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례를 심의 못 한, 축산산림국 2015년도 행정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교감을 제가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방법을 다양화하고 동물등록지역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을 동물등록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 제4조에 명시돼 있던 동물등록 제외지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기관을 “기관과 단체”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또는 갱신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여 공정한 지정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3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공정한 지정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사항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거나 용어정비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이게 꼭 법인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 한이석 의원 법인이요?

○ 송순택 위원 네.

○ 한이석 의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 송순택 위원 법인이라고 하는······.

○ 한이석 의원 동물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ㆍ단체에서 이제 법인, 이제 기관ㆍ단체에서 보호하는 수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 송순택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 법인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한이석 의원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설이나 진료문제, 사육실 이런 평가서를 만든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법인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우리. 조그만 법인도 있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들에서 법인이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어디어디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 법인체에 해당하는 데가 지금 양주하고 안산이라고 했는데 2개 법인이 있거나 또는 혹시 빠진 경우가 있으면 법인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기를 주세요.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이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좀 많은데요. 보호받고 관리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동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석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문구수정과 관련된 건데요. 제5조제4항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한 차례를 초과하여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뒷받침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6조 위원장 관련해서 제6조제2항에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국장이면 실국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지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실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회의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담당 과장이 업무보조를 통해서 위원장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국장이 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9명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가? 여기에 2분의 1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은 우리, 도도 그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 위원장 원욱희 구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 위원장 원욱희 할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도에서는 할 계획이 없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 운영위원회를, 무슨 지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 한이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동물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반려동물센터가 설치된다면 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서서 김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6호인가요? 아니, 4호? 5조4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 한이석 의원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국장이 없는 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까지 하는 걸로 설명을······.

○ 한이석 의원 “만” 자 빼는 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의원 그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괜찮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 자 빼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만” 자를 빼는 것.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삼 위원께서 제의하신 “만” 자를 빼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또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