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은 14년도 60억 원, 15년도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년도에는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핵심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3년 4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ㆍ출연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종합해 볼 때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출연금 규모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처음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출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은 결국 저희 교육청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출연한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15년도에 50억이고 14년도에 60억…….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일단 가결산, 금년도에는 끝나지 않았지만 가결산해 가지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줄였고요. 그리고 또 경기교육 재정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오래 근무한 사람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정책기획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위탁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과제의 성격을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사실은 전문성이 매우 요구가 되는 분야고 저희 연구원의 소속 연구원들이 이 연구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재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연구원으로 같이 결합을 하면서 재위탁 준 기관과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량에 대한 부분은 백번 말씀하셔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2년 차이고 그 1년 차에 대한 평가에서 다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냉철히 보고 있고 2년 차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해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1년 차 평가 때 부족했던 부분, 수탁연구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 아마 금년도에는 수탁연구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는 부분도 노력하는 부분이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연구원의 나갈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수긍도 해 드렸고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의 불가피성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주제가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점, 물론 연초에 좀 더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해서 연말에 그런 차이를 극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나치게 많이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변경의 불가피성은 늘 상존하는 거니까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계속 한편으론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슨하게 관리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엄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주십사 위탁기관에 요청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연구원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이렇게 조금 냉철하게 나오는 경우도 드문 경우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법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13년에 설립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3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2013년 9월 1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B등급 나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실장 송기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이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의회에 투명한 마음으로 와서 심의받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절차상으로는 예산안 심의하고 지금 이 동의안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원에서 다만 저희가 절차상…….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도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청도 지금 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사실상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동의안부터 먼저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방재정법.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의 경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 대상기관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제출되는 그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11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의 고시를 받은 게 11월 20일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 정책기획관 이홍영 법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법제처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법적기한이 아마 11월 3일에……. 법적기한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안?

○ 정책기획관 이홍영 동의안은 저희가 제출한, 우리가 공식 제출일자가 11월…….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저희가 지금 이 출연기관…….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도청은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공식적으로 고시된 게 11월 20일이고 단지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고시하겠다는 구두협약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많은 기일을 두고 했던 건 아니고 불과 며칠 상간으로.

○ 정책기획관 이홍영 당연히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편성권의 입장에서 45억을 편성했고 그거에 기초해서 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와 연구원 정관에 근거해서 연구원 이사회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방재정법이 전년도 5월 28일에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별개로 출연 동의안을 지방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적용 출연부터.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전에 적용하던 조례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전에는 민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원이 출자ㆍ출연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출자ㆍ출연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 해석이, 다시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출연근거가 법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위험,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 온 겁니다. 행안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다수결로 이것은 출연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유권해석이 행안부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 고시로 11월 20일 날 확정이 된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 출연기관이요.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연구원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연구원이 아니고 장학재단이 출연기관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 출연, 교육청이 출연하는 출연기관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저희가 검토, 저희 기관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교육청에서 보고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확인한 것이 장학재단들이 일부 출연기관 형태로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 원래 계획, 저희가 3월 달에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던 당시에 그 자료들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자료들이었고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연구원 박사, 부연구위원급의 연구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서 2개의 연구가 전공하신 분이 중간에 빠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발생했고 또 하나는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던 분 중에 파견 온 연구사 한 분이 신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학교로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주제 변경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의 연구주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4 대비 15년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 없이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아마 정치학 전공자가 2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원장인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요. 아마 같이 그냥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서 분류가, 정치학을 하시는 분은 연구원 중에서는 두 분이 아니고 1명입니다. 2명이 아니고 1명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대체로 어떤 전공영역의 편중이라는 것이 저희들 창립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교육 분야에 필요한 교과과정이라든가 교수학습 분야의 전공자를 뽑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장 저희들 예산상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전공자를 저희가 계약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정하게 경력이나 역량이 검증된 분으로 해서요, 한 세 분 정도 제가 온 이후로 부족한 부분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좀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약할 수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3개년 계획 아직 저희가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지만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저희들 부족한 부분의 전문 연구역량을 보충하는 것으로 내년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한 수준인데요.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자체 성과평가 부분이, 아직도 성과평가 기준 확립이 미비한데요. 이유는 2014년 8월 정도에, 저희 연구원에 노조가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산하에 노조지부하고 전 원장께서 4개 항에 기본합의를 하셨는데요. 조합원들의 인사상의 이익ㆍ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이런 기본합의가 서로 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성과평가가 잘 아시겠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연구직이고 정성평가들이 아무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서로 약간, 많이 합의를, 합치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저희가 별도의 제3의 위원회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조속히 성과평가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재계약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명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 요구를 100%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간에 동수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지금 그 합의안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들 기금은요, 확보의 목적이 예산확보가 좀 불확실한 경우에도 저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원래 상당히 큰 규모로 있었던 저희들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기관규모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원래는 아예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나 아주 최소한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예산 불용이 상당히 5억 정도가 통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남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일단…….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제가 와서 그건 수정…….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과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공공기관 혹은 공공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에 준해서, 뭐 예를 들어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들 기금의 용도는요, 연구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및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말씀하신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더 명확한 지침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역량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보면 민선 교육자치를 시작한 지 이제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연구자료들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는 과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자치…….

