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과 청원 2건, 업무협약 계획보고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그리고 축산산림국 동의안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 조원진 외 2분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청원의 소개자이신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서정마을 9단지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건물 외벽을 인조석으로 마감처리하였으나 입주 첫해에 겨울을 넘기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건설사 주도로 일부 보완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공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갈라지고 부서져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비슷한 시점에 분양된 일산 중산마을 중흥 S클래스와 덕양구 서정마을 11단지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전ㆍ후방 추락방지 안전난간대의 스테인리스스틸 설계를 녹슬음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철 재질로 변경 시공하여 입주 전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주 전후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도 시공사인 중흥종합건설 측은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보수기간 2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고 있어 막대한 주민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본 청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경선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청원인 및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건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된 과장님이 계신가요? 이게 분양건물이죠?

○ 박동현 위원 분양건물이죠?

○ 박동현 위원 60세대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죠?

○ 박동현 위원 그럼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 박동현 위원 2년 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마감재기 때문에 2년이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 박동현 위원 우리가 하자기간이 2년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건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하자완료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 박동현 위원 했다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어떤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건 하자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리석을 현관에 깔았습니다. 몇천 세대를 깔았어요. 깔았는데 대리석에는 철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대리석 크렉(crack) 간 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내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물청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철분이 산화되어 가지고 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바꿔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현재는 외장재로, 우리가 대리석을 외장재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내부만 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또 물을 흡수하는 재질은 가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수제를 발라서 가공해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물이 흡수 안 되게 됐을 때, 물이 흡수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또 우리 사계절이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게 입주가 2008년도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됐던 거는 언제부터 얘기된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막 생긴 거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테인리스스틸 설계로 되어 있는데 주철로 재질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거 변경을 할 때 3분의 2인가 몇 분의 동의절차를 밟았습니까? 재질 변경할 때. 아, 그건……. 사실은 과장님이 저기할 건 아닌데.

○ 박동현 위원 변경처리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건 알아요. 사실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안전난간대가 미관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주철 재질이 더 좋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분양건물이기 때문에 예정입주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아야 만이,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더 좋은 재질,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도 예정입주자들한테 동의를 안 받게 되면 그건 내가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보수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어떻게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공자가, 시행사든 시공자가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가구가 되든 간에, 가구인데 재질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나는 당초가 좋다.” 할 수도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가격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A라는, 현재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나는 이게 좋다. 그런데 왜 아무리 돈을 이상을 들여서 하더라도 나는 여기 당초 게 좋다,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만이 이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런 걸 설계변경하려고 하면 그 예정입주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요. 행정제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여간 있어요. 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좋은 재질을 쓴다고 하지만 그 자료 자체는 시공사의 자료지 그리고 또 나중에 예정입주자들이 와서 “왜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왜 이런 걸 승인해 줬어요?” 하는 어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해요. “이건 동의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동의서 받아야 되고 변경된 것이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변경을 했으면 동의서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만이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써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녹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박동현 위원 주철은 사실 그렇게 녹이 많이 스는 저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용적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열을 가했든지 이래서 녹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를 잘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게 미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원진 외 59명, 60세대 이분들이 행신9단지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이 “교체 중이다.”, “하자보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임채호 위원 이건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고, 내용을 봐서는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시공사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임채호 위원 그러게,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죠, 불량자재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났을 때 이런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분양자들을 갖다가 울리고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이런 데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 못 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민경선 의원님 좀 자리해 주세요. 아니, 우리 조원진 사장님이 회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현재 동대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발언……. 이 행신9단지, 중산마을, 행신11단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왜, 여기 60분은 전부 행신9단지분들인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럼 다른 단지도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아, 그럼 다 와 계신 거예요, 지금?

○ 임채호 위원 그 양반들은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자로 이렇게 됐는데 빨리 저게 우선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공사 중흥종합건설이 지금 교체하는 중이고, 하자에 대해서. 보수 중이고 그럽니까?

○ 임채호 위원 누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실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스테인리스 처리부분만 페인트로 때우고 있고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여기는 고양시 과장이 나와 계신가요?

○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경기도 과장님이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한번 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비층 출입구에, 잠깐만요. 현관 앞 안전난간 그다음에 주차장 환풍구 지붕, 정문 문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 수리한 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회장님, 다 안 하고 일부만 했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일부만 이렇게 했다고, 그건 사실이니까. 본인들이…….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네 집 수리한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 과장 있죠, 거기. 고양시 담당 과장이랑 해서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대동해도 좋고 아니면 확인을…….

