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산경일보 최형규 국장님,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 민원뉴스 최영석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철 원장님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원미정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박성훈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철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민철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준 대표이사님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승록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서혁진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준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재준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2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 최민 위원 경상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반납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반납액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주실 때 출연금, 위수탁금, 이자반납 등 사업단위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주시고 개별 반납액의 주요 사유들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2024년도, 25년도 통큰세일 예산 구성과 세부 집행내역들을 주시고 집행했던 상권별로 매출 변화 전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상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 공통적인 건데요. 우리 지금 지원받는 거 빼놓고 공모해 가지고 공모한 공모 건수, 중앙정부든지 다른 데다가 공모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공모한 건수하고 또 몇 건을 했는지 그다음에 선정된 것은 몇 건이 선정됐고 그 선정된 데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경상원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23년ㆍ24년ㆍ25년 청년ㆍ중장년ㆍ여성 등 대상별 상인 비율 또 사업별 참여 인원 또 수료 인원, 창업율, 그러니까 업체별 분석이죠.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원에서 진행한 사업에서 참여한 청년들의 창업률, 창업 지속률 그다음에 매출성과 그다음에 성과관리 분석자료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배달특급몰이요. 배달특급몰 여태까지 매출액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배달특급몰 업체 있잖아요. 업체 정보, 명칭이랑 또 업체별 매출액도 좀 적어주시고요. 주소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삼일몰 거기도 그 입점 업체별 매출액 해 주시고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1년에 비용은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담당 직원의 업무분장표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착착착 이번에 일몰되는 걸로 아는데 3년간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또 거래 업체별 매출 내역 그리고 또 판매 경로별,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어떻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바로 이거 관련돼서 이것도 서비스별 거기서 각종 신청받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이용자 수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까지 서비스별로 평균 처리기간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접수율과 오프라인 접수율 비율 구분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매니저 사업 관련해서요. 골목상권ㆍ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회를 구분해서 매니저 배치 현황을 주시는데요. 31개 시군의 지역별로 그다음에 상권이나 시장의 규모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자료가 방대하거나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제출 전에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제출 과정에서 반복이거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기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두 기관 임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임이 돼서 경노위의 다양한 기관들의 내역들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고 함께 합심해서 저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4년 내내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상임위를 넘어서 다양한 현안들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가장 걱정됐던 게 경기도주식회사였어요,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영평가나 감사를 받지 않았다 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 진척을 의회의 의견들 전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변해서 감사받게 됐습니까?

○ 최민 위원 경영평가도 그런 맥락 안에서 받으신 거죠?

○ 최민 위원 처음으로 받았나 보죠, 이번에?

○ 최민 위원 경영평가 점수 어떻게 알고 있어요?

○ 최민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알아서 라등급 받았다기보다는 기존의 관리체계 문제였겠죠.

○ 최민 위원 저는 기재위에 있을 때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경영평가 로직들을 같이 만들고 했었는데 아주 상식선에서 만들고 특히 ESG 부분에서는 가장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경영평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 최민 위원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고 지금 어느 점수가 제일 낮냐면 상생과 지역발전 부분에서 100점 환산했을 때 27점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 최민 위원 되게 우수한 점수를 받은 다른 기관들하고 좀 비교해 보셨어요?

○ 최민 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개발책을 마련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 최민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내부 고객만족도,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대표님.

○ 최민 위원 이건 경영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6.2점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있나요, 직원들이?

○ 최민 위원 어떻게 해소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주식회사 직원들의 이런 정도의, 예를 들면 처우라든가 아니면 복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근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본인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내용들로 개선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 최민 위원 예를 들면?

○ 최민 위원 그런 내부 제보 혹은 감사, 그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 최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 최민 위원 경상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릴게요. 경상원 이직률이 엄청 높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최민 위원 원장님이시죠?

○ 최민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민 위원 24년도에 이전한 거죠? 23년도인가?

○ 최민 위원 21년도?

○ 최민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이직률이 제일 높은데? 20%가 퇴사했던데요.

○ 최민 위원 저는 이거 인사 조직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관리보다는 구체적인 로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좀 돌리시고 어떠한 부분들이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지 체크를 하셔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통큰세일 뭐, 경기도 전역에 브랜딩하는 사업들을 하면 뭐 합니까?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 최민 위원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데. 특히 실무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급도 많이 퇴사하고 있는 것 같고.

○ 최민 위원 아니, 그런 거예요. 다른 기관에 이직할 동기가 생기는 건 현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은 사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직장이기도 해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이직을 할 때, 제가 경기연구원에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경기연구원에서도 박사급 자원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됩니다. 경기연구원을 딛고 도약해서 서울연구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국책기관의 연구기관으로 가는 이유가 다 처우에 관련된 문제예요, 혹은 복지에 관련된 문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원의 74%가 이직을 고려한다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 “완료” 하셨는데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신임 임원들과 상담하는 그런 기회를 늘리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던데, 상담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항목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서 직원들한테 묻고 그걸 계량화된 수치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공공기관담당관에서 하는 경영평가 이게 개선이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경영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 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 최민 위원 혹시 자구책으로 고민하는, 설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최민 위원 양평으로 본사 이전 후에 관사나 통행, 출근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처리 완료라고 보고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그때 질의가 있었고, 24년도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최민 위원 3명씩 한 방에 살고, 한 집에 살고.

○ 최민 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 최민 위원 개선되고 있어요? 저는 경상원이 정말 주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퇴사를 고민하는 조직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 오신 만큼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경상원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로 다양한 것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두 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최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평으로 이전된 게 21년도고요, 경상원이 만들어진 게 19년 8월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남짓 지나고 난 뒤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경상원을 바라보고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기관이 이전됨에 따라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전 결정이 되고 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평 본원을 가 봤고 가서 실제로 관사도 들어가 봤고 했는데 이분들은 실적, 그러니까 근무 이력을 쌓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경상원에서 근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가슴속에 사직서를 준비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경상원이 사실상 직업사관학교 같은 느낌으로 전락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을 정도로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사를, 한 아파트를 세 분이서 방마다 쓰시는 그런 실태가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직장 상사가 있고 하면 제대로 쉴 수 있겠나,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어도 거기서 제대로 마음 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올해 관사는 계약이 어떻게 되죠?

○ 이재영 위원 그런 식으로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것도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랑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기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는 오피스텔 생활관을 이용해 보거든요. 한 2~3일 정도 있어 보는데 사실은 좀 떠요, 제 생활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사가 과연 정말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 분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나눠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 오피스텔로 만들어서 개인 사생활 정도는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의외입니다, 노조랑 협의를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는 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 이재영 위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닐까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신규 채용공고를 낼 때 양평 인근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 이재영 위원 인지를 양평에 본원이 있으니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아예 애초에 못을 박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양평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에는 균형발전이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양평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양평 인근에 있는 식당이 이전 이후에 폐업을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럼 양평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양평에서는 경상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던가요?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 사안만, 양평 이전으로 된…… 본원이 양평에 있는 사안만 가지고도 사실은 주고받고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양평군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양평군에서도 경상원이 양평에 계속 있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상임위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경기도에는 경기 똑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요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경상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똑버스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시군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상원이 양평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양평군에서도 경상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수요응답형 버스인 경기 똑버스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재영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거는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버스가 버스정류장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사실은 양평이 굉장히 번화한 동네는 아니고 요즘처럼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두운 밤길을 사실 남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도 좀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여성 직원들은 더 걸어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걸어가는 거리가 2㎞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2㎞면 보통 여성 걸음으로는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길을 그냥 혹한기, 혹서기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경기 똑버스나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그 밖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경상원 같은 경우는 한 5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시죠, 대부분?

○ 이재영 위원 32개 사업이면 나머지는 다 플랫폼 구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질의를 시작해 볼게요. 경기 통큰세일 관련해 갖고 민원 건수가 많지는 않죠?

○ 이재영 위원 사실은 민원을 제기했다가 본인, 여러 가지 상권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얘기,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불편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추진되는 통큰세일은 지역화폐를 통한 페이백 중심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대표적인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통큰세일 관련해 갖고 혹시 직접비 말고 간접비도 이번에 나가게 되나요, 연합회나 단체별로?

○ 이재영 위원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일단 첫 번째로 간접비가 없다 보니까 통큰세일 정책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짧게 하겠습니다.

조직화 사업과 배치되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골목상권 내에 들어와 있는 가맹점이 아닌데 통큰세일의 혜택을 받게 되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조직해 놓은 골목상권, 골목상점가들 연합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조직화 사업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경영평가에서 좀 많이 하락했죠?

○ 정하용 위원 여기 시장상권진흥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코리아주식회사도 라등급을 받았어요. 하여튼 평가가 하락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핵심지표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평가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평가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기준이 바뀌다 보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좀 유념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중부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25년 9월 21일 자에 보면 “시장진흥을 하랬더니 ‘의전진흥’ 하나”라는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자료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원장님의 외부일정을 전담하는 수행직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기관장 전문수행 설치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분담표에 보면 기획조정팀의 과장님이 박○○ 과장님이세요. 담당업무를 보면 원장 주요업무 수행 등, 원장 일정 및 지시사항 관리.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비서실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반박이나 아니면 그 기자분한테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전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홍보팀 계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권정책홍보팀장 이진형 네.

○ 정하용 위원 그럼 어떻게 전달했어요, 말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권정책홍보팀장 이진형 안녕하십니까? 시장상권진흥원 정책홍보팀장 이진형입니다. 저희가 기사가 난 당일 담당 기자 이명호 기자와도 통화를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그 기사와 관련된…….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기사와 관련된 내용 있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권정책홍보팀장 이진형 네.

○ 정하용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권정책홍보팀장 이진형 네,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가 경상원이 이제 양평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 정하용 위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인력들의 이탈과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적절한 보도가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아무래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또 한국일보 25년 9월 25일 자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경상원는 8건이 신고됐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공기관 중 한 5위 정도에 들어가요, 공동 5위 정도. 산하기관들 인사위원회에서 각종 징계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경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이 좀 많았고…….

