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 15분, 보충 10분, 추가 5분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민경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로예산, 도로사업 예산을 국도, 지방도, 국지도, 시군도를 포함해서 도로예산을 북부와 남부 쪽의 예산을 구분해서 총사업비가 반영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료는 점심시간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15년 각 사업별 집행률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집행률이 0%, 10%, 2.6% 그런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비고란에 이게 못 써서 이월됐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0%지만, 몇 %지만 12월 내에 집행이 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67페이지. PMS 구축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행감 시에 지적한 바 있고 내용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비슷한 사업으로 2009년에 도로포장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활용을 수년간 안 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약 9억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앞섭니다. 이게 도입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적용을 않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그런 선례가 교통국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건설국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지금 도로포장 관련해서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운영 중이죠?

○ 민경선 위원 앞으로 계를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충원이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하는데 유지보수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걸 치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예를 들면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완료되고 나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또 장기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건설본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BMS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액 도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조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시스템은 국토부 교통본부 것을 쓰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다 구축이 될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그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위탁할 경우 과업지시서인가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걸 하고 가세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인데요. 90페이지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관련해서 이번에 매칭을 해 주신 데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지방비 비율은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3 대 7로 바뀌었다가 실제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향후 투자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비매칭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민경선 위원 14년도에 25억을 아직 비매칭한 거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안 해 주니까 확보를 한 것이죠. 원래는 줘야 되는데 안 한, 지금 고양시가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도로 하나를 못 내고 있어요.

○ 민경선 위원 화전-신사 다음이 백석에서 화전까지 오는 건데 지금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25억을 비매칭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부 5대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4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까지도 발생한 사안인데 이걸 용역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려는 없어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사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결국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 받고 예를 들면 추진했던 담당국장이 퇴직하거나 승진해서 다른 데 갔을 경우에 결국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의 GG콜 같은 경우도 GG콜 추진했던 분들은 승진하고 이미 퇴직했는데 지금은 잘못했다고 해서 내일모레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고 나서, 그래야 징계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지만 사업 같은 경우도 징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뒷감당은 누가 하시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뒷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해야죠.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는데 김종석 위원이 받은 자료인데요. 연정예산에 건설국이 원래 3,631억 원이 예상됐었는데 내년도에 2,5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비교 증감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1,097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파주하고 포천 외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연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싶지 않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균등하게 뭔 이유가 있고 명확한 분석에 의해서 고르게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파주하고 포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위원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봤을 때 파주 다 반영됐고 포천 다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400억, 몇 억, 다 마이너스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실제 연정이라고 했으면 연정에 합당한 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마이너스고 몇 개만 빵빵빵빵.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고요.

125페이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추진할 의미가 있습니까? 뒷북행정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문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민자도로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어디는 맨 요금을 더 내고, 어디는……. 그러니까 이것을 도민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도로가 더 이상 필요한지 너무 포화상태인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과포화상태인지 아니면 개발이 너무나 수도권에 편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수가 늘어나지만 이후에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취득세 단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복지비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 재정이 좋다고 해서 계속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도 폐해가 심각하고, 활성화가 아니라 폐해가 뭔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법 개정을 통해서 민자사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다 그러면 제가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의 폐해가, 일산대교부터 지금 소송 중이고 문제가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용역을, 아까 2억으로 줄이신다 그러는데 2억으로 줄이는데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서가 있으면, 안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걸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윤광신 위원 오전에 제가 좀 지각을 했는데, 오후에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있지만 행정부에서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그 지역과 또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거 아시죠, 국장님?

○ 윤광신 위원 지역이 서울 한 배 반 정도 되죠. 거기 양평이 굉장히 넓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조성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 하천과장님 나오셨죠? 그런데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문-단월 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죠?

○ 윤광신 위원 네, 그렇게 돼야죠. 그거 아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월산-양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광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엄청 오래도록, 10년 정도 끄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윤광신 위원 사업우선순위가 밀려있다는 것은 그것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지 그건 써주셔야 돼요. 오래 됐어요, 그게.

○ 윤광신 위원 압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순번이 저 뒤로 밀려서 그런데 그거 그렇게 밀려나가고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청운에서, 가현에서 양동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지방도거든요. 알고 계시죠? 하다가 중단된 건데.

○ 윤광신 위원 네, 위험도로. 가현에서 청운, 가현리에서 양동 넘어가는 길인데.

○ 윤광신 위원 아니, 그게 지방도죠.

○ 윤광신 위원 글쎄, 건설본부에서 하되 설계가 되고 이래야 되니까 같이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신내천은 용역비 2억이 섰고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시고요?

○ 윤광신 위원 신내천이요?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요. 향리천은 지금 마무리되는데 그건 얼마가 섭니까?

○ 윤광신 위원 글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한 70% 됐는데.

○ 윤광신 위원 네, 그렇고요. 흑천에 대해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 윤광신 위원 복포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양동에 아, 단월에 부안천 있습니다. 부안천이 설계가 착공돼야 되거든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신규예요. 찔끔찔끔 하다가 만 것이거든요. 단월 부안천.

○ 윤광신 위원 부안천도 그렇고, 부안천이 아주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농경지 같은 거 조금만 와도 피해를 보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양동 계정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넓다 보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계정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양동이요?