○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에 와서 청원을 하는 거지만, 뭔가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장님이 빨리 이거 끝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거기 건설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시청 과장들, 담당과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문제 있나 돌아보고, 같이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있으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같이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알아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여간 이거 해결 좀 돼 가지고 다음 해에, 새년도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거기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말이에요. 속상하더라도 법적소송은 소송으로 가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과장님이 아마 성실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악덕업체라든가 사기성인 업체들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청원이 와서 나름대로 이 소송에 관한 걸 우리가 청원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아파하고 힘든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수고 많았고요. 조치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합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 속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행정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기셔, 꼭 승소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이 미치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대표 조원진 회장님은 사실은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셨어야 됐는데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나오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제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했을 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민경선 의원님!

○ 민경선 의원 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우리 고양시청에서는 누구 안 나오셨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민 의원님께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준공이 2008년도에 난 건가요, 입주를 그때 한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입주를 2008년에…….

○ 조광명 위원 준공검사를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공검사를 당시에 입주하면서 한 건가요?

○ 민경선 의원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나요, 고양시청에서?

○ 민경선 의원 고양시청에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자부분에, 여러 가지 하자부분을 문제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 조광명 위원 준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경기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요. 2008년도에 두 단지 60세대, 94세대가 입주했고 2010년도에 102세대가 입주했는데 2008년도에 두 단지가 입주할 때 하자가 많이 발생했으면 2010년도 2년 뒤쯤에, 거의 만 2년쯤 되는데요. 2010년도 입주할 당시에는 뭔가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회사가 문제가 많으면 2년 뒤 입주할 때는 좀 더 다른 문제들을 보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 중간에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 민경선 의원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그 대응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단지만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청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입주한 중흥 S클래스 11단지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 있고…….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민경선 의원 중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BS에 크게 보도돼서…….

○ 조광명 위원 이게 2008년도에 단지가 두 군데가 입주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사이에 이 정도면 계속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2년 뒤에 입주한 비슷한 동네에 그러면 고양시가 됐든 입주민이 됐든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때 입주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나 보죠?

○ 민경선 의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 말씀은 감언이설로 일부만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한 곳도 다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민경선 의원 발언 기회가 있다면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 조광명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민경선 의원 실제 이게 고양시가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2015년 3월 6일 자 일부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검수단이 좀 파견이 돼서 실제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혹시,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원요지서에 보면 큰 틀에서는 그 불편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자보수 처리, 중흥건설의 이러 저러한 문제, 경기도에서 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열여섯 군데가 분양을 했더라고요?

○ 민경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업체가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마지막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업체가 분양할 수 없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 민경선 의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 지금 일산에 있는 중흥 클래스 같은 경우 소송 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천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결과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은 제재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오죽하면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고양시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리에서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문과 함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제 생각에도 뭐가 떠오르는 것은 아닌데 고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이고 또 최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불량자재 소송을 주민들이 하신 거죠?

○ 조광명 위원 이 결정이, 재판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조광명 위원 1심, 2심 이렇게 확인되는 건 잘 모르시고요?

○ 조광명 위원 확인 챙겨보시고요.

○ 조광명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혹시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거기 기록으로 잘 남기셔서, 아마 재판이 길어지면 주민들의 고통이 좀 더 심해질 텐데 중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경기도가 이 업체가 경기도에서 분양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고양시가 이게 감리회사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도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아까 2008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나요, 처음에?

○ 이정훈 위원 준공 전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사용 전에 난간대 녹 발생 현황 해 가지고 리스트 나왔던 게 준공 전이었던 건가요? 준공 전에 그랬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아파트라 그러셨죠?

○ 이정훈 위원 사용승인 전에, 준공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준공이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면 입주자님들은 이걸 알고 준공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입주자, 임시입주자 대표들이 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이정훈 위원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임시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 때. 도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 이정훈 위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확인을 해서 내 아파트에, 내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이 절차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준공은 고양시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문제가 있다. 사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냈다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난간대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이행증권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죠? 2년이 있고 골조 같은 경우…….

○ 이정훈 위원 6년인가요? 골조 같은 경우 6년인가 10년인가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행보증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증권을 해서 하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말은 하자이행증권이지만 접수하고 뭐 하고 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참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차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품질검수단은 건물이 젖어있고 골조라든지 70% 마감대 해 가지고 품질검수단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 이정훈 위원 사용승인 난 것에 대한 품질검수단도 나가서 품질검수를 하나요?

○ 이정훈 위원 같은 맥락…….

