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이자 내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12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의는 비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신 노력의 결과들의 심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도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이 도민을 위해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일부개정규약안 1건 그리고 보고 1건으로 오늘 주요안건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상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민경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연, 혈연, 지연 등을 통한 접대성 문화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계획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과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하도급 대금, 임금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도비 지원 또는 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시군 발주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과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김지환 의원님 잠깐. 조례 내용의 검토를 잘 하셨는데요. 제5조 공개대상 정보가 기본적으로 7가지 항목이 있죠?

○ 김지환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김지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어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시행했을 때 한 번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공개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김지환 의원 네, 사업별로 공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이 투융자심사부터 예비타당성부터 해서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준공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의 수요가 무척 늘어난다고 보는데.

○ 김지환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전공개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사후공개들은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올리라는 얘기죠.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서부터 발주를 한다 그러면 공개를 하고 또 입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공개하고 결과를 또 공고하고 예산이 또 얼마가 늘어난다, 증액한다 그러면 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 김지환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공개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통 입수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런 언론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다 검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감리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또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사항이다. 이게 지금 이거를 다 수요마다 공개하려면 행정수요가 너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거 좀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 김지환 의원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 윤영창 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공개를 한다. 나머지는 어떤 재량성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이거를 기속행위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절차가 이거를 할 때마다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 김지환 의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 윤영창 위원 김지환 의원님 좀 자리에 가시고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지금 5조에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계속 공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조례가 들어오면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죠. 이런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어떤 어떤 사항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언제 발주가 된다, 언제 입찰이 된다 이런 등등은 되지만 이건 뭐 하자검사, 준공검사, 수의계약 이런 게 계약이 변경,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안 해 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는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죠. 이거 그대로 다 이행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홈페이지에다가 매번 공개하려면 시간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공개해야죠.

○ 윤영창 위원 그런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5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전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일은 다소 늘어난 점이 있지만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들만 포함돼 있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도 산하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 수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광서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 실제내용을 보면 비용 추계해 놓은 게 38억쯤 됩니다. 추계해 놓은 게 38억 원쯤 되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기전시설 관리하는 게 한 24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도대체, 이게 지금 지방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실 테고.

○ 김종석 위원 그 도로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도로안전과 관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전 관련돼서 예산 24억, 그래서 38억이 전부이다시피 하는 거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로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여기 나왔다시피 도로, 도로부속물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도로에 이런 것을 펴는 것, 위험구간 개선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이거에 따라서 하겠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기 가서, 이건 뭡니까? 설명서 29페이지 점검대상 터널 및 지하차도 현황 참고1을 여기다가 첨부하신 이유는 뭐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터널이나 지하차도, 경기도 지방도에 있는 모든 터널과 지하차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중에서도 위임 주고 이런 건 뺀다 그 말인 거죠?

