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세세한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9억을 감액했어요, 19억에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당초 북부사무소 개설하기 전에 또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북부2청을 증설할 때 지금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고 쓰기 때문에 협소하고 약간 문화재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2청의 공간을 좀 더 넓혀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 사업이 도로 회귀하면 그 공간이 필요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 오구환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관리도 제가 문제 삼은 적이 있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철수하면 또 거기의 인력도 감소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사무실 운영에. 그래도 사무실에 예산이 있어야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파주ㆍ고양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가다가 수원으로 오는, 또 연천ㆍ포천ㆍ가평에서 의정부로 1시간 가는 거리를 2시간 거리로 와야 되는, 이런 조직에 대한 운영방안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숫자상으로 금액만 9억을 줄인다?

○ 오구환 위원 그거 일단 국장님하고 문화재단장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사업추진계획을 간단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아십니까?

○ 김진경 위원 보통 한 24개 사업이 되고요. 주요 증액사업 30% 이상이 15개 사업,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이번에 24개 사업이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큰 틀에서만 그냥 얘기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 부분에서 신규사업 한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가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 지원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예술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보니까 소외 어린이ㆍ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예술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년예술강사를 어떻게 뽑을 건지,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기대효과 보시면 젊은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공모를 하신다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년층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연극이나 무용, 국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술강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배웠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요건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 김진경 위원 그걸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딱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사 40명을 뒀어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 김진경 위원 우리 예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공모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건 생각 안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소외된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77쪽, 78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술품거래소 운영하고 청사 미술작품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거래소가 어느 하나의 특정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사무실을 얻어서 거래를 하는 건지?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청사 미술작품 설치 같은 경우에는?

○ 김진경 위원 우리 의회 1층에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럼 공공기관에만 하시는 거…….

○ 김진경 위원 도청사나 의회나?

○ 김진경 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검도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운영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3,300만 원에서 지금 7,5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보면 4,200만 원 증액이 된 게 인건비 및 법정시설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 생활동호인들 보면 낮에 할 수 없잖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렇죠?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야간에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총 대입해 보면 7,500만 원 가지고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시흥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좋다.

○ 김진경 위원 협의 좀 해 주시고, 이건 협의하기 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간에 검도대회 이외에, 주말에 대회 이후에는 사용량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평일에는?

○ 김진경 위원 이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건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어차피 검도회관이나 유도회관이나 사격장이 다 있잖아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유산과 보니까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감액됐는데 그거 어쨌거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인데 왜 감액했죠, 이거?

○ 장동길 위원 네, 그거 왜 감액…….

○ 장동길 위원 방재시설.

○ 장동길 위원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 장동길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액하셨네요, 보니까.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도자재단 곤지암 거기를 가봤는데 가마, 지금 가스 가마가 많지만 나무로 때는 가마가 별로 없는데 그게 하나씩 있나요? 우리 광주ㆍ이천ㆍ여주에 가마가? 불 때는 가마.

○ 장동길 위원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노후가 된 것 같은데. 그거 노후가 돼서 잘 사용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더 해 주시지 그랬어요. 도요산업을 위해서도, 도요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각 시군 문화원, 보통 올해도 예산이 5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추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본예산에 나가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시군에서 준비를 하는데. 본예산은 왜 준비 안 하는 거죠?

○ 장동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광해설사 통역교육이 있는데 보니까 2억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지역아동센터의 청년예술가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협소한데다가 또 그다음에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 측면하고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게 학생들한테 좋은 배움터는 맞는데 공간이 부족한데다가 또 그다음에 아까 강사들 선정하는 것도 내용이 만족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좋은데 교사기준이 만만치 않아요. 잘못하면 동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거든요. 놀이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대상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하면 훨씬, 공모를 해서 학교 같은 데 위탁을 하면 교사는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은, 첫째 시범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해 보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장소가, 좋은 내용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교사들 선정기준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시 단위로 하든지 학교 단위로 하면 훨씬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자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미술이나 이런 것은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외부로 나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음악이나 국악 이런 것들은 악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악기를 가져오면 거의 그런 데 방음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도 소음공해 때문에 진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건 좀 해 주고요. 아까 미술품거래는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아트페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페어는 1년에 몇 번 하든가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시적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전남 진도에서 이걸 상시적으로 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공직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석하고 설만 빼고는 계속 해요, 365일 동안. 명절만 빼고 매일 하는데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매자는 일반시민이긴 하지만 좋은 작품을, 선정된 작품을, 믿을 수 있는 작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니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 이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아까같이 전문가들한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하게 하면 사실은 일거리가 하나 새로 생겨서 그다음에 경매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꽤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도 하죠. 그런데 지역의 젊은 작가들, 신진작가들 그다음에 신진작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작품을 사실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 갖고, 주로 2억이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너무 판매 위주로 생각하면, 백화점이라고 하면 공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립미술관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하다못해 문화재단 이런 장소를 구체적으로, 도립박물관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을 백화점으로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상업이 개입돼서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아트페어를 차라리 위탁해야 돼요, 미술협회 같은 데다 위탁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윤화섭 위원 예산안 설명서 91쪽에 보면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으로 보면 “서울 농생대 부지 유휴공간” 이렇게 돼 있고 또 비슷비슷한 것이 97페이지에 보면 “농생대 부지관리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청년창작소 조성 30억”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농생대를 기점으로 하는 건데.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 윤화섭 위원 부지관리.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띄엄띄엄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몰아서 농생대 그러면 한꺼번에 딱 몰아서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도 계획과 실천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띄엄 해 놓고 저기에 하나 띄엄 해 놓고, 만약에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신설사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결국은 그 일자리 창출이 누구를 위한 창출인가를, 대상자가 청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업주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쭉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꼭지가 틀리는 만큼 보기 쉽도록, 설명하기 좋도록.

