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 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마음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용인 초롱유치원 조성희 원장선생님, 양평 용문초등학교 박정현 교장선생님, 의정부 녹양중학교 채금희 교장선생님, 화성 나루고등학교 김성철 교장선생님과 용인교육청 희망이루다 목영희 대표님 등 여섯 분, 용인 학부모 신유진 님 등 세 분께서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인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여미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서권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 국장님들이 있는 데는 국장님까지, 과장님이 있는 데는 과장님의 부임 날짜, 출장 횟수, 출장 제목,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지원청의 통학로상에서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일어난 것들 포함해서 건수랑 사고 내용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당일 피감기관 네 곳 동일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5년도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교육 특색사업 지자체 예산과 경기도 예산 별도 분리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협력사업 및 기초단체와 대응 사업도 같이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간담회 주최하신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2026년 상갈중학교, 흥덕고등학교, 초당고등학교, 모현중학교, 포곡고등학교, 25년 용인삼계고, 태성고, 어정중, 흥덕고, 상갈중, 초당고, 처인고, 상하중, 24년 고림고, 용인고, 언동중, 용인백현고, 나곡중, 상갈중, 다 용인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학교들이고요. 이 학교의 교복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 입찰서 그리고 검사검수서, 대금청구서 사본. 두 번째, 학운위 및 교복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세 번째, 위 학교들의 실물 교복 상하복 동복으로 혹시 가져올 수 있으면 오늘 가져오시고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교복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상하복 동복 라벨을 찍어서 촬영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못 들었으면 우리 지원관에게 이 명단을 제가 놔둘 테니까 명단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수능 당일 날 사건ㆍ사고 혹은 민원 이 부분 상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우리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통합교육지원청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유일한데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특히나 화성오산통합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분리ㆍ신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과거에 해 왔던 준비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초등학교 학생 폭력 피해와 학교 미대응 논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화성시청 공무원으로부터 교권 침해와 학부모 폭언이 있었다라는 논란 관련된 이슈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그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4개 지원청 다 공통사항이고요. 최근 3년간 각 지원청의 신규 장학사가 첫해에 맡은 업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각 지원청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의 이전 경력 3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전 근무지가 되겠죠. 혹시 그중에서 청소년이나 이쪽 분야, 전문 분야가 있으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전문 경력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있는데 전담조사관이 맡은 사건 전담 횟수 최근 3년 치를 쭉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당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학폭 전담조사관의 경력을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퇴직 교원인지, 퇴직 경찰인지,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지, 기타 경력이 있으시면 그거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전담하는지 그 방식도 있으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기부채납으로 진행된 학교 신ㆍ증설 현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체육관 내부의 무대 조명 시설 및 스피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점검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기록연구사가 미배치되어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와 신뢰를 남기는 기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2년, 양평은 3년 연속으로 기록연구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백이 길어지면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는데 양평교육장님과 의정부교육장님, 기록물이 계속 쌓여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미배치된 기간 동안 학교를 포함한 기록물의 정리ㆍ폐기ㆍ이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원인이 인원이 부족해서인가요, 인력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록연구사가 없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은지를 여쭙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곳의 교육지원청 모두 기록물 담당자 교육 인원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인사변동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곳의 지원청 공통질문입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냥 여쭤본 거예요, 맞냐고. 그래서 지금 특히 양평교육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원청 내 각 부서 및 각급 학교의 기록물 담당자가 3명으로 돼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근거입니까? 그리고 학교별 취합이 좀 누락된 것으로도 보이는데 학교별 1명씩 지정이 돼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아실 것 같아요.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서입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이시는구나. 이 지침에 따르면요, 학교장은 반드시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18명으로 제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화성, 용인도 교육장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포함 기준인지 명확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침상으로는 학교장이 2월 말까지 기록물을 정리하고요. 5월에 기록관,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기록물 정비 시점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 내용을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는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교육지원청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록물의 관리는요, 신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좀 더 개선 방안,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을 지금보다도 더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역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가 그냥 꺼지는 겁니까?

○ 위원장 이애형 아닌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아니요, 그냥 꺼진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이애형 네, 다 하신 것 같아서. 질의가 더 남으셨으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첫날, 둘째 날 저희가 행감하는 거 보시면 아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환경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또 통학로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학교에서의 먹거리의 중심은 학교급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장소인 급식실 또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점심을 해결해 주는 음식을 만드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 조리종사자께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폭염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유독 2025년도에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으신 우리 조리종사자분들이 지속적인 온열질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물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화성교육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교육장님, 그 정도 대답은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런 의미로 용인교육청 교육장님부터 우리 급식실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뭐 횟수나 점검표를 달라고 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한 적이 있는지라는 어떤 사례로 그런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애형 지금 한 사례로 한 학교지만 사실은 그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는지요?

○ 위원장 이애형 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위원장 이애형 네, 확인해 보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화성오산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양평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의정부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급식실 개선할 때는 급식실 위치를 1층 배치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용인에 두 곳, 화성오산에 네 곳. 여기가 보니까 지하 1층에 있더라고요. 두 분 교육장님, 혹시 지하 1층에 급식실이 배치된 그 학교를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성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느 학교인지는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이애형 잘 모르시죠? 배양초등학…….

○ 위원장 이애형 아, 그러셨어요?

○ 위원장 이애형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거기 말고 제가 보니까 배양초, 상봉초, 안화초, 봉담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제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보면 지상 유휴공간의 부족이다 그러는데 현장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하 1층이지만 환기가 충분히 되는지, 사고에 문제는 없는지 좀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현장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은 조리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다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급식실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한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곳을 현장을 직접 뛰면서 발굴하셔서 실질적인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저는 오늘 학생 통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는 용인과 맞닿아 있고 그 경계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주지는 광주, 학교는 용인인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은 광주 학생입니까, 용인 학생입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우리 경기교육을 받는 학생들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광주 오포 문형동에 거주하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은 용인 모현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4㎞에 달하고 있고 인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도보통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노선이 존재하지만 배차간격이 평균 30분 이상으로 길고 광역버스 또한 좌석이 없는 경우 도보로 1시간이 되는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이에 본 위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을 드렸으나 모현중학교가 2026학년 통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통학차량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미신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 광주 오포 지역의 중학교 신설로 인한 학군 조정으로 내년도 학생수요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른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 예측이 어렵다. 둘째, 교내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 승하차 공간이 부족하다. 셋째, 광주 학생들의 거주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통학노선을 편성하기 어렵다. 넷째, 일부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인근으로의 보도통학로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검토와 결정을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 제4조 책무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련 조례에 기반하여 지원청 차원에서 평균 통학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나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이자형 위원 네. 또한 학생통학 지원 조례에는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을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통학차량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어렵다면 교통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용인교육지원청의 입장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이자형 위원 네. 결국 학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런 통학버스를 유치하는 것이 그저 교직원의 업무 부담으로써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광주에 살고 용인으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정편의를 떠나서 진정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행정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인시청, 광주시청, 용인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우리가 가장 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용인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통학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광주 학생들의 현안을 알리며 용인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검토,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타 교육지원청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명단을 아직 이야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감기관인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을 대표로 해서 제가 학교명을 거명했는데 타 지역도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거론을 안 했을 뿐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학생 교복 비용이 얼마씩 나가죠?

