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의정부시ㆍ광명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의원님, 권태진 의원님,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 정진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진선.

○ 권태진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권태진.

○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국은주.

○ 의장 강득구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방금 선서를 마친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정진선 의원 지난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의정부 제2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ㆍ2동에 출마해서 당선된 새누리당의 정진선 의원입니다.

주민하고 약속한 대로 기회와 균형을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의회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권태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광명 제1선거구 권태진 의원입니다.

더 큰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여기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국은주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도의원으로 당선된 국은주입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기복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127명의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1만여 명의 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127명의 의원님들과 1만여 명의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2에 버금가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를 정말 도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세 분 의원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80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중심ㆍ민생중심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근철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지역 간 복지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9.5%인 데 반해 가장 낮은 용인시는 1.3%에 불과하여 두 지자체 간 차이는 7.3배에 달합니다. 복지대상 노인인구 비율은 가평군이 13.1%로 가장 높은 반면 과천시는 3.6%로 3.6배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해결을 위한 재정자립도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4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 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배분, 급여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도지사의 법적 책무인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 제안합니다. 31개 시군 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균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31개 시군의 복지수준과 복지욕구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발생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황과 사각지대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수준에 부합하게 적정수준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자문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 건강, 일자리, 주거,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시설 인프라 등 다양한 복지 영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적정수준의 기준선을 조정하고 합의하여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정을 기반으로 시군과의 복지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와 군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자 경기도는 복지부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여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구축을 계기로 경기도와 시군이 복지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연정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제1의 책무이며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순 의원의 소개로 손병길님 등 네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으로 새누리당 초선의원 연찬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찬회는 우리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베트남 파병에 대하여 재고해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득어망전(得魚忘筌)의 감회를 절실히 느끼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벅찬 감흥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도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주요한 공군기지로 사용되어 전쟁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일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다낭의 박물관 전시장을 관람하면서 베트남 근대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한국군은 침략군으로, 북한은 우방국으로 대조를 이루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남 참전은 한국의 파병 제안과 월남 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파병입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발생한 전쟁 특수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 중 5,0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만 1,232명의 사상자와 4명의 실종자 그리고 참전군인 중 이후 15만 9,132명이 고엽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월남전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나아가 우리에게 부정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자력의 의지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패망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월남 파병의 역사적인 명과 암이 공존하겠지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명령에 순종했고 국가도 이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의 열매를 경제적 발전에 선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참전용사들은 국가로부터 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월남 파병용사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월남 참전용사자로서 겪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면담에서도 다른 시군 광역자치단체들은 참전용사들에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유독 참전용사들에게 무관심하며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도 정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참전용사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18만 원의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참전용사들이 소통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에서는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2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월남 참전 한국 이민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같은 예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예산부족 타령을 하겠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국민의 혈세를 막고 알뜰한 예산 사용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참전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약 3만여 명의 파월 장병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경제적ㆍ정신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파월 장병의 자녀, 생존본인, 고엽제 희생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실질적인 대책의 첫 번째 일환으로 수원시, 용인시 등에서도 매월 지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참전수당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국민정서가 중요하며 나아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는 연정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업 참여 공문시달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셨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렇듯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는 절박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5월경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지역에서는 3년 넘게 지독한 갈등을 빚어 왔던 곳입니다. 보상과 이주를 거부하며 유기농지 보존 투쟁을 이어가던 농민 4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철거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의 중재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2012년 8월 4대강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팔당은 일곱 겹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서울시 등의 유기농 지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유역상생의 모델입니다. 국제적 추세인 유역보존서비스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합의의 정신과 유역상생의 가치를 배태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단순한 생태학습장 그 이상의 의미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퍼머컬처의 원리를 도입한 생태학습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안에 최종 합의한 이후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정부와 지자체, 천주교와 농민 추천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추진협의체에 일임하였습니다. 협의체는 기반공사를 마친 다음 단계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주체 설립을 결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정부예산 34억을 써서 생태학습장 기반공사가 1차로 완료되자 양평군은 협의체에 생태학습장 조성완료를 통보하고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부속 합의서의 서명 주체임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양평군, 민간단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일부 관심 있는 지역단체만이 참석했습니다. 양평군 그리고 경기도와는 대화채널을 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는 이제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환경과 생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물머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상생의 거버넌스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나서서 정부, 지자체, 농민, 천주교 등이 만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물머리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중심에 두고 두물머리의 향후 방향에 대한 원칙을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적인 공원화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유지로 보전하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독점적인 운영보다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풀어낸 귀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연정의 철학이 민생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내어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애초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교육 의제개발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시도는 과거 직속기관이었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교원 위주로 구성되어 연구역량이 충분치 못하고 또 단순한 교수학습지원과 연구시범학교 지원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한 중심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관심을 가질수록 석연치 않고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채용과정의 의구심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1명의 채용공고에도 수십 명이 지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개원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였고 경쟁률이 20 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지원한 많은 인재들 중 합격한 분들의 경력을 보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을 소지하거나 특정 대학 출신자 그리고 현장중심 교육연구에 필요한 양적연구 전공자가 아닌 이론중심의 질적연구 전공자를 편중하여 뽑은 점, 또한 교육학박사 소지자를 놔두고 굳이 타 인문학박사 소지자를 뽑는 등 사람을 내정해 놓고 뽑은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무처장 임용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명의 학위와 경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는데 굳이 유일하게 지원한 교육청 사무관 출신을 뽑은 것을 보면 공채라는 미명하에 많은 우수한 인재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인사를 내정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는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선 교육감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에는 작년과 올해 각각 60억 원과 50억 원의 재단출연금이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 초기이고 아직 연구자의 연구환경이 낯설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전년도인 2014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고작 29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15명의 연구진이 1인당 평균 2편 안쪽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는 결론입니다. 연구의 질을 감안하고 또 공동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액연봉을 받는 전임근무 연구자가 1년에 고작 2편 정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방만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외부연구위탁 수행은 단 1건에 그쳐 연구원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난 1년 성과였다는 연구결과물을 살펴봐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는 연구물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이론적 고찰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연구자 개인의 주 전공 영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하여 이는 결국 교육연구원이 연구자 입맛에 맞는 쉬운 연구만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학회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연구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감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좌에 매진하느라 본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도 진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 벌써부터 교육청 눈치 보기와 안일한 연구풍토, 방만한 연구예산 집행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안드레이 노총위원장 등 10여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위원장님과 일행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발언에 앞서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준현 의원 이제 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일산대교 때문에 김포와 고양, 파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계약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거리비례 요금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비싼 통행료는 시민들이 일산대교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당연히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기도로서도 보전해 줘야 할 최소수익보장, 즉 MRG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2년까지 지급된 MRG가 총 186억 원에 이르며 2038년까지 2,009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고통받고 있으며 도 역시 해마다 수십억 원의 MRG 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양과 파주, 김포를 출퇴근하는 서민들입니다. 하루에 2,400원을 꼬박 왕복요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서러움에 시민들로서는 커다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도 높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일산대교가 놓여짐으로써 서북부권 교통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존 도로 이용보다 시간은 6.6분, 통행거리는 5㎞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편익산정과 시간가치 등을 통해 운행비를 산출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당 약 125원이며 통행속도를 90㎞로 높인다 해도 250원에 불과합니다.