○ 정하용 위원 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의 분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안심하고 어떤 근무여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우리 코리아주식회사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숍인숍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일부 영업자들은, 배달특급에서 동일 매장의 복수등록이죠? 미운영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데는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코리아 배달특급에서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 정하용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위생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하고는 동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결국은 숍인숍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위생적인 부분하고 위장적인 어떤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원하는 매출의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배달불가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도민한테. 어디냐면 저기 동탄 쪽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배달특급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입력을 하잖아요. 주문할 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창에 뜨는 게 입력한 주소는 배달이 불가하다고 떠요, 그게.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은 정상적으로 다 배달이 돼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업주가 그 시스템을 신청하는 시스템은 돼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계약으로 해서.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 도민들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화성이 신도시가 생겨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떤 배달특급이나, 배민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는 잘 오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관용차 같아요, 관용차 위반내용. 24년도에 보시면 관용차 위반이 전부 다 주정차 위반이에요, 대다수가. 이 주정차 위반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위반할 확률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그러시고. 그 비용을 본인 개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주정차 위반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 이용호 위원 우리가 주차요금만 대면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31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소송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주식회사 진군.

○ 이용호 위원 여긴 원고고 우리 주식회사가 피고예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이용호 위원 계약 취소 사건이에요?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신규사업 있으시죠?

○ 이용호 위원 저희 제출 자료에 보면 총 6건이에요. 그렇죠?

○ 이용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온라인 전환사업. 이게 문제점이 쇼핑몰의 접근성이 좀 제한이 돼 있다라고 했고 개선점으로는 고도화 개발 지속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그리고 3번에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홍보영상 제작 후 송출 예산의 한계. 이 수행방법은 위탁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문제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민간업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착수 지연이라고 문제점을 해 놓으셨거든? 바로 다음 장이에요, 432페이지. 이 문제점은 자료를 내시면서 주식회사에서 내신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도 보시면 문제점이 쿠폰지급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이용호 위원 마지막 재생에너지 사업은 잘되고 계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무구조 상태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지금 코나아이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 이용호 위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 이용호 위원 주식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3년 정도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죠?

○ 이용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사업을 갖고 주식회사가 가기는 쉽지 않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경상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이용호 위원 지금 현재 경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실태점검, 혹시 직원들 상대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마 아까 정하용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그분은 지금 퇴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준 제보 내용에서 보면 본인이 퇴사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상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2차 가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상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우리 두 기관 임직원들께 진짜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좋은 일이 좀 많았네요, 올해.

○ 김선영 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또 통큰세일로 인해서 여러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감사패를 받고, 내부적으로도 동료 위원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또 받았고…….

○ 김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원장님을 중시한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하드리면서 또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 김선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짧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이거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게 상시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취임하면서부터 많은 변화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선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경상원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따른 불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내부 고객들의 평가에서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공공기관이 2019년에 설립됐죠?

○ 김선영 위원 네, 19년도에 해서 21년도에 이전을 했죠.

○ 김선영 위원 저희 11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안 됐다라고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 게 우리 경노위 위원들의 첫 번째 임무였었거든요.

○ 김선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됐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불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2021년도에 간 거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전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의 관리 부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는 교통비 지급하는 부분, 기숙사 문제, 통근버스 문제, 어떻든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해 줬었고요, 11대 들어서 처음으로.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이미 지금 4년이 흘러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대답, 답변 중에서 처음부터 채용공고를 낼 때 양평에 근무한다라는 부분이 됐으면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경상원이 지금 사옥도 없고 또 관사도 없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원의 건물도 본사 사옥도 좀 짓고 또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관사도 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방을 하는 부분 쪽에 그때그때 직원들의 어떤 요구나 불만을 누르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옥이나 직원들 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말씀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떻든 경상원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조직은 결론적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또 우리 직원들한테 경상원 직원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내 일터이고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 일터를 존중하는 마음,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내부의 문제는 소위 얘기해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이 가장 좋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돼서 이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진짜 내부적으로 안 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 예를 들어서 사옥이 없어 갖고 우리가 자산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이니 자산의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자산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그래서 내 사옥이라도 있고 부동산이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결론적으로 내 일터에 대한 그다음에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원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큰세일 중에서,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큰세일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한 번이 예정돼 있습니다, 25년에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에 대해서 부르는데 일단은 조직인 경기도 상인회나 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내 조직만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닌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상공인 단체하고 또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22개 사업 중에.

○ 김선영 위원 그게 예산을 15억씩이나 주고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이 통큰세일에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주무부서 담당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게 진짜 맞는 거냐? 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경기도민을 위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소상공인연합회 상생한마당 축제에 이재영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참석했었는데 아주 큰 행사가 아무튼 큰 잡음 없이 무난하게 잘 치러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하고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 그것을 원장님이 좀 신경 써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되짚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환경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처음 생기면서부터 같이 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환경 사업이 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진성과에서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같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과 간판이나 입식테이블 그다음에 시스템ㆍ판로 개척, 여러 항목들이 있고요, 성과로 보게 되면 늘 계속 키워지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도. 그런데 여기서 실적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개 사를, 몇 개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이렇게 수치로만 나와요. 그렇죠?

○ 김선영 위원 네,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해 준 그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적 비교는 안 되나요? 그걸 하니까는 어떤 게 좋다. 구두상으로는 이게 어떻다, 어떻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들이 받아 보는 것은 1차 3,217개 사, 2차 700개 사 선정. 몇 개가 지원될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점포환경 개선이나 입식 간판이나 테이블, 키오스크 이런 걸 하니까 어떤 부분들의 성과가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계량화가 돼야지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얼마 정도 오르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금액 지원되는 예산도, 사업비도 좀 늘리고 이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몇 천 개를 해 줬다라는 부분으로만 나와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는 사업이라고 보면 도내에 있는 3,000개만 잡아도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3만 개의 업체를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비슷한 지원 내용을 갖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지원 내용을. 아니면 이 부분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매출 성과 플러스 무형의 효과도 있겠죠, 깨끗해진 부분. 그러면 좋아, 깨끗하고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더 자주 찾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이걸 계량적으로 표시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사, 얼마 지원하는 것보다는 몇 개 사에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통큰세일을 했더니 8.5%의 매출 성장이 평상시보다 있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주면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통큰세일은 지속적,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사업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기는 해요. 일단 딱 눈으로 볼 때 깨끗한 환경 또 약간 편리한 부분들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이게 경상원에서 볼 때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수치적으로도 나와 주면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모처럼 우리 경상원 상임이사님, 새로 부임해서 첫 행감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말씀, 소감 한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원미정 상임이사님 환영하고요. 어떻든 우리 김민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임이사님 그다음에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들, 양질의 경기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추후 오후 일정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상원 김민철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센터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6개가 있는데 지금 이 위치도를 갖고 있는데 위치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각 시장 분들과 만나 가지고 보통 출장이 많지 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무적인 것만 센터에서 하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인 거는 전부 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부센터와 남부센터,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ㆍ오산ㆍ평택ㆍ안성이 남부센터의 관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청하고는 거리가 44㎞고 중부센터하고 거리는 1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센터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여기 남부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도 그만큼 시간은 많이 걸리고 들어올 때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집니다.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물품하고 장애인ㆍ여성기업 물품 구입하고 의무고용 형태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내셨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원지원 수행비서 파견근로 용역은 지금 우리가 정원이 83명인데 77명밖에 못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상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임직으로 11개월씩 이렇게 쓰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이게 상시직원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11개월씩 하면 퇴직금 문제니 모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관리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분이 있었을 때, 특히 경상원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면서 그 정보를 갖고 어디서 물어와도 답변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사람이 11개월에 계속 바뀐다고 그러면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항상 임원들이 앉아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마 그런 어떤 원활하지 못한 업무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져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하고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 지금 보니까, 우리 경상원의 예산이 한 69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8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지금 작은 부분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2% 정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정의무 저기가.

○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걸 못 하면 우리도 이행강제, 벌금을 내죠, 지금?

○ 김재균 위원 벌금 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전부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나중에 가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직속기관들도 보면 나중에 가서 그거 맞추기가 바쁘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거의 2018년, 2019년 보면 증가율이 한 16%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일반 슈퍼나 편의점, 전문소매점 이런 부분은 계속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원에서도 지금 재래시장에다가 그리고 또 골목상권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년이 전통, 지금 요즘에 와 가지고 골목상권이 좀 부각되는 거지, 전통시장 같은 데다가 아마 여태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다 합쳐 가지고 한다면 시장 몇 개 새로 지어줄 수 있을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구조적인 한계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시설투자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 효과를 다른 데다가 투자한 거에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시장상인이나 골목상권이 조합원으로 설립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경상원에서 유도를 해 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데는 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개념은 굉장히 약합니다, 솔직히 상인회를 가봐도.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 잘 어떤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매니저들이 그렇지 못한 데 같은 경우는 80년대 전통시장이나 2000년대의 전통시장이나 2025년도의 전통시장이나 바뀐 게 없어요, 가보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제 지역도 그렇고 매니저에 대해서 우리가 골목상권의 매니저가 89분, 권역매니저 포함해서. 전통시장에 154분이 계시는데 근태 성적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매니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상원도 앞으로는 어떤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 수탁만 있지 공모사업은 한 건이 없습니다. 물론 77분의 직원분들이 자기 업무에 다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안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아마 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갑갑함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아,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배달 매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매출액을 월별 기간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었던 기간이나 여성 생리대 신청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민생지원금 풀렸던 기간들 있잖아요, 그거 기간별로는 따로 집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 최민 위원 자료 요구만.

○ 위원장 고은정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죄송합니다. 다회용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에 요청드리고 싶은데 폐기물 감축과 CO2 저감 내역을 밝히셨는데 그 산출방식과 혹은 이게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수치라면 외부 기관 어디인지 밝혀서 자료 좀 주시고, 최근 2년간 부서별 예산 전용 사례, 예산 규모,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년도, 24년도 2개년 동안 자체사업들이 있어요. 배달특급, 상생마켓이나 복지몰. 이 자체사업들의 사업별 손익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거면 미리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가입자 수 통계도 해 주세요.

○ 위원장 고은정 혹시 더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 정하용 위원 자료 요청이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자료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죄송합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장님.

○ 정하용 위원 25년도 상반기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형상점가 행사한 게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거기 결산서 영수증을 보면 여기에 보면 기타소득세 납부확인증이라고 있거든요, 42만 9,440원을 납부한 게. 이게 어떤 기타소득을 납부하신 건지 상세하게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뒷장을 보면 무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뭐 이렇게 돼 갖고 25년 6월로 돼 있고 또 그 옆에 거는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서 25년 1월부터 25년 12월 이렇게 접수증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 한원찬 위원 1년 넘으셨네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혹시 전통시장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 한원찬 위원 전통시장이 처음에 특별법으로 시작해서 일반법으로 전환된 것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2005년 1월 14일 날 시행이 됐어요.