○ 윤광신 위원 글쎄, 이제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빨리 당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 윤광신 위원 그게 여태까지 밀려져 있던 거예요.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윤광신 위원 소리 벅벅 지르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 윤광신 위원 무섭게 해야 다 그런 거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넓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옥천의 신복천은 지금 5억씩 들어갔죠?

○ 윤광신 위원 5억씩 10억 들어갔죠?

○ 윤광신 위원 옥천 신복천이요. 설계 들어갔잖아요, 설계.

○ 윤광신 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5억 가지고 안 돼서 5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닙니까?

○ 윤광신 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억 하고 10억 아니에요?

○ 윤광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하천과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신복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도 아주 인명피해가 나고, 중요한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천 이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남에요. 하남 산곡천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거기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급한 모양이에요.

○ 윤광신 위원 145억인데.

○ 윤광신 위원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남 산곡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양평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큰 데만,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이 피해를 많이 보는 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이게 2015년도에는 일반 지방도가 예산편성이 북부 쪽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었죠? 2015년도, 금년도.

○ 윤영창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만 물어본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지금 북부를 맨날 강조하고 홍보자료를 보면 지방도 60%를 북부 쪽에 투자했다고 해 놓으면서도 실질 자료 보면 이렇게 아직도 남부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북부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엉터리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북부 쪽의 도의원 협의회나 그런 때 할 때도 60% 이상을 북부 쪽에 투자했다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료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남부 쪽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죠?

○ 윤영창 위원 국장님!

○ 윤영창 위원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중앙부처가 다 이전이 됐잖아요.

○ 윤영창 위원 중앙부처가 이동되면서 국회가 개원되면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맨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이동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비능률적이고 비행정적인 이런 것을, 또 여기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도 상임위 일정이 바뀌게 되면 오전에 끝날 것이 오후에 또 어디 가서 휴식공간도 없이 기다렸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오후까지 있다가 가고. 이런 비능률적인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세종특별시를 정부에서 건설한 것이 왜 건설했다고 봅니까?

○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죠? 비능률적이라도.

○ 윤영창 위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1982년도에 최초로 제정돼서 수도권에는 많은 규제, 억제 이런 쪽으로 법이 만들어졌죠?

○ 윤영창 위원 그것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윤영창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그 뜻을 보면 제정 목적은 수도권에 과밀하게 모여 있는 인구를 분산한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만들어진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수도권정계획법이나 세종시건설특별법 이런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원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죠?

○ 윤영창 위원 또 인구 과밀지역을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SOC를 많이 투자해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중요하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경필 도지사도 취임을 하면서 북부에다 5대 핵심도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5대 핵심도로를 별로 인구도 밀집되지 않고 차량통행 대수도 얼마 없는 데다가 핵심도로를 개발하는 동기가 뭡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지난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북부 쪽에 차량통행 대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핵심도로로 해서 투자하는 건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우물쭈물,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답변을 못 하셨어요. 우리가 좀, 경기도도 1,270만 인구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남부 쪽은 과밀지역이 많고 북부 쪽은 인구가 320만. 1,270만 중에서 320만밖에 안 되는 규모 면에도 굉장히 적죠. 이런 것을 도지사는 정부의 역대 정책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균형발전법의 관련 법규 또 세종시특별법 등등 이런 거와 똑같이, 지사도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열악한 데는 너무 열악하고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소득격차가 열악한 북부 쪽을 위해서 도로를 먼저 뚫어놓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거주환경이 좋아지니까 그쪽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5대 핵심도로도 뚫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견해 같이 안 해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역대 도지사들이, 여태까지 역대 도지사가 쭉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인구가 과밀한 지역을 우선투자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발전되는 데는 더 발전되고 열악한 북쪽 지역은 점점 격차가 많이 지고. 이런 것을 바로 남 지사가 그래도 이번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5대 핵심도로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정을 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윤영창 위원 북부지역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320만 명이면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보급률을 보면 전국평균이 1.47, 북부지역은 0.94. 남부 쪽에 비해서 74% 수준에 불과하게 도로가 열악하다. 거기다가 남부에는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해서 중첩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점점 남부와 북부 쪽에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나, 포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격장에서 밤낮 실탄이 민가로 떨어지고 해도 그걸 여태까지 60년 이상 감내하면서도 그거를 불평불만 없이 살아온 지역이 바로 북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건설국장이 도지사의 의중을 파악해서 논리 있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도 답변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도지사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해서 떳떳하게 왜 북부 쪽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북부 쪽을 더 투자한다 그러지만 지방도 지금도 59 대 40. 금년도에도. 북부 쪽에 투자한 게 뭐 많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지. 국지도? 국지도 그거는 국가에서 승인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도인데 지방도도 투자가 아직도 60 대 4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뭐 많이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 건설국장과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의 논리를 개발해서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북부 쪽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예산이 3,415억이고, 세입예산이요. 내년도 세입예산이 2,316억 이거든요. 1,098억이 감액됐거든요, 32.2%가. 줄어든 이유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로 점용료가 1년에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대략적으로. 지방도에서 점용료 그러면 진출입로 이런 것에서 점용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게 당초에 보면 도로를 좀 넓게 잡아서 가의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점용해 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주로 그게 다수입니까?