○ 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런 과제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관점의 연구들이 빨리 역량이 상승되기를 저희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과제로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방교육 재정이나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방안이나 여러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 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연구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분야의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기본적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누차 계속 역량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또 역량의 문제를 빨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거나 아니면 타 시도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장성 있는 빠른 연구도 제법 많이 필요한 게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쪽 부분보다는 사실 직속기관 내지는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2014년 9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제가 취임한 후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시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 많이, 저희가 연구 분야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장성이 강화되고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의 어떤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신속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연구의 방향을 많이, 아주 크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저희가 조정해 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원래 제가 오고 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 연구가 주로 6개월 내지 8개월을 소요하는 상당히 큰 분량의 이런 정책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즉시적으로 긴급하게 혹은 그때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응 같은 것이 늦은 점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1년 동안 기울였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완전하게 못 되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짧은 단위에 이슈브리프 형태의 현안들을 다루는 시험을 첫 시도들을 해서요. 내년에는 저희 수시연구의 많은 부분을 정책서베이라든가 이슈브리프라든가 기동성 있는 이런 연구대응,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아서 책자로 된 형태의 이런 결과물들을 위원님들께 주소지 혹은 의회로 배송을 해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참고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에 반영이 가능하고 혹은 서로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의 기동성 있는 연구로 저희가 변환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지자체인 양평군과 교환을 통하여 경기도양평학생야영장 점유부지를 취득하는 건으로써 면적 5만 9,48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격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의왕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비롯한 총 8건의 증축과 평택 안중유치원 신설 취소를 비롯한 2건의 신설 취소로써 연면적 5,10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22억 2,8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6만 4,596㎡, 취득예정 총 금액은 130억 8,1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 중 토지는 지자체인 양평군과 교환을 통하여 양평초등학교 실습림을 처분하는 건으로써 면적 25만 5,733㎡, 처분추정가액 20억 2,6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광명 광덕초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로써 면적 1,297㎡, 처분추정가액 2억 1,400만 원으로 처분예정 총 면적은 25만 7,030㎡, 처분예정 총 금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의 취득예정재산은 표3과 같이 교사동 증축 등 4교의 건물취득으로 6,837㎡, 117억 4,000만 원, 표4의 다목적체육관 증축 4교의 건물취득으로 4,612㎡, 107억 1,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표5와 같이 평택 안중유치원 등 2원의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로 6,341㎡, 102억 2,600만 원이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처분예정재산은 표6과 같이 광명 광덕초 교사 증축으로 인한 구 교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1,297㎡, 2억 1,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교환은 양평초 실습림 25만 5,733㎡, 20억 2,600만 원을 양평군 소유 토지 5만 9,488㎡, 8억 5,200만 원과 교환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관리계획의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안중유치원은 2014년도 제2차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처리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292회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이 미반영되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결과 안중지역 내 기존 병설유치원에 학급 수를 증설하여 공립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구리 수택유치원은 2014년 3월 개원 예정으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심의 의결되었으며 개원시기를 2016년 3월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택초 내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민원과 유치원 설립 추진 시 조건부였던 초교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제297회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결과 유치원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교환은 양평초 실습림과 양평군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학생야영장에서 양평군 군유지를 점유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평군은 양평초 실습림에 임도신설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교환을 통하여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사동, 기숙사,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며, 단설유치원 2개 원 취소는 당초 유치원 원아배치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로 단설유치원 취소로 인한 인근 지역 유아의 유치원 배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교환은 교육감 소유 25만 5,733㎡, 양평군 소유 5만 9,488㎡의 면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면적 차이가 19만 6,245㎡로 4배 이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고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격도 11억 7,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토지교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재산을 시가로 결정하여 동등한 금액으로 교환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지금은 탁상감정이고요. 