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차례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교육1국ㆍ2국, 기획조정실 일괄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교육2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230페이지 보면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복귀 지원실태에 5,500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지금 받았거든요. 이걸 미인가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쉼터 현황으로서 공모를 하신다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의 올해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1만 명이 넘는 걸로, 1만 400명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중단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 김윤진 위원 지금 2014년도에는 복귀지원예산을 6억 세우셨죠? 2015년도에는 왜 전혀 세우지 않으셨어요?

○ 김윤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기존에 자료 받은 데는, 지금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사업이 학업중단예방 집중학교 지원이 중단됐죠, 특교가?

○ 김윤진 위원 그 사유를 편성 안 한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 김윤진 위원 2015년도에 학업복귀지원예산을 세우셨었어요? 없었어요, 국장님?

○ 김윤진 위원 숙려제 말고 복귀지원 단순 그 예산이 2014년도에는 6억으로 특교가 내려왔었습니다. 단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여가부 쪽의 사업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속 과를 떠나서 일단 이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경기도 우리 소속 아이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속 사업이 틀리다고 그래서 전혀 2015년에는 10원도 편성을 안 하고 계셨다가 2016년에 5,500을 편성하셨긴 했는데 저는 이 분포도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대안학교나 청소년쉼터 쪽으로 가는데 대안학교 가 있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부적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기관에도 안 가 있는 아이들은 관리를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돈, 예산을 여기다 편성 요구하시고?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요. 전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좀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평생교육과 314페이지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이 문제도 어저께 제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법무팀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에 사서예산 잡은 정원에 대해서는 어제 들으셨죠?

○ 김윤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433명 잡은 건 알고 계세요?

○ 김윤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33명을 표한 걸 어제 이 자리에서 들으셨죠, 복지법무팀에서?

○ 김윤진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이 433명 세운 것에 대해서 어저께 해명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왜 이렇게만 세우셨냐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사서정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 김윤진 위원 정원이 1,479명이에요.

○ 김윤진 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135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것 활용을 하셔야죠?

○ 김윤진 위원 이 남은 숫자도 현재 정원이 있어서 현원이 지금 135명 정원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활용을 못하시면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아니, 정원이 없다면 몰라요. 지금 135명의 남은 인원이 있는데 이걸 풀 가동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다가 교당 평균지원액을 설정하셨죠?

○ 김윤진 위원 이걸 운영비에서 학교당 학급규모별로 나누셔서 하셨는데 이걸 수용을 못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운영비 제 살 깎아먹으면서 이걸 대체를 여기서 하시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135명이나 있던 것 이것 풀지도 않으시고 학교에다만 이거 너무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요. 어찌 됐든 지금 복지법무팀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 433명 편성하신 건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직종별에서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433명만 복지법무팀에다 편성을 하셔 가지고 기존의 135명까지도 못 가지고 오고 계시냐고요. 이건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대응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원에 대해서 135명 다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가지고 있는 인원조차도 국장님이 관심 부족이에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교육특별회계에 대해서 인원을 지금 너무 적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 적극적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심각성에 대한 사서교사의 배치문제에서 현원, 정원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전부 정리 다 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먼저 153쪽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올해 예산 7억 4,200 중에서, 보셨나요?

○ 천영미 위원 이 중에서 보면, 이 편성한 내용 중에서 보면 재외동포자녀 한국학교 체험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이거 좀 어디하고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이걸 넣은 게 왜 넣게 된 거죠?

○ 천영미 위원 유사한 프로그램.

○ 천영미 위원 이게 보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교육부, 외교부.

○ 천영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유사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 천영미 위원 확인을 다시 하셔서 만약에 유사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87쪽 보시면 대외교육 협력관리가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법정전입금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간에 어떤 현안논의를 한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에요.

○ 천영미 위원 187쪽이고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6%예요. 결론은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둘째고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기도와 잘 협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협의체를 갖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천영미 위원 네,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가 됐는데, 폐원이 됐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뭐 꿈의학교 일부, 그렇죠? 주말.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그냥 유지관리비만 얼마입니까?

○ 천영미 위원 유지관리비만 지금 15년 집행한 금액이 28억 4,900이에요. 15년 집행액에 나와 있어요, 205쪽 보시면. 그리고 16년도 예산은 지금 36억 7,700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이 예산에 유지관리비 아니고 뭐 다른 것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1국장님.

○ 천영미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보시면 교원연수 운영.

○ 천영미 위원 7쪽입니다.

○ 천영미 위원 7쪽. 10쪽 거는 제가 어저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주셨나요? 어디에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제가 안 보입니다. 7쪽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교사교육연구회도 있고 교과교육연구회도 있어요. 혁신아카데미 리더전문가 과정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학교정책, 리더전문성을 받쳐주고 하는 똑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거나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사교육연구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 천영미 위원 다음에 보시면 10쪽에 15년도 최종 예산이 5억 3,500이었는데 16년도에 이것 역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800 정도 세웠는데 뭐예요? 이러다가 추경에 다시 더 세울 건가요, 아니면 16년에 평가예산이 없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도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6쪽에 자유학기제. 요즘에 뉴스에서 보니까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해서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우리가 지금 16년도에는 예산이 525만 원 잡혀 있는데 이 2,000만 원씩 내려오는 건 지금 교과부에서 100% 주는 건가요,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얼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98억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인가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행정관리담당인데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운영 내용 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이게 시설관리 직렬의 향후 대책에 대한 그런 정책적 배려도 포함이 된 겁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효율적 활용에도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지금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 직렬들이.

○ 김치백 위원 총원 3,000여 명 중에서?

○ 김치백 위원 기존에 3개 아닌가요?

○ 김치백 위원 4개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 김치백 위원 3개?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제외인데 고등학교는 기존에 남부청에서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고등학교에 관련해서는?

○ 김치백 위원 네. 운영에서 1,000만 원 미만은 연간단가계약인데 수선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먼저 선진행을 해서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연간단가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설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선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김치백 위원 법정관리용역 통합발주인데 전기, 소방, 가스가 실제적으로는 각 학교에서 용역을 주는 거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건데 그걸 이 관리센터에서 통합발주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세부내용은 모르시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정확히 아십니까, 이 내용은?

