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오전에 원미정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역사여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긍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있다면 반성과 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역사적 사실인 안산 단원구의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결정권 침해와 복지사업 수행을 가로막는 현 정부의 반헌법적 처사에 경종을 울리고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29일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195명의 아이들을 수용하여 개원하였습니다. 1942년 7월 조선총독부 소년계 판검사회의 서류철에 의하면 선감학원 등 감화원의 설립목적은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ㆍ육성하여 대동아 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아이들은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하거나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등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감학원의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1946년 2월 1일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되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끝났지만 1982년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완전히 폐쇄할 때까지 인권유린은 지속되었습니다. 7살, 10살의 어린이들, 그것도 3분의 2가 부모 등 연고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60년대, 70년대에는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이 선감학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을 끌고 갈 법적근거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한 우리 아이들은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억압적 규율과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전방위적인 인권유린은 선감학원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구타를 피해 가족과 자유를 찾아서 섬을 탈출하려다 주검이 된 아이들이 가마니에 둘둘 말려서 야산에 암매장됐다는 것이 선감학원 생존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선감학원의 참혹한 현실은 국가권력 아래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와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용되었었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선감학원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선감학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당시 선감학원 일본인 부원장의 아들인 이하라가 사죄의 심정으로 쓴 ‘아! 선감도’라는 소설이 1989년 발표되고 선감학원 위령비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동호회 형태로 유지되었던 선감학원 생존자회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심각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서 40여 년 가까이 선감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선감학원 운영과 관리에 대해 도지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선감학원 운영 당시 사망자와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는 고사하고 선감학원에 대해 남겨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선감동 산37-1번지에는 약 90여 기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자의 기록조차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서 시신조차 방치된 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감학원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선감학원 관련 경기도 민원에 의하면 섬을 탈출한 이들은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현재 60대 안팎이 됐지만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과도 같았던 과거의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회자되다 종결될까 두려운 마음에 늘 불안한 상태로 선감학원 폐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잡혀가 수용된 아이들 모두가 사회적 문제아와 부랑아가 아니었다는 누명을 이제는 벗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축소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7대 경기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위령비 건립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실을 밝힐 것에 대해 도의 의지와 지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 김문수 지사는 “선감학원에 대한 도의 자료가 미흡하고 또 담당자들도 문제의 실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했고 이에 “도 차원에서 조사해서 과거의 잘못과 사연 등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또 “조사해야 될 책임도 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후 경과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책임한 태도로 여전히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령비 건립은 2007년 한 도의원의 질문 이전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996년 이하라가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원생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98년도에도 위령비 건립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위령비 건립과 관련된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선감원 사망자에 대한 위령비 건립 건은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관된 자료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선감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초지일관 모르쇠로 방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현 실무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등 뒤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며 과거의 안일한 대응은 반성해야 합니다. 도정질문은 일회성 발언이 아닙니다.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만 했더라도 선감학원의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10년 넘게 미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자료가 없다.” 등의 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8년 전 도정질문 사항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선감학원과 관련된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도 아무런 반응과 개선 없이 역사 속에 묻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는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감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사망하거나 생존한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역사는 기록과 기억을 두고 벌이는 후세 사람들의 싸움이자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릴 수 있는 문제로 선감학원과 관련한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토대로 올바른 기록과 더불어 더 이상 미루거나 덮어두지 말고 구체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미래에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감학원 희생자인 사망자와 생존자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망자와 생존한 희생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982년 선감학원은 없어졌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소년 학대에 대한 조사 또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은 물론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산에 방치되어 있는 선감학원 사망자에 대한 묘역정비와 위령비 건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도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위로와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 등 정신적ㆍ물질적 치유대책을 통해 억울한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ㆍ물질적 치유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선감학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본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ㆍ수원ㆍ고양ㆍ시흥ㆍ광명시를 비롯한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정비 지침에 대해 지난달 16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연정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정책의 후퇴를 조장하는 본 사안에 대해 시군과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말씀드립니다. 선감학원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끝까지 점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희생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정부의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경기도는 적극적 행정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도민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께 산업단지 교통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79개의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경기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는 등 경기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직원들이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일할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근버스 운행지역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지정해 주고 있지만 전국에 34개소, 경기도는 179개의 산업단지 중 7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아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노선버스나 택시 등 기존 운송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한 제도의 축소운영 그리고 입주업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대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노선버스를 배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대상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지사님은 출퇴근이 어려운 이들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비용 중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제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적정수준의 예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시 사회적 혐오시설의 건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014년 7월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에 나오게 된 이래 가장 많이 목격한 것 중의 하나가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도청 정문 앞을 가득 채운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뉴스를 보면 서수원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장을 고발까지 하였다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는 출산과 더불어 인간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이를 위한 시설은 어느 곳엔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인구 1,280만인 경기도의 경우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개소밖에 