저희가 실제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실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기관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현 시가를 100% 반영은 못 하지만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그래도 거래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양평야영장 인근의 운동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야영 수련장이라든가 구조물들, 훈련하는 구조물들이 양평야영장 구역을 벗어나서 양평군의 군유지를 저희들이 무단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양평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습림 있는 쪽에 임도를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래 저희들한테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하고 그러면 교환하는 방법이 낫겠다 검토가 된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라서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한 70년도부터 무단점유가 됐기 때문에 따져보면 40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런데 그 구역이 양평야영장 있는 부분은 관리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실습림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정확히 대지는 아니지만 거기가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현황을 적용해서 탁상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거기 안전체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군민들에게 임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도로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 일단 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4억 원 증가한 12조 9,813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대학수력능력시험 운영비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28억 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26억 원 등 총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 총 73건 3,44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 동탄6고등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17건으로써 13만 9,37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698억 6,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 동탄6고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총 21건의 신ㆍ증축으로써 연면적 17만 14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535억 1,7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30만 9,526㎡, 취득예정 총 금액은 4,233억 8,0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설립되는 창성중 교사동 신축을 위한 창곡중, 창곡여중 기존 건물 철거로써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예정 재산은 총 38건으로 면적 30만 9,526㎡, 추정가액 4,234억 원이며 이 중 토지는 17건으로 면적 13만 9,379㎡, 추정가액 1,699억 원이고 건물은 21건으로 면적 17만 147㎡, 추정가액 2,535억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건물 2건으로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으로 창곡중, 창곡여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부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의 신설유치원, 표2의 신설초등학교, 표3의 신설중ㆍ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급 관사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기존 1급 관사가 수원시 장안구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2016년 하반기 중 손실보상이 계획됨에 따라 표1과 같이 1급 관사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796㎡, 추정가액 20억 1,6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동 건물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초 교사동 증축은 2018년 권선꿈에그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증축이며, 능원초 교사동 증축은 능원초 통학구역 내 다세대주택 및 빌라 신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와석초 교사동 증축은 운정택지지구 A27블록 및 A27-1블록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성남 창성중 신설은 통폐합 대상교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의 2015년 3월 5일 기준 전체 학생 수는 663명, 전년 대비 131명이 감소했고 특히 창곡여중은 전교생 77명 4학급으로 편성되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교의 건물취득 면적 1만 6,994㎡, 추정가액 355억 4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창곡중, 창곡여중 교사동 철거는 소규모 학교 통합에 따라 설립되는 창성중학교 교사동 신축을 위하여 1979년 개교한 창곡중, 창곡여중 노후 교사동 및 창고를 철거하는 것으로 2교 건물 철거로 면적 1만 1,085㎡, 추정가액 58억 1,8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7년~2018년도에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특히 유치원 6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유아 배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유아 배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아 배치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급 관사 신설은 표7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예정된 재원으로 관사를 이전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사의 기능 및 규모 등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관사의 목적에 맞게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성중학교 교사동 신설은 성남 창곡중ㆍ창곡여중ㆍ영성여중 3교의 학생 수가 사회적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표8과 같이 2013년에 3교의 학생 수가 909명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663명으로 246명, 27.1%가 감소되어 순회교사 20명 배치 및 연간 2,958시간의 순회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창성중으로 3교를 통합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관사의 목적은 일단 물론 주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2의 집무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정책협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니,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관사를…….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있는 관사의 손실보상 금액을 이용해서…….

