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2015년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무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직접 지급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상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발생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건설현장은 전적으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도급이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다시 하도급, 즉 재하도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일 또는 월단위 장비임대나 덤프 1회를 운반할 경우 단가를 책정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탕뛰기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계약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더불어 가장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도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7만 6,000여 대와 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불공정한 계약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노조가 2013년 1,588명의 건설기계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장비운전원의 절반에 달하는 49.5%가 하루단위의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3%는 탕뛰기를 하고 12.6%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94% 이상이 임대ㆍ탕뛰기 계약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2013년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 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 장비운전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최근 3년 동안 체불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건설경제연구소의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는 임금을 받기까지 덤프트럭 노동자는 평균 61.7일, 굴삭기 노동자는 61.8일이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불피해 방지를 위해 2013년 6월 대여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20만 건에 가까운 체불진정 사건의 접수 건수 중 사법처리는 절반도 못 미치는 6만여 건이었고 구속된 사업주는 28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그 실효성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현장 불법ㆍ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하여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장비ㆍ자재대금 상습체불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지급지연이나 체불, 어음지급 등을 막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과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추진한 바 있습니까? 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직접 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접 지급 확인, 표준임대계약서 의무작성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제도가 정착되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건설 선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양주시 임두순 의원의 소개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3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영묵님 등 10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시공사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구역과 인근 구역 도시계획 변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인 근린공원으로 환원하여 주실 것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하는 30층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을 15층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행정청이 행한 행위를 신뢰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고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실시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사업은 2007년 7월 LH공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지역현안 문제가 되자 2010년 9월 17일 사업 내용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주체도 LH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과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 등 인근 구역 활용계획이 당초 녹지 및 공원 등에서 3회에 걸친 계획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이주자 택지와 문화공원 그리고 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지구와 인접한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며 당초 공원 조성계획을 신뢰하여 웃돈까지 주면서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청회 등 인근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아홉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3회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지금지구 A-4구역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줄 것과 당초 계획인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 2010년 7월 14일과는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구 수용 및 주택건설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이었고 관계기관 협의와 관보 고시 및 열람 등 적법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이미 승인된 사항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서면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대한 계획 변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고작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인 관보 고시와 열람에 그쳤다는 것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과연 도시공사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혹시 사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고도의 전술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직접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것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법령상 최소의 요건인 관보 게시와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 과연 타당하고도 정당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 유지 등을 주장하는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는 아무런 대안조차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임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TX 수원역 출발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본 의원은 8대 의회에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35만 광명시민들이 수차례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께서는 지난 5일 도정질의 답변에서 KTX 수원역 출발사업에 대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남 지사께서는 KTX 광명역을 가 보긴 하셨습니까? KTX 광명역은 당초 시발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4,068억의 국비가 투입된 동양 최대의 역사로서 시발역 추진이 무산되면서 간이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주차시설이 늘었다고는 하나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승객도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주차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안양ㆍ안산ㆍ성남ㆍ수원 등에서 KTX 광명역으로 오는 대중교통 노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체계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 지사께서 KTX 광명역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방치한 결과입니다. 남 지사께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수원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KTX 광명역의 모습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 지사께서 후보 시절 공약하셨던 KTX 광명역 역세권 종합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시는 겁니까? 그냥 텅 빈 공약으로, 말로만 KTX 광명역을 활성화하겠다 하시고 마음속엔 KTX 수원역 출발사업에만 관심을 두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광명시는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할인매장과 세계 최대 가구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KTX 광명역 이용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 지사께서 KTX 수원역 출발사업 추진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35만 광명시민의 열망과 노력을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5만 광명시민을 대신하여 남경필 도지사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KTX 수원역 출발사업 강력히 반대합니다. 35만 광명시민의 이름으로 KTX 수원역 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동안 열차 증편과 신규 주차장 건설, 연계노선 증설 및 대중노선 확충 등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며 남 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 철도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 지사께 KTX 광명역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인 것인지 수원시장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남 지사께서 약속하셨던 KTX 광명역 활성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KTX 수원역 출발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남 지사께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충을 위해 지사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곧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도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남부에 문화 인프라의 70.2%가 집중하여 남ㆍ북부 간 문화 양극화 해소는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작년도 경기도의 문화관광 예산은 17개 시도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예산 대비 1.5%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 5.