○ 김종석 위원 어찌 됐든 도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7억 쓰고 그다음에 그 7억의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하는 거에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후속해서 뭘 설치하고 하는 것은 가로등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만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당초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의 도로 등의 관리, 안전한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여러 부속물들이 있고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라든가 비용 추계는 빠져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되겠느냐를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최종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 추계 결과에 2015년하고 16년의 기본계획을 하는 데는 이렇게 돈이 들고 이후에 이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전관리는 얼마, 그러면 무슨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서 위험한 것을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가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야 타당성 있는 조례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세운 다음에 이후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는데, 5년 안에 들어갈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전시설 관리하는 데 매년 6억 원 정도 쓰겠다라는 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여서 당초의 원인하고 이거하고가 뭐 전혀, 그러니까 조례가 그냥 시늉만 내놓고 실효성에 있어서는 도민들한테는 뭘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해서 제정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입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끝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널과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기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뭐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닌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 일단 만들어 놓고 차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셔서 당초에 준비할 때 좀 더 치밀한 과정들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별표 좀 봐주세요. 8쪽에. 봤어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관리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아니, 모든 걸 갖다 다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도 같은 걸 위임할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가로등 조명 같은 건 위임할 수 있어도 도로상의 공사시행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도를?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상의 공사시행” 하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공사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거로 봤을 때 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걸로, 관리자가 그렇게 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 해석을.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굴착허가 그런 걸로 명칭을 바꿔야지 이 “도로상의 공사시행” 하면 도로시설물이 다 마찬가지로 교량이 파괴된 데 보수해야 된다. 그래도 이거 시장ㆍ군수에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별표가 4조와 관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4조1항에 지금 “별표에 따른 관리자에게 위임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 윤영창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로는 당연히 조례를 안 해도…….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다 괜찮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도로상의 공사시행 그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15조에다가 그거를 언급을 해 주든가. 이거 별표는 4조 관련으로만 별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별표에 “제4조 관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5조와 관련됐다는 게 여기에 같이 “제4조 및 제15조 관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잖아.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수정제안을 해 주세요. “제4조 및 제15조 관련” 이렇게 해 줘야지 조례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의견 낸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것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제안합니다. 즉, 조례안 내용 중 도로 등을 붙여 표기하여서 도로에 있는 등 즉, 조명시설을 말하는지 도로 외의 다른 사항을 말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 도로 띄고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저도 의견 좀.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수정의견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검토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내용에 맞게 해당업무 부분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별도로 보류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 조례에 맞게 사업 부분들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것들을 준다는 전제하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내신 수정안에 동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한길룡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창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상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표준화된 임대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그리고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0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5조에서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 제13조에서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의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불한 경우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과 제1호에 각각 단서를 신설하여 대리인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사항 또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기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관련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상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당부말씀이 있어서, 이 조례와는 연관이 없는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함바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식당에 장기적으로 미납을 해서 결국 떼먹고 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법제도를 보완해야 되는지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1항 중 일부 문구를 붙여 쓰게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로 하고 안 제12조1항 중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건설기계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13조1항 및 제2항 중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근로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립시험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6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9조와 안 제11조까지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 방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품질검사의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건설현장에서의 원활한 품질시험 검사와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를 “확인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전부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의 발주자”를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 시장ㆍ군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님 대신에, 김종석 의원님과 공동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조승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공동발의로 장현국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된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영향도 7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지원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법률에 학교지원 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2개 교,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5개 교 등 총 17개 교의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2012년∼2014년까지 총 3년간 8개 교 2억 8,9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고 부천시의 경우도 소음대책 인근지역 4개 교 중 2015년 1개 교에 주민지원 사업 7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아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들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주민지원 사업비의 일정액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ㆍ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시설로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방음시설?

○ 민경선 위원 근데 이게 법률이 미비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개정 촉구안이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민경선 위원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 나오시죠.

○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촉구결의안 아까 읽으시면서, 다 읽었죠?

○ 김종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소음영향도를 갖다가 단위를 70 이상 75㏈이라고 읽으셨죠?

○ 김종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김종석 의원 제가 좀 소음측정하고 하는 데 단위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소음영향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 생활소음은 데시벨(㏈)로 하지만 항공소음은 웨클(WECPNL)로 하는 거야, 웨클. 단위가. 그래서 여기에 회의록에, 속기록에도 웨클(WECPNL)로 다시 정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김종석 의원 네, 바로잡아 주시네요.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최재백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전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 시흥, 안산, 수원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향후 분당선 등과 연계하여 용인, 성남, 강남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간선축 철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당초 2004년에 착공해서 2008년이면 완공한다던 수인선 전철은 2014년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했다가 현재는 2017년으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자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만 부분 개통되었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으로 환승하도록 해서 매일 부분 개통된 수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2만 1,000여 명의 도민과 교통약자들은 오이도역에서 환승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인선은 2004년 계획단계부터 오이도에서 한양대까지 수인선과 지하철 4호선이 함께 이용할 공용구간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인선을 재정부담이 없는 오이도-안산-한양대역까지 연장 운행해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규약이 지금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대략 정도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합위원 선임은 언제 정도로 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2월 정도로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지금까지 해서 보니까 구성상 교통업무 담당 국장 분이 네 분이고 상임위 소속 의원이 9명, 교통관련 전문가 8명으로 해서 좀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히 무용론까지도 됐었는데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그나마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오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수도권교통청이라든가 별도의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힘이 실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또 궁극적으로는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뀐다든가 또 선거가 있어서 바뀐다든가 이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이끌어가지 않으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일부규약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국토부 차원에서 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영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정비가 지연되면 행정집행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원활한 행정집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5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자동차 등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43만 대로서 건설기계인 중 상당수는 건설기계의 오프라인 등록업무에 대해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 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 시 건설기계 등록원부 조회 및 불법명의 건설기계로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기관과의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며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유통 또한 줄일 수가 있어 관련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우석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위원장 송영만 질문 받겠다고요?