○ 한원찬 위원 특별법이 시행됐고 이때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2006년 10월 29일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상점가의 개념을 도입해서 등록시장, 인정시장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에 다시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2013년 6월 12일 날 이게 또 재개정이 됐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는데 주요 골자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용어 앞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처음에 이게 제정이 될 때 어떻게 제정이 됐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거, 그때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불리는 개념이지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된 게 없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중요한 괴리가 생기냐 하면 초창기에는 법인을 설립해야 재래시장을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전통시장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줬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거 모르죠?

○ 한원찬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러냐 보니까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다가 보니까 전통시장이 법인이 되면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원찬 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현재의 공공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법인은 굉장히, 보면 2013년 개정했는데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이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전통시장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호가 굉장히 넓어요. 100%라고 보면 초창기에 시작했던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이런 재래시장 거기에는 지금 제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모르죠?

○ 한원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예산으로 해 줄 때 그 장벽이 있어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고리가 생긴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나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의 법률은 조례도 법률에 한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하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 한원찬 위원 혹시 국회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 한원찬 위원 해 보셨죠?

○ 한원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국회에서 왜냐하면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거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경제민주주의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초창기에 관에서 강압적으로 만들어서 “너네들이 이 제도권에 법인을 만들어. 그러면 너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쓱 빠져서 법을 되돌려 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2013년 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철 원장님께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몇 년도 이전에 시장등록을 해 놓은 법인을, 이런 법을 잘못 만든 문제의 요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 내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현 상태에 맞는 제도를,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이거 한번 꼼꼼히 하셔 가지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국회에서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민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중앙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맞죠?

○ 한원찬 위원 네. 다음 본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정책 실효성 및 단기효과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원장님!

○ 한원찬 위원 쿠폰과 화폐의 차이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화폐의 한 기능이죠, 지역화폐가. 그렇죠? 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쿠폰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 한원찬 위원 쿠폰이 화폐예요,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맞죠?

○ 한원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쿠폰과 화폐의 문제점이, 왜냐하면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쿠폰을 많이 실행하고 뿌렸는데 그것이 효과 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하다라는 게 각종 자료 분석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쿠폰을 뿌리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장사가 안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고 하지만, 그 대안이 되지만 전체적, 공통적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우리 보편적으로 다 주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을 뿌리기 일주일 전에는 상당히 조용해요, 경기 자체가. 그러다가 2~3주 반짝하고 반등하다가 다시 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온단 말이야. 다시 또 언제 쿠폰이 나올까 이런 기대심리뿐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평가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들 있죠?

○ 한원찬 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 한원찬 위원 한 13개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13개의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개 여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등) 이렇게 해 놓고 공개 여부, 미공개 사유. 그런데 봐봐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5주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미공개. 기관 내부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미공개,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미공개. 기관 성과평가제도 대외비로 미공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 분석 및 매거진 발간 연구용역, 이거는 공개를 하셨네. 그다음에 또 보면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국내 선진상권 운영체계 조사 용역, 미공개. 해당 사항 없음.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미공개. 2024년 경영환경…….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2024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정책 연구용역, 미공개. 2024년 경영환경개선 정량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미공개. 이거 연구용역 왜 합니까? 공개하지 않을 바에는 하지 마세요. 거 쓸데없이, 일을 한다고 그래 놓고.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돼야 될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비밀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이걸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 한원찬 위원 원장님, 이거는 정말 잘못했죠, 이건요.

○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 한원찬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거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공개돼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개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왜냐하면 공개되면서 다시 혁신 시장, 왜냐하면 이거 봐봐요,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국내 선진상권 운영체계 조사 용역 했죠? 혁신 시장 한다고 지금 예산 수립했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미공개를 하고, 왜 사업을 합니까? 공개를 해야지 뭐가 문제점이 있고 새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 관련돼서는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 거는 미공개로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에요. 공개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미래전략 그리고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거를 이야기해서 이거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냥 멈춰서고 뒤로 가자고 하는 건 용역 아니죠?

○ 한원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을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죠?

○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상권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없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중부일보에 났던 거예요. “상권진흥 하랬더니 ‘의전 진흥’ 하나… 경상원장 ‘과잉의전’ 논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까?

○ 남경순 위원 저도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경상원 직원들이 74%가 퇴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처리결과 78페이지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4%인데 이게 정확한 답인지 아니면 허위로 쓰신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남경순 위원 일인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 처리결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문은 올해 나온 거예요. 25년 9월 21일 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나오죠, 이런 말이?

○ 남경순 위원 이런 걸 왜 신문에 내냐고요. 근거 없이 신문에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정정 요구하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그걸 없애버려야죠. 이거 꼬리표로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상권진흥원이 2024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라등급, 5단계를 받았어요, 5단계까지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시잖아.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조직운영이 4.69점, 재무관리도 4.89점이에요. 매우 지표가 저조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작년에 일정 때문에 여기 행감에 참석을 못 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 개인적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여기 전체적인 거를 제가 뽑아봤는데 전체 사업이 다 합해서 32개예요. 작년에는 29개에서 32개로 늘었어요.

○ 남경순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 준 거는? 신규사업도…….

○ 남경순 위원 이게 41개가 아닌데?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 남경순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 사업이 거의 과반수 이상 17개 이렇게 수탁사업이고 자체사업은 2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어요.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혹시 국비를 가져와 사업을 한 게 있냐라고, 노력하라고 계속했는데 작년 추경 때인가 할 때는 국비사업 따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 남경순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뭘 경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결국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은.

○ 남경순 위원 제가 항상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질의드리는 문제가 꼭 도비로만 해서, 우리 도비가 우리도…….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데라든지 이렇게 그 돈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를 국비를 따오면 그것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를 주문해도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재단 어저께 행감 할 때 지적한 게 아니고 칭찬해 준 건데 거기는 뭐 했냐면 경기 특화 뿌리온(ON)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3억 2,000, 경기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고용노동부 12억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48억 또 중소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73억 8,0000만 원을, 일자리재단을 제가 어저께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노력 한 개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자리재단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상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거기는, 혹시 여기 중앙에서 상 받은 거 있으세요?

○ 남경순 위원 언제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언제 받으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표시했어요?

○ 남경순 위원 없어요, 책자에.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래도 또 백데이터로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칭찬해 드려야지. 거기는 대상, 우수 이게 수도 없이, 여덟 가지가 그렇게 받았어요. 일자리재단을 뭐, 내가 좋아하고 편애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권진흥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게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와서, 저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거 뭐, 국비사업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저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9대 때 제가 공공기관통합추진위원회를 했었을 때, 공공기관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다 공공기관에다가 일을 주고 자기네들은 일을 조금 하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공공기관은 늘어나요. 9대 때, 10대 때 여기 상권진흥원, 서비스원, 무슨 기후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거 자료를 또 늦게 갖고 와서, 이거 책은 다 봤지만 자료를 또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1월 28일 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의무화예요. 그런데 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창업 3년 소상공인 여기다가 묶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3년 창업한 소공인한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리해 주세요, 빨리. 당장 이거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뜻이 뭔지 아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야, 여기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장벽으로부터 장애물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내 환경 개선사업에다 묶었냐고요. 이거 분리하세요, 당장 분리하세요.

○ 남경순 위원 이건 분리해야지. 이거는 단년도가 아니지, 지금 당장 시행해야죠.

○ 남경순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읽을 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처음과 같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자, 이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건 끝나고 해 주세요.

경기도상권진흥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시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몇 년간 추진된 전통, 생긴 이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특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자를 계속 보지만 이게 그러니까 중첩되는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중복사업이 너무 많으니 실효성도 부족하고 문제가 계속 위원들 간에도 지적되고 저도 계속 지적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책 실효성 및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타임 벨 울림)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등은 대상과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만 늘리고 실적ㆍ매출 증대, 자생력 강화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유사 사업이 경기도청, 시군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따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통합 조정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누누이 위원들이 주문해도. 이게 과연 도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인지 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특히 일부 사업은 현장의 실효성보다 부풀리기용, 퍼주기용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얘기하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끝나면 현장 점포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교육이나 컨설팅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감지하실 거예요. 상권진흥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원장님께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럼 제가 5분 더 쓰면 안 될까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만해요?

○ 위원장 고은정 추가…….

○ 남경순 위원 네, 그러면 그만 추가질의하고 이거 마무리만 얼른 읽겠습니다. 답은 이따가 추가질문 때 해 주시고.

경기도 거래는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대로면 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살리기 기관이 아니라 예산 소진 기관이라고 비판하기가, 그러니까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올해 감사에는 명확한 개선책과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고 사업 통합, 효율성 방안, 실질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드린 거는 추가질의할 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말고. 지금은 또 안 된다니까요.

○ 위원장 고은정 아니요, 지금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 게 이런 게 아니고 23년,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 남경순 위원 19년 설립됐으면 지금 6년 된 거잖아요, 6년.

○ 남경순 위원 10대 때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22년도부터 계속 행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2024년도 거 한 게 아니고.

○ 남경순 위원 답변 잘하셨는데 통큰세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통큰세일은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 남경순 위원 이거를 홍보를 계속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들이 계시잖아요, 남부ㆍ북부.

○ 남경순 위원 그분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시라 이거지. 이거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큰세일이라는 것도.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날 25년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 사업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현장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도 개선안에서 보면 지원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창업 3년 이상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향이 노후시설 교체를 중심으로 보면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로개척 사업이 일몰되면서…….

