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내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 15분 하고 그다음 10분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어저께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좀 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도로의 구조물 유지관리 또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강화대책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용수 위원 29페이지 보면, 오늘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요. 또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있어요, 8,000만 원 정도. 이거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몇 년 동안 하는지. 이거 입찰하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입찰계약서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마찬가지로 18억에 대한, 안전점검 399개소 그다음에 보수ㆍ보강공사 58개소 42억 9,000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계약서 또 응찰현황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안전점검 선정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조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 박용수 위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선정의 기준이 해마다 해마다 바뀌니까.

○ 박용수 위원 네, 그 개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제가 코끼리 등 만지는 식으로,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물 관리의 대상지가 어디고 해마다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개요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전체 다 일일이 현장확인은 못 하니까 시군구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국에서도 686개인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세워 준 예산으로 하는데 거꾸로 건설본부에서 또 도로의 민원이라든가 시군구의 요청이라든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개요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 박용수 위원 그다음 39페이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서 보면 맨 밑에 다짐시험기, 디지털 건조기 이렇게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구입하는 건지, 또…….

○ 박용수 위원 보유장비가 있겠죠?

○ 박용수 위원 연수에서, 연령에 따라서 교체하고 하는데.

○ 박용수 위원 연수, 보유기간이 어떤지. 그래서 그 장비 관리지침이라든가 개요 좀 한번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간단하게 개요만 있으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42, 43, 44 넘어가다 보면 야밀고개, 안성지방도 종단선형개량공사, 광주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이게 3개 정도 올라왔어요. 금액이 비교적 큰 건데 15억, 10억, 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선형개선공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건지.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 박용수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서 도심권보다는 구도심권 같은 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경기 한수이북 쪽으로도 예전의 교량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노후화돼서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선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건 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의 의견청취도 좀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4~55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비교적 금액이 50억대거든요. 50억하고 55억 정도 됐는데 이것도 입찰계약서 내지는 3년간 응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쏠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개요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유해물질 관련해서 중온아스콘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 박용수 위원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공문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 유해가스, 그래서 중온화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내년도 업무에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내지는 이러한 신제품에 대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야밀고개 위험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아시는 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윤광신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보상이 됐죠?

○ 윤광신 위원 2010년도요?

○ 윤광신 위원 5년이 걸렸네요?

○ 윤광신 위원 지지부진했죠?

○ 윤광신 위원 연결고리가 1,800m죠?

○ 윤광신 위원 터널은 몇 m나 뚫는 거예요?

○ 윤광신 위원 560m, 교량은요?

○ 윤광신 위원 그런데 15억이 편성됐는데 15억은 사업비로 편성되는 거예요?

○ 윤광신 위원 보상비?

○ 윤광신 위원 보상비. 거기는 그러면, 가평 쪽에는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죠?

○ 윤광신 위원 금액 얼마?

○ 윤광신 위원 삼회리예요? 삼회리 주변에 청평면.

○ 윤광신 위원 20억 보상이 됐나요? 5년 전부터 보상이 된 것이 20억 됐다?

○ 윤광신 위원 가평은 마무리가 됐고 양평은 총 보상비가 얼마죠, 대략 나오나요?

○ 윤광신 위원 40억. 15억 빼고?

○ 윤광신 위원 61억?

○ 윤광신 위원 한 35억 정도 남네?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47억 정도 보상을 더 해 준 다음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첫 삽을, 공사는 언제부터 될 예정이에요?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 윤광신 위원 추경에, 언제까지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 윤광신 위원 지지부진, 또?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5억 보상금 줬잖아요. 그러면 40몇 억이 남는다 그랬지?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25억?

○ 윤광신 위원 아니지, 아까는 40몇 억에서 하면 20몇 억이 남는데 15억 빼고 남는다 그랬잖아요.

○ 윤광신 위원 15억이 부족하다?

○ 윤광신 위원 10억?

○ 윤광신 위원 10억은 내년도에 그러면 추경에 보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윤광신 위원 할 수 있죠?

○ 윤광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엄청 오래된 건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 윤광신 위원 네, 설명서.

