○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은 지금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포천 가산초등학교 정필원 교장선생님, 가평중학교 박상예 교장선생님, 시흥 목감고등학교 정선모 교장선생님, 성남 위례한빛고등학교 신승자 교장선생님과 경기도의회 도민참여단 조주호 님께서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양수 성남교육지원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양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채열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소성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정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각 지원청별로 자료 요구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출하는 거 있죠? 24년, 25년. 그 결과보고하고 두 번째, 사회진출 역량개발 사업 25년 올해 계획한 것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하는 건지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잔반처리 현황 24년, 25년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 있게 주시고 검정고시 응시 현황도 24년, 25년 2년 치를 비교해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혹시 그 자료를 가공하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원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실시한 학교 계약 담당자 자체교육 현황과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 산출 계상 매뉴얼과 점검체계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음”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흥교육지원청에 요청을 드릴 건데요. 시흥 K고 교장 갑질 실태조사 결과 및 내부결재문서 일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교권보호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명단 및 심사 기준, 시흥 K고 회계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내역, 안마베드 렌털 포함입니다. 갑질 및 교권 보호 관련 교육지원청 연간 지도계획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없는 곳은 과장님 부임 날짜랑 부임 후 출장 횟수 그다음에 출장 제목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포천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포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정서 및 성학대가 다수 발생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안 정리 내용,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오늘 피감기관 4곳 모두에게 공동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5년도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 현황 두 번째, 지역교육 특색사업 지역 예산, 도교육청 예산을 분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및 기초단체와의 대응사업도 도비와 시비를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육장님들 간담회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청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 접수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된 현황에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는지 미결되었는지도 같이 표기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게 각 학교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성남은 서현초, 문원중, 야탑고, 시흥은 계수초, 한국글로벌중, 신천고, 포천은 삼정초, 대경중, 동남고, 가평은 조종초, 청심국제중, 청평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과 입찰현황을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규격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자, 내용, 금액, 예산집행률, 계약 방식, 계약 방식이 NEP인지 우수조달인지 마스(MAS)인지 낙찰차액금과 낙찰차액금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남교육지원청에게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민원과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연도, 일자, 학교명, 내용,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 시설 개방, 보통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정도를 많이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든 간에 학교 시설 개방을 6개월 이상 계약해서 학교 시설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 실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까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재직한 각 부서의 과장, 국장 명단을 주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발령이 났다면 발령이 난 시기, 날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도 표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승진으로 해서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승진”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 도정질의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출장자 명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국감 하는 도중에 이 출장자 리스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아마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담당 간사가 출장을 간 사례가, 그 출장을 간 것이 국감 중에 보고가 됐는데 이 건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늘봄학교 운영 현황 자료 요청입니다. 학교명, 설립별 늘봄학교 운영 시간, 연중 운영 여부, 미운영 기간 표시, 아침ㆍ오후ㆍ저녁 운영 여부, 방학기간 운영 여부, 석식 제공 및 무상 여부, 참여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하여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청별 성남, 시흥, 포천, 가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별ㆍ급별 학교 밖 청소년 현안을 엑셀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지원청별ㆍ급별 학생 수, 학업중단자 수 비율을 여기 또한 엑셀로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지원청별 성남, 시흥, 포천, 가평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예산 내역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각 지원청별로 하나만 자료 요구할게요. 3년 치입니다. 수능일 날 민원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사건ㆍ사고, 그 어떤 부분이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 어떤 게 민원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감 장소죠? 거기서 일어난 부분들을 저한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하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프린트하는 시간이 있으니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드리고 추후에 각 위원님들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원활한 행감을 위하여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추후에 시간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위원 이은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교육장님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곳의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제가 미리 정할게요. 저를 봐서 오른쪽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교육장님들은 증인으로 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 이은주 위원 다음 우리 소성숙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채열희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죠. 대표하지만 개별적인 법적 지위는 없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학교와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행정의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기관이에요. 법적 근거를 따지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그 하부기관에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상부기관이 어디인가요? 성남교육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서 항상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죠?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법률은 282개, 조례는 393개의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지원청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교육장님, 지난 국감 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어디에다 어떤 경위로 제출하셨죠?

○ 이은주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은 법적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은주 위원 개별 법적 지위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 이은주 위원 아니, 우리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부기관이 어디냐고요.

○ 이은주 위원 상부기관은 교육청이고 교육감 소속입니다. 국감과 국회와 특검에서 자료 요구가 공문으로 왔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직접 왔죠?

○ 이은주 위원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 왔어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자가 성남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인가요, 제출자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국감장이나 국회나 특검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셨죠?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회 교육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결재를 받아서 외부로 나가야 되죠?

○ 이은주 위원 그 절차를 지키셨나요?

○ 이은주 위원 아니, 내부결재 말고. 교육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교육감께 보고하고 교육감이 그걸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관련된 국회나 특검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과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 그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임태희 교육감께 도정질의를 성남에서 일어났던 학폭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도정질의에서 못 한 것은 행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2023년도부터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이해하고 있고 일부 공감하고 있고 현재 그 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을 지내신 소성숙 교육장님 맞으시죠?

○ 전자영 위원 그다음 가평교육청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생활인성교육과장을 지낸 김영자 과장님 출석했습니까? 김영자 과장님, 여기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 전자영 위원 그 당시의 상황을 짧게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대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폭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심사가 지연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자영 위원 제때 진행이 안 됐으면 당시의 담당 국장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논의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

○ 전자영 위원 어디에다 요청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 요청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충원이 됐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 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충원을 해 주고 빨리, 물리적 공간이 없었고 인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도교육청에다 요청했을 때 빠르게 그 대안을 만들어 줬냐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사건 발생 인지된 시점이 7월 10일이죠?

○ 전자영 위원 그 경위…….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심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도교육청에 그거에 대해서 요구는 계속했던 것입니까?

○ 전자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소성숙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담당 국장이셨죠?

○ 전자영 위원 이 사건 보고받았을 때 지금 앞서서 담당 과장님이었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 빠르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국장이었던 교육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 안 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네,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고 나서 분리 조치했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분리 조치했을 때 피해학생 말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세한 걸 기억 못 하시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 전자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까지 2년여간 이 사건이 계속해서 공분을 사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장님이 했던 그 행정절차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전자영 위원 네, 또 추가로 질의하고요. 우리 성남교육장님한테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자리에 아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 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또는 이 일이 계속 국감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감사관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세 분 다 동시에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국장님 두 분이요.

○ 전자영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만난 적 있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국정감사 다음 날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청 내에서 만나신 건 아니죠?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네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지원청마다의 편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네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 수 감소나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학교만의 힘으로만 어떤 한계가, 학교만으로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을공동체로 가고 있는 학교 교육이 지금 이제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교육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분은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성남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성남교육청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눈에 보기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성남시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중학교 480학급이 뮤지컬 페치카를 이렇게 관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학생이나 교사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다른 학년이라든지 학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론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렇게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방교육은 경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인형극 같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목말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이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턱없이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네 분 공감하세요?

○ 황진희 위원 또?

○ 황진희 위원 또?

○ 황진희 위원 우리 가평.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포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포천교육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짧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준비 안 돼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과의 연계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시흥은 보니까 시흥 미래교육포럼을 운영 중이네요?

○ 황진희 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 황진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과 시장, 시의장이 같이 공동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청도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평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이렇게 네 분의 교육장님 중에서도 가평교육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보입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50명 이하의 학교들이 즐비해 있는데 우리가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이지만 경기공유학교라든지 온라인학교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평교육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온 지, 9월 1일 자로 오셨지만 학교는 어느 정도 다 돌아보셨나요?

○ 황진희 위원 훌륭합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 황진희 위원 제가 시간에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왜 가평교육청에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하냐고 하면 학교는 마을의 심장이죠?

○ 황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되고 학급이 점점 줄어들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학교가 사라지다 보면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게, 들어오는 게 끊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을은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열정적인 이정임 교육장님이 발령을 받았으니 협력해서 학령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평교육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일선 학교들 냉난방기 관리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는 받으셨을까요? 우리 성남교육장님부터 짧게.

○ 장한별 위원 아니, 지금…….

○ 장한별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다들 아이들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지난여름에 혹시 전기요금 부족으로 학교에서 에어컨을 잘 가동하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다른 지원청도 없을까요?

○ 장한별 위원 시흥 이상 없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여름에 교장실에 아이들이 덥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에어컨 시원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한 기사가 있던데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학교. 집중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시흥은 여름에 에어컨 가동 제대로 못 한 학교가 있었네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못 하셨죠?

○ 장한별 위원 시흥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뭐 안마의자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아껴서 산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감사가 지난 추석 이전에 시작됐죠?

○ 장한별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 장한별 위원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애들이 포스트잇을 교장 선생님 문 앞에 붙였습니다, 덥다고. 그런 학교가 지금 이 날씨에도 과연 난방을 잘해 줄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일선 학교 경험 있으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우리 성남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학교 근무하실 때 가장 중심이 뭐였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아이들이었죠?

