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강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왔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서 잠깐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타이머는 작동하지 않고요. 기본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하지 않고 우선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보예산 관련해서 배너와 옥외광고, 지면 그런 거 구분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 안혜영 위원 자료 구분해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제가 책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균형발전 시행계획안 있죠?

○ 위원장 배수문 거기에 19쪽. 제가 보다 보니까 19쪽에 사업효과, 중간에 있죠?

○ 위원장 배수문 거기 320억에 대한 산출근거 해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이렇게 돼 있죠?

○ 위원장 배수문 거기 45만 명만 들어있고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거꾸로 역산해 보면 7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7만 1,000원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 세부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용계획서 있죠? 5억짜리 캠프그리브스 사용계획서. 그거 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 위원장 배수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중간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하고 다음에 또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가 있어요. 그 쓴 내역을 보면 1인당 월 조리사 같은 경우는 85만 원 그다음에 돌봄서비스는 26만 원 그다음에 경리사무 실무직원은 71만 원,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72만 원 이렇게 강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조리사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 학원에서조차도 이거 절반 값이면 하는데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71만 원, 85만 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한 6개월 이내 교육받는 건 또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탈북자들한테 교육시키는데, 교육기관이 어디죠? 계속 받는 데가 어디 학원입니까?

○ 이재준 위원 이거 국비 매칭도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도비사업인데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일반학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하면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가격이면 한 달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82만 원, 72만 원, 71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도비사업이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들을 그냥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정부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 돈벌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학원을 바꾸면 돼요. 계속 학원을 한두 군데 지정해 쓰지 마시고 바꾸시면 된다고, 가격을 낮춰 가지고.

○ 이재준 위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훈련수당이 조리사 양성교육은 30만 원을 받고 일반 돌봄서비스는 20만 원을 받아요. 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20만 원씩을 다 하는데 30만 원을 받는 경우.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탈북자분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수당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똑같은 거지. 사실 이분들이 또다시 조리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다들 20만 원 하든지 30만 원 하든지.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한 번 취업하는 데 2015년도는 230만 원, 2014년도에는 196만 원, 2013년도는 136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 채용하는데 제일 적었던 2013년은 136만 원이고 2015년도가 230만 원어치였어요.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홍보성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분들한테 여기 와서 취업박람회가 아니라 그분들 적성에 맞는 거기 업체들 걸 시험해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육하고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건 너무나 예산낭비가 큰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이 계속 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지금. 3년 지났어. 3년 동안 취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주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매년 3년 동안 다 아주대학에서 하죠? 아주대학이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수원권은 많지가 않죠. 북부 쪽에 더 많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북부 쪽에 더 많죠.

○ 이재준 위원 이거 바꾸세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거 대행하면서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 심하게 얘기하면 돈이 10만 원어치입니까, 20만 원어치입니까? 나머지 다 학교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운영주체 다릅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나 증빙자료들 있죠, 들어간 거. 다줄 수 있습니까? 대관료 얼마 지급했는지. 대관료 얼마 지급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대관료를 얼마 들어갔는지 주시고. 이런 거 사실상 북부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소를?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탈북자들 전문 집단 취락마을도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탈북자들 교육시키는 하나원인가요? 이것도 그쪽에 소재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여기서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보면 아주대학이라는 장소와 대행사업자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치는 것이고 그런 예산낭비는 막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DMZ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들 관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이거는 전부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직접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중복된 사업들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DMZ 관련해서 홍보하고 우리가 관광 활성화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것들이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있다면 그런 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국면 전환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기 일회성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건데 사실상 거기에서 정주를 해서 거기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랑 맞물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홍보성으로만 2~3시간에 끝나는 식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추가질문 할게요. 한미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입니다. 2014년도 2억 5,000, 2016년도에 1억이 편성이 돼서 나왔는데요. 2015년도에는 평택대가 1억 1,000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됐나요?

○ 이재준 위원 지금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평택대, 신한대, 경민대 해서 운영실적 2014년도 건데요. 1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참여하냐면 48명이 참여했습니다, 평택대에서. 그런데 541만 원어치였습니다, 3일 하는 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거기다가 평택대에서 50% 또 댑니다. 그렇다면 한 번 하는 데 1,100만이 드는 거예요. 48명이 3일간 교육을 하는 데. 거기에서 외부로 나간 건 버스 1대 빌려서 투어 한 번 나온 거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48명이 버스 빌려서 한 번 투어 나가고, 그럼 버스 빌리면 많이 잡아야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1,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 교수들 하루 수당이 500만 원씩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평택대에서 매칭했다는 건 전부 다 허위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1,160명이잖아요. 1,160을 24로 나누면 한 번에 48명입니다. 48명이 이틀은 내부교육을 하고 하루는 차 빌려서 투어를 나가는데 이것이 1,082만 원이 소요가 된 거예요, 경비가 평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역사교육시키고 문화교육시키고 강의실에서 이틀 했고 하루 버스 1대 빌려서 투어를 나갔는데 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 강의료가 하루에, 강사가 몇 분이 오셨는지 몰라도 하루에 500만 원씩이 지출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니, 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신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한대도 242만 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사람들 공금횡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공금횡령한 거예요. 매칭 안 한 거예요. 매칭 허위로 한 것으로 정산도 허위로 한 것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집행이 됐는지 전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 하루 나가서 100만 원씩 받습니까? 5강좌를 했으면 1시간에 1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강사비를. 이것을 어떻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승인해 줬습니까? 하여간 다른 문제는 또 다음에 추가질문하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질문한 것들은 전부 다 재검토되고 예산에서는 전액 다 반영해서 삭감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산서로 증빙을 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아닌 거 갖고 증빙을 하면 문제가 되고 정산서에 허위가 있을 때는 전부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6개 시군만 들어있죠?

○ 위원장 배수문 균형발전이면 동부하고 북부인데 이 6개만 선정된 기준은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균형발전기금을 주기로 했던 시가 맞기는 한데 그외 다른 시는 검토한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배수문 그럼 조례가 될 텐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배수문 그렇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획 수립할 때…….

○ 위원장 배수문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시마다 1개 내지 4개 사업씩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가장 균형발전계획이라고 만드신 거지요?

○ 위원장 배수문 이걸 균형발전담당관께서 현장확인하고 이 내용들을 시에서 올라온 대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더 많은 게 들어왔는데 도에서 조정하신 게 있는지?

○ 위원장 배수문 현장확인, 여기 나와 있는 현장확인 다 하시면 한 17~18개 정도 되는데 다 확인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배수문 이게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로 가는 건 좋은데 일부는 전시성 그다음에 치적 쌓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고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6개 시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정하신 건 맞는데 이 파급효과가 그 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어야 되고 분명히 균형발전에 관한 거여야 되지 단순히 거기 지역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균형발전이라고 했다가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전체 예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향후에. 그렇지요?