○ 윤광신 위원 180억 정도 들어간다?

○ 윤광신 위원 들어갈 예정이다?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도는 언제예요?

○ 윤광신 위원 78년도나?

○ 윤광신 위원 2005년도?

○ 윤광신 위원 그 정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 윤광신 위원 노력을 하겠다?

○ 윤광신 위원 사고 나는 건 잘 아시네요, 어떻게?

○ 윤광신 위원 사망사고까지 나고 중상, 경상……. 많이 나죠, 거기에. 좀 가팔라서 위험도,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가파르잖아요.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양평에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양평ㆍ가평. 그래서 눈만 오면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설제 뿌리고 그러더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기본시설이 잘돼야 되겠다. 인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그렇게 사망사고 나고 막 그렇습니다. 먼저도 개군 자전거도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경기도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공직자들께서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경기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한 수단ㆍ방법이지만 그래도 명분 있게 맡은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 의원도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입법의원으로서 가서 손과 발이 되고 또 행정상이나 잘못되고 그랬을 때 지적하고 감사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표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의원들이나 레루의 형식이 되어야 된다. 이 철로에 레루가 하나 있어서는 잘 굴러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루의 형식이 되어서 서로 보완할 것, 또 고칠 건 고치고 지적할 건,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4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자예요. 행정기술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믿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하시는 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점이 다 있죠, 누구나가. 그런 것이 서로 바로 서고 정과 사랑이 함께하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맡은 바 임무 같이 잘 해 주기를 기원드리고요. 이것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부분 이 부분이 예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명예과적단속원 문제점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실제 3년간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합니다. 유명무실한 단속이다 보니까 실제 명예과적단속원 부분은 좀 전폭적으로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예산 낭비해 가지고 그냥 그분들 단속 출장여비만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디 단속 간다고 정보만 새지.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실제 위반차량 단속은 출장비를 추가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적했듯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됐으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연장 1㎞ 이상 터널은 문수산터널 외에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터널이 1㎞ 이상이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아, 있어야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수산터널 통해서 과거에 사고가 났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금이나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하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취약교량에 대한 대책 검토보고서를 1장짜리로 지금 해 왔습니다. 정밀점검할 경우에는 40억 원의 추가편성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도 질의한 바 있는데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는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면 조사비를 2억 원 지금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으로 받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따로 노는 느낌이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서 2억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했을 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이 2억인데 2억을 더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하면 정밀점검에 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조사도 외관조사에 그칠 확률이 크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시스템이요?

○ 민경선 위원 무슨 시스템이죠?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세부조사비가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은 공짜로 이용하고, 국토부로부터 무료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건설국하고, 어제도 건설국 이야기하면서 “유지관리부서하고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라.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한 바 있으니까요. 건설국장님하고 논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냥 계획부서에 일부 더 돈을 얹어서 효과적인 정밀점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어제 건설국에서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관련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과거에 2009년인가 유사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9억 원을 들여서 구축하고도 활용을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서 저한테…….

○ 민경선 위원 2014년도 행감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혼쭐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7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계획만 세우고 시스템만 갖추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계획부서에서 “1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미리 조직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끝낸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부서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실제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되면 시스템상 지금 갖고 있는 유지관리 조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조직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이렇게 계획관리가 되어서 넘어오면 지금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구축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계획과 반영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 구축하고 나서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하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관되고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논의해서 계획서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협의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긴장감 있게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그렇게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구조물 유지관리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의 집행률을 보니까 35%, 41%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민경선 위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부분도 집행잔액이 0%인데 100%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죠? 현장도 가봤지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연간 구조물 유지관리비 필요금액을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 필요 예산액이 155억인데 남부지역은 61억, 북부지역은 56억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럼 35%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문제 아닌가요? 신청사에만 올인 하시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행감 때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신 것은 관심 밖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이 화두고. 지사님도 당선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걸로 아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야 안전이지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죠.

○ 민경선 위원 질의과정에서, 제가 용미2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재가설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 민경선 위원 얼마 반영됐죠?

○ 민경선 위원 17억?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은 통제해서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 민경선 위원 가교를 만들어놨어요?