○ 김치백 위원 담당관, 설명할 수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이건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 김치백 위원 설명서 페이지 186에 보면 학교환경 위생관리인데 석면 유지관리비용이, 물론 예산은 3억 정도인데 유지관리비용이 있고 192페이지 보면 석면 제거사업비가 있어요. 그건 209억 원인데.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결국은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보수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 김치백 위원 예산이 어쨌든 수반되면 이것도 철거할 건데.

○ 김치백 위원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추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학교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하고 그 파손비율에 따라서 정하나요, 아니면 예산상황에 따라서 정하시나요, 이 기준이?

○ 김치백 위원 4등급. 4등급이라 함은 파손 정도가…….

○ 김치백 위원 4등급은. 그러면 3등급 이상은 완전히 제거다?

○ 김치백 위원 4등급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현재 45교의 209억 원은 4등급 정도 되는 학교들이라는, 4등급이 어떤 상태…….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4등급이 어떤 상태죠? 저희도 이렇게 학교현장을 가보면 이게 몇 등급이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태가 4등급이죠?

○ 김치백 위원 설명하실 분 있나요? 왜냐하면…….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 김치백 위원 천장재 같은 경우 혹시 과거에 그런 석면 재질로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러면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215페이지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NGO 활동 있죠?

○ 김치백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사업 완료시점은 언제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원계획은 계속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 김치백 위원 완료시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시다?

○ 김치백 위원 230페이지 대안교육 운영지원인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 함은 대안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아니고?

○ 김치백 위원 위탁기관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어저께 미처 다 못 드린 총괄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누리과정. 지금 유아교육과에 4,900억, 교육급식과에 176억 해서 5,100억 정도 편성돼 있죠?

○ 최종환 위원 만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 예산을,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죠?

○ 최종환 위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에 5,100억 원에 상당하는 별도의 세출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5,100억 원의 예산이 표류하는 상황이 되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 최종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5,100억 원을 작년처럼 어린이집과 균등하게 4.5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확실한 국고지원이 보장될 때까지 동등하게 유치원도 삭감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관철시켰을 경우에 5,100억 원의 세출이 공중으로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는 1%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즉, 12조 원의 1%인 1,200억 정도만 편성해야 되는데 5,100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비비 또한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삭감,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없어요. 5,100억 원을 만약에 우리가 삭감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요?

○ 최종환 위원 결론적으로 앞서 모두에 질문드린 상황에 대비해서, 전액 삭감의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로써 편성해 두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예산서 2313쪽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는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만 사용설명서가 아닌 예산서 23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해당 없음.” 즉 “2016년에 명시이월이 없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3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 2310…….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의 부속서류에는 2015년도 추정잉여금 처리내역에는 명시이월이 2,556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엊그저께 의결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3,449억 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의결되었죠?

○ 최종환 위원 즉, 4회 추경에 엊그저께 의결된 데는 명시이월이 3,449억 원으로 집계 제출 의결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는 추정잉여금 처리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2,556억 원으로 829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점에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추정잉여금 처리내역에서 892억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최종환 위원 4회 추경이 먼저 제출됩니까, 2016년 본예산이 먼저 제출됩니까?

○ 최종환 위원 업무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2015년 4회 추경이 먼저 작성 제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 예산안이 먼저 작성 제출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4회 추경의 결과가 2016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 최종환 위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892억 원의 명시이월비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 일의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추경의 결과물이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다, 궁색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뿐만 아니라 예산서 부속서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왜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죠? 3,449억 원이 제4회 추경에 의한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왜 2016년도 본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안에는 명시이월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추경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익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둘 이유가 없지요. 당해연도, 아니 해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익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다 제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다 의결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안에, 본예산에 첨부서류로 명시이월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접근을 달리하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최종환 위원 법리적으로는 제 견해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책기획관님.

○ 명상욱 위원 우선 제가 다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안양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대응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데…….

○ 명상욱 위원 아, 학교대응입니다. 지역대응이죠, 그러니까.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용 내용이 뭐냐면 다음연도에 양쪽 다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 일부가 건설업체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일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감사상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서로 이해는 하는데 양 기관이 감사의 대상 부분 때문에 전용을 못하고서 그게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최소한 투자비의 3분의 1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 전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체계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명상욱 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기본운영비 또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외에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될 시기에 투입이 못 되고 그걸 아껴서 연말에 쓰여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봤더니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지출내용이 예산이 적게 지출이 돼요. 그 이유가 뭐 있나요? 138페이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15년 예산이 최종예산 교육환경개선비.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있는데…….

○ 명상욱 위원 138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 명상욱 위원 여기 보시면 2015년 예산에 49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최종예산은 21억 쓰셨어요.

○ 명상욱 위원 아, 217억. 그런데 이렇게 적게 2015년도에 예산이 지출됐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을 38억을 하셨어요. 490억을 세워놓고서도……. 아, 49억을 세웠나요? 그런데 49억을 세웠는데 예산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드리는 말씀은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자꾸만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 명상욱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여진 건 아니지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부적으로 편성 자체를 심도 있게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억인가요? 이번에 38억을 세우신 거지요?

○ 명상욱 위원 38억을 올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210억을 지출하셨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안 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

○ 명상욱 위원 어디 앉아서 하실 데는 없나요?

○ 명상욱 위원 학교 교육시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억 9,800이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 명상욱 위원 담당관님, 이 내용은 설명을 주셨으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두 명 있는 분 학교에서 한 분을 빼서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시범적으로?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두 명을 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그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두 분을 배정했던 거 아닌가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3억 9,000, 4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모여서 결론은 내용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아까 정책기획관님은 공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적인 차를 운영해서…….

○ 명상욱 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면 기존의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운영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낭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 명상욱 위원 글쎄, 저희가 봤을 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만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됐든지 센터를 새로 꾸며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새로 모이셔야 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됐든 사무집기가 됐든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요.

○ 명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중복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을 세 곳을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혹시 그게 지역교육청 속에 있는 시설과 속에 같이 접목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어떤 부분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 명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교원명예퇴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16년도에 지금 교원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지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저희가 명퇴관련 예산을 잡아놓은 건 얼마지요?

○ 박승원 위원 지금 고경력 교원들의 명퇴수용에 대한 부분들에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 박승원 위원 또 새로운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 부분도 있고.