○ 윤화섭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목조건물 방재시스템 있잖아요. 일본은 목조건물의 문화재가 많죠?

○ 윤화섭 위원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목조건물 손실자는 사형자보다 더 엄하게 처리해요. 그만큼 그분들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거죠, 보호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조건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남대문 같은 목조건물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걸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복원은 했지만 옛날 같지 않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본에서 났으면 그 사람은 사형수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재시설을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CCTV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목조 자체를 방재시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님 조문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오전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이거 120억, 그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합강당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도헌 위원 이거 지금 서울대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돼 있어요?

○ 김도헌 위원 지원해 주면 MOU를 체결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도헌 위원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 김도헌 위원 동의를 먼저 구한다?

○ 김도헌 위원 12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아무리 리모델링이라도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우신 거죠.

○ 김도헌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120억이면 내년도 한 해에 이걸 1회로 다 소화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리모델링이 얼마큼 들어갈지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액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한 해 연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내후년도까지 어느 정도 보신 거 아니에요?

○ 김도헌 위원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기엔 집행 가능한 예산보다 초과하게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생대 부지관리 건에서, 저도 한 두 번 여기 가봤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문화콘텐츠 개발비 7억 원 편성했는데 이게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비 4억 5,000, 인건비 2억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문화콘텐츠는 어떤 거를 개발하실 거예요?

○ 김도헌 위원 인건비나 인력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네요, 이거는?

○ 김도헌 위원 10명 정도요?

○ 김도헌 위원 10명이면 대충 인건비는 예상되겠죠?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보면 101페이지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보면 2억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하고 다음 뒷면에 보면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101페이지에 있는 것이 연계형 사업이란 뜻인가요?

○ 김도헌 위원 그럼 뒷면에 있는 거는요?

○ 김도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면 뒷면 차이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 김도헌 위원 시군 매칭하고 도에서 자체사업 직접 하는 거하고 틀린데 내용 면에서 봐서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계형 프로그램이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목에 보면 공사립이라고 했는데 구분을 정확히 한번 해 주세요. 공립은 뭐고 사립은 뭔지.

○ 김도헌 위원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공립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 김도헌 위원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어요?

○ 김도헌 위원 공립이? 그건 사립이죠.

○ 김도헌 위원 공립이 지금 몇 개요? 55개?

○ 김도헌 위원 사립이?

○ 김도헌 위원 합치면 100…….

○ 김도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1페이지, 102페이지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이 질문한 이유가 제가 문화재단, 저번에 박물관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한 3년간 유물구입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물론 사립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은 다 방치를 한 상태라고 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프로그램을 2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공공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의 영역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이 공공의 영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김도헌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는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 추진이 있죠. 여기 몇 페이지더라…….

○ 김도헌 위원 간단히 그냥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예산심사를 하십니다. 예산심사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많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나 사업예산 목록을 보면 내년도 경기도 예산 전체 19조 6,050억에서 우리가 한 1.76% 차지하고 있죠?

○ 정기열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비율이 증가했나요?

○ 정기열 위원 0.1%.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가 2,770억 원이죠?

○ 정기열 위원 지금 서울은 보통 전체 예산에서 약 5%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문화체육관광 쪽 예산에.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 정기열 위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는지 그 정당성을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각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체 예산의 몇 %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도지사를 만나거나 기조실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기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적 혜택을 주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 정기열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죠? 몇 % 차지하고 있죠? 전국 평균 몇 %죠?

(「대개 한 2%에서 5%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제가 지난번 자료로 받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가장 낮은 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나 체육관광 이쪽 분야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66억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 정기열 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 정기열 위원 그렇다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창조펀드라는 것을 지적한 게 있어요.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해서 약 37억 정도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펀드금액이 콘텐츠 통장에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일부 빅데이터 하는 데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투자를 못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또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전용 펀드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콘텐츠분야 창업초기 기업 투자확대라는 것을 사업량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펀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또 그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중복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문화콘텐츠펀드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37억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정기열 위원 계획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화콘텐츠펀드도 여기에 투입해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50억이 아니라 한 87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대상 기업은 모두 몇 개 기업 정도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여기는 연간 60개라고 되어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여기 콘텐츠전용 펀드조성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금일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한국도자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도자재단의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된 게 벌써 한 4년 정도 동안은 계속 동결을 하고 운영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한 올해 운영비 역시 작년하고 동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매우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한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2017년도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투입해야 될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많이 열악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비엔날레 축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입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잠깐 우리 이완희 대표님한테 그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도 되죠?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이완희 대표님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미술관 이런 데에서 유료관람객 그다음에 발권관람객, 기타관람객 이렇게 쭉 분석을 다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아까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같은 곳에 새로운 유물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싶고 또한 뭔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좋은 전시를 통해서 문화적 혜택을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반영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말 그대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약 50%도 안 되는, 약 30%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받았어요.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당시 내 기억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18%밖에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나 이런 유물에 대한 모든 것을 사고팔고 이런 과정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시하는 비용도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축소가 되고 결국은 사업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민에게 크게 혜택을 못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국장님이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소신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는 일말 사업비가 워낙 없기 때문에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손님이나, 유물을 구입할 수 없으니 기획할 수도 없는 거였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만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각 기관들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너무나 적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2% 정도는 확보를 해서 좀 여유 있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정기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세세한 사업이나 이런 거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몇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건데요. 전에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니죠, 전체 명목이?

○ 권칠승 위원 여기에 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개념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실제로 하는 사업은 3,500만 원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웹진 만드는 데 4,500만 원이나 들어요?

○ 권칠승 위원 매년이요?