○ 위원장 송영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해서 용역 순위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 윤영창 위원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북부와 남부를 합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인구밀도가 많은 남부 쪽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를 따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지방도로 우선순위를 할 때는 시군마다의 낙후성을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거의 가중치가 우선 부여가 돼서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낙후지역을 확장해서 과밀한 지역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대상사업이 사업비 규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보고 대상사업을 책정한 겁니까? 그거는 집행부에다가 질문해야 될까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잠깐 좀 나와서 질문 받아보시죠.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했는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됐을 때 이런 걸 대상사업으로 잡아야지 사업비 규모 미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기준대상을 얼마 이상으로 해서 기준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삼팔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도 70억밖에 안 되는 거고, 계량으로.

○ 윤영창 위원 70억밖에 안 되는 거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도를 봤을 때 또 노후도가 완전히 가중됐고 거기다가 해마다 이게 옛날에 교량을 하천 폭을 갖다가, 계획 폭을 생각지도 않고 군부대 쪽하고 그냥 빨리 해서 교량을 놓은 걸 이런 게 대상사업에 들어 간다는 자체가 이런 거는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여기에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비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무슨 대상사업에 들어가요, 이게.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가셔서 지역낙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재정자주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정자립도는 각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국비내시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확 내려갔다가…….

○ 김종석 위원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지표를 여기다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재정자주도로 가야 된다.

○ 김종석 위원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두일-적성 말씀 나오고 이랬을 때 대안이 안 나왔다, 2 플러스 1 노선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겠다, 어떠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거 안 하신다며, 아예 다 배제했다면서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제척을 시켜놓고 나서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터널로 뚫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언덕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 차선들 자체에 대한 추월선 만들어 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쪽 올라가는 방향에 추월선 만들어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외해 버려야겠다는 소리인지. 그러면 예컨대 4차선 하기로, 2차선 한 것만 고집을 피워 가지고 했을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이라든가 여러 하는 것들은 추월하는 데라든가 어디 나와서 추월하게 해 주는 데 같은 거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예컨대 2 플러스 1을 도입하는 게 연구결과 타당하다고 그러면 해야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일괄적으로 싹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우려되는 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4페이지 그러면 가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은 14페이지 사업노선 분류로 보면 가중치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남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원안검토 노선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앞서서 쫙 더 우선순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대안노선이라든가 시설계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낮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B그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전반적인 분석들을 해 보니 최종결과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14페이지 나온 것으로 지금 얼추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제가 이해를…….

○ 김종석 위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역적인 분석이라든가 이걸 해 봤을 때…….

○ 김종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안검토 노선과 대안검토 노선이 굳이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봤을 때 원안이 앞서고 뒤고 이것은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 김종석 위원 저는 그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참고사례는 되겠죠. 그런데 예컨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들은 상이해서 다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엇갈릴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가 과연 적절하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청하고 해서 그것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무슨 투표하듯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위원들이 정해 갖고 줬지 뭐하러 이걸 굳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들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의견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율성 평가와 정책적 평가, 다시 11페이지로 왔을 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성 위주로 가겠죠.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가겠지만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낙후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모두를 다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를 해 주지 않고 일방적인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만 해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역낙후도와 도로형평성 문제들이 얼추 합치면 한 30% 되니까 이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인지, 이게 우리만이 고유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사례가 됐든 제 사례들을 검토한 끝에 이렇게 안분을 하신 것인지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 김종석 위원 두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현장에 나가서 일요일이면 일요일,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나가서 보셨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교통문제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요일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혹여라도 보조자료라도 참고가 돼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 나가 가지고 교통량 하루 체크해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수치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다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닌 위원님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수없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그 객관적인 기준을 세웠으면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혹여 정치적인 해석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뭘 하거나 이러면 이거 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이거를 용역을 수행하신 이분들께서는 도민의 혈세를 우려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어영부영 흔들려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원칙과 이것은 지키고 가되 그게 만약에 여기 근거대로 다 안 돼서 어떤 호소를 통해서 필요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의 객관적인 근거들과 기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방도사업의 3무 현상, 무원칙, 무대포,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는 김종석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포함한 건교위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국장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길룡 위원 이번 용역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용역결과가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용역이 완료돼서 정해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렇죠? 법정으로 고시해야 이게 확실하게 되죠?