○ 박승원 위원 고경력 교원 1명의 인건비가 보통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경력 교원 43호봉의 인건비가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규교원 9호봉의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고경력 교원 1명이 명퇴를 하면 신규교원 2명을 채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 측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명퇴를 최대한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작년에 계속 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작년에도 명퇴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수용을 못했지요?

○ 박승원 위원 44%밖에 수용을 못했지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거꾸로 침해받는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여하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보면 명퇴 신청한 주된 이유가 교직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 이게 50% 정도 되고 대부분이 건강상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학부모와의 관계, 교원과의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명퇴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퇴 신청하신 분들은 그들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낫다. 그리고 신규교원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또 강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부채를 새로 떠안고서라도 명퇴 신청하신 분들이 바로 명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교원 명퇴로 1,6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기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 박승원 위원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여하튼 지금 80% 정도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7억 정도만 증액하면 적어도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100억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인건비 절약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부라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기채발행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3조 5,000억 정도 되죠?

○ 박승원 위원 2015년 말로 하면 2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8,000억 정도 더 하면 3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되는데 상환액은 560억 올해 예산을 따로 세웠고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조 2,000, 2조 7,000, 3조 5,000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상환하실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지금 대부분 다 학교 신설하고 증축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대부분인 거죠?

○ 박승원 위원 올해 누리과정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를테면 작년처럼 똑같이 현재 유치원에 되어 있는 부분들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기채 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올해처럼 진행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탈락자가 1,398명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인원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재 실제 편성한 액수를 보면 780명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 김성태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다 수용하려면 1,0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신규일자리 창출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을 했을 때 새로, 그러니까 명퇴하시고 나서 신규분들이 왔을 때 인건비가 좀 절약될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또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아, 연금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 김성태 위원 이거는 잘 한번 묘안을 짜셔서 명퇴하시는 분들 뜻을 들어주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네.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계단 및 승강기 설치율을 보면 86.1% 수준이거든요.

○ 김성태 위원 내년에 예산도 5개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데 설치방안이나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좀.

○ 김성태 위원 5개 교 빼고요, 앞으로?

○ 김성태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 213페이지.

○ 김성태 위원 우리 주변에 요즘 아주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정말로 많고. 그다음에 북한이탈 주민들도 많아요.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국어교실 운영교사가 200만 원씩 해서 10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아, 이게 그럼 학생들 많은 숫자대로 해서 100개 교를 편성한 거네요?

○ 김성태 위원 수요조사해서.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책자로 봤을 때는 그냥 운영비로 200만 원씩 100개 학교를 지원한다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 김성태 위원 성과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72페이지. 찾으셨나요?

○ 김성태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계고 전문학과를 설치하고 취업률이 17.5%밖에 안 돼요.

○ 김성태 위원 그럼 특성화고 취업률 40%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특성화고에 맞춰서 프로그램 같은 걸 벤치마킹해 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가요?

○ 김성태 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17.5%하고 40%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 김성태 위원 취업률이 높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라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아이들 일단 취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이런 부분에 좀…….

○ 김성태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135페이지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보면 집행률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9개 교육지원청은 수원 11억, 안양과천 11억 또 안산 13억 등등 9개 교육지원청은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어 있어요. 전체 총액은 좀 늘어 있긴 한데,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8,723억으로 늘어 있지만 9개 교육지원청이 이번 예산배정에서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학생 수, 학급 수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기준이 달라진 건 없습니까, 혹여?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기준, 지침이 달라진 건 없는지. 그래서 또 세부내역이 좀 달라진 것은 없는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오로지 그 차이로 9개 교육지원청이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 차이입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다음에 138페이지 바로 뒤이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면 집행률도 96%인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죠?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것도 그 지침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96%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선 제일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니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증액하면 자체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도가 토착화되면서 중간에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각 지자체, 교육 지자체가 아니라 일반 지자체에서도 모두 다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지방자치참여제의 마지막 수단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또 삭감이 되어 있어요, 1,800여만 원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가 감소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 수는 왜 감소를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8%죠. 물론 이것의 사업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경기도하고 비교하자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교육재정수요. 만약에 이것이 아주 응급보전이나 재해대책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안사업이 있잖아요, 목적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거여서 제가 봤을 때 이 집행률이 20.8%인 것은 지역의 특별재정수요를 너무 현황을 파악하지 않지 않았나, 지금 이런 것조차. 왜냐하면 지역의 특별재정수요 현안은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많은 소규모 예산이 필요함에도 순위가 막 밀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별교육재정으로 그 수요를 조사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통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더라도 재해성 예비비로는 한 20% 정도 이상은 남겨두기가 사실 힘들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전년도의 집행률은 어땠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전년도 대비?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면 이 부분은 아마 특별재정수요에 대한 각 학교별 파악해서 현안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교육정책기획관리 이것 또한 집행률이 36%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 저조한 것은 사유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가셨나?

○ 지미연 위원 8페이지 보시면 교원연수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위탁을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거기 연수원에서는 뭐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혁신학교아카데미 직무연수입니다. 이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 있잖아요, 혁신학교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걸 뭘 위탁연수 1,600만 원씩 주십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것 모르세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잖아요. 9페이지 상단에 딱 있잖아요. 이걸 왜 위탁을 줍니까? 이것 하나 직접 그럼 못하세요?

○ 지미연 위원 1,600만 원이잖아요, 위탁?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동그라미로 연수내용이 있는 것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전부 위탁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평가연수라는 공문이 있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5페이지의 원격연수 콜센터 모니터링위탁사업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네, 모니터링위탁사업. 제가 위탁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 지미연 위원 컴퓨터 장애라는 게 뭐죠?

○ 지미연 위원 그럼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도 제가 접속이 안 돼요.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지금. 아까 켜봤는데 안 돼서 포기했거든요.

○ 지미연 위원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하면…….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통일시키지 아니하면 업체마다 돈 버는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호환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럼 거기 처음부터 정비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모니터링 위탁 주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우리 IT 강국이에요. 뭔가 방법 찾으세요, 지금.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 가장 많이 있는 것, 어떤 기종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이 누구나 다한테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리로 가는 게 낫지 문제가 있으면 전화 걸고 이 직원은 위탁을 줘서 그냥 거기서 해결한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교육부에 건의하세요, 그런 것. 안 그러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런 걸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율곡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 지미연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지원과는 교육몇국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추가요청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2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84페이지 특성화교육과에서 왜 니카라과에를 가세요?

