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단독과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독과 및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독과 실국별 심사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기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현황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교육연구원.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교육연구원의 연구진들 말하는 건가요?

○ 장동길 위원 전체 현황 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직도 하고 연구진하고, 현재.

○ 장동길 위원 전체 현황 좀,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직원, 임직원. 연구진하고.

○ 장동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2015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현황 그 세부내용 중에 실적, 자문내용, 상담 건수 이렇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현황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세부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마쳤습니까?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설명서 214쪽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랑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건이 있거든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이 사업계획 세부내용이랑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그다음에 현황이면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나오겠죠? 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원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석면제거사업 총량하고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각종 행사비인데 행사내용, 꿈의학교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의 사업량, 맞춤형 복지와 학교보건관리 흡연예방 운영 지원하죠? 운영계획 및 성과가 나온 게 있다면 주시고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졸업생 및 취업현황 이렇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한 거 상세하게 좀 주시고 강사료라든지, 책정된 시간당 강사료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감액된 사업만 실과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질의를 두 분만 받을까요? 두 분만 받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신다고요?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이 신청했으니까 박용수 위원님하고 임두순 위원님 두 분만 제가 질의를 받고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두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아무래도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죠.

○ 임두순 위원 2015년도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2쪽에 보면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영상정보처리기 이거 CCTV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금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씩인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1대당 20만 원이 아니라 한 교실당?

○ 임두순 위원 교실에 1대씩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교실당 20만 원.

○ 임두순 위원 그 CCTV 한 교실당 하나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교실에 하나씩밖에 설치를 안 하겠네요?

○ 임두순 위원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한다,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교실당 하나만 지원을 한다. 여기 유치원 아이들 사립, 병설 다 포함해서 교육부터 안전 모든 전반사항을 유아교육과에서 다 전담을 하시나요?

○ 임두순 위원 CCTV 관련도 유아교육과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건.

○ 임두순 위원 아니, 여기 안전과장님 계시잖아요?

○ 임두순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임두순 위원 CCTV, 학생만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CCTV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만 담당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초ㆍ중ㆍ고만 하는 거죠? 유치원은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에서는 CCTV 관련해서 안전부터 교육까지 전부 유아교육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학생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죠?

○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CCTV는 어디서?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는 학생안전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설치하는 건, 학생들에 설치하는 건 학생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설치하는 건, 유치원 내에 설치하는 건 유아교육과에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뭐라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원 안에 있는 건 유아교육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내가 미리 요청한 자료에서 공사립유치원 CCTV 설치현황, 설치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요청한 자료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파악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이거 자료를 좀 이상하게 줬어요. 뭐냐 하면 공사립유치원 100% 설치 완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공사립유치원 외부에는 다 설치돼 있다, 100%?

○ 임두순 위원 내부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실에.

○ 임두순 위원 교실에는 설치가 안 돼 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전체 유치원 개수가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다 합해서 2,170개가 맞나요, 이게?

○ 임두순 위원 2,170개인데 외부에는 100% 다 설치가 됐고…….

○ 임두순 위원 내부 설치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2%네요?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 100개면 2개밖에 안 돼 있는 거네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사립은 78.5면 거의 한 80% 가까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거죠?

○ 임두순 위원 이번에 특교금 지원해 준 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사립이나 공립이나 전부 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원하면 설치를 해 준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병설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서 원해야지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인데도요?

○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은 누가 운영을 해요?

○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요청을 해야지만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아이고, 시간이…….

○ 임두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추가질의 이따, 오늘 아마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유아교육과.

○ 임두순 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거 맞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31개 교육지원청 전체 중에 2015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라는 것은 자료상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은 하셨잖아요. 그건 맞다는? 이 자료에 있는 거.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이랑 고양이 딱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자료가?

○ 임두순 위원 아동학대 기준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보육선생님들이 아동학대하는 내용이 어떤 걸 학대라고, 한 30초, 1분만 잠깐 좀 쓰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죠?