○ 위원장 배수문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이게 6개 시 위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토의를 이거 계획하면서 제대로 면밀히 검토했냐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이게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쯤 되면 저희 상임위랑도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1,313억, 2016년도에 1,534억에서 약 221억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약 16.9%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73.9% 그다음에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36.7%를 증액했고 통일기반은 -8.7, DMZ정책담당관실에서는 27.9%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에서는 17.8%를 썼어요.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도 이렇게 못 썼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증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13억 중에서도 그럼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미리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나은 거잖아요, 221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과별로 보면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는 기획을 못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기획을 잘못 잡아서, 2015년도에 기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미리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과별로는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됐다면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 박재순 위원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2016년도에 일하는 부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만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밖에 평가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만큼 마이너스됐다는 것은 계획을 덜 잡아서, 물론 전몰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서 더 사업할 게 없어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지금 실장님은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과별로 너무나 편중되게 잡혀 있는지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 5%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뭐 73%, 27%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앞으로도 그런 걸 기획을 잘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획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고…….

○ 박재순 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라는데 리모델링비로 신규사업으로써 1억을 책정했어요. 이게 그전에 만든 지 얼마나 되었던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가 공간이 좁아서 이런 부분을 늘린다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실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그럼 그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7평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 든다고 하면…….

○ 박재순 위원 방음하는 데요?

○ 박재순 위원 방음 4,000만 원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이 일부 부대시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시설비 자체 내에?

○ 박재순 위원 17평?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재순 위원 22평.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니, 7평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누가.

○ 박재순 위원 22평을 하는 데 1억 정도 들고 방음시설비가 4,000만 원 들었다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몇 년 만에 그걸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11년 정도.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DMZ에 관련된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때 평화마라톤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많은 미숙한 점 또 무대설치를 비롯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또 돈 투자 대비 시설이나 이런 행사 규모가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돈을 쓰고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쁘고 잘한다, 규모 있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본 입장은 그렇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해당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밖에 안 갔었지만 그 한 군데 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그 자리에 갔는데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경기도의회도 함께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또 경기북부청이라든지 균형발전실 이런 거 최대한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 박재순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자료 계획서 얘기도 했는데, 캠프그리브스. 이 사업이 올해 시행을 못한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못하면…….

○ 박재순 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따는 건가요? 이번에 예산 5억 세워놓은 게?

○ 박재순 위원 여기에 보면 안보ㆍ생태ㆍ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 활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 박재순 위원 집행이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게?

○ 박재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럼 1년 동안, 이제 1년이 다 왔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1년씩 걸린다면 뭐하러 이 사업을 해 줍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갖다가 쓰라고 해도 못 쓰는 이런 사업이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감히 접으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서 이렇게 현실성 있는 것과 실용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은 그럼 허송세월이고 군부대는 협조 안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까?

○ 박재순 위원 이 사업비가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든 누가 생각하든 간에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1년씩 돈을 들여서 좋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협조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결국은 올해 세워서 10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별로 거기에서 좋아할 건지 나빠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생색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재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속도를 내서 그때그때 예산이 소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배수문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임병택 위원 심의위원님들 명단하고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2014년 9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출력하면 금방 출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저도 기금에 관련해서 보면 137페이지부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했던 상세계획서와 내역하고 그리고 이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있죠?

○ 임두순 위원 도내에 지뢰 남아 있는 것 분포현황 자료가 있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

○ 임두순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자료요청하실 분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분,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거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북부지역인들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과의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 사업이 여러 건 됩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서로 협조가 잘 안 돼서 지체되거나 그런 사업이?

○ 장동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정리중대 같은 거 그것도 이전이 지지부진하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는데 국방문제는 국가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걸 협의하다 보면 여기저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휘관이 바뀌면 지휘관 성향에 따라서 또 이게 지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번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 장동일 위원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주요 지휘관,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면 사단장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 군단장이나, 군 계급체계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위에까지 다 해서 국방부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언제 한 번 제가 그 현장 가보니까 연대장이 바로 결정하는 내용도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어서 이것이 국방부 내지는 그 위의 내각까지 가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냥 현지 지휘관들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 장동일 위원 사례가 많죠, 그런 것들이.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DMZ 홍보 관련해서 이런 홍보나, 저는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종종 그쪽에 주말 되면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 유치와 연결되는 그런 뭔가를, 관광공사랄지 이런 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과성 사업,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보여주기 사업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 장동일 위원 거기 우리 평화누리 공연하는 데.

○ 장동일 위원 아니, 임진각 평화누리.

○ 장동일 위원 네, 거기 뒤에 넓은 공간 활용방안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장동일 위원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있죠?

○ 임두순 위원 여기에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언론홍보비가?

○ 임두순 위원 이 안에는 없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아까 캠프그리브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유일하게 민통선 안에 있는 시설이죠?

○ 임두순 위원 캠프그리브스. 그 협의회, 이게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이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경기북부청사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사업 535쪽에 보니까…….

○ 임두순 위원 이 사업비 80억이 서 있네요. 이게 같이 겹치지는 않는 건가요? 증축시설 내 증축.

○ 임두순 위원 그다음 군관협력사업 중에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있죠? 좀 전에 자료요청은 했는데 이게 원래 국가랑 군 사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매칭이죠, 이게? 시군이랑.

○ 임두순 위원 3 대 7로 매칭인데 이게 우리 도민의 안전이랑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도비가 투입되는 데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이게. 정당한 명분이 있는데 이 지뢰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군 사무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3 대 7, 우리가 3,000만 원이에요?

○ 임두순 위원 지뢰제거사업을 하는 주체는 군에서 하는 거죠? 군 지뢰제거반.

○ 임두순 위원 연천군하고 군부대?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뢰제거를 직접 하는 활동인원은 군인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군인들이죠? 거기에 필요한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요.

○ 임두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더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 임두순 위원 도비 3,000만 원 아니에요, 2016년도?

○ 임두순 위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7,000만 원인데 지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뿐만이 아니고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위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뢰제거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도비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400개 정도 제거했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 임두순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 임두순 위원 1억 들어갔어요? 1억이면 그 정도 제거를 한다는 얘기네요?

○ 임두순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매설지뢰가 꼭 군부대 지역이나 전방뿐만이 아니고 군 시설 부근에도 많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어쨌든 이 지뢰제거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도비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임병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군관협력사업 중에 우리 군장병 위문사업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쨌든 군장병 위문사업은 다 100% 도비인데 내용 보면 군장병 위문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내용 또 군장병 위문이 별도로 또 있어요. 군장병 위문 시책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랑 군장병 위문공연이랑 뭐가 틀린 거죠?

○ 임두순 위원 횟수를 늘려 가지고 5억 6,000 세우셨다. 어쨌든 군장병 위문공연 같은 경우는 세목은 틀리지만 통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장병 위문공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공연내용은 여러 가지로 틀리겠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연습이나 연말에 대규모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 임두순 위원 위문공연은 한 번이고 아까 거는 찾아가는 음악회고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예치금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2015년도에, 예치금 이자수입이요. 2015년도에 1억 4,000 정도 기금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7,500이에요.

○ 임두순 위원 공공예금 이자율이 2.52%에서 2%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가요, 이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율 차이로 기금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질의는 했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의 DMZ 내 자전거 퍼레이드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 최지용 위원 그리고 81쪽의 DMZ 자전거 투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퍼레이드와 투어의 차이.