○ 지미연 위원 도움을 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니카라과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돌봄교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단가계상은 어떻게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작년 수준이면 행감 때 주신 자료에 그대로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수준이라면?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

○ 지미연 위원 교원정책과에 있는 것 중에 교육공무원 인사제도개선 정책개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87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체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책과에서?

○ 지미연 위원 이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타까운 것은 누리과정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성의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굳이 어린이집을 꼭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좋았나. 그런데 답변은 법적인 법의 잣대를 제시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지자체장한테 50%씩 대라고 이렇게 떠안기는 건 그건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라면 무상급식은 지자체장이 왜 떠안아야 되는지. 용인 같은 경우만 해도 300억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것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면 저희 용인시 학생들 걱정 안 하고 공부합니다.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책임져라?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죠. 어디 가서든 잣대가 이 잣대를 쓰고 저기는 저 잣대를 쓰는 것은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가는 길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예산부분은 검토를 전부 어느 정도는 해 봤고요. 교육1국장님.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 해 가지고 교과서 개발을 했죠?

○ 이영희 위원 개발을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써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준비 안 됐습니까, 아직?

○ 이영희 위원 답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교육과정정책과면 교육1국 소관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맞죠?

○ 이영희 위원 지금 47쪽에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이렇게 나와 있죠?

○ 이영희 위원 보통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 출판사하고의 계약문제라든가 처음 시작부터 현재 각 경기도 내 인정도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를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료로 요구했던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그건 자료로써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자료로 주고 제가 추후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2국의 민주시민교육이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 이영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창의지성교육 해서 교과서 개발에 따라서 같이 포함해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렸고 그걸 수정 보완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지금 교과용도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작권자가 경기도교육청이고…….

○ 이영희 위원 네,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책값이 지금 3,500원씩 돼 있어요?

○ 이영희 위원 4,300원씩 돼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출판권, 저작권료에 대해서 10조에 보니까 인세를 책값 정가에서 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책을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출판사하고 각 시도교육청하고 구매해 가지고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그걸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출판사에서, 인세부분 거기서는 인세를 그럼 추가해서 판매를 하게 되나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맞지 않는 얘기 같아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 이영희 위원 학교시설관리센터 운영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예측까지도 하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건지.

○ 이영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중에 시설관리직 자연감소, 퇴직에 따른 정원감축인데 자연감소됨에 따라서 감축상태고 더 이상 모집을 않는다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센터를 만들면서 부대적으로 센터 설치비나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범적으로 세 군데 운영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짙단 말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에 앞으로 예산 들어갈 것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갈 것 같은데.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현장에서 빨리빨리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잘못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관리 지원에 따른 보수라든가 그런 비용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나머지 시설이나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존 교육지원청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백번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어제 GFMS, 경기도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시설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런 부분까지, 그냥 보수 뭐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제대로 데이터화되고 거기에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갈 경우에 모든 것이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설과하고 협조해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설비보수하고 정비관리시스템 이게 접목하게 되면 센터에서는 각 학교 시설물 및 설비들의 자산정보, 기술정보 그리고 도면정보 등이 연계되면서 체계적으로 통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설물이나 설비별 보수이력, 정비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센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설비 및 시설물별로 예방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투명한 예산분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 안전작업 표준시방서 등 관련정보를 쉽게 첨부해서 안전을 제고하는 작업지시를 전송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돼야 만이 전제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GFMS,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약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계속 운영관리, 올해부터 계속 올해는 약 8,000만 원, 내년에 9,500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 시스템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세 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죠?

○ 이영희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하는 데가 네 군데뿐이 안 되니까 뺄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진웅 위원님만 본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후에 보충질의시간 때 하셔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오후에는 제가 토론회를 가야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짧게 하시죠.

○ 서진웅 위원 2014년도, 15년도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업무보고 또 예산심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물론 예결위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경기도 교육이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혁신교육 또 경기도의 꿈 교육, 끼 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해 주냐 그 방향, 진로라든가 꿈이든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주는데 어떤 정책을 담을 것인가 거기에 또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도 하고 또 방과후를 통해서 특성화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주로 특기적성이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 꿈의학교 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가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동력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냐 그게 행복한 학교 만들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물론 단위수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겠지만 많이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또 대화해 주고 하는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교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이런 학교의 1차적으로 교사, 교원선생님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 역량을 얼마큼 키우고 책임감을 갖게 해 주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연수원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교사역량 강화, 우리가 그럴듯하게 많은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아마 서로 간의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옛날의 교과연구회다 뭐다 또 지금 전문적 교수학습공동체다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소위원회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예산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학부모 또 지역사회, 지역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사회 또 마을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지자체 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사역량을 넓히고 학교문화를 바꾸고 하는 예산,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사가 살아나야 학생들의 학력도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전문적 교수학습공동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그것이 연수점수 반영의 결과만 따먹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의 역량이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이들의 인성과 학력신장을 동반할 수 있게끔 모든 학교가 전문적 교수학습공동체에 참여를 해서, 또 그게 분야별로, 교과별로 또는 학년별로 다양화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수백 개 학교가, 500개 넘는 학교가 교수학습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참여율이 지금 80%인가요? 참여인정이 80%면 고과에 연수점수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율이 형식적인 참여율이냐 적극적인 참여냐 여기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교육청 내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장학사, 실무담당자하고도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전문적 교수학습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출결 총괄담당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출석률이라고 그러나요? 그 율을 체크하지만 그건 또 팀장들이 해서 늦게 와도 참여로 인정해 주고 전화 와서 사유를 해도 참여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인 참여율이 과연 얼마일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할까, 그리고 또 교수학습공동체가 최소한 연간 45단위 이상을 해야 그 학교에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 15단위부터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15단위 해 봤자 몇 번 만나면 끝입니다. 과연 그 교수학습공동체가 제대로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 또 교사역량을 강화시키려면 그 보람을 얻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관련해서 기간제교사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 학교가 학교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여가 되는데 거기에 기간제교사들의 역할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과급에는 그 부분은 또 기간제교사는 배분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학교가 그냥 단순한 직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력이 과연, 같이 만들어가자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그게 생길까 하는 저 나름대로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 그러한 시스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 점검이 돼야 교수학습공동체도 살아나고 학교도 살아난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점적인 특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도 필요하고 또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예산도, 일반계고등학교 예산 제가 역량강화예산 몇 개 학교를 통해서 다 분석해 봤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쓰여진 건 다 학교 교단에 쓰여졌으니까 맞죠. 쓰여진 건 학교 교단에 다 쓰여졌어요. 교단에 안 쓰여질 수가 없으니까 다 쓰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부장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 참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예산들이 특교가 잘려졌을 때 우리 자체예산으로 과연 수립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이러한 동의가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예산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할 텐데 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로 필요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본질의를 전부 다 하셨고요. 중식 후에 추가질의를 마친 후에 계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가 끝났고 오후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사실 제가 엄격하게 따져서 회의진행을 하자면 오전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이 5분 시간을 드려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면서 섭섭한 위원님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김동규 위원님에게는 질의시간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 5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정책관에서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교육연수원하고는, 이 업무를 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 김동규 위원 연수원. 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경기도교육 외국인연수원 있지 않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학교단위 국제교류협력학교 10교에 운영지원 이게 홈스테이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중국 동북삼성 위탁용역비 이것도 2,500만 원 4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교류하는 거지 협력 맺고 MOU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거기에 7억 4,000을 교류하고 MOU하는 데 쓰는 게 맞나요?

