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오늘은 끝으로 그동안 실시한 실국ㆍ기관별 감사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증인 참석 여부는 사전에 확인 결과 미래평생국 오광석 국장 외 3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 외 4명,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외 3명,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 외 5명, 여성비전센터 이지현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외 3명,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 외 2명, 경기도서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어제 경기도서관에 장애인 가구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순서는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 보충ㆍ추가질의는 거수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이고 증인 또한 모두 참석을 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명받은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경기도서관장님.

○ 김정영 위원 언제 부임하셨다고 그랬죠?

○ 김정영 위원 10월 달. 관장님 댁은 어디세요, 혹시?

○ 김정영 위원 경기도네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이거 우리 곽미숙 위원께서 사업별 용역 발주계약서를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 제가 받아봤는데 저는 사실 놀라운데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요. 올해 19건의 용역 발주를 했어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한 38억, 39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19건이에요. 19건 중에 9개, 절반이 서울 업체예요. 그런데 금액을 또 제가 보니까 서울 업체가 가져간 게 35억이 넘어요. 퍼센티지로 90%가 넘어요. 제가 지금……. 도서관장님 외 국장님들 다 앉아 계시고 대표님 다 계시는데 우리는 경기도민이고요. 되도록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우리가 경기도 1년 예산이 한 40조 돼요. 그중에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한 50% 돼요. 그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취득세가 있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방소비세가 발생이 돼요. 그 2개가 거의 70~80% 작용을 해요. 저희가 아니, 경기도서관이 뭐 서울 도서관이에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기도의 업체를 좀 살펴야 되고 도의 업체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제가 지금 다른 부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저도 어쨌든 도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사람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아니, 저희가 도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일감을 줘야죠.

○ 위원장 문형근 잠깐만요. 도서관장님은, 내가 미리 공지했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90%가 넘는, 딴 데도 아니고 다 서울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 도에서 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사하는 것도 보니까 서울 업체던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을 내보냈어요? 아니, 경기도에 경기도서관 개관할 만큼 실력을 갖춘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단 한 군데도?

○ 김정영 위원 그런 말씀하지, 아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죠, 일을. 이거는 서울 업체 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이게 자료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요, 뭘. 아니, 뭐 관장님은 10월 달에 오셔서 그전 업무는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지금 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용역 현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이 사람, 도민들 잘 먹고 잘 살아야 집도 살 것이고 가서 밥도 사 먹을 것이고 물건도 사고 옷도 사 입을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아니, 경기도에 개관식 할 만한 실력을 갖춘 업체가 단 하나도 없다?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어디다 했어요, 공고를?

○ 김정영 위원 공고를 어디다 했냐고요. 경기도 내 업체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의 어떤 방향의 문제예요. 들어가셔도 좋으세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의 예산도 준비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의회에서 할 일을 집행부에서 미리 다 깎아놓으셨던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실무진 공무원분들도 좀 위기의식과 어떤 도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미리 다 깎아놓고 서울 사람들, 서울 업체들 이렇게, 안 그래도 서울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90%가 넘게 서울 업체가 다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돌봄과 여쭤볼게요. 아이돌보미 그 사업 있죠?

○ 김정영 위원 그게 올해 성과가 어때요?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제가 오전에 좀 잠깐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게 매칭이 5 대 5인데 내년에 또 3 대 7로 바뀐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아이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팍팍 깎아버리고. 저희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시군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말은 경기도에서 다 경기도 정책사업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선 5 대 5 처음에 딱 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또 3 대 7로 바꿔 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일선 시군에 부담은 다 가중시키고 경기도형이라고 그러고.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이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는 못 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 가족돌봄도 그렇고. 그거 어떤 시장ㆍ군수가 참여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아, 엊그제인가요? 여성가족재단의 북부센터요. 그렇죠? 북부센터.

○ 김정영 위원 네, 그거 무산됐다고 하셨, 아니, 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대표님은 정말 노력을 하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거 엊그제 제가 보고를, 답변을 받았는데요. 남부는 40억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북부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그러면 북부지역 350만 도민은 상대적으로 그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마무리할게요.

아니, 그랬을 때 담당 국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여기에 또 우리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들도 많고 또 장민수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이고. 다 남부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북부지역에도 정말 진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으세요. 제가 마무리하자면 참 요즘에 어려운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일단은 경기도의 경제 살리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떤 이런 우리가 예산 씀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너무 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1,420만 경기도민인데 대한민국에서 못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득이하지 않은 이상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예산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낸 세금인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써야죠. 우리를 위해서 먹고살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직자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여성비전센터 대관료 수입에 관련돼서 그 수입분은 잡혔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출부가 있을 거잖아요. 사용처 세부내역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서관 입찰 여러 개 띄우신 것 중에 급행? 뭐라고 돼 있죠, 긴급? 긴급이라고 돼 있는 입찰 용역 발주서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거는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되시는 기관은 제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긴급으로 용역 띄운 거 있으시면 그 안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셔서 적격자 선정하는 그 과정에 보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보면 기술능력평가 해서 점수표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따른 자료, 배점표 그다음에 여기서 제출한 자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업체명은 표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서랑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들에 대해서 이 협상적격자 심사하기 위해서 했던 배점표랑 그거에 대한 자료 지금 긴급으로 입찰 용역 발주하신 그 기관에서는 그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관련해서 아마 이게 수의계약되면서 도정자문단이나 총무과, 홍보기획관이랑 같이 논의했었던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전체 다 주시고요.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횟수나 내용들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받은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행감이 처음이라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전체적인 소회를 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해당됩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전에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로 좀 선정해 주시길 저도 추가로 같이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제가 그냥 저도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물론 시기 미도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유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모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관행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제가 어느 국하고 얘기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주말이나 야간에 저도 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밀리고 막 2개 차선, 3개 차선 막고 하는 것들이 아마 연말로 모아서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도 연초부터 계획 수립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별로 위탁업체 위탁관리 이런 부분들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나 성과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나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지표나 이런 것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그래도,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량지표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정성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이게 있을 수 있으나 정량지표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애초부터, 연초부터 계획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내부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들 어쩔 수 없는, 저도 피감기관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내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윤리와 신뢰 문제들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CS, 내부CS도 있고 내부고객에 대한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철저히 해서 평가나 또 청렴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게 지금 어느 한두 군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이 좀 생기지 않게끔 이 부분도 보다 꼼꼼하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지 말고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자료 보면서 보면은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또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모면하기 위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소회 겸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엄청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들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질문들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아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미래세대재단 미션과 비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 김진명 위원 미션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비전은 “청소년ㆍ청년의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는 기회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청년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당연히 인식하지만 청소년을, 청소년 나이는 아시죠? 9세부터 24세.

○ 김진명 위원 그러면 후기청소년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24세 이전의 대학생 정도 되는 청년, 전기청년ㆍ후기청소년 아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청년본부에는 청년기획, 청년지원, 청년교육, 청년일자리, 청년소통 등 5개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조직은 지금 별로 없어요. 청소년사업팀, 청소년활동팀 또는 그냥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야영장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김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우리가 미래세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겠지만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었는데 너무 청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청소년을, 제가 청소년지도사 1급입니다. 청소년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직원들도 경영실장은 1급, 청년본부장 1급,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장은 지금 2급,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혹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에서 운영하던 어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정책기능을 업어서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한 게 맞죠?

○ 김진명 위원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 쪽 관여된, 관계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외부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청년 쪽이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직급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져간다 하면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좀 사기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가 사실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세계잼버리대회 끝나고서 청소년활동 예산을 전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었어요, 38억 2,000만 원. 청소년인구 80여만 명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1인당 468원입니다, 뭐 과잣값도 안 되는. 제가 이제 그런 이유로 외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청소년정책을 앞에서 끌어가는 우리 미래세대재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특히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지도사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범을 보이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다음은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당부 말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6일 날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예산 그리고 특히 돌봄기능을 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지도사들, 가정복지사들 이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소외된 그런 처우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불평함이 없도록 제도 안에서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안 나와도 괜찮죠? 제가 그냥 당부만 드리는 거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김진명 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한 번 더 당부드리면은 제가 계속 청소년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어울림마당이나 공공프로그램, 캠프, 진로축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제도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과 잠깐 다녀오긴 했는데 경기도청소년지도자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축소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있었던 이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큰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기, 잔나비, 진조크루, 라스트포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컸고 또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천하람, 안귀령 이런 분들이 또 청소년자치를 통해서 성장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나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진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청소년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보충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행감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에 임한 제 소견은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분화된 일이 워낙 과중하고 힘들게 일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거를 임하는 관리자, 중간관리자들이 너무 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어서 열심히 밑에서 일하고 있는 밑의 직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도 좀 나고 도민을 바라봐야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옳을까. 물론 복지나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많은 도민들, 삶의 여러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 뭐 어디서 우선순위가 있겠으며 어디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일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 주신 답변들, 자료 제출한 거 그리고 저희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야 뭐 항상 행감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은 하고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요. 긴급으로 용역을 띄운 거, 용역을 많이 실행한 거 그리고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은 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좀 했었고요.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공고문을 지금 한번 둘러봤는데 제안서, 기술평가서 점수가 우선 되고 가격은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되어 있네요.

