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5차 본회의(2015.12.15. 화요일)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13.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1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15.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16.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30.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1.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3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36.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9.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42.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4.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45.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4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0.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5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5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5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6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62.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6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7.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6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69.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70.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 7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5.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76.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7.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8.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8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8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9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91.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92.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93.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4.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조재훈ㆍ홍석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안승남 의원);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안혜영ㆍ김경자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재준ㆍ송순택ㆍ김지환ㆍ조재훈ㆍ박근철ㆍ조창희ㆍ서진웅ㆍ원대식ㆍ최지용ㆍ김준연ㆍ박재순ㆍ고윤석ㆍ임두순ㆍ안승남ㆍ이현호ㆍ윤화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달수ㆍ조재훈ㆍ조광희ㆍ최재백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근철ㆍ서영석ㆍ김지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경자ㆍ조승현ㆍ고윤석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나득수ㆍ진용복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완석ㆍ김현삼ㆍ남경순ㆍ명상욱ㆍ송순택ㆍ안혜영ㆍ이승철ㆍ임병택ㆍ최호ㆍ윤태길ㆍ이재석ㆍ박광서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욱희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광철ㆍ박형덕ㆍ김승남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영천ㆍ권미나ㆍ김동규ㆍ민병숙ㆍ홍범표ㆍ이순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의범ㆍ임병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김영환ㆍ이현호ㆍ윤재우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재순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나득수ㆍ임병택ㆍ장동일ㆍ안혜영ㆍ최지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영환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진웅ㆍ서영석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준현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용수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박승원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종석ㆍ오세영ㆍ박창순ㆍ윤화섭ㆍ임채호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2.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3.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달수ㆍ양근서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장현국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재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15.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영창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염동식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광철ㆍ김진경ㆍ곽미숙ㆍ민병숙ㆍ고윤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2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21.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광성ㆍ김경자ㆍ조광명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세영ㆍ정기열ㆍ박동현ㆍ나득수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광성ㆍ김경자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남경순ㆍ장동일ㆍ진용복 의원 발의); 2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달수ㆍ최호ㆍ김영협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준연 의원 발의); 2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홍범표ㆍ김달수ㆍ최춘식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상희ㆍ서형열ㆍ고윤석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호겸ㆍ장동일ㆍ조재훈ㆍ김준현ㆍ윤화섭ㆍ오완석ㆍ조광명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시용ㆍ김승남ㆍ배수문ㆍ김경자ㆍ이효경ㆍ김지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27.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호겸ㆍ배수문ㆍ천동현ㆍ장동일ㆍ윤태길ㆍ박재순ㆍ이승철ㆍ김상돈ㆍ김주성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등 발의); 28.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진용복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박용수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달수ㆍ문경희ㆍ류재구 의원 발의); 29.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윤화섭ㆍ진용복ㆍ나득수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홍범표⋅최호ㆍ박창순⋅김달수⋅김영협ㆍ윤재우⋅김시용⋅민병숙ㆍ김준연⋅고윤석⋅장현국ㆍ송영만⋅김종석⋅김지환ㆍ민경선⋅권영천⋅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이재석ㆍ최재백⋅윤영창⋅한길룡ㆍ오완석⋅장동길⋅김동규ㆍ박근철⋅조광희⋅최종환ㆍ조승현⋅박승원⋅김성태ㆍ원욱희⋅홍석우⋅김광철ㆍ임채호⋅박동현⋅박옥분ㆍ남종섭⋅조재훈⋅나득수ㆍ임두순⋅김도헌⋅이정애 의원 발의); 31.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3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임두순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동화ㆍ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권영천ㆍ의원 발의); 3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도헌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효경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한이석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의범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승철ㆍ윤태길ㆍ이동화ㆍ민병숙ㆍ이현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정기열ㆍ장동길 의원 발의); 36.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칠승ㆍ윤화섭ㆍ이필구ㆍ정기열ㆍ송영만ㆍ류재구ㆍ송낙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재훈ㆍ민경선ㆍ김준연ㆍ김경자ㆍ장동일ㆍ임병택ㆍ안혜영ㆍ오세영ㆍ홍범표ㆍ원욱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김성태ㆍ권태진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광주ㆍ김지환ㆍ임채호ㆍ윤화섭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권칠승ㆍ김도헌 의원 발의); 38.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오완석ㆍ김유임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권칠승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미리ㆍ최재백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4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조재훈ㆍ박윤영ㆍ김유임ㆍ조창희ㆍ박형덕ㆍ오구환ㆍ방성환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41.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윤영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광철ㆍ박순자ㆍ방성환ㆍ이순희ㆍ남경순ㆍ윤광신ㆍ오구환ㆍ이동화ㆍ정기열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한준ㆍ장동일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철인ㆍ김의범ㆍ김시용ㆍ김길섭ㆍ권영천ㆍ권미나ㆍ최호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경자ㆍ천동현ㆍ김정영ㆍ홍범표ㆍ박형덕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최지용ㆍ장동길ㆍ이재석ㆍ김동규ㆍ이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42.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정애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지환ㆍ고윤석ㆍ나득수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경자ㆍ김호겸ㆍ이재준ㆍ이효경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영협ㆍ김종석ㆍ정대운ㆍ김성태ㆍ염종현ㆍ박순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44.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태호ㆍ한길룡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의범ㆍ김광성ㆍ조승현ㆍ류재구ㆍ남종섭 의원 발의); 46.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경자ㆍ곽미숙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윤재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상희ㆍ장동길ㆍ윤화섭ㆍ김준현ㆍ이정훈ㆍ이순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보라ㆍ진용복 의원 발의); 47.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원미정ㆍ류재구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순자ㆍ김의범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경자ㆍ김승남 의원 발의); 4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정애ㆍ박순자ㆍ이재준ㆍ김지환ㆍ안혜영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호겸ㆍ서영석ㆍ조광주ㆍ안승남ㆍ윤화섭ㆍ김현삼 의원 발의); 50.