○ 박광서 위원 도로로 쓰지 않는 부분은 불하가 좀 가능합니까?

○ 박광서 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14페이지의 도로점용 변상금 내용은 대충 알겠지만 아마 올해죠. 2015년도에는 부과한 게 없었는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거 부과예산이 좀 섰거든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쓴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도로 점용료를 이게 시군에서 부과해서 시군에서 받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이관을 시키죠?

○ 박광서 위원 아, 30에서 50%까지 다시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데…….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이죠. 내년도 지방도사업 투자종결사업이 9개가 있는데 좀 가능합니까?

○ 박광서 위원 아, 1년 늦춰진다 이거죠?

○ 박광서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당초에 사업 공사시점, 종점 이것을 계획한 연도하고 끝나는 연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아마 그게 지켜지는 게 얼마 없는 것 같아요.

○ 박광서 위원 아니,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의견은 그러면 예산을 중기적으로 쭉 보는데 사업연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은데 4~5년 잡아놓고 보통 한 10년 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지역에서는 다 정치인들이 거짓말만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연도에 안 맞고. 그래서 사실 10년씩 잡아놔도 뭐 이렇게 길게 잡냐 민원은 또 나오겠지만 너무 계획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이게 연천인가요?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위탁비 이게 아마 지방도 위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거 철도가 지나가는 관리비 같은데요. 그냥 내용만 1억 2,000인데 위탁인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좀 내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한 군데뿐이 없어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그러니까 임진강유역댐이 군남댐하고 한탄강댐하고 이 2개가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주변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5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의 5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게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2개 다. 안전예산인데 이거 지침상 지방비입니까, 이게?

○ 박용수 위원 아니, 지방비냐고요?

○ 박용수 위원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 박용수 위원 안전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60페이지 팔당이요, 팔당. 이게 남양주랑 그 뭐죠, 재원배분 관계로 갈등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것 세워 가지고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건 몇 대 몇 사업이죠, 국장님?

○ 박용수 위원 57페이지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거기 보면 훼손방지, 미관보존, 도로교통의 위험방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58페이지. 이것도 표지판 신설ㆍ교체ㆍ보수ㆍ문구수정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뭔지, 4억 잡힌 게요. 그것도 내일까지 좀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여기 보면 교부율이 30~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지요?

○ 박용수 위원 어디는 30%고 어디는 50%고…….

○ 박용수 위원 그 기준이 있단 말씀이죠?

○ 박용수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 박용수 위원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공부 좀 해야 돼요. 61페이지 교량내진 성능보강. 그런데 여기 시군 부담비율이 이렇게 보면 도비는…….

○ 박용수 위원 시군비가?

○ 박용수 위원 70%죠?

○ 박용수 위원 이것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늦어지면…….

○ 박용수 위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62페이지의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8개 시군 19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도내 교량이 총 몇 개죠? 뒤에 보니까 676개 정도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지방도 교량이.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안전진단결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한 이유가, 근거가. 그러면 나머지 676개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서가 좀 있습니까, 시군별로요?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 어떤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되는 게 어떤 투명한 기준이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요.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중에서 이게 지난 추경 때 1억 세워졌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도로정비 평가, 강설평가 및 자전거도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5개 시군 또 11개 시군, 3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해당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 박용수 위원 67페이지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BMS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사장비 구입이 4억 5,000 잡혔는데 아직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장비업체 이건 아직 선정단계는 아니죠?

○ 박용수 위원 이거 입찰입니까?

○ 박용수 위원 입찰로. BMS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사업의 개략적인 개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개요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5,000이 나왔는지

○ 박용수 위원 조사장비 구입 4억 5,000이라는 것도 어떤 장비에 대한 사전견적서라든가 사양 같은 걸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 있어요, 2,000만 원 잡힌 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어떤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걸 도민들이 어떻게 알고 신고하는지, 홍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계획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홍보할 건지 좀 주세요. 다 내일 저거 할 때까지 주세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도 제설제 지원. 여기 보면 15개 시군에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제 구입비용 지원. 나머지 시군은 필요 없나요?

○ 박용수 위원 지방도 있는 시군구에 한해서?

○ 박용수 위원 그 밑에 필요량에 대해서 추계한 대로 그렇게 그렇게 계산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요. 여기 마찬가지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금액이 상당해요, 37억 4,000. 그런데 보도설치 요청하는 다른 시군구는 없었나요?

○ 박용수 위원 요청하는 데는 무조건 해 주나요, 아니면 또 기준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요청한…….

○ 박용수 위원 요청한 자료가 있나요? 각 시군구에서 보도설치에 대한 요청자료들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거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37억씩 세울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선정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보도설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아까 노후교량 얘기했는데 그 안전진단 한 거 마찬가지로 좀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수원-구로 BRT사업이요. 이게 진짜 사업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거 언제 시작이 된 거죠?

○ 박용수 위원 아니요, 시작이. 기획이 언제 됐냐는 말씀이죠.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예결위 심사 가서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500억이 다 되는 사업이 이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요, 국장님. 남양주 화도-운수 있거든요, 387호선. 이것은 사업자가 보니까 주식회사 동양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도비 지원 없죠?