물론 가격경쟁입찰을 해서 저렴한 데다가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밀려서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예 이렇게 개관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특별히 얼마큼 기획력이 있냐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얼마큼 발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조건에 맞느냐 뭐 이런 차원일 것 같은데 사실은 기술제안서를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서에서, 그러니까 다섯 분이 만약에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기술평가서에서 누군가가 선택이 되고 나면 그 사람 가격만 오픈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오픈도 안 하고 지금 없애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조금, 평가서에 물론 업체명을 기입하지는 않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색깔들을 보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느 업체에서 입찰에 들어왔구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과 그다음에 참가 제출 서류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단 이 입찰용역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저희 부서나 기관에서 입찰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매번 공모를 받게 된 단체 이런 데서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서류가 과연 필요할까요?”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공모하게 됐을 때 정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들 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현재 현 시점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식대는 한 끼에 7,000원 아니면 8,000원이에요. 7,000원, 8,000원짜리 식사 사실 요즘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지 않는 것을 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 자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제가 다른 기관 하실 때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1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사실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과비가 아닌 식사비라고 기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7,000원, 8,000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행하시는 사업단체들로 하여금 “굉장히 필요 없는 것까지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이 금액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꼭 필요한 서류들은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는 서류들까지 사실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공모에 참가했던 단체들로 하여금 또다른 민원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 입찰서류를 보니, 이거는 행사잖아요, 사실 개관 행사? 개관 행사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을 또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배려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한 부씩 넣어라.”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본인들이 직접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행사하는 데까지 직접생산확인서를, 증명서를 첨부해라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공모사업들을 했을 때 쓸데없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행사와 무관한 서류들까지 다 제출하게 하고, 물론 뭐 나중에 있을 감사 이런 건 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과도한, 관여가 없는 서류나 뭐 기타 등등 자료까지 다 요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적으로 손실이 많이 있고 일반단체들, 도민들로 하여금으로도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도서관 개관 행사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곽미숙 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이걸 설계, 이 과업지시서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설계를 했던 담당 직원이 업무에 사실은 익숙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공적인 자금, 예산이 투여되는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서류들로 하여금 응찰하는 사람들이건,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공신력 있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척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꼭 챙겨야 되고 꼭 첨부시켜야 되는 게 맞겠지만 불필요한 것들까지 다 첨부하게 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의 행정적인 인력 그다음에 노동의 소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 곽미숙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있는데요. 과업지시서, 공고문에. 없어요? 그러면은 도서관도 저한테는 자료를 잘못 주셨을까요?

○ 곽미숙 위원 답변을 잘 주셔야 돼요, 관장님. 행감 중에 하시는 거는 선서를 하셨듯이 제가 이게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위조서류를 주셨냐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 곽미숙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 조달청에다 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목록에 그게 있는데 본인은 없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곽미숙 위원 확인 제대로 하시고요. 답변하실 때 인지하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기숙사 관장님 나오셨나요? 자리에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답을 하셔도 돼요.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밖에 대기하고 계시나요? 확인하셔서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면 좋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 계신 게 확인됐나요?

○ 유호준 위원 들어오시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서 답변 받아주시면 좋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은 저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교차로 질문할 생각이라서요.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위원장 문형근 글쎄, 그러면…….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 어떤…….

○ 유호준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문형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음…….

○ 위원장 문형근 증인을 신청할 때는 한 4일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든가 또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증인 신청을 해 주시면…….

○ 유호준 위원 불허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어제 화장실 몇 번 가셨어요?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살면서 화장실을 몇 번 가봤냐, 화장실을 몇 시에 갔냐, 가서 변기칸 몇 번째 칸 이용했냐 질문받아 본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 유호준 위원 없죠? 근데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하는 사생에게 경기도기숙사 측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숙사 1층 화장실이 공용 공간인데 거기가 화장실이 자주 물이, 변기가 막힌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기숙사 직원이 사생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다수에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런 질문 안 해요. 보통 공지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유의해라. 이게 상식이죠?

○ 유호준 위원 거기 경기도기숙사가 어린이집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글 다 읽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인데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었죠?

○ 유호준 위원 네, 확인하신다고 하셨죠?

○ 유호준 위원 네,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 있었다면 혹시 그러면, 청년기회과장님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부적절하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관련해서 기숙사 측에 어떤 지도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이런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기숙사는 매달 호실 점검을 실시하고 8개까지 깨끗한 방 선정해서 상품을 준대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자체 예산을 우리한테 들어오진 않, 경기도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아니고 보고된 예산일 거예요, 집행부에는. 보니까 8개 방 곱하기 3인, 한 방에 3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홉 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216인이 되거든요. 8 곱하기 3 곱하기 9 하면. 근데 지금 대부분의 달에서 8명 미만을 선정해요. 그러면 이거 예산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니까 민간에 돈을 주잖아요, 운영하라고. 그럼 그 돈이 결산해서 남으면 반납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방을 깨끗하게 했으면 점검해서 상을 준대요. 상품을 준대요. 근데 이 상품을, 8개 방을 정해요. 한 방에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을 해요. 그래서 총 216명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상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8개씩 안 한다라는 거예요. 5개씩 하면 3개의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여쭙는 게 아니라 그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우리 받은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 그게 만약에 우리가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80명밖에 안 했어요. 그럼 20명 돈이 남죠. 이거를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기준으로 1ㆍ2ㆍ3분기까지만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만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이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방을 셋이 쓰는데 방을 가벽으로 나눠서 1인실 하나, 2인실 하나 있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계속 1인실 쓰는 건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쓰자라는 취지로 하나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기숙사 직원이 “그럼 거기는 그냥 그대로 쓰세요.”라고도 한대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야죠. 개별적으로 누구는 가서 얘기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숙사가 자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딱 저까지는 한자를 공부한 세대라 자치는 스스로 운영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모든 원생들이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개별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인정해 주고 말고 할 영역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3명이 살고 있으면 3명이 다 합의서를 써 가지고 오면 제출하게 한다라든가 하는 방법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자기 집에 살 때나 얘기고 이건 심지어 관리하는 것도 위탁운영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헷갈리지 않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휴관이라는 걸 합니다, 기숙사는. 학교로 따지면 방학 때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2주간 다 나가는데 이거를 담당해서 일부 들어오는 데 서류 같은 거 취합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기숙사 사생들 대상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제 의제는 이게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대요. 근데 이건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기회과가 다양한 걸 하는데 이 정도는, 이런 모집하는 거는 보통 추첨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간위탁 받았다는 이 업체에서 너무 자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도 공모하는 방향으로 해라. 가능하면 공개모집한 다음에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게 원활할 것 같다고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의견만 드리는데 서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상점 우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한테 혜택이 뭐 주어지는지 모르시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장애인실 사용 권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장애인실이 1인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점 우수한 사람들은 장애인실을 주겠다고 하는데 장애인실은 뭐를 위해 있는 공간일까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정말 상점 많이 받아서 우수하면 장애인실 배정하겠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진짜 장애인권 감수성이 있는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장애인실은 장애인들이 오지 않더라도 일단 비워두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실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격리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분이 어디가 다쳐서 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이지 생활 잘 했다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실 이용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장애인권 취지에는 안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권교육 다 받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의식은 민간위탁업체가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 장민수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작년 행감이나 예산 심의나 작년 말에는 여기에 없으셨었으니까 사실 작년에 있었던 기록들은 다 찾아보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 장민수 위원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판단하에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9월에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의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미래세대재단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통과가 작년 12월 18일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민수 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9월에 도지사께 도정질의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도정질의를 아마 국 차원에서 보고를 하셨을 테니까 파악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통과됐었던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조항이 삽입됐고 이게 회의록에 기록이 됐고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는 이 과정 안에서 단순히 이 과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계획이, 안이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저는 이거를 좀 이원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단 소재지가 그쪽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임시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구청사죠. 구청사의 신관이든 구관이든, 리모델링하는 신관이든 간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적절하냐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래전부터 청년지원사업단 시절부터 구청사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쭉 지켜봐왔고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당시의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겠다,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계속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안전진단 때문에 옮기고 공간 활용이 안 돼서 옮기고 업무가 어려워서 옮기고 계속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세대재단으로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답변은 현재의 업무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죠. 그 세월이 벌써 제가 의원 되고 3년이 넘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답변은 결국 2027년에 리모델링하는 신관에 들어가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2027년 1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미래세대재단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럼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2027년 1월에 리모델링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쳐도 그 전에 이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뚜렷한 어떤 활용계획이 생겨났었을 때 이 계획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들어간다 한들 오래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과정 안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상황을 좀 별개로 보고 투트랙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미래세대재단이 온전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거기 계신 직원들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집행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근데 그게 여기에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부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앞서 제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겠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바로 이번 달에 있을 무상사용 동의안 질의 때도 제가 다시 여쭤볼 텐데요. 그때는 조금 더 진일보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행감 때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기회 패키지에 들어가는 여러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지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검토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다리에서 신청자격이 있고 신청자격에 우대선발자와 일반선발자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청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계층 이동이 필요한 청년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뭐 모두가 가고 싶지만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자리 때문에 모두가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이렇게 잡는데 애초에 이 사다리라는 콘셉트 자체가 해외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인데 이게 약간 뒤섞여 있어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한 포션 한 파트하고 그리고 그래도 일반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섞여 있어서 이게 막상 뽑히고 나서 뽑히는 과정 안에서도 의문이 있고 그리고 뽑히고 나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사회적 계층 이동이 필요한 청년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법한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이해 보이는 이 가치를 조금 이제는, 이제 세 번 해 봤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감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미래세대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작은 부분의 하나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구매율 맞추는 거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수의계약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공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하신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들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도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담이면 상담이 전문이어야 되는데 도장을 간다든가 다른 전공인데도 다른 걸 한다든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업종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업종이 20가지가 넘는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거의 그분들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지역으로 이렇게 일감이 가는 거, 경기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관장님, 이 도서관 이전은 관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이건 전 강현석 국장님하고 박민경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이죠?