○ 이용욱 위원 네, 일몰되면서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해 가지고 발표하신 걸 보면 그 제목이 “3년을 버티기 힘들다, 경기도 소상공인 생존율” 해 가지고 24년 기준으로 3년 생존율이 50.9%이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41.3%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로개척 사업이 이제 여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동일하게 제품 포장이라든가 온라인 판로, 오프라인 판로, 전시회 참가하는 이런저런 판로개척 사업들이 창업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 환경개선 측면에서 보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실효성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판로개척 사업이 경영환경개선 사업 안에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판로개척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진열대라든가 간판 이런 거 교체해 드리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소상공인 둘 중의 하나는 3년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 판로개척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 받고 이미 폐업을 했죠. 그래서 이 판로개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전에는 24년도에 판로개척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지원대상에 그냥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판로개척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업력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3년 이상 업력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심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약간 꼬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판로개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격 요건에서 3년 이상을 종전과 같이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고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온라인 접수 경로가 삭제됐어요. 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 온라인, 서류 등 세 가지로 운영을 하셨었는데 온라인 신청률이 9% 정도고 서류가 4%, 나머지가 마이데이터인데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1인 상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내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접수한다거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온라인 접수를 유지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경기바로 서비스에서 기존의 온라인 접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 이용욱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가점 제도가 생겼어요. 당연히 미수혜자한테 가점을 줘서 중복수혜받는 일을 줄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표창 수여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창 수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인맥에, 이른바 인맥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실제 노후도나 사업을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표창을 받고 표창을 받아서 우수도민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가점을 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표창 수여를 가점 주는 경우는 많지만 굳이 여기 저희 경영환경개선 사업하면서 여기에 가점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상인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회 간부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표창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표창을 받고 그분들이 또 경영환경개선 지원도 받고. 물론 고생하시니까 좀 배려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표창 수여 가점이 유지가 되는 게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창점수,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통 받는 사람들은 3~4개, 4~5개씩 막 이렇게 격년으로도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특정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상을 몰아주고 가점을 몰아주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 이용욱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님 그리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또 각 집행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청년 대상 사업의 운영성과 및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대응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44, 846. 경상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출연금 사업으로 청년 대상 사업 운영 중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상점가를 보면 23년 기준 전통시장 점포주의 평균 연령이 60.8세예요. 그리고 또 60대 이상 상인 비율은 60.2%고요. 또 청년층이 44.4%로 급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았다. 전통시장의 세대교체가 시급하다.” 알고 계시지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김민철 원장님 방침으로 사업성과관리 분석자료 이거 하시라고 지시가 내려진 것 같은데 이 부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산하기관 직접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페이지 1033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이 2023년도 7.4억 원에서 24년도에 6억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상인 비율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사업 축소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23년도 7.4억 원, 24년도 6억 그다음에 25년도 와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부분의 예산이 4억이에요. 그렇다면 경상원의 2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689억 9,300만 원이고요, 사업비용으로 545억 3,300만 원 운영했으나 청년 사업은 13억 5,000만 원, 그러면 사업비용이 약 2.5%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시장을, 전통시장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도 하고 노력도, 그렇죠? 적은 이유가 되겠지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고령화돼서 경쟁력도 약화되고 또 청년층 시장 진입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골목상권 위축, 자영업자 경영 악화 그다음에 또 뭐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의 설립 목적인데 이 설립 목적에서 약간 위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령화된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이잖아요. 세대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빈 점포 리모델링, 창업 승계, 멘토링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빈 점포 이야기하셨고 창업 승계 이야기하셨고. 패키지형 사업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급감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소상공인 청년사관 등에서 잦은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요구자료 98페이지에서 100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에서 보면 지금 소상공인 청년사관 운영 얼마 명시이월됐죠, 24년도 사업에서요?

○ 이채영 위원 소상공인 청년사관 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억 378만 원 명시이월됐고요. 또 경기 청년 푸드창업 허브 1억 397만 원 명시이월됐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8,6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요. 또 23년도로 넘어가 봐도 청년 대상 사업 2개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1억 1,145만 원 또 명시이월됐고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1억 2,354만 원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거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사업 중도포기, 집행잔액 발생하고 명시이월 다음 초까지 집행하겠다 이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걸 제가 먼저 답변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사업에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 거 조목조목 섬세하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 창업지속률이나 매출성과 등 정량적 성과관리체계가 미비됐다는 것도 발견했거든요, 자료 요청해서. 먼저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여기에서는 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인 10명 중에서 9명은 장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은 여전히 생계형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 이채영 위원 자,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이 청년상인 창업지원 11% 상위에 꼽혀져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청년 유입의 필요성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수긍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지금 청년은 떠나고 있고 노인만 남는 전통시장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세대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성립이 적게 되고 해마다 갈수록 예산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명시이월은 많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체계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청년을 어떻게 유입해야 될 것인지 또 이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 것인가도 원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청년창업 사업은 예산 규모 축소했습니다. 또 중장기 성과관리 부재됐습니다. 업종 편중 등 다수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 대상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 이채영 위원 왜 축소를 하고…….

○ 이채영 위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운영에서요, 24년도 사업에서요, 1억 378만 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장님.

○ 이채영 위원 자, 그렇다면 단기교육 시도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고요, 시장상권에서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 체계로 전통시장을 살려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요.

그리고 김민철 원장님께서는, 상인의 고령화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상인의 고령화에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은 예산을 자꾸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요. 또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민간투자나 융자를 받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또 점포승계 또는 업종전환 지원, 맞춤형 업종 선정,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 조직의 적극적인 역할, 창업 후 사후관리 등 전통시장 내에서 청년 활성화 방안을, 명시이월 없는 활성화 방안을 원장님께서 공격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자료 요구에서, 자료 요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한 줄만 적어주면 저도 고생할 이유가 없죠.

○ 이채영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이 이번에 올해는 땡겨요도 있고 먹깨비도 있고 한데도 어제, 그저께? 11일 날 보도자료가 났네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실적이, 거래액이 53% 증가했고 그리고 또 가입한 신규 회원도 124% 증가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기사에서. 잠깐 왜,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내셨는지 잠깐 한 20초 정도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잠재고객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여성 생리대 그 부분이 33억 정도 매출,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긴 하잖아요, 이게.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에 정말 다 좋아요. 신규 가입을 늘리고 또 배달특급 이용할 수 있는 잠재고객도 늘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약간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대면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 이병숙 위원 딱 한 가지 단점은, 원래 배달특급에서 팔기 전에는 어디서 샀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도 편의점주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금, 배달특급에 연계해서 아까 오픈 몰로는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고려하셔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 사실은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공삼일샵(031#)이요. 이게 매출액이 9억 1,000밖에 되지 않아요, 쇼핑몰 운영하는 데. 그리고 비용도 그냥 관리 비용만 2억 8,800 그렇게 드셨다고 하고 또 직원들 월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거의 이 사업 성과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매출이 거의 연간 3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대의 매출이 대부분이고 1,000만 원 이상대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 2개……. 2개, 한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삼일샵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여기 사회적경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대일로 붙어서 다른 온라인몰에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제 생각에는 들어가서 보니까 우수하더라고요.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죠? 건강한 그런 기름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고급화, 브랜드화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뚫어준다든지 일대일 매칭해서 차라리 이 돈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하나하나, 올해는 10개 기업 키우고 내년에는 또 10개 기업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온라인몰에 대한 사업은 적극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이병숙 위원 기업 하나하나 살려 나가다 보면, 1년에 10개씩 살리면 10년이면 100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착착착 매출은 지금 33억이에요, 매출현황이.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몰사업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주식회사 그 사이트 안에 몰을, 몰도 2개예요. 착착착몰도 있고 공삼일샵도 있고 둘 다 지지부진하고 한데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착착착도 브랜드화하고 공삼일샵에 대한 것도 브랜드화해서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31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데 “우리 착착착 제품 써 보십시오.” 영업도 좀 나가 보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전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오셔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조직 인력 상황을 보니까 정원이 52명인데 계약직 14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58명으로 돼 있어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정원은 정규직이 지금 50명으로 돼 있는데 8명이 결원된 상태고 그리고 계약직은 아마 신재생에너지TF 때문에 계약직이 는 것 같은데 요런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잖아요.

○ 이병숙 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8명이나 안 뽑아놓고 있고 이래서 이유가, 원인이 뭔지, 이게 정상적인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가 착착착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좋은 사람을 공개 모집하지 마시고 스카우트 좀 해오셔서 큰 쇼핑, 그런 대기업이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웃음)

아니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을 힘차게 밀고 나가서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준 대표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 2025년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좀 어떠십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최병선 위원 10월까지 가결산했을 때 올해 흑자.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를 절감하시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연초에 발표하셨죠?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제출하신 행감 관련 요구자료를 보니까 476페이지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 최병선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손익계산서예요.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별첨자료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운영비 절감을 하게 되면 내부에 문제가 없었어요? 운영비를, 사실 인건비도 절감하고 이랬는데.

○ 최병선 위원 일단은 10월 말까지 가결산에서 일단 흑자로 전환됐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단은, 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조적인 뭔가,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의 그런 개선 방향은 잡히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대표님, 5년이라는 말씀도, 5년도 길어요. 작년 2024년까지 추세로 보면 4년 정도 지나면 자부담 되는 거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일단은 대표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요.

○ 최병선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받은 사업, 대행사업이 매출의 한 90%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거기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판매관리비에서 인건비부터 쫙쫙 들어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구조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매출이잖아요, 배달특급이. 그다음에 수수료, 매출원가, 배달특급으로 한해서. 그럼 여기서 한 거의 5% 이내로 매출 총이익이 잡히잖아요. 여기부터가 일단 좀 에러가 있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주주 가치의 극대화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일단 그거를 좀, 그리고 이익 목적이에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께서. 그다음에 구조적 적자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고 올해 5,000만 원 당기순이익 흑자가 전환된다고 예측하고 계신데 사실 그것도 실질적인 개선으로는 안 보입니다. 연초에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정상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네, 운영비를 줄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 않았어요?

