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의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보고받고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고 MOU 체결한 대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보고는 우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협약 체결은 언제…….

○ 위원장대리 염종현 12월 8일이요. 그런 거 진행사항을 향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협약 체결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인데 그냥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고 체결한 문서를 같이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들이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양이 많나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지금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질문을 하든 물어보든 하지.

(「거기 책자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어요? 있으면 됐어.

○ 위원장대리 염종현 책자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협약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하는 그런 곳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거기 업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곳이.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되는 곳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인데 현재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디어디가 시행되고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물론 개인 사기업이고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이고 이것은 제가 대충,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후관의 스케일 성분이나 이런 게 낀 것을 어떤 자극을 주든 뭘 해서 그 스케일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데 의원이 거기 나서서 더러운 물 먹게끔 해 줘라 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왜, 뭘 우려를 하느냐, 어떤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게 국내에 이 업체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당신들이 해 줘라 하면 되는데 굳이 관에서 이 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는 듯,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듯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러한 노후관의 스케일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협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상수도협회에서 추천을 받든 어떻든 간에 이 진행워터웨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아파트 업체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냥 공사해 나가면 돼요. 이거 괜히 큰 오해나 사고 이 업체는 경기도와의 공동업무협약서 들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다 다니면서 독점합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업무협약은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우리 임채호 위원이 말씀하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기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에 많은 노후아파트가 있는데 의왕시의 아파트가 선정됐다는 것은 여기는 그럼 결국 무료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파트가 선정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 천동현 위원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선택된 게 여기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몇 군데 대상 중에 했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게 없이 여기만 딱 되니까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 천동현 위원 이렇게 노후아파트가 경기도에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올렸는데 그중에 여기가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본 위원도 안성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월 9일 날 협약식을 맺는데 그건 오늘 알았어요, 이거 보고, 날짜를.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시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예요?

○ 천동현 위원 평택, 안성, 용인의 문제 갖고 그러는데 웬 북부 가서, 파주시에서 회의를 하냐 이거죠. 차라리 도청 가서 회의를 하든지 그게 맞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부권의 용인, 평택, 안성시에서 했고 도와 같이 주관하는데 북부 가서 회의를 한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 만약에 북부의 어떤 시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느냐.

○ 천동현 위원 아, 12월 9일 날 합니까?

○ 천동현 위원 4개 시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랑 도지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 천동현 위원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하반기는 북부에서 12월 9일 날 하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협약식을 맺는다?

○ 천동현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죠?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을…….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면 어디 뭐 공개…….

○ 천동현 위원 그럼 언제 공고가 떴습니까?

○ 천동현 위원 협약식이 끝난 다음에?

○ 천동현 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공고 뜨는 날짜랑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노후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의왕시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개량사업하는 16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진행 중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을 16개 시군에서 하고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또 매칭비율도 5 대 5까지 시군의 사업유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꼭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 물론 공모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면 이렇게 특정업체랑 MOU 맺을 일이 없잖아요? 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의 어떤 업체를 선정, 안양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업체가 안양에 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업체를, 상수도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의 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당위성이나 명분이 좀…….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일반 16개 시군에서 개량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사기업에서 공공성이 있는 자금 투입을 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염종현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든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럼 민간기업에서 이 MOU를 맺은 걸로 상당 부분 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개인이 구설에 오르거나 하면 경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 위원장대리 염종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역시 홍보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현재 정책은 교체에 있거든요. 교체에 있는데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교체가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조금 녹을 제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경기도의 정책이랑도 맞지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럼 5 대 5로 저희가 매칭비를 올려서 진행하는 거는 교체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를 왜 선택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을 왜 MOU를 맺느냐 이것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협회에서 지정했다고 하지만, 추천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종류, 이러한 동일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관에서, 경기도에서 이 업체랑 MOU를 체결한다. 이 업체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 업체는요, 우리 경기도 MOU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사업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 이 장치를 해서 이 녹을 갖다가 제거하든 이게 녹을 제거하다 보면 물이 새면 다시 그건 교체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업체를 경기도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갑니까? 이 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MOU는 언제 체결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고려해서 MOU를 뒤로 미루든가 심도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건 도지사한테 철회를 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본부장님, 이 MOU 이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OU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MOU 일정을 연기하든가 해서 이거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그렇게 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및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계속 자리에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좌석 정돈해 주시고요.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늦게들 자리하셔서, 지금 좌석 정돈이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1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한 1,54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감소가 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사업비가 감소된 곳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사업을 안 하게 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자료요청한 뒤에…….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상수도 시설 확충에 급수취약지구 해 가지고 안성시 등 7개 시군이 있어요. 7개 시군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상수도요금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자원본부장님, 이정훈 위원님이 자료 몇 가지 요청하셨는데 일몰사업 좀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좀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다 있어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자, 그러면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요금에 대한 게 없는데.