○ 임두순 위원 정서학대나 정신적으로 학대나 이게 전부 학대예요. 그런데 해당사항을 총괄 질의 전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인가요? 어디서 체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인지를 하고. 이 내용은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에서 이것까지 담당하시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럼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거네요?

○ 임두순 위원 그럼 감사관실은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관실은.

○ 임두순 위원 일단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좀 하겠는데요. 이거 자료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럴 의지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제보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 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임두순 위원 네,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만.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임두순 위원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이게 물론 특교금이지만 이거 난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예산요구성 때문에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본 내용을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건데요. 이건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따로 또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 시간이 있으실 때 이해가 좀 덜 되신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교육인건비하고 연수비 관련해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작년보다 2억 6,70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산요구액이 162억 정도 돼요.

○ 박용수 위원 지역교육청까지 합치면 167억이 넘는데 혁신교육지구 운영까지 하게 되면 278억 정도 돼요. 그래서 혁신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가 뭔지 또 예산 절감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78쪽에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금, 이게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증가추세라고 보는데요. 추계한 거 보니까 780명 명퇴교원 2016년도. 이게 예산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향후에 우리가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도 충원, 임용고시 통해서 충원하겠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학생 수 감소하고 또 적정하게 교원인사 관리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될 텐데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대안 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79페이지 보면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지원제 45억 5,400만 원 신규 예산편성했거든요.

○ 박용수 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 박용수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교원 인적자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교원관리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용수 위원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원자격연수 예산이 78억.

○ 박용수 위원 작년보다 27억 증액됐어요.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된 게 뭐죠?

○ 박용수 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울수록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교장, 원장 1인 연수단가가 580만 원이에요. 교감은 60만 원. 이거 연수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용수 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쭉 봤는데 여러 곳에, 곳곳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174쪽에 보면 학교 스포츠강사지원 57억 있거든요? 이게 스포츠강사가 기간제교사 포함됩니까, 여기에?

○ 박용수 위원 제가 볼 때 체육교사 있는데 왜 스포츠강사가 필요한…….

○ 박용수 위원 의문 나서 질의드렸으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 박용수 위원 제가 페이지 한번 하면서 본 거 한번 해 볼게요. 108쪽에 보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단가가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연수비 단가는 58만 원, 재활복지 정교사 250만 원, 164쪽 넘어가면 보건교사 1급은 60만 원. 그런데 체육교사 자격연수는 또 없더라고요, 없죠?

○ 박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박용수 위원 저는 또 이게 자격연수 단가가 왜 다른지, 또 비인기종목 교사들 홀대받는 거 아닌지.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수업이 약화되고 이런 건 없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스포츠강사 예산이 57억이나 돼요. 그래서 비중이, 균형이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교육행정조직이요. 교원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직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직도 있잖아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집행 실적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0월 20일 기준에서 예산집행 실적 보니까 60% 이상 된 데가 이게 겨우 6개밖에 없어요, 6개 청밖에. 동두천, 양주 8%, 안산 9%, 용인청 0%. 그래서 지방교육 행정공무원 연수 왜 보내지 않는 거죠? 바빠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박용수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체적으로 교원연수 집행 실적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지만 지방교육행정직도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시간 지키고 나중에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본질의는 지금 두 분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중식과 자료준비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제출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맛있게 드셨나봐요.

○ 방성환 위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셨나요? 아직 덜 되셨으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으실 텐데 바쁘시더라도 또 번잡스럽더라도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떻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조하신 것 같으세요. 하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두운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랜 교육 경력 갖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교육1국장님.

○ 송낙영 위원 혁신교육대학원이요. 지금 이 부분이 선발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다 내정이 됐다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 된 과정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 송낙영 위원 이 과정 2년 반 아니에요, 대학원 과정이?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취지나 교육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획일적, 지시형. 교육부랑 경기도에서 인력양성을 통해 갖고 그분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마인드를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 송낙영 위원 갖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단, 선발과정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나았었을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우리가. 현안 사안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와중에도 이걸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 송낙영 위원 2년 반이잖아요. 2년 반 후에 그 사람들이 배출돼 갖고 현장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2년 반 후에 누가 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지 의문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 마인드를 갖고 인력양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단,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이나 이 부분 잘못된 점 제가 저거하고, 경기도 예산도 지금 율곡연수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율곡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연수원 지정을 통해 갖고 지금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죠? 외국 연수도 포함되고 서울교대하고 교원대하고 한국…….