○ 장한별 위원 시흥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나머지 두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도 아이들이 중심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본 위원은 학교에서 일어난 갑질 이런 문제보다, 물론 갑질도 나쁜 사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날 에어컨 안 틀어주는 거는요, 학폭을 넘어서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그때 지원청 그 기사 접하고 무슨 조치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성남 학폭 사태로 인해서 지원청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 장한별 위원 물론 재발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당연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남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성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성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 교육,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흥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중심이다. 지금 학폭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넘어서 그와 관계없는 학교의 아이들도 다 챙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성남은 학폭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그 하나에 매몰돼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요, 결국에는 다른 챙겨야 될 것까지 다 놓쳐요. 그럼 잘되고 있는 것도 망가지는 그런 사안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남이랑 시흥교육지원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2개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지원청들 보시면요,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하고요, 눈앞의 사고 가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답변 기회를 많이 못 드렸는데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포천교육장님, 지원청의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 주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천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처럼 우리 각 지역의 학생들이 본인의 역할을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 및 국ㆍ과장님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현장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원청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교육청이 있고 또 교육행정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이 있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는,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고 이 학교가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이 학교를 지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학교를 일일이 다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평처럼 46개의 학교만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은 100개, 2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일일이 볼 수 없다면 1년에 한 번 학교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번 이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지원청에 지구장학협의회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구별로 현안문제가 있고 또 초중고 교장협의회가 있어서 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거, 중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 고등학교의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청이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지구장학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면 그 지역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장학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또 지구장학협의에서도 초중고가 나눠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따로, 중학교 교장 선생님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학여행 문제 이런 것도 했을 때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은 전혀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3들의 얘기를 했을 때 더 진정한 답안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이애형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아마 그 환경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다 틀리리라 보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거기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지구장학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식이 그냥 다 같이 모아놓고 “오늘 회의했어.”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보니깐요, 같이, 따로 이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러는데 이렇게 어쨌든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사업들을 현장에 잘해서 아이들에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 답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4년도에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먼지가 가득 차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아이들의 건강에 외려 해롭다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학교체육관이 청소 주체가 갈음이 되고 그 이후에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아마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우리 성남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그럼……. 우리 가평교육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 김영기 위원 그럼 학교별로 지금 학교체육관 청소 주체가 정확히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본 위원이 학교체육관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학교체육관이 쾌적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가평교육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공유재산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한 2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기 위원 현재 얼마 집행되었죠?

○ 김영기 위원 60%요?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보니까 40% 해 갖고 9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집행률하고 집행액 말씀드리는 시점이 9월이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관사 계약 이런 게 10월 한 달 사이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건지,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11월까지 임차 계획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대금은 12월까지 완료 예정 이렇게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직원들의 지리적인, 가평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렇게 교직원들의 관사 필요성이 대두될 텐데 이런 부분은 시행 초기, 올해 25년도니까 25년도 초기부터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집행해야 우리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11월, 12월 돼서 지금 비용이 40%밖에, 9월 달까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한 14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우리 교육장님, 9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 김영기 위원 아마 이 부분은,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공유재산 현안사업은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우리 가평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9월 달까지 자료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한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첫해부터 지금까지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속 있는데요, 첫해에도 계속 질문드렸고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요구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학교는 공공재죠?

○ 김회철 위원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네, 그렇죠. 다 함께 같이 쓸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볼 적에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리면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흥교육장님이 그냥 대표로 계속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어차피 공통된 질문이니까 다 들으시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도 마찬가지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학교 개방률을 좀 물어봤더니 거의 100%예요. 1년에 한 번 개방해도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보통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할 적에는 그런 일회성 개방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 김회철 위원 보통의 학교 시설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위치가 대부분 좋습니다. 마을의 중심이죠. 그런데 학교 시설이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회철 위원 네, 자료는 오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개방률이 높다, 개방률이 낮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걸로 인해서 계속 학교라는 공간이 이경이 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볼 때 학교 시설을 개방했을 적의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일단 최종 관리 책임이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재에 대한 책임 권한은 공공이 져야지, 학교 교장선생님 개인의 책임이 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흔쾌히 학교 시설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일선에서 경험해 보셨을 일이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학교 시설 개방을 말입니다, 대부분 원하는 거는 체육관, 운동장. 운동장은 예전에 그렇게 개방이라는 단어가 붙어졌었나 싶기도 해요. 그냥 운동장은 당연히 공 하나 들고 들어가서 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운동장까지도 개방의 조건을 맞춰야 되고 기타 조금 특수한 경우 주차장 시설 개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장선생님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책임들을 좀 공공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부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써만 주어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우리 지원청에서는, 간단하게, 교장선생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대화를 해 보셨나요? 우리 성남부터 좀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 김회철 위원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비슷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니,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책임을 좀 덜어내주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지휘 관할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가평교육장님 말씀처럼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학교 시설 개방 자체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건 지자체나 기초,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데에서 많은 주민들이 체육관 시설을 지어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만 최소 200억에서 300억이에요. 거기에 땅값 따라 또 체육관이 엄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어쨌든 주거밀집지역하고 상당 부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렇게 또 항상 지어지잖아요. 좀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생활 요구가 맞는 곳에서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게 학교라는 거죠.

학교 시설 중에서 체육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체육관 입구와 이게 분리가 안 돼 갖고 함부로 개방하기 어렵다. 그러면 체육관 하나를 어디다 짓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 출입구 하나 내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나 좀 강하게 시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과 중에 학교 개방을 해 달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의 기본 기능이 끝난 이후 시간에 학교 개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 시간 이외에 학교 개방을 했을 때는 관리 감독이나 어떤 일정 부분의 비용까지도 지자체장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질의 마치면서,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좀 질의 관련해서 드리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 공사의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고요. 우선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학교 시설 공사에 대한 하도급 승인 건이 대표적이게 두 지역이 조금 공통적이게 많이 강조가 됐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이 11건 중 8건 그리고 시흥교육청이 13건 중 9건 이렇게 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하도급 관련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소관 정책 사안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다수 학교 시설 공사가 대부분 원청 직시공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사유로 교육청의 하도급 승인 관리와 불법 하도급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우리 지원청이 활발하게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적이게 우리 성남과 시흥이 사건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시흥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교육장님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그 사업의 본질적 부분을 조금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이 점검 관리 계획이 지원청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한번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우려적인 부분에서의 사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 지역의 자체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교육환경개선비로 예산을 입찰 공식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입찰을 받게 되면 원청이라는 주체 공사업체가 하청에 하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이게 이 하도에서 가장 핵심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하도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면허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혹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경우는 이 하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절차들을 과연 우리 지원청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감사와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적시해 보았을 때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대표적이게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이 원청업체가 용인 지역구에 있는 원청에서 낙찰을 승인받아 갖고 하도를 주게 되는데 처음 원청에서 이 낙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10억입니다. 그 10억의 예산을 하도를 주면서 8억에 하도를 줘요. 그렇게 해서 2억의 차액을 원청이 챙겨가고 하도급이 또 하도급에 또 하도를 주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10억에서 8억의 예산이 되고 8억에서 또 6억이 되면서 과연, 이렇게 본론적이게 따져 보면 하하도급에 계신 업체들은 수익성의 운영을 하다 보면 재질도 싸고 검사비에 대한 기간도 짧아지고 공사에 대한 어떤 집중과 체계도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니나 다를까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상ㆍ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ㆍ하반기 하자보수 발생 건을 우리 성남과 시흥 거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가평과 저희 포천에 비례했을 때는 성남과 시흥이 워낙에 큰 도시다 보니까 발생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애석하게도 시흥이 성남에 비해서 하자보수 발생 건이 2배가 높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이렇게 보수적이게 발생한다면 본 위원이 2년 차 교육행정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면서 하자보수 관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기도에 새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우리 경기도청에 문제점을 재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우선 시흥교육장님께서는, 시흥교육장님께서 이번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앞으로 이런 학교환경개선비나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는 큰 규모 단위,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서 20억 단위의 큰 규모 단위의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지원청이 조금 더 면밀하게 감사와 관리, 하도급을 주고 이런 절차가 잘 이행돼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접근적인 부분에서 지원청에서 어렵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부분을 같이 조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시하고 동의는 해 주시는 거죠? 공감해 주시는 거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더 감사 관리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일중 위원 두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집어서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 드렸던 부분에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잘 사료하셔서 다시 한번 관리체계를 더 철저히 진행해서 이러한 하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겨 그런 부분이 시설 보수, 하자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성남에 있는 교육위원으로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성남교육청이 늘 저한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의회에서나 교육청 본청 대상으로도 성남 얘기하면 자신 있었고요, 또 유능한 직원들이 오는 곳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그런 기대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감에서 터져 나왔던 녹취라든지 전국적 사안이 됐던 학폭 사건들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의 일탈이나 횡령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랑스러웠던 교육청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제가 좀 사실은 낯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남교육장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사태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아보시고 조직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교육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학생 배치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A2-7블록이라고 하는 학생 배치에 대해서 애초에 LH가 발표한 공고문에서는 군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반씩 쪼개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이 2개 학교가 이미 과밀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특별실 사용이나 리모델링, 모듈러 사용 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학교였습니다. 맞죠?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 6월에 위례푸른초에서는 군관사 학생 수를 324명으로 추정 설명하면서 총 22개 동을 11개 동, 11개 동으로 했던 것을 좀 변경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1개 동을 군관사하고 합쳐서 학교로 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철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두 차례 입주예정자와 고운초, 푸른초 이 3개의 협의회 당사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관사를 222명으로 제안을 해서 신혼희망타운 8개 동은 푸른초로, 나머지 3개 동은 군관사 11개 동과 고운초로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22명이라는 숫자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22명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이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협의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국방부는 “신희타하고 비슷한 규모로 우리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2명이 그럼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성남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군관사 학생 수 222명이라는 허위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학교가 수용 가능하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성남교육청 앞에서 시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왜 부모님들이 시위까지 해야 되는지, 이미 이 아이들은 거기 학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지금 성남교육청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이런 정보들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달라는데 그거로부터 오는 답변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이 간담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문승호 위원 나중에 참여하셨다는 게 언제예요?