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광서ㆍ장현국ㆍ윤영창ㆍ송영만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달수ㆍ조광희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광성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안승남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5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도헌ㆍ조광희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5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승남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5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진용복ㆍ홍석우ㆍ김현삼ㆍ최호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양근서ㆍ김종석ㆍ장현국ㆍ이재석ㆍ박옥분 의원 발의); 5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송영만ㆍ김상돈ㆍ장현국ㆍ민경선ㆍ한길룡ㆍ김지환ㆍ윤영창ㆍ이재석ㆍ박광서ㆍ정기열ㆍ임채호ㆍ류재구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발의); 5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지환ㆍ국은주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 의원 발의); 5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광서ㆍ임채호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6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오세영ㆍ민경선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기열ㆍ김철인ㆍ조재욱ㆍ정진선ㆍ양근서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6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조재욱ㆍ박동현ㆍ양근서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이재석ㆍ원대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송영만 의원 발의); 62.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진경ㆍ김성태ㆍ서형열ㆍ조광명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경자ㆍ안승남ㆍ오완석 의원 발의); 6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박동현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경자ㆍ조광주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달수ㆍ이효경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진용복ㆍ김상돈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보라ㆍ서영석ㆍ민병숙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64.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염종현ㆍ정진선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박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 의원 발의); 6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문경희⋅김치백⋅윤태길⋅김달수⋅김상돈⋅조광희⋅김미리⋅서영석⋅이재준⋅류재구⋅김광성⋅서진웅⋅고윤석⋅박창순⋅김호겸⋅박근철⋅이상희⋅윤재우⋅장현국⋅조재훈⋅최재백⋅남종섭⋅김지환⋅송영만⋅김준연⋅오완석⋅조승현⋅권칠승⋅안혜영ㆍ안승남⋅오세영⋅김보라⋅정기열⋅박동현⋅진용복⋅윤화섭⋅나득수⋅박옥분⋅염종현⋅윤은숙⋅양근서ㆍ김철인⋅임채호⋅조재욱⋅조광주 의원 발의); 67.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승남ㆍ고윤석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이재준ㆍ박창순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진용복ㆍ박승원ㆍ김현삼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지환ㆍ김준연ㆍ조승현 의원 발의); 6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9. 고양시 증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민경선 의원 소개); 70.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염종현 의원 소개); 7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광철ㆍ이순희ㆍ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최호ㆍ김길섭ㆍ조창희ㆍ이승철ㆍ원욱희ㆍ이정훈ㆍ원대식ㆍ조재욱ㆍ임두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의범ㆍ박순자ㆍ한이석ㆍ장동길ㆍ민병숙ㆍ홍석우ㆍ홍범표ㆍ천동현 의원 발의); 72.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권미나ㆍ김광철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조승현ㆍ김준현ㆍ임병택ㆍ김승남ㆍ김시용ㆍ박창순ㆍ조광주ㆍ배수문ㆍ안승남ㆍ원욱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원미정ㆍ정기열ㆍ김성태ㆍ김종석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ㆍ민경선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주성ㆍ윤은숙ㆍ서형열ㆍ김준연ㆍ고윤석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형덕ㆍ오구환ㆍ나득수ㆍ조재욱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정훈ㆍ양근서ㆍ김경자ㆍ조재훈ㆍ김보라ㆍ윤재우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7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남경순ㆍ이상희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광철ㆍ권미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윤재우ㆍ정기열ㆍ박창순ㆍ박근철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정애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74.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남경순ㆍ국은주ㆍ조광주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경자ㆍ윤재우ㆍ박승원ㆍ김현삼ㆍ장동길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동현ㆍ장현국ㆍ임두순ㆍ배수문ㆍ정기열ㆍ이효경ㆍ김영협ㆍ장동일ㆍ곽미숙ㆍ김도헌ㆍ권칠승ㆍ김정영ㆍ김유임ㆍ박재순ㆍ김호겸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호ㆍ김보라ㆍ서영석ㆍ원미정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75.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승원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순희ㆍ남경순ㆍ박옥분ㆍ김미리ㆍ권미나ㆍ김광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76.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7.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8.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2.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5.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6.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고윤석ㆍ박용수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8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이재준ㆍ서진웅ㆍ김광성ㆍ안혜영ㆍ송영만ㆍ윤화섭ㆍ원욱희ㆍ홍범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유임ㆍ배수문ㆍ정기열ㆍ원미정ㆍ최재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성태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박승원ㆍ지미연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치백ㆍ문경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재준ㆍ김윤진ㆍ조광주ㆍ김지환ㆍ서진웅ㆍ김종석ㆍ장현국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옥분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진경ㆍ배수문ㆍ최종환ㆍ이필구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치백ㆍ서진웅ㆍ조승현ㆍ김광성ㆍ이정애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종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한길룡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호겸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달수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보라ㆍ안혜영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ㆍ장동일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명상욱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재준ㆍ박승원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 의원 발의); 91.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문경희⋅서진웅ㆍ김치백⋅김주성⋅박승원ㆍ천영미⋅김성태⋅송낙영ㆍ임채호⋅윤화섭⋅김경자ㆍ오완석⋅진용복⋅안혜영ㆍ이재준⋅김준연⋅김현삼ㆍ정대운 의원 발의); 92.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93.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에서 실무수습 중인 5급 수습행정관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수습행정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제4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안이 아직 예결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2월 18일 금요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이번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 사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끝내 편성 거부하고 지방에 떠넘기며 책임을 외면한 중앙정부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국회의 잘못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우선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가 연정의 또 다른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면 경기도 연정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올해로 20년이 넘어 이제 지방자치는 성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더욱더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라며 간섭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원 교육훈련지침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ㆍ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를 펼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회기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회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 위원회 제출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 청원으로는 김호겸 의원, 염종현 의원, 안승남 의원 소개로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 6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된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고 신규 안건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 경기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의석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2016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 17일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0시58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1월 19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송 실장은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1월 19일 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훈ㆍ홍석우ㆍ최재백ㆍ김미리ㆍ안승남 의원)