○ 이정훈 위원 같은 맥락이냐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품질검수단 자체가 어떤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골조공사를 할 때 했던 철근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준공한, 80% 공정이나 90% 공정이 됐을 때 나가서 조경이라든지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준공난 건축물에 대한 건 품질검수단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냐라는 걸 제가 물어본 거죠.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 이정훈 위원 이렇게 큰 문제는, 이것은 고양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지자체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미리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품질검수단이 정말 필요하다.

○ 이정훈 위원 그것을 강하게 중간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봤더니 중흥종합건설이 이런 행태로 경기도 내에서 분양할 수 없도록 청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청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 같은 사례, 하자발생으로 인한 분쟁사례들 꽤 있잖습니까? 경기도 내에.

○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양근서 위원 전체적인 청원은 주민들의 입장, 이해관계를 가감 없이 대변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때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의안 같은 경우에 또는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특정 문구랄지 특정 건의사항,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거든요. 청원도 절차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전체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여기 특정 건설회사가 이 하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경기도 내에서 시공을 하지 못하게끔, 발을 담그지 못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적인 문제랄지 그리고 그 행위로 해서 향후에 영업행위까지 과도하게 의회에서 청원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동의하고 심의해서 받아들인 거기는 하지만 결국은 의회 의견인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한지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 우리가 청원을 심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 양근서 위원 청원요지서 자체를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요지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종의 부대의견 형식으로 도지사가 이 청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의회 차원에서 적시를 할 때 이를테면 이 부분은 제외하거나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서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는 2006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과도한 기반시설 비율 49.9%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되고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요구하는 법정 최소비율로 기반시설 비율을 조정하고 시에서 비용부담 및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안이 접수되면 경기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지구 내 전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구단위 해제된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이게 ㎡당 얼마나 되죠?

○ 조재욱 위원 지금 취락지구 그전에 있던 대장안지구요, 입지가 개발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로 협의 올린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아직 안 올린 부분이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개발이 안 된다는 원주민들이 있던 그 부분은 얼마나 돼요?

○ 조재욱 위원 65만 중에 16만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6만 빼고 기존에 있는 대상지 외 지역에 집들이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가지고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나 아니면 개발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그 외 지역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래요?

○ 조재욱 위원 사업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들이 승낙을, 땅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개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 조재욱 위원 아니고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게 부천시가 요구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부천시의 요청인지를 여쭤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 말고 부천시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냐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 조광명 위원 보통 시와 도가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런 행정절차의 라인에 있을 때는 행정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죠?

○ 조광명 위원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방식으로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

○ 조광명 위원 네. 같은 얘기고요. 행정절차 내 범위, 프로세스 안에 있는 내용이면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 조광명 위원 각각의 요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정기관 두 기관이 그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뭔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의 실익은 무엇인가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의지가…….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경기도는 부천시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의지, 뜻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 영역이 그 영역이죠, 뭐. 제도적인 문제다. 그러면 부천시가 요청해도 경기도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청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나 넣어서 그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달라 이런 뜻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 조광명 위원 가급적이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해 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이 해당 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 큰 실익이 없는 이런 청원들이 올라와서 청원의 결과로 뭔가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미약한 상태인 것은 서로 정책적 협의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 GB 해제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해제조건이?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지껏 부천시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상당히 부천시장이 무책임하네요. 그죠? 16만 ㎡ 정도만 하면 충분…….

○ 박동현 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30만 ㎡ 가까이를, 그 정도를 해서 이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GB를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 해서 올리면 그냥 해제되는 겁니까? 총량제도 없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 이 당시 해제될 때 총량제가 있어요. 우리 도의 총량제가 내가 알기로는 8만 8,000㎡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0만 ㎡ 가까이를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 박동현 위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은 어떤 거죠?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방식에는 환지가 있고…….

○ 박동현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환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부 수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부천시에서 다 수용해서 하면 이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부천시가 손을 안 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환지하면 체비지 담보율이 높아지고 체비지가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빚더미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청원을 거쳐서, 올려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부천시나 주민들이.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지만 사실 어떨 때 볼 때는 무리한 사업이에요. 무리한 사업인데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무리한 사업인데 그걸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래서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어떤 정이나 이런 거에 끌리면 안 되고 정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와서 또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오전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되 용도지역은 그냥 제1종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그동안 정체, 답보상태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에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 더 용이해질 것이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놔두면 용도지역이 제1종이 아닌 다른 걸로 변경이 되니까 그대로 존치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로 개발방식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제1종이 되거나 어떤 곳은 제2종 되거나 이렇게 차별성이…….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전체 전 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존치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청원 자체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청원이란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 양근서 위원 이게 선례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 공감이 가고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랄지 향후 이게 선례가 남겨져서 나올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청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겉돌면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 양근서 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 염종현 의원 제가 잠깐 추가로 양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부천시는 현재 존치되어 있는 도시개발방식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너무나 참혹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바꿔달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부천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는 바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한 1,300억 정도의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8%대여서 요즘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 현장이 개량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만약에 이게 넘어갔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겠지만. 이것을 취락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40%는 자연녹지로 다시 풀어주기 전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중간자적 부분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그러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지만도 않고 또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청원에 주장하는 내용대로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이 청원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네. 그렇다면 청원 심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사실상 요지일 수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천시에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상은 없고 구두로 했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아니, 문서로 남는데 왜 안 건드리느니만 못하죠? 우리가 심의할 때나 도시환경위원회 그리로 갈 적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 천동현 위원 그거 누가 들으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들으셨어요? 담당공무원.