○ 문승호 위원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거 되게 성남시에서 시끄러웠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학교 간의 경쟁, 마찰이 있었고 학부모들끼리 민감한 사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이 한 번도 여기 간담회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이냐?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렇게 지금 성남에서 민감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은 왜 거기 간담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학교에 성남중앙초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이렇게 불만들을 자꾸 얘기하면 성남교육청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멀리 있는 저 학교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오해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2개 학교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저쪽 멀리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잘 된 태도입니까, 잘못된 태도입니까?

○ 문승호 위원 이런 고압적 태도 그다음에 이런 대민을 향한 태도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이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하고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직 점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이 지금 학구 문제에 대해서.

○ 문승호 위원 본 위원의,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벌어진 사안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교육지원청의 태도가 일부에서는 좀 불손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시정과 더불어 친절한 교육청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 불편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자의 언어들은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것 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관리자들의 오락가락한 행정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말씀들 때문에 중간에 오해가 생겨서 작은 일이 커지고 또 주민들이 갈등이 오고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첫 번째가 학교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정말 학부모 또 학교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우리 전부 직원들이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서 닿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뱉는 그 단어 속에 학부모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찢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오해를 사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온 결과로만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를 우리 교육장님들은 면밀히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에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본청 행감 할 때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학교폭력의 건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보다는 예방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가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소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럼 그대로인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혹시 가평 같은 경우는 예방팀이라는 게 있나요?

○ 오세풍 위원 팀. 예방만 하는 전담팀.

○ 오세풍 위원 장학사가 계시나요?

○ 오세풍 위원 몇 분 계시나요?

○ 오세풍 위원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포천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수가, 건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오세풍 위원 감소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건수는, 네, 제가 그러면 요청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방팀 같은 경우는 있나요? 예방 장학사님이 따로 계시나요?

○ 오세풍 위원 아니요, 예방만 전담하시는 장학사님 계시나요?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네.

○ 오세풍 위원 지금 저희가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강화가 아니라 대부분 예방교육 및 교육적 해결 강화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은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라고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뒤에 또 보면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세 번째는 약간 이 내용이 연관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성남형 지역 연계 학교폭력예방 연합캠페인 운영, 이 캠페인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에, 물론 이런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캠페인 말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육상대회, 업타운페스티벌.

○ 오세풍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산 9억 2,000 중에 그럼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학교 예방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예방교육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예방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교육을 대부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좀 약간 관계되신 학부모님들은 이런 교육에 참석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오세풍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천에서 그러셨죠? 캠페인, 아니, 뮤지컬로 교육을 한다거나…….

○ 오세풍 위원 죄송합니다. 시흥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도 요즘 아이들은 수업적인 예방교육은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듯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처리에 급급하면 매번 이거는 나중에 건수가 늘어나면 그 일 처리하기만 바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교육장님도 몇 번 그런 일로 고초를 많이 당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해결할 문제로 다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자체에서 화해ㆍ조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예방하더라도. 진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미미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번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표해서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 이런 예방을 더 강화시키거나 물론 이런 형식적인, 형식적이라는 말씀은 좀 죄송하고요, 기존에 하셨던 부분 말고도 정말 실질적이고 필요한, 예방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교육장님,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갑자기 몰려서 정신이 없네요. 시흥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최근 시흥 K고등학교 교장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갑질, 공금 유용, 공익제보자 색출 의혹이 있었어요. 먼저 교육장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K고등학교 갑질 실태조사 결과가 교장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경위를 확인하셨는지 먼저 여쭐게요.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위, 실태조사가 교장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 변재석 위원 또 하나가 교장실에 안마베드를 5년간 학교 예산 625만 원으로 렌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확인하셨죠?

○ 변재석 위원 교육 목적과 무관한 사적 집행인데 이러면 시정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죠?

○ 변재석 위원 그냥 딱 봐도 횡령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폭염으로 올여름같이 이렇게 힘든 날에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는 거예요? 기사를 보시면, 이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학생들이 교장실 문에다가 붙여놓은 메모지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런 메모들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키우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강하게 키우시고 학운위와 학부모회 회의에서도 교육위원이 교장을 두둔하면서 학부모들을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지역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교장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 아무 사업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뭘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오로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훌륭하시죠. 그런데 일부 이런 이기적인 교장 때문에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오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교장선생님이 현재 시흥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이죠?

○ 변재석 위원 만기가 된 건가요?

○ 변재석 위원 해촉이에요? 해촉 이유가 뭐죠?

○ 변재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비위 연루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나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교권보호위원 자격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해촉 검토나 기준 개선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강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 자격검증 강화 그리고 학교 회계 관리 지도체계 점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래야 경기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공무원들께서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교육장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흥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흥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행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신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요, 그리고 좋은 행정은 더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양영초 체육관 증축 사업은 지난 7월에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유의 운동장 일부는 2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입하고 또 이후 체육관을 신축한다는 일정이 제시되었었는데 그런데 이번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부지 매입 시점이 27년으로 되어 있어요. 좀 미루어진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준공일정 역시 한 1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교육장님, 이 사업은 7월 전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정이 또다시 변경된 것은 계획 수립의 실효성과 또 일정 관리 전문성에 좀 심각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처럼 부지 매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지연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 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 이서영 위원 이렇게 뭐랄까, 계획 없이 진행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장님은 이런 일정들을 좀 낙관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용역 같은 게 이렇게 1년 정도 걸린다는 걸 미리 지금도 알고 계셨으면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학교와 또 학부모님들과 사이에서 어떠한 불안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만하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이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의견 후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미확보 또 부지 매입은 1년 지연이라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성남지원청의 이런 행정이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하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미리 예견하고서 계획을 잡으셨어야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미리 정확하게 이런 예견을 하고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 늦어졌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서영 위원 양영초 체육관 증축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거 아시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 이서영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고요, 제시한 일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셔야 학교 측이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 이서영 위원 네, 계속 변명 같은 이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일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성남과 시흥교육청에 질의하겠는데요. 공통으로 질의하겠는데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성남은 21건이고 시흥은 20건으로 확연하게 보면 감소세가 없습니다. 특히 시흥은 24년에 사고가 10건으로 증가했고 또 사고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이, 혹시 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성남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아까 연수라고 하셨죠?

○ 이서영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연수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연계했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다음 확인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어떤 일이든 시행만 하면 안 되고요, 연계가 돼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성남은 6개, 현재 미확보 분리 상태인 보차가 시흥은 9개로 알고 있고요. 시흥은 또 24년도에 정말 안 좋은 이런, 아이가 사망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보통 보면 물론 주변의 통학로가 사유지이거나 또 아니면 도로 폭이 좁아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보차도 미분리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사실상 차도를 걸어서 등교하는 거죠.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성남지원청과 또 우리 시흥에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 성남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몇 개 학교요?

○ 이서영 위원 미분리된 학교가 16개, 성남시에서?

○ 이서영 위원 18개?

○ 이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서영 위원 몇 개교나 개선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시간이 넘었으니까 추가질의 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이애형 성남교육장님, 이따 추가질의 때 답변…….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개선된,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개선된 이런 학교들을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저희가 추가 시간을 충분히 나중에 드릴 거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시흥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학교운영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규정 또 학교 예산집행 관련 지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회수나 징계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통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과 변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시흥의 K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 관할 학교에 학교 비품과 집기 구매와 이용에 대해서 사적 활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 이자형 위원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언론을 통해서도 교장실에 안마베드가 비치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사적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사실 안마베드 사적 사용 이뿐만 아니라 이 해당 학교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갑질 근절 대책을 위해서 많이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갑질에 관련해서 신고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그 갑질 제보가 사실은 익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특히 감사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육지원청을 믿고, 도교육청을 믿고 이렇게 갑질 신고에 대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겠느냐. 왜 해당 감사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 관리자에게 직속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되었을까요? 그 사유를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 내부 조직에 있어서 이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모든 시흥에 있는 학교들한테는 이제는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해당 감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할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이게 민원처리법 정보 보호 조항에도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그럼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처리를 하시고?