○ 최병선 위원 경영평가를 먼저 선수를 치셨는데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5년 말고 2개년 내지 3개년의 실질적인 수익구조, 목표치가 있고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내부에서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비를 절감해서 잠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자는 또 발생할 겁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참고 똘똘 뭉치지만 솔직히 이것도 몇 년 못 갑니다. 1~2년밖에 못 가요. 지치거든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최병선 위원 진행 상황은 어때요?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최병선 위원 성공은 할 수 있게 했는데 좀 될까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대표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좋습니다. 지금 초과됐기 때문에 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프로모션의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저한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원의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먼저 예산 심의 때 제가 통큰세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제가 사후보고받은 바로 이번에 통큰세일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하고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통큰세일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검토를 해서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무슨 제일 큰 축제 하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통큰세일 진행한다고 저는 보고받았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 이상원 위원 경상원에서 다 어떻게 하죠?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정정을 했다 그러면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 드리려고 했고 일단 저희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상원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 안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국정감사 및 MOU 자료 미제출됐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핵심 규정 미제출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및 간부 채용자료 미흡이고 그리고 행사ㆍ축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재인데 특히 이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저희가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청년사관학교 등의 이런 핵심 지원 사업에서 증빙자료가 부실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 미준수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일단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교육은 또 이것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 2024년도 목표가 58회 1,86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55회 1,161명이 참여했다라는 부분이고 총사업비가 2억인데 2억 가지고 우리가 55회의 교육을 하면 회당 교육비가 한 363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이게 공공교육 대비해서 좀 과다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 이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 원에 55회 교육을 했는데 회당 교육비가 363만 원인데 이게 공공교육 대비해서 1회 교육비가 363만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네. 더군다나 지금 증빙자료 보면 1,161명의 참석자 명단 외에 서명부, 교육 사진, 출석부 이런 기본 증빙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경상원은 출연기관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는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세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원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지방보조금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출연금법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참석자 명단을 받고 서명부를 받았으면 교육 사진이나 보통 출석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기관의 자료를 받아봐도 이런 건 거의 기본으로 다 정산을 하긴 하거든요. 정산자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사비나 교재 제작비에 보면 똑같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비 지급 편차가 많이 나요. 20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나는데 사전에 강사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1,320만 원 상당의 시설구축 공사 같은 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자료 증빙으로 전자계약서 대신에 이체내역을 주셨고 그다음에 사진,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이 됐는데 이것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라?

○ 이상원 위원 그럼 출연기관은 지방계약법도 준용을 안 받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보면 출연금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은 저희 아까 미흡한 자료들 있잖아요, 싹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이게 사업화지원금 집행내역에서 공사비용의 10%, 그러니까 부가세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부가세를 창업자 자부담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애초에 창업자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용에서 부가세 10%가 창업자 자부담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자부담으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아예 공고 자체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없는 사업이에요?

○ 이상원 위원 이것도 우리 사업화지원금 줄 때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랏돈 빼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각각 창업 관련 지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벤치마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부담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런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실제 사업비에 투입이 돼야 되고 부가세 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로 7 대 3이면 7 대 3, 8 대 2면 8 대 2 이렇게 사업을 만드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한 번에 좀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이나 괴롭힘에 대해서 기관의 사용자로서 지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실제로 2021년도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과다 수의계약에 따른 회수 조치가 2023년 말까지 장기간 지연됐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훈계처분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지연됐다라고 받았는데 알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과실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가 없었다라고 저희 자료에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제보가 온 직원분은 이미 퇴사를 했지만 이 직원은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모욕, 업무상 음해 등의 괴롭힘을 겪은 다음에 24년도 8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7월 30일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경고ㆍ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노조랑 관련된 이야기 같던데.

○ 이상원 위원 방금 또 저희가 제보자한테 녹취파일도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와서 이건 좀 확인하고 이따가 제가 자료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주식회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최하등급의 평가에 따른 어떤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전략들이 있는지 물었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간담회 했다, 소통했다 이런 내용들 주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그런 점수를 직원들이 매겼을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불만 혹은 개선 요청들이 있는지를 좀 적시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계획들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보고 싶었는데 너무 러프하게 주셔서, 그런 자료 있습니까?

○ 최민 위원 9월 달에 추진 다 완료, 6월 “추진완료” 이렇게 써 있는데 추진완료는 소통을 추진했다는 것 같고 소통 이후의 투두리스트들이 있을 텐데.

○ 최민 위원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됐어요?

○ 최민 위원 경영평가가 그렇게 낮게 나왔는데 그게 뭐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랬다?

○ 최민 위원 구체적인 자료 볼 수 없는 거예요, 대표님?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자료가 해석이 안 돼서. 일단 전용ㆍ변경ㆍ이체 표기를 안 했고 그냥 감액ㆍ증액만 해 놓은 상태에다가,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 최민 위원 감액 부분에 마이너스를 표기했어요. 감액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는 증액을 얘기하는 거야?

○ 최민 위원 그러면 감액ㆍ증액만 있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러면 감액 부분에 이 마이너스 표기한 건 뭐예요? 해석이 안 돼서, 제가. 전략사업팀 경기도 다회용기 민간확산 사업.

○ 최민 위원 어떤 7억 8,000이요?

○ 최민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다회용기 부분인데 항목 변경을 했다고요?

○ 최민 위원 그럼 변경이 있네요?

○ 최민 위원 그럼 리워드 부분의 7억 8,000을 어떤 걸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항목으로.

○ 최민 위원 수시로 변경하는 게 예산의 변경이에요, 전용이고.

○ 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 최민 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봤을 때는 대표님의 그런 의중을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쨌든 우리는 자료를 보고 대화해야 되니까.

○ 최민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민간확산 사업 홍보비는 줄어든 건가요?

○ 최민 위원 지금 말씀 주세요. 일단 그 담당자가 이따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 탄소중립, 탄소 감축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이나 이걸 대외에 알리려면 사실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설계를 하고 그런 걸 비롯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폐기물 저감량 할 때 소용기ㆍ대용기ㆍ수저 그램 수하고 사용량을 곱하는 걸로 했어요. 그렇죠?

○ 최민 위원 그게 5만 4,000㎏ 저감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비용 측면을 보니까 우리가 8억 4,000짜리 예산인데 그러면 톤당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이게 실제 일회용기를 썼을 때의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 대표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 최민 위원 계도 사업이라고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시려면 효과 분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업체를 써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업체를 어디 씁니까?

○ 최민 위원 5개 시군이요?

○ 최민 위원 잇그린 사업도, 잇그린이라는 업체도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운영 용역 8억 4,000 그리고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사업,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지역 축제에서 8억 2,000.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 최민 위원 입찰 업체가 많이 들어왔나요, 3년 동안?

○ 최민 위원 단독 입찰, 단독 응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소재한 업체인지 아세요?

○ 최민 위원 담당 부서장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서 보니까 부산으로 돼 있어요, 주소지는.

(「최근에 부산으로 확장하면서 주소지는…….」하는 관계직원 있음)

굳이 이 다회용기 관련된, 사실 단순 노무 혹은 단순 생산품 제공ㆍ회수 이런 역량인데 이걸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 한 16억 이상 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업체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최민 위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좀 특수한 지위에 있잖아요. 주식회사이면서 동시에 영리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판단 안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도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 거기다가 부산까지 간 업체를 계속 단독으로 입찰 줘서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적 계도를 위한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의 측면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도 있고.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러면 그런 공적 영역이라면 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경기도 내에 이런 사업체들을 개발ㆍ발굴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뿌려놓고 공개 입찰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온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찾으려는 노력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보다는 대표님, 공적인 기능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그런 업체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게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의 어떤 의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그럼 배달특급 왜 하세요?

○ 최민 위원 배달특급 왜 하세요? 대부분 독과점인데.

○ 최민 위원 우리가 그런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경기도주식회사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 최민 위원 그거는 찾아서, 적어도 노력하는 행태라도 좀 보이십시오.

○ 최민 위원 보여서 보고해 주시고요.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상원 했으니까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선영 위원 대표이사 취임하시기 전과 후의 경기도주식회사를 한번 스스로 평가한다면요?

○ 김선영 위원 아, 그러세요?

○ 김선영 위원 일단 경영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게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부재가, 공석이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또 직원들의 구심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작년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얘기가 한 2년 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 속을 잘 버텨내 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 직원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실적으로 볼 때, 추진성과로 볼 때는 대표이사 취임하시면서 임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계속 가치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식 및 주주 구성 변동사항이 있어요.

○ 김선영 위원 사실 경기도주식회사가 출자회사로 태동을 하면서 사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식회사가 생기는, 태동하면서 행감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지분 20%에서 36.6%로 올라서 정상적으로 출자회사로서 경기도 행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표이사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행감이나 예산을 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은 어떠신가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저기, 대표이사님, 제가 한 건 한 건의 사업별로 지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요. 큰 틀에서만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어려웠던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낸 우리 임직원들, 지금 과거의 그 마음들을 갖고 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좋으나 싫으나 내가 현재 주식회사 울타리 안에 있고 거기 자체가 각자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존중 안 하면 결론적으로 누구도 존중해 줄 수 없어요. 소위 말씀드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 또한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올해 여러 가지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조직 현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과 인력이 2본부 6팀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인데 경영본부장님은 계시는데 사업본부장님이 공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고객 만족은 결론적으로 경영본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각계의 사업, 4개 사업부서 팀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수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챙기고 상임이사님이 챙기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본부장이 없는, 지금 부재중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공석으로 두실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본부장이 없어졌으면 조직을 개편하든지 조직도를 새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공석으로 두는 게 보기 좋은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배달특급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기존에 있는 대형 배달업체들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드리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가 딱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나 배달 건수나 모든 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배달을 해야 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외람될지 모르지만 대표이사께서 직접 많이 좀 뛰십시오.

○ 김선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경상원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제가 지금 통큰세일 정산보고서를 자료 요청을 해서 25년도 거 결산자료를 다 보지는 못하고 거의 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에서 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즐거운식자재마트라는 데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18만 원 정도 매입을……. 18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 1,800만 원을 이거를 뭘 샀나 봐요, 계약 대상자가? 즐거운식자재마트예요. 그런데 여기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마트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과연 경기도 내에 있는 시장 상권을 잘되게 하고 소상공인들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인천에 있는 곳에서 한 1,800……. 저는 한 18만 원인 줄 알았더만 1,800만 원이나 되네, 지금 보니까. 이런 금액을 매입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 정하용 위원 요거 한번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또 하나, 옥구상가? 넘버가 44번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식사를 했어요. 11만 2,000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산서에는 식사를 했으면 몇 명이 먹었다는 그런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식사해서 11만 2,000원 딱 이렇게 결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도 결산하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각 시장 상권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 각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은 그 계약서에, 협약서에 날인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님은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날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날인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죠? 원칙은 날인하는 게 맞죠?

○ 정하용 위원 아니, 보세요. 이거는 날인이 되고 여기는 날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인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원칙으로 봐서는 날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 좀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영수증들을 그냥 통으로 한 40~50장 깔아놓고 사진 찍고 포개 놓고 사진 찍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산을 보실 거예요? 이거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별도 파일로 해서 다 묶여져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상인회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런 영수증들은요, 날짜 지나면 안 보여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가 올 초인가, 올 초에도 제가 영수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하든 어떻게 하든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보관을 해야 되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감사받을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볼 거냐고, 이렇게 해 놓으면요.