○ 권칠승 위원 업데이트 그렇게 잘 되나요?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 비평연구 및 협력체계 구성이나 사업관리 운영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서류로 봐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비용이 너무 적어 보이니까요, 이게. 내용을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이게 경기 천년 기념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데요, 제 문제의식하고 비슷한 건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올해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내년에 하고 올해도 2억이 들어갔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하신 거예요? 그냥 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 권칠승 위원 내년이 두 번째 해인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올해는 뭘 했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 권칠승 위원 올해에는 방송을 하신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하는 일보다 전부 계획 세우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다음에 다 예정사업이니까 지금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좀 제가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보시면 이게 도지사 관사를 문화프로그램 장소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 맞죠?

○ 권칠승 위원 1년에 열 번 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평상시는 비워두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아, 네.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98쪽입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인데요. 이건 섬들 관련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올해 2억을 집행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올해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산출에 보면 5개소에 각 3건씩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술섬 조성에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거 2,000만 원씩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볼 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섬에 2,000만 원씩 해서…….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3건 곱하기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선택해서, 모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효가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다섯 군데에 3건씩이면 건당 하면 15개 되니까 2,000만 원 해서 3억 이렇게 계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에코 투어코스 설계하는 데 5,000만 원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설계비가 한 5,000만 원이라면 대강 봐도 실행비가 10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비용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긴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그렇거든요.

○ 권칠승 위원 여기 계획에 보시면 내년까지 사업을 해 보고 2017년 이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런 설계는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건 글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오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고 만드는 것 같으면 최소 4~5년 정도를 보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이건 올해까지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 콘셉트가. 그래서 이건 기본 콘셉트와 좀 안 맞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권칠승 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요.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이후는 2016년까지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아 계속 추진 여부 결정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을 만드실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좀 안 맞다라고 보여져요.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이건 보고서 작성을 잘못하신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혹시 관광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네, 문화재단에다. 거기에서 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각각 다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씩 든대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출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사업 경비 중에서 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별을 안 해 놓으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에도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제가 문화의전당만 보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럼 별로 없나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면 여전히 좀 의문이네요. 이 문화재단 운영비가, 94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설명하신 취지가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들은 바로는 문화재단에 나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94쪽입니다. 94쪽에 표기되는 금액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렇죠, 그럼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게 다 같이 표기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 권칠승 위원 과거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빼낸 것들이 있는가 제가…….

○ 권칠승 위원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실상 재단의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의 권태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신규사업이죠?

○ 권태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어떤 데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원이 없던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예술강사를 파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어떤 특정한 아동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를 정했습니까?

○ 권태진 위원 40명의 강사를 뽑고 이렇게 하는 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시니까 40명을 뽑겠다는 거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애들이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보고 듣고 눈이 깨어지고 몸이 말을 듣고 해야 문화예술이 되는 건데. 그냥 이것 계획만 해서 40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 권태진 위원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겠다는 모델.

○ 권태진 위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 음악ㆍ연극ㆍ무용ㆍ국악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사 1명이서 혼자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센터들이 많습니다. 광명에, 아니 광명이 아니고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얼마나 수요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냥 예산만 일단 세워보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국악 분야의 예술강사,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 애들도 중ㆍ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예술강사들, 국악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후에 각 지역마다 하는 게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할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태진 위원 강사 선발은 또 어디서 합니까?

○ 권태진 위원 강사 선발과 연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연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이런 분들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 권태진 위원 예술강사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예상은 40명 해서 4억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은?

○ 권태진 위원 시간이 얼마나 편성이 될지도 모르고.

○ 권태진 위원 막연하게 지금 추상적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상태네요?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예산 처음 볼 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나온 예산안 분석을 보니까 출연금을 지금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도자재단, 콘텐츠진흥원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개별사업 경비를 포함할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이효경 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그 의미는 아는데. 그러니까 출연금을 인건비, 운영비, 기관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된 분석이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 이하 기조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 이효경 위원 그 판단은 법적이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 이효경 위원 거라는 거죠?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공사 감사관 감사 요구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했다, 이거. 그래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쭉 짜왔는데 16년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경상보조로 행사를 하는 게 없나요?

○ 이효경 위원 관광공사를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려놓은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관광공사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16년도 예산에?

○ 이효경 위원 확실하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ㆍ집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유의하라고. 이 편성기준을 다 지킨 건가요? 예산편성기준을.

○ 이효경 위원 찾아봐야 되죠? 지금 출연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출연금으로 된 부분에서 확답하시면 안 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저도 찾아봤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려놨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했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할 수 없고 직접 행사하라고 여기 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 이효경 위원 확인해 봐야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사업 있죠?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사업. 그게 4억이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4억이죠?

○ 이효경 위원 스포츠산업 판로지원에 4억. 그래서 판로지원 사업에 3억,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 이렇게 편성됐어요. 사업설명서 141쪽. 어제 제가 잠깐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안 갖다 줬어요. 16년도 기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산업 판로지원에 4억. 그런데 기금에 보니까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에 8,000만 원. 전시마케팅은 뭐고 판로지원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사업의 내용, 제가 어제 이거 하면서 기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기금에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8,000이 있고 여기 사업설명서 141쪽에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지원 이렇게 2개나 있어요. 하나는 4억 8,000. 왜 분산했어요? 다른 사업이에요?

○ 이효경 위원 네, 기금. 기금 109쪽.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로지원 사업에 4억인데 이게 다른 사업이냐고. 아니면 같은 사업을 왜 분산해서…….