○ 최지용 위원 퍼레이드는 14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자전거 투어는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거죠?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14년도.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지용 위원 출연금으로?

○ 최지용 위원 그렇다 해도 여기 우리 도비가 지원됐을 거 아니에요?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이번 금년도에 1억 3,400은 역시 우리 도비가 지원됐는데 그거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지난해에 출연금으로 해 준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나요?

○ 최지용 위원 퍼레이드 예산이 2억이고 투어가 1억 3,400인데 그래도 3,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 최지용 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합쳐서, 통합을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나눠서 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나눠서,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서 제대로 행사를 치러주면 홍보효과도 더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최지용 위원 이 효과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인원 동원하는 분들이 그 지역분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초청을 하는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 전국 단위와 지역주민과의 비율 차이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지역주민들 참가율은 몇 %나 된다고 보시는지…….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최지용 위원 오히려 외부 손님들이 더 많아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최지용 위원 장소와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101쪽에 보면 군장병 위문공연이 5억 6,000만 원 계속사업이죠?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여덟 번에 거쳐서 공연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 최지용 위원 원하는 군부대 찾아가면서 위문을 해 주는 거죠?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따로 또 있어요.

○ 최지용 위원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는 같은 성격 아닌가요?

○ 최지용 위원 5억 6,000만 원을 여덟 번에 나눠서 하는 예산이나 또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7,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나 똑같네요.

○ 최지용 위원 아니, 예산도 똑같아요, 일회성으로.

○ 최지용 위원 5억 6,000만 원을 여덟 군데 하는 예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번 하는 7,000만 원이나 예산은 똑같다고요, 한 번씩 소요되는 예산이.

○ 최지용 위원 답변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원하는 데 찾아가서 위문공연 7,000만 원 그거 해 주시고 또 5억 6,000만 원 가지고 여덟 군데를 역시 군부대와 협의해서 원하는 부대 가서 공연해 주는 거 여덟 번 5억 6,000만 원. 이게 성격이나 예산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홉 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6억 3,000 가지고 아홉 번에 나눠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 최지용 위원 장소야 다 여덟 군데 돌아다니면 아홉 군데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죠.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 최지용 위원 말이 다른 건 군부대와 군장병 그거만 다르네.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 최지용 위원 연예인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건가요?

○ 최지용 위원 군장병들의 위문이라고 그러는데, 사기진작을 위해 한다고 그랬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면 그냥 부대에서 지휘체계 명령에 의해서 다 집합시켜 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지용 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횟수를 한 번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젊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서 그 사기진작이나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야, 그래도 멋있는 가수가 왔고 연예인이 왔구나.’ 보고 싶어서 모여드는 그런 위문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 최지용 위원 횟수를 1, 2회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유명 연예인도 봐 가면서 젊은 장병들이 위로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이번 예산안을 살펴봤더니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전혀 없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올해 남북협력기금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 임병택 위원 우리 남북 상황이 이렇게 강경한 대치 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민간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치상황에서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성공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성공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등등등 해서 어쨌든 인도적 지원사업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를 쓰신 거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4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쓴 만큼은 다시 출연금에 채워 넣어야 된다. 남북협력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펼쳐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돈 없다고 써버리고 돈 없다고 출연금을 다시 돈을 넣지 않고 고갈되면 참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회 쓴 만큼은 다시 채워 넣자라는 취지로 4월 달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전출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반영하지 않으셨죠?

○ 임병택 위원 추경 확보는 의미가 없죠. 당장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용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기금 다 써버리는 거죠, 어찌 되었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이 문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임병택 위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 임병택 위원 특별회계도 설치하셨고. 올해 예산이 얼마죠?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임병택 위원 502억 원?

○ 임병택 위원 조례상에 의무적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500억 적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남북협력기금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갈게요. 예산안설명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 임병택 위원 2016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기이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400억, 그렇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100억 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것 같아요.

○ 임병택 위원 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 2015년도에.

○ 임병택 위원 100억이란 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출될 예정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들이라도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예산심의인데.

○ 임병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반대죠. 우리가 100억을 쓰겠다,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하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쓰겠다라고,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면 의회에 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을 미리 설명하셔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는 거지 무조건대고 공모사업 100억 승인해 드리고 알아서 나중에 계획 세워서 쓰시겠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창조오디션 하고 있죠?

○ 임병택 위원 창조오디션 해서 매년 500억 이상의 창조오디션을 통해서도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이번에도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는 시군들도 창조오디션사업에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창조오디션사업과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오디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네, 하셔야죠. 이 금액 자체가 100억인데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소외지역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분포로 볼 때 도민들에게 역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역균형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지역이다 아니면 지역적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서 몇백억이다, 400억, 500억. 남경필 지사님이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 지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희들이 볼 때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예산을 벌써 북부에 2,000억을 주겠다라는 걸 공표를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정책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지역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을 2,000억 주겠다, 공모로 500억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군의 예산을 받고 사업을 받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 뭐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소외됐으니까, 여기는 조금 교통이 불편하니까, 여기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셨냐는 거죠. 경기도가 항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 17개 광역시하고 비교를 하실 때도 우린 공무원 수가 이만큼 적고 우리는 중앙에서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민들이 1,280만 명인데 우리는 저쪽 밑에 지방에, 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국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 안에도 그런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행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일회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선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시설이든 문화공연이든 아니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연계성을 갖고 도민들이 정말 그 예산에 반해서 효율성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입니다.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서면으로 하셨는데,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두 번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서면심의, 저희들이 물론 말씀하시는 게 남북교류가 지금 냉전상태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예산에 저희들 신규로 자문, 토론자 관련해 가지고 예산 520만 원인가 증액시켜서 오셨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반적으로 몇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이 심사위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자체도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가 풀리고 나면 정부와 어떤 논의를 하고 시군과 어떤 관계를 가져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그런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그냥 통보만 하고 나면,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가 30,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대안 마련이나 정책방향의 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어디 금융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병원 아니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봤는데 다 서면이에요. 거의 다가 서면이에요.

○ 안혜영 위원 한 번이라도 시도는 해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 보셨어야지요.

○ 안혜영 위원 13년도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2년도도 거의 마찬가지고…….

○ 안혜영 위원 요청을 해서 그런 정책적,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해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명단에서 빠져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을게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적이 있으세요, 위원들한테? 없으시죠?

○ 안혜영 위원 자료만 주셨죠?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짜시나요? 기금으로 얼마의 사업예산 편성하세요? 올해 얼마입니까?

○ 안혜영 위원 700만 원도 아니고 70억입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을 하고, 저도 아마 그 서류를 가지고는 거의 파악을 못할 겁니다. 70억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사업을 먼저 심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시지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가시죠?