○ 이자형 위원 이건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 이자형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시흥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공립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종합감사 이외에도 수시로 현장에 민원이 있다면 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확인도 하시고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와 공익 목적의 제보 등 어떤 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직원들 또 공무직원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의 신뢰가 떨어졌다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내용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보완하거나 방어막을 쳐 줄 수가 없어요. 실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조직관리 강화에 있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이 20년도보다 25년도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물론 여기에 증가한 5년 동안 봤을 때 20년도 이후에 봤던 기록으로는 증가한 걸로, 한 2배 가까이 비슷하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23년도부터 보면, 23년도, 4년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년이지만 추이로 봤을 때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네 군데 지원청만 봤을 때는 두 군데는 이 수치와 맞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지원청, 성남과 시흥은 오히려 23년도보다 24년도가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최근 국감에서 나왔던 성남에서 발생했던 학폭 관련 사건, 이 또한 피해가족 학생과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불거진 일로 해 가지고 가해자 학생까지, 그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사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과 국감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잉 대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감이나 특검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의 왜곡된 시선, 즉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거나 권력의 검은손에 의해 학폭심의위원회가 변질되었다는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기에 이번 대두된 사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또는 검은손에 의한 이런 영향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가 변질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성남지원청에서는 우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또 현장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면 짧게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남지원청이 국감이나 특검에 대비해서 잘했다, 그동안 잘해 왔다 이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의, 국감이나 특검에 대비해서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행감에서라도 특히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정말로 팩트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말씀 주신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학폭심의위원회 관련한 녹취록 공개로 인한 부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 김근용 위원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협의하는 장면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교육장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가 스스로 그 녹취록을 몇 번 들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교육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보면 “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정량ㆍ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1차 평가 시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안내 책자 56페이지인가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상호 협의 조율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되는 것이고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성남교육장님께서 먼저 이것이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3개 지원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시흥교육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 답변만 좀 다 듣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 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산초 정필원 교장 선생님, 간략한 참관 소감도 좋으시고요. 애로사항도 좋으시고 한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이애형 정필원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평중학교의 박상예 교장 선생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이애형 박상예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감고 정선모 교장 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정선모 교장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례한빛고 신승자 교장 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신승자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참관인들의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동안 국감에서도 많이 발언하셨고 또 특검에서 압수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별 개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거명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감 요구자료를 보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녹취록이 일반적인 녹취록을 가지고 우리가 학폭 심의가 되면 모든 자료를 보관하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녹취록이 어떻게 나왔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 근거가 없는 녹취록 파일이 나간 게 문제잖아요.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는 우리가 행정문서를 보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행정문서가 없어질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런데 녹취록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의상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실무자 선에서 녹취를 해 놓고 녹취록을 들으면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관례고 그 녹취록을 어딘가 보관을 했다든가 누군가가 그걸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게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녹취록에 대한 부분을, 녹취 파일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제출 안 하셨죠?

○ 이은주 위원 있다는 거는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일 처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른, 학폭 사안이 학폭이나 성비위 사건들, 모든 인사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녹취록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일 처리를 이렇게 잘못하시냐 이거죠.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타 교육장님들, 한 번씩 말씀해 보세요. 녹취록을 보관합니까?

○ 이은주 위원 우리 다음 교육장님이요.

○ 이은주 위원 다음 교육장님이요.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과 공직자분들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을 자꾸 생산해 가지고,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전 질의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진 이유로 인력 부족을 전임 담당했던 담당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이 그때 당시의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인력 부족 이런 이유로 지연됐다고 하는데 도교육청하고 오갔던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구두진술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거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여기 나와 주세요. 여기로 나와 주세요, 답변석. 아까 국감 다음 날 감사관을 만났다고 답변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며칠이죠, 그게?

○ 전자영 위원 본인이 만나신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알려주셔야 그걸 답변합니까?

○ 전자영 위원 웃지 마시고요. 심각합니다. 자,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공무로 만났습니까, 공무 시간에?

○ 전자영 위원 몇 시죠? 몇 시경이죠?

○ 전자영 위원 공무라면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회의실 등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밖에서 만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전자영 위원 그 내용이면 공적인 얘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국정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공무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육장님도 있고 그런데 밖에서 굳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해야 될 사안인지? 그다음에 그 감사관이 본청에 있는 감사관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녹취 파일이 제공된 게 죄송한 얘기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걸 감사관이 물었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감사관은 뭘 물어봤습니까? 감사관이 직접 왔다면서요. 뭔가 궁금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때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사전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후보고 받으셨습니까, 둘 다 받으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사후보고로 받으셨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청 밖에서 그 논의를 했다는 걸 사후보고 받은 거 맞으신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건 중에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담당 장학사의 출장 관련해서 내용을 주셨어요, 자료를. 여기 보시면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의문이 가서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장학사, 장학관 그다음에 담당관의 공문이 2번 출장을 나가는데 이렇게 있고 2회 출장에 봐도 장학사, 장학관, 이거는 지금 지워져서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공문을 시행한 부서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고 생활인성교육과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의 공문도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시행을 하고 중등교육지원과가 접수를 한 공문입니다. 이 2개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한 장학사가, 담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학사가 이 업무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다 있는 겁니까, 이 장학사가? 해당 장학사가 이 업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있었죠, 추측 아니고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거 만약에 교육장님, 즉답이 어려우시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TF 관련한 구성 인원이 누구누구였는지 그거 자료 서면으로 추가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하고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사업장 부분에 대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 했던 거죠? 계속 이렇게 구매실적을 보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의 향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네 분의, 성남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왜 우리가 중증장애인 사업장 거와 표준사업장 거를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뭐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아니, 어디다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 황진희 위원 왜 우리가 이 두 군데의 사업장 거를 공이나 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왜 이 두 군데의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포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특별법이 있기에 교육장님은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 황진희 위원 자, 우리 가평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특히 성남교육장님은 사회적 가치라는 이 부분조차도 접근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제품들을 현장, 즉 학교에서 구매를 하겠냐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의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까 말씀하신 내용, 어떤 교육장님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중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역이고,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우선구매해야 되는 액이 감소되고 우리가 그 법률에 의해서 1%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채우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급급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우리가 왜 이런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가조차도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학교 현장에서는 왜 이런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조차도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하네요. 구매 제도에 대한 안내나 이런 연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남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아니, 예스, 노로만 대답하세요.

○ 황진희 위원 네 분들도 다, 다른 세 분도 다 하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구입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가평교육장님! 왜 이런 거를 구매했을 때…….

○ 황진희 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의 교육장님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국가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 제품을 10억이든 100억이든 구입해도 국가가 계약을 해 줘서 우리가 감사에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걸 지원해 주고 계약해 주겠냐고요. 아닌가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여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 사업장 구매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은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정의 어떤 품격을 좀 높여보자고요. 사고의 품격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의 물품들이 많은데도 막론하고 치우쳐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교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안내, 교육 강화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이 더 행정을 따뜻하고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씩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다음 우리…….

○ 장한별 위원 포천은요?

○ 장한별 위원 가평은요?

○ 장한별 위원 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인가요?

○ 장한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고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우리 교육장님들 계실까요?

○ 장한별 위원 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장한별 위원 네, 좋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가평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장한별 위원 네, 나머지 우리 교육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천교육장님 올 3월 부임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작년에 다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으셨나요? 관심이 없으셨나요?

○ 장한별 위원 혹시 우리 성남교육장님,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 장한별 위원 학교 교육의 힘듦으로 인해서?

○ 장한별 위원 혹시 그럼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위탁기관에서는.

○ 장한별 위원 채열희 교육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성남교육장님 답변 주신 게?

○ 장한별 위원 최근에 대안교육기관이 늘어난다고 교육부에서 심층 종단조사를 시작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은 다 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흥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평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해 보셨나 봐요.

○ 장한별 위원 성남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장한별 위원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답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금 교육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그나마 학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라도, 학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학교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이 말 그대로 어떤 공부를 한다 그 넘어선 어떤 거를 배우는 곳 아닙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핍이 생겨나고. 사회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타임 벨 울림)

○ 장한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큰 범주 틀 안에서 너무 공교육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이들을 폭넓은 관점으로 직시해서 교육이라는 환경의 굴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에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하시는 일 많으시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시고 가슴을 좀 펴시고 사랑의 눈으로 두루두루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금주 목요일인 13일이 수능일인 건 다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수능 이후에 고3 교실이 공백이 생긴다. 이 문제는 뭐 수십 년 된 문제죠?

○ 김영기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 현장에서 다 아시고 계시는 문제고.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 또는 고3 2학기도 내신에 반영하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안만 제시되지, 현실적으로 수능 이후에 고3 교실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고3 학생들 사회적 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올해부터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수능 이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사회적 진출 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물론 올해 초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에 가중되고 업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한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 네 분 교육장님이 사회적 진출 역량강화 제도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13일 이후에 시행될 문제니까 이런 점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 김영기 위원 대부분 학교별로 한 몇 개, 한 네다섯 개 정도는 되나요?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시흥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천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우리 가평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전부 다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도가 수능 이후에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좀 신경 써서,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제가 단어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개방률은 거의 대부분 90%, 95%, 거의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일회성 행사에 개방하는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과대 포장돼 있고 제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한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시흥의 경우는 아마 나눔 주차장 사업이 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 실시해서 시흥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주차장 개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건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흥이나 성남 그리고 가평과 포천은 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가평, 포천에서는 주차장 개방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건 당연히 지역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장은 그냥 열어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어서 운동장이 꼭 사용허가가,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운동장은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그냥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어야겠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보면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체육관 시설은 상당한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지역에서 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무시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땅값 싼 데다가 짓다 보니까 실제 사용률은 떨어집니다. 저는 교육장님들에게 또 나중에 도교육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포장 많이 돼 있잖아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정작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관 개방은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 시에서 선도 사례로 또 그리고 성남이나 시흥, 가평, 포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 입장에서 체육관 하나 짓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학교체육관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적은 관리비용만 들여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안 들지는 않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학교체육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네 분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남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 김회철 위원 간략하게 빠르게 좀 답변 주세요.

○ 김회철 위원 네, 간략하게.

○ 김회철 위원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 김회철 위원 우리 네 분 교육장님의 강한 의지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강한 의지로 아마도 내년도에 이 사항을 점검할 때 공히 한 50~60%까지 수치를 좀 올려주셨으면, 100%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 하잖아요. 그때 지자체별로 비율이야 조금씩 틀리겠지만, 5 대 5에서 6 대 4 이렇게 비율이야 좀 틀리겠지만 지자체의 세금, 세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 시설에. 그거에 따르면 당연히 개방의 의무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기초학력과 더불어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선 네 분의 교육장님 대표해서 포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현재 포천의 기초학력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교육장님 소견으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자체의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적인 접근을 우리 포천이 혹시 혁신적이게 주도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다면 교육장님, 그 부분도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4개 지원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집중적이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다문화 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포천이고 포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관리나 어떤 체계들이 실속적이게 필요한 부분이 강조돼야 하는 곳이 포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이게 질의를 드렸고.