○ 이정훈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MOU 체결 건과 관련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다른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데의 민원을 방지코자 한 거고 그 양반도 그 좋은 기술을 개발했으면 우리가 공문 정도로 띄워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MOU까지 한다는 거,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55쪽을 보면 작년에 처음 3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너무, 아주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잘 배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뤄낸 것 같아요. 지금 1기 신도시 사람들은 노후배관 교체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건가라고 보니까 특히 지방의원들도 30% 주고 이걸 하란다, 자기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사업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지방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군의원이나 시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해소코자 한 50 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눴다는 건 너무 잘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시군 예산을 감안해서 50 대 50으로 했다는 건 너무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는 109억으로 늘려줬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31억 6,000을 세워서 했는데 지역에서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들이 문의가 와요. 이게 상수도관하고 온수관이요. 그게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상수도관만 갈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온수관도 똑같이 녹이 났는데 이거 같이 할 수 없느냐. 이걸 이왕 해 줄 거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공사할 때.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가. 어차피 지원해 줄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채호 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관만 빼면 온수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에 평수가 있습니다. 평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공사비의 80% 60㎡, 50%는 85㎡, 30%는 1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아파트단지가 공용관이잖아요. 공용관이다 보니까 단지 안에 32평짜리도 있고 또 단지 안에 24평짜리도 있고 막 섞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가 틀림없이 있어요, 옛날 거는 모르겠는데. 이랬을 때 그거는 환산할 때,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어떻게…….

○ 임채호 위원 아니, 아파트단지를 지금 우리가 50,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50이고.

○ 임채호 위원 집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용관에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평수별로 여기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에 24평짜리 집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이렇게 섞여 있어.

○ 임채호 위원 그러면 80% 지원하는 데 있고 50% 지원하는 데…….

○ 임채호 위원 아, 규모마다 정산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 임채호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31억 6,000에서 전체가 109억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6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50 대 50 되면서 지방비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정적이지가 못하다. 그래서 어느 시는 현수막을 크게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런 걸 막 걸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우리 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해 가지고, “경축”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만 안양시 같은 데는 도대체 팀장이 관심이 없고 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또 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홍보비가 필요하다. 홍보비에는 또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한번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내가 업무추진비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솔직한 말로 금액이 올라가고 사업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를 나눠주든가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행감 할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비하고 포상금이 같이 이번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감사 때 했는데 예산에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안 담아진 이유는 미리 이걸 예산편성을 해 놨었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지적한, 감사 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홍보비랑 포상금을 좀 편성을 해 주겠다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수질총량정책 수립을 합니다, 107쪽에. 이게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000만 원이. 이게 오총제가 되고 나서 필요성, 일선 지자체나 우리 공무원들도 ‘오총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한 그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고 지자체 간 또 같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로 있던 워크숍이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효율성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년 수준이라도 맞추기가 어렵다. 전년 수준까지 맞추기가. 1박 2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까지도, 하천문화연구회라는 의회 의원, 공무원 또 시군 같이 하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전년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더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고 그걸 또 행정에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15페이지 팔당수계정책 운영에 대해서 보면 2014, 15, 16 예산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지속적인 똑같은 사업을 하시나요? 어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2014년 지출액에 보면 1억 9,064만 6,000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14년에는 1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7개 시군 협의회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 도비로 얼마나 들어가요?

○ 조재욱 위원 그 도비 들어가는 부분이 1억 1,000이다.

○ 조재욱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청소년환경체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1억 1,000이 수계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다 집행했던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네, 특수협이요. 줄여 가지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예산만 우리는 100%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의 나머지에 대해서 청소년환경체험이나 그리고 환경기초설비, 타당성 연구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 분들이 여섯 분이시네요? 그 비용까지 해서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 조재욱 위원 아니, 1억 1,000이 나오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 조재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너무 큰 바운더리로 말씀을, 시군비에서 같이 내는 비용의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1억 1,000에 되어 있는 부분 이 안에 인건비 산출된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 조재욱 위원 이건 연구용역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 금액이 똑같은 부분이,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 조재욱 위원 다음 페이지요, 16페이지. 지금 수계관리 부분인데 이게 보면 한강 쓰레기 발생 처리를 위한 3개 시도 경기도, 서울, 인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부담금을 요구하는데, 지금 14년부터인가 15년 공청회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럼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뿐이 안 준다, 아니면 방어를 잘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 조재욱 위원 지금 비율은 경기도에서 몇 %나 보고 있죠?

