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송순택 위원 저기요!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중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각국에 수출, 수입하는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송순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 주신 것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첫 번째 기본이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마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어제도 농정국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갔겠지만 제가 4년 차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경필 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농업예산에 아직 준비가 덜 되셨다 생각을 해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넘고 충분한 기간이 넘었는데도 농업예산에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올해 8월 달부터 늘 느꼈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 위에 있는 기조실이나 남경필 지사님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몰사업은 일몰사업이겠지만 사업이 많이 반영 안 된 거로 제가 현장에서 듣고 또 대학에서도 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해 가지고 원장님.

○ 한이석 위원 예산이 많이 줄은 것도 퍼센티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클러스터 기반조성이라고 사업을 해서 대학과 민간보조 이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런데 별안간에 왜 중단이 되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대학가에서 아니면 또 면단위에서.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 문제는 안성문제인데 포도축제를 해요, 서운면에서. 거기에 대학교수님이 담당ㆍ연구하셔 가지고 포도를 갖고 한 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만들었더라고요, 포장지도 잘 하고 해서. 거기서 시음회를 하는데 저도 먹어보고 주위사람들도 다 드셔봤는데 일반 대기업에서 만드는 음료수보다 더 입맛에 괜찮고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니까 대학에서는 뭐, 거기도 국립대학인데 별안간에 그걸 끊어버리면 그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연구가 되면 그것을 민간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연구한 그 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원에서 연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 한이석 위원 기조실에서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 이렇게 설명을 했다며요.

○ 한이석 위원 원장님,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지 몰라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숙지 좀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어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4-H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연구, 교육 잘 돼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보면 삭감대상으로 돼 있나 봐요. 어디 예결위 올라가도 그런 문제가 번번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해외연수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젊은 4-H나 이런 데서 놀러가는 쪽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차후에 모든 예산을 심사 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 놀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진기술을 여기서 교육도 받고 모든 것을 봤으면 또 눈으로도 봐야 돼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유럽도 가고 선진국에 가서 젊은 전문경영인들이 마지막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가. 마지막 교육을 늘 예산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또 전액 삭감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이석 위원 원장님, 공장이나 상업은 상공회의소가 따로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다들 갔다 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저쪽 위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연수고 다 빼야 돼요, 시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저희들도 어디 해외연수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저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합의가 돼야지 되는 문제지만 저는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도 지금 말씀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실링문제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관계는 없는데 원장님의 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딴 건가요?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그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는 차후를 저기 하시고요. 원장님, 그리고 또 고생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 저는 2분 남았는데 추가질의 없고 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을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거 다 좋으신데 이 문제가 이때 여름철에 고구마가 나올 때 감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감자가 급식도 들어가고 하는 철인데 굳이 고구마를 여름철에 생산할 이유가 있나요? 고구마는 대부분 겨울 쪽인데.

○ 한이석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는…….

○ 한이석 위원 하긴 또 딸기도 일찍 재배해서 결국은 다른, 항상 배ㆍ사과ㆍ단감 이런 문제가 겨울 되면 폭락하는 이유가, 감귤도 마찬가지고요. 폭락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여간 조생종을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딸기도 5월 달에 먹는 딸기가 1월 달에 먹고 12월 달에 먹다 보니까 그런 데서 수요가 죽어서 의외로 사과ㆍ배 과수가 거꾸로 죽는 건데요.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혹시 그렇게 되면 농산물이 다 철이 있고 지역특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특산물은 잘 나갈지 몰라도 어떤 특산물은 소비가 줄어서 시장의 판로를 교란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없는 건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민원하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대학교 또 민간업체에서. 그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원이 살아야지만 경기도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농민들도 새기술을 보급 받아서 윤택한 농업발전에 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또 면단위에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들도 농민과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농협하고도 매치를 시켜주는 게 기술센터에 있는 면단위 소장님이신데 그런 문제를 잘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안성도 마찬가지고. 농촌, 도시를 기술원에서 잘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저도 늘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연구가 나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늘 예산을 접하면 사업명세서를 자세히 훑어보면 맥이 보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이석 위원께서 얘기한 거 교육에 중점을 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금 아까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 교육예산은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서 빠졌네요? 그것도 교육의 일환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짚은 건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을 핸들링함에 있어서 실링을 받고 쪼갰나요, 아니면 세밀하게 할 일 편성하고 예산을 세목 세목 잡아서 위로 올렸나요?