○ 민경선 위원 가교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잘…….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신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지금 제가 건교위에 5년째 있는데 야밀고개는 매번 듣는,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아예 이름 석 자를,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까도 안전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면 “가평군은 보상완료됐고 양평군은 보상진행 중인데 보상비 부족으로 추가보상이 지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사람이 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에.

○ 민경선 위원 “나가야겠습니다.”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지사님 다리를 잡더라도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안전에 직결됩니다.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사항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선 지사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라고 직언을 하셔야죠. 아니, 보상비 주고도 지금 10억이 부족하잖아요, 보상비가. 그리고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수고 많으신 이계삼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면 남부하고 북부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죠?

○ 한길룡 위원 남부는 도로 관리하는 노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 한길룡 위원 남부가 1,152㎞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 지방도 38개 노선 1,152㎞ 해서 예산은…….

○ 한길룡 위원 그것을 지금 유지관리하는 거잖아요?

○ 한길룡 위원 예산은 86억 5,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북부는…….

○ 한길룡 위원 북부는 817㎞에 50억 정도고.

○ 한길룡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남부는 1,152㎞에 86억 5,000. 사업량을 보세요, 사업량.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사업개요, 37페이지. 경기도 남부 9개 시군 지방도 38개 노선 1,152㎞…….

○ 한길룡 위원 652㎞요?

○ 한길룡 위원 어쨌든 사업량을 보면 경기도 북부 6개 시군 지방도 20개 노선 817㎞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으로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남부는 포장된 것만이고 북부는 포장 안 된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 한길룡 위원 652㎞요?

○ 한길룡 위원 어쨌든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량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북부는 817㎞를 건설본부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억이고 남부는 1,152㎞를 도로포장 유지관리하는 데 86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다 뭐, 위원들한테 장난 노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써 놨어요?

○ 한길룡 위원 잘못됐어요?

○ 한길룡 위원 잘못된 것을 지금 저희한테 이거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 한길룡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86억 5,000만 원 가지고 남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몇 ㎞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 한길룡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86억 5,000만 원 가지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몇 ㎞예요, 정확하게?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토털 사업량으로 보면 경기도 남부 9개 시군 지방도 38개 노선 1,152㎞를 도로포장 유지관리하는 데 86억 5,0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럼 북부는요?

○ 한길룡 위원 경기도 북부 6개 시군 지방도 20개 노선 몇 ㎞를 50억까지…….

○ 한길룡 위원 652㎞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 북부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남부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 한길룡 위원 아까 데이터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부는 ㎞당 750만 원이 나오고 북부는 623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정을 해 주시니까 이거 그대로 가고요.

○ 한길룡 위원 사무실 유지관리비용 보면 의자를 다 교체하네요? 27만 원짜리로 도로건설과 3개 바꾸고 건축시설과 10개 바꾸고 신청사 4개 바꾸고. 의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 한길룡 위원 그냥 여담으로 발로 뛰면서, 전체 남부ㆍ북부 건설본부의 업무를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편하게 앉아 있으려고 좋은 의자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담입니다, 여담.

○ 한길룡 위원 아, 앉아서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제본천공기는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제본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것. 펀칭하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게 신규로 사기도 하고 교체를 하는데 150만 원씩 예산 잡았네요.

(「지출문서 편철하기 위해서, 회계문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한길룡 위원 아, 기계로 전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서류 정리하려면 꼭 필요한 건가요?

(「회계문서, 지출문서 편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문서가 아니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폐기문서요?

(「회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회계문서. 천공해서 묶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 한길룡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호명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답사 좀 해 보셨나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건설본부장님이…….