○ 박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리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북-고덕 구간, 그것도 LH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용인 남사 아곡택지개발지구, 그것도 조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추진하는데 여기는 왜 70억이 담겨져 있죠, 사업자가 있는데?

○ 박용수 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연환경보전법 46조1항 거기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이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한테 넘어왔죠? 알고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부과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생태보전협력금.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상황이 변동돼 가지고 부과된 징수금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고 환급해 주거나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한 게 있는지.

○ 박용수 위원 이게 하천 소관이 아니라 환경입니까?

○ 박용수 위원 내용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포장색깔이 암회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이면도로, 시ㆍ종점 등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적색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국토관리청이 2014년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국토부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 위반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포장지침 위반사례 조사실적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담당자분…….

○ 박용수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용수 위원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것들은 내일까지 주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그거 뭐라고 그럴까 건의해 가지고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올해 기자회견도 했고 난리를 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하겠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있죠, 그 보상비? 이것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51쪽의 건설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가시는가요? 1051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 건설국의 예산이 다른 위원회, 다른 위원회 보면 2,500도 서 있고 3,500도 서 있어요. 어제 보니까 철도국도 1,800, 건설국도 1,800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 권영천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다 좌지우지해요? 국장님이 해서 예산 더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 권영천 위원 지금 형평성, 형평성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 우수공무원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사기차원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나요?

○ 권영천 위원 아니, 웃을 게 아니죠, 지금.

○ 권영천 위원 추경이라든지 한번 예산 세워보세요.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은 해외도 선진지 견학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건설국이 그렇게 시원찮은가요, 1,800만 원밖에 못 세우고. 철도국도 1,800만 원, 여기도 1,800만 원 다른 데 보면 2,500, 3,500 건설국의 인원이 그렇게 적은가요? 또 건설이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할 게 더 많은데 여기를 많이 줘야지 어디를 많이 줘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2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쓰는 사업인가요?

○ 권영천 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내면 가변차선을 하죠?

○ 권영천 위원 가변차선을 하면 꼭 화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저희 집 근방에 가다 보면 그 화단이 한 네다섯 번을 사고를 내서 계속 지금 했는데 그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 화단을 아예 없애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팀장님이 한번 이천에 현장답사하시면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으신가요?

○ 권영천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돈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 권영천 위원 지방도예요. 어쨌든…….

○ 권영천 위원 어쨌든 한번 보시고 건설본부하고도 협의를 같이해서…….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는 개선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철거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부서져 가지고 또 해 놓으면 또 차가 들이받고 또 해 놓으면 차가 들이받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사망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를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2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50%가 삭감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회전교차로 1개당 하는 데 1억 4,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아니,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데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 권영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0페이지를 보면 이천 복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신원지구 농지정리지구 내 배수로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요? 하상정리 하는데, 하상정리를 해서 배수로가…….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 율면의 하상정리설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같이.

○ 권영천 위원 밑에 부분에 하상정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안 되면 이 사업예산은 제가 책임지고 자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배수로정비사업 신원리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 줄 건지, 이것도 별로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질질 끌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주민이 하상정리를 해서 밑에를, 먼저도 얘기했듯이 위에가 넓은 게 아니라 밑에가 넓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원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 두 건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7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4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다른 위원회 아까 지나갔는데 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의 수당을 보면 330만 원 정도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있고 밑에는 왜 33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요?

○ 권영천 위원 여기 330만 원 두 번?

○ 권영천 위원 여기는 매주 하고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500만 원 가지고 신고가 어떤 종류의 신고가 들어오는가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정보워크숍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 권영천 위원 올해 잘 좀 해서 잘되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잘 안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처음 하신다 그러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 여주아웃렛이 생겨서 거기 좀 복잡해요. 그것 좀 빨리 준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29호선 안성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공구는 지금 토지보상 지연 장기화되고 지금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공구는 장기표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공구 구간은 설성면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 권영천 위원 또 올해 남이천IC가 준공되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건데 어쨌든 이 구간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8년 이상 장기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꼭 이 1구간, 2구간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권영천 위원 저희가 백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에서 뭔가 선택을 해 줘야지 위원이 맨날 앵무새처럼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송상열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를 보면 정용기 의원하고 윤영석 의원께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경기도가 3년 연속 1위인데 도지사한테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 경기도를 보면 정말,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사고가 1위예요, 계속. 알고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사고가 계속 경기도가 1위로 가고 있는데.

○ 한길룡 위원 주요사업 예산 사전협의 설명자료에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해서 6억 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이게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사업 해서 5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삭감됐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아무리 잘 만들고 그러면 뭐 합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한길룡 위원 시군에 예산이 어딨다고 이걸 해요.

○ 한길룡 위원 더 열악한 상황인데.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세부내역에 보면 시거장애물 제거 및 자전거 횡단 유색포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서 1억. 한 개소에 1억 원 잡아서 6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거 다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 한길룡 위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한 2개 정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도내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사고 나거든요.

○ 한길룡 위원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이거 경기도가 치욕의 1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 한길룡 위원 마찬가지로 안전교육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도 예산 세웠다가 다 삭감됐는데.