○ 이은주 위원 잘못된 거고요.

○ 이은주 위원 네, 24년까지는 30만 원이었고 24년 이후에 40만 원씩,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것은 업체들의 여러 가지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가 상승에 반영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물론 학생복을 포함, 생활복, 체육복, 교복을 포함해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으로 395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준 것까지는 우리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복업체들에서, 지금 언론보도에서 제가 보고서 확인한 결과 학교별로 담합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이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을 넘어서 이제는 원산지까지 속여서 납품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교복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 우리 양평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적으로 교복의 지급 방식이나 구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 학교 밖 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학교 밖 일이 아닙니다.

○ 이은주 위원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학교의 학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교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밖 절대 아닙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이 문제 제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또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복이 불편하다, 애들이 잘 안 입는다. 그러면 교복 없애야죠. 없애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교복이라는 제도를 왜 우리가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복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소속감과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복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순하게 교복이 생활에 불편해서 못 입겠다, 아이들 의견만 반영하지 마시고 교육적인 충분한 목적을 갖고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 자료 가져오시면 추가로 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과밀학급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이 도심지역이고 기흥구 인구가 43만이고 제 지역구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데 도심 한복판 중심가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글을 하나, 저희 지역의 보라초등학교 오재길 교장선생님이 SNS에 올린 글을, 9월 1일이니까 아마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5학년 종윤이, 2학년 여동생 은율이가 전학 갔다. 그나마 도시가 아닌 임실로 갔다. 우리도 작은 학교여서 많이 서운하다. 임실에서는 틀림없이 많이 환영해 줄 것 같아 위안은 된다. 전학은 연쇄적이다. 2학년은 남자 10명에 여자 2명이었다. 은율이가 전학을 가니 여학생 1명만 달랑 남게 된다. 오늘 점심때 보니 남은 여학생은 울상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내일 옆 학교로 전학 보낸다고 한다. 자칫 학교 분위기가 우울해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몰려온다.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위해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저는 이 글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 중이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용인 지역 도의원이니까 용인 지역 현실을 사례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관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83명이고 보라초등학교는 120명입니다. 보통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지초등학교는 55명입니다. 그다음에 제 옆동네의 지곡초등학교는 124명인데 대부분 교원 수가 10명에서 15명 이내입니다. 굉장히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이 작은 학교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냐 하면 용인도 도농복합도시고 기흥구뿐만 아니라 처인구는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더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화성오산은 용인과 닮아 있습니다. 도농이고 그다음에 양평은 아마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테고 의정부도 역시 도심의 지역마다 이런 편차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작은 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이 학교들을 폐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아이라도 학교를 다닌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용인교육장님, 저는 오늘 이 답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얘기들이 경기도교육청 행감 할 때도 대안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긴 하겠지만 우선 용인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전자영 위원 네, 제가 짧게 여기를 듣고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각 지원청의 이런 작은 학교에 대한 현황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IB학교 얘기하고 공유학교 얘기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얘기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는 또 특수학급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큰 학교에 비해서. 일례로 하나를 좀 들면 소규모 학교 급식 재료비는 단가가 4,580원 정도 하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굉장히 쪼들립니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는 재정구조상 연말이 되면 될수록 남은 돈을 가지고 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작은 학교들은 그렇지 못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교원들이 공모사업을 해야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단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열정적인 교사가 없다고 하면 그 학교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로 들게요. 공유학교를 지금 많이 활성화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연속성이 없습니다. 작은 학교는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사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축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아이들 11명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이, 인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폐강됩니다. 운영조차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거의 3개월 단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공유학교를 작은 학교에서 열었어요, 그 장소에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되면 딱 끝나고 나니까 만족도가 높아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절되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용인교육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은 작은 학교의 교육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진짜 세세하게 다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 기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보니 9월 1일 자로 세 분이 오셨고 3월 1일 자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두 달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저희들이 성남에서 하는 거를 방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분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제가 마지막에 중증장애 사업장 우선구매 물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있는 지원청의 구매율을 보니 용인ㆍ의정부ㆍ화성오산은 소폭으로 구매율이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양평교육청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평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전에 워낙 구매율이 저조했는데 2024년도에 2배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상품을 우선구매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왜 저 위원은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8년 동안 저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인식 개선을 하는 데 무척 힘이 들었고 지금은 인식 개선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절차 부족이라든지 담당자에 대한 인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자라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구매 제도에 대한 안내라든지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제일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고 학교 현장 가서 물어봤더니 장애인생산품이라는 부분은 그냥 한정돼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장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계약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국가 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의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방청하시는 모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시 학교에 공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좀 해 주셔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하는 걸 들으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교육장님 계시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안 들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앞에 들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 초에 취합된 경기도 31개 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여기 계신 4개의 지원청 모두 지정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의 의지가 우리가 아동보호지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셨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쭉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 지원청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이렇게 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우선 지정돼 있는 구리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몇 개의 시군은 이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 지원청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장이 아니라. 학교장이 지정 신청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양평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두 달 동안 지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하고요. 또 오늘 화성오산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어떻게 우리가 신청하고 어려움이…….

○ 황진희 위원 다행이군요.

