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6일 동안의 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에는 조례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1년간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2016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제가 요새 몸이 시원찮아서, 본 의원을 비롯한 오완석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거기서 하셔야지.

○ 박윤영 의원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전면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전 규정 제6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있던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사항들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갑자기 먹고 와서 그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발의해 주신 박윤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영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박윤영 의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기적절하게 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제7조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했다고 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이 정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합치게 된 동기가 내용이 어떻게 돼서 합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의원 우리 송유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면서 이것도 하겠다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심의하게 되면?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를 텐데 식품산업에 대해서 심의하시던 분들이 고령화에 대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부수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큰 문제가 없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심의는 대개 보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 염동식 위원 이게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요식행위로 끝난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 염동식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국장님.

○ 김현삼 위원 어쨌든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중에 제4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해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13가지 사업 그게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 김현삼 위원 여기서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해서라고 할 때 그 모임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모였을 때는 법인일 수가 없잖아요?

○ 김현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해당 당사자되시는 고령농업인들께 이게 널리 홍보가 돼서 실제로 개인들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널리 홍보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 박윤영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잘 집행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북부10개년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거 혹시 업무 공유하고 있나요? 북부10개년발전계획.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북부는 대부분 많은 지역이 농촌이고 농촌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또 고령인구잖아요. 사실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은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 북부10개년발전계획에 농업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정책화시켜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중간용역 발표가 끝났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에요. 그랬을 때 개념만 주지 말고 정책화시켜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고령인구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 특히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은 제때에 땅을 갈거나 벼농사의 경우 이렇게 논을 정비하거나…….

○ 김유임 위원 네, 못자리는 다 해 주니까. 모 심기 전에. 그리고 벼 벨 때도 제때 벨 수 있으려면 기계는 갖고 있지 못하고 기계 지원도 순서대로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농기계만 딱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서 원할 때 바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정책화해서 그 10개년발전계획에 들어가서 그게 쭉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그 마을별로 법인화해서 법인에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령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장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영 의원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순택 의원 등 63명이 발의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보완 정비를 하였으나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상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면적인 2ha 이하는 2007년 보완 정비 당시 기준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3ha 내지 10ha와도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계속해서 지정해 놓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용도로 사용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농지로 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량농지 보전에 관한 사회적 목적달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지제도의 합리화와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