○ 송낙영 위원 세 군데 돼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이제는 그런 자체도 경기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갖고 나가줘야 됩니다. 연수원 지정을 받아 갖고.

○ 송낙영 위원 복안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 송낙영 위원 거기 한번 짜여져 있는 것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부분. 그리고 외국어교육연수원. 2국장님이 담당하시죠?

○ 송낙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됐죠, 여기가?

○ 송낙영 위원 96년이에요, 95년이에요?

○ 송낙영 위원 97년이요?

○ 송낙영 위원 97년인데 어떻게 보면 교사연수를 통해 갖고 학생의 학력의 질을 높이고자…….

○ 송낙영 위원 이렇게 했던 목적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시절부터 해 갖고 여지껏 쭉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선생님들이 학력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공교육을 통해 갖고 힘을 주고자 했는데 경기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 송낙영 위원 경기교육 평가할 때 어디 어디 평가합니까? 국어, 몇 가지 과목 평가했어요? 1국장님! 몇 개 항목을 평가해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 송낙영 위원 2국장님!

○ 송낙영 위원 경기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다름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꼴찌 했죠? 꼴찌 했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여기 연수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하고자 해 갖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받고 나가서 몇 년 동안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 부분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전액 폐지,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연수원을 좀 더 볼륨 있게 키워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로 가야 됩니다.

○ 송낙영 위원 올해만 잘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는 부분 아닙니다. 교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죠. 단,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저기 1국장님! 1국장님, 2국장님.

○ 송낙영 위원 율곡연수원을 어떻게 하면 크게 갈 수 있는지 주변을, 연수원 건물을 좀 확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모든 분야를 같이 갈 수 있게끔, 경기도가 교장연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줄일 건 줄이고. 지금부터 모자란다고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방향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있는 인원으로 같이 가보자.’보다는 곳곳의 인력배치를 통해 갖고 효율적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국장님과 2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외국어연수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죠?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올해 2016년 예산의 보통교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산정돼서 교부가 내려온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출이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측정해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정당교부액 더하고 교부금 보전 지방채 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합쳐서…….

○ 방성환 위원 실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8조 4,000억이 들어오는 건데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이걸 모르십니까?

○ 방성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수요액은 간단하게 어떤 측정항목을 통해서 수요액을 산출하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측정항목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있고요. 크게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비 쭉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비도 측정항목에 2014년에 9,800억, 2015년에 1조 1,500, 올해 2016년도에 1조 1,700 이렇게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로 들어가 있는 걸 아시냐고요. 유아교육비의 세부 측정항목을 보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고.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공립유치원 신설ㆍ증설비 이렇게 해서 작년 2015년 기준은 1조 1,5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실장님, 저를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시죠? 그러면 올해도 1조 1,200억 중에서는 유아보육비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에 편입이 돼서 산정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수요액과 2조 5,000억 정도 되는 기준재정수입액,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자체수입이나 이런 거죠. 그 수입액을 빼고 차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출해 주잖아요. 아까 얘기한 내국세 곱하기 이십 점 몇 %에 그게 한 41조 규모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 사실이 맞느냐고요, 설명 한 게.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팩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쉽게 얘기하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고 그 차액을 교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액 측정항목에 1조 1,000이, 대략 1,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교육부 계산이 아니라 8조 4,000억이, 지금 교부된 거에 그렇게 계산이 돼서 교부된단 말이에요. 교육부 계산이고 그러면, 교육부는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한테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대답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 방성환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 방성환 위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8조 4,000억 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성하는 편성 문제인 거고 이건 교부금을 받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8조 4,000억의 교부금을 받을 때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1조 1,000의 유아교육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서류로 확인 안 됩니까? 이거 담당자 나와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어쨌든 우리가 8조 4,000을 받을 때는 수요액 1조가 들어가서 측정이 돼서 그게 10조, 정확히 치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수요액이 11조 1,000이었어요. 그중에 수입액 2조 4,900 그걸 빼서 8조 4,2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재정수요액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아교육비가 1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측정항목에 넣어서 교부금을 교부할 때 준 거 아닙니까, 차액으로?