(11시01분)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분발언 때는 정책사업의 실패가 가져다주는 헛노력과 엄청난 돈의 낭비를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표시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 조용하게 형평성을 잃고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 했던 시화호 방조제 바로 근처 화성호 담수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은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1991년은 쌀이 모자라던 시기이고 환경이라는 것에 그리 생각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 지켜냈고요. 아주 잘한 일이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후세에 잘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한데 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화성호 담수화 사업을 몰아붙이려 하며 왜 경기도는 관내 소관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의원이자 경기도민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어찌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일하는 경기도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용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화지구 시우도수로 노선에 대한 경기도와 화성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화성호수질보존대책협의회의 중간평가 실시 및 담수화 시기 등을 결정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도수로사업 120억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며 부기로 단 내용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의 쓰임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과 10월에 이례적으로 잘 하지 않던 주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하면서 화성호 담수화 찬성의 논리를 강조하며 찬성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청회 회의자료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장을 불허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 찬성논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회의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급속하게 요동치고 있고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달에 밀어닥친 메르스의 영향으로 중소 제조업을 비롯한 관광업 등 모든 경제 분야에 메가톤급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에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기술력과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사업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의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중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15년 12월 15일 현재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도에서 보존해 주는 1.7%의 금리를 공제받게 되고 보통은 2% 전후의 저리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2% 전후에 불과하지만 보증료가 1%~2%가 더해지다 보니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품별 보증료를 살펴보면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2%,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2%의 보증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게 0.1%~0.4%까지 차등우대를 해 주고는 있지만 이런 보증료 우대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창업지원과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자들에게는 비록 1%~2%의 보증료일지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금리가 10%에 머물 때도 1%~2%의 보증료를 요구하던 것이 지금 시중금리가 3%~4% 정도로 떨어지고 실제 지불한 금리가 2%를 넘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1%~2%의 보증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돈 없고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불황의 시기는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안정 위주의 경영정책으로 인하여 보증료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심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충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보증료를 고집하고 있는 재단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고집하지 말고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위한 재단으로서의 합목적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감싸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CEO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신사옥 건립 추진 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루속히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정책 실패로 엄청난 손실이 예고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오로 확포장공사 부담내역입니다. 금오로는 총 공사비 709억 원, 국비, 지방비 5대 5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009년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된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부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 지정으로 시흥시는 2011년 9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사업시행자인 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지구지정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구지정으로 중단된 금오로 확포장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2014년 12월 광역도로 신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광명ㆍ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의 요구가 아닌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고 일언반구 없이 지정을 해제했음에도 국토부는 금오로를 광역도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비 200억 원에 대한 지방비 2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보조율이 25%에서 15%로 변경되었기에 15%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흥시는 228억이라는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54억이면 완공할 사업을 4배가 넘는 덤터기를 맞은 것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제5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특별법으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신설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 4월 30일 지구해제 당시 금오로는 지구지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와는 다른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정되었고 해제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 없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현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와 경기도 모두 정부사업의 피해자입니다.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이 떠안아야 되는 건지, 특별법으로 구제책을 신설해 놓고 법 취지와 무관한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 재추진 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시흥시는 현안 사항인 금오로 확포장 사업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으로 중단된 하수처리장, 계수로 확포장공사, 목감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방과후강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자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초ㆍ중ㆍ고 1,235개 학교에서 8만여 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된 방과후학교가 근 2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영어ㆍ수학과 같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부터 요리, 미술 등의 취미교육 및 스포츠수업까지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어지는 방과후학교는 아직 반쪽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방과후학교에서 일하는 2만 6,000여 명 외부강사의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데 비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하여 행복하지 않기에 교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주최, 지역 도의원 주관으로 8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리남양주에서 시작하여 시흥까지 약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방과후강사 간담회에 본 의원은 민생실천위원회 책임위원이자 좌장으로 모든 간담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방과후강사 의견수렴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강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채용계약과 위탁운영 확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등에 요구하는 첫 번째 개선과제로 강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를 꼽았습니다. 매 학년 말 재계약 통지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아야 하는 등 재고용에 대한 불안감 고조는 물론 서류제출 및 면접 등의 일정으로 수업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약 20%가량의 강사들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며 수강료의 약 20~30% 정도를 위탁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위탁운영 확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강사료 지급일이 유동적이라 가계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수강학생 단 1명이라도 수강료를 미납했을 경우 완납될 때까지 해당 학교 강사 모두의 강사료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이 모든 지역 불문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간담회 때마다 한두 달, 심지어 한 분기가 지나도록 강사료를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9월에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지침을 지키라는 뜬구름잡기식의 공문이었을 뿐이었다는 현장의 소리입니다. 방과후강사도 생활인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때 지적되어 교육부에서도 개선 약속을 밝힌 만큼 우리 도에서도 강사료 지급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대다수가 냉난방, 수업준비실, 사물함 등 수업여건을 지원받지 못하고 70%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사들은 재계약에 미칠 영향 때문에 차마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의 보따리장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기실도 없어 수업을 해야 할 교실 앞에서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재료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방과후강사들의 수업 전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경기도가 방과후학교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방과후강사 계약방식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우수한 강사는 얼마든지 같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방대한 제반사항을 학교장 재량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심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법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지침으로만 추진되는 방과후학교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방과후학교와 강사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이재정 교육감님 및 남경필 지사님께 적극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미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시장직위 상실이라는 구리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리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구명운동과 존경하는 경기도 의원님들의 탄원서도 있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를 마치고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수차례 보완을 거쳐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및 전략적 투자자들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 협회와의 MOU체결, 법적구속력 있는 30억 불 외자유치,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의 요구조건인 외자유치,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정부의 관련 심의를 마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단계를 거쳐 구리월드 조성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기 연정 1호 사업인 구리월드 조성사업은 경기마이스산업의 중심으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리월드 조성사업은 청년과 여성이 위주가 되는 약 1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50회 이상의 대형 국제디자인 건축 관련 엑스포와 트레이드쇼 등이 개최되어 매년 180명 이상의 전문 직종 외국인이 방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통해 경기도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먼저 구리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구리시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단체장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를 행자부 출신이며 모든 진행을 함께해 온 이성인 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장은 선거법으로, 부시장은 인사철이라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다면 구리시 행정 혼란은 심각할 것입니다.