○ 천동현 위원 시민들이나 부천시는 그런 방식을 원한다?

○ 천동현 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서면으로 보내주는 게 근거가 있고 좋지 않냐 이거지.

○ 천동현 위원 서면으로 보냈을 적에 오늘 심의할 때도 위원들도 훨씬 더 편하게 심의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도 갖고 오고 첨부로 부천시에서도 그걸 같이 해 달라고…….

○ 천동현 위원 정식적인 공문 없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른 거에…….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했잖아요, 아파트. 거기가 1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로 하면 2종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1종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걸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니,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면 그게 다시 원위치 되는 건가요, GB로? 나머지 안 한 데는? 원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원래 법이.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어요. 한번 물어본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지역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요지가 도지사에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대장안지구 개발방식 변경 관련 청원서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여 경기도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해당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해당연도 주요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자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구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한옥마을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6조에서 도지사는 한옥 건축양식 보급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

○ 이정훈 위원 제가 이날 토론회할 때 저도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좋은 취지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토론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은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실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이정훈 위원 사실은 아닌데.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 어쨌거나 도에서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일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모법 근거로 해서 지금 제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양근서 위원 기존에 전통 한옥마을들을 지정하고 또는 새로 조성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성공사비, 그러니까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자산진흥구역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한옥마을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이를테면 특정구역에 보존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들이 띄엄띄엄 몇 군데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또 집중적으로 전통가옥이 들어설 수 있게끔 입지 여건을 완화해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차이, 공통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훨씬 넓은 개념이죠?

○ 양근서 위원 자체적으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실상 한옥마을을 좀 더 부양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도지사가 건축자산유지보수촉진위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제 수요자, 그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랄지 또는 지금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특정 진흥구역 내 또는 한옥마을에 들어가서 “나는 한옥 전통가옥을 지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일정 조건을 맞춰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실제 수요자하고 달리 공급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 양근서 위원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그 부분이 눈에 안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양근서 위원 8조.

○ 양근서 위원 이게 수요자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나는 전통가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양근서 위원 14조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촉진을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양근서 위원 이 한옥 외에 그럼 다른 대상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회마을 있죠, 하회마을. 하회마을 가보면 전통 한옥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한옥마을 저렇게 할 만한 데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박동현 위원 한옥마을을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치 안 된 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걸 또 보급도 해야 되잖아요, 새로 하는 거. 그럼 이걸 보급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얼마큼 지원할 건가 이런 것도 심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어떤 그런 전반적인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비용하고 또 신규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기와가 3.3㎡만 해도 100만 원씩 합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축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 쓰는 평당으로 2,000만 원씩 갈 수도 있고, 한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디자인 쪽에서도 이걸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세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정도를.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기공공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 안 제7조에는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도지사는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지사와 사업 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본문 중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를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지금 잠깐만, 그러면…….

○ 윤은숙 의원 일단 통과를 하고 나중에 그 제도가 생기면 그때 저기하더라도…….

○ 위원장 오세영 네, 최기용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신설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로부터 제15조를 각각 안 제13조부터 제14조로 한다. 그러면 박동현 위원님과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최기용 공동주택과장과 공무원들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 1시 45분인데요.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실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회기일정은 저희가 양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에게 사인을 받아서 결재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바꿔 낼 때는 사전에 일정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여기 그림에 보니까 1구역부터 6구역이 있어요, 그죠? 무상대부 토지 위치도.

○ 박동현 위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가요? 뭐예요?

○ 박동현 위원 2005년도면 지금 현재 10년 됐어요. 그죠?

○ 박동현 위원 이제 11년째 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10년 된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동안 뭐…….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캐 가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 박동현 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또 옮겨오는 것도…….

