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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개회식 본회의(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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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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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박승삼)


(11시13분 개식)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강득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국은주 의원님 그리고 권태진 의원님 그리고 정진선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초심과 열정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입니다. 농부들에게 가을이 수확의 계절인 것처럼 이번 정례회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있어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2016년을 준비하는 회기입니다. 모든 회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번 정례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꼼꼼하게 회기를 힘차게 시작해 줄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 정례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부당함 그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해졌습니다. 중앙정부는 교육재정을 비롯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행위 이면에 자리잡은 중앙정부의 인식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하달하면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아직도 관선 지방통치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발상은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중앙통제식 사고입니다. 시대착오적ㆍ권위주의적 발상입니다. 지금은 관선 지방통치가 아닌 민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었다면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우리 128분의 의원님들도 1,280만 도민들의 뜻으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헌법을 존중하고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하 관계, 수직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이런 행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떠넘기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은 활기 띠고 국민의 삶의 질도, 국가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립시다. 이번 정례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서 이를 증명해 보입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6일간 이어집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기간은 정해져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이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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