○ 정하용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요. 그런데도 또 25년도에도 이렇게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24년도, 23년도 거를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 있죠? 결과보고서도 날인을 안 한 게 많아요, 대표자분들께서. 뭐 그 정도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그거 어디였죠? 먹자골목인가? 거기에 아까…….

○ 정하용 위원 광명 거기, 기타소득 납부확인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정하용 위원 네? 확인 중에 있어요?

(「아니, 확인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자료를 왜 안 주세요, 그거는?

(「자료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어디 왔어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좀 있다 한번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 먼저 하셨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기관평가가 사실 좀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위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딱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정원이 조금 적어요, 사실은. 이 방대한 일들에 대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외적으로 노력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애정을 갖고 질의를 계속 드렸던 배달특급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착착착이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지금 당장 올해 일몰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몰이 안 되고 이거를 살려놓으면 어떻게 이걸 다시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착착착 3년 동안의 매출 현황을 보면 착착착 쇼핑몰을 통해서 16%를 점유하고 있고 외부 채널을 통해서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 채널이라고 하면 어떤 채널들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이런 유통구조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때문에 착착착이라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기보다는 경기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이런 판로 지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이재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이 착착착이라는 쇼핑몰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요. 접근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접근 방법을 조금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청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31개 시군에 있는 시군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은 다 복지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복지몰을 통해서 이 착착착이 연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착착착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제가 앱을 켜서,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복지몰이 베네카페라는 복지몰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모바일로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사실은 착착착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 배너도 띄우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뿐만이 아니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과 우리 경기도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배달특급에 대한 질의하고 제안을 할 때는 사실 배달특급이 실효성이 없고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없애자였어요, 주로 대부분의 여론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실효성이 없어서, 성과가 없어서 없애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쏠려서, 온라인 채널로 쏠려서, 외부 채널로 쏠려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간배달앱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러면 우리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전문가 집단인 만큼 전문가 집단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해 갖고 마케팅이라든지 판로지원 사업을 하는. 그러면 그런 아주 정말, 진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셔 갖고 저희한테 좀 주시고 집행부에다가도 제안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잖아요, 이제.

○ 이재영 위원 한번 또 해 보시죠, 이번에.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상원에 아까 오전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가 154명이고 골목상권 매니저가 89명이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하고 1 대 1 매칭이죠?

○ 김재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업무일지를 해 가지고 쭉 봤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업무일지가 이게 업무일지인가, 이거를 사인을 했을까? 어떤 데는 사인도 아니고 붓두껍으로 이렇게 찍은 데도 있고. 업무일지 자체가, 이거 담당을 어떤 분이 하셔요? 그러면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대 1 매칭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일지상에 나타난 거 2004년도에, 그리고 154명이 근무를 하셨으면 154명의 업무일지가 저희한테 지금 자료로 올라와야 되는데 142개밖에 없어요. 제가 보고자 한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숫자를 세어 봤더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려고 그 부분을 계속 클릭했는데 그분 거는 없어요, 2005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이게 자료가 충실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5년 자료 낸 거는 142명밖에 안 냈어요, 우리 매니저는 154명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사람이 하는 일이 가장, 사람이 시작하고 끝을 맺는 건데 어떤 매니저가 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흥망성쇠가 갈음되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매니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몇 명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상원의 하나의 큰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고 업무일지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무일지 써 가지고 송급을 시키면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떤 분은 통큰세일 준비 한 10일 또 무슨 뭐 하는 거 준비 10일. 이건 업무일지가 아니죠, 이런 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김재균 위원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사회 활성화 또 주식회사다 보니까 자회사의 이익. 정말 힘든 세 가지 난제와 같이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편중돼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경기도민 1,420만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한 2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태까지 홍보가 그만큼 없었다고 봐져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처음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았으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를 경기도민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방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를 정상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여력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안 해 가지고는 공공기관이든 어떤 실국이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2025년도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 김재균 위원 2개 했죠?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의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탄탄 저기를 가려면 지역화폐 어떻게든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계속 힘드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용역 주신다고 그랬는데 용역 결과 나오는 거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3년 후에 지역화폐 주관사가 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혼재돼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큰세일이, 답변서 페이지 125쪽입니다. 배달특급만 쏙 빼고 배제된 통큰세일 또 공공앱 역차별 비판 논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큰세일은 내수경기 진작으로 인해 가지고 도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서 물품 구매 시 최대 20% 돌려주는 경상원 역점사업 맞지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올 상반기부터 온라인 소비 촉진코자 5억 원 투입했는데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공공배달앱하고 민간앱 땡겨요, 먹깨비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죠?

○ 이채영 위원 이거 지급토록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배달특급에서 지원이 빠졌어요.

○ 이채영 위원 이거 보도자료도 많이 나온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특히 도비 5억 원이 투입된 할인쿠폰 사업에 배달특급 빠졌고 운영사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자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10억에서 2억 원이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배달특급만 제외되고 민간앱인 땡겨요, 먹깨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민간배달앱은 돈 한 푼도 안 들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배달특급이 10억 원이고 일부가 또 통큰세일하고 프로모션 활용한다고 정리는 된다고 들었지만 또 배달특급 예산 2억 원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는 제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명목으로 도비 22억 5,000만 원, 집행률이 67.1%거든요.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통큰세일 공공앱에서 배달특급을 제외한다면 민간앱만 참여는 허용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목적ㆍ시기ㆍ대상이 유사한 만큼 명확한 조정 체계 부재로 인한 정책 중복, 공공앱 배제 논란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역차별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에서 또 정책 불일치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감에서도 이게 보면 경상원 관계자는 도의 2차 추경 당시 배달특급이 받은 10억 원 중에서 일부 통큰세일하고 프로모션으로 활용한다고 정리됐지만 하반기에는 배달특급 예산 2억 원이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지역화폐 그다음에 배달특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경제노동위가 시작할 때 일몰이라는 주장을 많이 들었고, 저도 했었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응원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응원에 맞도록 모든 부분에서 대표이사께서 주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논란에 국감까지 대두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배달앱 수수료ㆍ할인비용 전가 논란에서요, 공공앱 배달특급의 공공성…….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요. 그러면 배달특급이 2020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세출예산은 25년 기준 649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용은 또 625억 3,300만 원인데 배달특급 운영 예산이 그러면 얼마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72억 원이고 또 배달특급 연계 지자체 특화사업이 24억 3,839만 원 또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이 22억 5,000만 원이거든요. 토털하여 약 118억 8,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매출액이, 순이익이 얼마쯤 됩니까,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23년도 9억 2,4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6억 5,100만 원이고 또 25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8,100만 원이에요. 23년하고 24년하고 중개수수료 수입이 2억 7,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23년하고 24년도 매출액하고 순이익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연동돼서. 그렇다면 배달특급 운영 성과 대비 예산 투입 효율성 적정 1% 수준으로 낮잖아요. 이 효율성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초기 마케팅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50% 이상 특정 민간앱, 배달의민족이죠.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있으실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요, 2016년부터 경기도주식회사가 연도별로 계속 누적적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 16년부터요. 누적 적자가 30억 3,700만 원입니다,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거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이 위탁 운영이고 홍보ㆍ쿠폰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민간앱 대비 경쟁력 확보보다는 예산 의존형으로 운영하는 구조의 한계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나요?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14억 9,100만 원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런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이. 그러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연도별로 이런 누적 적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수익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때 “얼마를 그러면 25년도에는 수익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 5,000만 원.”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이채영 위원 5,000만 원이요?

○ 이채영 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때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직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몰로 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의 어떤 치적도 함께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앱의 폭리 구조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현시점에서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보호형 플랫폼에서 명확한 정책목표 재정립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특급은 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되고요, 시장의 불공정성 구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공익 플랫폼으로서 정체성 강화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특히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수료 인상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소상공인 실질적인 혜택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셔야 되고요. 공공앱의 신뢰성, 없어졌습니다. 신뢰성 확보하시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셔야 할 필요를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에서.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누비시는 거 제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앞전에 본 위원 질의 내용 중에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연구용역이 종료된 지 1년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해서 그 상황도 공개 여부를 하고,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1년 끝났으면 그거 사업 수행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지났는데 1년 이내 연구결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 공개도 여부를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미공개가. 그리고 또 2023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 분석 및 매거진 발간 연구용역, 2024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 분석ㆍ매거진 발간, 온라인 시장 대응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도입 전략 연구용역, 이거 보니까 공개 여부를 말씀하라니까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근거(조례)가 부존재한다. 이 이유 때문에 미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냐하면 1년 이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경상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정책 미스매치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문제로 특색 있는……. 여론 조사를 했는데 뭐냐 하면 특색 있는 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1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나 보면 단순히 밀키트나 조청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추가질문이라 시간이 짧아요.

○ 한원찬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에도 굉장히 부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미래 변화 대응에 대한 역량 진단과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 전략의 부재 및 판로 개척 지원 일몰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앞으로의 생존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이 2024년 일몰된 것은 시장의 중대한 변화, 디지털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책적 무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확산 추진 사업이 단순히 IT 유지보수를 넘어 가지고 실질적인 상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산 및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혁신 사업 기획 역량 부족으로 물류 혁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물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물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그냥 예산을 지원해서 단순히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포장해서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IT와 같이 접목이 돼서 한 시장만 아니고, 한 가게만 아니고 여러 점포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다가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에 맞는 어떤 시장의 그런 콘셉트들을 개발해 가지고 가게에 융합해서 갈 수 있는, 통합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인들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택배비, 물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천원택배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쓸게요.

물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신규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 좀 변화를 주시고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도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의…….

○ 한원찬 위원 네, 우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죠. 우리 이재준 대표이사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응 방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배달특급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설립을 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땡겨요라는 것을 MOU 관계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아, 여기서 느끼는 게 없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달앱이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가다가 그 회사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1순위로 갔다가, 옛날에 처음에 1순위로 갔었어요. 1등을 하다가 지금 4위, 5위로 추락하는……. 왜냐하면 자유경쟁시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착안해야 됩니다. 공공배달앱의 목적과 민간배달앱의 목적은 다르겠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한은행 같은 데는 2.0%의 낮은 중개수수료하고, 쉽게 말해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신한은행 같은 경우 자체 PG 기반해서 당일 정산이라는 압도적인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배달특급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 목적의 자체가 왜냐하면 배달수수료가 비싸니까 공공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상인들을 도움을 주자고 하는 그게 근본 취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쏠리고 있어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암암리에 땡겨요를 키워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배달특급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스스로 문을 닫아라, 관둬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 한원찬 위원 실질적으로 땡겨요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MOU를 한 거란 말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인 차별성을 갖고 공공배달앱의 존재와 가치를 충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 아닙니까?