○ 황진희 위원 네, 계속 확대시켜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용인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도 똑같이 그렇게…….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잘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시설의 확충보다도 더 섬세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권의 조도라든지 시야라든지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작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청의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4개 지원청 모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제가 지정하지 않는 이상 용인, 화성오산, 양평, 의정부 순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포함해서 뒤에 혹시 자료가 준비되신 분들 계시면 교육장님들께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한 1,35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중요성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입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 프로그램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혹시, 숫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고 계신지 아니면 만족도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만족도가 좋다 안 좋다, 아니면 잘 파악이 안 됐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대부분의 늘봄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현재 4개 나와 있는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체를 선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운영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그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크게 위탁 운영과 그다음에 지역 연계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히 위탁 운영에는 개인위탁과 업체위탁 그리고 혼합위탁이 있습니다. 업체위탁에는 일부위탁과 또 전부위탁이 있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좀 세밀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 모른다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위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교육장님들께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좀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중에 보면 체육, 문화ㆍ예술, 인문ㆍ사회, 창의ㆍ과학, 기후ㆍ환경, 교과 교육 등 교과 과목부터 해 갖고 비교과 과목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탁,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 형태로 진행되는 몇몇 곳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문제라는 게 크게 어떤 계약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주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아마 요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걸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식재료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 늘봄학교에서 나눠주는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가 어떤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엄마, 나 이거 했어.” 하고서 이제 먹으려고, 학생이 직접 만든 거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보니까 저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는, 제가 이 민원인 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 확인은 됐지만 혹시라도 싶은 마음에 학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부모님이 화가 나 가지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환불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대응을 했답니다. 늘봄 담당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지금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 때 이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지원청에 있어서 학교라는 단어와 그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1년이라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교라는 공간에 많은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학교 현장을 둘러봤을 때 언제나 학교 현장에는 크든 작든 어떤 보수공사가 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급식실을 살펴보면 그 협소한 조리실에서 항상 조리종사자분들은 위험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보시기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용인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짧게 말씀 좀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교실.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안전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9월까지 사망사고가 2건, 그중에 1건이 용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이 사건 잘 알고 계실 건데 인명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22년도부터 25년 지금까지, 22년도에는 35건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51건, 24년도에는 128건.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25년 9월 기준에 66건입니다. 지난 8월 용인 남사중학교에서 교사동 주변 포장 및 배수로 공사 중에 한 분은 사망하시고,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우리 용인교육장님, 좀 파악해 보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학교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마다 대응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인교육장님, 계속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의정부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답변을 다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항상, 지금 안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교실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 사고현장의 주변을 어떻게 챙기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기간이 긴 시즌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을 때 발생했다면 과연 아이들을, 학생들을 귀가 조치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 사고가 난 현장을 어떻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아무도 말씀을 안 주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수치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 학교, 이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되는 그런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직원분들 그분들의 또 2차적인 안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용인도 그렇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공사현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과밀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물론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빈번한 공사가 있고 이런 현장에서 그 사고 이후의 어떠한 대처방법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일모레가 우리 수능인데 최근에 각 학교별로 독감 환자가 급증해서 학교마다 비상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황 혹시 다 교육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 김영기 위원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교실ㆍ기숙사 환기 또 아니면 수능 고3 학생들의 어떤 충분한 수면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그 상황을 알고 계시면 각 학교에 어떻게 안내가 나가고 학교에서 어떻게 그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우리 고3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초중고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인데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 김영기 위원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학칙도 개정을 해야 되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학칙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또 교사들 간의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수거ㆍ보관 문제라든지 또 학생과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내년 3월 1일이면, 지금 2학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2학기 내에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네. 양평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혹시 최근 사례에 스마트폰 수거ㆍ보관 가방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해서 화재가 났다는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교육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의 배상 책임을 누가 하냐, 그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스마트폰, 수업 중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거가 우리 학생들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실 문화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준비가 미흡하면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원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학생이나 또 학부모, 교원들한테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학교 현장이 시행할 때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10월 26일이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가능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감기관 중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시니까 아무래도 질의를 통합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ㆍ신설돼야 된다라는 대명제의 가장 큰 필요성은 어떤 부분일까요?

○ 김회철 위원 네, 정확한 사례로 본다고 그러면 마지막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이 어디였죠?

○ 김회철 위원 안산시흥에서 시흥교육지원청이 분리ㆍ신설된 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나름의 지역적 특색과 또 특성에 맞춘 교육을 행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6개 통합지원청을 살펴보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부딪히는 게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항상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보게 되면 각 지자체의 여건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적 문제인 것 같고요. 인구를 비롯한 비대칭 문제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나름대로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김회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리ㆍ신설이라는 대명제를 외치는 작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 또한 2023년도 4월에 5분자유발언 또 5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이 주제로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또 도의원분들이, 특히나 6개 통합지원청 지역에 해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나 우리 이은주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명제로 외쳐왔는데 이 법이 10월 26일에 개정되면서 6개월 후에는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각 지원청별로, 더 나아가서는 제가 또 종합감사 때 도교육청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은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행정기관이 분리ㆍ신설될 때 보면 물론 긍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대명제지만 간혹 가다 보면 지역에서는 또 작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대전제를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은 아마 2017년도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그래서, 좀 전의 그 연구용역은 그러면 우리 화성오산지원청 별도 용역으로 주신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용역이 들어간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은 2017년도의 환경과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2025년도, 26년도를 내다보는 환경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조금 첨언한다면, 제 지역이어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보게 되면 화성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올해 됐고 그러다 보니 지역적 특수성이 여러 가지로 좀 행정에 대한 수요가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부족한 행정기관들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각별히 준비를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모로 노고해 주시는 부분, 조금 더 힘내서 오후 시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어저께도 4개 교육지원청 해서 오늘날까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동일하게 드렸었는데 우리 양평은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의 현황이 어떻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양평교육장님, 저 여기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 있는데 제 눈을 보고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짧게 짧게.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 시간을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여러모로 우리 양평이 조금, 오늘 받는 네 곳 지역의 교육지원청 중에 양평이 조금 기초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를 갖춰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공감하시죠?

○ 김일중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총괄해서 본 위원이 지원청을 행감하면서 우리 공통적이게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선 용인 그리고 화성오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의 미달이 그렇게 큰 폭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각별히, 증가 추이가 갑작스럽게 폭등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각별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경계지능 학생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에 관련한 현황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이 경계선 의심 학생이 2024년도에 965명이었다가 2025년 1년 사이에 5,500명이 돼 버립니다. 증가율이 479%가 되는데 현재 학교 내에서 수치되어 있는 환산 수치가 어떻게 보면 전수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된 결론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 면밀히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대형 공사 증가 대비 지원청 실적 그리고 인원과 경력에 대한 배치의 적정성 검토를 이번 행감에 중심적이게 해 보고자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한테 오늘 피감받는 4개 지원청별 10억짜리 공사와 100억짜리 공사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학교시설 공사이고요, 대표적이게 용인 같은 경우는 50억 단위 공사가 54건,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96건, 양평 같은 경우는 9건, 의정부 같은 경우는 10건 있고요, 100억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는 용인이 5건, 화성오산이 21건 그리고 의정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이상 되는 공사가 용인은 5건, 화성오산이 14건 그리고 의정부가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이게 지금 화성과 오산에서 가장 대형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이게 업무를 담당하는 급수적 인력이 우리 화성오산지원청에는 잘 분포되어 있다 사료하십니까? 아니면…….

○ 김일중 위원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6급이 6명, 7급이 13명, 8급이 3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있고요. 어저께 성남이 있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공사 건수가 24건인데 시설직이 24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형 공사가 많고, 많은 공사들이 화성오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용인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용인은 6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8ㆍ9급 저경력 공무원분이 11명으로 52% 정도 있고요. 교육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 감사 그리고 시공사 조정 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의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짧게 우리 교육장님도 용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는 4개 교육지원청 중에 특별히 용인과 화성오산 그리고 의정부 이쪽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통안전지도와 관련된 그리고 통학로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 성남에서 한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서 통학안내, 통학지도를 왜 부모들이 해야 되느냐, 이거를 왜 본인들의 연차를 쓰고 연가를 써서 통학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일부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과 부모님들 간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너네 엄마는 나왔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아, 너네 엄마는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사실은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 통학로에서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용인교육장님 한 분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이?

○ 문승호 위원 이게 관련해서 보행안전지도사 확대를 위해서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정책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특별히 3개 교육지원청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특별히 학생 수가 많은데 인력 배치가 적게 돼 있는 학교들이 도드라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그 전에 지금 용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진 않았는데 2개의 지역청만 왔는데 용인은 22년 6건, 통학로상에서의 사고 발생이요. 22년에 6건 23년에 6건, 24년에는 2건. 좀 줄어들었긴 한데요. 양평은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고요. 두 곳은 아직 제출을 안 하셨는데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학교당 1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녹색어머니회라고 그러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물품구입비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1년에인가요, 한 학기인가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 문승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뭐…….

