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3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이 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과 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이 제외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철회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철회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접수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냥 내용적인 근거를 떠나서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출연금이잖아요. 실장님, 출연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 방성환 위원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통제하는 부분도 중요하려면 출연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됐고 내용적인 부분도 계획안에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의안에 중기센터하고 그나마 신보는 좀 있는데 뒤에는 어쩜 이렇게 사업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죠? 그냥 저기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계획안에 차라리 일관성 있게 어떤 사업내용을 다 안 쓰든가, 중기센터하고 신보는 그나마 사업계획을, 앞에 두 기관은 쓰고 뒤에 나머지 기관은 그냥 전체 현황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원래 실장님 말대로 하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 쓰려면 끝까지 다 안 쓰든가 하고 본 위원 말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것은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야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목 정도는 하고 얼마가 들어간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뒤에 기관들은 테크노파크나 진흥원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거는 뒤에 동의안하고 인적사항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거에 얼마, 어떤 거에 얼마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위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일반회계를 감액과 증액을 했습니다. 감액은 총 227억 3,652만 원을 감액했고요. 396억 6,24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제실 소관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에서 50억을 감액했고 50억을 증액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에서 3억을 감액했고 14억을 증액했습니다. 황해청에서는 5억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136만 원을 감액했고 16억 8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부디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의논한 대로,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소위원장님의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에 대해 다른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고오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고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3시 반입니다. 예산을 준다는 것은 행감에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시간 만에 15억이 증액되고, 본 위원은 동의 못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03시30분 회의중지)

(0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실장에게 예산안조정 결과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에게 예산안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예산안조정 결과 중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편성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써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난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