○ 안혜영 위원 만약에 여기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No.”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편성될 수가 없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다시 심의 받으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설렁설렁했다는 말이지요. 내용파악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거수기 노릇한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7,000만 원짜리 예산을 해도 심사숙고하고 몇 번의 거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집행부 그렇게 하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기획재정위로 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 불필요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절차상으로 맞습니까?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이?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이 포괄적인 제목으로만, 사업명으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심의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상세한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홍보예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마찬가지로 15년도에 배너로 돼 있는 홍보예산이 다수입니다. 배너에 대한 것들이 다수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예로 “직행좌석버스 빈자리정보제공” 그러면 배너에만 떠 있고 검색이나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홍보의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예산 얼마나 잡으셨나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LED 사업이 하나 들어온 것 같던데요? 신규 편성하셨죠?

○ 안혜영 위원 상세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참석수당이랑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 자문수당이랑 원고료 해 놓으신 거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51.4%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시군교육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이 시기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바쁠 때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모든 시군 대부분이 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교육을 꼭 예산을 쓰기 위한 것처럼 하셔야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짤 때 이 시기로 잡았었나요, 사업계획을 하실 때요? 원래 11월, 12월에 교육계획을 준비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 50%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연중으로 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50%라고 하면 7월이나 8월 정도면 예산이 다 50% 이상 집행이 됐어야지요.

○ 안혜영 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사업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미군부대가 경기북부지역에 어디어디 남아 있지요? 미군이 남아 있는 데.

○ 이재준 위원 의정부에 남아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의정부에 몇 명 남아 있습니까?

(「4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천에는요?

○ 이재준 위원 훈련장이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동두천에는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 2억이었는데 올해 10억으로 늡니다. 그런데 평택은 어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6억이라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과한데 그런데 사실 400명, 없는 데 또 1,000명 있는 데다가 1억, 2억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포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데 2억이 갑니다, 2억이. 그러면 시군에서 2억을 편성해서 4억으로 갑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한미친선이 아니지요. 그것은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특별 지자체 지원예산이든 뭐로 나가야지 한미협력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사격장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미군만 전문으로 씁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것은 한미친선은 뭐냐면 그 주위 지역주민들하고 미군하고 같이 축제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나가는 6억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축제 한 번 하는 데 무슨 6억씩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400명인데 400명이 1억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고 아까 학교들 연수시킨 거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 정수한 서류들 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산 저기하기 전까지. 아까 요구한 거 다 주셔야 되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임병택 위원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임병택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안 되면 포괄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이라는 것을 창조오디션에서 시책으로 가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명시가 안 됐으면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전액 삭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어쨌든 100억은 편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육성사업을 보면 일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주, 양평, 가평 다 69억 4,000만 원씩 동일한 액수가 다 돼 있어요. 공교로운 거예요, 그렇게 맞춘 거예요? 이게 한 지역의 어떤 모 국회의원의 예산 아닙니까? 이거 총선예산으로 해 준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기준지표로 따지면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1인당 세수가 최저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몰라도 이게 뭡니까? 69억 4,000이 한 의원의 지역구 3개 담당 지역에 다 동일한 액수가 배정됐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랑 IC 신청하는데 지특도 하나 못 갖고 오고 이걸 전부 도비로 이렇게 편성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재준 위원 전국에서 체육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양평입니다. 우리 경기도 평균의 10배가 많은 데가 양평이야. 양평의 수변공원은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모 국회의원이 장관일 때. 그런데 지금 또 체육시설이야. 가평체육시설, 쉬자캠핑장. 이게 도대체 예산이라고 편성하는 겁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총선 그냥 도와주세요. 도지사가 와서 하든지 이거 실장님이 가서 하셔. 그러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 평균의 10배이고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최다 많은 공원시설을 갖고 있어요. 1인당 10배는 많이 갖고 있다고. 거기에다 또 이 체육시설 지어줘? 이게 균형발전이야? 이렇게 예산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액수까지 다 맞춥니까, 3개 시군에. 어디 많이 주고 어디 덜 주면 한 지역구에서 싸움 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208억입니다, 208억. 네? 구체적인 계산서 그다음에 기술타당성검토서 전부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하고서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들이 증액해서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하고 너무 즉흥적이고 그리고 지금 세수가 조금 작년에 남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 핵심사업으로 우리 도 집행부가 해 보고 싶었던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전부 잘려 갖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다 그냥 툭툭 쥐어주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쥐어주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동두천에 어린이박물관 들어가지요?

○ 이재준 위원 거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수도 없이 그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는 못하면서 또 뭘 넣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 MTB체험단지. 이런 거 해 줄 것 같으면 예산항목 변경해서 그런 거 해 주세요. 그거 짓지도 못하지 운영비 계속 나가야 되는데 동두천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은 뭐 정말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몇 번씩 발언해도 그런 건 안 해 주고. 이런 거 제가 볼 땐 다 총선용입니다. 이런 건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목 변경하세요, 이게 뭡니까, 정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사정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못해 줄망정 이렇게 뜬금없이 뚝뚝뚝뚝 갖고 와서 넣어주는 것들 다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지역균형발전 예산 한 푼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총선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여주, 양ㆍ가평 이 예산은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하시고 줄이세요.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오후에도 할 거지요?

○ 위원장 배수문 아니요. 균형발전기획실 지금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 끝내나요?

○ 위원장 배수문 그렇지요. 지금도 추가질의 없어서 진행 못하는데.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시간 때문에 안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회 잠깐 할까요?

(「정회를 잠깐 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의사진행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논의 결과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은 건들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시간에 식사까지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었죠?

○ 임병택 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 임병택 위원 2개 지역,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2개 지역에 걸치는 광역적 사업의…….

○ 임병택 위원 그 계획서, 우리 실장님,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00억 원을 어떻게 쓸 예정이십니까? 어떤 교육과 어떤 절차의…….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균형발전실장님으로서 균형발전실에서 사업명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집중된 사업이 바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북부 비발전 지역들이, 낙후 지역들이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왜 하고 어떠한 목적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하여 제가 답답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건 맞죠?

○ 임병택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특히 전략사업이라고 명기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체육, 공원 이런 사업들 위주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낙후 지역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전략” 하면 정말로 뭔가를 바꿔낼 수 있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 임병택 위원 2015년도에는 몇 번 정도나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까?

○ 임병택 위원 두 번 개최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세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시면 DMZ 평화 가족 한마당축제 행사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근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동안에는 한 7,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1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참석자가 과거에 몇 명 왔었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되면, 배가 늘어났으면 참석자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 이현호 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고 해서 참석자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어떤…….

○ 이현호 위원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크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7,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늘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오전에 질의하다가 만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장병 위문공연에 관련해 가지고 군장병 위문공연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군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군장병.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내 여러 가지 군기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그런 걸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이 군장병 위문공연은 투입 대비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군장병 위문공연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 참여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 좀 해 봐 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 임두순 위원 네, 사기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 군 사기는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미확인 지뢰제거사업이 매칭으로 도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민통선 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지뢰 내용이 민통선뿐만이 아니고 군 관련시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범위를 좀 확대해 보는 게…….

○ 임두순 위원 그 내용도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연도별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천 한 군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자료 준 게 연천 한 군데인가요?

○ 임두순 위원 3개 지역.

