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위원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재난안전본부
-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
-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재난안전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재난안전본부
-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
-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재난안전본부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의인 만큼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재난안전본부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10시01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북부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승룡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8억 2,800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4,699만 원 대비 51.37%인 2억 8,1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1,843만 9,000원을 감액한 4,238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2억 9,945만 원을 증액한 7억 8,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361억 55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96억 8,871만 2,000원 대비 83.38%인 164억 1,6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91억 3,149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5,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269억 7,40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억 5,9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 편성은 소방력 보강 추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64억 1,6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력 보강 사업에 174억 2,300만 원,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2,25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19억 4,434만 3,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7억 9,625만 3,000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등 3개 사업에 13억 8,853만 8,000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개 사업에 13억 6,59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21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60억 1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76억 4,42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 70억 2,250만 원으로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는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1,000만 원과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3억 3,207만 4,000원으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 운영비 2억 8,877만 4,000원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3,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은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2,4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7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6,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9억 5,512만 8,000원 증액 편성한 14억 8,7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특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450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4,3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8억 4,619만 9,000원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에 3,299만 9,000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420만 원을,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1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6억 3,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11개 소방서 총괄 예산내역입니다. 총 94억 5,9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269억 7,4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및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예산 104억 2,300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은 16억 776만 9,000원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보강 1개소 73만 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5억 1,929만 7,000원, 소방청사관리 3억 5,477만 2,000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임차료 증액 1억 6,0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7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 1,197만 원, 교대근무자 근무여건개선비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예산은 17억 9,625만 3,000원으로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543만 8,000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 기자재 구입비에 345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7억 7,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은 13억 6,411만 2,000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에 4억 4,532만 2,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3,08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1,328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피복비 8억 5,635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경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은 5억 1,971만 7,000원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2,922만 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억 7,549만 7,000원, 구조견 운영 81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구축 3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2억 6,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올해 첫발을 내딛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270억 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2,120명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한 6개 항목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8,1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예금이자에 대한 세입은 전년도보다 1,844만 원 감소한 4,23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가 전년보다 2억 9,945만 원이 증가된 7억 8,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61억 55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4억 1,6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특수대응단 긴급구조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및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신축예산 총 10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기획과는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부지 중도금 및 공사비 신축 예산 등 2개 사업 70억 2,4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은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1억 9,159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는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 1,929만 원 증가한 5억 1,929만 원, 관사 및 생활관 임차료에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내역을 보면 11개 소방서 소방검사기자재 보강 177만 원을 감액한 345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2억 707만 원 감액한 17억 7,0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인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신축ㆍ이전 사업의 경우 2013년도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디자인 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 수립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물가상률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산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신축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65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2억 400만 원이나 2016년 예산안에 도비 36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11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서 60쪽을 보면 별첨 자료에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이게 나와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보니까 고양, 의정부, 파주, 가평, 연천 다섯 군데만 나와 있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타 서에는 관사가 없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관사가 있는데 아직 전세금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전세금 상승된 서만 나와 있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현재 그 지역의 부동산공인중개소 사무소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요구한 금액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이사 가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안 되겠지만 전체 소방서장님 관사별로 아파트 신축연도 최초에, 왜냐하면 어떤 관사는 낡을 수도 있고 어떤 관사는 새로운 건물이 될 수가 있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주연도라든가 또 관사와 소방서와의 출동거리 이것 좀 전체적으로 뽑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 질문한 내용인데 오늘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북부소방본부의 합동청사, 이제 88억이 건설본부의 요구 때문에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70억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예정이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2018년도 완공예정입니다.
○ 김원기 위원 18년,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70억 가지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거기 부지매입비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가 70억 중에 얼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20억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50억 가지고 시작하겠다 그 말씀이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건데 이것을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늘려서는 그 액수를 증액하기가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분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건의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단가가 88억이 늘어나지만 다시 한 번 건설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조절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날짜 금방 도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설본부와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예산을 빨리 연차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을 신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변경안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증감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예산의 배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하면 절대적 수치가 지금 감소가 됐죠, 그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특히 북부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커버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다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한 2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2억 정도가, 그냥 그대로 가도 지금 의용소방대에서는 제가 듣는 바로는 불만스러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줄어들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의용소방대 차원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하여튼 일하시는 만큼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금년도에 당장 2억이 줄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바로 표출이 될 것 같은데 북부재난본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아무튼 이 부분은 북부 본부장으로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들 활동하게 안전장비를 구입해 주라고 해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거든요. 의용소방대가 자체 내로 이러한 수당을 다 세이브 시켜 가지고 자기네 활동 내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절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의용소방대 입장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본부장님이 대안을 좀 세워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걸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방안을 내려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소방서 감사 때도 나온 얘긴데 포천 구 소흘 안전센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아마 그 얘기 같은데요,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까, 이게? 또 전에도 요구한 적 있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전에까지는 모르고요. 올해는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처음 요구한 거죠, 이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죄송합니다. 2014년도부터 예산을…….
○ 최춘식 위원 14년부터요. 본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현재 포천하고 구리에만 생활관이 없는데요. 특히 포천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지금 생활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현재 건축물의 상태가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필요성이 제기됐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이 바로 근무하는 근무원들의 복지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필요성이 제기됐으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이고 다른 신축건물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15년도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번 1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축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달수 위원 이어서 제가…….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앞서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삭감된 예산은 소집수당하고 피복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김달수 위원 소집수당하고 피복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김달수 위원 이게 원래 경상적경비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재난안전본부에서 총괄 실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건가요, 그렇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애초에 예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는데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올릴 때에는 작년하고 올해 증액되는 부분까지 해서 다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링이 감소하니까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평균을 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 김달수 위원 전체 삭감한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데, 북부 빼고. 북부까지 합쳐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따로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아니 이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보통 이것은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았나요, 매년 그냥?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내용하고 규모하고 같이 자료 좀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난구조대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수난구조대 예산이 줄은 이유는 선박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수난구조대 말씀하시는 거죠?
○ 서형열 위원 네, 516페이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선박 정기검사가 5년마다 있는데요. 올해 정기검사가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검사를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정기검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한 1,000만 원이면 운영이 돼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가평에 있는데, 그렇다면 괜찮고. 그러면 이 소방경연대회라든가 예산을 더 줘야 할 텐데 줄어드는 것 같고. 시민수상구조대도 이런 차원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시민수상구조대는 파주 두지리 나루터라고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인원이 적게 옴으로 해서 여름철 운영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 서형열 위원 시민수상구조대. 남양주, 포천, 가평, 연천 그게 축소됐다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한 군데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어디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파주 두지리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삭감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해서 활동을 더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한 군데가 폐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춘식 위원님이나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북부재난본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총체적으로 거의 다 모든 사업들이 인상됐죠? 증가됐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용소방대 경상경비는 삭감됐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김영협 위원 참 안타까운데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전부 다 소방이나 소방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고 어떻게든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에도 다 각별한 애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좀 해 주고 싶어 하고 늘 그러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삭감이 됐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추경에서 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의용소방대도 각별히 챙겨서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는 데 사업에만 충실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보좌하고 계신 의용소방대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요. 여기 지금 55쪽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현황 보고 별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의정부소방서, 파주소방서, 연천소방서가 옥상방수 공사가 잡혀있네요? 예산서에 있네요? 55쪽.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김영협 위원 이 3개 소방서가 건축연도가 몇 년도였죠? 지금 처음 한 겁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건축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이 여하튼 비과세한다고 하면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확실하지만.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의정부 서장님 나오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의정부 서장님 나오셨으면 의정부 서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양해해 주시면 서장이…….