○ 김재훈 위원 이전에 대한 문제.

○ 김재훈 위원 관장님이 임명돼서 오기 전까지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책임자가 없었어요.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팀장님 다섯 분만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과장님이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은 퇴임하셨고 과장님은 다른 국으로 가셨고 책임자는 없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관장님이 오시게 된 거죠?

○ 김재훈 위원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계약이 성사되고 이루어졌죠?

○ 김재훈 위원 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전부 다 보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죠.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외관은 너무 그럴싸하고 멋있게, 글로벌하게 지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의 정책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열람실이 없다든가 도서, 책이 없다든가 위치에 다르게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거는 관장님이 관여한 부분이 전혀 아니죠?

○ 김재훈 위원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저희가 그래서 의문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아지냐면은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자, 이거 디자인가구 사업제안서 협상내용 보면은 단 한 장의 내용에 25억 5,000이란 말이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끝.” 해 가지고 그냥 사인이 돼 가지고 결재가 된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김재훈 위원 확인했지만 본인이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 김재훈 위원 본인은 나중에 와서 이걸 본 거죠?

○ 김재훈 위원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책임질 분은 아무도 없고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 김재훈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회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작가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어요. 맞죠?

○ 김재훈 위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도서를, 도서관에 관계된 어떤 가구들을 제작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심사했죠. 가격 심사 누가 했나요?

○ 김재훈 위원 협의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 김재훈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작가의 작품을 그냥 협의 결정하면 그 금액이 정해지나요? 지금 뭐 책상 얼마, 2천몇 백만 원, 1천몇 백만 원,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들 작가의 작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그걸 정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분명히 작품을 하거나 조형물을 하거나 뭘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직원들이 한 거예요, 직원들이. 그냥 이거를 “이 작품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을 해서 자그마치 도서관에, “도서관의 책장에 책이 안 보인다. 책상이 없다. 탁자가 부족하다.” 이런 모든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25억 5,000을 썼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특사경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감사원에 감사를 질의할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위원님들이 뭐 찬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진짜 감사원에 감사 질의하고 싶어요, 이거요. 감사를 넣을 정도로 이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없어요. 이거 책임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만두신 분이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관장님, 제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광교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관에 가 가지고 느끼는 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민원이 우리는 친환경, 기후환경 무슨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좋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기능은 정책기능을 해야죠. 거기서 지금 가장 불편한 게요, 등받이가 없고, 등이 없고, 멋있게는 만들었지만 등이 아프고 책장이 없고 책을 놓고 읽을 탁자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기본인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은 민원을 받는다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거기에 25억 5,000이 쓰여졌다니까요? 이게 1,0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산이 부족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5개 팀의 팀장들은 있지만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5명의 팀장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책임자가 아닌데. 과장은 없고 관장님은 안 계셨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실 거예요?

○ 김재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의 취지도 좋고 담당자, 협상하신 분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적으로 가야지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내가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로 같이 가셨어야죠. 공적으로 그거를 개설을 해야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공무원 사회가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업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하나 없이 개인이 우수해서 개인이 협상을 했다. 그 과장은 지금 AI국으로 가 있고 국장님은 안 계시고. 예전에 미래평생교육국에 있을 때는 교육국의 산하였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국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도서관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은 관장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일을 전혀 하지도 않은 분이 오셔 가지고 개관식까지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도청에서는 인사과에서 그 과장님이 적어도 개관식은 치러주고 난 다음에 관장님이 오시든 관장님이 오셔서 개관식을 치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의혹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잘한 거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만큼은 서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잠깐만, 우리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경기도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가 2020년 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한 게 따로 없나요? 있으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김동희…….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도 하나…….

○ 위원장 문형근 네, 의사…….

○ 유호준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경기도서관 운용 관련해서 감사 청구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들 간의 총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글쎄요, 오전 질의하고 점심 때 의논하지 않을까요? 그게…….

(「휴식 때.」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죠. 계속해서 질의는 하고 그거는 이제 오후의 중식시간에 서로 의논하죠.

자, 우리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병 출신 김동희입니다. 질의 이전에 우리 비전센터의 공모사업 신청한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360도 아동언제나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고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 참여 저조로 인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이 지금 집행률이 2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집행률이 68%. 이렇게 주요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부진한 도민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점검차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전에 360도 아동언제나돌봄사업이 그게 도 추진사업인데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몇 대 몇이죠? 50 대 50인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충분치 않아서 신청이 저조하죠?

○ 김동희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지자체를 돌면서 신청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다니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죠? 신규센터 설치가 지연돼서 그렇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주요 사유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나 협력체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 김동희 위원 크게 높아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협의체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식을 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협력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신청해야 될, 그 정책사업을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해야 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공간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곳들이 있나요?

○ 김동희 위원 100%요?

○ 김동희 위원 100%?

○ 김동희 위원 아, 신규설치만. 그러면 뭐 집행률은 그렇게 그다지 높을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정책사업들이 굉장히 체감은 높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의 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같이 협약이 안 되잖아요.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지원 역할이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해야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각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하반기에 보니까 시군 참여율이 굉장히 감소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기준도 변경되고.

○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이 축소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김동희 위원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앙부처에서 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에서 충분한 협의와 예측 가능한 그런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기준이 변경됐을 때.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책 제도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시군과 긴밀하게 사전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신청의 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누구나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업 간의 중복 또는 유사한 지원체계가 방문형 긴급돌봄,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등 이런 게 유사한 것들이 난립이 돼서 우리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실수요 기반의 통합조정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어쨌든 다 돌봄이니까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 김동희 위원 아, 있어요?