설치되지 않아 도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현재 75%에 이르는 화장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장 시설 확충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례 관련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커 필요한 시설임에도 그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장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장묘시설이 일반시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처럼 일상생활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보면 관련 시설의 수급계획만 다루고 있을 뿐 장례시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 등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부지 또는 청사에 화장시설 또는 추모공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한 시설의 건립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장사시설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령 도청지하에 장례식장을 만들고 맨 위층 옥상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것은 각 시군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관리실태의 문제점 및 성인지적 관점의 공중화장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리현상 때문에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급하게 찾았는데 주변에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민간 건물주 등과의 협의하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고 화장실을 개방한 건물주 등에게는 매달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이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어렵게 찾은 개방화장실도 변기가 막혀 있거나 이용이 꺼려질 정도로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개방화장실 이용에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 자체가 폐쇄되거나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형식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만 해 놓고 전혀 후속 관리를 하지 않아 도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개방화장실 관리 문제를 단순히 시군 사무로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도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시설로 이해하셔서 도 전체의 개방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개방화장실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여 적절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지정 취소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화장실 우수 시군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현장이나 야구장 등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에 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변기 수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 이용시간이 더 걸리는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공중화장실 정책 입안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제도나 정책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공중화장실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노인 자원봉사활동 사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노인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이 개인적 경험과 잠재력을 이용하여 생산적 활동을 함으로써 노년기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노년기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시켜주며 공익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의 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40%, 호주가 1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기도 노인 자원봉사활동 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한 결과에 따르면 도 차원에서 노인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제출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관련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가 나서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며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상ㆍ건강상 문제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인 봉사자 실비지원 확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마련 방안 또한 요구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동물보호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에 유익한 스포츠활동으로 각광받으면서 4대강 사업 추진 시 경기도 내에 많은 자전거도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자연 지형을 변경시키다 보니 양서류와 파충류, 포유류 등 하천과 수변을 오가며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동물의 생존터전 파괴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희귀 동물군이 더더욱 자취를 감추었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로 인해 뱀, 지렁이, 맹꽁이 등 동물의 로드킬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하천 강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고압블록, 우레탄,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성 재질의 환경 유해물질로 조성되었고 일반 차로와 구분 짓기 위해 설치된 블록이나 철제 난간이 동물의 자유로운 횡단을 방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야간에 가로등을 포함한 스피커를 이용하여 크게 음악을 들으면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하여 달리는 자전거로 인해 야행성 동물들은 소음과 빛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조성 중인 남한강자전거길, 평화누리자전거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미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 인간과 동물의 생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통로에 대한 연구와 자전거도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친환경을 앞세워 지자체마다 쏟아지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이 동물들에게는 반환경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동물들이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져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호동물군이 많은 지역 또한 산지를 통과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 시부터 지형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지를 우회하는 방안 또한 교량을 조성하거나 동물들의 이동통로나 유도휀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그간 도비로 집행되다가 2015년 도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도내 일선 109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 도비보조 중단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어 지역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시군에만 책임을 전가하여 2016년도에 도비예산 보조가 중단된다면 도내 각 지역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016년에는 도비예산이 지원되어 우리 도 50만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형평성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동북부 주민 숙원사업들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18년까지 143만 평에 8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4조 4,14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지난 4월 분양 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가 중심성 없이 다핵구조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도 소규모로 건립되어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도서관도 마찬가지여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대표도서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 내 건립을 계획했던 중앙도서관은 열악한 남양주시의 재정여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광교신도시 등 다른 개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시공사가 건립하여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진접선 복선전철 관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른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광역교통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내선과 진접선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별내선 사업구간을 연장해야 하며 별내선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주말이면 나들이 차량으로 시의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교통이 혼잡하여 나들이 차량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사거리를 잇는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설 구간은 남양주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화도읍과 수동면 지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시작된 본 사업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장기 표류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많을수록 선진국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휴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의무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이자 지역주민의 교류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도 상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시설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체육관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더욱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2만 6,422명 중 경기도가 전국 1위인 28.9%, 7,646명이고 학생 수는 99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제되거나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구분되면서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또래 문화에 소외되고 사회적 소통 방식의 차이로 차별당하며 뚜렷한 학업의 목적의식을 갖기 어려운 등 다른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청소년 자녀의 교육 문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통일부와 교육부 자료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생의 경우도 일반 대학생보다 학업중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제도권 교육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가지도록 지원하고 연령별로 차별화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구성원으로 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언어나 학교교육 적응훈련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업 지속,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취업기회 확보까지도 가능한 개별적ㆍ체계적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민선 6기도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과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도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어제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임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선출되는 등 지방자치의 외형적 틀을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와 행정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무범위, 조직, 입법권 등만 간단하게 명문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등 지방자치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조세부과권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부담으로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자치조직권과 입법권도 과도한 중앙정부의 입법적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주택정책 등과 같이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재원도 병행하여 지방정부로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만약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사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만 부여함으로써 재정 부담만 줄 수 있는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됩니다. 