○ 방성환 위원 빠졌나요? 그게 어디가 빠졌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빠진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측정수요액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66%를 차지하고요. 7조 3,000이에요, 교직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랐어요. 5,200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도 다 올랐고. 측정항목에 다 올랐어요. 그런데 학교시설비 이걸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뺐으면 일방적으로 뺐다고 얘기하시고…….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예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단가를 높인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실장님. 아시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 1조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예요.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교부할 때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를 넣지 마세요.”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고 다른 걸 뺐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문제고. 보통교부금이 수입액으로 오잖아요. 편성할 때의 문제고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나올 때, 그러면 그 측정기준에 따라서 올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측정항목 중에 유아교육비를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조를 넣지 말았어야, 그래야 우리는 다른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방성환 위원 지금 그 얘기냐고요, 어린이집을 여기 수요의 측정항목에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기조실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육부에 항의를 하더라도 항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느냐고요. 대답 끝낼게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질문할게요, 정확히.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그 차입을 보통교부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에 따라서 다 그걸 산정하게 돼 있어요. 측정항목 1조 1,000이 이번에 유아교육비로 측정항목에 반영이 돼서 수요액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씀은 그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를 넣은 게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인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요, 똑같은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그게 잘못된 거면…….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잠깐만요.

○ 방성환 위원 지금 평면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잠깐만요. 방성환 위원님,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대답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세요. 왜냐하면…….

○ 방성환 위원 대답은 들어야죠. 측정항목…….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내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추가질의에 또 하시면 돼.

○ 방성환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대답만, 그 대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대답은 나중에 또 들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대답만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 방성환 위원 중요한 거니까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직 안 끝난 게 아니라 10분이 넘게 지났다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 방성환 위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누가 안 들으래?

○ 방성환 위원 대답을 여기서 들어야죠. 지금 속기 남고 의견을 물어보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대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렇게 되면 제가 정말로 위원님들 질의의 맥을 끊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계산했거든요. 송낙영 위원님 1분을 초과했고 우리 방성환 위원님은 나도 이건 충분히, 다른 위원님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내가 했는데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계속 그랬는데…….

○ 방성환 위원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몇 번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 방성환 위원 대답을 계속 안 하니까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 방성환 위원 대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 방성환 위원 대답 듣겠습니다. 저 대답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시끄러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5분 정확히 끊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맥을 조금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또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요. 또 금방 돌아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 대답을 들어야 다음 걸 추가질의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가질의 연달아서 하시라고, 제가 또 드릴 테니까.

○ 방성환 위원 대답을 들어야 추가질의를 하잖아요.

○ 남경순 위원 네냐, 아니냐만 대답만 하라 그러라고요!

○ 방성환 위원 왜 그러세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위원님 질의의 맥을 끊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맥을 다 끊게 돼요.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제일 중요할 때 맥을 끊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중요할 때 맥을 끊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가 됐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또 충분히 드린다니까 왜 그래요? 드린다고, 그때 하세요.

○ 남경순 위원 다시 해, 이따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충분히 지금,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내가 10분을 넘게 드렸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 54페이지인데 이게 약 8,3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대상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감액이 없는 거죠, 해당이?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인데 순회교사제 운영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싸요. 93만 원밖에 안 돼요. 월 1인당, 한 사람당. 이게…….

○ 이재준 위원 95페이지요, 순회교사제 운영.

○ 이재준 위원 이게 순회교사 수로 나누면 약 월 9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단가로 운영이 됩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커요. 화성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인데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데도 1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이 노력을, 대응을 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지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빨리 누가 답변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덜 올라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덜 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시군의 재정상황만 보고 우리 도가 적정한 교육환경을 유지를 못 해 준다면 그게 또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군의 매칭사업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투입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거기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단체장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너무 편차가 커서 나중에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거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관이?