○ 김동희 위원 네.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 추가질의하도록,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한 6일 차째, 이제 종합감사가 마지막이니까 6일 차인데 애들 많이 쓰셨고요. 제가 이제 종합감사에 임하면서 저도 그 6일 동안의 기간을 겪다 보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굉장히,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힘들었겠다. 이게 예산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좀 유달리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다른 상임위의 행정감사를 조금 들여다 보긴 봤었거든요. 이제 모니터로 살펴보는데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이랑 또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업무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은 일선의 의원으로서 현장만 저희는 접하다 보니까 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성가족국 국장님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서도 계셨고 이렇게 오가는 활동도 하셨고 또 우리 오광석 국장님 같은 경우도 문체위 쪽 상임위에서 계시다 보니까 평생교육국하고도 가장 좀 같이 맞물려서 긴밀한 활동하셨고 또 진흥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민사회국에 계시는 국장님도 전문영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전반적으로 이 행감에 있어서 업무 파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질의나 답변 태도나 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되게 안타깝다고 느낀 건 저희 여성가족, 저도 의원으로서는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변을 들을 때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보도기사에 썼다시피 취약계층이라는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일몰성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정말로 보편적인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약자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위원들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많은 취약계층이나 해당되는 저희가 살펴야 될 곳들을 미처 못 살피는 경우도 생기겠다. 임의적으로 집행부 예산들을 다 삭감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진짜 저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사회국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 경기도 기사 관련돼서 페이퍼로 된 게 있으면 상임위실에다가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걸 봤습니다.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오늘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문화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도청이 됐든 경기도의회가 됐든 지역상담소가 됐든 아니면은 공공시청, 31개 시군 시청이 됐든 이런 소식지를 많이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검색보다도 먼저 찾아서 이렇게 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어느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을까요, 이게?

○ 최효숙 위원 더, 더 없어요?

○ 최효숙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지향하는 바가 외국인 이주민들이라든지 다문화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융합돼서 살아가는 모델링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뉴스들은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 놔야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들이랑 같이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보는 곳에만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지도 저희도 이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도청의 1층, 층층마다 신문 비치되어진 곳이라든지 도의회 아니면 도의회 상담소 이런 곳에 좀 많이 비치해 두거나 아니면 은행 뭐 이런 데도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이번에 이민사회국이 여튼 과가 2개고 팀이 6개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좀 확장하기를 바라고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이 직종이 거기에, 만약에 과가 하나 더 편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역할들을 많이 모델형이라든지 개발해 냈던 것들이 좀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소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네. 일단 저는 이민사회국이 지금 저희가 여러 국들이 많지만 그 이민자들이 우리 여기 경기도민에 거의, 어저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80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이민사회국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1인 가구가 됐든 아니면 평생교육 관련돼 가지고 지식(GSEEK) 그 관련된 것도 질의를 계속 행감 기간 동안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도 이제 있을 건데 경기도 자체가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청년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31개 시군들이.

○ 최효숙 위원 경기도 차원으로 예를 들면 예비도시같이, 지금 중앙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말고라도 경기도 자체에서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예비도시 선정 같은 거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예전에 문화국에 계셨으니까 저희 지역마다 문화친화도시 이런 거 했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것처럼 그게 예비도시를 선정해 놓고 진행하는 거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경기도를 서울과 비교하자면 예전에는 서울이 중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제도시라고…….

(타임 벨 울림)

조금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하는데 경기도가 약간 예전으로 치면 개발도상국처럼 막 떠오르고 있는 그 느낌으로 청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 자체에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봤었을 때 경기도가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거나 청년친화도시를 좀 예비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지정될 수 있게끔 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에다가 해 주면 어떤 전국 도시에 비춰 봤었을 때도 좀 모델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최효숙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장민수 의원님 조례에 기반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종합감사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평생 아니, 우리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먼저 뵙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대표님, 지난번에 재단에서 저희 감사하면서 나왔던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내부위원 관련된 부분들 확인 아마 하셨을 텐데요.

○ 이인애 위원 그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3차가 좀 달랐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내용 확인 안 해 보셨죠?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13차만 내용이 달랐던 거 알고 계시죠? 3급이 3급 이상과 이하가 다 다른데, 3급 이상과 3급 이하는 기준이 다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셔서. 그런데 13차가 정책팀 관련된 모집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3차와 4차에, 아니, 3급 이상과 3급 이하에도 해당되지 않는 평가표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질문의 질문지도 아예 달랐는데요? 그 내용을 그러면은 차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셔서 지금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채점평가표가 원래 3급 이상과 3급 미만이 다른데 다른 1차부터 22차, 20몇 차까지 하는 거는 다 3급 이상과 3급 이하가 질문 자체가 항목이 4개로 돼서 구별이 돼 있었는데…….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직인데 연구직이어도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로 다르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3급과 3급 미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답변은 말씀하신 것이 연구직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과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임의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차에 한해서는 연구직이니까 임의적으로 이거를 변경하셨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채용절차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13차만 변경해서 지금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근거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특별한 문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가 오광석 국장님,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다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체크 말씀드렸는데 그거 확인하셨나요?

○ 이인애 위원 문제 있는 사항이 없었나요?

○ 이인애 위원 아까 제가 지난번에 회사를 언급했는데 아마 내부, 그러니까 외부위원으로 언급한 그분은 계셨다고 했어요. 그럼 내부위원에는 안 계신 거죠? 더가능연구소라고 외부위원이 있다고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분들이 동시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이것도 미래평생교육장님, 답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아마 미래세대재단 행정감사 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셨을 텐데요.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내년 상반기면 언제쯤인 거죠?

○ 이인애 위원 1~2월에 내용을 체크를 하신다고요? 지도점검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 제가 아까 전에 질문드린 두 가지 사항 있잖아요. 대표님한테 질문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고 과장님은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과장님은 그때 참관을 하셨고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의도 드리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사항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자료를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13차 문제 있다고 말씀 미리 드렸었는데 그거 확인이 안 됐네요? 내부위원 관련된 부분은요?

○ 이인애 위원 그럼 동시에 들어가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이인애 위원 동시에.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동시에 들어간 적이 없으시다?

○ 이인애 위원 확실하죠?

○ 이인애 위원 네, 물어봤고 동시에 같이 면접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 이인애 위원 내부ㆍ외부위원과?

○ 이인애 위원 해당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동시에 들어간 건 문제가 안 되나요?

○ 이인애 위원 들어간 적은 없다.

○ 이인애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시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확인이 안 된 거죠?

○ 이인애 위원 두 가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가 13차랑 이 두 가지는 오후에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여기 우리 대표님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민분들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민이 보는 시선은요,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청년에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미래세대재단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직도 이게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까지는 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세요.

○ 이인애 위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관련해서 제가 좀 급해서 마음이 빠른 것 같은데요. 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훈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주셨던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 제안 통보일자를 먼저 주잖아요. 그 날짜가 대략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럼 협상일시가 지금 보면 2025년 4월 24일인데 15일 이전에 정리는 다 되셔서, 되신 건가요, 이건?

○ 이인애 위원 15일 간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법적인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제안서를 협상할 때, 아까 전에 보셨죠. 제안서 협상절차가 25억짜리가 이거 하나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하나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저희한테 25억 예산을 받아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종이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딱 통과되고 이제 낙찰자 선정되고 나서 제안서 협상할 때는 이거 한 장으로 제안서 협상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소장님이 이제 와서 이거 보시는데 아니, 관장님, 이해되십니까? 제안서 협상을 이 한 장으로 뒤에 세부내역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제안서 협상을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협상하시는 게 맞습니까? 담당하신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시고. 이 당시에는 아마 국장님이 소관을 하셨을 텐데요. 오광석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미래평생교육국장님이. 그렇죠? 소장님이 안 계셨으, 그때 관장님이 따로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관장님 잠깐 자리에 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국장님도 아마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안서 협상할 때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합니까?

○ 이인애 위원 알 수가 없죠.

○ 이인애 위원 근데 그게 제일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다 7월 이전에 만들어 놓고 지금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 팀장님만 어제부터 계속 나와서 저희 얘기 듣고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김동연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셔 가지고 가져오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도 지금까지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러한 식의 협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제안서 협상을 저희한테 자료 주는 건 달랑 이거 한 장만 줘도 되는 겁니까? 그 뒤에 있었던 내용까지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인애 위원 저희가 개인적인 집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경기도서관, 1,200억을 들여서 하는 경기도서관의 가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25억짜리를 이런 식으로 협상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제안서 한 장이? 이거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큰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십니까? 이후의 이야기들은 좀 제가 추가질의 발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의 마지막 날입니다.

도서관장님, 거기 마이크 있죠?

○ 김민호 위원 바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합시다. 제가 자료 요구 보낸 것 중에 교하도서관 자료를 받았는데요. 파주 교하도서관.