○ 조재훈 위원 많이 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국 편성은 했었지만 실링이 내려와서 보니 택도 없어서 다시 했다, 이 얘기인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했었던 총금액은 얼마예요?

○ 조재훈 위원 460억 정도. 실링으로 내려와서 다시 줄인 건 얼마인가요?

○ 조재훈 위원 지금 예산편성돼서 온 게 340억인가요,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예산으로 편성된 게?

○ 조재훈 위원 실링이 340억 왔는데 372억을 편성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실링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거네요. 10% 정도를 올리신 거네요, 실링 대비.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실링 대비 10% 정도를 올리셨다면 고생을 하신 거 맞네요. 그런데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일은 460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일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중에 실링에 372억으로 못 담았었는데 각 과에서 내지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가 있으면 사업을 다섯 가지 정도씩만, 과별로 다섯 가지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기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어떤 것을 진짜 담아내려 그랬는데 놓쳤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사업명세와 더불어서 한번 주시고 그에 반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일몰해도 된다, 아니면 별로 예산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예산서상에 있지만 아래서부터 빼도 될 것 같은 5개 정도를 한번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봐도 여러 개 걸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주시고요, 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10분 금방 지났나요? 안 눌렀죠?

○ 조재훈 위원 그럼 그냥 10분 된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전업농 용인, 이게 용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쌀이 올해 굉장히 많이 15~20% 더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2만 1,000t 생산량이 용인은 1만 t 정도가 농협에 들어가고 1만 t 정도 반이 농가들이 갖고 있는데 방아를 정미소에 갖다 줘도 정미만 해 주지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고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식사 한번 같이 했는데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 받은 것을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자기네가 특별하게 맛도 좋고 전국에서 제일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은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백옥쌀이 그게 그 쌀이지.” 그랬더니 쌀 볏짚 나온 것은 다 축사 소먹이로 가고 250만 원을 들여서 보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보리를 심어서 내년의 토질,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자기네 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그러더라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전업농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농정국에다 정미기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할는지 여기서 할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포장도 예쁘게 해서 페트병에 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등 연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에 갔었는데 미생물 처리하는 것도 시장하고 다 같이 견학하고 보면서, 하루에 4t 정도가 생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앞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포곡서 냄새와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시장님, 미생물 이거를 갖다 먹여야 된다. 먹이면 괜찮은데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시장님도 관심 갖고 여기에 지대한 노력을 해서 용인시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 기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소 먹이고 돼지 먹여야 되니까 키우는데 이 사료만 먹이면 냄새가 덜 나니까 이걸 용인시에서 지대한 관심 갖고 해 달라.”고 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용인에 있는 미생물을 잘하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냄새 안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지 그냥 동네 한 농가에 냄새가 나면 그 동네 전체 50호, 100호가 다 코를 막고 다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사업 중 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37개에 23억 8,000만 원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 일몰됐어요? 일몰은 다 끝난 겁니까, 사업이?

○ 조창희 위원 하던 사업을 그냥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 조창희 위원 모든 거 다 중단이 된 거죠?

○ 조창희 위원 16년 신규사업 편성에서 47개 사업 중 23억 8,3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편성된 것, 새로 신규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 조창희 위원 국수.

○ 조창희 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네요.

다음에는 농촌지원과의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이 제대로 갈까요? 여기 보면 한 군데도 아니고 14개소 고양, 부천, 용인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 조창희 위원 이게 생활개선사업이에요?

○ 조창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여성농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데 이게 이렇게 삭감됐네요?

○ 조창희 위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여성신문 이게 1,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 조창희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보니까 만족도가 63%, 만족이 26%, 보통……. 거의 한 100%네요, 이게. 근데 이게 삭감돼서 저도 전화를 받고 그랬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삭감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조창희 위원 1,200만 원을 더하면 그게 몇 %나 보급하는 거죠?

○ 조창희 위원 1,200만 원을 해도 50%뿐이 안 되는 거예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는 한 30%도 안 되는 거네?

○ 조창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염동식 위원님 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조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다 조금씩은 삭감됐네요, 거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들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염동식 위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연구 성과도 냈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가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또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들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들조차도 이게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적합한 것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 심의에서 삭감된 내용들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일몰사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3년 이상 연구실적이 없으면 일몰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실적이 있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에서 1년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몰사업이 결정되나요?

○ 염동식 위원 아, 사업 자체가 완료됐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지금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벼 신품종 종자생산사업, 지역특화작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이게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 염동식 위원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되는 거는 자체판단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올해 전년 대비 8%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또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4% 정도 확보하셨죠, 전년 대비?