○ 박동현 위원 이거 공간만 확보해 갖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나무를 보니까 특별히 좋은 나무, 보존이 가능한 나무 같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것들은 벌써 다 옮겨서 그러나?

○ 박동현 위원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 하면서, 도로를 닦으면서 거기에 또 야산도 아니면 이렇게 터널도 뚫어, 야산을 훼손을 시키면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 박동현 위원 산림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사실 오래된 소나무들, 오래된 소나무들은 몇십 년된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벌목 허가 이런 걸 내면 다 개인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 반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사실은 조금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

○ 박동현 위원 150주∼200주 정도?

○ 박동현 위원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무상대부해 갖고 정말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무라는 것은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 박동현 위원 장비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운반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50만 원, 5만 원, 1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움직임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은행이라는 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 한쪽에만 있다 보면 다른, 왜냐하면 광주가, 여기 광주인가요? 여기 현재 위치가?

○ 박동현 위원 광주기 때문에 먼 데서 옮기면 사실 운반비, 기존에 있는 거 사는 게 낫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성 있게. 왜냐하면 나무를 하나 움직이면, 만약 산에 있는 것도 캐 오면 헬리콥터로 캐 온단 말이야. 캐 오면 그거 얼마겠습니까? 바로 옮기는 순간에 몇천만 원어치 나무가 됩니다. 그죠?

○ 박동현 위원 그런 것처럼 무상대부하는 거에서 좋은 나무, 그다음에 서로 도민들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더 효율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게 8월에 제정이 됐네요, 법이.

○ 염종현 위원 협약내용에 “경기도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뉴스테이 택지를 경기도는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따복마을 택지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뉴스테이 택지를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에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 협약내용에 보면 “경기도는 뉴스테이 택지를 발굴하고”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뭐를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 염종현 위원 선언적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얘기를 좀 드렸지만 뉴스테이 정책이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과 임대료 지출을 대비하면 상당히 현재 높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테이 정책을 무작위적으로 무차별하게 진행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임대주택 건설, 매입전세, 따복임대 등등 거기에서 이것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택지발굴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기도가 이것을 결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염종현 위원 타깃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소득 대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을 뉴스테이 정책의 타깃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가요?

○ 임채호 위원 평수는 관련 없이?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천천히요. 5,000 이상 또, 이 5,000 이상은 어디라고요?

○ 임채호 위원 인접은 3만.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도지사하고…….

○ 임채호 위원 도지사가 한다 이거죠? 그 이하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염종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뉴스테이 하니까 옛날에 보금자리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를 그린벨트 인근 중심 이런 데에 좋은 위치에 보금자리를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완전히 다 죽지 않았나. 꼭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잘못 뉴스테이 사업도 자칫 도심에, 임대기 때문에 도심에 가깝고 역사에 가까운 데에 지정을 해야지 이게 분양이 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조그만 지역에 여러 군데가 택지로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같은 생활권인데 의왕이나 군포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쪽에 대단위로 막 역세권 앞에 지어 가지고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개발이나 그런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나요?

○ 임채호 위원 그 취지는 좋다 이거지.

○ 임채호 위원 아니,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안 되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안 들어오고, 아까…….

○ 임채호 위원 촉진법은 무조건 임대만이 촉진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지.

○ 임채호 위원 그러게.

○ 임채호 위원 그게 주목적인데 임대와……. 분양을 할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면 수요층이 적고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악영향이 되죠. 지구주민이 1,000세대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1,500세대에서 500개는 분양을 때리는데 분양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그 얘기걸랑요. 그래서 너무 어떤 지역안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게 우려된다, 다른 사업까지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년 임대.

○ 박동현 위원 8년 지나면 분양이…….

○ 박동현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분양이 있죠? 아니, 임대 있죠?

○ 박동현 위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박동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임대를 5년이면 분양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지금 뉴스테이는 8년이면 8년을 의무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장치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 박동현 위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중 주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스테이 추진관련 경기도ㆍ국토부의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뉴스테이 추진 관련 경기도ㆍ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 용도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또는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발굴ㆍ기획ㆍ타당성 분석ㆍ사업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주명걸 과장님이.

○ 박동현 위원 존경하는 오세영 의원님이 발의하는 건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다고 해서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규모나 이런 것.