본 의원은 주거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모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사님은 도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주거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또한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무엇이며 공급에 수반되는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복마을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안양시에 따복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셨는지요?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은 초기 주거 정착비용이 부족하여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택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데 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한 차원으로 따복주택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통합브랜드는 따복마을이고 하위브랜드는 따복희망마을, 사랑마을, 건강마을로 구분하여 입주계층을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노인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렇게 사회계층을 세 가지로 분류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입주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최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사회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혼합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 공급으로 사회혼합을 이루기에는 미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임대주택을 특정지역에 단일한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주택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살펴보면, 표1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별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성남ㆍ광명ㆍ군포에 집중돼 있고 전세임대는 수원ㆍ안양ㆍ안산 지역에 재고율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별로 임대주택 유형별 쿼터제를 도입하여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현대인은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공기는 대기오염 못지않게 중요한 건강요인입니다. 실내공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의 지속적 순환 및 축적으로 실외공기보다 오염도가 높을 수 있으며 특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도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 제정 당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에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사님! 도민의 건강을 위해 법에서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강화하여 공기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지난번 본 의원이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존의 미세먼지 pm10보다 더 미세한 초미세먼지 pm2.5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위해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에서도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는 적정 환기량 확보가 어려워 오염물질 농도가 높으므로 노후 및 불량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 대상으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한 단열 중심의 주택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이 노후 및 불량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도 동감하시는지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처리시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이 2020년에는 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팔당호 수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화 이전 비점오염원은 토양으로 침투돼 어느 정도 정화작용이 이루어졌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도로와 같은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적은 강수에도 도로 위 기름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직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 폭설이 내리면 도로에 쌓인 눈은 녹지 않은 채 자동차의 매연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된 눈은 하천 또는 하수관으로 직방류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반드시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제정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통과 교량에 대해 저감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제는 법령 개정 이전 설치된 도로입니다. 표2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저감시설을 설치한 광동교 일원 BOD가 35인 반면 저감시설이 미설치된 신양수대교 BOD는 667로 저감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BOD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관리예보제를 실시하여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도로를 청소하는 등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팔당상수원 주변의 도로별ㆍ교량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향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은 경기도 행정중심도시이며 경기권 산업ㆍ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소재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구ㆍ산업 등 사회경제 위상에 비해 열차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에 KTX 정차횟수가 적어 열차 이용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수원발 KTX 착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은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과 2016년 개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수서-평택 간 KTX 전용고속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사님이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서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동안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 전용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의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되고 또한 수원-광주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단축되며 현재 상ㆍ하행 1일 8회 운행하던 KTX 운행횟수는 34회로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사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최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서수원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기피시설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남 광역화장장, 부천시 화장장 등 경기도 내의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이번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과 접한 부지는 지난해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올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부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정보호종의 세력권 및 서식지이며 도시 연결현상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장사시설을 위한 GB변경은 되고 골프장을 위한 GB변경은 안 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도민들이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도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학생들의 인지능력, 정서활동, 생활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주변환경 및 통학여건도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원시 당수동ㆍ입북동에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당수초등학교 졸업생은 호매실동 내 상촌중학교ㆍ칠보중학교로 대부분 진학하고 입북동 초등학교 학생은 율전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멀고 위험해서 당수동에 거주하는 학생의 81% 정도가 학원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당수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학년 또는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교 주변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들었던 선생님, 친구와 헤어지고 학습방식 차이로 인해 학업이 부진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지역 학부모가 여러 차례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중학교 배치시설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며 저출산 경향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휴교실 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현 조건에서는 중학교 신규설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수원에 남은 유일한 개발가능지역이며 입북동 R&D파크를 개발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반대로 당수동 또는 입북동에 우수한 중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때문에 전출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분명히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4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기술학교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정책이고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체 기술인력 부족은 1만 3,000명으로 전국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뿌리기업은 8,205개로 전국의 40.2%입니다. 