○ 임두순 위원 이거 보니까 2010년도~2015년도까지 받아봤는데 가까운 2013년도만 해도 작업면적이 4만 1,500㎡에다가 수거실적이 전체 402개. 지뢰 402개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도비 들어간 것은 3,300이 들어갔네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작업면적이 3만 5,000㎡인데 도비는 역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미확인 지뢰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자료를, 정보제공을 안 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 우리 도민의 안전이랑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군사시설 내에 방어목적으로 있는 직접적인 지뢰 말고 다른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도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고 시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뢰사고로 피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는 사실 이거 3,000만 원만 되겠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 임두순 위원 개인적 발생비용이. 이건 투입 대비 효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도민 재산보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이거는 좀 확대해 가지고, 이게 꼭 연천 한 군데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휴전선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민통선 안에. 그러니까 이 지뢰 작업은 국가나 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게 어떤 군사비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 재산이나 도민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공개도 요구하고 우리도 더 도비를 확대해 가지고 매칭비율을 더 높이든지 해 가지고 꼭 연천뿐만이 아니고 이 지뢰제거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숙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또 협력을 강화해서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군관협력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 차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경기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도민도 보호하고. 더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또 정보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 주신 걸 아직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LED전광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일곱 군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LED전광판?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곳을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보니까 수원역 빼놓고 다 서울이에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 안혜영 위원 수원역만 2개월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 1개월씩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안혜영 위원 1개월?

○ 안혜영 위원 1개월 한 달 동안 내내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기간 같은 건 정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한 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달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라 30일이면 30일 동안 필요에 의해서 하루씩 한다는, 1일로 계산해서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송출하게 되면 이번 달, 이번에 송출하겠다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 안혜영 위원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달 동안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밀도로 보면 부산이든 그런 다른 지역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어차피 이게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민들이 참여를,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홍보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경기도의 활동구간이 서울이니까 서울에도 설치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셔서 이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 안혜영 위원 주 타깃이 어디예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에도 거점지역들이 많이 있죠. 거점지역이 경기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도의 거점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도 될 수 있는 거고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서울만 광고를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로 따진다고 그러면 서울이 아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타깃으로 하셔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홍보를 하려고 그럴 때 저희 DMZ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홍보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죠. 축제부터, 지역 활성화부터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할 때에 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축제면 축제, 기간이면 기간, 그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도의 DMZ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거고 대상이 폭넓다고 하면 그 폭넓은 것에 맞춰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냥 지나쳐버리는 인구의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 안혜영 위원 시군의 공무원 순회 통일교육 받아봤습니다. 10개 지역이네요? 왜 10개 지역만 하시는 거죠? 동두천, 의정부, 의왕, 과천 이런 식으로 쭉 다달이 10개 지역만 되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신청하면 내년에 또 하고 계속 그렇게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같은 지역만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이게 다 전액 도비로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31개 시군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신청을 하는 데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신청한 데가 북부에 관련된 데가 대부분이에요. 50% 이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통일교육은 대부분 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고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거에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는 거지…….

○ 안혜영 위원 네, 협조요청하시고 구조를 만드셔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훑어서 말씀드릴게요. 평화누리길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걷기대회부터 자전거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MZ 평화 가족 한마당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을 하셨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당일 코스죠? 숙박을 하시나요? 캠프나 이런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사업결과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재능기부나 부대행사 등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행사들의 중복성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이런 가족행사로 전환을 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용을 변화시키면 이거 증액하지 않아도 다른 사업도 이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고민해서 답을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트레이닝대회도 마찬가지고 평화누리길 탐방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기획홍보, 평화누리길을 기획홍보를 할 정도의 신규사업으로 넣을 만한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홍보는 기존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획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라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획홍보라고 하면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가 뭐예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언론상 홍보인가요, 아니면 홍보물 방영인가요? 어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평화누리길 탐방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올라온 거. 평화누리길 DMZ 관광 기획홍보 20회. 북부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시군 매칭도 있지만 시군 매칭보다 도비 100%가 많아요. 도비 100%로 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이게 언론사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답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언론사 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인데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 그것도 모르시고 신규사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숫자로만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어떤 언론사하고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게 어떤 한 언론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DMZ에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따로 해 놓으신 거냐고요?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걸로 이렇게 시간을 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증액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사업에 추진율은 50%도 안 되는 사업에서 업무추진비에는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관련된 사업에서도 사업진행률은 50%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증액되거나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2016년 사업계획 해 가지고 20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14년도에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0억 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해 주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5억, 5억. 15년, 16년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 기이 집행이 4억 원이 됐는데 이거 보니까 시설복원사업, 기반시설사업, 조경,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원했었을 때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14년도 경기관광공사에서 10억 원을 주었나요, 우리한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 10억 원은 확보돼 있고 그러면 이제 16년도에 5억만 되면 20억이 돼서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군부대와 이 관계만 원활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여기 계획서상에 보면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나중에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돼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 과정을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이 있어요. 밑에 보면 평택, 의정부, 포천, 동두천 해서 주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 맞죠?

○ 박재순 위원 10억 예산인데, 유독 평택을 보니까 6억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6억이 어떻게 해서 의정부, 포천, 동두천 이 세 곳보다도 더 많이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한 번 사업할 때마다 평택은 3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형평성을 보면 많이 해 준다는 거죠. 다른 곳은 한 번 할 때 5,000만 원, 포천이 1억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건데 3억하고 5,000하고 1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2배도 아니고 3배, 4배 이 정도씩 되니까 이런 부분이…….

○ 박재순 위원 사업분야 쪽에서…….

○ 박재순 위원 평택에서 이런 사업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간 적 없죠? 작년에 했던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 근교에 있는 분들은 잠시 가서 그것을 좀 보고 평가도 해 볼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역에 안배,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 차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들었지만 좀 더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토털적인 총 계획을 세울 때 실장님이 그 업무파악을 못하면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들이 질의했었을 때 대답 못하면 서로가 난처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또 예산 이렇게 증액 또 감액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과하고도 형평성 그리고 관하고도 형평성 이런 게 좀 되어야 좋은 균형발전의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네, 다음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5ㆍ24조치 이후에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간 이어져 가지고 지난해 남북경협사업이라든가 기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렇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4억 6,7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9쪽 같은데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5억 5,000이 남북경협사업 및 개성공단 지원사업이 있죠?

○ 김호겸 위원 이게 내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5억 5,000 맞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올해 5억 5,000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통일부나 정부 측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눈 건가요?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호겸 위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일부나 정부 당국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 김호겸 위원 아니, 지금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

○ 김호겸 위원 구상 중에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5ㆍ24조치 이후에 아직까지도 남북 경색국면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해서 많이 전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도 좀 담아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러니까 54억 6,7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5억 5,000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남북 경색국면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노력, 향후 노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지난해에도 사업이 30%, 40%밖에 추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도 지속적으로 통일부나 정부 당국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 도에서 북한주민한테 혹시 기금을 이용한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말에 뭘 도와주거나 지원한 게 있나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 김호겸 위원 네, 북한에 지원된 거.

○ 김호겸 위원 보건이나 농업 부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올해 한 게 없지요?