전반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대대적이게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점은 아마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지표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2024년도에는 경계선 의심 학생, 그러니까 위험군 및 탐색군이 한 965명이 지표가 됐는데 2025년이 돼서는 5,592명으로 한 479%가 상승해요. 그 말인즉슨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의 미진과 탐색들이 절대적이게 강구되고 잘 색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서 뒤처지게 되면 중학교에서 2배로 뒤처지게 되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뒤처지게 되면 3배, 4배로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안은 연달아 이어서 학교의 적응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의, 학교의 중퇴율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많이 도출됐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체계적이게 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장님이 있으면 대표로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있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시흥교육장님께서…….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다 보면 이 현안에 대한 답변에 적극성과 그리고 준비에 의해서 그 지역에 얼마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안을 염두에 두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면밀히 그런 사안들에 대한 증가율이 가속이 붙지 않도록 우리 면밀히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하실 수 있겠죠?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포천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포천이 지역적으로 특이하게 다문화 학생들의 분포가 4개 지원청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더 강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금요일에도 교육장님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씀, 또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대상으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흔한 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행정국장님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들, 교육장님들의 출장일지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성남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요, 성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4개 교육지원청에서 같은 시기에 부임한 교육국장님하고 같은 교육국장님하고 비교해 보고요, 행정국장님이랑 행정국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확실히 성남의 출장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교육국장님 부임하셔서 2회 가셨습니다,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그런데 포천 교육과장님은 54회를 가셨습니다. 27배 가셨는데요. 행정국장님 7월 1일 자 오셔서 9회 방문하셨습니다. 시흥 행정국장님 16회, 포천 행정과장이 39회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마이크 한번 주시죠.

동일한 날짜에 부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임과 동시에 학교 현장과 그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 있으면 현장부터 나가 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렇게 저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시죠.

○ 문승호 위원 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 문승호 위원 제가 부천 보니까 평균……. 앉으십시오. 보통 월에 한 8, 9회 정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될 것 같고요. 성남이라는 거대한 학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알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원도심입니다. 비교적 비계획적인 이런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학교 주변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학로와 관련된 안전 문제인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간 것만 해도 신흥초등학교의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희망대초등학교의 회차 구간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 내용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도 혹시 나가 보셨나요?

○ 문승호 위원 가 보시지는 않았죠?

○ 문승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학교.

○ 문승호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마이크 좀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행정국장님, 우리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안 가 보셨고 성남의 이슈들이 많아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 저거 어딘지 아시나요?

○ 문승호 위원 단대초등학교죠. 오늘 학부모님이 한 장 사진을 또 보내셨어요. 지금 저 노란색이 우리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보도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기가 비좁으니까 애가 찻길로 걷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문제 제기를 올해 4월에 했고요, 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7월에는 본청의 행정국장인 한근수 국장이 내려와서 이 현장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차도 분리에 대해서.

○ 문승호 위원 검토됐다는 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만 애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교육청에 특별히 당부드리는데요, 이 진척사항, 우리 단대초등학교의 진척사항은 한 2주 간격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돌아보시고 학교들마다 특이점이 있으면 그것도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말할 시간이 좀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한양수 교육장님.

○ 오세풍 위원 아까 부탁드린 대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우리 본청에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더 첨부해서 우리 한양수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할 때 가장 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의 바로 이어지는 게 그냥 다 누수라든가 뭐죠? 크랙에 의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실이라든가 체육시설 증축ㆍ개보수 이후에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 행정실에서 이거를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국에서 하시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진 지 5년도 채 안 돼서 또 계속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본청 자체에서 예산을 또 지원해서 이거를 보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반드시 이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아까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도급업체에다 맡기다 보니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 드리면 그 업체가 사라져서 없어졌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빨리빨리 요청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시설과, 본청에다만 요구할 게 아니라 원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지원청의 행정국에서, 또 계시겠지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성남지원청에 이번 자료를 보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사안으로 몇 달 안에 또 같은 일이, 또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해에 몇 개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됐는데 한 3개월 이후에 또다시 재공사가 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 보면 매번 땜빵식으로 공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이후에 또 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전면적인 보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엄청난, 보통 한 학교당 2억 이상에서 총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애초에 처음부터 완료가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업체한테, 그 업체한테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저희 예산이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2020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 변재석 위원 이관의 핵심 목적이 바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심의의 공정성 또 전문성 또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변재석 위원 그렇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소속 학폭위 운영의 관리감독 주체로서 해당 학폭위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일부, 일정 부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하는 거 들었고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녹취록이 나와서 다행입니까, 아니면 곤란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양면성이 있어요?

○ 변재석 위원 아니, 녹취록,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녹취록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곤란하세요?

○ 변재석 위원 그러세요?

○ 변재석 위원 그러시군요.

김영자 과장님.

○ 변재석 위원 마이크 하세요. 다음 우리 강현주 국장님도 준비하시고요.

녹취록이 나와서 다행입니까, 곤란합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니, 다행이냐고요, 곤란하시냐고요!

○ 변재석 위원 다음 강현주 국장님.

○ 변재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다행이에요, 곤란해요?

○ 변재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감이 대답을 못 하는 건 죄송하고 그리고 피해 아이에게는 안 미안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지켜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데 곤란하세요? 오히려 다행 아닙니까? 아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 변재석 위원 그 피해 아이 사진 보셨어요?

○ 변재석 위원 그걸 보고서도 곤란해요? 아이 얼굴 보셨죠?

○ 변재석 위원 어떻습니까?

○ 변재석 위원 참담하죠?

○ 변재석 위원 그 아이는 또 일반적으로 권력이 없는 부모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요?

○ 변재석 위원 이 녹취록이 나와서 곤란하신 성남교육장님, 정말 녹취록이 나와서 곤란해요, 그렇죠?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녹취록 안 나왔으면 이 아이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직의 평온을 위해서는 그래도 됩니까?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강제전학은 안 된다. 미리 결론 내려놓고 점수를 역산해서 끼워 맞춘 표적 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재 이 사안은요, 특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정도로 그 의혹이 심각하죠? 경기도교육청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또 불을 지필 수도 있어요.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정말 좀 답답하네요. 성남교육지원청의 관계자분들 모두 다 제가…….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어른답게 하자고요, 어른답게. 어른만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다운 모습 좀 보여주세요.

○ 변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국회 같으면 특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1조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론 국감에서 다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질의를 했지만 오늘 내용 중의 거의 대부분이 성남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우리 모두 동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깨우치는 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 전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사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찌 됐든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고 따질 수 있는 자리인데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각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두 분 이은주 위원님 또 우리 전자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보ㆍ차도 미분리 상태, 이 부분 질의하다가 멈췄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보ㆍ차도 분리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300~5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인데요.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통학 경로에 대해서 보ㆍ차도 분리 여부를 조사하신 적 있나요? 지금 금방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그 외에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가 안 된 곳 조사해 본 적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조사한 적이 있냐고, 시하고 함께.

○ 이서영 위원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 이서영 위원 아, 자료는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 밖에 있는 거.

○ 이서영 위원 파악 안 하셨죠?

○ 이서영 위원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보도가 없는 길 또는 보ㆍ차도 미분리로 도로가 500에서 1㎞ 이상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걸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건 또 성남교육지원청도 해당되지만 시흥, 아까 말했지만 또 지난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꼭 이걸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ㆍ차도 미분리가 된 곳에 서울에서 보면 워킹 스쿨버스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남교육지원장님, 들어보셨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럼 시흥교육…….

○ 이서영 위원 아까 성남교육장님도 들어보셨다고 하셨던가요, 지금?

○ 이서영 위원 아, 못 들어보셨다고 한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워킹 스쿨버스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학생들과 통학길을 동행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통학지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과 시흥교육장님이 이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리 성남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시흥은요?

○ 이서영 위원 네,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정말 가장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험요소 하나가 큰 사고로 시흥처럼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 구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 성남, 시흥 들어왔는데 포천 수의계약 건 관련해 가지고 자료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흥교육장님, 다른 데는 다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어떠한 내용으로 수의계약과 입찰했는지 가지고 왔는데 시흥교육지원청 딸랑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세부내역 미첨부한 이유가 뭐죠?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만 주고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거는…….

○ 이자형 위원 아니죠?

○ 이자형 위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지난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성남 분당의 A초등학교 전임 수영코치가 학교 업무 이외에 공영 수영장에 외래강사로 등록하여 강습료를 받고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는 교육기관 소속 인력의 외부 겸업과 강습 수입 체계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다른 건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심의하고 있는 사안 맞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에 대해서 성남지원청은 입장이 어떠세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아니라 공무직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실제 그렇지 않죠?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지침에 따라서 복무와 겸직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복무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취업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교육기관 특성상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성남지청에서 수사 결과를 구약식 통보했다면서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에 감사 종결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이자형 위원 마무리 중에 있습니까, 성남지원청 자체적으로?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학부모가 코치에게 강습료를 입금했다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종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 이자형 위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거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제가 팩트 체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양수 교육장님.

