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회의에 논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게 수정안 제출된 게 전혀 없어요.

(「사이에 찾아보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재추진을 재검토로 바꾸는 건가요?

○ 김철인 의원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재검토의 의미는 어떤 내용이죠?

○ 김철인 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전에 했던 거에서, 기존에 안 됐던 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검토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더 보완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바뀐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재추진도 논란이 있지만 재검토라는 것 자체는 이미 현재 법정다툼 중인데 법정다툼 중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습니까?

○ 김철인 의원 지금은 현재…….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택시 담당공무원하고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이 미약하면 이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 김준현 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정다툼 중인 사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법정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에서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검토 문구를 넣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검토라는 의미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 계획을 다시 짜라는 의미니까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어제 성대 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 실제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확인을 평택시나 지금 주장하시는 의원님의 경우처럼 성균관대학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좀 많이 확인이 안 돼요.

○ 김철인 의원 우선 제가 부연말씀 드리고 그리고 담당인 시청 계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재환 성균관대학교 계장님이 같이 저희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질문이 예상돼서 같이 동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급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아까 1시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담당자인 기획재정하고는 통화를 못해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을 못했는데 부총장이나 여러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걸로는 아직 확실한, 구두상의 어떤 얘기들은 있었지만, 문서로 간 것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돼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평택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이걸 빨리 접을 수도 있는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성균관대학이 투자의지가 명확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을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엄밀하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위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면 좋죠. 모든 여건이 다 충족돼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하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때까지 그렇게 추진이 안 돼 왔던 건데 또 앞으로 10년을 더 끌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평택시를 위해서 당연히 브레인시티가 되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주민 피해가 계속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속한 가부의 결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평택시가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가 시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행정이죠.

○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나오세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전에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당사자 중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측면의 당사자가 있고 반대하는 측면의 주민들이 있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사정변경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찬반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게 구체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떤 검토냐면 만약에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라든가, 의지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재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가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경기도도 만약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미진하게 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이런 측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그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부분에서 재추진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재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이지 않다라면 구체적인 부분, 반대하는 이유가 왜인지,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 건의안에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 김철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어디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까?

○ 김철인 의원 지금 우선은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입장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균관대학교는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부수적인 것은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같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드리면,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봐라 이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약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화도 만드는 것이고 또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도, 왜? 그런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말로는 쉽지 않고 번복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균관대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구체화할 수 없다? 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구체화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적극적인 자세면 더 그 시기가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관계자, 평택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전체적인 관련자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재검토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철인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저번에 저희가 이 촉구건의안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의된 부분이 뭐였냐면 어쨌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부가 빨리 결정이 나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평택시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동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철인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각각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균관대하고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원래 경기도가 사업시행을 취소했을 때 사실은 소송만 걸지 않았으면 이거는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거는 지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하고 시행사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안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평택시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고통 받고 있는가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 결론도 어쨌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도록 그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본인들이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봐서는 평택시민들은 전혀 고통 받지 않고 있어요. 그냥 평택시만 “이거 하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도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재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빨리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그걸 재검토하는 것이지 재추진을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수정안이, 우리가 저번에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 김철인 의원 반영이 돼서 바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방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명과 내용 중에 “재추진”을 “재검토”로 하고 건의안에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장기간 미집행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재산권 행사 등 고통 받는 주민들이 사업반대 의견도 일부 담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은 “따라서 브레인시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사업시행자, 성균관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해당사자간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재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를 삽입하고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단락을 삭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1차 회의에서 질의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영환 위원님, 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광주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 새누리당에서는 김길섭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환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3시 57분으로써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