구리월드 사업은 외국인 투자로 진행되는 국내 최초의 마이스산업이며 무려 9년간 구리시에서 공을 드려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달 1일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후속작업으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도 마이스컨설팅 전문가 협의체도 발족시켰습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이스산업의 최고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박영순 구리시장입니다. 그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내무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구리시에서 관선 한 번 그리고 민선 네 번을 통해 총 16년이나 시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9년간 외국을 오가며 디자인엑스포 등 연간 30여회 컨퍼런스 유치 등 마이스산업 전문가로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에 불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성공을 위해 박영순 구리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사법기관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그 사람의 능력과 구리월드 사업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마이스산업과 구리월드 조성사업 성사를 위해 남경필 지사께서는 박영순 시장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고 자문을 함께 구하고 함께 일한다면 경기도와 구리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마이스산업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가고 사업 성사에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리월드를 위해서 또 힘써 주신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철인 의원 소개로 평택 성균관대학교 유치촉구시민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안혜영ㆍ김경자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재준ㆍ송순택ㆍ김지환ㆍ조재훈ㆍ박근철ㆍ조창희ㆍ서진웅ㆍ원대식ㆍ최지용ㆍ김준연ㆍ박재순ㆍ고윤석ㆍ임두순ㆍ안승남ㆍ이현호ㆍ윤화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달수ㆍ조재훈ㆍ조광희ㆍ최재백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근철ㆍ서영석ㆍ김지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경자ㆍ조승현ㆍ고윤석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나득수ㆍ진용복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완석ㆍ김현삼ㆍ남경순ㆍ명상욱ㆍ송순택ㆍ안혜영ㆍ이승철ㆍ임병택ㆍ최호ㆍ윤태길ㆍ이재석ㆍ박광서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욱희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광철ㆍ박형덕ㆍ김승남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영천ㆍ권미나ㆍ김동규ㆍ민병숙ㆍ홍범표ㆍ이순희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명상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 4만 6,000원에서 최하 5만 원, 최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연 4,436만 원에서 연 4,521만 원으로 85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별지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갑”, “을” 명칭을 “경기도의회”와 “법률고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의회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지사는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지방자치법령상의 용어인 검사위원과 일치시키며 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비기준을 현재의 의원활동비 준용규정에서 별표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4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심의할 안건이 93건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오늘 심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안건은 오후에 속개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상정은 의사일정을 각각 호명하지 않고 일괄하여 상정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표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되는 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안건이 많은데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의범ㆍ임병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김영환ㆍ이현호ㆍ윤재우ㆍ김종석ㆍ염종현ㆍ박재순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5분)