○ 김영협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 위원장 홍범표 의정부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의정부 지금 방수시설 세워 놨는데 비가 많이 새는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그렇게 많이 새는 건 아닌데요, 건축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 김영협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95년입니다.
○ 김영협 위원 95년? 그럼 딱 20년 가까이 됐네?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거 처음 하는 겁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해년마다, 매년 청사관리 비용들이 전부 지출됐을 때 이런 거 사전에 단속 안 했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20년이 돼 가지고요. 처음으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연정예산에서도 리모델링비가 일부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의정부 서장님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서마다 전부, 해년마다 청사관리비를 예산 세우죠?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청사관리비로 뭐하고 이제서야 방수비 따로 세우냐는 말이에요. 해년마다 청사관리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청사 건물관리.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청소용역 주는 거 그런 거만 전부 세워 놓고 말이야.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와서 다 하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거 물이 샌다고 하면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건물이 자꾸 오래가면 안 좋으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알겠습니다. 건물관리…….
○ 김영협 위원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 평입니까, 옥상 평수가?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한 12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120평 정도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방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수 종류 다양한데 뭘로 할 겁니까? 어떤 방수를 할 겁니까? 모르시는 거죠, 견적 안 받아보셨죠? 견적도 안 받아보고 세워놨구먼, 지금.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전체적으로 옥상에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할 생각만 갖고 지금 해 놓은 거지, 세워놓은 거지. 견적도 안 받아 보고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시공업체로부터 견적 받은 거 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시공업체로부터?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뭘로 합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전체 외부 토공사가…….
○ 김영협 위원 방수를 에폭시로 할 건지 아니면 기초로 할 건지 그걸 모르시죠? 됐습니다. 견적서 받았어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성은 잘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 나중에 견적서 있죠?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 김영협 위원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잘 하세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 김영협 위원 파주, 연천 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연천 서장님들.
○ 파주소방서장 김승룡 네, 알겠습니다.
○ 연천소방서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각 견적서를 주시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학교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허석곤 경기도소방학교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업무로 인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일 저희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책과 조언을 함께 보내주신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팀장 고영주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오제환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신용식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팀장 선병주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장 유재홍입니다.
(인 사)
사이버교육팀장 서창복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팀장 이천우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최진만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전용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9,3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내매점 임대계약 신규입찰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과 신규채용 원서접수 수수료 감소가 주된 감소사유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매점, 자동판매기 및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교내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채용 인터넷접수 수수료 4,200만 원, 이자수입으로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교육 및 국제소방공무원 과정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일반부담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229만 8,000원, 기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46억 5,869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6,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과 도민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3쪽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35억 3,805만 2,000원으로 청사관리 및 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사업에 7억 7,993만 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사업에 2,560만 6,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예산으로 4억 1,151만 6,000원, 교육훈련 운영경비와 우수교수요원 양성,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최정예소방관 양성 예산으로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예산 2,16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억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쪽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2억 7,000만 원은 관사 임차료 증액 2,000만 원, 본관동 옥상 녹화공사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이며, 교육환경 기반조성 2,065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교육훈련우수자 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후생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 2억 2,100만 원은 청사인부, 식당 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며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한 교육환경 기반조성사업 2억 6,828만 원은 교육용 구조구급장비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2,360만 원으로 생활관 운영 소모품 300만 원,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 예산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 예산 4억 1,151만 원은 신규채용 및 소방교ㆍ소방장 승진시험 3억 4,151만 원, 화재대응능력 평가관리 예산으로 2,100만 원, 기존 인쇄기 노후로 인한 디지털 인쇄기 구입 예산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10억 7,200만 원은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로 9억 2,200만 원, 소방종합훈련시설 연료비, 훈련실습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2,700만 원은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경비 1,700만 원, 외국 소방공무원 국제교육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우수교수요원 양성 3,800만 원은 교수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비 800만 원, 우수교직원 국외교육훈련비 3,000만 원입니다. 사이버 기반확충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비용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며 옥내 소방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 연도 사업으로는 2016년에는 건축설계비 6억 원과 소방훈련시스템 제작 선금 5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904만 원으로 사무관리와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억 1,628만 원, 국내여비 5,077만 원, 업무추진비 2,134만 원,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 5,8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6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9,3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매점, 자판기 및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수입 159만 원, 전기ㆍ상수도 사용료 575만 원 그리고 신규채용 인터넷 접수 수수료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까지 재난안전본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이자수입금을 소방학교 세입예산으로 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입대체경비인 교육위탁수수료 2,700만 원과 2015년까지 재난안전본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변상금 및 위약금과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각각 230만 원과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46억 5,869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2억 6,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방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도민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17억 원,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내용을 보면 교육용 구조구급 실습장비 구입비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28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면 청사환경 개선공사 등 완료에 따른 청사관리 사업예산 8,000만 원과 청심1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예산 1억 3,3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성인지예산은 비상의약품 등 생활관운영 소모품 구입비용 300만 원과 체력단련기구 및 냉장고, 세탁기 등 집기류 비치를 위한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 2,361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본관동 옥상 녹화공사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도민안전교육실습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관동 옥상 녹화공사는 체력단련실, 사무실,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본관동 지상3층 건물에 교육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하는 교육생 급식수요에 필요한 적정 조리공간 확충과 노후 조리설비 교체 등 식당 환경개선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소방학교))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에 예산이 이 정도면 다 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도 했었고 업무보고 했을 때 이게 왜 누락이 됐었죠?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별안간에 비도 새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 소방학교장 허석곤 위원님, 제가 잠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준연 위원 후생관 식당 있잖아요, 식당. 예산이 이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것이며 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이게 누락이 됐는지?