○ 한길룡 위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북부, 특히 북부도민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많이 사용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몸만 피곤합니다. 창의적으로 하시는 게 몸도 편안하고 일도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꼬리 잡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 최재백 위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민경선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지나갔는데 과적차량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렵니다. 과적차량 정말로 우리 건설본부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데 좀 창의적이지 않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한 덕택에 뭐랄까, 위반차량이 줄어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적차량이 도로훼손의 원흉이라고 그러고 숱해 이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적단속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적단속 목적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창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만일에 예산에,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적차량에 대한 신기술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과적차량의 주관부서는 건설본부 아니겠습니까? 건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죠. 과적차량 얘기하는 데는 지금 건설본부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건설본부가 과적차량에 대한 어떤 신기술개발 공모사업, 채택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모해서 표창이라도 한 번 주고 그 기술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필요에 따라 도입도 하고 해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묻고자 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허용한다면, 그거 꼭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공모사업해서 1ㆍ2등 정하고 상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과적에 대한 중요성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거든요.

○ 최재백 위원 아니, 돈이 얼마나, 하여튼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만일 그런 사업을 한다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큰돈 안 들 것 같다 하고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 2016년도 사업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혹시 건설본부장님은 해외연수비가 얼마 서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안 서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왜 안 세웠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가요, 올해는?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저거하지 않게 예산 세워서 외국에서 도로라든지 건물 같은 것 좀 보시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예술적인 아파트라든지 시청도 예술적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또 다른 외국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외국 갈 때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해서 1명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이 1명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이 더욱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는데 가능한가요?

○ 권영천 위원 아니,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중에서 저희가 1명 정도 추천하는 건 어떤가 건의를 해 보는데 가능한 건지요?

○ 권영천 위원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9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거 왜 임차를 하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리스하는 게 더 이익인가요, 저희한테?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관용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가지고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리스보다는? 그래서 리스하지 말고 필요로 하면, 또 현장도 가야 되고 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리스보다는 가능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그건 맞는데 왜 그러면 전부 다 우리도 리스를 하지요. 뭐하러 사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회사가 남으니까 리스를 하겠죠?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손해 봐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신청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600만 원인가요?

○ 권영천 위원 600만 원 가지고 몇 회 정도 하는가요, 계획이?

○ 권영천 위원 신청사 짓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거 2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 권영천 위원 필요하면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계획을 딱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장님이 주최하는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청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600만 원, 청사건립 업무추진비 45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계획을 딱 세워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딱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예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천 위원 아, 그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예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항목은 있어야…….