○ 문승호 위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물품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요. 운영비 지원을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만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 문승호 위원 없으세요?

○ 문승호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용인에 풍천초등학교?

○ 문승호 위원 풍천초등학교에 평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다 1,000명 넘는 학교입니다.

○ 문승호 위원 풍천초등학교는 1명 정도 평균의 어머님들이 배치되시는 것 같은 걸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남곡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여기가 3명, 1,000명 이상 학생 규모에. 그다음에 의정부의 삼현초등학교가 3명 그다음에 화성오산의 세미초등학교 2명, 화원초등학교 2명, 푸른초등학교 2명. 이 정도만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000명 이상 규모인 학생 중에. 그러면 저한테 사고가 발생한 학교들이 사실은 용인만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우리 아이들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학로상이나 교차로상에 이런 안전인력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계속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등교하면서 위험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용인교육장님, 이것에 대한 입장과 어떤 지원을 하면 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좋네요. 그럼 예산이 지금 용인으로부터 오나요?

○ 문승호 위원 화성오산은 어떻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들의 평균 인력 배치가 1명 내지 2명 정도였거든요. 용인하고 화성오산이 특히 많아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인력 배치가 덜 된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용인교육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이상 규모에 적게 배치된 학교들 이 학교들은 사실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거기 교통 여건이 봤을 때 학교로 접근하는 곳이 한 곳이면 이걸로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 규모가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인력 배치, 통학로상의 안전인력 배치가 좀 열악하게 되어 있는 곳이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데들부터 채워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예를 들어 보ㆍ차도가 미분리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그런 데 보행안전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 이런 분들을 먼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두 분 교육장님도.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용인 조영민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저희 김포도 마찬가지로 통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 용인에는 도현초중 그다음에 용인은 처인초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임하시고 이 학교를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자, 이제 김포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학교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초등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중등 출신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두 분 다요?

○ 오세풍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요. 두 학교 교장선생님이 초등 출신이신지 아니면…….

○ 오세풍 위원 네. 저희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이왕이면 초등은 6개 학년이고 중등은 3개 학년이지만 중등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중등 출신 교장선생님이 오시기를 희망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민원성 있는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교육청 차원에서 인사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학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교육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 밖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초중통합학교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저희 김포에는 향산초중학교라고 아마 통합학교의 제일 첫 사례라고 볼 것 같아요.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통합했지만 초중통합으로 개교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중학생 큰 아이가 다니니까 그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형과 동생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 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무엇보다 저희가 많이 계속 접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실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거랑 그다음에 운동장을 같이 쓰는 데 있어서 공간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지금 최근에 올해 개교한 초중통합학교는 운동장을 더 크게 짓고 체육관도 더 크게 지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마련해 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올해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개교하자마자 어떤 분리를 위해 거기에서 약간 시설적인 부분을 적용하기가 조금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그런 문제는 없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교육장님의 그 좋은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산초중학교는 개교하자마자, 그러니까 통합학교가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하시는 개발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통합학교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물론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통합학교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학부모들은 바로 분리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분리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하시지만 지금 현재 향산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을 때는 이 초중통합학교가 과연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될 건지 아니면 매번 나중에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결국에는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데 한번 이제 이 두 학교가 올해 개교했기 때문에 용인교육장님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일모레 치러질 우리 수험생들에게 응원 영상 찍었죠? 벌써 2026학년을 대비하는 25학년도의 수능이 내일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허위 폭파 협박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학교를 폭발하겠다라는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 허위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요. 무조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우리가 수능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하다가 시험 보다 말고 대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관계 부처가 수능시험일 협박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능일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분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은 대처하고 있는지 서권호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옆에 양평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우리 화성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수험생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의 검사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간적인, 혹시라도 수험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문제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 시험장, 수험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몇 군데나 지정해 놓으셨어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처인구에 만들었는데 기흥구에서 일어나면 되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런 부분에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용인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지만 수원에서도 확인했을 때 한 군데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일어나면 다행인데 실제로 일어나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비로 마련된 수험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번 더 오늘내일 사이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요.

○ 위원장 이애형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25개 교육청 전체가 이 일에는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롱유치원 조성희 원장선생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이애형 조성희 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용문초의 박정현 교장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박정현 교장선생님, 특별히 응원드리겠습니다. 녹양중 채금희 교장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채금희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루고의 김성철 교장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김성철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참관인들의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 오전에 제가 본질의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서 과연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짚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중에서 의정부교육장님께서 가장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의문점 중에는 순회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3명이 학교에 포함이 아닐 텐데,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따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료를 내셨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2025년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서를 다시 한번 확인, 정독하신 다음에 이 자료를 4개 교육지원청 모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최근 서ㆍ논술형 평가를 위해서 AI 기반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셨죠?

○ 변재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도 3개의 학교가 시범운영연구회로 참여 중이던데요.

○ 변재석 위원 이 중에서 그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보완ㆍ불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부정적인 면은 없나요?

○ 변재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계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아, 하고 계셨어요?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사분들은 채점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싶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죠?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현행의 학원법하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습비 게시ㆍ표시할 경우 교습비에 대한 내용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등록말소, 1년 이내 교습정지 명령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학원비 초과징수 적발 건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용인교육청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24건의 초과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4개 교육지원청을 비교했을 때 1위를 달성했고요,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도 2위에 해당하는 등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용인교육청에서 적발한 건수 중에서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의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1차 위반이 시정명령, 2차 위반이 정지, 3차 위반이 등록말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계신가요?

다른 지원청과도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초과징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물었을 때는 교습비의 학원 내외부 게시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공개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되나요?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만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학원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초과 징수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고체계를 안내해서 학원생태계가 자정될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해서 학부모 안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자형 위원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나요? 그냥 공문만 보냅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국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용인교육청은 그러면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에 있어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모든 교육지원청에게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학원비 초과 징수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학부모 안내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 운영 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요, 사교육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교육적인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학원비가 징수되지는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학원 밀집지역의 대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하시고 학부모의 신고체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하셔서 학원비 초과징수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회철 위원님 지역구가 화성이다 보니까 통합교육청이 분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고 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이자 또 이은주,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법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이제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통합교육청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죠.

○ 이은주 위원 오늘 행감 중에는 화성오산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분리를 넘어서 우리가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통합교육청이 있는 2개의 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어 왔죠.

○ 이은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청이 분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 중에 지역의, 물론 화성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고 학생 수요도 많기 때문에 추진을 원활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기적인 문제이거든요. 이게 통합교육청 청사를 짓고 인력을 배치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겹치다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도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런 촉구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의회에서 5분발언 그다음에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외부기관에 알리고 또 국회나 해당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오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 시의회, 시청 이렇게 기관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 줘야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빠른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 이은주 위원 시간이 너무 짧네요.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는 대로 추가질의 때 제가 할 거고요.