○ 이재준 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양시랑 똑같이 100만인데 340만 원을 받아요. 아니, 340억을 받는데 우리 고양시는 150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건 고양시 단체장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거냐,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에서 적정한 어떤 통로, 정책을 마련해서 의무적인 것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시군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약간의 어떤, 30%면 30%를 강제할 수 있어서 이런 단체장 매칭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시설공사담당 정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담당자 얘기로는 신규택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편차가 발생이 되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쪽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시군 간에 편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안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업무는 사실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됐는데 우리 기조실장이 지금, 대외협력관이 뒤에 계시지만. 업무가 대외협력관 업무죠? 협력 경비. 그런데 기조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하고 예비비하고 뭐가 틀린가요?

○ 이정훈 위원 2개 다 특별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시책추진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경상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특별교부금사업비 그거 이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요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된 적 있었죠?

○ 이정훈 위원 문제가 똑같이 예비비하고 유사하다고 감사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예비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 이정훈 위원 예비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집행률 자체도 지금 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수요지원하고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률이 5%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석면 관련돼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죠?

○ 이정훈 위원 지금 석면이 전체적으로 약 한 891만 ㎡, 27만 평 정도를 전체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계시죠?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2.8% 정도, 230억 정도를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근데 전체 석면을 교체하려면 한 8,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맞죠?

○ 이정훈 위원 그리고 2.8%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석면 제거하는 건 어떻게 편성을 하셔서, 학교는 어떻게 지정을 하시죠?

○ 이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세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셔서 그쪽에서 용역조사를 하시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 전문기관에서, 시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석면조사에 대한 걸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이정훈 위원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이런 절차를 그렇게 과정을 밟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시설과 BTL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BTL사업이 406개 학교인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35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BTL사업방식의 사업을 전혀 안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 서영석 위원 임대료를 상쇄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지금 1조 8,000억, 1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 평가기준은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등평가지수가 나오나요?

○ 서영석 위원 평가를 하면 매년 평가대상이 10%면 10%, 5%면 5% 이렇게 평가차등을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괄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다 100%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그러면 2035년까지 종료가 되면 앞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는 어떻게 감당하게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빚을 안 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여건이 회복이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 임대료를 상환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수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죠.

○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빚을 낸 거잖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빚을 안 내고 교부금에서 충분히 재정지원을 받냐 이 말이죠.

○ 서영석 위원 아, 결국은 빚을 내긴 내는데 지방채를 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 서영석 위원 결국은 빚은 계속 누적이 되네요. 그러면 그 빚은 우리 교육청 빚이 아니고 중앙정부 빚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채무관계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인 채무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방채가 늘어나거나 BTL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재정수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 서영석 위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죠?

○ 서영석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 하는데 어찌 됐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들이 좀 확대될 수 되도록 예산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 원대식 위원 해외연수의 목적에는 선진국의 우수사례 현장체험, 그런데 연수국가가 아시아권 국가예요. 선진국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어디를 가나, 좀 답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연수국가가 아시아권이잖아요.

○ 원대식 위원 아시아권에서는 대강 어디를 주로 가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돈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명수하고…….

○ 원대식 위원 아니, 공모를 해도 그렇죠.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명수하고.

○ 원대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실익이 있는 데를 잘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저희도 해외연수 가잖아요. 더 좋은 선진국 의회라든가 선진국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도 자부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부담을 해서 진짜 좋은 데를 가자,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지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돈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인원을 약간 줄여서라도 더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이걸 꼭 이렇게 예산하고 명수하고 많이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음에는 우리 흡연예방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우리 흡연학생이 2013년도에 10%였었다고 그러네.

○ 원대식 위원 근데 남녀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 원대식 위원 10% 중에요? 그러면 거의 반반이네요.

○ 원대식 위원 4%면 뭐, 10%의 4%면 거의 뭐 반반이죠. 이게 지금 물론…….