○ 염동식 위원 농정해양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절반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시고 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신규사업에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식량자급률도 굉장히 낮고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잡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잡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하게 담긴 게 뭐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정맥공장을 세우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적으로 관리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가공시설을 갖추는 데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농정국이나 이쪽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리를 확대하려고 하면 논에다가 결국은 쌀 작목의 조수익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모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리를 심게 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연풍은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연풍하고 강풍이 있는데.

○ 염동식 위원 개발한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연풍은 단보당 수확량이 334㎏로 돼 있고 강풍은 287㎏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선호할 때는 아무래도 연풍콩을 더 선호하게 될 텐데 이게 논에 보리를 심고 후작으로 보리를 심었을 때 어떤 게 더 습지에 강하면서 논에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만풍콩은 저기가 어떻게 됩니까, 단보당 수확량이?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강풍하고 비슷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습지에 심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논에 이모작으로 할 경우에는 만풍이 가장 권하고 싶은 품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이러한 부분이 같이 지도사업으로 연결돼서 농촌에 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사업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염동식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보리를 심고 콩을 심겠다고 해서 만풍을 요구했을 때 지금 종자 보급은 가능한가요?

○ 염동식 위원 내년에 하려면 후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지도사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또 예산심의까지 그리고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먼저 하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럼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세입 관련해서,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팀장, 과장님들은 자료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좀 줄었어요. 사용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사용료를 받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대비 액수는 적지만 사용료가 준 이유는 뭘까요?

○ 김유임 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책자 판권도 받나 봐요? 책자 판권.

○ 김유임 위원 책자 이름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이거 말고. 이거 하나예요, 판권 받는 것은?

○ 김유임 위원 이 책, 텃밭채소 책자 이것은 집필진이 누구였어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집필을 직접 해서 책자를 출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좀 준 것은 종자관리소의 수입이 농정국으로 가서 그런가요?

○ 김유임 위원 4억…….

○ 김유임 위원 보급종 판매수입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농기계훈련 세출 관련해서 농기계훈련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10쪽하고, 업무보고서 한 번 봐 보세요. 110쪽, 116쪽 예산안설명서. 지금 110쪽 보면 농기계훈련인데 훈련은 보통, 훈련 위치가 어디서 해요?

○ 김유임 위원 위치, 위치.

○ 김유임 위원 직접 가나요, 시군으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술을 배울 사람이 농업기술원까지 와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교육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군에?

○ 김유임 위원 시군별로 농기계 수선, 장비해 주는 곳이 다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주로 몇 명 단위로 하는데요?

(「2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명?

○ 김유임 위원 저는 지금…….

○ 김유임 위원 산출기초 중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요, 참여수당처럼?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저는 방식을 좀 바꾸기를 제안하는데요. 꼭 20명 단위로 하지 말고 그리고 돈까지 줘 가면서 기술원까지 직접 와 가지고 교육받는다는 건 힘들어요,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 기술을 와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기술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깐 사용의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자가수리가 가능하도록 기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산출기초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점심값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면 굳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리고 더 소규모로. 20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류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소규모, 저는 일대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계종류가 다르고 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일대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대신 예산의 산출기초는 인력, 강사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양성하는 비용으로 산출기초를 바꿔서 집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능할까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수령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중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이것은 뭐예요,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

○ 김유임 위원 다목적기?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작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늘려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걸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정하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직접 작동하고 이런 일들이 크지는 않은데 또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적응 정도가 남성들이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대일 맞춤교육 그리고 빈번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사용하고 또 1년 안 사용하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 다가가서 일대일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집행방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 김유임 위원 네, 116쪽에 이것도 농기계훈련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시군구에 대상사업을 하면 몇 개 시군구가 대상이에요? 여기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14개만 하나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농업이.

○ 김유임 위원 저는 20개라면 20개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이나 문제가 되면 위탁해서 하면 되잖아요, 센터에. 해당 기술센터에 위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다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주사업은. 이 페이지에 5억 7,000. 그러면 11개 시군에 13대인데 여기서는 시군이 더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총 4억 3,000 중에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계에?

○ 김유임 위원 국비 50%고 시군비가 50%? 도비 없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50%를 갖고 신청하는 데만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게 11개군요. 11개 시군에 13대면 어느 지역에 2대가 더 가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렇게 일일이 하지 말고 11개 시군인데 13대예요. 그럼 어느 시군인가가 두 대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 김유임 위원 수원이 농업이 뭐가 있어서 수원에 두 개가 되죠?