○ 부의장 김유임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코자 하는 것이나 면제 대상 중 일부는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나득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나득수ㆍ임병택ㆍ장동일ㆍ안혜영ㆍ최지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영환ㆍ안승남ㆍ이동화ㆍ서진웅ㆍ서영석ㆍ조광주ㆍ정기열ㆍ김준현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치백ㆍ김미리ㆍ박용수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박승원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종석ㆍ오세영ㆍ박창순ㆍ윤화섭ㆍ임채호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2.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3.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달수ㆍ양근서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장현국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재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고오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조재욱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염동식ㆍ이동화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홍범표ㆍ이재준ㆍ조창희ㆍ원욱희ㆍ원대식ㆍ천동현ㆍ양근서ㆍ홍석우ㆍ김길섭ㆍ고오환ㆍ방성환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영환 의원 발의)

15.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9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서영석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 및 양성평등규정을 마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부위원장의 인원수를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규정과 연임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하였고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산업진흥센터 설치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항의 정비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된 규제조항 삭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소개한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구리시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매출 감소에 따른 신속한 손실보상지원을 요청하는 본 청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로봇기업의 범위를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기로봇산업진흥센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 의원이 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제목을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본문에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정이 2015년 11월 20일 자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을 따로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도내 산ㆍ학ㆍ연에게 양질의 Fab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22개 기관 등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9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서영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영창ㆍ고오환ㆍ박광서ㆍ한이석ㆍ이현호ㆍ염동식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광철ㆍ김진경ㆍ곽미숙ㆍ민병숙ㆍ고윤석ㆍ서형열 의원 발의)

2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영협ㆍ윤재우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박형덕ㆍ원대식ㆍ조재욱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이정훈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달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21.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광성ㆍ김경자ㆍ조광명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지환ㆍ송영만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세영ㆍ정기열ㆍ박동현ㆍ나득수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서진웅ㆍ김광성ㆍ김경자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송영만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오세영ㆍ김보라ㆍ정기열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서형열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남경순ㆍ장동일ㆍ진용복 의원 발의)

2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달수ㆍ최호ㆍ김영협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준연 의원 발의)

2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홍범표ㆍ김달수ㆍ최춘식ㆍ서형열ㆍ진용복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상희ㆍ서형열ㆍ고윤석ㆍ남경순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미리ㆍ홍석우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호겸ㆍ장동일ㆍ조재훈ㆍ김준현ㆍ윤화섭ㆍ오완석ㆍ조광명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창순ㆍ조광주ㆍ김시용ㆍ김승남ㆍ배수문ㆍ김경자ㆍ이효경ㆍ김지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27.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호겸ㆍ배수문ㆍ천동현ㆍ장동일ㆍ윤태길ㆍ박재순ㆍ이승철ㆍ김상돈ㆍ김주성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등 발의)

28.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진용복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박용수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윤재우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달수ㆍ문경희ㆍ류재구 의원 발의)

29.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영협ㆍ양근서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고윤석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서형열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권칠승ㆍ안혜영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윤화섭ㆍ진용복ㆍ나득수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홍범표⋅최호ㆍ박창순⋅김달수⋅김영협ㆍ윤재우⋅김시용⋅민병숙ㆍ김준연⋅고윤석⋅장현국ㆍ송영만⋅김종석⋅김지환ㆍ민경선⋅권영천⋅박광서ㆍ김상돈⋅윤광신⋅이재석ㆍ최재백⋅윤영창⋅한길룡ㆍ오완석⋅장동길⋅김동규ㆍ박근철⋅조광희⋅최종환ㆍ조승현⋅박승원⋅김성태ㆍ원욱희⋅홍석우⋅김광철ㆍ임채호⋅박동현⋅박옥분ㆍ남종섭⋅조재훈⋅나득수ㆍ임두순⋅김도헌⋅이정애 의원 발의)

31.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김종석 의원 소개)

3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임두순ㆍ원욱희ㆍ홍범표ㆍ이동화ㆍ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윤진ㆍ김동규ㆍ권미나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동식ㆍ권영천ㆍ의원 발의)

3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0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3항까지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12개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토지 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 시 매각취소와 매각금액의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의 적립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범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법령 체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교육훈련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조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 및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나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성 반대행위 기록물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조문을 간결ㆍ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 내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은 동 센터 이전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청원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역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피장소에 간이텐트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윤재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으로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도헌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효경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윤영창ㆍ박광서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한이석 의원 발의)

35.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의범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승철ㆍ윤태길ㆍ이동화ㆍ민병숙ㆍ이현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정기열ㆍ장동길 의원 발의)