○ 한길룡 위원 이 용역결과가 약속보다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왕에 수립된 계획이 확고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고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지연이 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법적 고시가 돼야 나중에 다툼도 없고 예산 세울 때도 서로 정확하잖아요.

○ 한길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법적 고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지금 이게 신설확장 사업 A그룹하고 B그룹으로 나뉘었을 때 B그룹이나 시설계량사업에 속한 대변하는 의원이 됐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가 됐건 압력이 행사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영한 게 정치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A그룹에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데 왜 들어갔느냐고 1건이라도 반박이 되게 되면 이 전체용역이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투명하고 또 요구를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해야 고시를 하더라도 그 고시가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보면 지금 A그룹, B그룹을 나눴을 때 A그룹을 우선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B그룹을 이후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정해지고 나면.

○ 민경선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늦추지 말고 제 시간에 제대로 나와서 빨리,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라면 빨리 공개하는 게 낫지 이게 미적미적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에 실제 시설계량사업 같은 경우나 B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예산심의 하는 데도 논란이 있고 이미 반영돼서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그것도 이상하니까 빨리 발표를 해서 추경이 됐건 다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경제성을 따질 때 주변의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생산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용역 중간평가 이걸 하면서 지역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 얼마 전에 LG에서 OLED 투자발표 했죠? 얼마인지 아세요?

○ 박용수 위원 1차가 1조 8,000억 그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10조가 넘게 그래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러한 거대 단위의 투자. 이게 경기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경기도에서 5차선, 10차선으로 바둑판 같이 놔줘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게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큰 공장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 배후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10조가 투자가 됐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LG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건데 거기 고용효과가, 물론 자체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어디까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35만 명이래요. 고용효과가 35만 명. 투자가 10조가 넘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월롱-광탄이니 거기 임월-내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거기 LG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경제성을 분석할 때 참고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가중을 둘지는 모르겠어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2023년, 2030년, 2040년. 앞으로 향후 25년 뒤, 20년 뒤의 교통량을 분석을 해 놨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 그런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매우 좀 궁금하고요.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조사가 됐다고 해도 과연 이런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거는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가 잘돼 있는 데는 교통량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교통량이 줄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B/C분석하면 대부분의 현지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과 전문가들이 와서 느꼈을 때는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LOS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E, F. 그거는 뭐죠? 어떤 거죠?

○ 박용수 위원 그 A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F에 가까운 거네요?

○ 박용수 위원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고.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거를 앞으로 마지막 용역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사실 여기 크게 보면 정책적 평가, 효율성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적평가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점수 10점밖에 안 줬는데 효율성 평가라는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떠세요?

○ 박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는 같이 놓고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북부는 그동안에 험악한 지역에서, 험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부는 또 앞으로 남북 대비해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는 북부대로 모아서 거기 지역에 맞는 그동안에 낙후된 것 그다음에 도로의 형평성. 그래요. 여기 다 있네요. 특수평가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가중치를 줘야지 남부하고 같이…….

○ 박용수 위원 해 놓으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니까 북부에 대한 그런 고려는 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 줘야 될 겁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죽-대포 보면 올해 남이천IC가 개통이 되고요. 또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에도 SK가 지금 증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인구가 한 20만이 늘고 지금 일죽-대포에서 바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SK.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타에 이천 도자기축제 외 1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이천IC도 올해 개통이 되고 SK도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8년이 지나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여기에 왜 들어가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만약에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이천에서 정책이 된다고 그러면 허리, 개미허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죽으로도 빠져 나오는 게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거기가 쭉 밀리면 이제 일죽으로 빠져 나와서 일죽-대포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죠? 연결돼 있죠?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허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넣고서 이거를 흔든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용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아듣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은 맞지만 이천지역은 국지도 70호선도 올해 반납한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다 보면, 그쪽에 오다 보면 누구한테,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어떤 내막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죽으면 이천에 공사는 하나도 할 게 없다. 지금 국지도 70호선도 올해 죽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못 한다 그러면 뭐 경기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충청도로 떼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내년 6월 달로,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상임위원회가 6월 달로 해서 새롭게 멤버가 교체되고 해도 이번 용역이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계속 순위에 의해서 추진돼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끼워넣기 예산으로 세워지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집행을 한다면 이 용역이 필요가 없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괜히 3억 5,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지.