○ 이효경 위원 어떻게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 이효경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뭐 뭐 뭐에 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금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8,000만 원 돼 있다고 하면 판로지원하고 마케팅지원하고 뭐 다른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여기다 4억이고 여기다 8,000이다라고 분산 배치한 거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거 갖고 오세요. 어떻게 다른지 볼 거고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4억하고 8,000인데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이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단 이 돈이, 이 예산이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사업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업을 여기 기금에서 8,000하고 여기서 4억 이렇게 쪼개기를 한 거잖아요. 단 규모가 이게 G-FAIR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 짠 거죠, 이거는. 그리고 예산설명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똑같은 사업을…….

○ 이효경 위원 똑같은 설명을 아니, 방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도 지원하고 여기에도 지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예산으로 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기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기금편성기준을 어긴 거잖아요, 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기금에서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기금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예산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넣어요? 왜 쪼개서 넣느냐고. 잘못한 거지. 기금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양해가 아니라 저는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 이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집행부에서 어기고 잘못된 예산서를 우리한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오구환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원에서 예산을, 80페이지. 예산이 15년 대비 좀 줄었어요.

○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정영 위원 이 세 곳에는 사업비만 보조되고 경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경상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돼 있거든요.

○ 김정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보시면 경비보조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를 보조할 수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보니까 다른 데는 지방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1,300만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만 4,000여 명의 문화원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경상경비 지원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가장 많은데, 경기도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 김정영 위원 예산도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만 안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오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북부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 관리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예산을 대폭 거의 반 가까이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북부지역에다 그것을 한 취지 중의 하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북부지역에 출장 한번 가보세요.

○ 김정영 위원 하루가 다 망가지는, 저 오늘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출근하는 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조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셔야지 그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근거리에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좋은 아이템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걸 산하단체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도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단체명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재단에는 인건비가 20% 올랐어요, 자료가.

○ 오구환 위원 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이 87억, 2015년이 72억 그래서 20%가 올라서 14억 5,400이 올랐고. 그다음에 도자재단은 전체 예산이 41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38.5%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장님들이 로비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로비를 못 했는지. 이게 산하단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려면 금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자재단은 41억이 줄고 관광공사는 22억이 늘고 문화재단은 인건비만, 타 목은 얘기 안 했어요. 인건비만 14억 5,000이 늘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25억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연금에도 6억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할 때 비정규직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지금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도기고 효율적인 기관을 유지하고 우리 경기도 어쩌고 이유는 대시는데 문화재단 사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건비가 20% 늘었다면 공무원 봉급은 내년에 2.5%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 126명 하니까 6,923만 원이에요, 연봉이. 평균으로. 그런데 이유가 뭔지.

○ 오구환 위원 문화재단만 인건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산하단체는 사업금액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5년 출연금에는 직원이 늘 수 있고 2015년 예산에 편성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 안 세웠다고 발 빼실 거예요, 그죠? 이진수 국장님이 세웠으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14억 5,000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추경을 세우셨다면 2015년도 출연금으로 계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딱 세워놓고 추경에 승인해 준 금액은 싹 빼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산하단체 직원들, 제가 아까 전체 문광 예산 보니까 1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서울대 200억 하면 실제 는 거 하나도 없어요.

○ 오구환 위원 300억 늘었는데 서울대 농생대에서 200억 늘면 는 거 별로 없어요. 펀드 50억 넣으면 는 거 없다니까요. 전체적인 숫자는 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도 2%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1.78%…….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라고 하지 마시고 거긴 여분으로 놔두시고. 제가 여담에 농림위 머리 깎냐고 또 물어봤어요, 또 깎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제발 2%, 2%라 그러면, 전체 경기도 예산이 20조라면 전체 예산은 증가율이 5%, 10%라는데 오히려 문광위 예산은 0.1%, 2%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칼이 너무 세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필구 위원장님 계시지만 기조실장님 다음에 오셔서 아마 혼 좀 내주셔야 될 거예요. 많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도자재단 줄고 산하단체들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솔직히, 오늘 신문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뭐 “상임위 예산금액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금액 전부 삭감하고 신규 예산 집어넣어서 숫자 맞추고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못 해요. 산하단체는 더 지금 위원님한테 로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산 달라고. 그럴 바에 아예 예산을 증액해서 국장님이 기조실장한테 확보해서 오셔야 산하단체장이 일할 수 있지 산하단체 제가 어느 문화재단 밑에 가 보니까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시더라고요. 근데 재단 사장님한테 가보니까 “우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 오구환 위원 저희들이 내일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기조실장한테 가서 2% 모자란 거를 확보해 갖고 오십시오. 그거 안 해 오시면 오늘 저녁에 야간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10% 올랐다 그래야 서울농생대하고 펀드 260억 빼면 별로 증가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농생대 부지조성 사업의 자료를 오전에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자료를 미처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217억이에요. 그렇죠?

○ 김도헌 위원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저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아까 강당 리모델링 건도 한 120억이 과 집행되게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이 전체 예산을 제가 현장을 가서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지금 이 예산 세운 거하곤 좀 집행 가능한 예산을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도헌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순수 120억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0억짜리 산업단지 폐시설 이게 3개 동 추가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동, 3개 동에 5개 동인가요?

○ 김도헌 위원 이거 60억. 제가 이 동을 다 가서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120억은 조금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7억 같은 경우 이건 콘텐츠개발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콘텐츠인가 물어봤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0억 이거는 농업 운영비입니까?

○ 김도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 집행 가능한 수준을, 2016년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하여간 뭐 국장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할 테고요. 거기를 가봤을 때 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삽을 잘못 뜨면 기존의 자원까지 다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잘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김도헌 위원 또 하나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보면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0억 세웠던 겁니다. 5억하고 자체 5억이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고 1억을 편성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맞습니까?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게 2억 7,100만 원인가요?