○ 김유임 위원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김유임 위원 3,000?

○ 김유임 위원 시군별 농민 숫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이 15조인데 거의 5,000억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거든요. 너무나……. 어때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 송순택 위원 3.9% 이렇게 나와 있는데 3.9%라면 정말 우리나라 농업입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3.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다시, 언제 이걸 제 수준에 올릴 수 있겠어요?

○ 송순택 위원 지금 371억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적은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정말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농업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외치기만 해 가지고는 괜히 저기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따로 얘기합니다마는 새로운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우리나라의 예산이 거의 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 이 농업기술원만큼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사용되고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다른 데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물연구과 보면 갑자기 이게 17.6%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왜 어째서 그래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어요. 버섯연구소라든지 다육연구소는 이쪽 저기 때문에 일몰성 예산으로…….

○ 송순택 위원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그러면 작물연구과만 마이너스인 그런 저기인데 FTA 등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해 신규 유전자원의 국내도입 및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깎은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3페이지. 교류를 더 넓혀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깎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 송순택 위원 아니, 그것보다 외국과의 농업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그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깎였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말 외국과 교류를 넓혀야 하는 입장에서 더 그것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쭐게요. 이 농업기술원은 수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렇죠.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곳은 농업기술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일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중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뒤바뀐단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중국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청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중국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럼 우리 농업 관련되고 있는 각 부서와 저기가 협업체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산림국 저쪽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아, 우리는 구제역을 어떻게든지 피해 가지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오히려 청정국 하는 것을 더 늦추는 그런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 송순택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히나 비관세되는 그것들이 이 비관세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순택 위원 특히나 돼지고기, 우제류 및 수입위험분석제도에 의거 곡물, 채소, 과일, 버섯류, 신선농산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도, 지금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돼지 청정 저기를 포기하면, 만일의 경우 축산산림국처럼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들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 지금 만드는 데가 오히려 저기잖아요, 농업기술원.

○ 송순택 위원 인삼 같은 경우 정말 저기한데 인삼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데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그 제품이 완전히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할랄시장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이거 채소종자라든지 딸기, 버섯 이 경우는 걔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가능성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한번 쭉 오늘 저기를 해 봐요. 어느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는가,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 송순택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끌어오기도 어렵고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금의 설치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저리의 융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쪽 할랄식품을 개발하는 데 돈을 사용한다 하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합목적적이고 기금의 저기가 맞는 그런 것이라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여튼 제가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할랄식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중동국가를 겨냥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다른 변화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걸 분명하니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텐데 다음까지 한번 그것을 완전히 연구하셔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 송순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선인장연구소장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바꾸면서 다육식물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급 증가돼 있다고 듣고 있는데 내년 수출예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주로 어떤 종류들이에요? 우리가 다 개발한 품종들인가요?

○ 김유임 위원 에케베리아는 누가 개발한 거예요, 에케베리아?

○ 김유임 위원 꽃기린, 흰색 이렇게 된 그게 꽃기린인가요? 노란색하고 흰색 이렇게 밑으로 처진.

○ 김유임 위원 게발선인장, 그건 선인장이에요? 다육식물이던데요.

○ 김유임 위원 가시 있고 밑으로, 선인장 종류.

○ 김유임 위원 꽃기린 그거죠? 그것도 우리가 개발한 품종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다육식물에 지난번 얘기한 향기 그것은 이번에 연구가 되나요, 2016년도에?

○ 김유임 위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보니까 신품종 육성에 관한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는 선인장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 물동량의 70%를 사실 생산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무슨 선인장이었죠, 접목선인장?

○ 김유임 위원 요즘에 다육식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 중국시장은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다육식물이 판매될 수 있는, 한두 가지 계속하다가 질리게 되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보급하고 연구해서 소득이 특히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잘 됐나요?

○ 김유임 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이 반영됐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직접 협의했나요, 우리 연구소에서? 아니면 우리…….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산이 아니라 지금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새로운 품목들 개발하고 보급종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타로 대줄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농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화작물들 재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농가소득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630농가랑 우리 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관계형성을 하나요? 기술을 보급하고 설명하는.

○ 김유임 위원 선인장연구회 이런 데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몇 개 지회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종자관리소의 이전으로 해서 는다고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생산수입은 거의 6,4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적었던 건가요?