36.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칠승ㆍ윤화섭ㆍ이필구ㆍ정기열ㆍ송영만ㆍ류재구ㆍ송낙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재훈ㆍ민경선ㆍ김준연ㆍ김경자ㆍ장동일ㆍ임병택ㆍ안혜영ㆍ오세영ㆍ홍범표ㆍ원욱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김성태ㆍ권태진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광주ㆍ김지환ㆍ임채호ㆍ윤화섭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권칠승ㆍ김도헌 의원 발의)

38.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4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단위 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하고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상한선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하려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효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오완석ㆍ김유임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권칠승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경자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임채호ㆍ박용수ㆍ고윤석ㆍ김미리ㆍ최재백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오세영ㆍ양근서ㆍ이상희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원기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4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조재훈ㆍ박윤영ㆍ김유임ㆍ조창희ㆍ박형덕ㆍ오구환ㆍ방성환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윤광신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곽미숙 의원 발의)

41.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송순택ㆍ원욱희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오완석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윤영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광철ㆍ박순자ㆍ방성환ㆍ이순희ㆍ남경순ㆍ윤광신ㆍ오구환ㆍ이동화ㆍ정기열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한준ㆍ장동일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민경선ㆍ박창순ㆍ김철인ㆍ김의범ㆍ김시용ㆍ김길섭ㆍ권영천ㆍ권미나ㆍ최호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경자ㆍ천동현ㆍ김정영ㆍ홍범표ㆍ박형덕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최지용ㆍ장동길ㆍ이재석ㆍ김동규ㆍ이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42.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2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염동식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지원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설치ㆍ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동물등록 지역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며 동물보호센터의 공정한 지정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농지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 되어가는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써 건의안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심의결과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염동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보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정애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지환ㆍ고윤석ㆍ나득수ㆍ박창순ㆍ민경선ㆍ김달수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경자ㆍ김호겸ㆍ이재준ㆍ이효경ㆍ조광명ㆍ장현국ㆍ김영협ㆍ김종석ㆍ정대운ㆍ김성태ㆍ염종현ㆍ박순자ㆍ박근철 의원 발의)

44.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애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태호ㆍ한길룡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철인ㆍ이재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의범ㆍ김광성ㆍ조승현ㆍ류재구ㆍ남종섭 의원 발의)

46.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경자ㆍ곽미숙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효경ㆍ윤재우ㆍ원욱희ㆍ이영희ㆍ임두순ㆍ배수문ㆍ이상희ㆍ장동길ㆍ윤화섭ㆍ김준현ㆍ이정훈ㆍ이순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보라ㆍ진용복 의원 발의)

47.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광성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영협ㆍ서형열ㆍ박용수ㆍ정대운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성태ㆍ김원기ㆍ김경자ㆍ이정애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기열ㆍ남종섭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김광성 의원 대표발의)(김광성ㆍ원미정ㆍ류재구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순자ㆍ김의범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경자ㆍ김승남 의원 발의)

4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경자ㆍ남종섭ㆍ류재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정애ㆍ박순자ㆍ이재준ㆍ김지환ㆍ안혜영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호겸ㆍ서영석ㆍ조광주ㆍ안승남ㆍ윤화섭ㆍ김현삼 의원 발의)

50.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8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0항까지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정애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제공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노인복지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의 우선허가 대상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표의 서식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유사ㆍ중복의 이유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자치적이고 반복지적인 처사로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임된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정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기권 4명으로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광서ㆍ장현국ㆍ윤영창ㆍ송영만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달수ㆍ조광희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광성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안승남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5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도헌ㆍ조광희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5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승남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5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진용복ㆍ홍석우ㆍ김현삼ㆍ최호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양근서ㆍ김종석ㆍ장현국ㆍ이재석ㆍ박옥분 의원 발의)

5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송영만ㆍ김상돈ㆍ장현국ㆍ민경선ㆍ한길룡ㆍ김지환ㆍ윤영창ㆍ이재석ㆍ박광서ㆍ정기열ㆍ임채호ㆍ류재구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발의)

5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지환ㆍ국은주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 의원 발의)

5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광서ㆍ임채호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14시58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9항까지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상돈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와 건설용역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약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도 산하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수정한 수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 조례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지 제목에 관련 조례의 조항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과 관련한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임대계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투명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과 체불방지를 위해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대상인 건설기계 임대료를 명시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공립 시험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전체적 구성에 맞도록 일부 조례안 구성을 재정비하고 경기도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ㆍ군수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소음대책 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민지원사업 중 학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소음 없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본 결의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인선(수원-인천) 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은 수인선 건설사업은 안산선 오이도역에서 한대앞역까지 기존선로를 공용할 것으로 계획돼 있으므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연장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연장운행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조합회의 의결사항 이행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조합회의 구성위원 중 당초 각 시도 의원 1인을 3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과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변동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지연되면 행정집행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상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9명, 기권 5명으로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명ㆍ오세영ㆍ민경선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이상희ㆍ박승원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기열ㆍ김철인ㆍ조재욱ㆍ정진선ㆍ양근서ㆍ조광주ㆍ김규창ㆍ이정훈 의원 발의)