○ 김도헌 위원 이게 작년도 10억하고 여기 자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작년도에 10억하고 지금 2억 7,100만 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 김도헌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10억짜리였습니다. 이게 그게 아닌가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이게 아닌가요, 그게?

○ 김도헌 위원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억 7,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타가 7,100만 원이고. 기타가 지금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거죠?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이거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이 추경 때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왜 추경에 넣느냐고 그때 강하게 질타하신 적이 있어요.

○ 김도헌 위원 이게 그 내용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8%가 늘어났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예상해서, 그때 질타 받은 것 생각해서 잡으신 겁니까?

○ 김도헌 위원 담은 거죠?

○ 김도헌 위원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사업이니까 추경에 넣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때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했다는 얘기죠?

○ 김도헌 위원 이해갔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66.4%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 3억 9,000만 원 편성했고요. 집행률이 66.4%인데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00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데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 김도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가족한마음대축전 있죠?

○ 김도헌 위원 이거 원래 신규사업이죠?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3억 돼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김도헌 위원 145페이지요.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던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다 압니다. 말씀하신 게 교과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알고요. 그런데 없던 사업을 새로 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의도는요. 어떤 배경이 따로 없으신가요? 여태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을 새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저기는 없으신 거고요?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또 시간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를 넘지 못한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했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2%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직접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거쳐 가셨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왜 2%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짧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 윤화섭 위원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모든 예산이 다 늘어 가는데 문화예산만, 위기 때 문화체육관광 예산만 자꾸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의 즐거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예산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는 제일 첫 번째 예산이 저희들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체육회, 생체, 장체 그것은 왜 자료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출연금이라고…….

○ 윤화섭 위원 아니,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간에 계획이 있죠?

○ 윤화섭 위원 뭉뚱그려서 갖고 있다가 그냥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 윤화섭 위원 212쪽을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보수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가 40억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40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 왜 이렇게 예산들을, 그쪽 집행부에서는 내용이 정리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달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등, 해체보수 등 8개소 이렇게 가지고 얼마.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문화재인지 또 어느 시군인지도 저희들이 알고 싶고 그것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윤화섭 위원 지금 비슷비슷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비슷비슷한 거 이야기를 하면 특히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218쪽에 있거든요.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방송매체를 통해 찾아가는 시군 지정 문화재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그냥…….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입니까?

○ 윤화섭 위원 뭔 사업? 아니, 경기도 문화유산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비가 2억이고 프로그램 제작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예요?

○ 윤화섭 위원 방송용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고. 그냥 경기도 전체?

○ 윤화섭 위원 그런 거라면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앱인가 이런 걸 깔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알릴 때, 홍보활동 할 때 그다음에 문화재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송에다가 하면 못 보면 끝이잖아.

○ 윤화섭 위원 아니, 전국의……. 우리 국장님, 부산 내려가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 봤더니 경기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방송용인 것 같은데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쭉 지나가면 안 본 사람은 하나도 모르거든. 사실 지금 관광도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경기도 문화유산 관리활용 이건 5억인데 여기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내역에 보면 세계유산 목록도 있고 또 그다음에 총람 개정판 발간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DB도 구축하고, DB구축하는 거나 발간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판을 갖고 있으면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 1억씩, 2억씩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여기는 1억, 1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충만 해 주면 될 일이고 거기에 내용만 추가해 주면 될 일이거든. 그리고 개정해 주면 될 일이고. 원래 그걸 다시 회수하잖아요, 거의 다. 원판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21쪽에 전통문화 활성화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거기도 보면 학술조사 개발활용 네트워킹 운영회 운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운영회 운영은 내버려두고 이것이 5억인데 결국 조사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킹 여기도 2억 2,000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산발적으로 다 찢어발길 것이 아니라 좀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집중화시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척 많아요. 103쪽 경기 천년 기념사업 3억 그다음 110쪽에 경기민속 뿌리찾기 2억. 이런 걸 보면, 2개 합치면 5억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천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고. 천년 기념사업이 언제죠, 천년이 되려면?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민속 뿌리찾기는? 경기도 민속 뿌리찾기라는 건 우리 경기도 민속이 뭐예요, 대표 민속?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도하고 알리는 게, 여기 DB구축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지만 저희들 산하에 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짜 관광공사까지 연결하면 아주 좋은 작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 아까 겹치는 예산들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전체 국을 다 총괄하잖아. 거기에 어디까지 총괄하냐면 우리 재단이나…….

○ 윤화섭 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하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때 한 번에 내용 정리하면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몰아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하긴 하지. 그런데 그것이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복되는 것이 뭐냐, 아까도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궁평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가장 조잡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요즘 보면 담벼락에, 옛날에는 그냥 회색 칠했지만 요즘은 그림 그리잖아요. 미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것 잘못 그려놓으면 진짜로 보기 싫거든요.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광지, 궁평이나 대부도나 여러 경기만 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은 5억인데 이런 것은 더 많이 늘려서 진짜로 한 번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조잡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관사 교육체험형 1억이 있는데 옛날의 지사 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 1억이 지금 저희들한테만 들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분산되어 있나요?

○ 윤화섭 위원 네, 국ㆍ과.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1억 주면 1년 내내 문화행사 이것만 하는가요?

○ 윤화섭 위원 다른 것은 안 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개방은 하는데 여기 1억은 그 개방하는 것은 빼고, 무료는 뺄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거냐고, 저는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 윤화섭 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없느냐 이것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예요?

○ 윤화섭 위원 총괄을 담당하신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총괄을 담당하셨으니까 회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다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쪽 예산만, 문화예산만 1억이고 아까 급여 이런 걸 다 합치면 얼마냐는 말이야, 그 1년을 운영하는 데.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냐?