○ 김근용 위원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간사 되시는 장학사분께서 본청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죠? 어떤 심의 중에 본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본인이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의견 조율차 본청에 전화를 했다고, 의견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심의 중에 본청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검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학폭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께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사전에 다 주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뭐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것은 원치 않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우리 성남지원청의 학폭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이하 다른 공직자분들에게 조금의 당부 말씀과 함께 조금의 어떤 또 다른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학폭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가벼운 발언을 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부 장면만을 떼어내 가지고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100% 수행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겠지만 지금처럼 마치 별건 수사처럼 학폭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교육 현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단편적인 녹취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이미 정신적 부담과 법적 책임의 무게 속에서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고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면 누가 앞으로 학폭 업무를 맡겠느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직원들과 공직에 계신 분들의 학폭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학폭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한 점은 교육감과 공직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심 어린 발언이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다듬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학폭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전한 행정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이 과도한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학생 보호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1차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작 전에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장과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계속 언급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이야말로 교육행정의 기본이자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성남교육지원청 업무 자료 91페이지 또 시흥교육청은 79페이지, 포천교육청은 78페이지, 가평교육지원청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순회 점검이라든가 기술 점검, 소수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원스톱 시스템 운영 및 학교시설물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평교육장님, 간략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학교 현장에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평교육청이 학교는 작지만 지원 면이나 학교 운영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평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 인근의 지역청에서도 도입을 해서, 물론 규모의 차이 때문에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원 및 안양과천에서 학교 관리의 경우 QR코드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교 관리자가 시설물 정보를 설치 장소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해당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묻기보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시스템과 더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잘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최근에 성남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학생에게 신고당한 사건 있죠?

○ 이은주 위원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은주 위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사분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에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감성이 둔한 상태고 또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배워 나가야 될 상황인데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교사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사안들로 우리 교사분들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그런 교육활동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편향된 사고 의식이 주입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그게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여러 가지 법령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성남시의회에서 성남 위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된 거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거기에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하려고 했으나 참여를 안 하셨죠? 불참 사유가 뭔가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여 안 하신 사유가…….

○ 이은주 위원 참여 안 한 사유가 뭐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여하시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하셨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유요, 사유. 불참 사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으니까, 협의 과정 중에 사유가 나왔으니까 불참이라고 통보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은주 위원 염려입니까? 아니면 그게 위반이 확실해서 안 가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공문을 저에게 자료로…….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질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선거법이 위반이 돼서 못 가겠다라는 그런 회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밝혔듯이 우리 각각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각 부서 과장 및 국장 재직 명단을 성남교육지원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 사건이 불거졌던 시기, 2023년 7월부터 9월 달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9월, 10월, 11월 그때 시기의 인사들을 쭉 봤더니, 이거는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인사 명단 아닙니까? 그걸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건데 당시에 오찬숙 교육장님이 2024년 9월 1일 승진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장이었던 이상호 국장이 2024년 9월 1일 승진해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 계셔서 이 자리에 또 안 계십니다. 그다음에 김영호 학교지원국장도 전보 발령이 나서 이 자리에 누가 오시냐 하면 2023년 9월 1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성숙 교육장님이 이 자리로 오십니다, 이 징계가 나는 그 시기에. 그렇죠,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교육지원과장을 맡았던 김태환 지원과장은 전보로 해서 지금 본청의 기조실로 가 있고 김은영 초등교육과장님, 이 자리에 증인으로 혹시 나와 계신, 출석했습니까?

(「네,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당시에 학폭 관련한 대책을 하는 총괄 역할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 전자영 위원 자료 보니까 사후 대책 관련해서 초등과장이 안 맡았던 건가요?

○ 전자영 위원 피해학생 지원팀 총괄을 두 분이 했어요. 초등교육지원과장이랑 생활인성교육과장.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전자영 위원 네, 그렇게 확인하고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또 성남교육지원청의 재무관리과장 안희선 과장이 2024년 1월 1일 승진이 돼서 나갔습니다.

자, 소성숙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한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제가 그 당시 행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질의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취지 맞죠?

○ 전자영 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좀 씁쓸합니다, 그 답변이. 왜냐하면 그 당시 국장님이셨는데 사실 기억을 안 하는 건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심정이 어떻습니까?

○ 전자영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하신 건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고 승진이 되셨는데 지금 일련의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혹시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 부분은 입장은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전자영 위원 그 당시의 지원국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시냐고 물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타임 벨 울림)

질의는 끝났으니 답변은 해 주셔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네, 다음 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회기 때마다 거의 대부분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또 제정이 되거나 일부 개정이 됩니다. 이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따로 조례 변경된 부분 이런 거 좀 챙겨 보시나요?

○ 장한별 위원 다른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게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는 거고요, 또 본회의에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투표 과정을 거쳐서 표결을 통해서 나오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가요?

○ 장한별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역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흥교육지원청 학교 시설관리 노무 용역 계약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나아진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어쨌든 고용 승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가평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가평은 지역에 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 장한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쨌든 의회와 소통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찾았으나 가평에 이런 해당 업체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 한번 공유를 해 주실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어요. 이런 게 어쨌든 교육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성남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 지역 업체가 물론 많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역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타지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이게 물론 여기가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노력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 진출을 했을 때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외에도 어쨌든 우리 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셔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발판은 밟을 수 있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한테 다 여쭙고자 하는데요. 혹시 우리 말을 전혀 못 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이 다니는 경우가 있나요?

○ 김영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일단 성남교육장님보다는 우리 시흥교육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문화 학생이 시흥교육청 관내에 두 번째로 많죠?

○ 김영기 위원 안산 다음에요. 그런 경우 지금 학생이 왔는데 우리 말을 전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을 예를 들겠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반 편성이 돼서 우리 말을 전혀 못 하는데 편성이 돼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또 교육 현장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보다 나은 해결책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언제 시키나요, 그 학생들을? 일반 수업 시간에 하는지 아니면 별도…….

○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랭귀지스쿨 가서 한국말을 익힌 다음에 다시 학교로 오나요?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통 대부분 다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한국어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혹시?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말을 못 하는 학생이 같은 반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학생들도 같이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도 그 학생을 지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수립이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한국말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반 편성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수립돼서 학생이나 또 교사들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로 그 학생들이 우리말도 못 하는데 시험 보는 경우도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 나라 말로 해 주나요, 아니면 한글 말로 그대로 우리말 시험지를 주나요?

○ 김영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그런 사례를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아마 모든 교육장에 다 해당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현명한 그런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장시간 행감 시간에 노고 많으신 교육장님, 조금만 힘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포천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앞서 본 위원이 다문화 학생 인구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포천의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세밀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교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포천 일대에서 소통적 측면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과 노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알고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어떤 소통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추구하고 계신지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소통적인 측면은 교육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잘하고 있음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달라라는 표현에서의 접근이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소통적인 측면에서?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포천은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되게 다른 이런 환경들이 구비되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환경이 있고 그 지역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떤 교육적 환경의 학령인구들이 다문화 분포에 있어서의 주력 부분에서의 영향도 미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포천교육청은 지역 고유의 어떤 교육 특색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총 네 가지의 특색교육 사업이 있어요. 넘나들이 공동교육과정, 디지털 포천 운영, 교원 역량강화 온배움 연수 그리고 청년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접근성 향상.

자, 이번에는 우리 가평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가평은 어떤 특색교육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포천과 가평을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공유학교가 과연 다양성의 어떤, 아이들의 교육적인 접근성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끔 공유학교가 개최되었는데 포천과 가평의 특유의 교육환경을 과연 공유학교가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과 가평 경우는 특히 가평…….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책정이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일중 위원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김일중 위원 우리 특정 지역의 포천과 가평 경우는 특색사업의 개발과 발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접근성을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사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포천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23년 12월 5일 날 최초 5명의 피해학생 폭언, 성적 언동 뭐, 기사로도 많이 났는데요. 여기서 직접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사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1월 1일 날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계속 발생한 것 같아요. 10명의 피해학생들이 확인됐는데요. 이때 직위해제 처분이 한 달 조금 지나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2년 전 사건이긴 한데 최근에 불거진 이유가 이 교사가 파면된 게 2년 후인 올해 9월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럴까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직위해제 처분이 최대였나요, 그 당시에?

○ 문승호 위원 이게 당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 일부가 진술서 작성 당시에 가해교사랑 함께 있었고 학생들한테 탄원서까지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알고 있으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신고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 당시에 교육장님이 부임한 시기가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물론 학교폭력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아주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학교폭력 포함해서 교사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포천에서 특별히 발생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추가 대책 방지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평교육장님께 시간이 남아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갖다 대시고…….

○ 문승호 위원 가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가평이라는 특수성, 아까 앞에서도 너무 적은 숫자의 학생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0개 학교가 50명의 학생들 정도가 있다고 하셨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는 5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는 게 맞는 말씀이시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전체 학교에서 한 절반 정도는 폐교로 해서 임대가 나가 있는 상황 맞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폐교,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떤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도 저는 물론 성남입니다만 성남과 같은 교육적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기에 교육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교육장님의 아주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10월 19일에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셨어요. 이게 관내외 학생과 학부모들 약 1,000여 명이 참여했고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지휘자분께서, 장 지휘자님, 모 학교의 교수님이시고 관내에 거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지휘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 고양에도 1000인 음악회라든지 수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정돼 있으셔서 가지고 그래서 1000인 음악회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관내의 유능하신 선생님께서 고정으로 계시면 그러면 훨씬 더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 변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더해서 선생님이 지정이 돼 있어 갖고 성남 전체의 아이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학생 오케스트라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과정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인성, 사회성, 집중력 그리고 정서 안정 등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다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이 오케스트라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이 자료를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법정비용 누락으로 주의 조치를 받으셨었잖아요?