○ 박동현 위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모으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금이.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공공건물 그거 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한 7조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영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잘못 인용된 부분의 조문 정비가 필요하므로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2항으로, 안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정하는 등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조례로 위임된 특별회계 세출을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영 도시재생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환경 민ㆍ관 협력사업, 대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결 및 대기ㆍ수질 등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민ㆍ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및 단속활동에 관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철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광열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서 자신의 집 앞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다시피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는 악취로 뒤덮이고 미관상으로 매우 보기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단독주택지역을 돌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이중주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과 수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생활폐기물 관련 사무 자체가 일선 시군사무에 해당되기에 해결방안을 쉽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을 만들고자 해도 비용문제로 설치를 망설이는 일선 시군에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신청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자원순환과 공무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미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활폐기물 집하과정의 무질서함, 혼란스러움 이런 것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시군에서 자체적인 환경 또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설치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로라도 정해서 시군을 견인한다 이런 목적인 것 같거든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 천영미 의원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발의자님의 입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천영미 의원 긍정적인 효과는 조례 취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거점을 만드는 부분을 저도 살짝 지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다가 이 거점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인근주민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취지를 최대한 큰 도로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마다 약간 특색은 있고 다르겠으나 그런 쪽으로 아마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단은 아파트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폐기물이 잘 수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죠.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러한 거점상, 시군의 특성상, 상황상 매우 다르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견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셨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상황을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필요로 하는 비용 정도.

○ 천영미 의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 또한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규모나 모양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설치비용 또한 시군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 천영미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께서 배출하는 그런 것에 대해 수거하는 수거함이 대단한 난이도를 요하거나 값비싼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 천영미 의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접 주민이 가서 손으로 직접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화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빌라나 단독 이런 데 보면 지금도 현재 전보산대 옆에 다 쌓여있습니다. 그렇죠? 차 대다 보면 다 흩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군의 고유업무였죠?

○ 천영미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업무였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그동안 계속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사업장 뒤쪽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음식점 있는 데. 그래서 동장한테 방법 없냐. CCTV도 설치하고 그랬는데도 안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군업무인데, 사실 여태까지 민원이 많은데도 시군에서 이걸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대로변이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천영미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대로변도 예를 들어서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빌라나 이런 데는 도로 폭이 12m, 15m 이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왕복 2차선에 인도 2m인가 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보면 실효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 천영미 의원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설치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영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 천영미 의원 지금 방금 박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게 100%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시군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각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협의회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사실 반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저도 약간 반반 생각입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 도심지에 우리가, 자기 땅에 최대한 100% 짓잖아요. 그다음에 도로도 비좁아서 주차 양쪽에 해 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약간 걱정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도 생기잖아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도로 쪽이지만 “왜 우리 집 앞에다 이런 걸 설치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천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로변 쪽이라고 하는데 대로변 쪽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거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만 좋아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당히 좋은 조례지만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시군에서 그 많은 민원이 있으면서도 이걸 설치 못한 것은 단지 예산, 재정 문제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박동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말입니다. 이게 거점을 어쨌거나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적으로 개인 땅이면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점을 도로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보도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면 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악취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모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다. 사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안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그런 걸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천영미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의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안으로 한다면, 문제시가 되면 설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는 지역, 문제되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조례로 지정을 해 버리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돈을 못 주겠다 그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에 “인근 주민”을 “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수정안이 제안이 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는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이랄까 입법취지랄지 그다음에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완벽하게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조례안의 기본체계나 실행방식에 대해서 다 동의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군요?

○ 양근서 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조례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한 수거함 등의 시설로 총칭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마을사업 있잖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농촌형ㆍ도시형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수거물 골목골목별로 섹터를 지정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걸 또 인근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 개념의…….

○ 양근서 위원 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걸 그러면 다 거점배출시설로 보고 있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함 종류들을 거점시설로 포함할 경우에 이미 조례 제정 이전에 시군에서 그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거점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지금 도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마을로 지정을 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핵심만 답하세요.

○ 양근서 위원 사족을 많이 넣지 마시고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경기도의 시책으로 자원순환마을 정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책으로 지금 수년째 시행을 하고 있죠, 시범사업 형태로?

○ 양근서 위원 그걸 확인하자고 한 것이고,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점배출시설이다 그러면 이 거점배출시설에 머물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시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이든지 정해진 시간대에 각 주택에서 건물에서 내 놓으면 이걸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구역별로 배출시설 만들고 거기에 모아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시간이나 놓아, 며칠을 놓아야지 거점배출시설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현행 시스템이 그러면 즉시는 안 가져가죠? 어쨌든 보통 아침에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럼 일단 일일수거체제라고 합시다, 어쨌든 하루 단위로 가져가는 거니까. 24시간 집 앞에 방치돼 있지도 않죠?