○ 윤화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135쪽에 보면 도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 윤화섭 위원 도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시군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시군은 좀 부족하지만 배치를 잘 해서 각 시군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무슨 종목에 어떻게 배치한다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지도자가, 생체지도자는 그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가 뭔가를 지도해야 되는데 행사하는 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냐고요. 말씀이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 하시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거기는 그런 것들을…….

○ 윤화섭 위원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전부 31개 시ㆍ군민인데 경기도는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공직자?

○ 윤화섭 위원 여기 짱박은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잠깐만, 국장님. 도 생활체육, 여기 생활체육지도자예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시죠?

○ 윤화섭 위원 전문가여서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어떤 경우는 1급짜리가 필요할 거고.

○ 윤화섭 위원 그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아까같이 또 지도자를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그것은 누군가가, 하다못해 다른 사람 비전문가가 해도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 윤화섭 위원 사람을 관리하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생활체육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이런 업무를 네가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지도자라고,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냐 그걸 묻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

또 138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3억 8,500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또, 내부에 조금 구체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도종목별연합회, 아까 연합회가 사십 아홉 개인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사십 아홉 개나 사십 구 개나.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 활동비를 줘요. 생체는 또 뭘 주냐면 전무이사 활동비를 주더라고요. 거기는 162쪽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사무국장 활동비를 주고 어디는 전무이사 활동비를 주고. 원래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또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16개를 운영해요. 이 행정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 윤화섭 위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시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요즘은 임대료를 내지만 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한 단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 윤화섭 위원 다른 지역에?

○ 윤화섭 위원 별도의 공간에 그것을…….

○ 윤화섭 위원 거의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 지원 인력비가 또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이 15억이에요. 아니, 1억 5,000이지.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가 또 있고 그건 1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139쪽을 보면 여기는 또 뭐냐 하면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오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받으신 것 있죠, 문화 쪽에?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잘 아시죠?

○ 윤화섭 위원 그 몇몇 안 되는 학생들을, 2,400명이라고 여기는 인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주 1회 교실이나 지역리그나 내용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31개 시군도 아니고 22개 시군이고.

또 거기에 더하자면 140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 있어요. 이건 누가 어떻게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겹친단 말이야. 135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35쪽에 아까 시군 지도자를 배치해 놨잖아요. 저도 참여해 봤지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계속 분산을 이야기하는데 분산시킬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늘려 주면, 종목을 다양화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이걸 자꾸,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계속 겹쳐.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화섭 위원 여하튼 검토하시고요. 아까 162쪽에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3억 6,000. 전무이사 활동비하고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한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에 전무이사 활동비 이것이 3억 6,000까지 돼 있는데, 162쪽이요.

○ 윤화섭 위원 그럼 행정보조비는 또 뭐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할 것이 아니라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어디서 주나요, 원래는?

○ 윤화섭 위원 가맹단체에서 주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활동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디 경기했을 때나 또 그다음에 회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정액적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적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 윤화섭 위원 지원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원해도 맞는 것이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153쪽에 보면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있어요. 이거 15억인가요?

○ 윤화섭 위원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상금이나 가맹단체, 경기단체 추천, 교육청 추천 이건 우수 지도자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우수선수 육성금은 20만 원, 일반부 30만 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선수 스카우트 비용도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수선수 이런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스카우트 비용 그런 것들이 우수선수 육성이나, 내용은 스카우트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 지도자보다는, 지도자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선수 육성비 있어요? 아니, 스카우트 비용. 13연패를 해서 그냥 안 해도 되나요?

○ 윤화섭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9쪽.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그다음 우수지도자 스카우트 비용까지 같이 일반예산에 넣어 놓으면 아까같이 오해가 없는데 그리고 우수선수들을 진짜로 사실 몇억에서 몇천 차이잖아요. 그 선수들을 그 차이 때문에 다른 시도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비용이 현실화돼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만, 전문가들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육상선수다, 아니면 유도선수다, 그분이 우리 경기도에 오려면 1억을 준다, 스카우트 비용 2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못 하거나 또 담당자가 못 할 경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능력도 있을 거라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19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 윤화섭 위원 그 뒤로 200쪽…….

○ 위원장 이필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200쪽, 201쪽, 202쪽 그다음에 공개행사, 전승도 개인ㆍ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할 때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 윤화섭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당 과장 외에는 저밖에 안 갔어요. 저는 이틀 갔어요.

○ 윤화섭 위원 이틀 갔는데 무형문화재 대우가 아까 다른 데는 진짜 대우를 잘하는데 무형문화재 개인이나 단체의 대우가 그 뙤약볕에 두더라고요. 관람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외국인들은 그것을 관람하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내인들은 그것이 그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꾸 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고 준비가 부실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 윤화섭 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해야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이런 데는 돈을 팍팍 써야 되는데 아까 무슨 공공기관 체육대회 이런 데는 갑자기 3억씩 막 늘리고, 인원도 많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사업에는 인색한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 장동길 위원 내용을 잘 아시나요?

○ 장동길 위원 보니까 예산이 14년도, 15년도, 내년도 똑같은데 시군별로 협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는데 너무 지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5,500만 원인데 물론 도비도 있긴 있는데 시군에서 준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개 종목에 예상이 3,800명인데 터무니없잖아요.

○ 장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170쪽이요. 그럼 이거 엉터리로 한 건가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많이 좀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시군별로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되고 시군별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도비가 왜 없는 거죠, 이건? 이유가 뭐죠?

○ 장동길 위원 그게 원칙이라고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열악한 시군이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31개 시군의 생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은데 자기 시간 뺏겨가며 자기 돈 써 가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임기가 제가 알기로 4년인데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보니까 49개 종목 회장님들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분들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 써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올해 14연패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거 한번 시켜 주면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 장동길 위원 계획은 있어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79페이지 보면 공무원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단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 곽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올해 2015년도에도 활동을 하신 거죠?