기술학교에서 가르치는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컴퓨터시스템,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등의 학과는 뿌리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공공에서 꼭 책임지고 운영 및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북부ㆍ동부ㆍ중부ㆍ남부 등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96개 과정 중 서비스 분야가 64개로 67%이며 중부교육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가 100%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은 100% 뿌리산업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1인당 교육비용은 380만 원인 반면 서울시는 530만 원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술학교가 우수합니다. 또한 취업률, 자격증 취득 등 실효성 측면에서도 높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는 5년 전부터 기술교육원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신규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최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양성한 졸업생을 선호합니다. 즉 공공이 민간 교육기관보다 취업에서 유리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산업 분포상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도기술학교의 정원 증원, 분교 설치, 과정 증원 등을 확대하여 바로바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공급 수준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학교를 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가칭 일자리재단 설립계획을 2015년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조정실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중 법인 인가를 목표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을 중기센터 내에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훈련기관은 고가의 장비,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필요한 뿌리산업을 기피하며 기술학교 일자리재단 이관 시 재단은 실적제고 차원에서 미용, 전산 등 서비스산업 위주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부족한 경기도 내 뿌리산업 인력공급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본 의원은 기술학교의 일자리재단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기술학교의 설립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의 3년간 졸업생 지역별 현황은 총 1,868명으로 남부지역 졸업생 1,697명에 비해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북부지역 졸업생들은 171명으로 전체 대비 9.15%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취업을 위한 배움의 기회마저도 경기남부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북부에 있는 기술 지망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망 구축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심은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지만 청년실업자나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경기남부에만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기술학교를 재단에 편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여 경기북부에도 분교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청년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구직희망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기술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힘겨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4050세대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술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기도 북부기술학교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 속에 신규창업은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증가하여 경기도 내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바닥민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방정부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100억대 예산에서 2016년 예산은 50억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한 마당에 삭감이 웬 말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내의 캐노피 설치, 주차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대규모 점포 및 SSM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까지 진출하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캐노피 설치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초 미국을 포함한 일본, 캐나다, 베트남, 칠레,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정식발효가 되기까지는 1년~2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정부도 TPP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TPP가 우리나라 섬유산업엔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TPP에 가입한 국가에서 복수의 생산자에 의해 다단계 공정을 거친 경우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 및 부가가치는 역내 최종단계 수출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호재이지만 불참했을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류 대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임가공 기업이 대부분인 경기도 섬유산업의 경우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한세실업, 영원무역, 세아상역 등 대형 빅 벤더들은 베트남에 봉제공장뿐만 아니라 편직공장까지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PP 체결 이후 한국 섬유기업들의 대거 해외 공장이전으로 국내 생산공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편직, 염색, 봉제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빅 벤더들의 해외 공장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업체들과의 경쟁으로 현재도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재를 활용하는 디자인기업 육성 및 니트 소재를 활용하는 신진디자이너 육성지원 등 내수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임가공 섬유기업들의 사업구조 개선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K-디자인빌리지가 그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디자인빌리지는 포천의 디자인빌리지가 아닌 경기도 섬유패션 전체를 위한 빌리지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디자인빌리지에는 기성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신진디자이너를 위한 창작공간이 조성되어 디자이너들이 경기도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패션쇼도 하고 판매도 하는 비즈니스와 문화를 연계하는 융복합 빌리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섬유소재에 디자인을 연계하여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원단만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원단 중심의 기업지원만으로는 서울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대형 빅 벤더들이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생산공장들은 최소 1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해외 한인 섬유패션기업들이 경기도로 유턴할 수 있는 투자여건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확보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니트산업의 중심지이며 전국 섬유업체의 25% 이상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비교해도 10인 이상 기업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대구의 직물류에 비해 경기도의 니트류 수출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지원되는 섬유분야 국비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대구, 전북, 부산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전북 등에서 섬유분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융복합화의 최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섬유분야 융복합화는 타 지자체에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섬유산업을 경기북부 특화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색 맞추기 식의 특화산업 육성 발전 대책이 아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발전 지원계획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영세 섬유기업 지원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경기도 섬유기업 수는 1인 이상 기업은 7,762개이며 10인 이상 기업은 1,428개입니다. 그만큼 10인 이하 영세한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경기도 지원사업의 자격기준이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섬유기업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경기북부 섬유ㆍ가구기업에서 일하려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영세한 경기북부 섬유ㆍ가구기업들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야 고용 환경개선 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 중에 근로자 증가 수 및 증가율의 배점이 40점이나 됩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열악하고 영세한 경기북부 섬유ㆍ가구기업들이 지원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기준을 산업별 기업현황 분석을 통해 차등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경기북부 섬유ㆍ가구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 1호선 양주역-소요산역 구간 증편운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역에서 회차하는 전철 1호선을 소요산역까지 연장운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도에서는 증편에 따른 운영비용 연 10억 원을 동두천시에서 우선 부담하고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재차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심한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철 1호선 연장증편운행은 10만 동두천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23만 명의 양주시와 5만 연천군민 등 북부지역 최소 40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차대한 주민편익사업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연간 약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향후 5년간은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연간 8억 5,0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이보다 더 큰 주민편익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향후 최대 5년간만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1년간만 지원해 주고 이후는 재정자립도 15.6%에 불과한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이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기북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철 의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철이 일찍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운행 간격도 다른 노선에 비해서 턱없이 길고 그나마 편성되어 있는 전철 운행구간도 대부분의 차량이 양주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도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5년간 전철 1호선 증편운행 지원에 필요한 연 8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항상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습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복합적 