○ 조재욱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요구사항이 많겠네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다산 실학생태동산 40페이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먼젓번에 이거 가지고 5분발언과 함께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다산생태공원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로 해 가지고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똑같아요. 물론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인데 추경도 2,500만 원 화장실,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더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아무리 시비와 7 대 3이지만 이 관리 자체가,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받아 경기도가 관리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만큼 나중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더 반영…….

○ 조재욱 위원 거기가 하루 평균 2,700명이 오고요. 2,700명에 따른 차량이 거의 1,000여 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 차이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히니까 어느 정도 도에서도 맞춰줘야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잡는 건 이만큼밖에 안 잡아요. 이거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올라오면 추경으로 잡아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젓번에 침전쓰레기요. 지금 남한강은 87t, 경안천 52t, 북한강 15t 그리고 올해 30t을 수거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침전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 부분에 어디로 들어가 있죠.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거 부분이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유쓰레기 그리고 청소 부분, 장마철 이런 부분이거든요. 침전쓰레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조재욱 위원 일괄적으로 포함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독단적으로 이거 넣었다가 짜맞추기 하시는 것 같은데.

○ 조재욱 위원 같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목에 같이 해서 넣으면…….

○ 조재욱 위원 이 안의 이 비용을 가지고 침전쓰레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15쪽 한번 보면 팔당수계정책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도비가 1억 1,000이고 집행률이 금년에 100%인데 대상이, 지금 청소년환경체험에 3,000만 원인데 대상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회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체험 대상이. 금년에도 3회 했나요? 1,000만 원씩.

○ 염종현 위원 그럼 1회…….

○ 염종현 위원 그럼 3회면 360명. 그러면 내년에도 360명.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선발방법을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생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염종현 위원 초ㆍ중ㆍ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경기도 전역에서 선발을 할 텐데 기준이 뭔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군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해야지 교육의 효과, 이게 360명이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전체 학생 대상 수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3년 차인가요, 내년이면?

○ 염종현 위원 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 대상자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역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역시 14년부터 시작한 사업 같은데.

○ 염종현 위원 14년도에도 했는데요. 14년, 15년 지금 2년 차인데, 내년이면 3년 차. 이게 박람회 개최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 염종현 위원 박람회 개최가?

○ 염종현 위원 어딜 다녀오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해외도 다, 그러니까 해외 박람회를 참가한다는 거네요? 우리 국내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물산업 수질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거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이건 금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 염종현 위원 해야 된다?

○ 염종현 위원 아까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 염종현 위원 감액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98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왔어요, 지원센터.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확정된 건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 염종현 위원 공모하겠다.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바일 기반 스마트 약수터 그게 현재 10개 시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 염종현 위원 원래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연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유효한 약수터에 많은 도민들이 운동 겸 해서 많이들 찾는데 약수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생태계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약수를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한 여러 가지 정보공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노력을 한 거 같은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을?

○ 염종현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수질에 대한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 염종현 위원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생태하천복원사업 늘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또다시 언급을 하면,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역사를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10년간 481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세수절벽이 오면서 대단히 경기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 의지와 상임위 의지가 같았었어요. 상임위에서도 생태하천에 대한 지원을 무분별하게 해 줘서는 안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경중을 우리가 가려서 해 보자 그래서 상임위 자체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작년 말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자. 그러나 철저하게 신규사업은 체크해 나가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세수절벽을 넘어서서 작년에 세수가 좋아졌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가 7,000~8,000억이 늘어났고 특히나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도비 매칭, 기존에 해 왔던 도비 매칭사업을 1,000억이나 늘렸어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중요하게 해 왔고 세수절벽을 이유로 중단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특회계로 분류해서 하나도,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너무나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심곡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복개하천이 1순위였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었고 내년 사업에서도 여전히 심곡천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오산천이나 몇 군데 중요한곳들, 사업을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신규사업은 일단 지켜보고 공정률이 낮은 데를 지켜보더라도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 사업에는 이것은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에 대한 시설사업 이런 거에는 도비지원이 지금 절실해요.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도비 매칭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빠진 것에 대해 대단히 저는 기조실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잣대가 너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고 도비 매칭을 안 했던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했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금 배제시켜 버리니까, 취지에는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너무 답답하네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은 어떻든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특회계로 분류한 자체가 14년에 갑자기 분류해 버렸단 얘기예요. 그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보통 20%, 25% 이렇게 매칭을 해 줘왔는데 매칭비율이 많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녹슨 상수도 개량사업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50%로 오히려 늘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비점오염에 대한 도비 매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3페이지 여기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안산시 등 2개 시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해서 2016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58억 정도를 잡으셨네요. 그런데 당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국비를 미교부해서 집행률 저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향후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미집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 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원시 등 26개 시군 26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구인데 5개는 왜 빠진 거죠?