민원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용인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 개방 후에 사용자 측에서 영리활동이라든가 무단, 대여의 조건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세 곳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도 초등학교 시설인가 중 영리행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 강습 등을 통해 가지고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에,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평교육장님께서도…….

○ 이은주 위원 지역 학교 개방을 잘 해 주시는 것들은 좋은데 그 개방에 따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우리가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인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학버스 이슈가 항상 많아서 용인이 선도적으로 해서 안심통학버스를 지금 용인시하고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중학교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주체가 학교장이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학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통학버스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제기돼서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2025년 4월 8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학생 통학차량이 임차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통해서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해,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조례가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용인시는 시의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안도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통합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용인 지역에 지금 학교장이 소극적으로 해서 중학교, 특히 중학교에 통학버스가 배치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우리 교육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대응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규모를 잡았다 하더라도 통학버스 지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 신학기에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걸 현안을 좀 파악해서요, 중학교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이사항만 확인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전자영 위원 최근 3년간 신규 장학사의 업무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3월에는 4명이 배정돼서 학교폭력 담당이 2명 그다음에 2023년도 9월 1일 자에는 3명이 신규 인원인데 모두 다 학교폭력에 배치가 됐습니다, 업무 배치가. 그다음에 2024년 3월 1일 날은 1명이 배치됐는데 또 학교폭력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2024년 9월 1일 자에는 4명 중에 2명이 학교폭력 업무에 배치가 됐고 2025년 9월 1일 자에는 7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중 4명이 학교폭력 업무에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화성오산 사례를 들었는데 실은 신규 장학사의 학교폭력 배치 업무가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요?

○ 전자영 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의 숙제, 그러니까 과제일 텐데 신규 장학사가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교사 출신들이 많고 교원 출신들이고 신규 장학사가 오면 대부분의 업무를 학교폭력에 배치를 합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은 굉장히 고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 전자영 위원 경력자와 신규자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신규 장학사에게 너무 쏠리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가 저는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중에 청소년전문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43건을 전담했더라고요. 뭐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 전자영 위원 요 건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두 군데서만 들어왔습니다. 양평하고 용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 수능 당일 날 민원이라든지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제가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큰 민원이나 어떤 사건ㆍ사고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ㆍ사고가 제로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작은 게, 우리가 한 아이도 그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밖에 없는 날에 감독관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독관 혼자, 교사는 그냥 손을 떤다든지 볼펜을 돌린다든지 그날 감기가 걸려서 또 기침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미미한 거지만 학생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실력을,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교육장님, 한 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ㆍ화성오산ㆍ양평ㆍ의정부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이 앞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책토론회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자……. 어디에다가 게시했죠?

(「중앙현관, 스크린.」하는 위원 있음)

중앙현관에 게시한 걸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의원님들이 교육정책토론회를 몇 회 했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 황진희 위원 26회를 했습니다. 26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26회의 정책토론회를, 그것도 교육에 대한 정책토론회입니다. 도청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하신 의원님들의 주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한 회의장도 다 다릅니다. 본청보다는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정책토론회를 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을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참여하셨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깊게 본 주제가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용인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겠죠. 세 분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겠죠?

○ 황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관심은 당연한 거고요.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교육정책토론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어 하고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 전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토론회가 형식적인 행사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전체.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교육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토론회를 우리가 유튜브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혹 ‘아, 이런 부분은 현장과 관계되는 부분이니 보충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장의 소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현장의 소리를 정책화시키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가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라는 거는요, 교육현장의 어떤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교, 지역 그리고 교육행정의 호흡이 실질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발전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주도적인 어떤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본질의 때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오전에 우리 늘봄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시행됐던 민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재료 중에 곰팡이가 나고 좀 썩었다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면서 요리를 배우는 체험형 활동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식자재 위생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어찌 보면 명백히 우리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될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엄중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물론 오전 본질의 때 얘기했지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식재료 검수라든지 아니면 위생 점검 이런 담당하는 부서, 물론 학교에서 다 관리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부서들이 혹시 우리 교육청에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따로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숙…….

○ 김근용 위원 네, 지금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따로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들으시고요. 제가 오전에 학교를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한 분한테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제가 오전에 본질의하면서 딱 마무리됐던 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환불해 드릴까요?”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죠, 해서는 안 될.

○ 김근용 위원 이 부모님이 분노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민원 대응하면서 자부담 조금 들어간다고 “이거 환불해 드릴까요? 돈 돌려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들,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일일이 교육청에서, 학교가 책임지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지원하는 게 우리 지원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은 매뉴얼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오늘 이 발언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을 다 없애라. 또는 앞으로 늘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떤 용역을 줘서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유아 때부터 요리 프로그램은 어떤 학습활동으로서 굉장히 권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절대 이걸 갖다가 권장하고 없애고 아니면 지금 현재 늘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바꾼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철저하게,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본 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늘봄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지침도 내려주시고 학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잘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 사회적 역량 지원 강화 사업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또 이게 효과적ㆍ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사항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 아니, 용인교육장님 먼저.

○ 김영기 위원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좀,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양평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의정부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네 분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체육관 내부 무대의 조명 시설 및 스피커 점검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연도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가 있고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양평교육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경기도 관내 학교 체육관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용인, 20년 이상 된 것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31.9% 그다음에 화성오산은 상대적으로 신설 학교가 많다 보니까 13.3%, 의정부가 28.4%, 양평이 18.4%로 20년 이상 된 체육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체육관의 안전 점검하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럴 때 아마 대부분 구조적이나 또 피난 난간, 출입구 또 관람석의 안전 문제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때 동시에 점검해야 될 게 체육관 무대시설의 조명 및 또 스피커 전기 시설 등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사고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네 분 교육장님 관할에서 다 답변이 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네 분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의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주시고 저 또한 본청 행감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서 학교 체육관이 우리 학생들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지금 용인은 학교 신축이 몇 건 정도 진행 중이죠?

○ 김회철 위원 5건이요. 화성오산은요?

○ 김회철 위원 9개 진행 중이고요. 양평…….

○ 김회철 위원 없고요. 의정부는요?

○ 김회철 위원 2개가 신설입니까?

○ 김회철 위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거죠, 학교들을? 공사 중단 사례는 없었나요, 용인?

○ 김회철 위원 화성오산은?

○ 김회철 위원 없고요. 의정부는요?

○ 김회철 위원 없습니까. 화성오산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축에 대해서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학교신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이 학교신축과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계속 존치되나요?

○ 김회철 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 김회철 위원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학교 신축 공사가 턴키 공사로 전환돼서 가고 있나요?

○ 김회철 위원 5개 학교 중에 4개가 턴키 공사로 가나요?

○ 김회철 위원 용인은 턴키 공사 사례가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없이 그냥 개별 학교?

○ 김회철 위원 지금 턴키 공사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개별 공사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이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아마 작년에,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지적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개별 학교 단위로 계약해서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건설업체 사정에 따라서 공사 중단되는 사례가 좀 있었죠?