요인의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동두천ㆍ양주 집중지원센터의 학습클리닉센터 이용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사 집단 97%, 학부모 집단 85%, 학생 집단은 87% 등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조사대상집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운영 관련 제언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은 전문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성 높은 상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지도를 위해서는 상담 능력이 부족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지도를 할 수 없기에 상담과 학습지도를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는 학습상담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상담사의 상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일회성 연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하는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학습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습상담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운영 제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학습상담사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들 학습상담사들이 시간제 위촉직이라는 것입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등 평균 8개월 근무에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수당만 받을 뿐 다른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제 위촉직이다 보니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이직하려고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교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만약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의한 활동 수준의 급여 혜택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담사가 각 학교 순회상담을 할 때 점심도 학교에서 제공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며 최근에도 상담사가 학교로 상담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폐차까지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본인이 해결하고 교육청에는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처우의 악조건 속에서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건지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이동하는 차량 속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만약의 안전사고 시에도 모든 것을 상담사가 책임져야 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클리닉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수한 상담교사들의 확보가 우선이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취지에 맞춰 우수한 상담사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도의회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양당 교섭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누가 옳고 누가 잘못 되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거리를 드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갈등이 대두된 배경에는 우리 청소년 역사교육보다는 중앙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어 있었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역사는 다른 인문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석적 연구가 중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한 가치 해석이 개입되고 그 평가가 기술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 해석은 학문적 패러다임이나 학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이와 다양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개념에 대한 해석도 나누어집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산업주의의 연장인 후기산업주의 또는 산업주의의 탈피인 탈산업주의라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규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현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차이입니다. 이 다양성과 차이를 교육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보수적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보적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두 차이의 가치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과 교사들의 노력이 꾸준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역사교육이 객관적이고 사실을 근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민과 학부모님들이 일선학급 전부를 찾아서 교수학습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교권 침해임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은 우리 경기도 역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역사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과 그 연구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연구활동과 실적이 답사와 세미나 중심이고 연구논문들이 역사나 교육학회 등 학회 발표실적인지 불명확하고 다소 부족한 실적입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 역사교육과 역사연구 노력이 전문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 수준이 아닌지 우려되며 객관적 역사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력이 약해 보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객관적인 역사교육연구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지방은 자기결정권과 자기정체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중 중요한 것이 거대서사를 넘어선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관점과 부합하면서 지방의 관점과 정체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 지방사 연구와 출판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지방사 편찬은 15년간 60억 원이 투자되어 35종 57권의 지방사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확대ㆍ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2009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사님! 지방사 연구와 출판은 다양성과 차이를 중시하는 현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 지방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대중화와 교육 활성화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서고용 경기도사 출판을 극복하고 출판시장에 경기도 지방사를 선보이고 도내 학교에서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과 같이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내 대학교 역사학자들과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통하여 경기도 지방사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는 경기도 인문학에 대한 투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독한 1인 가구 지원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2035년 우리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는 34.3%, 2인 부부가구는 22.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20.3%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TV보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그 수치가 전국적으로 506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아무래도 끼니를 잘 챙기기 힘든데 특히 1인 가구의 7%, 약 35만 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루 세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굶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2035년에 전체 1인 가구 중 45%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이어서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무연사하는 1인 가구 노인들의 고독한 죽음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노인인구에 비해 소수이지만 소외받는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이었던 만 18세를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홀로 사회에 나와 독립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고독한 노년층과 홀로 자립해야 하는 독립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사회안전망 대안을 갖고 계시며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독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보호인 제도는 충실합니까? 독립 청소년 1인 가구를 위한 취업지원과 후견인 멘토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저렴한 1인 가구 공공임대 주택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이재준 도의원께서 발의하신 주거복지 조례와 기금적립 제안은 재의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하고 고독한 노년 1인 가구의 따뜻한 주거대책 준비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가까운 미래, 고독한 1인 가구 지원은 도지사님의 따복공동체 정책 추진과 맞물리는 현안입니다. 정책적 아이디어가 빈곤하다면 최근 결성된 한국1인가구연합과 업무제휴하여 미래의 고독한 1인 가구 지원방안을 착실히 준비하고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에서 주거복지 그리고 무연고 장례까지 1인 가구 무연사 방지와 독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마련과 인적ㆍ물적 지원방안을 사회안전망 구축 관점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야생동물보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새가 10월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 중순부터 북상하는 내년 4월까지 시화호, 천수만 등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는 30여 곳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요 철새 도래지는 파주 공릉천, 팔당호, 시화호, 청미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천연기념물 조류인 저어새가 파주 공릉천 하구에서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수렵용 총으로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어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야생조류이면서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205-1호로 세계적으로 3,000여 마리만 남아있어 세계자연보존연맹 적색목록에 올라있고 서해안의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우리나라 대표 고유종입니다.