○ 김민호 위원 이게 이제 BTL 방식으로 건립된 거잖아요.

○ 김민호 위원 맞나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는 국비 20, 도비 29, 시비 51%였던 것이 이제 지방 이양되면서 20년부터 도비 49%, 시비 51% 이게 맞나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이 도서관은 시립입니까, 도립입니까?

○ 김민호 위원 시립이죠?

○ 김민호 위원 파주시립이죠?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독 이 해당 도서관이 BTL 방식으로 건립된 이유가 뭡니까?

○ 김민호 위원 자, 이때가 우리 도가 어려울 때였나요? 그렇지 않죠?

○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BTL로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다른 데는 어때요?

○ 김민호 위원 그건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 김민호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때에 비해서 도도 그렇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될까요, 그 말대로라면?

○ 김민호 위원 하여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해요,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 와 계시죠? 와 계시죠? 자, 제가 우리 행감 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출을 했어요. 제출한 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간략히 말하면 뭡니까? 시간이 없어요, 간략히.

○ 김민호 위원 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지금 그게 뭐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2~3일 만에 생각을 못 하겠죠. 아니, 지금 제가 주신 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비전센터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냥 가족국에서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비전센터를 관리하면 안 돼요? 그게 꼭 중간 단위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센터라는?

○ 김민호 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

○ 김민호 위원 여성가족재단은 정책을 연구개발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데 어떤 소스를 주겠다는 뭐 그런 뜻이죠?

○ 김민호 위원 비전센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어차피 각 시군에 우리 도지사가 여성회관이나 비전센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 시군에 있는 기관들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꼭 필요한 일이냐는 거죠.

○ 김민호 위원 네, 하여튼 뭐 이게 참 며칠 만에 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어떤 평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간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기관 전체의 일은 물론 개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오세요. 생각하시라고요. 들어가시고.

여성가족국장님. 담당 국장님으로서 지금 제 말씀 다 들었죠?

○ 김민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 김민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어떤 우리 도의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뭐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은 군의 어떤 전투랑 비교를 하면 항상 이 위의 상급사령부나 그쪽의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략. 전략이 있고 전략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행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술에는 돈이 필요한 일도 있고, 그렇죠? 무기를 사야 되고 병력도 배치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전술을 결정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일도 똑같아요.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전략적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술을 짬에 있어서도 그렇죠, 요즘 뭐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돈이 많으면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맞잖아요. 돈이 많고 병력이 많으면 무조건 이겨요? 아닙니다.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전술을 잘못 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전술을 잘 짜서 개개의 사업에 충실히 하면은 만족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금 성평등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성평등 사업에서 우리 지금 남녀의 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업이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 김민호 위원 군대 문제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와, 몇십 년 전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남녀 평등을 얘기했을 때는 여성들이 일단 사회진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회진출도 힘들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기 힘들다. 유리천장이다. 지금은 또 그것이 직업마다 다르지만 많이 좀 와해됐습니다. 그죠? 물론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이라서 취업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진출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위직이라는 것은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천장입니다. 그게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일반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의 임원이 되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를 따지고 쉽나요? 남자는 쉬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어떤 생활규범 속에서의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충 받고 있는, 또는 어떤 다문화 가정에서 그런 가부장적 문화의 발현 그다음에 어떤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 이런 데 대한 사업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도 몇 번 우리 재단이나 비전센터에 참석을 해 보고 영상을 보고 해도 어떤 그런 뚜렷한 기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사업에 변화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국가에도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절대 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국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을 서로 편을 가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행사를 해도 남자가 있었습니까, 현장에? 없죠? 대표이사님, 없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남성이 없는 곳에서 여성끼리 모여서 떠드는 남녀 평등 사업이 무슨 그게 확장성이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성의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 이렇게 그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토론회를 해도 그렇고 정책토론을 해도 그렇고 싹 다 여성입니다. 방청석도 싹 다 여성이에요. 잘못됐죠? 그래서 그게 이 우리 여성가족사업을 이끄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저는 그것이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하더라. 했는데 남자가 적게 왔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 편 가르기입니다, 또. 새로운 방식의 편 가르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다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기숙사 관련 얘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면 청년기회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한 분만 선택하셔서 알려주시면.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출입카드라는 거를 발급받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이 출입카드인데 이 용도가 말 그대로 진짜 출입 말고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매년 이거를 받는데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다음 학기에 또 똑같은 걸 받을 텐데 매년 이걸 받을 이유가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2만 5,000원 너무 과도한 거죠, 비용이? 지금 어떤 의견이냐면 입사생들 중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카드 반납받았다가 다음 학기 그대로 주는데 목걸이줄만 바꾸고 2만 5,000원씩 받는다. 근데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1만 원 정도밖에 안 할뿐더러 이제 일종의 보증금 같은 개념이죠. 그대로 반납을 했을 때는 그대로 그 돈을 돌려줬는데 대체 2만 5,000원씩 받아서 얻다 쓰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2만 5,000원을 받아 가지고 기숙사 운영의 다른 곳에 썼다라면 저는 그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출입카드 2만 5,000원 받아서 얻다 썼는지 한번 지도점검 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전혀 몰랐던 내용이시죠?

○ 유호준 위원 그럼 지도점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치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회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도 기숙사 정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요. 하수구 물이 안 내려간다라는 시설 문의가 들어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어디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쌓여서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몇 호실인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 맥락의 질문이에요.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안 했을 거를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사례에 이어서 이것도 한번 주의와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회 관련해서 자치회원 선거를 하거든요. 자치회원이 뽑히고 그 회원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이 미완성됐다는 이유로, 기숙사 내에 생활지원실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자치회장 재선출하지 않고 그냥 자치회장 없이 기존 체제 그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겠죠. 왜냐하면 자치, 스스로 본인이 뭔가 결정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의견 제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비를 바탕으로 자치회가 동아리 같은 거를 운영해요. 이 동아리가 올해에만 있고 내년에 없을 수도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저희 직장 내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동아리에서 이런저런 물품을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탁구동아리는 탁구 라켓도 살 수 있고 기본 네트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그게 자치회 또는 거기에 귀속되어야 될까요, 자치회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치회의 자산이 아니라 그거를 기숙사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나요? 자치회 회비로 샀는데.

○ 유호준 위원 네, 어떤 말인지 알, 대학교 학생회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등록금 낼 때 한꺼번에 같이 받는 걸로. 그런 거 마찬가지, 지금 자치회비가 그런 거죠?

○ 유호준 위원 감사는 당연히 해야죠. 저도 대학에서 학생회 했지만 학생회도 감사를 받죠. 서로 견제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요즘 초중고 학생회도 학생자치회라고 하면서 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권을 일부 나눠 가져요. 근데 자치회가 지금 그 정도 권한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치회의 권한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전보다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초중고보다도 못한 수준의 자치권 존중은 경기도기숙사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회와 관련돼서 1분 정도만 더 진술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요, 지금 자치회를 바라보는, 자치회 회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오늘 언급한 사례만 비추어 봐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자치회를 보는 거는 너무 옛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앞자리가 3인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없었는데 다 큰 어른들이 있는 기숙사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직 점검도 필요하다. 혹시라도 관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런 업무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력서를 개인적으로 공유 부탁드려서 봤는데 기숙사 운영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험이 없어도 다른 자질이 있으니까 임명이 되셨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기존에 하던 일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는 어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명확히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좀, 저도 오늘 질문드리면서 민망하고 쪽팔렸거든요. 경기도도 쪽팔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게 저도 충격이었고 따라서 관련해서 지도점검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오전에 나왔던 인권교육 좀 특히 장애인 인권교육은 한 번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작년 2024년도, 이거는 끝날 때까지 받으면 되고요. 2025년도 본예산 작성 시에 2026년도 본예산이랑 비교해 가지고 삭감 예정된, 삭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 하기 전에 받았던 그거랑 그다음에 저희 감액 추경하면서 신규로 세웠던 예산 중에서 또 감액, 이번에 반영 못 된 예산들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국장님 뵈면서 느끼는 소회가 조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정도까지 계속 국장님을 뭐 예결위에서도 뵙고 또 이제 여기 와 가지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뵙게 됐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힘든 행감에서의 과정을 또 겪고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뵀어요, 이런 과정 중에. 소회 좀, 행감 하신 소회 좀.