○ 소방학교장 허석곤 저희들이 후생관 사업을 작년에 예산편성에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사장이 됐었고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그때 당시에 연정예산에서 일부 배려를 해 주셔서 4,500만 원이 2015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작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에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4,500만 원을 가지고는 후생관 개선공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몽골에서도 소방학교 견학했었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1박 하고 간 겁니까, 아니면 견학만 하고 갔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어제는 1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가 몽골 같은 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자, 소방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식당을, 쉽게 말해서 후생관 식당 조리시설을 봤을 경우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설 같은 것이며 또 비 오는 날에 물도 새고. 그런데 이 기금 안에 이게 3억입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3억 안에 조리실 휴게실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리사, 식당아줌마들.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리사 휴게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2회 추경예산에서 4,500만 원 저희들에게 계상해 준, 편성해 주신 그것으로 조리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3억 원을 가지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새는 부분이라든지 바닥타일 그다음에 부족한 창고를 좀 더 넓히고 조리시설을 갖다가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3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3억이면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 1층이잖아요, 그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거기를 좀 넓힐 것 아니에요, 또?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다시…….
○ 김준연 위원 그 리모델링비만 3억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넓힐 것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죠. 창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돈이 적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 앞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확실하게 이번에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봐야지 또 2~3년 있다가 이거 “그때 금액을 적게 줘서 다시 해 달라.”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예 더 해 갖고 넓게, 확실하게 해 놔야지 몇 년 있다가 또 위원들한테 “비샙니다. 구멍 뚫려서 쥐가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요.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는 게 세입에 나와 있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적당한 설명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 소방학교장 허석곤 불용품 매각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수가 지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외부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회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폐기처분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품 매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 것은 구급장비 중에서 마네킹 종류들이…….
○ 최춘식 위원 어떤 거요? 마네킹?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심폐소생술 실습하고 하는 마네킹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기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5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경과한 제품들을 불용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양이 상당하나 봐요, 1,467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그렇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 장비 중에, 그중에서 보면 성인 시뮬레이션 마네킹 같은 경우는 신규 구입가가 한 8,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수 5년을,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제품인데 이것을 현 시가로 해 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했을 때 이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교육보조재료 내지는 교육재료죠, 이게. 그렇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그것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매각한 품목별 현황 한번 보내줄 수 있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자료, 이 자료요. 식당 개선공사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그거네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식당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지금 설비현황이 좌석이 237석 그러는가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밥솥 3개하고 국솥 3개, 이 국솥은 회전국솥 같은데?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거 3억 가지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 했는데 공사비는 2억 3,300이고. 자산취득비는 뭘 이렇게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이 부분이 보면 조리기구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낡은 거기에 보면…….
○ 박창순 위원 거기 잘 아시는 분, 뒤에 잘 아시는 분이 좀 나와 보세요, 거기 식당 담당하시는.
○ 소방학교장 허석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래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시설팀장 신용식 시설팀장 신용식입니다.
○ 박창순 위원 현재 설비가 지금 밥솥은 가스밥솥 3대 있고 국솥 3개하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이건 뭘 사시겠다는 거죠?
○ 시설팀장 신용식 지금 보면 냉장…….
○ 박창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시설팀장 신용식 지금 조리기구 중에 상당 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마하는 거라든가 절단하는 거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간이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야채절단기, 냉장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이런 것은?
○ 시설팀장 신용식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 시설팀장 신용식 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은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지금…….
○ 시설팀장 신용식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기능이…….
○ 박창순 위원 제가 단체급식만 13년 한 경력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제가 다 아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를 사겠다 해 가지고 5,000만 원, 공사비 2억 3,000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뭐를 사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견적서들, 사시겠다는 견적서들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보세요.
○ 시설팀장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가지고 와 보시고. 지금 여기의 자료하고 또 361쪽의 자료에 쌀 세척기 165만 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쌀 세척기면 주방시설로 봐야 되는 건데 이쪽에다가 넣어놓고 이쪽에다가 또 넣어놓고 하셨으면 왜 그래요, 이게?
○ 시설팀장 신용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정확하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쌀 세척기는, 지금까지는 쌀 세척기가 없이 손으로 쌀을 씻었나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쌀 세척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고요.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식당 3억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하나만 지금 반영을 했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지금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이 자체에서 증액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중복됨이 없고 또 그리고 식당에 있는 조리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봐서도 거기 식당 개보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리기구들도 일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저도 소위 말해서 안 봐도 훤히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니 해 가지고 전체 해서 얼마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첨부한 사진 중에 보니까 배수구 쪽이라든지 타일 그다음에 천장, 출입문 문 녹슨 거 이런 것들은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기이 있는 조리기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꽤 있고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증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고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박창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옥상에 녹화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은 아니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총 금액이 2억 7,000인데 원론적인 선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원론적인 선에서. 교육을 받다가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옥상에다가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휴식을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취지시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이제 그 부분이 교육생들에게, 실제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에게 설문을 쭉 받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학교에 한 22개 동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본관동에서 생활을, 교육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층에서 교육을 받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1층으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쉬고 할 때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3층에서 제일 가까운 옥상 부분에 휴게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건물이 9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옥상의 방수 부분 이런 것도 약간씩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상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시에서 같으면, 밀집돼 있는 도시 같으면 땅이 없어서 그거를 대안으로 찾고자 옥상에다가 조경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방학교는 땅이 충분히 있잖아요,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땅들이. 그렇다면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잠시 휴게를 하면 지면으로 내려가서 그 시설들을 만들어야지 이걸 옥상으로 왜 굳이 또 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저희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이 50분 교육을 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이게 55분까지도 수업이 진행되고 하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아마 조금 그런 데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창순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도시에서 많이 자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공간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잠깐이라도 쉬면 옥상에 만들어놓고 쉬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봐서 이런 부분은 타당치 않아 보여요. 차라리 쉬는 시간에 그 교실 밖으로 나와서 주변의 휴게시설들을 아니면 휴식시설들을 해 가지고 지면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옥상에다가, 그 넓은 땅들 놔두고 일부러 거기다가 해 놓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청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했고요. 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마지막 보면 제가 감사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생활관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박창순 위원 생활관이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2명씩 쓰던 생활관을 3명, 4명씩 써야 되는 상황이고.
○ 소방학교장 허석곤 지금 현재 3인까지 한 60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를 지금 빨리 증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여기에? 우선 묻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해 봤었고 미처 못 했다면 이거 추경에라도 올려야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사 임차료도 있잖아요. 2,000만 원인데, 그렇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반운영비.
○ 소방학교장 허석곤 2,000 증액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지금 확보해야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을 4,000명 증원해 주겠다라는 공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올해 700명이 증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저희들이 아마 본부에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증원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렇게 1년에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금 조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소방학교의 모습을 이거는 한 내년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소방학교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이렇게 돼 있고 외래강사 수당, 교통비 포함이 6억이에요. 맞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양식을 하나 질의 끝나고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2014ㆍ15년도 강사에게 원고료, 강의료가 아니라 강의료ㆍ출장비 말고 원고료만 지급한 현황 이거를 달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 기관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후에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원고가 처음 제출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계속 제출했는데 계속 원고료를 다 줬어요. 소방학교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제출하시고 아예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원고료가 똑같은데 이중ㆍ삼중ㆍ사중ㆍ오중 지급한 현황까지 다 해서 비고란에다가, 원고가 80% 이상이 같으면 그거는 동일한 원고로 봐야 돼요. 앞으로 2016년도에도 또 요구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원고를 가지고 이중으로 또 그 이상 지급했는지 확인할 건데 내년에 잘 쓰십시오. 그러면 확 줄은 겁니다, 아마.
