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 전원 퇴장)

○ 김성태 위원 잠깐 앉아 봐요.

○ 문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요하다면서요. 어디 나가세요,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발령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 채택의 건은 본청 행정사무감사일인 당일 일방적으로 단행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성명서

그리고 참고로 최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12월 9일 10시에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2월 9일 날 10시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성명서 내용을 위원장이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교육부는 11월 17일 자 전격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새로 신설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올해 3월 13일 자로 승진하여 부임한 기조실장을 단 8개월 만에 교육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9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해야 할 자리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사전횡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함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가족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교육부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금번 교육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을 규탄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본질적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으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