○ 조재훈 위원 1억 5,000이 아닌데, 예산은 6,400인데요. 사업장세, 특허로 이런 것은 여기 세입에 안 잡힙니까?

○ 조재훈 위원 기타수입으로 잡고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종자관리소로 늘었는데 종자관리소에서 늘은 게 대부분이고 과수, 채소, 화훼는 종자관리소랑 관계없는데 이걸로 해서 늘어나는 세입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종자관리소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753페이지의 버섯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정책사업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25%, 27% 이렇게 높은데 이유가 뭐죠?

○ 조재훈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 조재훈 위원 버섯연구소하고 선인장연구소하고 또 어디가.

○ 조재훈 위원 소득자원연구소라고는 여기 표기 안 돼 있는데. 그렇게는 총무기능이 여기 연구소 자체에 포함돼 있어서 높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755페이지고요. 이게 계약 인건비 쪽인데 2,9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작년도 4억 6,000에서 4억 3,000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들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조재훈 위원 아, 이것도 종자관리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종자관리소 무기계약직이 빠져서.

○ 조재훈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빠졌나요?

○ 조재훈 위원 8명이 줄었는데 2,9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 조재훈 위원 결국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아니, 종자관리소 8명이 줄면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명의 인건비만 해도 꽤 될 텐데요.

○ 조재훈 위원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 조재훈 위원 작년도 4억 6,000에서 4억 3,000으로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종자관리소 8명이 줄었다. 8명이면 왜 2,900만 원밖에 안 줄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8명이면 적어도 2,000만 원씩 잡아도 1억 6,000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3억 6,000이나 줄었어요.

○ 조재훈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조재훈 위원 특화작목반 산학연 협력이 제일 많이 줄었네요? 이게 뭐죠? 이게 포도예요?

○ 조재훈 위원 포도하고 양돈이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걱정과 우려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줄이면서 다른 걸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짚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 764페이지에 작목별 경영유통연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부터 해 갖고 연구개발비까지, 용역비까지 쭉 있는데 이게 뭔 일을 하는 건가요? 하는 일이,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764페이지요, 하단에.

○ 조재훈 위원 ICT융복합사업 추진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했던 건데요?

(농업기술원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 이거? 저 시간 더 해도 되겠다. 이거하고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 조재훈 위원 사무관리비도 줄고 공공운영경비는 늘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줄고 공공운영경비는 늘고. 물론 용역비야 뭐 빠졌다고 치고.

○ 조재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왜 줄였는지 하고 찾아서 주시고. 하나 더 하면…….

○ 조재훈 위원 766페이지에 작물 및 가공 연구기반 장비 및 시설보강이 3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준 거고 천적곤충 등 유용곤충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은 또 1억 5,000이 늘었어요. 이게 뭘 짓는 건가요? 뭐하는 거죠? 준 것과 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곤충연구센터 말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거에 시설비가 이번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3억이 줄고 그 안에 기자재든 뭐든 연구 기반시설을 사다 보충하기 위해서 늘었다?

○ 조재훈 위원 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한 번에 다 안 합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그 안은 공실로 내버려뒀다가 내년도 예산 끌어다가 쓰면 건물 다 지어놓고 안에는 시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착공시점 맞춰서. 아니, 준공시점 맞춰서 물건도 사고 해서 한 번에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안의 장비나 시설들은 예산을 1년 뒤에 올린다는 것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어차피…….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건물은 공실이고 1년 뒤에 예산 올려서 그 안을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 건물은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한 번에 예산을 따서 기본장비들까지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맞는 거죠, 제 말이?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5분만 조금 이따 다시 쓰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죠.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거 뭐 적은 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요. 예결위 가면 다시 또 설명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증감된 예산이 있죠?

○ 원대식 위원 보니까 증 된 것은 분담비율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 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 원대식 위원 감이 많이 됐죠, 감? 근데 꼭 감 된 예산 있잖아요, 주요 감액된 사업이요.

○ 원대식 위원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사업량이 왜 감소됐어요?

○ 원대식 위원 여기서 일몰사업 말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 꽤 있는데 감 돼 갖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감이 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 원대식 위원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농기계 교육뿐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농기계교육 하나뿐이 없어서.

○ 원대식 위원 그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여성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지금 저희도 시골에 있어 보지만 젊다고는 말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농업인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 원대식 위원 상당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상당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내가 농정국에도 물어봤지만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꼭 한번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없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증액이 될지 안 될지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증액이 돼서 또 예결위 통과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우리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꼭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걸 들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 이렇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못 타고 위원들한테 와서 저거하나.’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농민들이 정말 이 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서로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래요. 삭감, 여기서 실링에 못 담았다고 해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대표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원의원인데, 그죠?