○ 곽미숙 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이유는?

○ 곽미숙 위원 네, 왜 2015년에는 1회만 했는지.

○ 곽미숙 위원 2016년 계획은 몇 회나 공연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곽미숙 위원 월 2회 하시려면 연습도 만만치 않게 하셔야 될 텐데 근무는 언제 해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보면 도비 100%짜리와 매칭사업이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16페이지에도 옛길이 있고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또 다른 옛길 조성사업비가 몇 군데 겹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굳이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

○ 곽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6, 217 말고도 옛길 조성사업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북한산성과 남한산성과 거기도 몇 군데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제목들이 바뀌어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관련돼서 굿게임쇼 관련해서 저희한테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직접 참관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내년도 굿게임쇼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정확한 계획이 미리 나와 주는 게 더 훨씬 완벽한 사업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 처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준비할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자료 준비 제대로 제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감 할 때 대강 한 번 혼나고 행감 지나고 예산 할 때 적당히 증액해서 통과되면 그 돈 갖고 편안하게 쓰시고 내년 행감 때 또 잠깐 혼나고 말면 되지 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보면 우수관광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이라든지 콘텐츠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또한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품개발 및 유치설명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의 주최는 누가 하시나요?

○ 곽미숙 위원 이 사업의 주최는 관광협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 곽미숙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있어요. 유자격 통역가이드를 육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무자격통역사가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자격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자격 관광통역사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자격 관광통역사가 시험을 보기도 힘들지만 본인들이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볼 시간을 내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무자격들이 워낙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곽미숙 위원 근데 이게 단순히 100명 이렇게 육성해서 내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제도적인 문제들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곽미숙 위원 100명 육성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50명도 합격하기 힘들 걸요.

○ 곽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생활체육하고 그다음에 엘리트체육하고 통합 결정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언제 정도 통합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연내에 가능하고.

○ 이효경 위원 그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이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16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다르잖아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반이죠. 여기 보니까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312억 맞죠? 거기에 국비가 656억, 도비가 656억. 국비 656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비지원.

○ 이효경 위원 134쪽. 그런데 체육회는 어때요? 전액 도비죠?

○ 이효경 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국비 받은 거 반환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뭉쳐서 한다는 게 그냥 우리 국장님이 뭉치면 뭉쳐지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와 이게 과정이 필요하겠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1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14년, 15년 것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 통합과…….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생체에 국비가 656억이 지원되잖아요. 생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통합된 어떤 형태로는 이 예산이 분류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정부에서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든지 대한민국 뭐에 가입된 걸로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이렇게 달리하면 여기에서 돈이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중요하고 그냥 돈이 오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건 아니고 분명히 분류하는 과정과 뭐가 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랬을 때 생체는 국비를 50% 지원받는 것이고 전혀 국비지원 받지 않은 2개가 합쳐졌을 때, 이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합쳐졌으니까 합쳐진 대로 엎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가느냐. 경기도만 우선으로 이게 통합해서 우리가 빨리했다고 잘될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게 방침이, 대한체육회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그 방침에 따라서 이걸 맞춰나가야지 예산에 있어서 혼란 없이 되는 것인데 그런 대안은 있느냐. 그리고 이 예산서에 반영은 돼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갖고 계시는지.

○ 이효경 위원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것 야구장 건립에 대해,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총예산, 사회인야구장 179쪽인데 사회인야구장 조성이 총 54억이죠? 179쪽.

○ 이효경 위원 그런데 54억의 내역을 보면 15년도에 40억이 내려갔다는 건가요? 179쪽.

○ 이효경 위원 15년에 시군비 합쳐서 40억이 됐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54억이니까 14억이, 16년도에 14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54억 총 사업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나가는 게 12억이죠? 12억 5,000, 16년에.

○ 이효경 위원 체육과는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사회인야구장 조성 지원사업이 수원 하나, 용인 하나, 안산 2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서 보니까. 그런데 용인에 있는,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용인 출신이에요.

○ 이효경 위원 5분발언하셨죠? 9월 23일 날 5분발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상충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5분발언에서?

○ 이효경 위원 용인지역 출신의 의원이 5분발언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 아시잖아요? 5분발언 관리카드 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그 의원이 5분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쓸 거 아니야. 이 위원장님의 발언 요지는 뭐냐면 그거 하지 말자예요.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했고 지역주민들보다 외부지역의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오면서 소란하고 시끄럽고 주차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9월에 했는데 용인이라고 했으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 했을까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구에 사는데 중원구 민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용인지역이기 때문에 용인지역에 이 야구장이 생겼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세영 위원장은 용인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얘기를, 안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이 야구장이 아니라?

○ 이효경 위원 다른 야구장이라 했는데 그러면 민원의 취지는 뭔지, 이 야구장에서만 그런…….

○ 이효경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새로운 야구장에는 주차문제, 소란문제, 외부 야구동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혜택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취지는 같은 거잖아요. 이 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이 야구장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 이효경 위원 다시 얘기하면 그 의원님 말한 야구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여기 야구장에는 안 생기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다는 그 비슷한 문제들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슨 방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 이효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민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셨으면 그 자료…….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166쪽하고 167쪽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예산액 결과.

○ 이효경 위원 얼마큼 증액됐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거의 58% 증액했어요. 장애인체육이 13억으로, 그러니까 8억 2,500이었는데 13억으로 됐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억이었는데 3억 9,000 됐거든요. 이거는 50% 정도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그걸 보면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167쪽.

○ 이효경 위원 지금 10월 달이라서 그런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거 자료로 갖고 오시고요.