○ 소방학교장 허석곤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원고료 지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주시는 서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누구신지.
○ 소방학교장 허석곤 우리 박기완 교수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교수운영과장 박기완입니다.
○ 윤재우 위원 원고료를 아예 지급을 안 해요?
○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저희가 공통교재는 신임교육과정에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진들이 다 모여서 전국구로 동일한 공통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 윤재우 위원 아니, 외부강사들 말하는 거예요.
○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네, 외부강사는 거의 PT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한 번도 없어요?
○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소방학교는. 알겠습니다.
○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신규소방관 임용자들 필기시험 그다음에 체력시험, 면접시험 세 가지 거치는 것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우리 설명서 33쪽을 보면 시험관리 자체, 직접 해 가지고 쭉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장님께서 16년부터 우리 응시생들이, 제가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약물복용으로 체력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해서 16년부터 도핑테스트를 하겠다.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10%를 샘플 추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 보니까 따로 도핑테스트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핑테스트를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협의에 의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료, 소변이라든지 이런 거 채취하는 통 같은 게 한 250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 김원기 위원 네, 시험관리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거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33쪽 보시고요. 보면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간지 신문 광고료 814만, 2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내는 광고는 어느 신문에 해당됩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간지를 파악을 못 했는데…….
○ 김원기 위원 이게 중앙일간지입니까, 지방일간지입니까?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학교장 허석곤 일단은 이거 절차는 언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를 갖다가, 요즘은 거기서 다 모아서 이렇게 거쳐서 하니까 거기서…….
○ 김원기 위원 언론협의회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언론…….
○ 김원기 위원 경기도언론진흥재단이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정확한 명칭은 언론진흥재단.
○ 김원기 위원 네, 거기서 경기도청이나 도의회의 광고를 집행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소방학교도 똑같이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 이거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814만, 2회이니까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특정한 언론사를 찍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일간지인지 중앙일간지인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보고받기로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아마 물론 진흥재단에 맡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의 의견도 존중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가격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내는 가격이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하는 가격 또 소방학교 가격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특정한 신문에 집중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그러면 한 문제당 4만 5,000원입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800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 나온 문제를 다 거기에 응시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일부만 선정하는 거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 선정 위원에게 아마 30만 원씩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문제의 잘못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 문제당 4배수 정도를 출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 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럼 여기서 편집수당은 또 뭡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편집수당은 그런 것입니다. 시험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예를 들면 A4, A3지에 맞게끔 편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 김원기 위원 인쇄되는 부분에다가 편집비로 첨가시킨 것 같네요,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그렇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중앙소방학교의 문제는 우리가 자체 내는 출제하는 문제하고 여기 보니까 중앙소방학교에서도 문제 분담비가 있네요? 퍼센트 비율이 있나요, 몇 대 몇이라는? 경기도 소방 자체와 중앙소방학교하고.
○ 소방학교장 허석곤 이건 아마 중앙소방학교하고 8개 지방소방학교가 있는데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소방학교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분담비율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해에 만약에 8개 소방학교가 여기에 다 참여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몇 개 소방학교가 참여를 안 한다 이러면 그 학교는 제외하고 이러니까 해 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시험 있는데 면접시험에서 외부면접위원 수당이 있고 내부면접위원 수당, 내부면접위원은 누가 해당됩니까?
○ 소방학교장 허석곤 이거는 보통 내부면접은 저희들이 내부 지침상으로 소방경이나 소방정이 참여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 소방 전체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소방학교…….
○ 소방학교장 허석곤 경기도 소방 전체에 해당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 소방 전체에서 선택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 소방학교장 허석곤 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과장님이 나오실래요? 식당 관련.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학교를 가서 현장확인으로 식당, 조리시설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요구했죠? 리모델링하시겠다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구조 자체를 전부 변경하실 겁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조금 증축하고 미진한 부분, 타일 깨진 데 이런 데 보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증축하고, 증축은 그러니까 조리 공간을 넓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약간 넓힐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시설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사진을 첨부해서 다 봤는데 물론 식당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옥상 같은 데 옥상 환풍기, 벤츄레라 같은 경우에는 함석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요. 그럼 물 새죠, 당연히. 그럼 그냥 해년마다 청사관리 조금씩 몇 푼씩 들여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게을리했고. 그리고 이것도 언제 바닥 보수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전부 깨져있고 이건 시공 자체를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사를 할 때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걸 해 놓고 공사비를 지불한 학교당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잘못해서 불거진 상황들이에요, 이거. 가서 보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 김영협 위원 내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당국에서 세운 예산을 깎고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해 주는 원칙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닥이 더구나 주방바닥이, 주방은 항상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배가 잘 맞아서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들어 놨어야지 하수도 구멍이 높으면 당연히 바닥에 물이 고이고 바닥이 망가지고 또 이끼 끼면 미끄러지고 당연하죠. 잘못돼 있어.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 하다못해 이거 그라인더로 몇 번만 갈아버려도 끝날 일을 게을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손 줄이려고 형식적으로 덧방으로 공사해 놨더라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1,700만 원 들어있어. 그건 또 뭐예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금액에 대해서 설계비가, 법정설계비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별도로 설계…….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그것도 다시 증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설계도 하고…….
○ 김영협 위원 허가를 받을 겁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허가는 아니고요.