○ 권영천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은 600만 원 세웠는데 한 2,000만 원 쓴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 권영천 위원 그래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다낭시청보다는 좀 경기도 시청을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 권영천 위원 경기도 도청이.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예술적으로 한번 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하는 말씀도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무원이 하는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성 일죽, 이천 대포 맨날 제가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2016년도에 한 57억 정도 섰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17년도, 18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하고 건설국하고 해서 일죽-대포 간 2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일은 건설본부나 건설국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 국장님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믿고 가야지 또 믿지 않고 하면 일도 안 되고요. 17년도, 18년도에도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준공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여쭐게요. 제가 최근 3년간 지역별 예산 투입내역을 받아 보니까 북부지역 11개 지역 중에서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은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안 내려갔어요, 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남부지역 전체 20개 중에서 13개 지역이 또 한 번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방도 관리를 하니까 동 지역 시 여기가 제외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다 동 지역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 김종석 위원 구리나 고양도. 그런데 사실 고양, 의정부, 동두천 여기 돈 많은 지역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인이 훨씬 돈은 많은데 용인은 예를 들어서 군 지역 남겨놓고 해서 예산지원들 이렇게 받아 가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패-청산인가요? 거기도 사실은 동 지역이어서 도비로 지금 억지로 주다시피 줬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웃깁니까?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이 상황을 왜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남부지역에서도 시 지역만이 아닌 곳도, 그러니까 3년 동안 건설본부가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도로, 뭔 도로가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있고. 특정지역은 없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시 지역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지원이 안 간 데가 있다 하더라도 남부지역에 지원된 7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그러면 다 시 지역이어서 한 푼도 안 간 건가요, 어떤가요? 그건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시 지역이 아니고 군하고 면 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남부지역도 7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종석 위원 그 답변은 지금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도농 복합지역은 9개 지역이란 소리죠, 방금 말씀은?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인지 찾아내지는 않지만 그 2개 지역은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도농 복합지역 2개 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찾아보면 거기도 지방도가 지나고 있을 테고 노후된 위험다리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 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접 점검을 한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 그다음에 경찰들이 말하는 이런 사업을 기준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 지자체는 아주 혼내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1개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는 상황, 이 중에서 시군지역, 도농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도, 지난 3년 동안 무엇도 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 시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본부장님이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확인해 보셔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곳은 왜 그러는지 좀 들여다보셔서 정말 다 안전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지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연정예산 제출사업에서 아까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당초에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안성 지방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필요하다고 했다가 7억 원 해서 사업을 완료해 버리겠다, 400m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단일하게 하지 마세요. 광주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놓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빈발지역,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가면 쭉쭉 나와요. 아니, 국가교통 그거에 보면 사고 많이 나는 곳 나오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접근해서 하나하나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자료를 지금 건설본부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위험하면 야밀고개를 7년 이상 이렇게, 저도 보궐선거로 2012년에 들어와서 들었던 기억이 야밀고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좀 도로를 빨리 안 냈으면 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듣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이게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전에 있어서만은 사고가 난 다음에 단순히 사람 한 명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상자 난 곳입니다. 사망자 난 곳입니다. 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간 또는 3년간, 최근 5년간 집계를 해 보니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우선순위 리스트를 보니, 거기에 있어서 여기서는 남ㆍ북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지방도라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취하고 강구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사업이, 아니 야밀고개는 뭐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데 안성 것은 또 급하다고 10억 들여서 다 해 줘 버리고. 그러면 우선순위와 무엇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도로도 예산이 없고 이러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해 놔 가지고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시라 그 말이에요. 개별사업으로 하나씩 집어넣지 마시고 전체 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네이밍을 정하세요. 그 네이밍을 정하신 다음에 수요조사와 현지상황을 해 놓으니 이러저러한 리스트업 상황에서 자, 올해는 예산규모 이것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고, 이 리스트업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하나 치고 들어와서, 개별사업으로 퍽 들어와서 이러지 마시고. 사실은 그게 시군도라고 하더라도, 군사도로 하는 연천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고 그래서 개선한 거지 왜 그걸, 군사도로와 지방도로 구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도로인 것은 도민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1차적인 지원은 지방도로에 대해서 하지만 또 부족하고 예산이 없는데 도민이 많이 돌아가시는 시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해 줘야죠, 우리가 같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 달려고 그러지 마시고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중장기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면, 안성 것이 왜 치고 들어왔는지를 꼭 따져서 볼까요? 그러면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일 것 아니에요? 그것만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 연정예산 제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률, 구조물 유지관리,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부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 안전” 하면 뭐합니까? 해 줄 것은 해 주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여기 자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도 순서라든가 이런 지역에 따라서 봐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북부는 90%를 확보하고 남부는 몇십 % 확보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죠. 아니, 위험한 건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링 아니라 실링 그 위에 무슨 말이 있더라도 넘어서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당연히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읍면이 없는 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읍면이 있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남부 몇 개, 북부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읍면이 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읍면이 있는 시가 있는데도 빠진 데는 왜 빠진 거죠?

○ 박광서 위원 아, 조금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 박광서 위원 이게 중복된 거네요? 그게 궁금하고요. 도로포장률을 보면 이 자료, 방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포장률이 남부는 80.4%, 북부는 79.9% 그래서 평균치가 80.2%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포장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 박광서 위원 지방도로 잡아놓고 개설이 안 된 도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미개설도로?

○ 박광서 위원 아, 도로는 있는데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사용을 별로 안 하는 도로? 산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서.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거의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밀고개,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상률이 39%,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총 보상가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보상액이 총?

○ 박광서 위원 아, 총 61억?

○ 박광서 위원 61억 중에서 39%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15억이 서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15억을 내년에 하면 얼마가 남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계속 중복된 질문이라 그렇기는 한데 진짜 공사기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청 추진, 와부-설악 설계 완료돼서 노선 확정돼서 야밀고개 재추진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 박광서 위원 여기가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 박광서 위원 보면 전에 양평 쪽에서는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해결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그건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 박광서 위원 큰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사실 특히 겨울철에 위험한 거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상당히 빙판이 심하고 또 옆에 강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아마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그게 많죠?