○ 김동규 위원 총액이. 2016년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에…….

○ 김동규 위원 네, 총액은 그런데 따져 보면 협력강화 그다음에 업무, 여비, 공모수당 이런 부분인데 저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외국 전문가, 연구사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파트를 정책연구원에서 아까처럼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걸 연계하는 건 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과 관련된 위탁업무라든가 또는 국제교류협력,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건 정책관하고의 업무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 뭐 이런 부분도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외국어에 대한 영어선생님이라든가 또 원어민들도 거기 와서 근무하고 있고 전문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지요. 연수원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검증된 시스템으로 해서 가기 전에 그런 연수원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시키고 그다음에 선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정책관의 심의와 수당 이런 것들은 관리해도 되는데 예산과 집행을 이쪽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방향이 맞을 수 있지만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외국어연수교육원인데 본 위원이 방문한 결과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거기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 부분이 전혀 안 보여 있는 상태에서 또 사업분장을 정책관에서 이러한 홈스테이 학교지원이라든가 또는 선발해서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에서 첫 번째는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분류된 부분에서도 혼동이 오는데 혁신교육기획관리를 보면 이게 지금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혁신교육 아카데미, 혁신교육 아카데미전문가교육, 기관장교육 그다음에 리더십 양성 그다음에 더 저기한 것은 대학원까지도 혁신에서 다 과정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

○ 김동규 위원 리더십과정하고 이런 아카데미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서 대학원과정까지 해서 지금 작년에 대학원 몇 명 했어요, 졸업을?

○ 김동규 위원 이게 최고위과정 그런 부분도 같이 기관장 정책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이 200개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대학과정까지도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학원이 몇 개나 깔려 있고 대학원생이 모자라서 학교가 문을 닫는데.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혁신 그것에 관련되어서 연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하 지금 고학력으로 되어서, 환경미화원도 지금 대학원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에 대한 구분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아카데미하고 리더과정하고 이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리더나 전문가나 같은 말이지.

○ 김동규 위원 이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자격연수교육에 대해서 남발하고, 국가에 대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기교육이 앞장서는 부분에서도 이런 대학원과정까지 혁신학과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선도 진로진학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작년에 선도 진로직업체험센터 건에 대해서 운영하셨지요?

○ 김동규 위원 그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고,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상한 2016년도 거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2억이 되면, 진로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야, 전에 17개 지자체가 참석을 했다가 어렵게 4개의 선도규정이 됐는데도 이거는 운영이 어렵게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된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책임이 기조실장님 아닌가요? 예산편성과 기준을 잡으셨는데.

○ 김동규 위원 네, 시간이 없지만 추가로 하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실장이 사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답변할 수 있는 분에게 답변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행스럽게도 거의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밖에 나가셨다가 질의만 하려고 딱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답변할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될 수 있으면 여기 휑하니 자리가 비어 있는 것보다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질의만 하기 위해서 거의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널리, 나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아예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추가 나머지 5분을 더 하시지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이석길 국장님.

○ 송낙영 위원 진로체험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화제가 되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데 원래는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보다는 도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이 선결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원래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답변 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 송낙영 위원 이게 좋은 사업 중에 하나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 송낙영 위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답변과정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행감 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질질 끌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 송낙영 위원 스쿨넷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스쿨넷사업이 당초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 송낙영 위원 담당.

○ 송낙영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교육부하고 정통부하고 KT 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터넷 통신요금 지원받고 초고속 구축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죠?

○ 송낙영 위원 애초에.

○ 송낙영 위원 진흥원하고 교육부하고 KT하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 맞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스쿨넷사업 하면 선생님들은 모르는데 이 사업이…….

○ 송낙영 위원 그렇게 거기까지, 통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교육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농산어촌 같은 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사업이 좋다고 사업을 나오는데…….

○ 송낙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스쿨넷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스쿨넷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보를 제공받고 이거를 수업에 자기의 하나의 연계수업으로 해 가는 거고 지금 있는 EBS 교재라든지 이거보다 더 나은 방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요금 자체를 논하신다면…….

○ 송낙영 위원 그래,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운영과장님.

○ 송낙영 위원 지금 통일교육 우리가 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통일교육하게 되면 거의 다가 강사가 외부잖아요, 초빙을 한다든지.