○ 김영협 위원 허가도 아닌데 무슨 설계비 들어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자체 입찰하는 과정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 김영협 위원 소방학교 자체에서, 소방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 있는 건물, 지금 사실 학교 내에 있는 건물이라도 증축을 하고 늘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정당해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그런 과정에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학교 관내에 있는 것들은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없고 가서 보니까 그냥 뒤로 좀 늘리면 되겠더만. 비용은 전부 올 리모델링하고 그 정도 예산 감안합니다. 바닥 전부 싹 바꾸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시설물들 교체할 거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 구입할 목, 교체할 목 그런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알아서 ‘아, 이 정도 들겠구나’ 하고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계비 1,700만 원 공사,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정식적으로 설계도면 첨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해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해 드리긴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이런 거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반드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지, 앞으로 괜찮겠는지 그리고 청사 관리, 청사건물 관리하면서 해년마다 하면서 그런 것들 관리해야지 뭘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시죠?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 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잠깐만. 서형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 서형열 위원 행감에, 일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행정감사 이후에 소방재난본부의 인사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고 보고를 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면 바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66만 원 증가한 663억 5,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안산소방서 지정기부금 세외수입 9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재정지원보조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6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22만 원 증가한 8,570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의무소방 및 공익요원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잔액 반납 7,122만 원, 재난관리 활동 강화 2,000만 원, 안산소방서 기부금을 통한 심리치유장비 구입 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 688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장비 한시적 지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9월 이후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5,003만 원 감소한 347억 4,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보강 및 대테러장비 보강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일몰에 따른 국비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2,372만 원, 의무소방원 양성 등 국고보조금 325억 2,417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61억 7,459만 원 증가한 8,522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의식쇄신 등 직무능력 향상 15억 7,686만 원,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48억 5,081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 316억 4,508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8억 8,745만 원, 퇴직 소방공무원 격려 3,500만 원,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개선 35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 간행 등 전략적 소방홍보 4,9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5,231억 9,48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억 8,535만 원, 기본경비 14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9,09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 6,347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보급 등 1억 7,52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 긴급구조전문가 양성 6억 7,022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 134억 7,841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8억 6,804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 3,239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점검반 운영, 노후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으로 147억 6,90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9억 7,633만 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21억 3,335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7억 750만 원,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예산 10억 8,99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9 안전체험마당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4,843만 원,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안전 총괄조정 운영 등에 19억 3,624만 원, 재난관리활동을 위해 재난대응훈련 실시 1억 9,030만 원, 긴급구조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 1,2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감찰ㆍ감사 자료수집 여비 등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8,24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32억 8,54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역량 강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사업 등으로 5억 9,76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재해예방활동 강화 12억 8,579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에 332억 2,55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06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순회 교육,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 4,670만 원, 능률적 기동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소방서 이전 및 3개 안전센터 신축 예산으로 219억 8,6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31억 2,244만 원, 교대근무자 취사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1억 5,146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7,800만 원,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으로 31억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 사업 12억 3,224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 예산 19억 6,103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8억 67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8억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5,901만 원으로 2014년까지 부지매입금 57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 부지매입 잔금 45억 5,901만 원,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9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은 2015년도보다 3,133억 869만 원 증가한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8억 8,371억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3,936억 4,911만 원입니다.
232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4,005억 3,28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군 지원금 200억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108억 1,597만 원, 도 금고 예치금 3,697억 1,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서 제16조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은 2015년도보다 1,484억 4,928만 원 증가한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1,514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1,711억 5,29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1,745억 6,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22억 5,700만 원, 도 금고 예치금 1,723억 1,105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69페이지입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기반 마련, 둘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셋째 경보ㆍ관제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넷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는 1조 9,321억 원으로 소방사업 1조 1,113억 원, 재난방재ㆍ민방위 사업 8,208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21억 3,000만 원이며 총 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656억 3,911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보다 2,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 원,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7,871억 3,205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9,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용잔액 반납으로 7,126만 원,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정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개 소방서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00만 원으로 안산소방서 지정기부금이며 세출예산은 623억 9,376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부금 지정기탁금 900만 원으로 안산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사업 소방차량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43억 257만 원 등 31개 사업 688억 2,922만 원입니다.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이월사업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국고보조금과 안산소방서 용도지정기부금으로 인한 사업예산은 출납폐쇄기한 안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경기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347억 4,789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6억 5,0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131억 6,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인증기용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1억 2,904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20억 9,46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18개 사업에 325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761억 7,459만 원이 증액된 8,522억 2,59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증축 등 5개 사업 42억 485만 원, 재난안전과는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 3개 사업 2억 2,325만 원, 재난대응과는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9개 사업 230억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43억 8,480만 원,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은 소방관훈련 시뮬레이션 서비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18억 6,272만 원, 특수대응단은 방수공사 등 청사 보수공사 8,373만 원, 안전기획과는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원, 화성소방서는 동탄2지구 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58억 6,800만 원, 광명소방서는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 예산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2개 사업 152억 5,140만 원, 재난대응과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2개 사업 1억 8,608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도시 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4억 9,200만 원,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은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사업 3,843만 원, 재난대책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 242억 2,929만 원, 오산소방서는 오산소방서 신축 이전사업 90억 원, 김포소방서는 대곶119안전센터 및 마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69억 5,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 또는 1억 이상 감액 편성한 예산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2개 사업에 28억 5,318만 원, 재난안전과는 위험물질 사고 대비 등 2개 사업에 4,982만 원, 재난대응과는 구급차량 구입 등 3개 사업 58억 7,534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2개 사업 57억 4,186만 원, 특수대응단은 소방항공대 운영 등 2개 사업 32억 175만 원, 재난대책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2개 사업 9억 1,800만 원, 기동안전점검단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2개 사업 3,420만 원 등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17억 63만 원, 재난대응과 소관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2개 사업 3억 6,277만 원, 안전기획과 소관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400만 원, 재난대책과 소관에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4,25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의 경우 오산소방서 이전 계속비는 2015년까지 부지매입비 102억 5,901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6년에 설계 및 건축비 9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법적 적립액 1,406억 원, 이자 70억 원, 시도비 반환금 10억 원으로 미적립금 적립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2015년 대비 213억 원이 증액된 1,486억 원이며 지출은 예비비 형식의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2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으로 108억 원을 책정하여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재난발생 전 긴급한 예방사업 지원, 안전문화운동 홍보 등 도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1,745억 원으로 전년도 261억 원보다 1,48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예치금 회수 989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7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재해구호사업비로 22억 원, 도 금고 예치금으로 1,723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금으로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 17억 5,0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4억 7,000만 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하고 있으나 2010년도부터 기금 누적액이 법정 최소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2015년도부터 신설된 세입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시도별 교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도 재난안전본부는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전년 대비 13.2% 증액된 300억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교부액 통지 시 차액에 대해서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300억 원은 소방분야에 소방장비 보강 116억 원 등 20개 사업으로 2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분야에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5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는 265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도 교부액 3,141억 원의 8.4%이며 소방안전교부세의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6억 원이 증가한 4,147억 원임에도 도 예산안은 7.2%에 불과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에 비례하는 세입이고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24.3%임을 감안할 때 추가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은 소방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경비 증가입니다. 소방인력 증가로 일반회계 부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센터 설치는 한국행정연구원 용역결과 32곳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나 재정상 등의 이유로 4곳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도민안전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가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3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재난안전본부))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재난안전본부))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금방 신승학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끝에 119안전센터 4곳을 지정했단 말입니다. 재정이 그만큼 없으니까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서가 많이 잘못됐어요. 제가 사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한다, 어제 통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골든타임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급한 데 먼저 불 꺼야 되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니까, 사실 제가 용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기흥구에 인구가 43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갈119안전센터가 30만을 커버하고 있어요, 30만이요. 웬만한 시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화재출동 혹시 보고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구체적인 횟수를 확인 못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구급, 구조, 화재가 있잖아요. 2014년도에 6,622건, 구급이. 구조가 2014년도,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구조가 1,332, 화재가 95, 올해 거는 화재가 54, 구조가 끝나기 전에 1,169, 구급이, 9월까지예요. 3,329. 그러니까 2014년도로 따지니까 약 9,000건이 돼요. 나누기 365 하니까 24회 출동이에요. 구급차가 예를 들어 환자를 병원에 출동하고 또 이송하고 병원 가서 또 작성하고 하잖아요, 인수인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4회 출동이면 상상 가시잖아요.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사실. 따라도 가보고. 정신없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런데 여기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4곳이 된 곳은 제가 어차피 됐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거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출동하는 데가 없어요. 119 여기 서장님들 계시지만 1개 센터가 2014년도에 구급이 6,600, 약 7,000건인데 7,000건 넘는 데 있어요? 반으로 나눠도 그렇게 3,500개 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센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이렇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용역을 제가 봤는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안전센터의 출동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좀 보강하고 차량을 보강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출동에 최대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마 서울에서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고일 겁니다. 여기 소방서장님들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급으로 계실 때도 구갈에 근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시면 지옥을 간대요, 지옥. 소방공무원들이 얘기하기를 거기 가면 지옥 간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조사 보니까 한 1~2개월에 했더라고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날짜 보니까요. 이거는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짜깁기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요즘 박사학위 따면 짜깁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용역보고서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집행부, 도에서 한 것을 소방본부에서는, 저희들은 또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잘 본부에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필요한…….