일산대교는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 개발로 경기서북부권의 교통량이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강신도시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연결도로망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측했던 통행량보다 크게 못 미칩니다. 일산대교 측은 당초 계획된 검단신도시 개발 취소, 한강신도시 개발규모 축소 등을 내세워 통행량 예측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경기도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올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으로 높은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에 들어간 1,800억 원의 이자율은 최고 20%에 이릅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스스로에게 대출하고 높은 이자를 경기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7.94%의 수익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민자도로처럼 5%로 낮추고 통행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는 교통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연금공단의 대승적 공익기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준현 의원님께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와 연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택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8대 의회부터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특히 일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이곳을 왕래하는 영업택시나 화물차들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는 경기도의 뜨거운 민생현안이기도 합니다.

일산대교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도로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대동맥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고 서울로 통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광역도로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연계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15개 지자체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관련지역 국회의원 스물다섯 분이 국회차원의 대책위도 결성했습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은 경기북부지역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이며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연결도로가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그런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생업과 영업을 위해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불과 1분 통과하는 데 1,200원을 내라니 봉이 김선달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왕복으로 따지면 하루 2,4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월 20일 출퇴근으로 따지면 5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가히 약탈적인 요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당 통행료가 189원인데 일산대교는 ㎞당 무려 666원이나 받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놓고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인하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생존이 다급한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의 영업택시들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운행을 놓고 손님들과 종종 실랑이를 벌입니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운행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손님과 택시기사의 궁여지책 타협안이 택시요금에 편도통행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신 돌아올 때 통행료는 택시기사가 내야 합니다. 불과 1분 남짓한 거리에 통행료 1,200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안드리면 경기도가 주관하여 고양ㆍ김포ㆍ파주시 그리고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만들어 영업택시의 통행료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기도와 고양ㆍ파주ㆍ김포시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담해 해당 사업구역의 영업택시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영업과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이용할 땐 3,200원 요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6,000원 중 3,700원을 지원받아 2,300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통행료 인하문제와는 별도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와 같이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달수 의원)

○ 의장 강득구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현 의원과 민병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일 이동화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였으며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정진선 의원, 권태진 의원, 국은주 의원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정진선 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권태진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은주 의원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