○ 재무담당관 오문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다 끝났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냥 손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그냥 손실보상만 받고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안 됐고요. 감정평가는 이제 손실보상 시점에 가서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다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는 거기에서 어떤 주택분양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손실보상 받아서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만 했는데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별도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지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관사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러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나가라고 하니까 장소를 물색할 때 한두 가지 본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접근성도 봐야 되고요. 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전 청사까지 고려를 해서 출퇴근이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했고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제척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의 75% 이상만 찬성을 하면 25%가 찬성을 안 해도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5%에 해당되는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지금 재개발지구로 포함되는 기존의 관사 위치가 사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공사가 들어가면 상당히 고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필요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이 제1집무실이라면 거기는 제2의 집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협의라든가…….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물론 외부인사들도 관사 안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하시고요. 저희 직원들도…….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장도 많이 가시고 저녁 일정도 많이 소화하고 계십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주로 우리 본청의 간부님들하고 정규시간에 소화하지 못한 일들 주말에도 같이 업무협의 할 때도 있고요. 또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업무협의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상 조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장소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 접견객들 관사에서 접견을 하고 하십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의…….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효율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혹시 우리 귀책사유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서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내년 8월이면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12월 이내에 나와야 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리계획도 정기분으로 넣은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물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전시도 할 수 있도록…….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 이상일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이미 사업시행인가 고시도 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지 내에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전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순조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물론 단독도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상황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 먼저 답변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것은 사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사업시행사와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약시점이 금년이라서 금년…….

○ 재무담당관 오문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재산이 취득되는 것은 기부채납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상양여나 또…….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다른…….

○ 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교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상 또는 교육 예산 사정상 물량을 어느 정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 3년 뒤에 애들이 늘어나는 물량을 같이 포함해서 증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또 예산상 또는 지리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장님, 그것은 8교실이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안 올라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금액상으로 지방재정법에 20억 미만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교실 이상 물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올려서 계획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거 전부가 아니고요. 그거를 분할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면적 한 530㎡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거기가 단독택지로 별도로, 지금 F1~F3까지 단독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맞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도지사 관사 부지하고 시장 관사 부지가 거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단독택지가 여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광교지역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매입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 거죠.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직원들도.

○ 재무담당관 오문순 결재보다는 협의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그때도 업무 얘기 많이 하셨죠. 한 번은 공식적으로 방문했었고 해서 관사 방문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도 한 두 번 정도 간 적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저는 직접은 가진 않고 전임 교육감님 때 갔다 온 적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교육감님 계실 적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자주 가본 적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저희는 간부뿐만…….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퇴근 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간혹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설명자료 말씀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에 택지개발지역 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취원 대상자를 수용계획으로 잡아서 유치원 설립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잡았는데요. 개발사업지구 내에 입주가 예정대로 안 되고 지연된다든가 그러면 완성학급을 채우는 데 기일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관할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회하는 시간에 해당 지역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창성중학교를 짓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꿈의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영성여중이요?

○ 재무담당관 오문순 영성여중도 한 36학급 규모는 될 겁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지금 지역청의 현장지원과하고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등교육지원과에서는 꿈의학교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현장지원과에서는 매각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건 아닌데요.