○ 송낙영 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있지요.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 베트남 참전했다든지 6ㆍ25 참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각급학교에서?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시설관리담당 과장님 잠깐, 학교시설관리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이거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센터 설치는 어디다 하실 예정입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내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차피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책임자도 없어져요. 이거를 교육지원청에다 놔야지 학교 어떤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됐든 시흥이 됐든 성남이 됐든 그다음에 수원이 빠졌지만 수원이 됐든 그 교육지원청의 어떤 빈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이 센터를 운영해서 담당을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은 구 단위를 모르니까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장안구를 맡으실 분이 계실 건지, 전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다른 설비 쪽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놓고 설비는 설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런 식으로 거기서 통합적으로 할 건지.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면 인력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일선 학교에다가 이걸 배정해 가지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물론 전화가 필요하겠지만 전화가 없을 시에는 결국에 또 여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제 인력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일선 학교에다 배치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또 다른, 결국에 또 공무원노조와 다른 논쟁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별도로 지금 현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센터 부서운영비 이런 거라든지 또 시범지역 내 학교시설관리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또 방만한 예산이 나가게끔 돼요. 아예 교육지원청에다가 그걸 배정을 해서 어느 사무실 공간을 활용했을 때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일정 부분은 들어가겠지요, 물론. 전기비라든지…….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일선 학교에다 놓는 것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안에 제출을 안 하면 이건 내년 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선 학교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 위원장 김주성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관리책임 하에서 적정한 일을 하고 싶어서 누누이 요구를 했던 사항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또다시 학교에다 내보내서 또다시 결국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또 생길 것이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은 더 인력낭비가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그 보직 없는 사무관을 교육지원청 내에서 사무실의 공간을 하나 비워서 거기에서 그 보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 눈 안에다 두라는 거지요.

○ 위원장 김주성 좌우지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 걸로.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이 방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이 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직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걸로 해야만이 서로의 또,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안 가지고 계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계시다 그러는데 그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직 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이거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시설과장하고 또 나름대로의 자리 가지고 한다면 서로의 알력이 있고 서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결과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일몰해야 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아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요구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 그냥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누리과정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석간에 보면, 그저께군요. 그저께 석간에 보면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시작, 여야 누리과정 놓고 격돌”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유치원 과정까지도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죠?

○ 이영희 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삭감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제목을 보면 “정부대책 없으면 유치원 예산도 삭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예측하냐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유치원은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일부 유치원에다가 예산을 세운 부분을 반씩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고 추후에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유치원 어린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나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하고의 모 아니면 도 싸움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교육자로서 정말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예산을 골고루 같이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법적의무를 따지시는데 법적의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의무라는 것은 저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유아교육법상에는 어린이집 어린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 이영희 위원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들이 법 근거를 따지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의회 공보부분에도 상위법하고 어긋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화식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좋은,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이영희 위원님과 같은 보충질의 차원에서 5분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근심이 많습니다.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 유아교육법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 이게 신설됐죠?

○ 문경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신설되었고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하면서 이게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죠?

○ 문경희 위원 이 모든 것은 시행령이죠?

○ 문경희 위원 시행령보다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상위법이?

○ 문경희 위원 법률 개정됐습니까?

○ 문경희 위원 하위법인 거죠?

○ 문경희 위원 법률 체계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헌법 있고 법률 있고 그 아래 시행령 있고 조례 있고 규칙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약을 이행하라고 하는지 일단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이걸 지켜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주고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문경희 위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몇 번을 저희가 반복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답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공약,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12년 공약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2014년도에도 분할을 했죠?

○ 문경희 위원 2015년도에 전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안이 분할을 할 수 있는 안으로 주든지, 아니면 교육재정을 확보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ㆍ중ㆍ고는 포기하란 얘기입니까?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개선은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 문경희 위원 만들어 달라는 학교 급식비 또는 학교 급식시설 해 달라고 부모님 찾아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행감 때 그 해당되는 학교에서 학부모들 찾아왔어요, 당장 해 달라고. 당장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책을 경기도가 세수가 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 또는 정부의 공약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죠. 책임은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정을 내세우는 남경필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서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그 노력의 결실이 있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교육1국장님.

○ 김윤진 위원 72페이지 기숙형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 김윤진 위원 아, 네. 이 사업이 사배자 숫자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사배자가 줄은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기숙형고등학교 아이들에 물론 최소한의 5만 원을 지원…….

○ 김윤진 위원 중식비로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 김윤진 위원 어떤 거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총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1인당? 5만 원 말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어디에 더 들어갔어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숫자만 줄었을 뿐이고 예산이 감해졌잖아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1인당 사배자한테 배정된 돈이에요. 그럼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감해진 거 아니에요.

○ 김윤진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운용비가 더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별도로 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 김윤진 위원 사배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 감해진 거지 여기에 대한 추가된 게 없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작년에 신규로 이 안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 놓은 건 없네요, 지금? 그리고요, 여기 기숙사가 2003년도, 2005년도 10년, 15년씩 된 기숙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수에 대한 필요안에 대해서는 참작한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이 기숙사가 10년, 15년씩 됐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가 보세요. 기숙사가 생활관으로서의 형태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보면 벽돌이 다 부서지고 노후화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수비 좀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이것도 교육2국장님이신가요? 206페이지.

○ 김윤진 위원 네, 국장님. 이번에 인구교육 진흥 조례 통과한 거 아시죠?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협의회 운영비만 있네요. 여기에 대한 인구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별도비가 진행되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보고는 받았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연수원의 별도 프로그램 안에 이걸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 김윤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295페이지에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생하고 창단이랑 학교가 2011년부터 진행됐던 건데요. 지금 자생이 2011ㆍ12년도 해서 27교가 특교로만 500 작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거 가지고는 운영비커녕 강사비도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행감 때.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창단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2년 자생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의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전부 중지하다시피 해야 되고요. 있는 악기 폐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이것 더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이쪽에 더 중점적으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다 자꾸 참견을 하시지 마시고요. 있던 학교 지원이나 똑바로 연속해서 하게끔…….

○ 김윤진 위원 네, 해서 더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라도 좀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것 지금 이번 본예산 아니라 추경에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여기 시간표 보이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재외동포자녀 한국체험 이거 유사사업 있다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외동포자녀 한국학교 체험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 7,500만 원짜리 올해 신규로 지금 올리신 것…….

○ 천영미 위원 투자사업 아까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올 5월 13일에 공고를 냈어요. 5,000만 원 사업을 해서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을 냈었고요. 그 사업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천영미 위원 유사한 거죠. 그걸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까?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사한 걸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좀 효과가 미흡하니까 15년도부터 없어진 사업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십시오. 경남도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재원의 문제, 힘든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재정법 48조에도 있고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성과금 운영제도를 왜 안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좀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기여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왜 안 하냐고, 우리는?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경기도는 지금 안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억 했죠?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60억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게 뭐랄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저는 효과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천영미 위원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1국장님.