○ 한원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에 공통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마비 상태에 대해서 공공 인프라의 취약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의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2025년도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대전센터 화재는 디지털 서비스 중단이 국민 생활과 핵심 행정기능의 마비로 직결되어 있고 굉장히 혼돈이 왔었죠. 혼선과 혼돈이 왔었어요.

○ 한원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이 어떤 게 있어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 한원찬 위원 경기바로 있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경기바로, 배달특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요즘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면 각종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통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이중화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우리 이재준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거 한 군데뿐이 가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으로 가는 거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라인이. 그렇죠? 다른 데도 지금 이중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그거거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한 군데인데 어떻게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그런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원은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아니다라고 하면 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가 마비되면 나라가 마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가 양쪽에 분리해서 나중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요즘 문제점을 제가 앞전에 지적을 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마비 사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배달특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바로나 이렇게 역할만 조금 하는 사업들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날아가 버리면 제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맡겨 놓잖아요, 자료를. 그 얘기인데 이해 가십니까?

○ 한원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딱 켰는데, 지금 사업장에도 다 컴퓨터로 합니다. 저도 사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먹통이 딱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는 것도 그리고 미리 대책을,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한원찬 위원 2026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도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42만 9,430건에 대한 거는 그럼 결국은 5만 원 이상 초과, 원장님.

○ 정하용 위원 5만 원 이상 초과가 되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직원분들이 여기 골목상권 거기서 그분들 예산으로 납부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근거서류를 갖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종감 전까지 납부를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정하용 위원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이거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선의 경품이라면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10만 원 선으로 해서 몇 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역업체 이용 안 한 거, 여기 보니까 인천광역시거든요. 이게 1,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여기 보니까 라면하고 조미김하고 이렇게 지출을 한 것 같아요. 2t 트럭으로 해서 납품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견적서는 언제 갖다주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바로 견적서 좀 주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견적서상에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못 봐서 그걸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경기권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다못해 그 물건을 팔아서 얼마큼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1,800만 원이면 굳이 한 군데에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어떤 소득이 증대되고 그 소득이 증대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경기도에 납부를 하고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그 세금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순환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고 경기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출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 사업이 또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결산에 대한 영수증 처리 같은 부분이든지 아니면 아까 협약서에 대한 날인 부분이든지 그런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문이 나간 경우에는 날인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정하용 위원 그런데 날인을 안 한 게 대부분이고, 제가 거의 다 보긴 했는데 날인을 안 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날인을 한 거는 일부 또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어차피 그거야 뭐 직인 하나 찍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어떤 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날인을 한 거하고 날인을 안 한 거하고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우리 코리아주식회사.

○ 정하용 위원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올해 거래가 한 850억 원 정도 됐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여러 언론에서 이런 성장은 뭐랄까,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통큰세일 등을 통해서 세금 투입을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런 정부 예산들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배달특급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고 또 숍인숍 같은 경우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하나가 태양열에 대한 관계 같은 경우도 저도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어떤 사업체는 부지나 아니면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그 업체에서 그 시설을 다 해 주고 그리고 그 업체하고 수익률을 반반 나눈다든지, 일정 기간을 주고서. 그런 업체도 있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초기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콜라보를 이뤄서 그렇게 된다면 투자비용도 수익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코리아주식회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상원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8일 자 진흥원 감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결과통지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신고인이 제보한 내용 보면 피신고인 1과 피신고인 2 모욕적 언행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인 따돌림 그리고 고의적 배제 이런 내용들이 진술서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주장들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좀 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또는 상세조사 결과 요약본 그리고 신고인이 진술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별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당 행위들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에 대한 진흥원 인사위원회의 판단 기준 그리고 근거를 명확히 기술한 보고서 제공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판단서 또는 결정문, 조사기간이 2025년 6월 11일에서 6월 24일 동안 수집된 증거가 있을 것이고 신고인이 제출한 첨부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인정을 했는데 그 결론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서 또는 결정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 1에 대해서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 경고 조치를 예정했는데 신고인이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 요청드립니다. 피고인 1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구체적인 확인 내역.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했으나 피고인들에게 경고를 부과할 정도로 확인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고인의 진술 중에 어떤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밝혀진 그 문서 제공을 요청드리고요. 피고인 2에 대해서 무조치 판단 근거가 또 필요합니다. 신고인이 피고인 2의 공조행위를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에 대해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상세한 조사 그리고 그 판단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판단근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피고인 1의 경고조치 이행완료확인서, 그 경고조치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신고인이 요구한 허위ㆍ비방성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정정 조치가 조치결과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향후 진흥원이 신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교육의 상세계획 이수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 대상 직장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교육을 피신고인 1ㆍ2가 완수했는지 확인 가능한 이수자 명단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 이상원 위원 대표님,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한번 참여했었고 사실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배달특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특급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문플랫폼 시장 자체가 이제는 라이더들이 배달을 통해서 먹고사는 생계수단으로 정착이 됐고 엄청난 라이더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배달앱이나 아니면 땡겨요나 먹깨비 같은 곳에서 배달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2,500원.

○ 이상원 위원 사실 언론에 따르면 그리고 또 매체에 따르면 상세하게 인터뷰된 내용들이 있는데 1,500원, 1,700원에도 배달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 게 자영업자들도 힘들잖아요.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당연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라이더들의 배달수수료를 줄이기에는 또 배달원들의 생계가 위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지. 그리고 사실 배달의민족이라는 플랫폼이나 요기요 플랫폼……. 아, 요기요란다. 쿠팡이츠 이런 플랫폼들의 배달수수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이 잘되려면 이 라이더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낮은 수수료로, 낮은 배달료로 우리가 시장을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이상원 위원 오히려 배달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라이더들의 보험료…….

○ 이상원 위원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달원들은 내가 지금 이 배달 1건에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4,000원짜리 콜과 2,000원짜리 콜이 떴을 때 4,000원짜리 콜을 잡을 것 같거든요, 저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에 대표님 생각은 보험료 지원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원 위원 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추가 자료까지 다 받았는데요. 아마 이 내용, 직보 받으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감사실을 통해서?

○ 이상원 위원 감사실에서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괴롭힘 정황이 사실 이 진술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혹시 경상원에서 MZ간담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연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 이상원 위원 사실 이 진술서에는 2023년도부터 월별로 어떤 간담회 참석을 할 때 고의로 배제한다든지, 상사가 인사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준 선물을 갖다 버리라고 한다든지,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여도 좀 화날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아무것도 인정이 된 게 없는 것 같네요.

○ 이상원 위원 사실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진술서는 제가 여기 몇몇 위원들이랑도 같이 공유해서 봤는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한 분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서 경고 조치가 됐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3의3항에 따른 보호 조치가 불필요하다라는 조치가 나왔어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피해자는 진술서에 보면 피해자 1보다는 피해자 2에 대한 가해가 더 컸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이 된 게 없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로 이관해서 경기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진흥원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과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의견서나 진술서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 이상원 위원 이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가해자분들이 이 진술서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이 됐어야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인사위원회가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경기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 의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노동조합 출신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같이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진술서 보면 노조 회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의적 배제를 했다. 그런데 사실 노조라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있는 조직 아닌가요, 직장 내에서?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노조 내에서도 이런 따돌림이 있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노조원이랍니다, 본인이.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했었던 내용들은 일단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개 질의를 했으니까.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공하시고 또 이거는 별도로 대면 보고를 원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아, 이병숙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김민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우선 조직 인력 문제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직률 낮은 거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지금 상황만 간단하게, 결원 6명 있는데 무슨 이유로 있는 건지, 확충할 생각은 있으신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 이병숙 위원 아, 저기는 77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도 부족한데 결원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일하기 힘들겠습니까.

경기바로 작년에 개발할 때 제가 많이 응원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과가 좋다고 여기다 다 보고를 해 놓으셨어요, 목표ㆍ실적을. 이용자가 23만 6,000명 그리고 달성률도 103%라고 그러고 디지털 접수 전환율도 95.1%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사용자들이 편하게 하려고 18종 그리고 166항목을 굳이 서류 떼다 안 줘도 클릭 한 번으로 다 제출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온라인 접수별 또 오프라인 접수별로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청년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접수율이 다 0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온라인 접수하는 게 편하고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는데 아마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오프라인 접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청년들은 0%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만 지금 오프라인 접수가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도 다 장사하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시지만 컴퓨터나 이런 걸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떼를 쓰는 것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으실지.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센터에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본인이 영업을 하시면서, 사실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게 개인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잖아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약간 아쉬운 거는 접수 방식이 아직도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를 부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름, 또 뭘 고쳐야 될지 이런 걸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 이병숙 위원 좀 더 간소화해 달라 그런 걸 요청하는 거고 지금 보면 돈을 거래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조차도 이런 거 할 때 서류 그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부치라고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신청서를. 무조건 온라인상에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해서 나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하는 거는 정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셔서 한글이나 무슨 그런 걸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나 아니면 특히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로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보험이나 또 예금 같은 것도 전화로도 가입하잖아요. 돈을 거래하는 사업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앱이나 사이트상에서 개발하셔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많은, 앞서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관에서도, 만약에 민간이면 그렇게 개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개발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이병숙 위원 신청의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산의 문제야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 이병숙 위원 그런 것도 홈텍스나 이런 방식을 하면 정산 문제도 사실은 그냥 쉽게 되잖아요. 다 끌어오고.