○ 김회철 위원 최근에는 안성 지역의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턴키 공사를 하게 되면 원자재의 수급이나 건축 공기의 안정성은 추구, 그러니까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학교 건축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이 1군 업체들은 배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렇죠. 1군 업체들은 배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의도는 또 있겠죠. 1군 대형 업체들을 배제하고 단위 학교들에 중규모 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원리들을 적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턴키 공사로 지금 받으면서는 1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죠?

○ 김회철 위원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께 제가 어떤 답을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결론을 갖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학교신축과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불과 작년부터라고 봐야겠죠. 작년, 올해 2년 운영을 하는 입장인데 제가 지역에서 신설 학교들을 보면서 학교신축과 이전과 학교신축과가 새로 생겨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집중해서 학교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집중이 돼서 지역 특화에 맞춰서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과연 본청에서 턴키라는 종합공사 형태로 가져가서 원자재 수급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랬을 적에 지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현장들을 정말 지역 지원청에서 관리할 때 그리고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관리할 때처럼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 김회철 위원 네, 교육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어떤 기관을 만들고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장점을, 그러니까 저도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교육청 대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원청 각 현실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시간 돼서 그냥 다음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본질의 때 질의 드렸던 인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김인숙 교육장님께서 가장…….

○ 김일중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하신 경력이 많으시니까 대표적이게 좀 말씀을,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업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실무적인 허리의 역할을 해 주는 급수가 두 급수가 있다면 몇 급과 몇 급이 중추 역할을 좀 한다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본질적으로 5급은 과장님들이시고 그러면 6급 차관님들과 7급…….

○ 김일중 위원 그렇죠. 주무관님들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업무량을 다 도맡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오기 전에 우리 경기도청 전체 공직자분들의 배분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도와 인력 구도를 좀 봤는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구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제 업무를 도맡아 하시는 6급과 7급이 빵빵하게 서포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대표적이게 용인과 화성오산교육장님께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지원청 내에서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규모 단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큰 규모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금액도 크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시설적 공사는 책임감이 상당히 많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청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 이러한 구조가 어떠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 초래된 문제점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짧게 혹시 답변을 용인과 오산에서 해 주신다면, 누가 대표적인, 용인교육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부각하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를, 2025년도에 들어서서 저경력 공무원분들의 퇴직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족들이 새롭게 이렇게 부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합격하셔서 오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퇴사를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저경력에 계신 공무원분들, 물론 경험과 연륜을 쌓아서 전문적 고도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원청 내에서 실무적인 범위를 담당하는 중추역할의 이 7급과 8급 주무관님들이 너무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비대가 조금 많이 크지 않나.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양평교육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려보고 싶어요.

○ 김일중 위원 우리 양평 같은 경우도 50억 상당하는 공사가 9억 정도가 돼요. 아, 50억 상당하는 사업이 9건 정도가 있고 양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허리 역할을 해 주는 7급 공무원이 세 분 그리고 8급 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양평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아마 3급지,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원청 산하에 3급지는 아무래도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계실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행히도 임태희 교육감님 및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감사하게도 그리고 1부와 2부교육감님 포함해서 지금 이러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간사 지원 확대 정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맞춤복지 확대도 지금 체계화시키고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생활근거리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 여러 가지 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의 소통을 좀 적극적이게 더 많이 어필을 경기도교육청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요 사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지원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같이 함께, 이천이라는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경기도 25개 지원청 내에서 아무래도 공감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요지를 하는데 혹시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시흥교육장님께서 그러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께서, 제가 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김일중 위원 제가 오늘 세 분의 교육장님들이 주신 사안을 포함해서 시흥교육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서 문제점을 재고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항상 진짜 선방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신 공무원들의 감사한 노력이 더 빛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재고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9일 중부일보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의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부모 A 씨의 자녀, 동급생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면서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문승호 위원 앞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들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4호 관련된 내용인가요, 처분받은?

○ 문승호 위원 둘 다 같은 사안?

○ 문승호 위원 A 씨 자녀 포함한 학생 3명이 지난해 2학기부터, 작년 2학기부터 한 동급생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겪어왔음에도 학교 측이 이 사실을 피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 이후 전수조사 요청도 묵살했다는 것이 이 부모님의 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학교폭력 발생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뒀고 상담, 분리, 심리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어떠한 대안이나 절차적 안내도 없었다.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존재함에도 학교는 학부모의 반 전체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23일 날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지난달 23일 날 교육지원청에 첫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재차 민원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다른 학생 학부모님도 이 아이가 몇 번 맞았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기사에 의하면 “10월 23일 날 교육지원청에 첫 민원을 넣었는데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와 경위 그리고 판단근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질문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아, 그러니까 가해학생이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폭력을 받은 피해자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 문승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알겠는데 우리 여기 네 분의 교육장님, 학교폭력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현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되게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게 수위가 줄어들었다고는 통계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학교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되게 그냥 지겹도록 반복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냥 분리 조치를 먼저 선행한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학생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학교장들한테 그런 것들을 뭐 많이 하셨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래서 그 학교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소통들을 하시겠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자ㆍ피해자를 먼저 선 분리 조치해 놓고 그다음에 학폭위를 열든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폭위가 열릴 예정에 있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이 상황이 우선은 미진했던 상황에 대한 부분, 학교에서 분리 조치에 대한. 그리고 지원청이 아까 첫 민원에 대해서 뭐 형식적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의 일체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태풍 위원입니다. 화성오산 김인숙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화성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이 9월 달에 있었다고…….

○ 오세풍 위원 화성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네이트 뉴스 9월 19일 자로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지금 이거…….

○ 오세풍 위원 왜냐하면 고등학생 집단 학생폭행이 있었으니까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 오세풍 위원 아, 그런가요? 저희도 보도자료 보고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7월 6일 날 있었던 오산의 중학생 SNS 학폭 사건.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 아이를 초대해서 거기서 부모님하고 본인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모욕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 오세풍 위원 많아서요?

○ 오세풍 위원 그래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저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처리 중인 사건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이게 두 사건 모두가 하나는 학교 밖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SNS,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건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인지하시고, 물론 학교가 먼저 인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고 나면 교육지원청이 생활인성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교육국장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어떤 지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여러 지원청 하실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항상 사후처리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연수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있으시고. 하지만 어제와 비슷한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얼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수교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학교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오세풍 위원 그 학교만요?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금방처럼 화성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이 학생이 그 아이한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서, 기사를 보면 우연에 의해서 집단폭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오세풍 위원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집중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지원청 다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드린 질의가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부임하시고 학교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체 학교를 다 방문하시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안교육기관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 교육장님들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 부위원장 장한별 9월 26일 자로 고등학교 세 곳 그리고 대안학교 포함해서 한 네 곳이 총 폭발 협박 메일을 받았어요.