○ 윤영창 위원 그런 의지가 확고히 되도록 그게 중요하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연구원 잠깐. 지금 11쪽에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수평가가 의존재원 그러니까 도비 이외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국비나 시군비나 민간재원 이런 걸 특수평가를 해서 0.15를 주셨는데요. 이 0.15라 하면 도로의 형평성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에서 의존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디서 자체로 재원을, 시군비를 갖다가 거기다 박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의 특수평가항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 좀.

○ 윤영창 위원 지금 특수평가항목으로 해서 지금 반영된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5개 노선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열악한 데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가 특수평가항목으로 해서 가중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뭔가 다른 지역 낙후도나 도로 형평성에 가중치를 올리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그런 경우 한번 하나만 실례 좀 들어줘 보시죠.

○ 윤영창 위원 옆에 있으면서 뭐 했어요. 딴청 한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도로 형평성보다 가중치가 더 높게 책정이 돼요?

○ 윤영창 위원 지금 문제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남부 쪽보다 지금 도로계수가 북부는 7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 윤영창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밀도가 많은 남부 쪽이 차량운행 대수고 뭐고 다 많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쪽을 지사가 와서 5대 핵심도로부터 이렇게 해서 50% 이상을 북부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라면 이게 이런 특수평가항목으로 인해서 이게 도로계수가 아주 낮은 연ㆍ포천, 가평 같은 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의사가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이 특수평가가 도로 형평성, 도로계수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 윤영창 위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한테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도잖아요.

○ 김종석 위원 지방도가 거의 모든 도로의 재원이 우리 도비기 때문에 화성 우리 다녀왔지만 그게 도의 재원배분을 하는 회피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돼서 감안을 해 줘야 할 사안인 것이지 이 정도 0.15% 정도가 여기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수치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군한테 우리 다만 몇 푼이라도 내놓게 되는 경쟁한 도로를 먼저 해 주는, 또 꼬리가 머리를 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 부분들이 다른 도로라면 모르겠는데 재원 자체를 도비 전액으로 하는 지방도를 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방도로 하는데 왜 도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 내서 고속도로 하는데 경기도 의견 얼마나 묻습니까? 알아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도가 알아서 뭐 해 줘야 되는 걸 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다르게 말하면 국회의원 하나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량적 수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이거는 여기에 있어서 도로 형평성이나 이런 거 훨씬 밑으로, 1 이하로 가거나 이런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보상률이 0.16인 거 이거는 또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많이 나간 것은 어찌 수습할 수가 없으니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소리로 읽히는 거예요. 보상을 과거 잘못돼서 누가 쑤셔 넣고 못 하고 사업성 없이 억지로 넣은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좀 진행됐다고 하시게요? 그럴 리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상률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된다라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의 목적인 경제성하고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지역낙후도하고 도로 형평성 문제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수치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보상률하고 특수평가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에 있어서의 내용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수치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공짜로 주고 나서 못 한다고 우리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도로로 못 쓰더라도 보상해 주면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이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낭비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률이 이렇게 0.16까지 올라가는 것은 타당성이,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우나 좀 낮춰질 필요가 있다. 이거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이거 보상률하고 특수평가는 조정해야 돼.

○ 윤영창 위원 잘못됐어요, 지금. 보상률 이런 게 바로 끼워넣기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도로포장 우선순위로 올라간다, 그것도 16%면…….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윤영창 위원 16%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백분율로 따져서 지금 이게 16% 아닙니까? 지금 보상률이. 이런 게 가중치가 어디 있어요? 잘못됐지.

○ 윤영창 위원 보상률하고 특수평가의 가중치는 조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선순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나가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용역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고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만큼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하고 일관성 있게 용역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믿고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게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