○ 원대식 위원 33억만 더 주면 만사형통입니까?

○ 원대식 위원 그 사업을 한번 줘 보시고요. 서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 원대식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 원대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간부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이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농림진흥재단도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두 기관 간에 차이가 뭡니까? 도시농업과 관련된 차이가?

○ 김현삼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도시농업 지원사업이 특별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기관 간에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번 논의해 보세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이 혹여나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 혹시라도 위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우려라고 보이고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원의 사업 방향은 생산물을 얼마만큼 소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를테면 농업에 대한 우리 도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내는 이런 쪽으로 사업의 관심영역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 농사에 참여하시는 생산자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는 사업이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 김현삼 위원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킨다든지 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우리 도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쪽의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사업량이나 그다음에 예산 총액을 삭감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준 이유는 전체 실링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하고 계시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 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131쪽 4-H 육성지원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해외연수비가 0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얼마 신청했어요? 4-H 육성 지원사업 중에, 총액만.

○ 김유임 위원 3,000만 원.

○ 김유임 위원 저는 전략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차세대 농업정책의 핵심은 차세대 농민 육성이다. 지금 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세대 농민 육성하고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농민 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업마케팅이겠죠. 농사를 짓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농사에 계속 종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차세대 농민 육성 중에서 저는 4-H, 4-H 중에서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자녀들이 4-H 회원인 경우. 그 사람들을 집중지원하고 교육했을 때 훨씬 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갈 가능성이 놓고 그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과 6차 산업을 결합시켜서 규모영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4-H에 대한 지원 육성방법도 바꿔야 되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농민들의 어떤 포스,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내공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체험하고 뭐 이런. 기술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목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뭔가 분위기, 이런 감각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기조실과의 3,000만 원 확보 못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모든 사업 중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것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두 번째로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조례 만들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6억을 확보했는데 결국은 기술원에서 국비 얼마였죠, 4억?

○ 김유임 위원 4억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게 지원센터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이 농정국에서 기술원으로 오게 됐는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세팅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기술과 농업훈련,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학습장을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구에. 그래서 땅을 일단은 우리가 임대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도 몇 동 지어 놓고 그래서 여기는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것 그리고 전문농민이랑 멘토링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이 다 임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누구나 여기 와서 자기가 농사실습을 하는 곳, 실제로 귀농을 했지만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 기술보급은 기존에 하던 교육대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문화적 접근이에요. 적응 못하고 가는 게 아마 생활, 교육,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농가의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썼으면 좋겠어요. 쓰는 대상은 누구냐면 농활, 대학생들 농활하는 사람들. 걔네들은 15일 이상 거주를 하니까. 그다음은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농촌 일손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농촌일손연계센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주고 이 사람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면서 농촌 일손을 돕는 거죠. 내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농촌 일손을 돕겠다 내지는 내가 앞으로 귀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경험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용으로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러면 그 거점을 활용해서 농촌을 떠난 자녀들 홈커밍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가능하고요. 이 운영권을 동네 마을이장한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요. 뭐라 그러지, 예약제 식당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귀촌ㆍ귀농 지원 조례에 담겨있는데 내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들이에요. 지금 이 업무내용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원래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정말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항목이 안 돼서. 제가 귀농ㆍ귀촌사업 전액을 다 삭감해서 새롭게 목을 편성해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전액 삭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귀농ㆍ귀촌사업들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집행부랑 협의할 때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협의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농정국 6억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는 국비 받은 걸 그냥 프로그램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잘못 설정이 되다 보니까 6억이 깎인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 일손 돕기 예산, 연계센터나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 맥락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의 성향이 아니죠,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진흥재단이 되겠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세부적으로 의논할 시간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귀농ㆍ귀촌사업을 전액 감을 해서 새롭게 세팅해서 목을 예결위까지 잡아보면 어떨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지금 제 현재 의견을 판단을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이 5억 4,900이 늘었어요. 는 것을 살펴보니 대부분 장비투자예요. 장비투자인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연구장비 보강이에요. 보강에 4억 들어가고 또 병해충 정밀진단 연구장비 보강이 1억 5,000이에요. 보강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조재훈 위원 장비를 다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주변기기만 보강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다음에 식물생상설치라고 위에 있는데 병해충방제용 식물생상설치 이게 뭡니까, 생상설치라는 게?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장비를 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노후되고 기간이 오래됐으면 사는데 장비를 사면서 다른 거 보니까 아주 소소하게 다른 건 많이 깎았어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912만 원 깎은 것도 있고 장비 사는 것과 시험연구개발비를 깎는 것과는 전 무관하다고 보는데 왜, 물론 장비 살 땐 다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을 연구개발을 덜 하고 이러면서 장비를 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맞죠?