○ 김호겸 위원 농업 쪽에도 전혀 없지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사회단체모금회인가 이런 거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 데서도, 모든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그쪽으로 모여져서 여기서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경기도경제인단체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면.

○ 김호겸 위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하여튼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이런 남북경협사업들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지난 행정감사 때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군 위문공연,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군부대 위문공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인 규정을 다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게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지 파악하시고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숫자 채우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계속 거듭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저희는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여기 그룹으로 한 거 보니까 AㆍBㆍCㆍDㆍE그룹으로 나눴고 균형발전 전략사업에서 보면 6개 시군도 AㆍBㆍ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AㆍBㆍC그룹으로 나누면서 나눈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실장님?

○ 안혜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준.

○ 안혜영 위원 두세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드렸고요. 저희들한테 이 사업의 그룹선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인구, 도시기반시설, 도시재정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이 6개 안에서도 구분을 지은 그룹의 기준이 인구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가평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5만이 안 되지요. 그걸 비롯해서 연천, 북부에 있는 몇 개 시군이 5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이 3개인데 동이 어떤 한 동은 5만 6,00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이 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예산편성이 역균형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8대 때 어느 의원님에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이 반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하게 체육관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의 다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그 시설의 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새롭게 잘 지어 놓고 왜 문을 닫았냐?”고 그랬더니 이용객이 없다는 겁니다. 몇 개 사무실만 열어놨어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제가 8대 때 저희 지역 하나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지은 게 있습니다. 여기 가평에 1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요? 40억, 50억 들여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3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시비, 국비, 도 시책추진비 받아 가지고 억지로 지었는데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 넘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콩나물시루에서 문화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경기도에서 기준을 만들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막 몇백억씩, 몇십억씩 툭툭 잘라서 주시는 것에 저는 경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도민들,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고 있는 그 도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당신들은 행복한 문화시설,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예산에서 조금 더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군장병 위문공연에 있어서 2015년도에도 예산이 남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남는 거로 돼 있는데.

○ 박재순 위원 어느 정도나 남는 건가요? 사업은 다 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85% 해서 이거 보니까 5억 6,000, 한 8,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4억 8,000 쓰는 거로 돼 있는데.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결론은 3,000만 원짜리 같으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5,000만 원짜리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군부대 전방에 많은 부대가 있는데 이 횟수가 몇 번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 박재순 위원 여덟 번 돼 있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군부대가 수십 개가 넘을 건데 그 여덟 번 가지고 그 정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많은 군장병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도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책임감이 있고. 또 군장병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예산 많이 세워서 군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군부대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한 번 보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제대하는 동안까지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예산 좀 이거 대폭 늘려 가지고, 한 10억, 20억 늘려 가지고 크게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본 위원이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부대가 혜택을 보고, 본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이거 못 보고 나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장병들이 군대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다음 예산편성 때, 내년에 다음 추경할 때 꼭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이 부분.

○ 박재순 위원 이거 자주 해 주고요. 규모 있게 젊은이들이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A급의 가수가 가서 해 주어야 지역주민들도 호응하고 그러지 어디서 이류, 삼류 가수들 모셔놓고 공연을 했었을 때 그 효과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투자를 하셔서 제대로 젊은이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충분한 휴식과 군부대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을 봤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주위의 많은 주민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 추경 때 꼭 좀 세워주세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따복공동체 류인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비가 잡혀 있어요, 국제화여비에. 100만 원씩 4명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 안혜영 위원 공무원들이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죠?

○ 안혜영 위원 100만 원으로 어디를 가는 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중국, 일본 갈 수 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관광도 아니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이런 비현실적인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 안혜영 위원 얼마를 올리셨는데 삭감되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오래 걸릴 건 아닌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비용을 얼마를 잡죠?

○ 안혜영 위원 500만 원 편성을 해서 가시나요? 의원들은 250만 원 잡혀있는데.

○ 안혜영 위원 단장님, 예산심의예요. 그냥 대충대충 답하실 것 같으면 알아보고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100만 원으로 잡혀있고 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복의 어느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현실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세요. 안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예산확보를 하시든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개인비용을 더 추가로 하셔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16페이지 보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사업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 안혜영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 안혜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말로 하시는 설명 말고 상세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상 선정이야 나중에 하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서 이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 계획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전문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사업에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따복공동체 시군지원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따복공동체의 융복합 행정체제 운영에도 “전문가”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라는 기준을 뭘로 세우고 계세요? “전문가”, “전문인력”.

○ 안혜영 위원 저희 경기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인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 안혜영 위원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당신들이 관여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지금 “활동가”로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또 현장에서 당신들이 직접 그 대상자이기도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것도 시군이랑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인력들에 대한 풀이 저희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분들이 공모의 대상자이기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에서 보면 시군비에서, 도비보다 시군비가 훨씬 낮았었는데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6억 5,000, 6억 5,000으로 올라갔는데.

○ 안혜영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시군에서 계속 항의하고 계시잖아요. 도에서 사업하면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군하고도 얼추 얘기가 되신 건가요? 그냥 시군에는 통보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회 하시고 지금 2회째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서 22쪽에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총괄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설명서 19쪽에 일반운영비 포함 인건비랑 사업비랑 대동소이해요, 이게. 사업비가 23억 3,000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랑 지원센터 비용이랑 25억 그다음에 5억 9,000 해 가지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대비 직원 수가 많은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15쪽에 지금 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셨잖아요. 따복공동체 콘텐츠 개발이랑 그다음에 17쪽에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대상이 어디죠?

○ 임두순 위원 그 뒤에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하고 21쪽 있죠?

○ 김호겸 위원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따복공동체 시군지원 공모사업. 이게 다 경상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시 한 번?

○ 김호겸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센터가 다 있죠?

○ 김호겸 위원 민간주민 공모사업에 1,000만 원씩 60개소 50%. 50%는 어떻게 하라고?

○ 김호겸 위원 시군에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한 3,000만 원까지? 아닌가?

○ 김호겸 위원 시군비 합쳐서?

○ 김호겸 위원 총 13억인가 그러면, 이게?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좀 더 늘려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센터 예산은 지금 55억으로 잡혀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기타사업은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 박재순 위원 21억. 그러면 44억인가?

○ 박재순 위원 네, 사업비만.

○ 박재순 위원 44억, 그렇죠?

○ 박재순 위원 40억 정도?

○ 박재순 위원 인원수를 좀 늘릴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던데, 센터에.

○ 박재순 위원 늘릴 계획은 없다?

○ 박재순 위원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으니까 이 인원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합심을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그런 사업들을 해 보면서 시너지효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2016년도에 예산요구액이 5억 3,900만 원 나온 게 있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 따복공동체 인식확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냥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가요? 5,000만 원씩 5회 해서 2억 5,000을 잡아놨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책자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광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000이 잡혔다니까.

○ 박재순 위원 다섯 번으로 잡혀있는데 5,000만 원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2억 5,000이니까 광고 이런 걸 다 합해서 인식확산 홍보, 팸플릿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잡아놓은 건지?

○ 박재순 위원 언론홍보까지?

○ 박재순 위원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있죠, 1억 5,000 잡혀있는 거.