도지사님께 여쭙니다. 저는 지금 저어새가 파주에서 총상을 입은 단일사건 하나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방안이 행정적으로 변방의 업무이고 각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의 행정적 지원은 매우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 소관이고 야생동물보호 등은 환경부 소관이며 경기도청 조직 내에서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부서는 과 단위도 안 되는 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개발사업과 행정적 무관심으로 멸종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내 최후의 동물은 인간과 애완동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가 당연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제가 사는 파주 지역 내에는 공릉천과 임진강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이 있어 자연생태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곤충과 양서류의 조사를 위해서는 야간조사를 해야 하는데 야간에 민통선에 머무를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습니다. 민통선 지역이기에 지뢰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민통선 내 군부대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파주 지역엔 야생동물의 구조체계의 기초인 동물구조센터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구조를 전담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을 구조한 후 치료를 위한 기관은 관내 동물병원 두 곳뿐입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피해와 사고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독극물 중독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신속하게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파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도 차원의 환경정책적 대안 마련과 조직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이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못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행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종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시 조사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시켜 업체에 면죄부를 준다는 의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개발사업을 하면 환경단체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줄어들 텐데 환경청이 늘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이런 나쁜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사인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몇 개월 후 별 탈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사를 통하여 정부 환경청과 도가 과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도내 환경단체 공적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도내 대다수 시민환경단체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생태환경보호 활동에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를 회원들이 분담하면서까지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해마다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모아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지원사업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실비지원이 필요하며 1년간의 데이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책 차원에서 지원ㆍ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 환경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환경보호단체 예산지원 보상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 3년간 1,360만 원, 야생생물관리협회 400만 원이 고작 전부입니다. 우리의 미래 생태환경 보호와 유지전망이 어둡습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조직 확대는 물론 일선 시민환경단체 지원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끝으로 파주 지역 버스교통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용수 의원 파주시는 경기서북부의 접경지역 도시임에도 그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로 그 인구수가 2006년 26만 명에서 2015년 현재는 4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 추세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는 빈약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파주시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급행 M버스는 3개 노선이고 직행좌석버스는 9개 노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은 교하ㆍ운정 지구를 경유하는 노선들이 다수이기에 조리읍 내 그린시티 동문아파트와 한라 비발디아파트단지와 같은 중소형 아파트 또는 빌라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은 마을버스 3개 노선, 시내버스는 일반형 90번과 100번 2개 노선 정도이며 버스 크기도 작고 불친절하고 불안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노선들은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고 심야운행이 되지 않아 밤 10시가 조금 넘게 되면 대부분 운행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를 경유하여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노선이나 아니면 서울로 직접 갈 수 있는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직장 일을 마치고 파주시로 퇴근하려면 당연히 새벽 1시까지 운행되는 심야버스 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긴급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임을 유념하시고 조리읍 봉일천과 대원리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속하고 충실한 노선 확대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5년 이상 된 곳으로 모두 아파트단지이며 그 주변은 수많은 빌라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도 공사 중인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은 15년 전이나 현재나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방향으로 한 대의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원래 한라아파트가 기점이었으나 근래에 노선이 금촌까지 연장운행하면서 배차시간과 차량의 크기, 운행 대수도 노선연장 전과 동일하게 운행하여 출퇴근길과 통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 또한 한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90번이 일산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앉을 자리도 없는 건 기본이며 출퇴근과 통학시간엔 아비규환이 따로 없으며 뒤로 밀려 못 타는 경우는 다반사고 배차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또한 운정신도시 광역버스의 경우도 배차간격이 커 역출근하는 사태가 매일 아침 반복되어 출근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인구는 늘어나는데 변화는커녕 더욱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문제 해결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막차시간의 변경 그리고 배차시간의 간격 단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최소한 12월 초 내에 버스노선 신설 또는 확대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여기 1,500명의 탄원서명을 해 주신 주민들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연이은 FTA 체결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경기 농정예산 현실에 대한 질문과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염동식 의원님이 질문한 경기도 농정예산 증액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주신 답변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4일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서울대 강연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으며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가들도 농지와 식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 먹을거리가 주는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며 이러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이렇듯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나라의 근본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다는 경제논리로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은 대외적으로 연이은 FTA 체결과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어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농업분야를 선점하고자 상호 간에 FTA를 체결하는 등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식량 자급률이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하락했습니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는 1.0%, 밀은 0.6%, 콩은 9.8%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조만간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안보는 군사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홀대받고 있는 농정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차마 농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의 농업예산 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분야 예산의 증액과 투자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서 본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FTA에 따른 피해대책과 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업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정예산을 경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3%에서 최소한 5%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가 인구는 13.8%, 경지면적은 10.3%, 벼 재배 면적은 10.6%, 쌀 생산량은 10.1% 등 농업통계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비중은 정해진 실링 3% 범위 내에서 감소 배정되어 성장동력으로써의 잠재력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2와 3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정위원회에서 증액요구했던 수리시설 확충 등 농업재해예방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4분의 1도 반영되지 못하여 결국 가뭄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은 계속되어 모든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가뭄 관련 예산은 고작 18억 원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상이변의 위협에 대처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농업의 위기를 막고 우리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음에도 정작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 농정예산 점유율 전국 평균인 11.8%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국 시도 농정예산 평균규모의 농정예산 실링 확대가 점진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두 번 지사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개선의지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에 관한 제안입니다. 농업은 기능면에서도 단순한 먹거리 생산만이 아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우리 삶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존중되고 보상받아야 될 산업입니다. 