○ 김철인 위원 궁극적으로는 다 하는 걸로 조사돼 있다는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건 마저 31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4페이지 경기도 상수도 현황 파악 및 현황 지도제작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이번 2016년도에 세운 거죠?

○ 김철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요. 지금 4,200만 원인데 여기 10개소만 되어 있네요. 오산시 8개소, 양평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가 다른 시군구도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 열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11건이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0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건 좋습니다. 늘어난 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15년에 8건밖에 안 됐는데 16년도에는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적절하게 시군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늘 국내에 귀국하신 거죠, 유한욱 수자원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그러시면 그럼 서서 하시죠.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던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 매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차 추경 때 도비로 해서 부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20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때도 예결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적으로 기조실장이, 기조실에서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시군에 돈이 있는, 예산이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지만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례로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기조실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준공이 안 된 부분, 공정이 한 70∼80%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한 번쯤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 20%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적으로 80%나 70% 공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거는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 이정훈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에서 기조실에서는 사실적으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추경 때. 이거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결론은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이정훈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7개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뒤에 7개 지역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상수도요금에 대한 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7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쭉 사업을 그쪽으로 지정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칭이 어떻게 된 거죠?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요금 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제에 맞는 차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사업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집행부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에 준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 급수취약지역도 나름대로 상수도 보급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하수가 돼 있던 데가 많아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해제물량이 한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금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평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 지역이 옛날부터 상수도 공급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그것도 상수도 공급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실적으로 지역에다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쪽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 이정훈 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54쪽에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각각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죠, 이게?

○ 이정훈 위원 자립도에 의해서 그렇게 틀려지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요즘에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예산안 해 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31개 시군에 한 5개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사실 각 지역에 제 개인적으로는 옆에다가 공정률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이,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기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은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옆에다가 공정률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이해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수질총량관리 지원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광명, 시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지정을 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부에서 그게 그린벨트였다가 해제가 됐다 보니까 정부에, 그게 한 525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돌연 LH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이정훈 위원 취소를 했는데 그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R&D센터 20만 평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게 광명, 시흥에 대한 변경 수립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돈이.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을 할 때, 기본계획 변경을 하실 때 차후에 어떠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별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물관리 차원에서 지금 누수량이, 기본 물의 누수량이 한 30% 정도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절수에 대한 그런 대책,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런 절수 부분에 대한 거하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찾아서 어떠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사실적으로 저도 오늘 언론에서 본 것은 카타르 같은 경우는 1년인가 10년 정도의 물이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자원본부에서 나름 팩트를 가지고 그쪽을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고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 제정을 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었죠?

○ 임채호 위원 수돗물의 낮은 음용률, 그러니까 사실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를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정수기 물을 많이 먹는데 실제 정수기 물이 저런 수돗물만 못 하지 않을까. 세균이나 이런 게 외려 또 배양이 돼서 그런 거리낌이 있는데 사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조례에 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하고 수돗물 마시기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채호 위원 글쎄, 그래서 거론을 해 보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수질본부가 관리하는 물이 원수서부터 정수, 그러니까 취수서부터 정수까지 나오는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물의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믿고 마실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대충 시범적으로 하는 데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나름대로 세워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수돗물 음수대 디자인 용역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용 촉진 관련 사례를 좀 조사해 봐야 하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수돗물 음용 물컵, 텀블러라고 그러지요. 그걸 제작을 해서, 지금 기존 시설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런 데다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 정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청 공무원들, 소방 포함해 가지고 1만 명이 넘지요? 의회까지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토털 따져 보니까 2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한 2억 정도 의회에서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은 가능한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울 것이냐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빠르게 집행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음용으로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96쪽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9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1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2개 시군에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2개 시군이 어디였죠?

○ 염종현 위원 제조회사라는 건 무슨 뜻이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또 사기업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금년에 의정부, 양평 했고 작년에는 어디 했죠?