○ 양근서 위원 사실 아침에 내놓으면 오전 중에 다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지만 넉넉잡고 이걸 총칭해서 일일수거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2일로 늘어나가는 겁니까, 3일로 늘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거점배출시설에 생활폐기물의 적치시간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처럼 일일수거시스템대로 그대로 활용이 된다, 거점배출시설에 적치를 하더라도. 그러면 현행 시스템하고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점배출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삼일 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 2회 정도 적치할 수 있게끔 해서 수거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장시간 폐기물이 인근주택가에 방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일종의, 가장 극도로 기필할 수밖에, 혐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 동의하에 이 시설을 입지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로 봤을 때는, 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 양근서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세 번째로 결국엔 입지죠. 그러니까 구도심에 거점배출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난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께서 는 그런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로변을 말씀하셨는데 대로변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의 왕래가 더 많고 그쪽으로 갈수록 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저도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 방금 지적한 측면에서 조례안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좋은 취지를 살려서 제정을 하길 원한다면 명칭도 일전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기왕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자원순환마을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더 확대하고 더 제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경기도 자원순환시스템 지원 조례랄지 자원순환마을 촉진 조례랄지 이런 형태로 좀 더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서 만에 하나 자원순환시스템을 마을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는 이런 부득이하게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전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꼭 거점배출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해당 지역이나 구역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시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좀 변모시키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짧게 좀…….

○ 염종현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문답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양근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히 원도심 같은 데에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시군의 태도나 입장은 좀 다르다, 의지는.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물꼬를 새로 바라보는 시각을, 물꼬를 틀 수가 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민들과의 동의, 소통 없이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이 조례에 방점을 찍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들과의 논의의 장, 소통의 장 이것이 마련되는 것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의 6쪽을 보면 설치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사전논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 동의여부, 그러니까 설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해당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분별한 설치는, 난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100%를 우리가 자신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마침 우리 경기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수정안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한 번 진행해 볼 만한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인근주민이라고 규정돼 있던 대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조금 전에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이 해당 지역주민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여전히 명확하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 전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50%만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세부 시행규칙 만들 때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선, 그 해당 지역주민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구단위인지 동단위인지 리단위인지 그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해당 지역주민의 몇 % 정도를 받아야지, 말하자면 그걸 동의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시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규칙에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천영미 의원 인근주민에 대한 것 동의하고요, 협약체결에 관련해서도 동의는 하는데 제가 이 안을 썼던 내용에 대해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일반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굳이 입찰하지 않고도 무상으로도 그런 기업들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넣었었는데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준설사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 모래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춤으로써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제방고가 충분하므로 하도준설로 홍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고 준설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국토청이 추진하는 임진강 준설사업의 중단과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류광열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국장님 이거 거곡ㆍ마정지구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거 받아보셨나요?

○ 조재욱 위원 안 받아보셨고요. 여기 지금 탄원서 들어온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임진강 유역에 이게 계속 퇴적층이 쌓이니까 물이 내려올 때 원활하게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9년에도 황강댐을 개방해서 유속이 빠르지 못하니까, 옆으로 번지니까 야영객들이 갑자기 6명이 사고가 났다고 지금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 조재욱 위원 임진강 하류지역이 바로 그 아래 문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류층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의 물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침수가 돼 있고 그리고 퇴적이 많이 쌓여 있어서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한다, 이분들은 주장해 가지고 “차후에 큰 홍수나 이런 북한 황강댐에서 개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물이 내려오는 게 문산시로 넘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조재욱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은 지금 저거를 수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서료 좀 보고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 습지 형성된 지가 언제 적부터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습지 형성은 돼 있었다. 그런데…….

○ 조재욱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임진강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로 알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이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예방하는 겸해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도 신청이 된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파주시에서 건의를 제시한 게 아닌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홍수 주류기 때문에 이거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습지 하구 정도로 해 가지고 환경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 조재욱 위원 결과는 안 내고 보완만 요청한 상태인가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국장님, 사실 며칠 전에 도의원 중에 파주 출신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준설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서명한 거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특히 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비피해나 홍수나 수해 쪽으로 피해를 본 게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자료,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 보니까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입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습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임진강에 대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사실 인근주민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탄원서가 들어와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 현장을. 그래서 탄원서가 이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의외예요. 그때 저희가 하구부터 상류까지 근 장장 몇 시간입니까.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면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 이장분들 이런 분들의 준설에 대한 고통 그리고 부적절성, 그분들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준설할 이유가 없고 준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홍수가 더 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하류ㆍ중류ㆍ상류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환경부 영향평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현장 가서 저희가 보고 한바로 이것은 습지구역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국토부의 준설 강행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을 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어떤 탄원서가 왔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여기를 다녀온바 그다음에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준설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강행하는 거로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던 과정에 대해서도 쭉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설한다고는 환경부에서는 상상도 못했었고 당연히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다 국토부에서 갑자기 준설방침이 세워지니까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곳은 그렇지 않다. 제방이 이렇게 높은데 이곳을 왜 준설을 하냐. 그리고 그거를 준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역효과, 자정작용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이 안 가셨나? 동행을 안 가셨나?