6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조재욱ㆍ박동현ㆍ양근서ㆍ이동화ㆍ최호ㆍ박광서ㆍ이재석ㆍ원대식ㆍ김길섭ㆍ김광철ㆍ홍범표ㆍ송영만 의원 발의)

62.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진경ㆍ김성태ㆍ서형열ㆍ조광명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호겸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경자ㆍ안승남ㆍ오완석 의원 발의)

6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박동현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경자ㆍ조광주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달수ㆍ이효경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진용복ㆍ김상돈ㆍ남종섭ㆍ박용수ㆍ김보라ㆍ서영석ㆍ민병숙ㆍ이정훈ㆍ임채호ㆍ김규창ㆍ정진선 의원 발의)

64.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염종현ㆍ정진선ㆍ임채호ㆍ조광명ㆍ오세영ㆍ박동현ㆍ이정훈ㆍ김규창ㆍ조재욱 의원 발의)

6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문경희⋅김치백⋅윤태길⋅김달수⋅김상돈⋅조광희⋅김미리⋅서영석⋅이재준⋅류재구⋅김광성⋅서진웅⋅고윤석⋅박창순⋅김호겸⋅박근철⋅이상희⋅윤재우⋅장현국⋅조재훈⋅최재백⋅남종섭⋅김지환⋅송영만⋅김준연⋅오완석⋅조승현⋅권칠승⋅안혜영ㆍ안승남⋅오세영⋅김보라⋅정기열⋅박동현⋅진용복⋅윤화섭⋅나득수⋅박옥분⋅염종현⋅윤은숙⋅양근서ㆍ김철인⋅임채호⋅조재욱⋅조광주 의원 발의)

67.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염종현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승남ㆍ고윤석ㆍ류재구ㆍ김광성ㆍ김경자ㆍ이재준ㆍ박창순ㆍ김호겸ㆍ이상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진용복ㆍ박승원ㆍ김현삼ㆍ김준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김지환ㆍ김준연ㆍ조승현 의원 발의)

6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9. 고양시 증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민경선 의원 소개)

70.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염종현 의원 소개)

(15시18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0항까지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염종현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ㆍ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은숙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영 의원을 비롯해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근거와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철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을 비롯하여 4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시군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으나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근서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도유지에 조성한 나무은행 부지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무상대부하려는 것으로써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소개하신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은 불량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및 시공업체의 경기도 내 분양행위 제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민간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방지 등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은 대장안지구 개발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용도지역을 종전처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경기도가 부천시로부터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안을 접수하면 그동안 사업의 답보상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하여 대장안지구의 개발방식 및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염종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43명, 반대 22명, 기권 7명으로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제6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제7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광철ㆍ이순희ㆍ권미나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정대운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정영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김승남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태호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최호ㆍ김길섭ㆍ조창희ㆍ이승철ㆍ원욱희ㆍ이정훈ㆍ원대식ㆍ조재욱ㆍ임두순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의범ㆍ박순자ㆍ한이석ㆍ장동길ㆍ민병숙ㆍ홍석우ㆍ홍범표ㆍ천동현 의원 발의)

72.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권미나ㆍ김광철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조승현ㆍ김준현ㆍ임병택ㆍ김승남ㆍ김시용ㆍ박창순ㆍ조광주ㆍ배수문ㆍ안승남ㆍ원욱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원미정ㆍ정기열ㆍ김성태ㆍ김종석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ㆍ민경선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주성ㆍ윤은숙ㆍ서형열ㆍ김준연ㆍ고윤석ㆍ곽미숙ㆍ이효경ㆍ김진경ㆍ박형덕ㆍ오구환ㆍ나득수ㆍ조재욱ㆍ박동현ㆍ염종현ㆍ이정훈ㆍ양근서ㆍ김경자ㆍ조재훈ㆍ김보라ㆍ윤재우ㆍ윤화섭ㆍ오완석ㆍ김지환 의원 발의)

7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미리ㆍ남경순ㆍ이상희ㆍ진용복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광철ㆍ권미나ㆍ정대운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서진웅ㆍ조광명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광성ㆍ고윤석ㆍ윤재우ㆍ정기열ㆍ박창순ㆍ박근철ㆍ장현국ㆍ조재훈ㆍ최재백ㆍ남종섭ㆍ김지환ㆍ이정애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나득수 의원 발의)