○ 박재순 위원 이거는 지금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서 할 계획이 잡혀있나요?

○ 박재순 위원 12월?

○ 박재순 위원 이게 올해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금액이 1억 5,000 들었나요?

○ 박재순 위원 킨텍스에서 12월 14일부터 아까…….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부도 한 번 하고 북부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정도 홍보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순 위원 그것도 어차피 따복에 대한 한마당 개최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나 한 번씩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콘텐츠 개발 해서 한 번에 5,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번 하는 게 콘텐츠,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방송기자 박철 그분이 하는 걸 사진을 올려놨던데 그게 맞나요? 그거 한 번 하는 거를 5,000만 원 주겠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회에 5,000만 원 잡아놨어요?

○ 박재순 위원 제가 봤을 때 1회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횟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콘텐츠” 그래 가지고 1회 해 가지고 5,000만 원 잡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도 제대로 한다면 1,000에서 1,500 정도 한번 콘텐츠를 하면 그 정도 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로 자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따복한마당 개최도 어차피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남부ㆍ북부 나눠서 한 번씩, 1,280만이 사는 곳이니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가져오면 어떨까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따는 것인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금액을 확대해서 각 지역에 많은 지금 128분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어느 지역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콘텐츠 개발도 해서 따복공동체 홍보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 같은 거, 사업하는 거 홍보도 하고 이거 단순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를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또 우리가 따복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까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따복공동체의 어떤 사업이 될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더 크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한마당 개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연말에, 상반기ㆍ하반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는 매달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의 많은 행사들하고 겸비돼서 그때 시너지효과, 광고효과 이런 것이 함께 묻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따복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활동가들이 입으로만 구전으로써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벌써 2년 차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홍보 면에서 또 실질적인 도민들의 생활에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쑥 파고들지 못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광고나 실질적인 많은 그런 홍보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개발을 다양하게 해서 매달 한 번씩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1년 열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사실은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감사단 있으시죠?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안혜영 위원 100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과 그분들의 간략한 이력, 이유가 있으니까 뽑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해서 15년도 성과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질문.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질의하실 겁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감사관님, 먼저 총괄적으로 사업설명서 1쪽에 조사담당관하고 계약심사담당관만 감액이 됐어요.

○ 임두순 위원 3,800만 원하고 800만 원…….

○ 임두순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쪽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건 해 가지고 그 밑에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이라고 있지요?

○ 임두순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내부교육이네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옴부즈맨이라고 있지요?

○ 임두순 위원 옴부즈맨하고 그다음에 13쪽에 고충민원상담관하고 활동은, 내용은 비슷하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맨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됐고…….

○ 임두순 위원 활동이 그렇게 없었나요, 옴부즈맨? 활동이 없었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맨 활동이 좀 저조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쪽에요.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원인 감사활동이에요, 민간인 감…….

○ 임두순 위원 그렇지요, 민간인이죠?

○ 임두순 위원 민원인한테 감사활동을 시킨다는…….

○ 임두순 위원 오타고요. 이게 민간전문감사관 수당이요. 이게 보면 오히려 감사관실 민간전문감사 수당이 보니까 오히려 200이 감액됐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민간인 전문감사관이 오히려 활동이 더 활발해야 감사관실의 중립성이나 투명성 제고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두순 위원 의도적으로 줄이자고 한 건 아니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시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행감 때 요구했듯이 경기도문화재단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관광공사 그다음에 산하기관들에 편성된 예산 중에 언론사들이 수탁해 가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실무부서들에서 계속 정확한 데이터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최대한 독촉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정확한 자료가 안 오는 모양이에요. 감사관실에서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가 오겠지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옴부즈맨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되게 좋은 의미로 도입된 건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실적이 늘어나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69%나 줄였는데 괜찮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옴부즈맨이 형식적인,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상은 형식적인 감사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옴부즈맨제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로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옴부즈맨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면 되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지금 우리 이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예산 실링이 부족해서 옴부즈맨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옴부즈맨 활동이 저조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였다는 뜻인가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그게 가능한 거냐?

○ 위원장대리 최지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770만 원이 2016년도에 늘어났지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물론 증액된 부서도 있고 감액된 부서도 있고 다양한데 감액된 부서는 감액된 것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시죠? 우리 감사실에서 그만큼 또 열심히 하는데 능률적으로 예산편성을 기획적으로 잘 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의견이 맞나요?

○ 박재순 위원 우리 감사실처럼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짜주었으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보편적으로 보면 30%, 40%가 업이 돼서 다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많이들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돈이 물론 세수가 많이 걷혀서 조금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규모 있게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포상금 해서 보니까 300, 200, 200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것 빼놓고 시군 자체 감사활동에서. 그래서 시군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몇만에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경기도에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 박재순 위원 아, 부서에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감사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요즘에 그래도 혼자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십 명씩 있지요, 각 시군에. 그런 거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이거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떠실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야 감사기관의 시군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또 경기도와 협조 이런 관계를 보면 이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이 안혜영 위원님이신데…….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아, 지금요. 네.

○ 김호겸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자료요청 또 해요?

○ 김호겸 위원 네. 아까 안혜영 위원은 명예감사관의 위원 말씀하신 거지? 옴부즈맨 활동사항 있지요? 올해.

○ 김호겸 위원 옴부즈맨 활동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활동비 지출 그거하고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역시 지난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안 위원님 자료는 내일 중으로…….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오늘 받을 거예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카피 중이시라니까 금방 주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옴부즈맨 지원 문제하고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의 예산은 많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옴부즈맨 지난해 예산이 6,200에서 2,300뿐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옴부즈맨 같은 것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행되는 옴부즈맨 지원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보호법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위법ㆍ부당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통해서 구제하고 그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의지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사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감사관이나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 김호겸 위원 우리 명예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도 공직자들의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을 도와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민간전문감사관은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여름, 겨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발견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20%, 30%밖에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감사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다른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외부인력들, 외부기관들 들어오는 것을 마치 간섭받기 싫다든가 그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그런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명예감사관제도라든가 전문감사관제도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맨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줄여나가서 지난해 6,000짜리를 2,000밖에 집행 안 해서 4,000만 원 줄인다는 것 또 800에서 200을 줄이는데 그거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요. 경기도에서 그런 외부감사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한다고 봤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왜 남아요, 이게?

○ 김호겸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일반 서민들이.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맨제도를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제도가 성공을 하고 결실이 있게 되면 왜 이게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제대로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거 홍보가 미흡하다든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이런 건 우리가 신장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운영비 몇 푼 나가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자체감사도 그래요. 자체감사도 우리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 전체를 커버하려면 갈 데도 많고 볼 데도 많고 활용할 부분이 왜 없습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기초단체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기초단체도 다 있어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퇴보되는 것 같아서, 실링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얼마 된다고 이걸 뒤 순위로 물리고 다른 것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하여튼 올해 2016년도의 집행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감사단 100분 다 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건 일부만 주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아, 설명을 하고 주셔야지 자료를 다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자료가 다 온 줄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은 저는 행정감사는 아닌데 감사관님, 이번에 성명서 보셨죠? 출자ㆍ출연기관 의회 사전동의 없이 예산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보셨죠?