○ 조재훈 위원 그것을 기조실의 입맛에 맞추려고 깎는 시늉하고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연구비를 깎고, 그거 한 15%, 20%씩 깎고 장비 사고. 기획조정실에 왜 이렇게 늘어나냐, 우리 깎았다고 보여주기식 같은데. 연구개발 이런 것 장비를 살 때 20%, 30%씩 깎고 그다음에 다시 살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눈에 보이고 장비 사는 것과 시험연구 매년 하던 것은 완전 별개인데 이쪽 거 저쪽 거 깎고 장비 사는 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장비를 사거나 뭔가 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항목들이 다 줄어요, 다 깎여서 조금씩이라도. 제가 지금 쭉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 조재훈 위원 78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신규 같은데요, 이게 뭐죠? 국비인가요? 국비죠?

○ 조재훈 위원 786페이지 중간에요. 전액 국비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786페이지 중간.

○ 조재훈 위원 이것을 5,000만 원을 국가에서 주고 하라고 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5,000만 원 갖다가 뭐에 쓸지 고민이네.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787페이지 농업전문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3번 항목에 보면 행사운영비, 경기농업대학 운영이 9,300만 원 예산에서 3,500으로 5,8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 조재훈 위원 행사를 줄였는데 9,300만 원어치 행사를 하다가 3,500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을 냈는데 그러면 기존의 행사가 쓸모없는 행사였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배정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그렇지 65%를 줄이는 예산이 어떻게…….

○ 조재훈 위원 전문교육 운영, 대학 운영, 농기계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줄였네요.

○ 조재훈 위원 어쩔 수 없었다. 행사운영경비, 작년에 9,300만 원 행사는 무슨 무슨 행사 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단합대회 안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9,300만 원을 쓰던 걸 3,500만 원으로 딱 줄여놓고. 경기농업대학 운영 그러면 농업대학을 접자는 얘기잖아요, 이건. 다른, 실링을 떠나서 이게 거의 일몰 직전의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지 이게 지속적인 사업같이 보여지지 않지. 이렇게 줄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전에 안 해도 될 예산을 과다 잡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 조재훈 위원 저도 줄이려면 뭘 줄일까 고민을 하겠지만, 저 같으면 장비 9년 쓴 걸 잘 수리해서 1년 더 쓰고 이런 거 안 줄이겠다는 얘기죠. 장비가 고장나서 바꾼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돼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저 지금 9년 된 차를 “아, 나 9년 됐으니까 바꿀래.”, “1년 정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계속 운영돼 오고 매년 했던 것을 65% 줄이는 예산이 저는 편성방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충이 있었다니까.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인데요. 여기는 선도농가 현장실습 해 갖고 2억 5,500만 원을 늘려버렸어요. 이게 아까는 줄이고 지금은 영농정착교육 추진. 이게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이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을 떡 달아 놓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무슨 사업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이것도 행사운영비예요, 명목은.

○ 조재훈 위원 도비 1억 7,800만 원 붙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행사운영경비, 농업대학은 다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왕창 또 이렇게 늘리고. 국비만 갖고 하세요, 그럼 이거. 이거 의무적으로 도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3 대 7이에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귀농ㆍ귀촌이라는 항목도 아니잖아요. 농가경영 개선지원이고 그것이 귀농ㆍ귀촌이라고 하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으로 해 갖고 2억 5,000을 잡았는데 목을 잘못 잡았죠. 그러면 이게 또 행사운영비 밑에다가 잡아놓으면 이거 행사비용 아닙니까, 이건. 무슨 무슨 행사를 2억 5,500만 원 줘서 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있는 장비 못 씁니까? 어디 농업기술센터라도…….

○ 조재훈 위원 알아요, 천막 임대한다라는 얘긴데 천막 임대하는 데 1억 6,000을 써 갖고 무슨 행사를 할 건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럼 토지 잠깐, 행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 토지 임대입니까?