○ 정책기획관 이홍영 허락하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발생하는 우리 교육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하던 시대에서 이제 통폐합, 한 축에서는 설립이 계속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통폐합이 진행되는 그런 조금은 전환기적인 시대흐름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생각은 교육자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든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인데 학교 통폐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아, 학교 통폐합을 해도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교육적으로 마을에서 잘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지 타 지역에서도 통폐합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깊은 유대감 속에서 그런 공감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명확하게 빨리빨리 설정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흐름상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도 많아서 좀 고민이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꿈의학교하고…….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주신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법적근거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

○ 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소관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번에 세 학교 통합하는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에 정기분이 내년도 재원 사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안 한다면 내년도 재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에 통폐합하고 창성중을 신설하기 위해서 교사를 비우기 위해서 임시 통폐합 학교로 영성여중 리모델링 사업비가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여중을 리모델링하고 두 중학교를 철거하고 창성중학교를 신설하는 이러한 계획이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2016년도 영성여중 리모델링비를 예산안에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 통폐합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영성여중을 리모델링하면 그 리모델링한 그 건물에서 새로 창성중학교를 신설하면 학생들은 창성중 신설학교로 가고요. 리모델링한 그 학교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통폐합한 학교를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지역청하고 동문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또 그 활용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도 지자체하고 논의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즉, 지역주민과 교육적 활용,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제하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지역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 공청회할 때도 영성여중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창성중학교는 2017년에 설계해서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사실은 사는 땅이, 사야 할 땅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면적은 줄었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재산가치는 아마 그쪽이…….

○ 재무담당관 오문순 향후는 상당히 저희가 예측 사실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거기에 단독택지 부지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주변 이야기들이 상당히 반응은 올라갈 거라고…….

○ 재무담당관 오문순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말씀을 아까 위원장님께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관사”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하신 17페이지에 시흥 배곧1유치원 같은 경우에 경인제3고속도로가 시흥 전체 배곧지구 내에 지금 유치원 부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경계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지 이쪽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공립유치원하고 공립초등학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설이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군자3초하고 배곧1유치원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자3초는 2016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 먼저 신설이 되는 관계로 일단 유치원을 먼저 신설하고 군자3초 설계 시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유아 수용계획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병설유치원을 반영할지 여부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평택 현촌유치원 신설이, 지금 평택 남부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결과 한 1,500명 정도 더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촌도시개발사업지구뿐만이 아니고 평택 남부지역 전체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지역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군자3초 같은 경우 저희가 설계를 4월 달에 착공하기는 하는데요. 설계 착공 전에 병설유치원 수요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32학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완성학급 32학급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한 학년에.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혹시 학생 수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재개발지구에 기존에 진행된 지역을 보면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에서 이거 설계할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담당과장님께 해서 직접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창성중 설계를 2017년 2월 달에 발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지역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57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조 7,649억 원보다 2.5%인 2,9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조 4,56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1%인 4,890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2,056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3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1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0.9%인 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4,603억 원, 교육환경개선 2,273억 원, 교부금 보전 지방채 1,697억 원으로 총 8,573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교부금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39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인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929억 원이 증액된 12조 57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4,60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2,193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3,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8,260억 원, 교원 역량강화에 135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6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6억 원,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118억 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5억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3,180억 원으로 학생 성장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꿈의학교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학력신장에 11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에 23억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에 570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재교육 담당 연수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39억 원, 외국어 교육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40억 원,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등 특성화고 교육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82억 원, 스마트 교육 지원을 위한 ICT활용 교육에 4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79억 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7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29억 원, Wee센터 운영 등 학생 상담활동지원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5억 원, 학력평가에 54억 원, 학교평가 관리에 1억 원, 학생선발배정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45억 원, 검정고시 관리 9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8,497억 원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97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 등 급식 지원에 633억 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정보화 지원에 6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에 22억 원, 만 3~5세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1,026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지원을 위해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101억 원으로 학생 흡연예방 등 보건관리 분야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4,9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학생 체육대회 활동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668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3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7,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96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5,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16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30억 원, 