○ 박광서 위원 좌우지간 와부-설악의 설계가 완료돼서 노선이 확정됐다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최근 3년간 구조물 증감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구조물 증가율이 2013년도에 3.3%, 2014년도에 3.9%, 2015년도에 5.7%로 이렇게 계속 상승추이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증감현황에 예산 투입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3.1%, 2.9% 이렇게 감소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은 확연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입되는 유지관리 예산들이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연계로 또 말씀드리면 포장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보면 포장 파손에 대한 보수ㆍ보강 이런 내역들일 거고 차선 재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남부ㆍ북부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예산들이, 현재 반영된 예산 말고 오히려 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 김지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 그 현황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지환 위원 600억 정도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반영된 게 실질적으로는 포장 쪽만 봤을 때는 86억 정도만 일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요?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인데요. 안성 지방도나 야밀고개나 이런 등등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있고 선형개량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죠, 이게 지금?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안성 지방도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있고 보상비도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도 전혀 안 이루어진 거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까지 투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 김지환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용역 착수도 안 되고, 물론 이거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면 보상에 들어갈 텐데 보상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데 지금 공사비까지 투입된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광주 지방도 것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재설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 김지환 위원 선형개량이면 재설계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돼 있던 걸?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발주를 했을 때 설계검토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러면 설계를 그때 잘못했다는 방증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수요분석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형 문제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훈련도로 관련인데요.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군부대랑 예산 투입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치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투입을 보니까 26억 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집행률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투입해서 필요성들이나 시급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김지환 위원 소진이 다 된다고요?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저도 좀 한 말씀드리면 내년도 남부 9개 시군 지방도 38개 노선에 대해서 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줄어들었고 또 사업예산서 236쪽 북부도로를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 여기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부 걸 빼서 북부도로 유지관리비에 포함을 해 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간에 그건 별도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 유지보수비에 사용을 하고, 지금 남부 쪽만 하더라도 보면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포장 파손이 심화되어 도로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험사로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구상권청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셨듯이 오히려 유지보수의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도 자꾸 더 발생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시는 것 같아요.

또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의 전국 교통사고율이 몇 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망자 수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 불명예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말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이나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개인적인 운전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사망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어떤 시설물 이런 것에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면 일단 건설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시공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부서에 있어서 더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에 이런 유지관리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그걸 막아줘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이건 반복되는 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김상돈 위원 사고 나는 걸 보면 북부지역보다는 대부분이 남부지역이에요. 최고 많은 게 수원지역, 안산, 부천, 화성. 사고율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대다수의 사고가, 그 통계를 보면 북부지역 쪽에는 고양 한 군데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남부지역이야.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 올 한 해 보면 약 470건, 500건에 가깝고. 또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 300건 이상 이 정도로 사고율이 높고. 또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화성, 성남, 수원 이쪽에 사망자 수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표를 보면. 이 원인을 놓고 봤을 때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나와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 또 안전캠페인 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본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도내 지방도 중에 취약교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DB13.5에 해당하는 63개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만 구조물 유지보수를 하려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이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송영만 일단 대안이 필요하다.

○ 위원장 송영만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을 경우 DB13.5에 해당하는 교량 63개소에서 인사사고가 발생됐다든지 이랬을 때의 책임을 과연, 도지사도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긴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경예산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가 있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지금 못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미납통행료 징수를 하려고 이거 해 놓은 것 같아요. 설명서 45페이지에 “미납통행료 징수” 해 가지고,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거둬들여야 될 돈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포기하는 겁니까? 안 거둬들일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올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거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3억에 대한 것 포기하겠다, 만약에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거 지금 본부장님이 큰일 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3억 포기한다고.

○ 위원장 송영만 2억 3,000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송영만 올해 2015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반이라도 거둬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의 포기 수준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거둬들일 수 없는 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일단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및 추경안 심의는 지금까지 해 온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석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계수조정 회의진행 방식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사업설명서 검토진행은 제1교섭단체 재선위원인 김종석 위원님이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58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에 자정 직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