○ 안혜영 위원 그 문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빅파이 프로젝트에서 예산 유용해서 썼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부서에서 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 부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네.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저희 직원분들은.

○ 안혜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연관성이 없으세요? 직원분들이 어떻게 실국의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 안혜영 위원 정기감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그 말씀드리는, 불요불급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그냥 일반 의원들이 볼 때도 드러나는 걸 감사관실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근무하실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또 3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드러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부족하면 예산 세워달라고 하세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다, 이번에 문제는 다 돼 있지 않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예산 부족하면 예산 세워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증감 표시를 해 주셔서 보기에 편리합니다, 예산 신청한 주요사업이나.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증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같은 경우 얼마 안 되지만 200만 원이 새로 목이 신설된 거죠? 신설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건가요,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추가된 거죠?

○ 안혜영 위원 추가된 거는 여기 증감 표시를 안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건 증감을 다 표시해 주시면서 신규로 짜신 예산편성에 표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증”으로 표시해 주셔도 좋고,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부패방지에 관련되어서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에 대해서,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여기도 기관부분, 부서부분, 개인부분이 있어요. 5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부분이야 뭐 일대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부서나 기관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의 규모가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크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부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군별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의 청렴도를 5명 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와 50명 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똑같이 평가를 받으면 그게 형평성이 같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다 시군별로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시군별로 하시는 거잖아요. 시군별로 하시는데 이게 공정한 포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직원이 5명 있는 부서하고 50명, 100명 있는 부서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를 차등을 두셔서 포상을 하셔야지, 그래야만 제대로 된 포상이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군별로 5만 이하 되는 데, 120만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120만 되는 데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대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을 하시는 거죠, 성과급도 주시는 거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거의 차등으로, 합리적으로 하시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경기도가 더더군다나. 전반적으로 다 합리성 있게 규정을 정하세요. 하실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규모가 큰, 작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ㆍ공직자라도 같은 합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21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 활동이 있어요. “감사(조사) 업무수행(특정업무경비)”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 안혜영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감사를 나가는 것들을 체크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수당…….

○ 안혜영 위원 아, 그냥 월급이랑 상관없이 그냥 다.

○ 안혜영 위원 업무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민원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요?

○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씩 30일이에요. 몇 명도 아니고 30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요? 전문가는 15일 20만 원.

○ 안혜영 위원 명예감사관이 1년에 1명으로 따지면 30일만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지금 이거 추가로 저한테 주고 가신 게 일반감사관들인가요?

○ 안혜영 위원 나중에 주신 게 일반감사관분들이시죠?

○ 안혜영 위원 명예감사관분들. 이분들을 선정해서 어떤 활동을, 여기 보면 1년에 30일, 100명 선정하신 분들이 1년에 30일 근무를 하신다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돈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분들이 100분 정도가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100분 정도가 활동하는 것, 여기 예산으로 보면 30명, 그것도 1년에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활동은 다 하고 계신데 지급되는 게 그 정도라는 것인지.

○ 안혜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예감사관이라고 해 놓고,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한다는 거죠? 시군에서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시군의 감사관들이 따로 있고 경기도의 감사관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감사관이라고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특정 쪽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감사관의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전문가 말고.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라는 이름을 갖고 감사관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시군에서가 아니라. 그럼 그분들이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간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경기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1년에 30명 보게 되면 많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명예감사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에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그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역할을 명확하게 하시든가.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어떤 걸 경기도의 이름으로 갖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분에 대한 성품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주시면 되겠어요? 감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요.

○ 안혜영 위원 대안 만들어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면 저희들 실국에서 감사를 하시는 게, 이번에도 실국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시는 여러,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기도로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이, 물론 부하가 걸리고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군으로 그냥 거의 다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역할도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 안혜영 위원 여러 가지 부서의, 실국의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 이현호 위원 잠깐만, 제가. 이 감사관 지금 보니까, 그래도 감사관이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할 테죠. 가져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내가 어디 시라고는 안 하겠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시장 친한 사람으로 해 놨네. 시장 측근, 보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또 보니까, 남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일반 사회단체활동을 한 번 한 사람이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여건에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감사관 시군 추천은 받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 감사관에서도, 도에서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도 안 했을 거라고, 가서.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실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 이현호 위원 또 과연 시장ㆍ군수의 측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이야 하겠냐고, 그렇죠? 그 시군에 문제점 있는 것을 고발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여기 감사관에 보면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하고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어느 소속으로 봐야 되나요? 주소지로 봐야 되나요, 활동…….

○ 안혜영 위원 네, 명예감사. 그런 것 구분도 없으신가요? “부천시” 그러면 부천시, 고양시 막 다 섞여 있고 “용인시” 그러면 용인시하고 수원시 섞여 있고 “수원시” 그러면 화성시하고 섞여 있고.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했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시군에 요청을 좀 하시죠.

○ 안혜영 위원 네, 요청을 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호겸 위원 하나만 더. 김호겸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참여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파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 민간전문감사관들 보니까 8시간 기준해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수당이?

○ 김호겸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전문인력이고 또 대부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루 나가서 그 공사현장이라든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어차피 일 못하는 건데 20만 원 수당 줘 가지고 되겠어요? 명예감사관은 하루 회의 나가는 회의수당 10만 원이니까, 사회적으로 저기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전문인력들은 대부분 다 대표이사, 사장들이고 전문인력인데 20만 원 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 활용한 것 보니까 전혀 안 했네. 위촉만, 올해도 35명 위촉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35명은 뭐지, 자료에? 6기 민간전문감사 추천기간 내 인원 35명은 뭐야?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엄청 많을 텐데 2015년도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 하굣길ㆍ등굣길 있고 어떤 대형 공사장이나 여름ㆍ겨울에, 특히 위험성 있는 데 같은 데는 전혀 활용이 안 됐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목적취지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5명 이렇게 수용을 해 놓고, 이거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에 이게 무슨 민간전문 그 사람이 참석해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 김호겸 위원 물론 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의 근본 목적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도 안 나가고 그런 거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3분의 1도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전혀 활용이 안 된 거예요. 난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실태를 뭘 가서 민간인이 감사를 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루 10만 원밖에 나간 게 없어요, 20만 원.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전문가들은 대형 공사장에 학교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각종, 우리 건설본부에서 나온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에, 특히 여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델 나가서 그 사람들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를 가지고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여튼 안전을 기하자는 이런 취지 같은데 이거 지금 봐 가지고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맨 같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구제가 되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많이 운영이 될 텐데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있는 줄도 모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2016년도에는 우리가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최지용 하세요.

○ 안혜영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스무 분이라고 그러셨죠?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부서별로 대부분 들어오는 게 건축ㆍ토목 쪽이 많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보면 한 분이 다섯 번에서 거의 열 번 정도로 참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너무 한 분이,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약간 봉사의 개념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또 다른 견제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계속 4월, 5월 달에 일곱 번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얼마의 참석비용 20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을 두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의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들었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입니다만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