방과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486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분야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및 콘텐츠 개발, 감사활동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일반에 227억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분야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각급 기관 사무물품 구입 등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에 111억 원, 학생배치계획에 8억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26억 원, 학교 시설사업 관리에 6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61억 원으로 행정기관 운영비 31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4,875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1,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예산인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2% 수준인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2조 578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1조 7,649억 원 대비 2,929억 원, 2.5%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6년도 징수 전망을 검토, 정확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 예정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표1과 같이 2014년도와 2015년도 2개년간의 세입액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 편성액을 비교하여 보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등은 증가한 반면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2014~15년도 평균 세입액 11조 9,482억 원보다 1,095억 원이 증가한 12조 5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표2와 같이 2015년도 10월 말 세입 미수납률이 17.5%로 2016년도의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또한 표3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률에 전출 비율이나 규모가 정해져 경기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경비로 경기도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과 비교하면 법정전입금은 일치하나 비법정전입금 학교급식지원 237억 원, 노후화장실 개선 288억 원 등 도교육청 세입에 미반영한 실정으로 교육청, 경기도 간의 예산편성 전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5쪽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4와 같이 2016년 유치원 소요예산 5,100억 원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요예산 5,459억 원은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본예산 미편성분 6,405억 원은 국고예비비, 지방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유치원으로의 이동, 유치원 선호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집 불균형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교육재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러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8쪽 신규ㆍ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표8과 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105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746억, 교실증개축 시설비 219억, 신설유치원 시설비 526억 원 등 총 53건으로 전년 대비 3,50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의 경우는 학교기본운영비 128억 원, 공무원보수인상 2,715억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97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26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221억 원,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12억 원, 교원자격연수 지원 27억 원, 고화소 CCTV 보급 15억 원,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14억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 6억 원, 학교보건 흡연예방사업 66억 원 등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5,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감액사업의 대부분은 유치원 및 학교신설의 감소이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고화소 CCTV 보급, 흡연예방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합목적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누적의 심각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2조 7,721억 원, 2016년도에는 8,572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총 지방채 규모는 표9와 같이 총 3조 6,293억 원이며 이는 2016년 세출예산액 12조 578억 원의 3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2016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표10과 같이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기채하고 있으나 원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로 1,287억 원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채로 추진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9쪽 신설학교 미활용 용지와 51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3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공ㆍ사립 교원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지속적 명예퇴직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인해 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표14ㆍ15와 같이 실제 수용률은 평균 34%에 불과합니다. 명예퇴직 탈락 교원의 증가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장기적 인건비 절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4쪽 기간제교원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신설학교 학생배치 적정수요 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신설학교 설립 시 연도별 학생들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학생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20과 같이 신설학교 학생 수 배치계획과 실제 재학생 수 간 차이가 나타나고 신설학교는 연도별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제 2012년 개교한 전체 학교의 배치율을 살펴보면 12년에 35.3%, 13년에 60.8%, 14년에 71.8%, 15년에 77.5%로 계획과 실제 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배치율이 저조한 사유는 개발사업 지연 및 미분양 발생 때문으로 2012년 개교 후 2015년 현재 학생 배치율이 70% 이하인 학교가 아직도 10개 교 이상이며 이들 대부분 학교가 개발사업 지연 및 미분양 발생을 학생 배치율 저조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과의 차이로 인해 교육기자재 등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21과 같이 현재 신설학교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예산을 연차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제 수용률의 차이로 학교신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학생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 BTL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운영비는 표22와 같이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시설의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2016년 도교육청 BTL 406개 교에 대한 운영비는 735억 원, 향후 20년간 1조 1,8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BTL 사업은 관리 및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운영사의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비 차등지급이 필요하며 표23과 같이 2015년 상반기 평가 시 BTL 시설 98.5%가 A등급을 받아 대부분이 운영비 100%를 지급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체계에 의한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사업 운영의 질 제고 및 운영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1쪽 학교 석면 제거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재정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지속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 재정 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전년 대비 3개의 세세부사업을 폐지하고 2개의 세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비 절감, 비예산사업으로의 전환 등 사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절감하지 못한 것은 2016년도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중점사업인 청소년방송국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최종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는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고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 현장 우수교육활동 홍보, 온라인 홍보 등에 총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1쪽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영상제작 지원비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홍보는 학생ㆍ학부모 등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 SNS 홍보채널 운영 2억 1,200만 원, 교육정책 여론수렴 1억 5,5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13쪽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7억 1,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e-DASAN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청렴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5,000여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e-DASAN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용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에서 23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고위공직자부패위험성 진단,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에서 25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0여만 원 감액된 1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49억 8,100만 원 대비 