○ 최효숙 위원 네. 제가 올해 한 9월 이후부터 이제 예산 반영된 시점까지 엄청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쓴 걸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에서도. 사실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너무 많이 담당하고 있고 옛날에 복지국에서도 뵀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비춰 봤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사전에 예산 관련된 거를 감액된 걸 여쭤봤냐면 이건 위원님들이 본예산 기준 해서 이 예산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살려내야 되는 또 의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취약계층 대상 예산들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담았던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돼서 15만 원 예산이 늦게 반영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9월부터 반영됐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안은 지금 이민사회국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개만 반영, 몇 개 시군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은 크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조례까지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아동 그다음에 미등록 아동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아동이잖아요?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국제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편적인 아동인권 기준에 따르면 체류 기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기준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저희 여성가족국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외국인 지원 조례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노동위 지원 조례안.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경제노동위 관련된 조례에 있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조례는 이민사회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민사회국이 생겼잖아요?

○ 최효숙 위원 생겨서 조례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 아동 관련된 거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같은 외국인 아동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아동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러면 이 외국인 아동 조례를 좀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구성을 해서 이민사회국에서 외국인 아동 관련된 예산을 지금 이제 예산과랑 잘 협의해 가지고 받아서 보육료 지원은 해당 여성가족국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민사회국이 없었을 때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줬다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미등록이라고 앞에 붙였긴 했지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된 걸 이민사회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하고 보육료 예산은 해당 국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효숙 위원 1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 외국인 아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또 되게 많이 쓰셨고 중앙사회보장정보원 통해 가지고 하는 과정도 너무 오래 지연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성가족국에서 업무 효율이 좀 더 다른 것에 집중해도 될 만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이민사회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대신 해 줘서 보육료를 지원받아서 전체 아동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란 점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부서별 조례가 경노위에 있는 외국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여기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에 중복행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외국인은 똑같은 외국인인데 미등록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관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극행정으로 맞춰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추가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민사회국장님하고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는 못 하셨겠지만 하여튼 오후에도 힘내서 잘 저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 여성비전센터,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시설 대관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 무료와 유료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하는 게 64%, 3년 치. 물론 2025년에는 조금 비율이 다르긴 한데요. 3년 치 평균 내보니까 무료가 64, 유료가 36이에요. 이 뜻은 무료로 대관된 거는 아마도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관계된 곳에서 사용한 곳은 무료로 받은 거죠?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아마 일정액의 요금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뜻은 결국은 도민들이 많이 못 쓰고 우리 공기관이나 도 관계된 이런 쪽에서 이미 예약을 많이 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좀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이 근처도 그렇고 하여튼 도민들도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든지 뭐 쿼터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저는 다른 거 말고 어쨌든 제가 계속 청소년 쪽 이야기들을 하고 일괄 질문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활동팀 인원이 어떻게 되죠?

○ 김진명 위원 제가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과연 팀장님 포함 3명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 것도 가지고 왔어요. 인구수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1.5배 정도, 아마 청소년도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서울에서 지금 청소년정책을 하는 분들이 22명, 23명 되는데 우리가 한 18명, 19명 이 정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청소년활동팀의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은 2명, 3명이서, 물론 팀장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잘하고 싶어도 또 역량이 뛰어나도 구조적으로 번아웃되고 또 여기서 제가 어떤 압박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오히려 이게 의원 갑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진명 위원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청년, 청소년에다가 투자하는 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기회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그거는 인사 편성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아까 불합리하게 도서관도 지금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급이나 이런 어떤 전달체계에 문제가 없게끔 또는 업무에 소진이 없게끔,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거나 이렇게 안 되게끔 국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미래……. 미래 말고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려운 추경 감액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성시설하고 또 아동보호시설에 유일하게 우리가 명절수당을 못 받는 곳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게 통과돼 가지고 명절수당을 받게 되었죠?

○ 김재훈 위원 이거는 이게 차별하지 않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추경에 이걸 잘 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보호시설하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 김재훈 위원 네, 호봉 문제.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 있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런 차별을 받는 것도 폭력을 받는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봉을 불인정받고 경력을 70%만 인정받는 거는 어느 법에도 없어요, 이게요.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성가족국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 김재훈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만큼 어려웠는지를 아는데 호봉제로 변하면서 많은 발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예산을 갖고 했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우와 처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재훈 위원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훈 위원 그룹홈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룹홈은 시설장들이 65세가 정년입니다. 아시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들은 자기가 주택을 마련해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세가 넘은 시설장들이 많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그 시설들이 폐쇄가 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시적이 아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한시적 법으로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70세까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70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사님께 여쭤봤어요. 70세까지도 있는데 경기도도 시설장들에 대한…….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김재훈 위원 시설장에 대한 연령을 70세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보육정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1058쪽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동희 위원 부천병 출신 김동희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은 강조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런데도 연일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수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계속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동희 위원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응체계 매뉴얼들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데이터로 또 어떤 쪽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는 다 돼 계신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체계적인 사고분석과 데이터 기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니까 운행하는 버스에서부터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커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죠?

○ 김동희 위원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더욱이 그렇고요.

○ 김동희 위원 그런 일은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학버스 사고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또 사고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안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경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작은도서관을 이제 많이 확산은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폐쇄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확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목표였을까요?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영역이 많은 거죠?

(타임 벨 울림)

○ 김동희 위원 조금만 1분만 쓸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예산은 증가했어요. 예산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더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김동희 위원 우리 데이터로 봐서는 이제 공공도서관의 역량도 있어 보이지만 실은 지역 간에 프로그램 운영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들면 성남시나 의정부시에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에 따라서 참여가 전무한 곳도 있고 또 1건에 불과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김동희 위원 네. 부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어쨌든 큰 우리 공공도서관이 허브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수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수의 도서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배분하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돼서 작은도서관들이 폐쇄되지 않고 잘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도서관 취약지역들도 많으니까 우리 도서관장님이 면밀하게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독서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살짝만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물론 시군이 역할을 하면 좋은 건 맞는데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23년도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례도 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내용은 파악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일단 광역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역할을 경기도서관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요청하는 거는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한 어떤 경력이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들이 사회적 어떤 축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행정업무를 좀 경감시켜 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건비 지원과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주셨고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 워낙 도서관 업계의 전문성도 있으시고 현황도 밝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좀 행정 단위에서 받아 안을 수 있을지 또 경기도서관이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작은도서관과의 어떤 연결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배움교실 관련해서 감사 결과 있었던 거, 범죄경력 조회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때 답변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 장민수 위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관련해서 도민 강사 선발 시 범죄경력 조회 미흡, 환류시스템 미흡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좀 마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 장민수 위원 이게 뭐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또 행정 안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경기도 감사관을 통해서 지적된 만큼 철저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인애 위원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문제가 없다.

○ 이인애 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이 사항이 인사 문제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다른 방법을, 이후에 이러지 않겠다라는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두 번째 사항은요?

○ 이인애 위원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현재 봤을 때는 없다?

○ 이인애 위원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주신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 이인애 위원 대표님도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어쨌든 인사 관련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기관장이 어쨌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관련된 사항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대표님한테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인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대표님의 책임입니다.

○ 이인애 위원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행정사항의 어쨌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게 도민들 시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을 선정하시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다고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재단의 내부규정을 명시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13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채점표가 지금까지 1차부터 20차까지는 기준에 맞다가 13차에서만 기준이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지금은 국장님도 개인의 생각을 답변에서 주셨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문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든지 주변 자문을 받으셔서 이거는 결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인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따가 할까요, 아니면 해도…….

○ 위원장 문형근 추가질의하실 때 하시죠.

○ 이인애 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발주 건 자료 제출해 주신 재정관리팀? 베이비부머랑 평생교육 답변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원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자가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곽미숙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하면서 협상에 의한 발주 긴급으로 처리하신 건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건 있다고 해서 주셨어요.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 곽미숙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 건들이 긴급으로 발주가 됐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들을 큰 사업이든 진행을 하다가 변동이 좀 있거나 해서 일정상 맞지 않아서 긴급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5건씩이나 되고 이게 금액도 보통 뭐 1억 몇천에서부터 2억, 4억이 넘는 금액까지도 있는데 이런 큰 금액들을 발주 용역을 하는데 긴급으로 할 정도로까지 의견 일치를 못 보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25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5건 그리고 그 몇 건을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긴급으로 발주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수행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의도에 의한 거거나.