○ 이병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 남경순 위원 대표님, 저보다, 같이 저랑 함께, 9대 때 있을 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딱 만 9년이 됐네요, 11월 9일 날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안 보인다 했는데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번에는 한 5,000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주식회사가 이제 정상화 초기에 있구나. 우리 위원들한테 희망과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막 이거를 주식회사를 없애야 된다 하여튼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상화되게 해 주신 이재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 참여 현황을 보니까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 여기에서 6,500만 원이죠. 650만 원인가요, 이게? 뒤에가 백만원 단위, 그러니까 650이겠죠, 여기 보니까. 소비쿠폰 지급 이런 거, 공공배달앱. 여기 밑에는 백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그러면 650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50억이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650억이 맞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소진 시까지,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 남경순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셨잖아, AI 챌린지 프로그램 지원에서는 탈락이 됐다. 그런데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왜 탈락이 됐죠? 로비를 못 하셨나?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아까 키오스크가 좀 전에 상권진흥원의 김서현 본부장인가 그분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게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법이 개정돼서 11월 11일부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벨 눌러주는 사람, 서비스해 주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배리 키오스크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됐대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알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이죠, 말씀드리면.

○ 남경순 위원 핸드폰에도 그게 있잖아요. 음성으로 “어디 가르쳐 줘.” 이러면 다 가르쳐 주듯이 그러한 원리죠?

○ 남경순 위원 네. 그다음에 2025년 신규사업 계획의 사업 진행 현황을 봤는데 이게 여섯 가지예요. 이것도 잘해서 여러 가지, 여성 생리용품 또 AI 통합 아동 지급 플랫폼 고도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다회용기 확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재생에너지 공유제(기후펀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가까이 각자 가셔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남경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남경순 위원 고생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 문제 되는 거, 문제는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말하자면 기후펀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20억 8,000인데 집행률이 0으로 돼 있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은 운영비 또는 자본금 출자형태로 조달하는데 혹시 회계상 당기손익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아시죠?

○ 남경순 위원 네. 그래서 극심한 재무위기 부채율이 221%다, 주식회사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무리하게 출자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정책 판단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 남경순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계시니까 또 이거는 대표이사님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사님, 본부장님들, 직원들이 함께해야지 주식회사가 발전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고 해야 발전하는 거지, 또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뛰고 이런 건 아는데 이사님들과 본부장님들, 직원분들도 함께 한몸이 돼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더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해 줄 테니 하여튼 지금 노력하신 만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주식회사가 반듯이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시자고요.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권진흥원만. 제가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최종 하면, 지금 위원님들 한 분만 질의하면 끝나는데. 알겠어요, 나중에 예산에 한번 봅시다.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건 질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상원장님한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평본원에 근무하는 인력의 관사 이용 관련해 갖고 현재 선택지를 준 설문조사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선택 옵션을 주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똑버스 관련해 갖고 양평군에 시군비 매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양평군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담당관실이라든지 경제실 또 교통국 등이랑 협의를 해서 기관의 출연예산 등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경제실 예산 심의 전까지 이 내용이 있으면 저랑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내일 경제실 감사 때 이 내용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이재영 위원 통큰세일이랑 경기경상원 조직화 사업은 연결해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주식회사와 관련해 갖고요, 배달특급 질문 좀 다시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립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전국 단위로 이 사업을 확산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은 뭐 MOU 측면에서는, 수치에서는 우리가 땡겨요나 이런 데서조차도 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도민인식조사도 진행된 건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 10명 중에 6명은 이 공공 배달특급,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0명 중에서 6명은 알고 그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2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원인을 찾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배달앱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네. 일단은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다니는 음식점마다 또는 이런 매장마다 얘기를 해 보면 가입은 했어요. 배달특급에 가입은 했는데 이게 앱의 UI가 불편하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점하고 있는 음식점 수가 당연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앱 사용이 불편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쓸 수 있는데 할인이나 쿠폰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그게 1차적인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배달수수료가, 배달앱 수수료가 1%인데, 지금 현재. 그다음에 땡겨요는 2%고 먹깨비는 1.5%가 되죠. 이거는 땡겨요, 먹깨비는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는 1%고 그 1%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를 조금 현실화시켜서 2%라든지 3%라든지 올린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올라간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프로모션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같은 예산 구조 속에서는 충분히 단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땡겨요 같은 경우는 2%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MAU 같은 경우도 훨씬 우리보다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수수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의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택하는 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3개가 동시에 컨소시엄 형태는 아니겠지만 3개가 같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땡겨요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구조적으로, 땡겨요나 먹깨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프로모션, 지역화폐 할인이라든지 뭐 경기도 통큰세일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광고는, 홍보는 땡겨요는 땡겨요만 나가지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라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물론 땡겨요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만 얘기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배달앱인 거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 앱인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광역버스에서는 서울 땡겨요, 서울시랑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배달특급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땡겨요나 우리랑 함께해 주고 있는 그런 민간배달앱이랑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구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건 뭐 다시 하면 되죠.

○ 이재영 위원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 들여다보면 우리랑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는 서비스 상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 장보기 등등등 해 갖고 많은데 우리는 좋은 인프라가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화상품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는 거기 가면 장보기센터가 있습니다. 배달센터가 있어요. 배달센터라고 하나요? 그게 아마 경상원에서 지원해 줘서 그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가면 민간 장보기들의 장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저는 왜 여기는 배달특급이 못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시장에 있는 장을 봐 갖고 모아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만 잘 만들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의 다양화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성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배달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배달라이더가 없다. 민간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홍보방법에서, 우리가 전국에 퍼져 있는 배달라이더들이 있거든요. 이게 민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자체적인 배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배달라이더협회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직능단체들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배달라이더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달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배달통 세척 사업도 있고 배달통에다 배달통을 바꿔줘 갖고,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배달통을 바꿔서 거기에 래핑을 하는 거죠. 그런 홍보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배달라이더들이 매장에 가서 포스기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줘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은?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해 봄 직하지 않으세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겠죠?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숫자가 적어서 저도 그것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정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합쳐지지가 않아서 문제지.

○ 이재영 위원 이미 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기관에서 그걸 하고 있냐 말이죠. 저는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과 그다음에 노동국의 쉼터와 주식회사의 이런 사업 구조들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 이재영 위원 경상원도 같이 껴야 됩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민 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 부위원장 김선영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경상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 최민 위원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저도 받은 자료인데 광사먹골 결산서,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지역구여서 관심 있게 봤는데 2,600만 원짜리 이 사업을 몇 군데서 했어요? 상점가마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굉장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경품으로 주게 되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약간 손실금이 발생하나 봐요?

○ 최민 위원 제 지역구 상점가에서는 한 42만 9,000원, 4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들이 대략? 300여 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고 다 경품 제공을 동일하게 했나요?

○ 최민 위원 이 제세공과금 때문에 없어졌어요?

○ 최민 위원 이 경품을 하게 된 이유는 유입도가 높아지기 위해서인가요, 주민들의 관심도나?

○ 최민 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사실 이런 경품이나 발생한 손실금, 경품함 구매와 홍보인력, 키다리아저씨 초빙 이것도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더 오히려 소비 진작하는 쿠폰들을 발행하고 배달특급하고 연계한 쿠폰들 그다음에 페이백하는 사안들 그런 데를 확대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 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통큰세일 관련해서 민원 접수됐었는데 불만민원, 현장에서 상권 내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관련된 불만을 제시했나요? 11건 접수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최민 위원 지역화폐가 아닌 온누리상품권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 전 논의 과정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지역화폐는 다 쓸 수 있잖아요. 상점가든 전통시장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온누리상품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중앙정부에서 했던 명절 행사도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교환 행사를 유사하게 했거든요.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한 거, 이번 명절 때, 최근 명절 때.

○ 최민 위원 최근에 똑같은 플랫폼으로 했어요. 얼마 정도 구매한 분들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거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는 업태별로 또 제한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은 업태의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 최민 위원 그런 문제가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었지 않는가 싶은 거죠.

○ 최민 위원 시스템이 어떤 게 갖춰졌어요? 그 전에 시스템이 없었나요?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로 주는 시스템은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서 지역화폐로 쓰고 또 지역화폐로 환원받는 그런 구조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좀 제한이 되니까.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하용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경품이나 그런 걸 없애신다고 그랬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00만 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1,800만 원이었고 한 군데에서는 1,85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4만 원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못 하고 인천에 있는 업체에다 한 거예요, 54만 원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네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11월에는 지역화폐로 페이백되는 시스템으로 사실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면 이런 대로 민원이 있고 저러면 저런 대로 진선진미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책들은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쓰다 보니까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지류 화폐를 만들었어요. 지역화폐의 지류 화폐를 만들어서, 어차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지 않습니까, 정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지류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좀…….

○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류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지류 화폐라는 건 사실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카드 발행을 하는 데 카드 발급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류 화폐도 얘기를 했거든요, 부천시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사용이 생각보다는 호응이 좀 높아요. 지역 내에서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살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큰세일 사업설계는 조직화돼 있는 골목상점가만이 아니고 조직화에 안 들어와 있는 상인분들까지도 다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경상원의 조직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직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랑 좀 문제가 상충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 이재영 위원 네, 물론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24억 정도, 연 24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 이재영 위원 네, 도 수탁사업이고요. 신규조직화, 기본성장 지원, 특성화 지원 해 갖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간별로. 그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골목상권이 조직화가 돼서 하나의 지역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비 촉진이라든지 골목상권을 부흥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사들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통큰세일을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골목상점가 상인분들이거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조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그 지역 통큰세일의 페이백이 고르게 도민 전체를 아우르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골목상점가에서 통큰세일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간접비 정도에 대한 거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런 쓸데없는 비용, 약간 부당ㆍ불편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 뭐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기 힘든데 적어도 통큰세일의 흥행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이제 11월 달에 통큰세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벌써 몇 주 전부터 통큰세일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걸 한다, 이 행사를 한다, 경기도에 이런 정책 지원사업들이 있다라는 홍보들이 있어서 ‘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포스터도 붙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인지가 안 됩니다. 저야 관심이 있으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에 이런 사업이 있어?’라는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쓰는 개인이 2,000원짜리 쿠폰 받고 1만 원짜리 쿠폰 받는 게 얼마나 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이거를 유인책으로 삼아서 한 번 더 골목상점가에 오게 하고 골목상권에 가게 하고 전통시장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10만 원 써서 1만 원 받고 내 가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실…….

○ 이채영 위원 저, 다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사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대단한 열정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본질의 그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해 갖고 10분, 5분, 5분 해 갖고 20분인데 실질적으로 한 35분씩 이렇게 쓰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든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두 기관장님들께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들의 열정이 많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양 기관이 소통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정책 제안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듣는 부분을 좀 안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을 하시고, 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말씀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원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한 번쯤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일일이 처음부터 찾아다니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시고요, 또 예산에 녹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산 작업에 녹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제안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지적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