○ 이효경 위원 10월 말로 계산된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11월이라든지 그게 추이가 이렇게…….

○ 이효경 위원 50% 이상씩, 거의 뭐 하나는 58% 이렇게 더블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D등급 받은 것.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페널티라는 게 있어야 돼요.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짜 줘야지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관심…….

○ 이효경 위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마치 그 예산을 들여다보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장애인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안 하거나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예산설명서 269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그다음에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보면 예산이 8억, 9억이에요. 2억.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화권 개별 관광객 유치확대, 일본ㆍ동남아 관광 유치 마케팅 강화 그리고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 보시면 여기도 중국 및 동남아 한류를 외래관광객 유치전략과 연계한다. 또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보시면 여기도 중화권 주요 언론매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마케팅 홍보 같은데.

○ 김진경 위원 이게 다 혼합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72쪽도 그렇고 273페이지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나눠져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중국에만 이렇게 예산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지금 쪼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쪼갠 것 같은데.

○ 김진경 위원 하나에다 해서 하나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 보면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거 된 거 자료 주시고.

○ 김진경 위원 어디에서요?

○ 김진경 위원 출연금에서? 그러면 두 개 다 출연금에서 사용을 했다?

○ 김진경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가능하죠?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우리가 지난해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에 대해서 5억을 메르스 원포인트 예산할 때 추가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작년에도 안 돼서 추경에 세웠고 올해도 또 그렇게 됐고 물론 매칭 예산 20% 세우면 지자체한테는 80% 예산을 세워서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박형덕 위원 어쨌든 사업은 항상 국비에서 도비 매칭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점점 책임이 지방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참 그러한 부분이 무조건 하던 걸 끊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도 매칭 없이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작년도부터 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혼란이 오고 수혜를 받는 예술단체에서는 또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깊이,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탄강의 캠핑장하고 이게 20 몇억이죠?

○ 박형덕 위원 그거 하는데 그거는 위치,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 박형덕 위원 한탄강 내입니까? 선사박물관입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그 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 박형덕 위원 이왕이면 거기가 선사박물관하고 지금 운영하는 캠핑장하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되면 경기북부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자료 180쪽 보면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10억, 8억씩 세우면 1년에 4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는 이게 4개씩 해서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도의원 128명 나누기 4 하니까 32년이 걸려요. 도의원 1명당 하나씩 해 주려니까. 그래서 제가 긴급제안인데 이거를 100% 증액을 부탁드려서, 이게 체육센터가 거의 도시 중심지에 있고 외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유지라든지 유휴지가 있는 데는, 이게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게 50% 지원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 이번에 한 100% 증액해서 공급 대 수요를 좀 맞춰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아까 국장님 하도 오래 서계셔서 다리도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요.

○ 정기열 위원 점점 더 젊어지세요.

○ 정기열 위원 136페이지 사업설명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된 인건비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인건비가 동결돼서, 계약돼서 전혀 지금까지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정해진 그런 금액만 지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어떻게,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정기열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심의기관에 찾아봐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16년도 예산요구액 13억 8,500만 원,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맨 끝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부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정기열 위원 아, 공모사업 추진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요즘 각 지역에 지난번에도 시군 우수연합회 지원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요?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그 사업에 응모하고 또 선택받고 하다 보니까 자긍심도 있고 생활체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 정기열 위원 이것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가요?

○ 정기열 위원 하여간 대충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G-FAIR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업무 같아서…….

○ 정기열 위원 저희가 그럼 스포츠 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해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주민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 생활클럽 육성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억이 더 증액되어 있네요?

○ 정기열 위원 이거에 대해 금년도 사업한 효과 있죠, 성과나?

○ 정기열 위원 그것 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에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국비에서 1억을 받았고 시군비에서 2억 2,000을 받았고 또 기타에서 1억 정도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됐나요, 사업이?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정기열 위원 그 영화제가 일종의 브랜드로서는 어떻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은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G-NEXT 게임, 238페이지. 여기 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20억이죠?

○ 정기열 위원 20억인데 2015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20억이라고 또 돼 있어요. 이것 숫자 잘못된 거죠?

○ 정기열 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수정하시고. 여기 옆에 추진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글로벌게임랜드 조성 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240페이지 콘텐츠전용펀드 조성 관련돼서 제가 이것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펀드 37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 정기열 위원 그 37억을 여기에 그대로 반영을, 어차피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그 펀드를 이 사업에 투자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토털해서 87억을 투자하는 것은 좀 너무 크다, 과하다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50억에서 37억을 삭감하고 그 37억을 반영해서 50억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어요? 답변하려고 하는데.

○ 정기열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이필구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던 줌마탐험대 해외원정등산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삭감을 한 상황인 건지.

○ 곽미숙 위원 꼭 등반은 아니지만 등반이 될 수도 있다?

○ 곽미숙 위원 꼭 등반은 아니지만 등반이 될 수도 있다?

○ 곽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스포츠 관련 판로지원 육성 추진사업에서 판로개척 지원에 3억을 쓴다는 거잖아요. 마케팅에 쓴다는 거죠? 박람회에 참여하고 G-FAIR에 참여하고 거기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은, 이게 전문인력이 뭐가 있죠, 스포츠산업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태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양성이 1억인데 창업오디션으로 5,0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디션이면 1인당…….

○ 이효경 위원 뭐에 대한 오디션이죠, 이게? 창업오디션?

○ 이효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지, 이 창조오디션 개최의 개괄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거 전담은 어디서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상금은 얼마까지로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겠죠?

○ 이효경 위원 네, 대략적이라도…….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창업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5,000만 원인데 어디에 있는 10개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거죠? 1년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 이효경 위원 개략적인 것도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개략적이나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