○ 곽미숙 위원 예외가 너무 많다라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예산 집행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들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요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시간상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절차상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너무 빠듯해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정작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어쩌다 한 차례가 아닌 4월부터 10월까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상간에 5건씩이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긴급이라는 걸로 처리를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따져야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느껴지게 되는 거는 왜일까요?

○ 곽미숙 위원 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걸로 할게요, 뭐 마땅한 답변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점수표, 집계점수표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총괄표라는 것만 존재를 하죠?

○ 곽미숙 위원 심사위원이 세 분이든 다섯 분이든 점수 집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개개인이 심사를 한 심사표가 제가 보고 싶은 거였는데 점수집계표가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집계표라고 해서 컴퓨터로 쳤거나 아니면 한 사람 글씨로 수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해 갖고 도장 해서 이렇게 넣는데 보통 점수표, 배점표를 보자라고 하면 직접 심사를 하면서 배점을 매겼던 표를 첨부해서 주시거든요.

○ 곽미숙 위원 그걸 왜 첨부를 못 하셨을까요? 제가 그게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

○ 곽미숙 위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긴급이 계속 이루어지거나, 제가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도 너무 많이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긴급으로 너무 많은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존경하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업체가 아닌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서 다른 시군에다가 너무 많이 배정되는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저 주시고요. 자료 제출 다 안 하신 분들도 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나 그다음에 요청했던 내용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마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추가질의를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경기도서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관장님, 10월 2일 날 임용되셔 가지고 지금까지 10시 이전에 퇴근 못 하셨죠?

○ 최효숙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도서관이 8년 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그간에 오는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간에 변경계획들도 있었을 거고 또 새로운 선출직 지사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브랜드가 좀 달라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용해 오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저희가 이제 11월 초쯤이고 10월에 개관식을 했었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장님을 행감 하면서 계속 쭉 봐오다 보니까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것 같고 굉장히 또 이쪽 전문분야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좀 과소평가를 했었구나. 맨 처음에 업무 파악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어수선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도 냉난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찾아왔고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의 여러 가지 경력 이것도 인정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경기도서관은 차치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예산 삭감 관련된 작년도 2025년도랑 2026년도에 기준해서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에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셔서 지금 관장님은 그러셨다 하더라도 저희 그전에 또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시 이전에 퇴근을 더 많이 못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이랑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또 이제 앞으로 예결 심의도 남아 있을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이 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방향, 2026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중장기 계획으로 봤었을 때 경기도서관의 역할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네, 일단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시간 조금 할애해 주시면 좀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김혜순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저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감 과정에서 또 김혜순 대표이사님의 역량과 평가를 되게 높게 평가하셨었다가 지금 이제 1년 과정을 겪으면서 재단의 올해 행감에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GPS 관련돼서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GPS 관련된 연구는 현장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보내주신 자료를 저희가 또 검토해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너무 이제 다른 국들의 약간 백…….

○ 최효숙 위원 네, 백업 정도로밖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가 경기도여성재단 연구원들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량, 창의적인 개발 그리고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과정들을 살펴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책 제언을 하는 비전의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이제 GPS도 마찬가지고 또 그간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시 살펴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감사를 좀 겪으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수의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하지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지사가 될지 아니면 현임 지사가 계속 유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시해야 될 방향이 여성, 아동, 돌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어떻게 비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하기 이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오늘 비전센터, 지금 행감 쭉 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제일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최효숙 위원 저는 이렇게 행감 하면서 여성가족재단한테 이슈나 어젠다라든가 던져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이라는 것이 인구정책, 우리 경기도에도 인구정책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 이슈 기준으로 봤었을 때 크게 국가랑 경기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아동과 돌봄의 여러 가지, AI도 마찬가지고 정책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현장의 내용들 의견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정책으로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해당 상임위나 해당 국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이슈를 자꾸 던져주니까 여기의 어떤 기구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3년 차에서 봤었을 때 너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줘야 된다. 비전이나 정책을 꼭 데이터를 기반해서 던져주기를 바란다라는, 소신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현장의 많은 청취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그런 계획들도 잘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당부와 건의사항이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미래평생교육국에 제안드릴 거는 경기도기숙사 관련해서 자치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오늘 드렸는데 관련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자치회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오후석 원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도 이른 시일은 아니지만 경기북부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명확히 있는 만큼 그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지식(GSEEK)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왜 이전해야 되는가를 조직 내와 그리고 도와 그리고 도민들한테 설득해 낼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관련해서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제 당부 말씀은 끝났고요. 김현삼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당부 말씀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기존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단이 됨에 따라서 크게 바뀐 내용은 많지 않잖아요, 상여금 같은 거 말고는.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게 그분들도 통합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과의 임금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3년 차인데 1년 차 들어온 신입이 저보다 많이 받아요. 이런 일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총액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청년ㆍ청소년 분야에서 이천이라든가 평택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은 시장이겠죠. 시장과의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도 좀 조직 내 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장 다녔던 곳도 갑자기 신입들의 연봉이 올라가면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른 임금협상을 다시 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공공부문의 임금 경직성이 좀 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꾸준히 알리시고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게 안 바뀌더라도 직원들이 느끼는 사기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이거 노력은 하시고 계시구나.’ 하면 사기가 생길 것 같아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성가족국이랑 이민사회국이랑 미래평생교육국 셋 다 공통인데요. 지금 세 국에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출장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자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거 출장보고서 제출하셨나요?

○ 유호준 위원 언제 제출했나요?

○ 유호준 위원 전송일자가 11월 12일인 거죠?

○ 유호준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원래?

○ 유호준 위원 “원칙이나”가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련 조례입니다. 제12조 귀국보고서,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죠?

○ 유호준 위원 이거 그냥 가능하면 지켜라, “노력해야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예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관행?

○ 유호준 위원 바쁘셨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안 지키신 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특정 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다들 들으세요.

저는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대하는 마인드가, 저도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15일이면 너무 짧아요. 갔다 와서 뭘 새로 썼겠어요? 이거 제가 뻔히 보입니다. 이제는 미리 써 가지고 미리 써놓은 결과보고서에 맞춰서 질의하고 답변만 좀 적고 사진 넣고 그래서 내겠죠. 근데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체계가 그래요. 만약에 상황을 봐줄 거였으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만들었을 거예요, 조례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다 싶으시면, 지사님께서도 집행부 발의 조례 가능하죠?

○ 유호준 위원 그걸 통해서 개선을 요청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안 지켜도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답하시면 안 된다. 원칙이 아니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맞죠? 31개 시군에 얼마나 많은 분이 종사자, 얼마나 많은 종사자가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종사자가?

○ 김진명 위원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뭐 물론 여기도 처우개선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 제가 그래도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분이 거의 2017년부터니까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요는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대부분 근무시간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런 서비스의 특성상 서로 간에 만나서 이런 교육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나 우수사례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시군별로 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을 하긴 하는데 이게 도비 지원 없이 거의 아마 시군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맞나요?

○ 김진명 위원 이게 매년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들쑥날쑥하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처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끼는 부분 등이 서로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그래도 도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종사자들 좀 잘 챙겨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그냥 짧게 말씀드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운영.

○ 김진명 위원 파주캠퍼스 스포츠센터 운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겠죠?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왜 해요?

○ 김진명 위원 효과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여쭤, 저도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서 있어 봤는데 말씀대로 이제 공공으로 접근하다 보니 뭐 시설이나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 대비 효과성, 물론 도민이나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 김진명 위원 애로점은 없어요? 강사 수급이나 기타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진명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 다 당부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제가 첫 날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이 있어요.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 김진명 위원 그거 한 번만 그냥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점검 좀 한 번 해서 형평성 맞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행감 오늘 이제 추가질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행감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는 너무들 고생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밤새서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지적된 행정감사 내용이 2025년도에도 연계해서 같은 것이 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없더라도 2026년도 행정감사 때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다들 들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청년친화도시에 3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거기에 나가서 12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느 시군이든 경기도가 그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선제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경쟁력이 그렇게 썩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0몇십 개가, 80개가 넘는 그런 광역에 비해서 시군 자체 시들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농업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들보다 청년들이 많지도 않고 그들보다 우수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정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선정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가 좀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376만 명의 청년 중에 5.9%인 21만 6,000명이 고립ㆍ은둔의 과정에 있다. 그중에 1명당 들어가는 사회비용이 2,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4조 5,000억이 넘는 사회적 경제비용이 든다. 이건 사회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5억 원을 갖고 하다가 10억 원을 가지고 500명을 지금 상대로 해서 고립ㆍ운둔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턱도 없는 부족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런 예산이 더 들어서 더 많은 청년들을 사회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는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꼭 설치가 돼야 되고 그 전담기구 안에서 일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그다음에 일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해에 또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자가 된 분들은 다시 재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그런 고립ㆍ은둔은 청년 시기에 막아주지 않으면 중장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감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1분 37초 남았습니다. 1분 35초 안에는 우리 도서관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소회를 말씀하시고 싶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도서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시군별 관련돼서 A부터 E등급까지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고 현장을 방문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도서관의 비중이 한 11%?