○ 변재석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3년간 실시한 학교 계약 담당자 자체교육 현황 이걸 말씀드렸고요.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비용 산출 계상 매뉴얼 점검체계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 말고요. 법정비용 누락으로 주의 조치를 받으셨었는데 혹시 모르시겠죠?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네. 그냥 알고 계시는지만 여쭤본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교육과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누락 사례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했고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 변재석 위원 국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매뉴얼이 있음에도 누락 사례가 이렇게 반복된 이유 그리고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아니면 우리 채열희 교육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개선모델을 만드셔서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수업 실천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질의에서는 지원청에서 하이러닝과 관련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이 플랫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ㆍ시흥ㆍ포천ㆍ가평지원청에 공통으로 질의하겠는데요. 효과적인 수업 설계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도 또 학습 결과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이러닝이 이런 정보 제공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각 지원청에서는 네 아니면 노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지원청 답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갖추어 가고 있다고?

○ 이서영 위원 시흥은요?

○ 이서영 위원 포천은?

○ 이서영 위원 가평은요?

○ 이서영 위원 “갖추어 가고 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의 참여도라든가 학습 결과라든가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물어본 겁니다.

○ 이서영 위원 구조를 충분히 갖추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성남교육지원장님, 보니까 25년도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교감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및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때 우리 한양수 교육장님도 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같이 한다고 그 답이 아니고 교육을…….

○ 이서영 위원 연수를 받았냐? 이걸 제가…….

○ 이서영 위원 아, 받았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하이러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의 활용 역량 강화가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교사가 알아야 되니까. 교사가 플랫폼을 이해하고 실제 수업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남교육청에서도 이런 하이러닝 역량 연수를 여러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보면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 연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실습을 하셨다는 거죠? 이론으로 말고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원청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이러닝 사례 강점과 또 보완이 필요한 점 간단히 성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서영 위원 시흥,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포천교육청.

○ 이서영 위원 가평,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가 전혀 없는 교육 사업은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될 뿐이라고 봅니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금품ㆍ향응 제공, 불법 찬조금 조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 지역의 초등학교운동부 코치가 지난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인지도를 실시하고 강습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식적인 채용 절차 없이 보조 코치를 고용했고 학교 운동장 등의 시설을 주말에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후원받은 유니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성남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감사를 했더니 경징계 처분이 나왔어요. 이후에 추가 의혹이 제기되니 도교육청에서 재감사를 실시했고 중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솜방망이 감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운동부 감사 현황 보면 다 경징계예요. 물론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경징계 처분이 온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정하신 것처럼 제대로 지원청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수사 의뢰할 부분도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좀 깊이 있게 듣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계속해서 운동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자형 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행위 근절 관련해서 2025년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교육국장, 인지하고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이자형 위원 집중 안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교육장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국의 국ㆍ과장들 집중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2025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교육장 모르고, 국장 모르고. 이거 인지하고 있는 성남교육청 직원 없어요? 이게 올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매뉴얼인데 인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이래 놓고서는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뉴얼 내용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억울한 학생들 피해 없도록 교육할 수 있겠어요? 답변하세요, 교육장.

○ 이자형 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의 사적 접촉 금지, 부당 요구 발생 시에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학교 회계를 통하지 않은 금품ㆍ향응ㆍ편의 등의 제공을 금지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갑질 등 비위사안 발생 시 엄중처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안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네, 감사합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교육할 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하긴 했는데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 포함해서 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운동부지도자 교육 현황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비단 이런 문제들이 성남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본 위원은 정말 많은 민원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운동부 지도자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혹시나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 간의 출전, 진학, 성과 등의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접적인 신고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갑질과 더불어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수수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묵인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투명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인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부 갑질 현황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 운동부 지도자 불법 사항과 관련한 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성남교육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4개 교육지원청에게 요구드립니다. 이런 학교운동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교육장님, 업무보고 오전에 할 때 보니까…….

○ 위원장 이애형 유일하게 유치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AI 활용을 통해서 그림책 제작 사업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이애형 간략하게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애형 현장에서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위례지역 토론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위례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 및 학교 신설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셨냐고요?

○ 이은주 위원 그 내용이 해소가 됐습니까?

○ 이은주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이은주 위원 답변하세요, 답변.

○ 이은주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성남시의회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원이 주최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공무원이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선관위 질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어떤 부분이, 자료를 빨리 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어요. 했는데 해당 토론회는 법령에 근거한 의정활동으로서 현안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 내용은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토론회에 참석 안 하셨더라도 관심은 가지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뭐로, 그냥 말로 이렇게 구두로 답변받지 마시고 자료로 받으셨냐고요. 누구한테 보고받으셨어요?

○ 이은주 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구두로만 얘기를 합니까?

○ 이은주 위원 구두 말고 공문으로 안 받으셨어요? 요청도 안 하셨죠? 그 민원을 어떻게 알고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가봐야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로 합니다, 공문으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이 되면 그 토론에 맞는 결과값을 공문으로서 항상 답을 해야 됩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오랜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행정적인 부분은 조금 미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도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계셨다가 교육장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행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법률과 조례를 통해서 그 조례를 다 숙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질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감사관하고 만났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동석한 사람은 없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아까 왜 행정국장님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럼 세 분이서 외부에서 만난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오랜 시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있는 소성숙 교육장님 그리고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들, 초등지원과장님, 가평의 교육과장님 다 증인석으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질의 중에 확인했던 내용이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인사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님은 인사 규정대로 했다라고 도정질의에서 답을 했지만 참 씁쓸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 읊었는데 한 아이의 삶의 궤적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남아 있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 공직자들은 승진하고 영전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께서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관실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교육부 특별조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두 국장님들은 왜 오해를 부를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그것도 교육장님한테 사후 보고하시고?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중요한 사안을 근무시간에 밖에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교육장님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한데 왜 밖에서 만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 감사관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할 텐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두 국장님 다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특검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공직자로서 또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부분에서 드러난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 우리 한양수 교육장님, 더 크게 느끼셨죠?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정리를 하셔서 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성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폭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제가 아마 사전보고 받았는데 우리 학폭위 위원들 중에서 결석률, 위원 중에 결석률 높은 것까지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변호사 출신의 학폭위원 결석률이 거의 40% 이상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이제는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수사는 수사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야 될 대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제가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눴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성남 학폭 사건이라고 하면 자꾸 지명이 거론되니까 이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관련해서는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대안을 빠르게 만드시고 종합감사 때 한번 제가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답을 좀 가져오시도록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앞서 우리 가평과 포천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듣다가 질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됐는데요. 지역특색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지역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교육적 부분에 있어 운영과 그리고 예산적 범위에서 이 특색사업이 어떻게 강구되거나 개선돼야 잘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주실 수 있는 고견이 있다면 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천과 가평은 좀 질의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 성남과 시흥도 동일하게 지역교육 특색사업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시흥을 대표적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지역교육 특색사업 예산의 현황이 도 예산 2023년도에는 한 38억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2024년도 돼서는 18억 원 그리고 2025년도 돼서는 17억 원 이렇게 예산이 점점점점 감액이 되고 있어요. 물론 경기교육청 기조의 공유학교로 인해서 어떤 다양성의 교육적인 접근이 공유학교로부터 소관되는 사안들이 물론 있으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사명과 지역의 교육 개선, 교육을 조금 더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책을 맡고 지역의 교육장님으로 부임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기조의 공유학교 말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개별적이게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교육 환경에 대한 어떤 차이와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선 시흥교육장님부터 먼저 좀,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주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의 고견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총괄 질의를 할 때 이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이러한 어떤 개선책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참고 사안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우리 시흥교육장님부터 먼저 좀.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공통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경기교육청의 기조를 당연히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무와 책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에 대한 환경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금요일에 1차…….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1차 행감이 있었고 오늘이 2차 행감 기간인데 대부분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을 듣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있으실까.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살펴봤던 부분이 그 지역의 연고적인 부분에서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교육장님들께서 주로 거주하시는 곳과 집무하시는 공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또 공통적이게 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성남과 시흥과 포천과 가평의 정말 특이적인 교육의 환경을 잘 제도적이게 파악하셔서 현장에서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교육청에 전달을 완호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인력들을 줄이고 지원청으로 파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을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려고 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 지역의 특색 사업을 이행하기에는 아마 워낙에 노고하고 계신 지원청의 주무관님들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교육장님과 지원청에 계신 모든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결론은 아이들의 수혜로 갈 수 있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물론 힘드시고 바쁘시고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이러한 특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심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으니 너무 멋모르고 질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전국의 17개 광역 도시의 모든 예산들이 감액행정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역과 협의하고 지역에서 발굴될 수 있는 사업을 지역과 교류하면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의 중심은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행감 시간에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은 최근 한 3년간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했고 또 가끔씩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인식이 어떠한지, 학교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혹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도 더 살펴보시고요. 또 매년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히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지연율이 대폭 개선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개선이 되었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지난해 지연율이 한 68%였는데 올해는 한 5% 정도. 그렇죠? 보면 줄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의 지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대폭 개선된 이유가 제도적 또는 운영적 개선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이서영 위원 현재 50명이요?

○ 이서영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규정에 다들 적합하신 분들이겠죠?

○ 이서영 위원 학교전담경찰관도 구성 요건 중의 하나던데…….

○ 이서영 위원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 이서영 위원 4명?