○ 김치백 위원 본질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석면 유지관리비용. 어쨌든 유지관리 차원으로 코팅 고착제 도포하고 밀폐 이런 처리를 해도 석면의 유해성 이런 건 다 차단이 되는 게 검증이 됐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검증이 지금 됐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아직 연구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 얘기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그렇게 유지보수를 가지고도 안전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완전히 철거하는 쪽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도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유지보수비용을 빨리 늘려서라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석면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하셨으면 이쪽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좀 안전한 환경을 제고해야 된다.

○ 김치백 위원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걸 알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 김치백 위원 네.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시즌2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18페이지 지금 예산이 110억인가요? 그러면 시즌2 혁신지구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1식으로 잡혔어요?

○ 김치백 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 김치백 위원 아, 그래서?

○ 김치백 위원 3개 지구?

○ 김치백 위원 일단 내역을 보면 공립 95, 사립 13억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3개 지구인데 그중에 몇 개 지구를 지원하실…….

○ 김치백 위원 5~6개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 171페이지 이게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운영비인데 대회운영비라 함이 학교체육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나요? 대회비가 뭐죠, 정확하게? 교육감배 뭐 이런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를 보면 용인청에 100만 원씩 250교인데 용인청의 지원예산액이 1,400이면 100만 원씩 하면 14개 학교예요, 용인의 초ㆍ중ㆍ고가 180개인데. 이게 특정학교를 또 딱 지정한 건 선정이 돼 있나요, 지원해 주는 학교가 특별하게?

○ 김치백 위원 운영비?

○ 김치백 위원 그럼 학교에 지원하는 250교는 의미가 없네요, 별로? 학교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 내역에 보면 100만 원 곱하기 250교 해서 2억 5,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교당 100만 원씩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치백 위원 지역청별로 대회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 지미연 위원 12페이지 보면 혁신학교를 점점 늘리시네요?

○ 지미연 위원 그거 어디에 근거하셔서 자꾸만 늘리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혁신학교 늘리신다고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뭐 시행령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혁신교육 발표대회 또 용역을 주시나요?

○ 지미연 위원 15페이지에 있는 혁신교육아카데미 운영하고 전문가과정 이거 아까 말씀드린 교육연수원하고 좀 중복되는 기능이 있죠?

○ 지미연 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2 좀 설명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그 22페이지 보세요.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부령입니다, 연구학교에 대한 것. 그런데 이걸 집행을 16%밖에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시네?

○ 지미연 위원 연말에 왜요?

○ 지미연 위원 연구학교 공모를 이번에 몇 군데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연말에…….

○ 지미연 위원 이 연구학교 99개 학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 지미연 위원 146페이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경영평가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삼진아웃 같은 것 좀 없을까요? 아니면 두 번 정도 평가했는데 시원치 않다고 그러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이면 이것도 큰돈입니다, 학교시설로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 교육정책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정책개발 해 가지고 아까도 오전에 제가 교원정책과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책개발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또 교육정책 연구용역비. 그러면 이런 걸 많이 볼수록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것도 수행을 못하는데. 이게 여기다 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반복되고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이러한 정책개발 같은 것도 연구 못하면 출자해서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는 꼭 동북삼성인가요?

○ 지미연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된, 제가 증액시켜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계속비사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없습니까?

○ 지미연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난 7월 2회 추경 때 동원고등학교도 총 25억 5,000만 원이지만 그날 편성된 건 7억 8,000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계속비사업 아니냐. 분명히 그때 답변이 행정국장이 “이것 그러면 계속비사업 들어갑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없다고 다 나오고 명시이월사업도 없다고 나오니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예비비에서 기조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비비가 15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총액의 0.1% 수준인데 과거 연도의 예비비 편성비중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년도 예비비 150억 원이 금년도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예비비 136억 원에 비해서 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36억 편성된 예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사업설명서 Ⅰ-1권 155쪽 그리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 예산서 2327쪽에 보면 지출액이 136억 중에서 6억 7,000만 원, 집행률 5%입니다. 136억 중에서 5%를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이건 저한테 일찍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새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4억 7,0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즉 약 10%를 조금 넘게 어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90% 이상 불용률이에요, 현재 예비비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도 보니까 본예산에 22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187억을 감액해서 35억으로 감액추경을 했다가 이마저도 한 푼도 지출 안 했죠? 불용률 100%.

이처럼 이것만 보면 불용률이 90% 이상 되는 예비비,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전년 대비 80~36% 정도 감소했는데 또 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기본지침 135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추경에서 적정금액으로 감액, 즉 향후 내년 추경에서 감액할 것을 대비하고 그걸 전제로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 대비 10.6% 증액한 것은 150억 원 과다 계상되었다, 삭감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종환 위원 네, 좋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경험칙과 과거 연도의 예산집행 사례를 봤을 때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예산은 교육철학과 정책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예산으로 모든 것은 표현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있어서 지역교육청별 중학교 기초학력 향상 지원예산을 보면 양평ㆍ파주 등 13개 교육청만 책정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전무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된 기초학력미달비율 도내 최하위권인 의정부, 부천, 동두천, 양주 이런 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관련 예산도 없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예산도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기초학력 미달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천수답 교육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대하는. 스스로는 교육철학과 정책의지의 집중적 표현이 예산인데 예산에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양평 같은 경우 우수한 데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미달률이 도내 최하급인데도 불구하고 천수답으로 특교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1분만 할게요, 1분만.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지미연 위원 아까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아서.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존재하면 기존의 뭘 대체하는 거죠? 행정실장이 하는 일을 대체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요. 그 행정실장의 일을 대신 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시설물은 학교에 가 있어요. 학교에는 그만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센터를 뽑아서 갖다 둔다? 어떤 면에서 예산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업무에 대한 부족을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체해서 하면 나아지려니, 막연함이잖아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가야겠다 하는 비전 없이 그냥 지금도 주먹구구란 얘기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발상이 학교에 남는 유휴교실, 아까 발언 안에 나왔는데 학교는 미성년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마치 성인 대하듯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기는 아무나 출입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 지미연 위원 답변은 아까 다 하셨고. 본 위원의 핵심은 이걸 세웠을 때는 기존의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번 발 담그면요, 이게 고삐 하나 잡아 당겼더니 황소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삐예산이 될 수도 있고 자칫 BTL학교에 운영하는 걸 보아하니 뭔가가 보이는 듯, 지금 거기도 운영비 산정 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고삐예산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답변 안에 명쾌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 김성태 위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09년도부터 법령에 근거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2010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주민참여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참석해 갖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김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이고 예산편성이 잘 표현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성태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2015년도에 3,500만 원, 16년도에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지역에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162페이지를 보면요.