또한 농업은 한 나라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 농업을 경시하고 농민을 차별하는 국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농업이 기반이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국가나 농업에서부터 산업이 발달하고 농업을 바탕으로 안정된 국가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경기도 농업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농업 비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한 면적의 2분의 1 정도인 매우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농업도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에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중국에서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한국의 농산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도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민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쌀시장 개방과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사업이 정부주도 보조 위주의 사업으로 농민이 의존하는 사업이었다면 우리나라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5개 특화농업벨트를 조성하여 선택과 집중, 시군 간의 연계를 확대하고 벨트단위의 공동사업시스템 등 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대와 사회적 자본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8대 플랫폼을 추진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계획적 생산과 최적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NEXT 경기농정 “맛 잇는 창창”의 지원입니다. “맛 잇는 창창”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먹을거리 정책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협과 상호협력하여 사업 조기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백년대계를 위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대와 함께 건강이 큰 관심사가 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인 잣, 산나물, 약용식물, 버섯 등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위한 전문시설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평군은 전체 산림면적 중 잣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30% 정도로서 국내 잣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잣의 고장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임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판매시설의 확충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지원과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고 매우 중요시했지만 점차 산업화 과정에서 밀리고 연이은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량안보 문제의 대두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재발견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본격화된 귀농ㆍ귀촌 등으로 다시금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넓은 혜안으로 경기도의 농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양주, 포천, 동두천의 섬유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옷이고 과거에도 섬유산업은 있었고 앞으로도 섬유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한 산업이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은 1960년대 수출 비중 40%, 1987년 단일 업종 최초 수출 100억 불 달성 등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핵심 기간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IT, BT 등 소위 첨단산업 육성으로 투자순위에서 밀리고 세계적인 섬유시장 동향을 무시한 채 안주함으로써 현재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섬유시장도 양복, 와이셔츠 등 직물 위주에서 생활 여유에 따른 취미생활 증가로 스포츠, 캐주얼 등 니트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는 국내 최대 니트 생산거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분업ㆍ협업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주시에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주요 섬유 인프라가 위치하는 경기북부 산업의 허브로서, 특히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며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 지원, 디자인 개발을 비롯한 패션쇼, 섬유분야 현장맞춤형교육과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전시회 참여, 섬유패션 해외인턴사업 등은 모두 광역적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1년간 관리운영비는 약 16억 정도입니다. 운영 초기 2014년도에는 경기도와 양주시에서 50%를 부담하였고 20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42%, 양주시가 58%를 부담하였습니다.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재정자립도가 도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양주시에서 58%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가 운영주체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에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계속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시 계획된 기업관을 건립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유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의 교육, 연구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지원관과 더불어 생산, 무역, 유통 등 기업 활동의 공간인 기업관을 한 구역 내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은 2009년도 시행하여 2013년도 지원관 사업만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관과 같이 기업관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현재까지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정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관을 설립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당초 건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관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업관을 건축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섬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패션문화가 한곳에 모인 새로운 산업 K-디자인빌리지 사업을 약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두드림 패션지원센터가 소재하고 피혁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양주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그린니트연구소 등 섬유 관련 주요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섬유 클러스터센터를 구성하여 상호 협업ㆍ분업하여 섬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구헌상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건 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한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려인을 알고 계십니까?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입니다. 고려인 상당수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당한 자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원래의 거주지인 극동아시아에서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고 중앙아시아로 비인도적 형태로 강제이주되면서 커다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구소련에 의해 소수민족 차별을 받아왔으나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조국은 고려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많은 고려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조국은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고려인 후손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조차 배제되어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2010년에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부족하고 지원대상을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조차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가 고려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배려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경기도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과거 암울한 역사의 희생자인 고려인에 대한 배려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요청합니다. 구소련 연방국가나 모국인 대한민국 및 그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고려인이 우리 한민족동포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려인이 경기도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고려인을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하는 것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다른 동포들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을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고려인들은 150여 년을 유라시아에서 떠돌면서도 스스로를 카레이스키, ‘한인’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자긍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냉전시대로 인하여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리고 냉전시대 이후에도 구소련 연방의 해체라는 불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러한 고려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윤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2009년 정부정책에 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지구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수용 형식을 통해 추진된 곳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우려할 만큼 사업초기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이 불거졌던 사업지구입니다. 입주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미사강변도시는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에 따라 신속한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부지조성공사와 동시에 아파트공사를 착공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해당 지구에서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장소에서 저녁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동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거의 없으며 파출소 등 치안시설 또한 전무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은 생활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도서관, 근린생활 등의 부족으로 최악의 도시환경을 감수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과 신규투자에 따라 36만 자족도시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울로 통학ㆍ통근하는 인구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17년도 완료되지만 지하철 5호선 연장이 2018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이 예정돼 지하철 개통 이전까지 승용차나 버스에 의존해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사강변지구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상 2~3인 가족 기준의 서민층이 주요 수요임을 감안하면 통근을 위한 대중교통, 도로망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준공이 완료되는 내년까지 약 3만 7,000여 가구에 약 10만 인구가 유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업지구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현재 9개 노선 72대만이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연관된 노선은 5개에 불과해 서울지역으로 나가는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남시와 서울시 간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하남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말까지 광역 및 시내버스가 6개 노선 56대에서 8개 노선 82대로 확대운영한다고 