○ 이서영 위원 7명이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성남의 학폭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피해학생의 회복과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 회복 출발점이 우리 교육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심의나 이런 게 지연되지 않도록 또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이애형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말고 그 전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의 선관위 답변서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선거기간 전에 지역의 교육과 관련한 민원 쟁점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만”에 보면 토론회를 빙자한 의정활동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없다라고 답변이 있어요.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 이은주 위원 그때 교육장님 안 계셨었죠?

○ 이은주 위원 3월 1일 자였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이에요?

○ 이은주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선관위 답변서가 있잖아요. 선관위 답변서에 보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와 관계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부연으로 다만 대통령선거 임박한 시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토론회를 빙자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 시기에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거나 의정보고 또는 선거공약을 개발할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공무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 이은주 위원 토론회 개요서를 보셨어요? 토론회 개요가 개인 의원 1명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당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이게 주관이 성남시의회예요. 성남시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물론 주최자는 의원 1명이 의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어떤 판단이었어요?

○ 이은주 위원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과 학예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교육청의 하부기관인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겠죠, 성남시 관할은. 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입니까?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과 상의하셨나요? 학교설립과장하고. 학교설립과장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은주 위원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공문이 있습니까? 학교설립과, 경기도교육청하고 성남교육지원청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그냥 합의하신 건가요?

○ 이은주 위원 담당 과장님!

○ 이은주 위원 과장님이 교육장님께 보고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어떤 부분이 조심스러울까요? 공문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선관위의 질의 답변을.

○ 이은주 위원 지역 민원 해결일 수도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120명 가까이 참여했다고 참석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계속 학교폭력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제가 성남교육지원청하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가이드북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점수표 기준이 이 안에 들어 있지는 않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각 지원청별로 하는 양식이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두 교육장님이 외부에서 그렇게 만난 것에 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관 역시 왜 국감 다음 날 이 두 국장을 찾아와서 녹취 파일에 대해서 물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감사관 행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남교육지원청 하나 칭찬할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러닝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 하이러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 접속이 안 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안들이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분당의 장안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상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하이러닝 관련해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하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봤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하이러닝을 쓰는 데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선도학교로서 학교에서 연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장안초에서 하고 있는 이 사례가 어찌 됐든 도입한 하이러닝 프로그램이 잘 유용하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가 있을 테고 지금 AI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보조 교재로 지위가 격하됐기 때문에 하이러닝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양수 교육장님이 여기 이상철 교장선생님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장안초에서 하고 있는 에듀테크 교육이 각 교육 현장에서 또 하이러닝을 쓰고 있는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앞서 학교시설 개방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학교를 갔더니 학교시설 개선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을 했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 학교 특색에 맞게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늘봄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또 학교 공간, 교사동까지도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음악 활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장안초등학교가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교육활동을 하는지 모범 사례로 해서 잘 연구해서 이 교육활동 또 교육철학들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이 운전면허만 있는 건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1영역과 2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1영역에서 운전면허자격 취득을 하고 2영역에서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다 아시죠? 보니까 운전면허 취득도 교육청 네 군데를 다 보면 굉장히 높아요, 희망률이. 아직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될 사업이겠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운전면허뿐만 아니고 각종 자격 관련 프로그램,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두 번째는 검정고시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쭉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한 10% 정도가 증가했고 지역별로 보면 가평하고 포천이 약간 줄었어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늘었고. 보니까 좀 멀리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선호하지 않고 대도시권에 있는 곳은 성남 같은 경우도 6%, 7%에 가깝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검정고시가 느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검정고시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규과정을 못 한 학생들이 과거에는 좀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 검정고시를 많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입시의 어떤 형태로, 또 하나의 형태로 지금 검정고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 급식 잔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연도별로 22년부터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억, 한 110억, 120억 가까이 되는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서 이제 100억 초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일선에서 노력한 게 아닌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급식 잔반 처리가 왜 문제냐면 1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에서 잔반 처리비용이 100억인 거고 그 음식물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사회적인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들은 아마 지금 100억 플러스 한 10배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급식 잔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축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고 또 탄소 저감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죠.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북부청사의 잔반을 줄이는 스마트기기의 형태도 보급을 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 도청 북부청사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도 잔반을 줄이기 위한 각종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면 단순히 밥을 적게 먹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식습관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교육장님, 발언하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결재를 했다는 건 문서상 결재를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출장 결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답변은 사후에 짧게 보고했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원래 통상적으로 감사관을 외부에서 이렇게 출장 달고 만납니까?

○ 전자영 위원 이 건은 그 자료 받고 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짧게 발언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고등학교별 수학여행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수학여행비 지원을 해서 우리 각급 학교에서 고등학교 1ㆍ2학년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죠. 거기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많은 학교에서 제주도를 선호해서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강원도나 그다음에 남부권에 여수, 제주, 전주, 부산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 학부모 설문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성남교육청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만족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왔나요?

○ 이은주 위원 우리 가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가평교육장님, 자료 저한테 주셔 가지고 여기 90%, 90.4%, 91% 이렇게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우리 다른 교육청에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지금 당황하셔서 다들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수학여행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장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여행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수학여행을 못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련해서 보조인력 인원 지원되는 거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그 부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길 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외고는 대만, 미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 위원 성남외고는 그러면 50만 원 플러스 자부담으로 가나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자부담을 하더라도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성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좀 당부드리고요. 이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680억 이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도 재고해 주실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선 성남, 시흥, 포천, 가평 이번에 저희 피감으로 받는 4개 지원청이 지금 20%에서 한 33%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50억 상당의 학교 시설공사가 19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상당 되는 건수가 3건 그리고 100억 이상 되는 시설 건수가 2건, 합계 24건.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50억 상당의 시설공사가 33건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상당의 금액 시설공사는 3건, 100억 이상 2건 해서 38건. 그래서 성남, 시흥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50억 원이 한 10건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상당의 시설공사가 1건 포천도 동일합니다. 10억에서 50억 12건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상당의 시설공사가 1건 이렇게 해서 가평이 11건, 포천 13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남이나 시흥, 포천 같은 경우는 성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의 1급지, 2급지 같은 경우는 허리 중추 역할을 해 주시는 팀장님들이 나름 경력도 있으시고 이런 큰 규모 단위 공사의 집행들이 경력과 경험으로 인해서 조금 수월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3급지 같은 포천과 가평 같은 경우는 저경력자분들께서 이 큰 규모 단위 공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이게 교육청에서 좀 어렵거나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재고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있으시다면 한 분 교육장님이 좀 대표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상의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대표해서 말씀해 주실지.

○ 김일중 위원 가평.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제가 재고해 드린 요지처럼 저경력자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 큰 사업비의 학교 시설공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포천교육장님, 뭐 주실 말씀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성남과 시흥 같은 경우에는 1급지, 접근성이 편하고 급지에 관련된 이 개념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사료하고 성남과 시흥 같은 경우는, 성남 같은 경우는 6급ㆍ7급ㆍ8급 주무관님들이 열아홉 분 정도 분포해 계시고 시흥 같은 경우는 6급ㆍ7급 주무관님들이 열다섯 분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저한테 8명으로 지표돼 있네요. 6급ㆍ7급ㆍ8급이 8명. 가평 같은 경우는 5명으로 지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학교 시설공사에 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무관님들께서 소관하시는 일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될 거고 회계적인 책임도 지셔야 될 거고 업무적인 양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 공감을 해 주신다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총괄 질의 시간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형공사의 어떤 이런 운영과 이행이 조직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재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해서, 공감을 해 주신 성남교육장님이 대표해서…….

○ 김일중 위원 성남도 인력은 많지만 시설 대비에 대한 전문성이 주무관님들이 저경력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흥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잘 사료하고 경기도교육청 총괄에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주신 재고 사안을 제가 잘 전달해서 보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가 재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의사진행…….

○ 전자영 위원 사실상 오늘 행감에서 저도 질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했는데 성남교육장님께서 교육국장, 행정국장 출장 결재 관련한 정정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한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시간이요. 질의한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 교육장님이 행감 준비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두 분은 이렇게 출장을 입력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두 분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여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은 추후 제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증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감 막바지에 들어가서.

○ 전자영 위원 지금 행감을 교육장님만 받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추후 질의가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추후 질의가 필요하면 그 시간을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 전자영 위원 아니, 오늘은 아니고 이거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면 부위원장과 의논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럼 오늘 행감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더 없으신 거죠?

○ 전자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교육장님, 바로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죠?

○ 위원장 이애형 네, 우리 포천교육장님은?

○ 위원장 이애형 성남의 교육국장…….

○ 위원장 이애형 그다음에 우리 시흥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교육국장이요. 그다음에 우리 한양수…….

○ 위원장 이애형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학교폭력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한양수…….

○ 위원장 이애형 7월에 일어났죠?

○ 위원장 이애형 저는 오늘 그 많은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올해 2025년도에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 오늘 그만큼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드는 생각이 국감에서 또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들은 얘기가, 생각이 아무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모습은 기억하나 지금 2년이 지난 마당에 그때 받았던 그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 얼마나 잘 그 상처를 딛고 잘 성장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속으로는 의구점이 있었겠지만 질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 그 학생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어떻게, 풍문으로라도 들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잘 있나는 알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학교, 학생 또 오늘 이 행감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중심이 결국은 당사자인데 당사자에 대한 안위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행해진 일련의 모든 질의들은 최소한 경기교육에서만은 한 아이의 성장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목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정의 미흡으로, 절차의 미숙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이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경기교육에서 모든 아이를 품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11일에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