○ 김성태 위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간의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 협의체로 2016년도 8회를 계획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 김성태 위원 187페이지 대외협력.

○ 김성태 위원 여기 올해 18회 계획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4,500만 원을 편성했고 10월 현재 28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요.

○ 김성태 위원 현재 6%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인데 계획할 때 10월 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됐으면 10% 미만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네, 알고 있죠.

○ 김성태 위원 너무 집행이 안 되었고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 현황만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 김성태 위원 예산이 잡힌 사업이고 또 8회에 걸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니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2015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2016년도에 전면시행 되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죠, 교육부 방침에서?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진로직업체험을 해서 체험처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 각 도청에 진로체험에 관련된 처를 발굴하라고 분명히 공문 받으셨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에 진로체험처의 안정적인 지원이 되게 미흡하다. 2015년에 그런 내용이 있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자유학기제가 교육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전면시행이 되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사교육에 대한 문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경기교육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2016년 예산을 보면 지금 중간고사ㆍ기말고사 봅니까, 안 봅니까?

○ 김동규 위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평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부에서 11월 말에 방침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게 어떠한 결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설명지에 들어간 진로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 김동규 위원 교육1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죠? 그 반영점수에 200점 만점에서 진로체험한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다르지만 3년 과정 중에 점수 항목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특히 지금 학교에서도 혼동이 오고 또 학부모도 혼동이 오고 학생도 옵니다. 이거 한 학기를 그냥 놀아야 되는 건지 또는 학부모는 과연 중간고사ㆍ기말고사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누가 체험을 많이 가고 그 결과와 또 그런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지금 학생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공공시설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의 체험을 하면 입시제도 방안에서 그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어차피 그 점수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고. 특히 외고나 특성화고등학교 가고자 하는 애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봅시다. 2016년 예산에 보면 그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또는 그것에 대한 교사연수, 학부모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자유학기제 역량강화 연수 이 비용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건데 교육과정과 별개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그것에 맞물려서 우리 과학교육의 미래라고 합니다. 체험학습 지원 그쪽에도 지금 과학교육연수원도 만들어놓고 직원도 몇 명 없고요. 거기에 가면 배양실이나 이런 부분, 앞에 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분수 그런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의 미래인데 예산을 그쪽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교육과정에 넣어줘야 되고 교육과정 이외에 남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제2의 우주로 가야 되는 미래의 첨단이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애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방치돼 있고 옛날 40년, 50년 돼서 거의 시설의 노후, 고장 나 있고 가면 “고장” 쓰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의,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에 대한 부분, 저도 법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평등, 공정, 인권 존중 그렇지만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념으로는. 상호관계를 조절해서 앞으로 잘 헤쳐 나가는 것이 법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제가 법을 배울 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그 법이 잘못됐다, 잘됐다.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교육과정은 보육과정의 지원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잘됐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교육이 필요하고 어디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정책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 천영미 위원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하고 예비비 예산하고 뭔 차이입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45쪽 이거랑 예비비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둘 다 예비비 성격이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응급은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론 예비비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대로 많이 남는 것이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좋지만 양쪽에다가 이것도 지금 50억, 지난연도에는 56억이었고. 그렇지요? 50억이나 세워졌는데 사실 이런 잠자는 예산, 예산을 잠재우지 말자고요. 현재 지금 부족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배정해서 쓸 데는 써야지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이 예산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특별한 재정수요 약간만 남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 최종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2015년도 마지막 11월 달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 있지요? 지금 거의 그게 교부금 신청한 거에 많게는 한 50% 정도 수준이 왔는데 2차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해도 늦지 않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 뭐 50% 정도 온 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 위원장 김주성 네, 진행하라고 그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주성 알았습니다. 좀 약간…….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1국장님께.

○ 최종환 위원 보건교사 교원자격연수 경비 산출이 부적절하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를 보니까, 예산서 191쪽.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191쪽에 보면 교장은 1인당 590만 원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교감은 60만 원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 원감은 60만 원으로 17개 시도와 연합하여 교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보건교사는 1인당 60만 원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수원에 위탁하는데 교장, 교감 또는 원감 자격연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가 20%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본부에 15% 9만 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수원에 5%, 3만 원 이렇게 갈취를 당하고 있어요, 12만 원을. 이거 20% 간접비 명목 되어 있는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말거나 삭감하거나 보건교사 자격연수 위탁기관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종환 위원 수입대체경비라고요, 이게?

○ 최종환 위원 서울대학 측에서 수입대체경비를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 최종환 위원 20%예요.

○ 최종환 위원 서울대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우리 도립병원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 최종환 위원 20% 갈취당하는 이런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정 시점에 검토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대체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 최종환 위원 교육2국장님께.

○ 최종환 위원 인권교육 실종, 인권 및 인권교육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의 집중적 표현이다 또는 숫자로 나타나는,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의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991쪽을 보면 내년도 인권 및 인성교육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금년에 5억 2,679만 원에서 내년 4억 225만 원으로 1억 2,453만 원 감액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권예산 감액 및 삭감은 전임 교육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전임 교육감의 상징인 인권교육에 대한 흔적 지우기 또는 인권의지의 퇴색, 인권의지의 실종 사례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어떤 미사여구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예산은 교육철학과 정책의지의 집중적 표현이자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의지입니다. 결국은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유사 교육정책과 통합됐다손 치더라도 인권의지의 퇴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ㆍ2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양당 간사인 문경희 위원, 윤태길 위원과 천영미 위원, 최종환 위원, 지미연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지금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