○ 부위원장 장한별 그런데도 어쨌든, 협박을 받았는데도 그 대안학교 방문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 부위원장 장한별 그 공유학교를 진행하시면서 대안학교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도 실질적인 그냥 프로그램, 말 그대로 봉사 아닌 봉사를 요구한다 그런 시선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아이들 역시도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한 그런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용인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11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요. 화성오산도 7개 그리고 양평도 4개, 의정부 2개인데 교육장님들,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나실 때 대안교육기관도 방문해서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지역별 학교시설 노무용역 계약현황 이것도 똑같이 지원청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 전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거나 이러면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요.

○ 부위원장 장한별 용인 같은 경우는 이 표 보이시죠?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지역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용인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비해서 25년이 미미하게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지난 행감 때 질의를 바탕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조례 내용처럼 이거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지역에 터전을 잡았을 때도 어쨌든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부위원장 장한별 화성에도 업체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장한별 그래도 타 지역 업체의 비율이 95%, 94%면 이거는 뭐 아무리 수가 적다고 그래도 이 수치는 이건 그냥 변명이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청에서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챙겨주시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조금 상승은 했습니다. 어쨌든 의정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부위원장 장한별 본 위원이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또 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현황으로 지원청마다 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쨌든 공교육을 벗어난 곳에 있는 아이들도 경기도의 학생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학생들이 실질적인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아이들이 나중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우리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AI 기반 진로 탐색 시스템 ‘꿈it(잇)다’를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에 이거를 도입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의 학교에 꿈it(잇)다 수업을 참관해서 같이 학생들과 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정책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11월 6일 자 가입 현황에서 보니까 화성오산이 2만 1,116명 가입 현황이에요. 용인이 1만 2,626명, 양평 2,401명, 의정부 3,764명. 얼마 전까지, 제가 얼마 전에 부천 가서 “부천, 1등이에요.” 그랬는데 화성오산이 1등을 하셨네요.

○ 변재석 위원 축하드리고요. 물론 학생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작용을 했겠지만 모든 지원청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가입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얼마나 세심하게 독려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지표로도 보일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이 꿈it(잇)다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교사분들과 그리고 학생의 반응은 어떤지 이거를 한 분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진로 탐색 시스템이 도교육청의 고도화 예산이나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꿈it(잇)다가 아이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의견을 꾸준하게 내주셔서 좀 더 활발하게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친구들도 다 그렇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 대답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꿈을 탐색하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그런데 이 꿈it(잇)다 시스템을 직접 가서 체험해 보니 아이들이 현장에서 발표하고, 자기의 꿈을. 물론 발표력도 많이 향상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거를 포함해서 많이 좋은 걸 느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많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들의 경기도 내 소재한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 내에서 계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혹시 화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계약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세요.

올해 2월에 교육청의 재무관리과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계약업무 개선사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정부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모르시고. 그리고 화성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그럼 의정부교육청에서 읽어본 사람은 누가 계세요, 직원분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의정부 행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읽어보셨다는 거죠? 25년도 2월에 배포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럼 거기 재무과장님 계세요, 의정부 재무과장님?

○ 이자형 위원 그럼 재무팀장 있습니까? 의정부는 그럼 계약 업무에 대해서 교육장, 행정과장, 재무팀장 다 아무도 숙지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맞아요?

○ 이자형 위원 화성교육장님, 내용 숙지 못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이거를 세부적인 거를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보고 ‘아, 이렇게 계약 업무가 개선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 각급 학교에 제대로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태만이에요, 이거.

물품ㆍ용역 발주기관의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산업체와 함께 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넓히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배제 효력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내 소관 기관에 전파를 진행하셨어요, 의정부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시행한 걸로 알고 계시다, 아니면 시행을 하셨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 이자형 위원 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장님은 전파 진행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원청에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전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평을 제외한 의정부ㆍ화성오산ㆍ용인 지역에서 진행된 건설업체 납품자재 사용금액 현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 업체 계약 비중이, 금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의정부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는 2023년 50.7%에서 25년 60.6%로 증가했고 화성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47%에서 25년도에 55.8%로 증가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정부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 이자형 위원 사급?

○ 이자형 위원 사급 관련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화성교육장님은요?

○ 이자형 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복 입찰에서 해외생산업체 등이 국내산으로 위장된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여 이런 꼼수가 발생됐다는 지적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입찰방식에서 해외 생산 업체를 걸러내는 이런 분별력 없는 평가방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전에 용인교육장님께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변별력을 굉장히 높여 가지고 감점요인을 15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고작 2점밖에 변별력 차이가 안 나게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교복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제조국명이 인도네시아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를 해서 국내에 국산,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제품이라고 판매한 실질적인 그런 위법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개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교복이 경기도 내 특정 업체가 엄청 많은 곳에 낙찰을 받아서 납품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게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예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장부터.

○ 이은주 위원 네. 양평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은 분별력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무상 교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지갑에서는 돈이 안 나가지만 결국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백억이죠. 그리고 특정 업체가 전국적으로 구입한, 그러니까 입찰된 내역을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250억을 국내 가공했을 때 비용하고 공임하고 외국에서의 제조했을 때 공임단가를 약 30%로 추정하면 약 70억 정도의 이 특정 업체는 이익을 본 겁니다. 국산, 국내 제조한 업체에 비해서 70억 더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이익이 결국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로. 외국에서 제조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임비는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지만 경기도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자영업자들 또 영세업자들, 사업자들을 그래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호 조치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서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소비자들, 특히 학부모님들은 국산이라고 생각하고서 다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자녀에게 입혔는데 이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한 처사를 넘어서 기망한 겁니다. 이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좀, 오늘 행감을 정리하면서 당부를 좀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제가 도정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께도 기흥역세권 2지구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했고 의지를 확인했고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걸로 아는데 우선 그 역세권 2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이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될 거,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 통학거리 이런 것들, 학생 수의 변화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아마 기흥역세권 2지구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추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학교놀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 위원이 이제 조례도 제정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을 텐데요. 지금 용인 갈곡초등학교에서 학교놀이터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게 경기도에서도 첫 사례지만 우리 용인에서도 첫 사례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교하고도 챙겨봐 주시고 또 혹여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청의 각 교육장님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공통사안이 있는데 오늘도 광주에서 학폭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점점 더 학폭은 교묘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사안으로 다가왔고 일선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담당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쉬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 배치된 장학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학폭이 벌어졌을 때 사안 처리가 빨라야 되는데 계속 사안이 지연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남지원청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인력이라든지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본 위원도 힘을 보태야 되면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대안을 찾아가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교육장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을 잘하고 또 행정적으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교육장님.

○ 김근용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학폭 관련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화성오산지원청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1등이라는 얘기는 전국에서 1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요. 이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제가 교육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과 같은 뜻으로 정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굉장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오산지원청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3년부터 계속해서 불명예 1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교육장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유 몇 가지만 한번 좀 대보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아니,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 김근용 위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또 비슷하게 확장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고. 혹시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김근용 위원 많은 편인데 어떻게 비율로 따졌을 때 화성오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같은 비율로 증가하나요?

○ 김근용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일단은 우리가 학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고…….