○ 최효숙 위원 1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 놓고 있는데 일반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데는 취약계층 지역대로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잘 활성화되는 데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교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걸 판단해서 봤더니 새로 지은, 종교단체에서 지은 건물에 있는 도서관들은 여법하게 지어놓은 데들은 그냥 거의 다 A등급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작은도서관 하고 있는 데들도 A등급. 그런데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 운영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2시간 운영하고 3시간 운영하고 어떤 날은 운영하고 어떤 날은 운영하지 않으니까 언제 운영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 그래서 E등급, 꾸준한 어떤 관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은 좋은데도 E등급 받은 데가 있고 너무 잘 하고 있는, 잘 하려고 노력하나 일단은 거기 지역 내에 문제가 있어서 E등급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가 면밀하게 좀 들여다 봤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산만 주고.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지역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랑 하고 있는 곳들,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 이런 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대부분 인건비 지원 관련된 것도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인건비 관련 부분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 많은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경기도형 작은도서관의 모델링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비랑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이 지향해야 되는, 계층별로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모델링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E등급을 받았는지의 모델링 이런 것들을 A부터 E등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잘 살피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 최효숙 위원 또 도서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이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 역할을 할 거고 그게 지역체계 구축되는 방안에서 좋은 역할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정책이 나와 있는 거에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연계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모델링에 대한 정책연구 방안들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밀착형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연구 내용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상호연계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연구재단하고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 조금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최효숙 위원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대표님, 이제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 토론회 여러 활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하반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엔 지난번 행감 때 재단 자체에서 하는 토론회들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자마자 폭발적으로 문자랑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행감이랑 예결 이 기간대에 그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이런 행감때 질의를 안 했었으면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월 이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또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계획성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예산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정책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토론자로 참여해야지 그걸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예산 반영까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내용은 물론 너무 전문가들이어서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기간에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재단 입장에서는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참석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희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계획이나 토론자 추천도 상임위를 통해서 받거나 직접 연결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골고루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배분하면 저희가 오전에도 청년친화도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미래세대재단의 역할이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어떤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랑 더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미래세대재단 지난번 행감 하는 과정에 복지포인트 관련된 부분이나 또 같은 기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센터들이 똑같은 복지포인트나 똑같은 상여금의 혜택을 못 받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 그러면 또 그분들은 1년 동안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더 큰 상실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분이 쉽게 누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센터, 성 관련된 센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도서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관장님, 우리 개관 행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개관 행사가 원래부터, 컨설팅을 총무과랑 함께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총무과랑 같이 진행할 계획이었나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총무과에서 그러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검토의견을 준 적이 있나요?

○ 이인애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럼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업체 선정이나 관련된 과는 관련된 상황에서 아무런 개입했던 부분들은 없나요?

○ 이인애 위원 처음에 단독응찰 됐을 때 기간이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수의계약,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이 검토 요청사항이 왔어요, 첫 번째 때.

○ 이인애 위원 맞죠?

○ 이인애 위원 처음에 기간 낸 게 7월 23일에 낸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1차 공고가,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첫 번째 온 공문에 검토 요청사항으로 수의계약 검토 요청사항이 왔어요, 공문에.

○ 이인애 위원 네, 회계과에서 도서관으로. 첫 번째 유찰됐을 때부터 수의계약 검토가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이 부분은 답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처음부터 수의계약 검토 요청 내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여성가족 대표님.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 이인애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이나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우리 재단에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마이크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많이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대표님이나 아니면 기조실장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위원님들이랑 미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입장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의회와의 소통을 진행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얼마나 조금 더 일을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자료 요청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솔직히 자료 다 누가 만들어 오나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직원분들이 대부분 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전부터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성의나 아니면 대표님과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위원님들과의 이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소통이 좀 진행됐었으면, 그전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행감 때 자료 요구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됐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어서 사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의 대표님과 기조실장 등등 이렇게, 원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들까지도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컨트롤하고 결재하고 책임지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하고 소통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도민분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돼서 나갈 때 경기도가 그런 방향성들을, 경기도 도민분들이 보는 방향성들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일단 대표님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대표님 외에도 다른 많은 국장님과 다른 대표님, 원장님들께 다 말씀을 동일하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조금 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저희와 소통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데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그게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들의 중요성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인애 위원 관장님, 대답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네, 그러셨군요. 일단은 현재는 지금 재공고한 상태에서 또 입찰하신 분이 없으셔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죠, 그러면?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이 진행과정에서, 경기도서관 행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때 있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후에 이런 행사 진행하실 때는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딱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각 과나 국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 입장에서도 마지막 행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 이인애가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드린 말씀이니까 혹시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행감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셨거나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그냥 도민분들이 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주셔서 조금 더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자면 이 행감을 통해서 사실 잘못됐었던 부분들이 변화되는 건 좋지만 잘못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또 일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이나 미래세대재단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있지만 저도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종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를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준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민수 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례를 만드는 건데 작년에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청년친화도시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청년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뭐 도비가 투입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각각의 지자체 차원에서 이 청년마을도 치열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경기도가 중앙 단위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조금 뭐랄까요? 지방 배려를 통해서 수도권이 선정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간 신경을 좀 덜 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류가 조금 작년부터 바뀐 게 청년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강화에서 선정됐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년친화도시는 작년에 관악에서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는 비수도권에만 선정되는 게 아니네. 수도권도 이제는 나름의 어떤 스토리나 충분한 당위성이 있으면 선정이 되네.’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거를 달라 붙는데 작년에 청년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1개가 올라갔습니다, 후보에.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세종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지자체는 막 행안부 가 가지고 어디는 뭐 부시장님이 온다고 한다, 같이 동행한다고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막 있어서 ‘아니, 경기도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관련 과장님도 내려가시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세종에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겨우 구색은 맞췄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시야가 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조례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또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청년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 단위 공모사업에 아마 많은 지자체들이, 기초 단위 지자체들이 또 공모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도 광역 단위인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됐든 뭐 행안부가 됐든 중앙부처에서 봤었을 때 ‘아, 이 지자체가 진짜 의지가 있구나. 또 함께하는 팀워크가 좋구나. 그리고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실국에 보면 사업을 했었죠. 근데 2026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 100% 삭감된 실국들 있죠. 그것 좀 월요일 정도까지 상임위 사무실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까지 자료 준비하라는 거는…….

○ 위원장 문형근 아니, 다음 주 월요일.

○ 유호준 위원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하심이 어떠신지.

(웃 음)

○ 위원장 문형근 또 보니까 예산이 100% 삭감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 게 도서관이죠. 도서관을 보니까 언론에서도 작은도서관, 도서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만족도가 96%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작은도서관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난방비 지원한다고 언론에도 또 나왔었고. 근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전에 내가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잠깐…….

○ 유호준 위원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장석에서 이석하셔야…….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 발언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직영으로 한 거 아시죠? 관장님.

○ 위원장 문형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관장님이 역할을 해야 되죠?

○ 위원장 문형근 아니,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이제 직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 알고 있죠?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도민들한테 절대, 사서직분들한테도 실망감 가지 않게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잠깐,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리고 아까 6시 이후의 공공도서관 그것도 예산 잘 챙겨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보고 좀, 예산을 어쨌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장시간 동안에 실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잘 살펴주시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아니요. 발언 기회를 준 게 아니고 그냥 끝나고 발언하시죠.

○ 유호준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 위원장 문형근 아니,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합시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잠깐, 종결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 좀 하시죠.

○ 유호준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 위원장 문형근 감사, 아니…….

○ 유호준 위원 “의장이나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하시려고 하면…….

○ 김민호 위원 우리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상임위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문제가 있으면 논의를 하시고.

○ 유호준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알았어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 요구자료가 지연 제출되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국장 및 기관장께서는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