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은 2%, 인천은 10%, 강원은 9%, 충북은 3%로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7% 수준으로 예상되고 총 1,798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무려 20%가 감액된 1,448억 원으로 편성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 예정된 수많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문화유산을 향유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보편화되면서 보존과 더불어 관리ㆍ활용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배우는 현장으로 남한산성, 행주산성을 비롯한 경기도의 문화재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데 예산 확충으로 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오래토록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경제를 들여다보면 잘된 영화 한 편 혹은 뮤지컬 한 편이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한 효과 그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체육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선진국들은 스포츠 활동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되고 있고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약 620만 명에 달하는데도 경기도에는 호텔과 위락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다수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경기도의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관광산업은 자본의 투자를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상승시켜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과 예산확충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금까지 자동차, 선박, 반도체 산업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문화를 통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문화는 경제는 물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곧바로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며 전체 예산 대비 최소 2%를 넘겨야 함은 물론이고 3%대에 도달해야만 각종 정책실현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미래 경기도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곽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새누리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궐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 궐석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속한 임명 제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2부지사의 궐석사태는 전임 김희겸 행정2부지사가 지난 10월 16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자가 발령 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 북부청사 수장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2부지사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청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쉽게 빼가면서 후임을 발령 내지 않아 공석으로 유지되도록 방관하는 지금의 상황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사 궐석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어언 25년을 맞는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해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라는 미명으로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발령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경기도는 부지사 임명에 관한 경기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여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은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업무들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경기도 북부청사의 수장인 행정2부지사의 궐석은 심각한 행정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판교 환풍구 사고에서 보듯 급작스런 재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안전본부를 지휘하는 행정2부지사의 부재는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해 책임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사업이나 민감한 사업 등은 진행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는 파주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의 원활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북부청사에서 사무실이 부족하여 청사 밖에서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청사의 불편한 통근 문제, 부족한 숙소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2부지사가 참석할 자리에 계속해서 실국장이 대신 참석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청사의 위상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중앙에서 행정2부지사를 발령 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행정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현재 궐석 중인 행정2부지사를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안 및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교육청 예산안과 201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순택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포공항 주변의 부천시, 김포시의 항공기 소음 피해ㆍ공해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8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8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6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NEXT판교 조성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안성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9블록 주택건설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의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인 도지사 공관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관의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의회의 사용근거 마련과 공관 객실사용료의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을 조정하는 등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민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장 박승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혁신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5년 11월 9일 오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종료하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홉 분과 새누리당 의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고 간사는 윤재우 의원님과 장동길 의원님을 선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5회, 의정혁신 정책토론회 1회,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1회, 연찬회 1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 나부터! 실천! 하겠습니다.’라는 모토로 혁신하는 의회, 지방자치 선도의회, 지방분권 촉진의회 3대 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개 실천과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률 공개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입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시 출석률이 낮고 회의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개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 출석일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과 상임위 회의 생중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제도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입니다. 특히 예산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하여 왔습니다. 경기도민은 예산심의 전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적 의회 운영입니다. 권위적인 의회 이미지를 불식하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정책 토론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질의 답변 시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등 수평적 의회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입니다. 2015년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중요도와는 별개로 모든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의원 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등 의원 정책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외 정책연수활동 개선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와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국외 정책연수활동이 요구받는 반면 국외연수는 상임위와 친선의원연맹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관심분야에 따라 팀별 또는 개인별 정책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과도한 특별위원회 설치 지양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를 위해 구성되어야 하나 반복적 특위 구성, 위원 중복 위촉으로 특위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필요성이 있어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 이내로, 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 수를 2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고 정책기획, 정책개발, 경기도연정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입니다. 본 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 임명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임기제 또는 개방형 공무원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제안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과 인사청문회 제도화입니다. 후원회 결성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특위활동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정에 대한 평가 등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위 상임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혁신도 지방분권 강화도 결국 우리의 몫이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의회운영, 미래를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만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확신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특위 활동에 열심히 해 주신 윤재우 간사님, 장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부의장 천동현 박승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개혁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1년간 활동하신 박승원 위원장 등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과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상정과 관련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여부 등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