○ 한길룡 위원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 한길룡 위원 특히 어린이들 자전거 안전교육 필수적으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계수조정 제가 부탁을 하든지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5억보다 낮게라도 책정을 해서, 안전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죠?

○ 한길룡 위원 건설국에서는 지금 북부하고 남부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 한길룡 위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한길룡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보면 2016년도 예산이 북부에 많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북부가 많이 됐습니까, 남부가 많습니까?

○ 한길룡 위원 전체. 전체를 놓고 보면.

○ 한길룡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 한길룡 위원 내년도요.

○ 한길룡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6년도에 남부가 55고 북부가 4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한길룡 위원 지방도만 했을 때.

○ 한길룡 위원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55 대 45 정도라고 그러면 북부 쪽하고 남부하고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노선 수가 남부가 훨씬 많아서 그쪽이 더 많다 그건가요?

○ 한길룡 위원 격차를 계속 줄여 나가야…….

○ 한길룡 위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북부 쪽에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자꾸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부 쪽에. 북부 쪽에 지금 인구비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부 쪽하고.

○ 한길룡 위원 남부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북부 쪽에 앞으로 길이 자꾸 생겨야 인구가 북부 쪽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북부 쪽에 지금 5대 핵심도로는 물론 중점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겠지만 그 밖에도 북부 쪽에 SOC사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장거리를 우회하거나 그랬을 때 보행교, 보행다리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데가 많이 있나요?

○ 한길룡 위원 도시 쪽에는요.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 설마천 하천을 보면 아주 취약계층이죠. 서민층 한 500세세대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전통시장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런데 수 ㎞를 돌아가야 돼요. 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노인들이 노인정을 가더라도 그렇고. 이런 데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여기는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간절히 원하고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노인들께서 노인정 왕래하시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사고율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일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사고도 1위 또 노인사망률도 1위. 이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부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일단 운전자들의 개인적인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반도로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환경문제 이거에서도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집중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분석도 나름대로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해서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국, 교통국, 연수원 또 안전교육에 관련된 부분 또 캠페인 문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각 관련된 부서마다 정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사고율이 떨어지지 단순하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사고가 많다. 차대 수가 많아서 사고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건설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것, 자전거도로가 됐든 일반 차도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도로개설을 하는 데가 건설국이라고 하면 1차적인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건설국에서 가져줘야 될 것이다. 해서 이걸 분명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대책마련을 건설국에서부터 해서 이것은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이건 교통국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그쪽에 오히려 오더를 내려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내진 교량문제, 내진 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일부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에 비하면.

○ 김상돈 위원 비슷한 노후 교량 성능개선비는 전년 대비 한 2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진설계비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내진설계라든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전체적인 내진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돈 위원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과정 중인가요, 아니면 납품이 된 상태인가요?

○ 김상돈 위원 6월 준공.

○ 김상돈 위원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한 것, 그거 다 포함돼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 내용도?

○ 김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실무자들이 나와서 대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설계용역에 포함돼서 정확하게 매년 단계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만 사실 유지보수의 비용이라든가 내진설계비용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지방도 미지급 용지가 있어요, 122쪽에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은 40억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5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한 90억이 쓰였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40억, 50억 추경에 사용된 게 왜 그런 거죠?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보상이 좀 늦어졌거나 이런 어떤 민원 발생된 건 없었어요?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올 예산 지금 계상된 거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 반이 잘린 20억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 김상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20억의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게…….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보여지는, 매년 이렇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이게 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지난번 행감 때도, 또한 제가 5분발언에서도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라든가 장비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불, 체불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걸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건설본부라든가 회계과에서 동의를 해 준다라고 하면 건설국에서는 이의 달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이재석 위원 임기가 남으신 게 얼마나 남으셨나요?

○ 이재석 위원 내년 6월이면 약 7개월?

○ 이재석 위원 7개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과 관련해서…….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해 달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께서 잔여임기가 한 7개월 남았다 하는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해 성실히 또한 내부적으로 너무 장기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전문분야가 돼서 그런지 아주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북부권의 5개 도로가 상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거시적으로 보이는지 부담들을 갖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고 도지사님도 정부정책과 지역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본인도 나름대로의 도정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북부 5대 도로를 핵심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남부에는 12개 도로망이 있고 북부에는 9개 도로 노선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통일 대비가 빠졌어요, 아쉽게. 우리 경기도권에 통일을 대비한다라면 진짜 민주적인 방법이고 통일을 해도 전쟁이 아닌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통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것을 실향민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갈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정책 펴는 데 나름 어려움도 따르고 또 정책 펴는 데 나름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것이 보면요. 국장님 이 답변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철도국과 건설국이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게 1,800억씩 똑같이 예산배정을 받았느냐.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서 아까 홍지선 과장님한테 “이거 턴키방식으로 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조실에서 받은 거 아니냐.”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예산반영을 해서 이게 받은 예산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여행경비를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서 1,800억씩 철도국이고 건설국이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야, 너희 1,800 가져가고 너희 돈 없으니까 여기에다 짜깁기해서 예산 반영시켜 준 거 아닌가 그러한 의혹이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인원비율이요? 실링이요, 실링. 예산. 1,800억이 아닌가요?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링 반영될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링 반영될 적에 턴키방식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뭉뚱그려서? 뭐에는 얼마 삭감하자, 뭐에는 얼마 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받으셨나요?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남은 임기도 뭐 7개월 남짓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매뉴얼에다 접목시켜 본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이 타 부서 예산보다 SOC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태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조실을 좀 들볶아보신 적은 있나요?