오늘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미사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중앙부처와 주택공급계획 협의 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대책도 함께 요구해야 하남 강변도시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하남 강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도로개설, 버스노선 신설 등의 기반시설 역시 교통복지 차원에서 완벽히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이전계획의 철회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는 현 여성센터를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센터의 이전 타당성 및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도는 여성센터가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의 교육ㆍ연구시설 등과 집적화되어 인적자원 개발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최적의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이전하고자 하는 인재개발원은 일반여성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접근성이 현재 부지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또 이전계획지에 비해 현재 센터 주변의 주거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이용률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센터가 이전할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모자가족 복지시설인 늘푸른빌라가 센터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 이전 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전해서는 안 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지의 상징성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센터가 자리 잡은 부지는 과거 경기여자기술학원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부터 여성들에게 과거생활을 청산하고 기술을 배우게 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목적으로 도립부녀보호소가 세워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들 보호소들은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공공기술학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뒤 단속에 걸린 10대 성매매여성이나 가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여자기술학원은 교화를 명목으로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감금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엄격한 군대식 기숙사생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에 불만을 가진 학원생들은 기숙사를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1995년 8월 21일 새벽 2시경 학원생들은 기숙사건물 1, 2층 숙소에 불을 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화재로 기숙사원생 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학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당초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가 설립한 것이 바로 현재의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더 이상의 여성들이 아픔과 절망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어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헌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렇듯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설립취지를 담고 있는 유서 깊은 장소를 두고 이전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오히려 현재 부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여성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살리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진용복 의원)

○ 부의장 천동현 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 경북 상주의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사고차량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서울 영등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두 명의 119소방대원이 먼저 신속하게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이어서 터널 안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쳐 큰 인명피해를 막았던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상주터널 사고현장에서의 신속한 구조활동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서울시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119대원이 동행하도록 안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119대원의 동행제도 도입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제도를 시작할 당시 119대원은 현재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는 화재 등 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수학여행 버스에까지 119대원이 탑승하게 된다면 소방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소방인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선 소방관들의 반대의견과 함께 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는 언론의 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서울시소방본부,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업무협약 MOU를 맺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학여행에 안전요원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0개 교의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하는 정책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교직원, 학생, 학부모 1,6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 실효성에 평균 92.5%, 프로그램 유지 희망에 90.6%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도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이번 상주터널 사고에서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은 크게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학생 사전 안전교육, 수학여행 숙소 안전점검, 탑승버스 경찰합동 안전점검, 숙소 현장확인 및 화재 대피교육,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 여섯 가지의 안전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교육청과 일정을 조정하고 관내 23개 소방서에서 자원한 144명의 구조대원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예산도 올해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경기도 119대원들은 출동인원이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수학여행 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외부위탁 방식으로 안전요원을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나 장애아들이 있는 특수학교만이라도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시는 세월호 참사처럼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잃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고나 재난은 대개 본인의 행위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합심해서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19대원 수학여행 동행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실효성 없는 자살예방정책을 규탄하며 지역단위의 협업형 자살예방사업 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현재 28.7명으로 OECD 평균인 12.0보다 두 배 이상 더 많고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지속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자살사망자 수는 7만 1,916명으로 전 세계 주요 전쟁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연간 자살시도는 15~30만 건이고 자살계획은 20만 건이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명에 달해 자살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의 자살률은 25.7명, 노인자살률은 61.3명로 전국 평균 정도이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최다이고 자살학생 수 역시 전국 최다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지역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은 젊은이보다 그 숫자가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더 많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20, 30대 남성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자살시도 역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자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2004년과 2009년 제1,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고 2014년에 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2년에 시행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강제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법안입니다. 강제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보니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연간 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약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어 나머지는 자살우려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살예방 예산은 올해 89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85억 2,600만 원으로 4억 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보건 분야 총예산의 0.06%이고 일본의 6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핀란드는 이제는 WHO로부터 자살예방 성공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1992년 세계 최초로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자료수집ㆍ분석에만 전문가 5만여 명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상별 맞춤형 예방정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살예방센터는 10곳에 불과하고 청소년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 수는 최다이지만 이를 예방하는 기관이나 인력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살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이 어렵고 그에 따른 예방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께 경기도의 지역단위 협업형 자살예방 정비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지역단위의 자살예방센터를 허브기관으로 하여 경찰ㆍ소방서ㆍ군ㆍ학교ㆍ복지관ㆍ주민센터ㆍ병ㆍ의원ㆍ약국ㆍ민간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10개에 불과한 자살예방센터를 31개 시군별로 설치하여 자살생각자와 자살시도자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24시간 응급대응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ㆍ경찰서ㆍ소방서ㆍ학교ㆍ복지관 등 자살예방의 최일선의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예방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ㆍ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학교상담사를 확대ㆍ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복지관에서 수행하던 자살예방 상담기능을 내년부터 일반상담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은 자살예방정책에 역행하는 일인 만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촘촘하고 유기적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