○ 김준연 위원 최고로 중요한 게 출동, 인구 빠지면 뭐가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그게 최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거기에 원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인구 그다음에 소방대상물 이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동이 평균 하루에 24회인데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각 서별로 서장도 계시지만 자료를 다 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광주면 광주, 여주면 여주 달라 그래서 보니까 어느 센터는 여기 구갈이 10배 이상 돼요. 똑같은 급여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정말 뺑이 치고 누구는 탱자탱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용인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나 본부에 계신 여러 소방공무원님들 본인들도 알겠다 그래서 제가 꼭 도와 달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년에도 혹시 또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잘 검토하셔 갖고 진짜 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는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지난 집행부가 용역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가 한 용역은 또 용역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출동이나 이런 건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소방에서 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순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늘, 그것에 기준하지 말고, 그거 또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감안하되 그러나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해서 꼭 그 순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 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용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 고윤석 위원 그 용역내용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어떤 실질적으로 가령 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또 공단이나 이런 차후에 그 수요까지도 다 계산해서 한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느 지역이 구급출동이 많고 또 화재가 많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은 현장대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그 순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부 바꿀 필요도 있다. 시급한 데는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우리 고윤석 위원님 또 김준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변경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집행부의 의견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소방은 소방대로의 그 의지대로 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솔직히 저희들 바람은 32개 센터가 일시에 확충되면 가장 골든타임 확보에,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산소방서장님.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안산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 고윤석 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안산소방서에 지정기부금이 9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저희 관내의 업체에서 지난해에도 한 번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500을 갖다 기부해서 했는데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고윤석 위원 PTSD 기계 사셨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번에 90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그것도 PTSD 관련 안마기를 두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구매는 안 했고, 아직?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저희가 아직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 쪽에 막바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안산소방서에 기부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그게 중앙에 사단법인 소방단체총연합회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거기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거기에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이게 예산에 확보돼서 저희가 추경에 받아서, 3회 추경에 받아서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감사합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기초소방시설 단독형 소방감지기를 말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거와 소화기.
○ 고윤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입니다.
○ 고윤석 위원 현재 1억인데 그렇게 하면 각 3대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1억이면 가령 해서 2,000세대 정도 하는데 경기도에 2,000세대 갖고 이게 택도 없죠? 혹시 시범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취약계층이 거의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취약가구에 보급한 실적은 사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가구를 또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면 1억이면 약 한 2,000가구 정도 예정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2,000가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취약계층의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령 31개 시군에 2,000세트를 가지고 몇 개 주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걸 했다는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차근차근 이것을 사실은 2017년까지는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재난취약계층이 얼마나 되신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알기로는 100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97만 5,000.
○ 고윤석 위원 100만 가구가 되는데 지금 2016년 예산에 한 2,000가구 줘요. 그리고 2017년까지 어떻게 이걸 다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경기도재난본부가 이거 했다고 생색만 내는 것뿐이지. 이 예산들을 좀 더 세워서 2017년까지 하려고 하면 더 세워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구상되어야 되는데 2016년 지금, 올해 예산 받은 게 2016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7년까지 그 100만 세대들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결국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 고윤석 위원 예산에 제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거 100만 가구 중에 2,000세대 해 가지고 했다라고 어떤 명분만 쌓지 말라는 얘기죠.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본부가 예정했던 대로 2017년, 2018년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가구 중에서 2,000세대 것을 2016년에 세우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에 세워집니까? 못 세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결국은 한 가구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면서 또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떤 걸 했다고 명분만 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 2019년, 2020년까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오산소방서를 지금 이전하는 데 192억이에요.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오산소방서의 평당 가격은……. 평당 지금 예산편성은 7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꼭 그 땅이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방서 하나 짓는 데 192억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된 우리 오산시에 시 땅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근처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건데 그걸 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평당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건축물 건축 평당 가격이 얼마 잡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평당 2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건축이 어떻게 210만 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평당이 아니고 ㎡당이니까 약 630만 원, 6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거기는 덜 잡혀 있네요. 우리 119센터나 이런 게 보면 평당 가격을 한 8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을 해 보면 한 500만 원이면 정말 잘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119센터를 신축하는 데 보통 한 3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제 아마 소방센터는 층고가 일반건축물보다 높고 그다음에 내진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되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층고가 높으면요, 더 덜 들어가요. 층고가 높으면 평당 가격이 덜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건설본부, 소방에서 책정은 아니겠지만 건설본부가 평당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본부장님도 왜 그런지 또 평당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 예산들이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겠다. 앞으로 지금 32개 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이 32개가 32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많이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내에 50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땅을 매입할 때도, 그 땅 매입하는 비용조차도 정말 감안해서 또 각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 땅이나 이런 데 적게 들어간 땅, 적게 들어간 예산으로 소방을 지으면 1년에 4개 지을 것을 6~7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설본부에만 위임하지 말고 우리 소방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저희 개별적인 문제로 보기는 곤란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기간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기간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차량 경우에는 제작기간이 보통 최소 7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장비도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장비에 대해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라든가 연구용역비 이런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거의 2015년도부터 16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사업기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 확보할 때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확보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회계가 보통은 2월 28일까지 마감되는데 금년에는 12월 31일로 마감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감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저희들이 9월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데 절차적인 그런 기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재난안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예산입니다, 15년도.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하면 16년도 3월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표기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사업기간을 16년도 3월까지로 정해 놓고 15년도 당초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을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고 또 미래부에서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개선 기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15년도 12월부터, 이건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요. 16년도 10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업기간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짧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조금 충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사업의 발주는 예산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는데…….