○ 이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북부권역에 지금 5개 도로를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이것 말고도 급한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북부권에. 그런데도 지금 남부 쪽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까지도 예산비율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현저하게 북부권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갈등은 없어야 되겠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배정이 돼야 되겠는데 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게, 페이지 11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 한국국제전시장이 있습니다, 부진입로요.

○ 이재석 위원 부진입로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왜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 이재석 위원 이게 우리 도의 재정도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1공구는 완성이 됐고.

○ 이재석 위원 완공이 됐고 2공구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사안이에요.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금년도에도 손을 못 대고 참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도 사실 경기도가 65%의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마지막 예산을 주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반영을 같이 안 하고 있었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이 건설국 예산만큼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이 됐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차수변경이고 뭐고. 집행부에서 예산 진짜 잘 짜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우리 상임위 잘못 하다가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신뢰성이 좀 실추되는 그런 모양새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당초 외곽고속도로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외곽고속도로를 한번 우리가 마을이 단절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고양에도 지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해서 실무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으로요.

신규도로를 설계할 때 말입니다. 주로 서울국토지방청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죠?

○ 이재석 위원 지방도는?

○ 이재석 위원 네, 건설본부 소관. 그럼 예산을 배정받아서 건설본부로 넘겨주죠?

○ 이재석 위원 예산책정만 해서 반영시켜서 넘겨주고 교통정리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이재석 위원 네, 공감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저쪽 대자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자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자천이 지금 국비가 얼마 배정이 돼야 되고 도비는 얼마 배정돼야 되는데, 시군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 이재석 위원 시군비는 없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설계 당시에, 설계할 때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해 가지고…….

○ 이재석 위원 60 대 40이에요?

○ 이재석 위원 매칭사업인데 안타깝게 교량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협의 중에?

○ 이재석 위원 그게 문제는 고양시에서 설계를 할 당시 다리문제, 교량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재석 위원 보상률은 몇 %로 알고 계세요?

○ 이재석 위원 안 됐어요?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멈추고요, 지금 집행부도 쉬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려고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료 위원께서도 파주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3시간 반 걸렸다고 했고요, 어제도 2시간 반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는 적게는 1시간 반, 아주 잘 뚫릴 때. 또 막힐 때는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이고 낮시간대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요. 선배 위원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계양에서부터 장수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엊그저께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뚫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 8,0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를 접해 봤습니다. 반대적으로 따지면 제 상식으로는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이용객 수가, 차량이 과연 이 외곽순환도로를 도는 차량 대수보다 많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12개 교통축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 같이 반복되는 되고 있는 그런 정체,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거야말로 연구과제 대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돌파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거기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국가의 교통시설 내지는 인프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다들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부제를 도입해 버리든 아니면 차량총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대수를 조정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소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기도 교통망 내지는 도로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과거에 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분야에 대해서 또 교통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국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경기도 내 수많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최선이냐? 아니죠. 차선책일 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사는 해야 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졌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로구역설정부터 해 버리고 말이죠, 선심성공약 남발해서 도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찔끔 3%, 5% 보상하다가 말고 때려치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의 실명제도 필요하다, 일정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죠, 운정신도시 개발 당시에 LH공사에서 신도시 택지개발한다고 무려 단계적으로 586만 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고 크고 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400~500개가 넘는 그런 방대한 현장을, 국토의 거의 전부를 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진행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진행하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무소불위의 강력한 수용법을 가지고 그렇게 도민들, 주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잃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해당되는 토지주들에 대한 민원은 과연 우리들이 1%라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도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많이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됐든 도로계획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롱-광탄 도로 아시죠?

○ 박용수 위원 이게 5.7㎞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왜 두 개로 쪼개졌죠?

○ 박용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작년에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예결위에서 세웠던 예산이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담당하셨던 홍지선 과장님이 이 스토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홍지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홍지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5.7㎞에 대해서 작년에 50억이 세워졌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왜 갑자기 잘라졌나요?

○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이 뭐냐 하면 5.72㎞인가요, 그게? 5.72㎞에 대해서 50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5.72㎞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죠?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0.5㎞에 대해서 공사하라고 공문을 내렸죠. 그래서 0.5㎞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자릅니까?

○ 박용수 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진 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도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내릴 수 있는 있는 거예요?

○ 박용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세워진 기본노선에 대해서 그 회기 중에, 말하자면 갑자기 공사구간을 0.5㎞ 잘라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뭡니까, 우선검토대상? 타당성조사라고 그랬습니까?

○ 박용수 위원 타당성조사로 돌리는, 이것은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올해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운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 건이니까 시간 조금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 박용수 위원 네. 아까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 작년 50몇 개 사업장 중에서요.