○ 김근용 위원 우리 교육도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예방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지원청, 화성오산도 보면 한 13억 정도 대충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방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교육 내용 중에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화성오산은 어떤 특정학교에, 그러니까 한 학교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학교에 학폭에 관련된 이 사건들이 좀 몰려 있나? 일어나지 않는 학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학교는 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저는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다수 발생을 하고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학폭 접수 건수가 접수되고 나서 그다음에 최대 4주를 넘지 않게끔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4주 이상 넘어간 것도 우리 화성오산이 가장 많아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비례해 가지고 4주 이상 넘어간 게 가장 많은 겁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부채납된 학교 신증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이 두 가지 채널이 있죠?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 있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있고요. 이 두 주체가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짓든 간에 나중에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이 되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교육청 재정사업에 비해서 기부채납의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는 기술 과정의 그런 검토라든지 또 현장의 관리감독이 기부채납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소홀하다는 그런 경우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용인교육청이 기부채납된 건수가 자료가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되는 학교의 관리감독 또 기술공정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건이랑 동일하게 다 감독이 되고 있다?

○ 김영기 위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부서에서 좀 검토, 일단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혹시 없었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혹시 양평교육청도…….

○ 김영기 위원 기부채납한 그런 학교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

○ 김영기 위원 네.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기부채납된 경우에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TF팀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부채납된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공사 관리감독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본청 질의할 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조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출장 횟수를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다니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3일째 자료 요구를 하면서 월에 한 8~9회 정도 가는 게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의정부가 유난히 많습니다. 의정부는 교육장님이 빨리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장님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는데 88회, 교육과장님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는데 30회 이렇게 가셨어요.

○ 문승호 위원 교육감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웃 음)

감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죠. 용인, 죄송하지만…….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은 열심히 다니신 걸로 보여집니다, 비교적.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9월 1일 날 부임하셨는데 6회 가셨으니까 의정부랑 비교해 보면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행정국장님도 7월 1일 날 부임하셨는데 9회, 비교적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문승호 위원 교육장님, 여쭤본 김에 학교 방문 일정과 행사 일정이 만약에 겹쳤다고 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문승호 위원 행사야,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저한테 행사까지 포함해서 주신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라고 하는 거는 교육장님이 가주면 그 행사가 빛이 나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얼마나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학교가 직접 교육지원청에 얘기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면 직접 교육장님들이나 아니면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뭔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부임하신 게 얼마 되지 않으셨으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평의 행정과장님은 물론 오래되셨어요, 2년 넘으셨네요. 오래되셨는데 240회를 가셔서 여기는 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인숙 교육장님께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에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오산에 내삼미동의 중학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규 중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문승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문승호 위원 어떤 게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 문승호 위원 지금 기사에 의하면 8,6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기사로 제 기억에는 29년인가 다 입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학교도 미정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8,600세대의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 문승호 위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문승호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과 지금 학교가 설립돼야 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은 진행이 미진하다고 그러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개교가 그러면 돼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문승호 위원 그거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개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학교도…….

○ 문승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일대에 들어온 세대는 없습니까? 내삼미동 일대에.

○ 문승호 위원 아, 하나도 없어요?

○ 문승호 위원 여기 인근에 있는 5개 학교가 다 과밀이네요?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법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과밀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개교가 지연돼서 혹시 거기에 먼저 주민들이 선입주되고, 아이들이 또 다녀야 되는데 기존에 27명을 초과하는, 이상 되는 학교들이 이미 33명, 35명, 36명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 대책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여기 우선 이렇게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다 보면 이런 과밀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 이게 또 학교하고 학부모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렇게 막 번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미리 예견하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의 여미경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또 역시 언론에 보니까 6월 3일 자 보도자료의 내용에 보면 양평의 어느 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검찰…….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랑 그다음에…….

○ 오세풍 위원 학부모가 정비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같고, 특수교사 담당 선생님이 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시고.

○ 오세풍 위원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금전 거래를 한 행위가 있다는 게 사실 확인이 됐나요?

○ 오세풍 위원 달라서요. 그러면 또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됐다거나 이런 평가도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아…….

○ 오세풍 위원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반, 교육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사건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특수학급 내 교원과 그다음에 학부모 갈등에 대한, 양평에 생겼으니까 조정 매뉴얼을 만드시든가 그리고 아무튼 우리 장애학생이 이런 보호를 못 받는 행동까지,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 이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사실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 외 업체를 계약하는 금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관급자재가 아니라 사급자재이기 때문에 경기도 외 업체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의정부는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3년도에는 50%였는데 24년도에는 또 30%로 줄었다가 25년도에는 또 60%로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의 자재나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용역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이자형 위원 검토와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화성교육장님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답변하세요.

○ 이자형 위원 네. 사실 이러한 태도들은요, 지역 산업체와의 협업 취지에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요, 심지어 경기도 조례와 교육청의 개선사항도 나와 있는데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기도 소재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인교육장님께는 사실 질의는 안 드렸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자형 위원 우리 의정부ㆍ화성오산ㆍ용인지원청에서 지역 사업체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셔서요, 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교복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경기도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가 지금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교육장님 네 분이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지역별로 사안이 다를 거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만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안들이 있을 거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학교에서는 업무 과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해결 방법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랑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많음)

그렇게 해야만 현장에서 이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지금 위법 사항이 분명히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법한 사항이에요. 이 문제 또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 내용의 해결 방법과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리스트 최근 3년간 거를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용인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 여러 군데를 거명했지만 대부분이 제출을 안 했고 제출한 학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은 추후에 제가 명단 리스트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무튼 질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많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김인숙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찾아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해 보자.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학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것이 어떤 규모의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오산과 화성이 지원청이 분리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많다, 급격하게 인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화성오산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수가 경기도 내 1위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김근용 위원 한 가지의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청이 분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분리되면 좀 줄어들겠죠. 지금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예방과 관련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관련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지원청에 없는 학교폭력 발생 다수교, 다수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성오산지원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찌 보면 어떤 유형이 좀 있고 집중되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저는 심의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학교에서 1차적으로,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아이들 간의 그런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화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 김근용 위원 네.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데 저는 좀 하나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방이라는 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게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방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접수가 된다는 거죠, 학폭에.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이 크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감정이 더 상하고 이렇게 좀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화성오산지원청의 지금 현재 예방 체계, 대응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 김근용 위원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찌 됐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학교와 지원청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지금 아직 올해는 좀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수도 많고 아직까지 심의되지 않은 4주 이상 넘어간 이런 경우도 많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남은 기간이라도, 내년 2월까지죠?

○ 김근용 위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보고 차년도에는 더더욱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학폭심의위원회 접수되기 전에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해 가지고 먼저 노력을 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학교 현장에 큰 보약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소통하시고 또 우리 지원청의 고유업무가 학교가 잘 돌아가게끔 지원해 주는 지원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교육청의 업무를 보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마음을 조금 더 두시고 어차피 하는 업무라면 우리가 그냥 수행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를 많이 했다, 이것보다 꼭 필요한 일을 좀 발로 뛰면서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많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많음)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모든 답변이 끝났으므로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12일에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