○ 최춘식 위원 그게 원칙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 만약에 15년 12월부터 16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2회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16년도 본예산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기간을 최소한 당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재난안전본부 같은 경우 이월사업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작기간의 장기화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 충분히 인정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본부는 돈을 가져가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를 제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북부재난안전본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의용소방대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죠, 15년도 대비해 가지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는 기능이 어떤지 제가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시골지역에서는, 특히 산이 많고 또는 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는 쪽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상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소방요원들하고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전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어떤 실링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대응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곳에서는 소방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당처럼 4만 7,6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단위로 한 시간당 1만 100원 해 가지고 전체 4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4만 400원으로 조금 금액 자체가 조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소돼 있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실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도 의용소방대 쪽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의 융통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굉장히 의용소방대가 대원들을 통솔하고 인솔하기 힘이 들겠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소되는 이 부분을 좀 더 재난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정말 다른 데 감액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금 지원을 하도록 편성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출동수당 관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번 예산에도, 어차피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시니까 한번 잘 적응하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만큼 소방활동하는 데 다양한 지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잘 적응하고 나갈 수 있고 사기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물론 금전적인 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허나 최소한 작년보다 지금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못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빈곤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두꺼운 겁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PTSD 치유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 5,980만 원이 있고요. 또 소방공통 PTSD 심리치유실 운영, 소방서 1억 6,932만 원 이렇게 2개 올라와 있는데 이러면 한 3억 3,000 정도 돼요.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알겠어요. 소방서에 골고루 나눠 준다는 얘기고 위에 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PTSD 치유, 소방안전 직접.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네, 1억 5,980만 원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억 5,980만 원 이것은 소방서에 나눠 주는…….
○ 윤재우 위원 밑에가 소방서, 그것도 둘 다 소방서 나눠 주는, 아시는 분 설명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문기관 치료비 및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문기관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 윤재우 위원 전문기관 치료비, 이게 외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리고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 프로그램.
○ 윤재우 위원 밑에 것은 소방서에 물품구매 하라고 보내는 건가요? 소방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관리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
○ 윤재우 위원 관리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거? 이거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국외시찰 하는 게 있잖아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시찰 4억 8,000, 모범소방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여비, 이거는 공부하러 가는 사람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6억 8,000 정도가 외국 나가는 거예요. 이거 선정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불만 있거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0년 이상은 일단 요건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본부 별관을 증축한다고 18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뒤쪽 주차장 얘기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차장이 아니고 사무감사 하시던 그쪽으로 나가면 좌측…….
(「그 건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재우 위원 그 건물이요? 몇 층 올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거는 행정과장으로부터…….
○ 윤재우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과 두 개가 합쳐져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3일 자로 통합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7개 과가 있었던 게 지금 10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비좁은 공간에 조물조물 저희가 모여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동, 행정감사 받았던 그 동에 두 개 층을 증축했어요. 비좁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식당이…….
○ 윤재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받았어요? 두 개층 올라가면 꽤 많이 무게가 저거 할 텐데.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그 설계를, 그게 준공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5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구조안전진단은 받으셨냐고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받은 내용이 있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구조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을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설계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증축을 예상해서 철근을 충분히 보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을 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설계를 그렇게 했고요. 구조진단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윤재우 위원 어쨌든 구조안전진단은, 증축을 2개 하면 구조안전진단 받으셔야죠. 설계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전문 구조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구조안전점검을 먼저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게 나온 뒤에나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해 놓고 구조안전점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조안전점검을 먼저 받으셔야죠. 실장님, 건설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서.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 얘기가 틀렸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받아야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윤재우 위원 증축계획이 있으면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걸 안 하고서 짓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조안전점검 진단을 안 받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계를 애초 지을 때 했다라고 하더라고 별도로 받아야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설계대로 지었고 감리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 증축 전에 한 번 더…….
○ 윤재우 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안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는 구조안전점검 진단을 받고 나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청사가 광교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재난안전본부는 어떻게 하실 방향이 정해졌어요? 같이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을 건지,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현재의 도청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쪽으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여기가 매각이 될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18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은 모든 결정이 빨리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무실이 매우 협소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한 층 임시가건물로 하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일단은 구조안전진단 먼저 받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통 근무환경개선 해 갖고 14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부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방서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 윤재우 위원 아직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풀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풀 예산이 여기 6억이 또 있어요. 312페이지에, 그죠? 효율적 재정 운영 해 갖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것은 소방 사무관리비고 뒤에는 청사관리, 시설관리.
○ 윤재우 위원 소방 공통 공공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갖고 6억 있어요, 보니까. 사무관리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공통 국내여비도 있고 공통 자산취득비 이것도 그냥 통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딱 정해지질 않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풀…….
○ 윤재우 위원 326페이지에 의료지도 의사지원 3억 6,000만 원이에요, 3억 6,000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급여 포함한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급여라고는 말할 수 없고 수당이죠, 수당.
○ 윤재우 위원 수당이요? 의사가 몇 명인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의사, 풀은 7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34개 각 소방서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그다음에 열두 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 윤재우 위원 이거 자료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330페이지에 소화전 신규 설치 이게 30억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약 1,500개 정도.
○ 윤재우 위원 1,500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한 400여만 원.
○ 윤재우 위원 한 개에 400만 원씩. 잠깐만요, 계산 좀 해 볼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395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게 50 대 50 우리 도비하고…….
○ 윤재우 위원 우리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시군비 그렇게 해서.
○ 윤재우 위원 6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30억이라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333페이지 맨 밑에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설치, 안전대동여지도 추진 해 갖고, 뭐 많아요. 더해서 20억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20억인데 사실은 용역이 내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원래는 38억을 요청했는데 그런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용역 주고 있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 윤재우 위원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발주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발주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계약일은 한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 윤재우 위원 10월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납품일은 언제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내년 3월 말.
○ 윤재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대충 내용을 아는데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지도하고는 조금 다른, 저희들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334페이지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해서 정보통신망 운영 해 갖고 54억 6,000만 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 윤재우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말하자면 유지관리비용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팀장으로…….
○ 윤재우 위원 자세한 건, 네. 팀장님 나오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팀장 최준 정보통신팀장 최준입니다.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통합상황실부터 해서 소방서까지 나가 전체의 정보통신망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들어왔잖아요.
○ 정보통신팀장 최준 아닙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 윤재우 위원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요?
○ 정보통신팀장 최준 전년도에 64억 원이었고요. 올해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다운이 돼서 약간 줄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 전년도 예산액 0원으로 돼 있잖아요.
○ 정보통신팀장 최준 재난종합지휘센터만 오류가 있다고 지금…….
○ 윤재우 위원 아니, 뭐라고요?
○ 정보통신팀장 최준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0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재난종합지휘센터 것만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예산회계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정말…….