○ 염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디에다, 선정이 돼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양평은 왜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 염종현 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재난지역의 취약주민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을 제공한다.” 이런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연천, 양평 같은 경우가 재난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근거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나 싶어서.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양평은 계속, 비상급수가 양평만 있는 건 아니잖아.

○ 염종현 위원 저는 양평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거냐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걸 잘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다변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05쪽을 한번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개선이 있거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를 강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염종현 위원 네,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시군 매칭이 5 대 5인데 그러면 저희가 모바일 안심서비스랑 연관 지어서 저희가 국비를 좀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하면, 볼륨을 좀 키우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 염종현 위원 보면 2개 시군이거든요. 2개 시군이면 1,000만 원씩, 정확히 따지면 1,050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 시군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좀 늘려서 그 대상 시군을 늘린다면 저희가 도비로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게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공모받아서 도에서 환경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된 시군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도로 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도에서 그걸 수합을 해서 올리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걸 환경부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

○ 염종현 위원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랑 연동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12쪽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질총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대한 정책적 부분과 기술적 측면에서 저희가 측정망을 많이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고 해서 측정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거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법 줄었어요. 전년도 4억 2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수질측정망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염종현 위원 이게 그러면 3월부터 12월이니까 2개월 치가 빠진 거네요?

○ 염종현 위원 두 달분이 빠졌다. 그럼 수질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유지보수만 하는 건데.

○ 염종현 위원 측정망의 확충 필요성은 존재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측정망을 확충했을 때 시군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도 자체재원으로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13쪽에 설명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유지관리 용역비예요.

○ 염종현 위원 이게 위탁관리비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 염종현 위원 민간 사기업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백년기술이라는 곳에서 계속 해 왔나요, 여태껏?

○ 염종현 위원 1억 5,000만 원에 용역을 계약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자료만 주시고.

○ 염종현 위원 그럼 매년, 이거 보니까 14년도 4억, 15년도가 거의 4억씩 동일하네요, 금액이?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조재욱 위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6페이지,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정화사업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 조재욱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안천, 한탄강, 굴포천 정화활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000만 원을 책정했었거든요. 올해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예산이 성립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담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6,000만 원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의왕에 보면 2,400만 원 해 가지고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안천 부분도 우리가 취수장이 거의 경안천을 위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시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조재욱 위원 반영을 저희가 안 시킨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 조재욱 위원 예산실에서 미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요구하기는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 조재욱 위원 1억 500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안 됐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물산업 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먼젓번에 회의를 한 번 했었죠?

○ 조재욱 위원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1억뿐이 안 세워져 있어요. 센터가 하나 설립이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이 부분인데 센터 부분을 갖다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센터를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모를 한다. 그런데 공모 부분보다도 센터가 설립되면 부수적으로 몇 분이 있어야 되든가 담당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탁을 해 가지고 연구위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면 물산업 지원센터가 말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지 예산 부분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하는 거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번에 못 담으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만큼은 담아서 제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기호일보,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보지를 못 하시고 과장님들 봤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저께 예결위원장님이랑 간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번 저희가 수자원본부는 증액을 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 예산도 사실은 우리 수자원에서 올라온 것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4.8% 늘었어요, 경기도 예산 규모가. 그런데 수자원본부는 의외로, 이상하게 이번에는 도시주택실도 마찬가지고 환경국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쪽 예산이 아주 다 줄었단 말입니다. 직접사업이 별로 없고 다 국고보조금 쪽으로 많았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생태하천을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와 군에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리고 또 추경에서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액 담아져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또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이번에 기조실을 통해서, 계속 2014년도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조실에 강력히 요청을 하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오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내일 계수조정입니다만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꼭 살려라 하는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보니까 신규가 3개가 추진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서 4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7개소. 이 부분도 작년엔 좀 담았다가, 계속사업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가 담은 거죠. 내년엔 전액이 없고 그리고 신규도 우리가 투자심사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시군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다면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규모가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렸었나요?

○ 위원장 오세영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가중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기에 완공은커녕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시설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보조를 했던 부분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을 보시면 수질총량정책 수립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억 1,7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억 1,700만 원으로 해서 2억이 감액됐습니다. 2,000만 원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4,17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2,170만 원이고 감액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광주 곤지암에서 31개 시군, 이게 31개 시군이 아니죠? 관련된 시군만 모이는 거죠?

○ 위원장 오세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기도에 하천문화연구회라고 해서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이 회장으로 있고 10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2,0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아까도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좀 늘어서, 2014년이랑 15년 1,000만 원씩 늘어서 3,000만 원이 됐던 건데 내년이 4회 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쉽다는 말씀을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후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