○ 조재훈 위원 10개월이나 쓰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이게 행사예요? 무슨 뭐, 센터.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해서 땅을 임대해서 농가들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 이런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 조재훈 위원 두 개만 얼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801페이지인데요, 801페이지인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것을 아까 9,500t 하면서 유용미생물 조례도 발효돼서 신경 좀 쓰자고 했는데 예산을 왜 3,000만 원 깎았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조례 만든 것 아시죠?

○ 조재훈 위원 조례를 만든 해에 예산을 왜 깎았을까요?

○ 조재훈 위원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조례로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냄새도 막고 이런저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조례를 흔쾌히 다들 동의해서 했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조례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유용미생물 조례가 나왔는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예산 3,000만 원을 깎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 조재훈 위원 아니 어차피 유용미생물을 도에서 다 떠맡을 수 없잖습니까. 그럼 시군으로 가는 거고 개인 사기업한테 위탁도 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엊그제인데, 몇 개월 전인데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이 조례 관계, 처음엔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원을 주무부서로 바꿨잖습니까? 바꿔놓고 시로 가든 도로 가든 예산 3,000만 원을 깎아 갖고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축산산림국에 조례 하게 내버려두지 뭐 하러 왜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맡습니까? 이거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예결위 심의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 조재훈 위원 마지막 80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 6억 9,500만 원이 늘었어요, 39억에서 46억으로. 이것을 늘리면서 뒷장에 이렇게 보니까 뒷장에 자치단체보조 오디뽕, 팜파티 이런 게 4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역에 지원하는 건가요, 각 시도에?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도비랑 관련이 없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늘어나게 예산서상에 써지면서 농촌생활 활력사업 등 여성 관련된 사업들 소소한 것들은 또 아까처럼 다 줄었어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300만 원 이런 거 줄이고 기술보급 지원 이런 것 100만 원씩 줄이고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이런 거 5,600만 원씩 줄이고 이게 소소한 것을 다 줄여서 한 덩어리 쪽으로 몰아넣는 이런 기행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국비사업에 맞게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덩어리 큰 거 하나가 늘어나면 뭐든지 그 주변의 소소한 활력사업이든 소소한 사업들이 다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걸 누가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계속하는,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들은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000~2,000씩 줄여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범하게 기조실하고 맞붙으세요. 답답합니다, 예산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술원 전체에 한 명을 지정하세요. 그분이 연구원이랑 협의회를 하면 돼요, 가족여성연구원이랑. 가족여성연구원한테 맡겨놓으면 그게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사람들은 농업집행 사업내용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 성별예산제도가 뭐고 성별영향평가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 농기계만 하나 했잖아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 교육, 해외연수, 산학연협력사업 다 할 수 있는, 다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밖에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내후년 본예산에는 최소 10개 이상은 성인지예산제도 사업 내에 포함되도록 성별영향평가사업도 하고 주제도 작성해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집행에 관련돼 있어요, 예산증감이 아니고 집행.

○ 김유임 위원 연구원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 지정하라고요, 이 사업을 담당할 사람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각 과에 해당되는 걸 다 평가를 해 보면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하라고요. 이 성인지예산제도는 집행을 할 때 남녀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자체가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 교육, 해외연수 다 대상사업이 된다고요.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최소 10개 이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은 시간 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루고루 전부 다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그 많은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갖고 우리 예결위에 넘기기 전까지는 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의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이것은 대상자는 많은데 지도자들이 엄청 줄었다, 혜택 보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또 경기명품쌀 생산기술보급, 이것도 역시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죠. 10개소인데 수원이 2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여주입니다만 여주는 또 없어요, 쌀의 명성인데도 없어.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훈련사업,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또 성인지예산 이런 것도 두루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의하면 20명밖에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성농부를 지금 반 이상을 갖고 있는데 농기계훈련사업도 여성 중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큰 트랙터를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의 훈련에 필요한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갖다가 수년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뭇 대형 트랙터만 샀어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교육도 시키려면 여성에 필요한 농기계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여성농업인 농기계구입,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친환경여성,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농기계훈련장비라고 그러지 말고 친환경을 앞에다 붙이고 여성 그다음에 농업인훈련기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전문인력 양성,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젊은 농부가 누구입니까? 4-H회거든요. 4-H회에는 경쟁력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4-H경비를 증액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여성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신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성정보지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정보지인데 지금 여성이 얼마입니까? 여성농업인 있죠, 그다음에 고주부가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정보지를 구입하는 걸로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도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이번 조재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