○ 박용수 위원 자,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도민의 수준에서 민원인들의 수준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국에서 버스가 100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대 구입하라고 해서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몇 대를 1차연도에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회계연도에 10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90대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 박용수 위원 저는 이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인데 예산 반영돼 있고 어떤 도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로 돌리고, 원칙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 박용수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사업별 집행률을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 국지도 건설사업을 보면 실제 올해 예산 83억의 집행률이 0%입니다.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하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월 중에요?

○ 민경선 위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다 끝났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남-수동이나 실촌-만선이나 갈천-가수가 똑같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패소 시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재판이 언제 정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1월 19일 날. 확정이 되는 겁니까, 1심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율곡천 13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청 청미천 권역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라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청미천권역은 언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중지되는 거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율곡천은 실시설계를 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중지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후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6개월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청미천 권역은 내년 말인데 그럼 홍수 수위는 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집행률이 0이고 실시설계용역도 일시중지된 상황이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측만 갖고 예산을 22억을 국비 매칭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또 잘못해서 못 쓰고 이월될 확률이 큰데.

○ 민경선 위원 율곡천도 그렇고 지금 구읍천도 마찬가지잖아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천 관련해서 이월금액이 260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쓰지도 못 하고 갖고 있다가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곡천은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변경에 따라 심의가 지연됐다. 설계용역이 하반기 발주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발주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 걸리죠?

○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 민경선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민경선 위원 11억이요.

○ 민경선 위원 그럼 실제 하반기면 동절기로 넘어가면 실제 보상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설계용역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만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30억 국비매칭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다분히 명시이월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2회 추경에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16억 가량이 반영됐는데 다 집행률이, 시군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 민경선 위원 제가 보면 비고란에 2회 추경 예산으로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12월 집행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시군한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돈만 내려 보내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천안-광명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20억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아, 200억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국비가 미교부됐어요.

○ 민경선 위원 이게 언제,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2회 추경에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자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대자천도 지금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중지상태인데 이것도 차질이 없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보면 도촌천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촌천이 내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실제 지금 향후 투자금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2016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160페이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맞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연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시용역이 하반기에 되는데 쓰도 못할 이월될 수 있는 데에 편성을 하고. 실제 이건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도촌천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안산시 무슨 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국비가 미교부됐네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아직까지 안 내려 오고…….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못한 건 없으신데요. 실제 이게 국가기관의 횡포라고 봅니다. 실제 이렇게 매칭해서 했는데 결국은 12월 달에 줄까 말까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건교위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해서 국가를 상대로 뭐라고 해야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시, 괄시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매칭하라고 국비 내시해서 해놓고 시군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내려 보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겠는데요. 건설국 시군별 도로하천 예산배정 순위를 봤어요. 보니까 실제 지사님이 요즘에도 신문에 났지만 북경필이다라고 하는데 북경필이 맞는지. 실제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함대로. 아니, 말로만 북부권 예산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로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57%가 남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맞죠?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지역 두 곳에 도로예산이 3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북부권이라고 하면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고요. 말씀을 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이 배정순위를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예산이 됐건 하천예산이 됐건, 남부 같은 경우 용인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포천시는 도로예산할 때 9위고 의정부시는 21위이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꼴등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너무 5대 이렇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대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천의 격차가 심합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 하천예산이 한 35% 수준밖에 안 되어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5대 도로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북부지역 시군은 홀대를 더 받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북부권역 살리겠다고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홀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실촌-만선 간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보상비를 10억이……. 아, 올해죠, 2015년도. 10억인데 이거 보상 다 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올해 것 10억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세워진 게 10억 해서 20억으로 보상이 시작됩니까?

○ 박광서 위원 내년도 예산이 20억 편성됐는데.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6년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안 됩니까?

○ 박광서 위원 국장님,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아시죠?

○ 박광서 위원 이게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하고 연계되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실촌 읍내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남에서 장호원 간 가는 전용도로가 일부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여기 실촌면, 2017년도 내년 후년에 IC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돼서. 그러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공사는, 시행청이 어디죠?

○ 박광서 위원 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에서는 보상만 할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아, 공사발주는요?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전용도로 IC가 개통이 내년 후년에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2016년도 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보면 시군비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데 82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성남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어떻게……. 그러면 성남시의 도로과하고 연락이 되는지. 팀장님 좀…….

○ 박광서 위원 시군끼리. 네, 광주시ㆍ성남시에서…….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광서 위원 네. 터널이 2개에다가 중간에 교각이 서거든요. 교각이 160m가 선다고요. 그래서 하나 터널은 완전히,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다 됐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원 터널하고 중간에 교각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준공연도가 보면 2017년도 1월로 돼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 박광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시군비가 8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 박광서 위원 이게 확실한 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까지 도비가 160억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올해까지 160억, 내년도 16년도 예산은 말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써놓은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성남시나 광주시에서, 시행청은 광주시인데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세웠으니까 시군에서도 이만큼 똑같이 세워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독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을, 시행청은 광주시더라도 신경을 써서 성남시, 광주시에 독촉을 해 주시고, 도에 맞춰서 얼른 사업비 세우라고 독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게 있어 가지고요. 홍지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월롱-광탄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해당연도에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박용수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번복하실 그건 없죠?