○ 정보통신팀장 최준 이게 전년도에 64억 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 윤재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따로 나중에 설명하세요.
○ 정보통신팀장 최준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지금 경기도에서 펴낸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 정보통신팀장 최준 아니, 예산액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기입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334페이지예요, 334페이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3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91억 5,200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0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 윤재우 위원 저기 맨 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332페이지 보면 91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밑에가 전부 0으로 표기가 돼 가지고.
○ 윤재우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보통 돼 있는데 경기도는 아마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재난안전본부에 여러 가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산은 이런 정도.
○ 윤재우 위원 이게 북부하고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만이에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체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우리 위원 말고 감사반 감사를 받겠지만 이거 어떻게 지출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요. 매년 50∼60억씩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서. 위원장님 계속 좀 하겠습니다. 몇 개 남았으니까요.
339페이지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해 갖고 5억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명시이월하니까, 15억 명시이월했나요, 이거? 여기 아까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보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구매 10억 그다음에 5억인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해 갖고 하면, 두 개 합하면 15억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아직 구매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왜 아직도 구매 안 한 이유가 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말하자면 제작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발주했어요, 그러면? 계약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직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 일단은 기존에 3대 만든 것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 갖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이것 몇 대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이미 운영을, 사실은 체험차량 운영을 과거에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로…….
○ 윤재우 위원 몇 대 하고 있어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대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3대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최대 몇 대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이게, 원래 목표는 모든 소방서에 이런 체험차량이 한 대씩 있어서 그야말로 안전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를, 말하자면 선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장 현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방서를 선정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338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영상제작인데 2억 1,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유아용 그다음에 청소년용, 성인용, 노인용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런 사전 비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예산입니다.
○ 윤재우 위원 잘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슨 영상, 물론 영상 제작하는 데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2억 1,000만 원씩 여러 건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드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7편.
○ 윤재우 위원 7편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한 편당 3,000만 원 정도.
○ 윤재우 위원 3,00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특수대응단 외주정비비 11억 3,500만 원이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전년도는 없었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1억 3,500, 그게 전년도가 32억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32억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32억에 포함돼 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년도에는 더어핀을 오버홀 했고, 엔진. 이것은 까모프라고 KA-32T 이것을 지금 오버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의 기관운영경비가 거의 2억 정도가 돼 있네요, 그냥. 아직 뭐에 쓸 거는 없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거기 34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갖고 합하면 2개 7억 7,296만 원. 1억 2,000만 원하면 한 2억 정도인데, 아직 어디다 쓸 것은 정해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편성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도 특수대응단의 기능을 보면 거의 소방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인력이 한 50명 이상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안전산업박람회 5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외부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재난안전본부가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지금, 사실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주관하는 소방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결국은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5억 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쉽게 말해서. 경기도가 부담하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부담하라라는 것보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 윤재우 위원 안전산업박람회에 총 얼마 들었는데 경기도가 5억씩이나 부담하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은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킨텍스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게 자동차박람회 정도로 전체 전시관을 사용하는 식으로 확장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 윤재우 위원 올해도 우리 경기도가 부담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올해는 특별로 해서 5억 정도를 아마 고양시로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재난안전본부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지원하겠다는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올해 거 시도별 부담액이 얼마인지 그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산업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대구에서 사실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구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부터 굉장한 반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재난대책과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 해 갖고 7억 8,200만 원. 이것 집행내역 올해도 있죠? 이거 올해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올해도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어디에다 얼마큼 집행한 건지 그 내역 내놓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오늘 대상 수상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상명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문화 대상이라고 해서 기관, 단체, 개인 오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CBS, KBS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상인데 안전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그것이 상당히 어필이 돼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오늘 장관님이 직접 주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축하드리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중견 간부님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소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고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대상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른 특별한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설문조사했던 것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고려대학교……. 말씀이죠?
○ 민병숙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으셨나요? 이거 예산에 좀 넣어서 연구용역 줘서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그때 그것을 여기다 좀 넣으시라고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걸 미처 안 했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이미 예산은 제출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결과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경기도도 소방을 선도하는 그런 광역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안전행정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원도 아주 전폭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선도하는 우리 광역단체 대표로서 그런 것도 따로 한번 설문조사를 용역 줘서 심도 있게 해 보시는 것도, 이번에 이렇게 빠뜨리셨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주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아까 앞에 두 분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뒤에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 민병숙 위원 나오지 않도록 더 좀 채찍질이라고 하면 채찍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예산 얘기하시면 늘 실링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사실 지금 안전산업박람회의 전체예산이 15억 정도 드는데 가령 다른 데도 그렇게 17개 시도도 이렇게 일부 예산을 지원하죠, 경기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 대회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와 경기도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다른 데는 안 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안 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박람회를 하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대구에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박람회를 다른, 지금 기존에 솔직히 대구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연히 여러 가지 수도권이라는 이런 유리한 점 때문에 킨텍스에서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횟수가 거듭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은 경기도로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면 미래를 위해서 아주 경기도가 고도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 고윤석 위원 그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에 관련된 산업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고 해외에도 12개국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쪽에 더 많은 예산들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런 예산 얘기하면 실링 때문에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셔요. 우리 재난본부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실링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해서 실링이 안 돼서 이걸 못 했다, 내일모레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건 변명일 뿐이죠. 그래서 재난본부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실링을, 집행부는 예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재난본부 예산들은 정말로 꼭 실링에 구애받지 않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증축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있으면 그 건물을 팔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재난본부 건물을 팔 수도 있는데 현재는 비좁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직접적인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에 예산을 더 가용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두 건을 조정하고 재난대응훈련실시 예산 부기 일부를 변경 조정하고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세입에서 민주공원 운영비를 조정하여 세출에서 소방학교 본관동 옥상 녹화공사비를 전액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 및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허석곤 소방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병일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특수대응단장 강효주
ㆍ소방학교
학교장 허석곤교육지원과장 김철수교육기획과장 서승현
교수운영과장 박기완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재난대응과장 정경남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특수대응단장 김성곤안전기획과장 이필신
재난대책과장 조돈협기동안전점검단장 김복호
ㆍ소방서
수원소방서장 배석홍성남소방서장 임국빈분당소방서장 이병균
부천소방서장 김경호안양소방서장 전광택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용인소방서장 서석권평택소방서장 이민원송탄소방서장 김정함
광명소방서장 김권운시흥소방서장 신종훈군포소방서장 조창래
화성소방서장 권용성이천소방서장 조승혁김포소방서장 박승주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안성소방서장 권은택하남소방서장 김옥식
의왕소방서장 안기승오산소방서장 최영균여주소방서장 김오년
양평소방서장 신민철과천소방서장 심재빈고양소방서장 박종행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의정부소방서장 조경현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
파주소방성장 김승룡구리소방서장 정요안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권용한가평소방서장 강신광
연천소방서장 이경호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