○ 염종현 위원 못 가셨었나.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양근서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양근서 의원님도 거기 같이 가셨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인식했는데 양근서 의원께서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임진강 준설사업 예정 후보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보고 생태전문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검증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을 전 국토에 걸쳐서 한바탕 벌인 이후에 새로운 대규모 토건사업의 수요처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임진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를테면 대도시 주변의 생활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DMZ 그다음에 민통선 부근에 있는 청정지역에까지 개발의 손길을 뻗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견서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준설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또 한 부처에서는 타당성,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부처가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국토부의 입장처럼 그냥 한쪽 손만 들고 준설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저도 탄원서가 약 7,0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탄원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본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산 지역이 어쨌든 준설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산에 유권자 수가 3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00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산 전체 주민이 다 궐기해서 준설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청원한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현지주민들, 토착 농민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탐문을 해 보면 4명 중에 1명꼴로 이 서명을 받으려면 대단히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띌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굉장히 큰 캠페인이 있었을 텐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7,000명이라고 하는, 주민 4명 중에,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혹시 저희가 사본을 입수하면 그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문산 지역이 어쨌든 수십 년 전에 몇 차례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 30여 명이 희생당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은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희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재하는 것은, 취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설사업하고 홍수피해 예방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학자들의 논문이랄지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토부가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진강은 다른 일반 하천과 달리 썰물과 밀물이 계속 교차하는 일종의 감조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하천도 준설하면 시간이 지나면 퇴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퇴적속도가 일반 하천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준설을 해 놓는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어떤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일종의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수 방재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까도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준설해서 파낸 흙과 모래를 어디다 적치하게끔 돼 있냐면, 환경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이네요. 거곡지구에서 파낸 준설토를 장단반도라고 하는 저류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홍수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류지에다가 준설토를 쌓게 되면 내리는 물이 저류지에 모이는 게 아니라 다 흘러나가서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거나 하면서 또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설계상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봤을 때 검증되지 않은 홍수 방재용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음에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홍수 방재라고 하는 실효성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저도 장단반도, 저희가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된 흙을 장단반도 저류지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주민들과 함께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봤던 결과로는 준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탄원서가 와서 혼란스러워졌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환경을 다루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장방문을 하고 그걸 확인했던 사항에서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의 습지지역 방문을 원했었는데 그때 예결위하고 업무가 겹쳤나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갔다 왔으면 참 시원하게 오늘 입장을 얘기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요. 홍수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한번 뉴스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텐트를 치고 개울에서 하다가 물이 밀려와서 죽은 걸로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물이 넘쳐서 이런 가정집에 사는 사람들이, 인근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이?

○ 양근서 의원 강변에서 텐트치고 야영을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의해서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실제 문산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 도시 재난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희생자가 나온 사례가 분명히 90년대에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문산 지역하고 우리 하천이죠, 임진강. 임진강변하고 거리는 가깝습니까? 인근주민들을 만나봤다 그랬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문산이라는 건 또 나름대로 읍내, 도시로 알고 있고 여기 임진강변은 따로 실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얘기죠?

○ 양근서 의원 문산하고 임진강변은 지척에 있죠. 정확한 거리는 실측할 수 없었지만 대략 2~3km 이내에 문산 읍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산시 자체가, 문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구조적으로 입지 자체가. 그래서 제방을 쌓지 않으면 어지간한 물이 불어났을 때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상에 놓여있는 것이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염종현 위원님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 사는 토착민들은 “준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준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양근서 의원 맞습니다. 거기서 주로 토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됐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어떤 분들이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임진강변 인근에 논이나 밭을 외지인들이 사들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6~70%는 대체적으로 외지인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것을 현지 농민들한테 임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준설사업 자체가 일종의 개발의 호재고 땅값 상승의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외지인 소유자들은 거의 100% 찬성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 직접 농사를 짓고 있거나 토착 농민들, 지역주민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절대다수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우리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염종현 위원님 그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건의안입니다. 저도 지난 예산을 다룰 때 파주 출신의 도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할 게 있다. 그리고 만나실 분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잠깐 뵙고 그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재산권 그다음에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에 그 수해피해로 인해서 사망과 재산피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재산과 또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습지 관련된 확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의안입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또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정정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류광열 국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오세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6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은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