○ 박용수 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전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 어떤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니죠?

○ 박용수 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쪼개져 가지고 일정 부분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나 실무선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됐지 나머지 구간은 왜 또 타당성조사로 돌리냔 말이에요.

○ 박용수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미-광탄 얘기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용미-광탄 이게 BC가 안 나왔다고 그랬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축소해서 금액 변경해서 다시 또 4차 5개년 계획에…….

○ 박용수 위원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 박용수 위원 맨 처음에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계획수립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청구할 때, 편성하고 요청할 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계획단계에서?

○ 박용수 위원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시도지사가 됐든 시군이 됐든 시장ㆍ군수가 됐든 우리가 사업종류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죠,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인허가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수립을 먼저 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거기에 관련된 교통영향, 환경영향, 무슨 군부대시설 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겠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나서 보상이 3%든 5%든 10%든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마다 다시 또 타당성조사를 재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50몇 개 현장이 있죠, 우리 지금 미착공된 게.

○ 박용수 위원 26개 있고. 아니요, 과장님. 타당성조사하고 우선순위 검토대상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 박용수 위원 같은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착공 3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아닙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현장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올려놨고 GRI에서 용역 중이고…….

○ 박용수 위원 나머지는요?

○ 박용수 위원 50몇 개 현장 아니에요?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공사, 보상 그다음에 뭡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용미-광탄 같은 경우도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 도중에 다시 또 재심을 받아 가지고 BC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착공해 놓고 맨날 재심받고 또 재심받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박용수 위원 같은 구간에서도 끊어놓은 구간에서는…….

○ 박용수 위원 78번 도로요. 덕양-용미, 용미-광탄 가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용미-광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이게 자칫 제가 월롱-광탄, 용미-광탄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챙기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것이 또 나라를 위한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도민의 의견을, 민원을, 또 숙원사업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용미나 광탄, 월롱-광탄 같이 주민탄원서, 민원서가 올라온 현장들이 많이 있죠, 경기도 내?

○ 박용수 위원 제출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착공된 지 내지는 미착공된 지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많은 현장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의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었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북부 5대 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실무책임자로서 또 고시 출신이시고 나중에 건설국과 본부를 이끌어나갈 수장이시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토목전문가시고. 자,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5대사업이 그런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또 그동안에 북부 한수이북 쪽의 어떤 각종 규제, 접경지규제, 수도권규제, 각종 군사시설보호규제,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좋습니다, 해야죠. 저도 북부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을 그것을 강행해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직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돌파를 하라고 주문을 한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직원들 다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분들 징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반하고 계속 강행했을 때 징계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징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밑의 직원들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게 하시고 국무총리ㆍ장관 표창이라도 받게 해서 나중에 징계받으면 징계경감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저는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 말씀을 국장님께 안 드리고 과장님께 드리냐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직원들 이끌고 조직을 이끌고.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 있습니까, 이거?

○ 박용수 위원 글쎄요, 제가 감사원 통보서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명확하고 강력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하고요. 경기도 행정이 창피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서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앞뒤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 역시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보완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전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혼잡지역에 대한 거 또 미착공되고 장기 미집행됐던 도로들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됐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든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국장님과 논의해서 실제적인 실무선에서 정말 우리가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꼭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제가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거 하니까.

지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도비가 없이 국비만 받아서 바로 시군과 50 대 5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아마 개정이 된 게 지방재정법 시행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요 근거로 해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이게 2014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기준보조율이.

○ 위원장 송영만 그때 됐는데 그 규정을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 위원장 송영만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이거 답변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배정과 관련돼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제가 답변 받을 거 미리미리 다 얘기하시는데 협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에. 그런데 협의가 안 됐어.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제가 여기에 사선으로 빨갛게 다 칠해 놨는데. 기준부담율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4항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사항 뭐 이런 걸 다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기준비율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애로는 전혀 안 듣고 도비배정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물론 여기 사전절차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실질상 이런 얘기는 안 돼 있죠. 제9조4항에 대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대안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 나타난 것은,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7 대 3. 도로와 교통과 관련된 것은 30~70%까지 배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많아지고 있고 이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30~70%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비로다가 별도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웠어야 된다 이거야. 국비만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었죠.

○ 위원장 송영만 금번 2016년도 예산편성의 유의 4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규로 사업편성을 도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어린이보호 예산과 관련돼서는 의회 자율편성 예산으로 해서 24억은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에서 별도로 조정을 하겠다.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는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일단.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자료를 다 내셨어요.

○ 위원장 송영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금 자료를 받은 대로 이걸 보면 2013년도에 78억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 16억으로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6억으로 줄었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고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마만큼 복구를 해야 되겠다. 안전에 대한 것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도내 건설신기술 업체 홍보와 건설신기술 개발 학회 및 건설학회 등 함께 경기도 건설기술 발전방안을 진전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자율편성으로 해서 도비로 예산을 잡아놓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여기에 더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예산도 함께 신규로 편성을 하겠다, 도 예산에. 국비만 받아서 하면 시군한테 안전한 도로 만들어라 하면 안 먹히죠. 도비 한 푼도 안 줘가면서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잘 아시겠죠?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304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