8.4%,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비용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3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 원스톱(One Stop), 원콜(One Call)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위탁운영, 콜센터시스템운영 등 교육민원콜센터 운영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 경비로써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1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에게 교육비, 인터넷통신비, 중ㆍ석식비를 지원하고 단원고등학교에 안전경비 및 청소 용역을 제공하여 안산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과 피해자 및 진도현장 지원업무에 2,000만 원,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피해학생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통신비와 중ㆍ석식비에 5억 9,500만 원, 단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자 교육과정 정상화 여건 조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2016학년도 교육비 지원과 2014년도 2/4분기부터 2015년도 4/4분기까지 교육비 추가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6,500만 원을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과 자체예산 6억 1,500만 원의 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3쪽 각종 행사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에 800만 원, 전시용 추모 삽화 제작에 2,000만 원, 추모조형물 건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장에 상주 중인 실종자 가족 지원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도 현장지원 운영경비에 3,3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희생자들의 전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약전을 구입하여 유가족에게 헌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약전을 발간하여 유가족에게 헌정함으로써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유가족 헌정용 약전 구입에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지속적인 심리치유를 위하여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행정보조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및 행정보조원의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 상담기구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 담당인력 지원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직원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위기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담당인력 협의회에 300만 원, 안산지역 심리치유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에 500만 원, 안산지역 교직원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3,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ㆍ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 치유ㆍ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70쪽에서 71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20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6억 6,800만 원에서 24%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3억 1,200만 원 및 버스임차비 등 본청 운영사업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해외정책 및 테마연수 경비 등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 및 임용시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발간 용품 및 자료인쇄,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청사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을 편성한 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청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가 많은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물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61쪽부터 102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신규임용 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자 직무연수, 경기교육 핵심리더 양성과정, 지방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 대상 직무연수 28개 과정,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현장지원 맞춤형 공모연수, 원격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101억 5,8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부서 간 정책협의 및 마을교육공동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부터 117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교육 및 소통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부터 122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의 뜻을 새겨 경기교육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980억 원이 감액된 2조 5,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증액사업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268억 원, 교육급여지원 391억 원,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105억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4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04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7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742억 원이 감액된 1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사립학교 231교에 대해 7,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이의9초 외 13개 학교에 대하여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소사벌3초 외 40교에 대하여 3,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부터 5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7개 교에 대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대비 192억 원이 감액된 2,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834명 등에 대하여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465교, 평생교육시설 6교에 대하여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인원 13만 3,000명에 대하여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식과 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액된 5,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8만 9,443명에 대하여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4,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16년도 예산요구액은 15년도 예산 대비 958억 원이 감액된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6고 등 7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 사업 시설임대료에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3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모니터링단 및 교직원 안전연구단 운영, 학교안전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등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학교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 2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에서 15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7억 3,600만 원,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3억 3,100만 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연수비 1억 2,400만 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300만 원 등 총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 및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사안 및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1,100만 원, 교육법률지원단 전담변호사 운영 6,6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76억 2,000만 원, 고화소 CCTV 보급에 19억 1,0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9억 7,300만 원, 아버지지킴이 운영 1억 1,900만 원, 청원경찰 운영 지원에 4,800만 원 등 총 1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에 8억 5,500만 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에 5,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 등 정책평가협의회에 200만 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7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 및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6,100만 원,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에 105억 1,3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43억 7,000만 원, 경기 Wee-117센터 인건비 운영에 6억 300만 원, 전문상담인력 교육 연수에 2,000만 원, 또래상담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연구비에 3,300만 원 등 총 1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제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및 체험위주의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81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원격연수비 등으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4건 17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특수여건개선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19개 동,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개선 79교,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55개 동, 정밀점검 결과 시설 보수ㆍ보강 30개 동, 옥내소화전 옥상수조 미설치 시설 개선 46교, 소방차 진입 장해시설 개선 23교, 옹벽 안전점검 44개소,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ㆍ합숙소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비로 17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소방ㆍ전기 분야 안전점검과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단 운영,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