74.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조광희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남경순ㆍ국은주ㆍ조광주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경자ㆍ윤재우ㆍ박승원ㆍ김현삼ㆍ장동길ㆍ김준현ㆍ김지환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동현ㆍ장현국ㆍ임두순ㆍ배수문ㆍ정기열ㆍ이효경ㆍ김영협ㆍ장동일ㆍ곽미숙ㆍ김도헌ㆍ권칠승ㆍ김정영ㆍ김유임ㆍ박재순ㆍ김호겸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호ㆍ김보라ㆍ서영석ㆍ원미정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75.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천영미ㆍ김치백ㆍ이재준ㆍ박승원ㆍ문경희ㆍ이영희ㆍ김윤진ㆍ이순희ㆍ남경순ㆍ박옥분ㆍ김미리ㆍ권미나ㆍ김광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76.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7.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8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7항까지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김미리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6년도 교육분야와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경순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임신ㆍ출산 등에 한정하였으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희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현재 3학년생)은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만 지원되고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현재 3학년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2년 이내, 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 등을 조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상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ㆍ사고들의 원인은 심각한 사회관계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부재로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모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일곱째,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미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4명, 기권 5명으로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8.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2.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5.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6.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고윤석ㆍ박용수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8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이재준ㆍ서진웅ㆍ김광성ㆍ안혜영ㆍ송영만ㆍ윤화섭ㆍ원욱희ㆍ홍범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유임ㆍ배수문ㆍ정기열ㆍ원미정ㆍ최재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성태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박승원ㆍ지미연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치백ㆍ문경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재준ㆍ김윤진ㆍ조광주ㆍ김지환ㆍ서진웅ㆍ김종석ㆍ장현국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옥분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진경ㆍ배수문ㆍ최종환ㆍ이필구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치백ㆍ서진웅ㆍ조승현ㆍ김광성ㆍ이정애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종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한길룡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호겸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달수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보라ㆍ안혜영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ㆍ장동일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명상욱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재준ㆍ박승원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 의원 발의)

91.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문경희⋅서진웅ㆍ김치백⋅김주성⋅박승원ㆍ천영미⋅김성태⋅송낙영ㆍ임채호⋅윤화섭⋅김경자ㆍ오완석⋅진용복⋅안혜영ㆍ이재준⋅김준연⋅김현삼ㆍ정대운 의원 발의)

92.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15시26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92항까지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천영미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45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건의 취득과 2건의 처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8건의 취득과 2건의 처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다목적 체육관 증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인 협동조합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과 김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교사 확충 조항을 강화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 제3조제2항 연간 3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20시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안 제6조에 제목과 1항의 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역사교육위원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소개한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은 학교부지는 구입하되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천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0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2항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6명, 기권 5명으로 제9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반대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3.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38분)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9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39분)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9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이 90여 건 이상으로 많은 안건을 다루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인)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윤진 진용복

3.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화섭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3명)

남종섭 윤재우 이상희

기권의원(3명)

조승현 천영미 최종환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종환

1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2.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국은주 권영천 천영미 한길룡

13.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4.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국은주 권미나 김호겸 남종섭 이재준

15. 2016년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고윤석 국은주 남종섭 방성환 배수문 진용복

16.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남종섭 진용복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세영 임두순 임채호

1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종환

20.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21.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2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동화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우

2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국은주

기권의원(4명)

권태진 송한준 이순희 임두순

24.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두순

2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순희 임채호 최종환

2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인)

조재욱

기권의원(0인)

27.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6인)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인)

윤광신

기권의원(5인)

국은주 송낙영 이동화 이재준 임두순

28.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국은주 김광철 이동화

29.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국은주 이효경

30.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부천시 괴안 119 안전센터 이전 촉구 청원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국은주 김호겸

3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준연 오완석

3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영천

3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한준

37.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오환

38.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미리 진용복

39.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성태

4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2인)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국은주 김종석 박승원

41.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준

42.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44.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3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국은주 김미리 최재백

45.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4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3명)

김종석 배수문 염동식

48.「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동식

4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3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국은주 김철인 김치백 염동식

50.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5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5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한준

5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조승현 한길룡

5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상돈 김승남 김치백 서영석 홍석우

5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자 오세영

6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호겸 안승남

6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낙영

62.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경자 김주성

6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태길

66.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43인)

고오환 김경자 김광성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옥분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22인)

곽미숙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박광서 박재순 염동식

원대식 윤광신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장동길 정진선 지미연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기권의원(7인)

국은주 권태진 김길섭 김주성 민병숙 조재욱 홍범표

6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승남

69.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오환 국은주

70.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유임 김의범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협

7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염동식

74.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주성 박옥분 안승남 윤광신 조재욱

75.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국은주 윤광신

76. 2016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진용복

77. 2016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미리 박옥분 진용복

78.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50인)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범표

반대의원(15인)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승남 김철인 박광서 원대식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홍석우

기권의원(1인)

송영만

7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한길룡 홍범표

8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 (1인)

이영희

기권의원(1인)

정기열

82.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한준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혜영 홍범표

8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0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고오환 민경선 안혜영

85.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철인

86.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승남 이동화

8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승남

8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승남

8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1.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50인)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승원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7인)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승남 김의범 민병숙 박광서 박형덕 염동식

원대식 이동화 이순희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한길룡

기권의원(6인)

김길섭 박옥분 박재순 안혜영 윤광신 이영희

92.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6인)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고오환 국은주 김의범 천영미 홍범표

○ 출석의원(121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칠승

권태진김경자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

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윤진김의범김정영

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

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

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

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진선조광명조광주조승현조재욱조재훈

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

홍석우

○ 출석공무원(34명)

- 경기도(28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교육협력국장 지성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전본희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경제실장 최현덕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송상열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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