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석 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입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 2010년 5ㆍ24조치 이후 크게 위축되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경색되어오다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차에 걸쳐 마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강석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받을 텐데요. 현재 금주에,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개성을 이번 주에 방문하셨던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단히 남북교류에 관해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이 속기록에 속기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또 보고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절차상이나 내부사정으로 같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5월 달에 보니까 유소년축구대회가 내년에 몇 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 임두순 위원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유소년축구대회 포함해 가지고 기타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개성한옥 보존사업 그다음에 말라리아 공동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북교류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같이 방문을 한번 해 봐야 사정을 더 잘 알고 앞으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또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꼭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휴전선 가장 최대 접경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주자가 7,646명이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국 2만 6,422명 중에 한 28.9%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거주민 중에 자녀들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파악이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총 학생 수가 990명이라는 얘기지요?

○ 임두순 위원 학생 990명을 우리가 교육청에다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단절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한류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덜한데 북한에 체류하다 오신 분들은 그런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단절이 다문화가정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오히려 접할 기회가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교육청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탈민 학생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임두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6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80여 개 정도가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개성공단에 함께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연계사업들이 좀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인가요? 킨텍스에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명품관이 개관을 했어요.

○ 김준현 위원 정확한 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지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경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서 통일경제특구 추진과 관련된 이 연계성이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의 처리를 기대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사업들을 준비해야 실제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에는 어쨌든 개성공단과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따로 조성돼 있나요?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 김준현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지요?

○ 김준현 위원 현재까지 129억. 그러면 올해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대략 지난달 말까지 해 가지고 21억 원을 집행한 걸로 여기 지금 보고 올라왔는데 집행내역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울러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인데 결국 남북교류를 얼마큼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북교류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결국은 남북교류할 수 있는 게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유소년축구대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는 평양에서 했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내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봄, 가을에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에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가서 할 필요 없이 남북을 오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개성 쪽에 문화재를 공동발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공동발굴하고 있고 우리 남측에서도 꽤 오래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도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부?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만 추진했는데 그 이후로는 추진 안 한 거죠? 실적이 없죠?

○ 홍석우 위원 이후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북측하고 접근하는 라인이 어떤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모든 사업은 통일부 승인하에 움직이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 제안을 한다고 그래도 통일부에서 안 받아들이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 홍석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스포츠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사업,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 또 말라리아라든지 결핵환자 치료사업,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상당히 평양에 가서 의료봉사를 많이 하고 오고 있더라고요, 의약품도 전달해 주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물꼬를 트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이 이질화됐던 게 동질화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접근하다 보면 아마 남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교류하는 데 우리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5ㆍ24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돼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특히 지뢰도발로 인해서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됐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산가족이 상봉을, 금강산 상봉이 추진되고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전향적인 물꼬가 트이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최근에 스포츠 관련 교류사업만 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농업교류,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이나 한옥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중단이 돼서 전혀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5ㆍ24조치 해제를 대비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 상태라도 이러한 것들, 인도적인 측면 또는 계속사업의 입장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려고 통일부나 북한 당국하고 어떤 교류나 접촉은 해 봤는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지, 그런 방법이나 또 도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입장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도 많이 진출해 나가 있는데 혹시 그쪽에 가보신 분은 계시나요, 혹시? 그쪽…….

○ 김호겸 위원 있어요?

○ 김호겸 위원 혹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호겸 위원 내년에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 수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인도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경제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혹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용의나 계획은 없으신지?

○ 김호겸 위원 아까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1억 원 집행내역하고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요즘은 삐라 살포는 안 합니까, 그쪽에?

○ 김호겸 위원 지금도요?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씹어 보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요?

○ 위원장 염종현 그게 개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11월 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 11월에 사업내역을 확정하네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확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에 집행할 때 가감이 가능하지 않나요, 확정이 되면?

○ 위원장 염종현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남북 간의 특성에 따라서.

○ 위원장 염종현 그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제안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나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서광이 보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등에 이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 집행부가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