○ 위원장 정대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보니까 혁신공감학교 1,200학교, 혁신학교 382학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159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8억 원, 도합 167억 원이 들어가나 봐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핵심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학교에 대해서.

○ 장동길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북부청사 리모델링사업 있죠?

○ 장동길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마는 기존의 건물 가지고 안 돼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상당히 요새 좀 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이네요.

○ 장동길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연구원이요. 누가 좀…….

○ 장동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직도만 저한테 보내주셨고 이거 언제 설립했는지, 언제 했는지…….

○ 장동길 위원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장동길 위원 2년 차요?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규 국장님이 될 것 같아요.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를 어제 학교대응지원사업 50% 미만 미집행사업 명시이월된 것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5건이고.

○ 임채호 위원 네, 50% 이상 그걸 자료…….

○ 임채호 위원 아, 그런가요? 이리로 좀 오세요.

○ 임채호 위원 명시이월이 5건이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자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24일까지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 임채호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24일까지는 한 번 취합해서 준다고…….

○ 임채호 위원 지금 이 상황이 대응지원사업에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 임채호 위원 820억? 이 순위를 정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청에서 순위를 쭉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나요?

○ 임채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경기도에서, 이 교육예산은 순위를 제일 잘 아는 게 경기도입니다,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짜서 시청, 시군에 심사를 하러 가면 이거 시장들이 전부 다 바꿔놓잖아요. 교장선생님이나 그 지역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순위가 막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한테 “감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 때나 우리 예산심의 때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려 준 순위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순위가 자꾸 뒤틀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공문을 한 번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원정책과요.

○ 임채호 위원 어제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이랑 일반직까지 다 해서,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교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그렇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이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울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진단이 나왔어요. 물론 휴직한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휴직했다가 다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내내 정신과 치료, 마약복용 그러한 어떤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휴직한 사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근무자까지도 이걸 파악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휴직한 것만 나왔어요. 왜 그랬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개인정보나 마나 그 수치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국장님!

○ 임채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지원청으로 해서 그런 선생님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꽤 생기고 하니까 이런 걸 좀 한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될 부분이면 반영을 시켜서라도 그런 분들은 치료기간을 줘야 되지 않은가, 그 차원이에요.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 이런 자료가 지금 취합이 안 돼서 수치, 휴직계 낸 분들만 체크를 해서 오셨는데…….

○ 임채호 위원 166분이시네요.

○ 임채호 위원 2013년 9월부터.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에서 일선 지원청으로 넣어서 통계를, 자료를 좀 현재 근무하시는 분, 휴직하신 분…….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그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 본청에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누가 답변하나요?

○ 남종섭 위원 지금 교육청 본청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육정원이 48명이고 지금 현원이 40명이죠?

○ 남종섭 위원 48명 정원 중에 3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뭐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만 3세하고 4세~5세가 지금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다 이 말씀이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정원이 미달될 경우, 지금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매년 1억 원 이상씩 증가를 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분이 3억 3,000이에요? 운영비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 중에 만약에 만 3세ㆍ4세ㆍ5세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빼고 지원을 하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 남종섭 위원 그래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좀 세부운영비 산출기초를 자료로 요구하니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보육도 하고 있나요, 거기서?

○ 남종섭 위원 특수보육.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 남종섭 위원 근데 그 이후에도 하고 있나요, 방과후에?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비용을 100분의 50 이상 보조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보조하고 있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인원이 안 차는데 지금 확대를 하시면…….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 세부, 한번 운영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국장님.

○ 남종섭 위원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실제로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은 뭡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게 520명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24개 교에?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회균등자로 들어갔으면 1인당 체험비용을 보면 일반고교 기준으로 2,300명한테는 16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3억 6,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균등대상자로 들어간 사람들을 1인당 비용을 나눠 보면 6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반고교에서는 16만 원이 소요경비 전액이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 비용 63만 원은 전액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 남종섭 위원 지침사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지침상?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한테 자료를요.

○ 남종섭 위원 16만 원하고 63만 6,000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가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효경 위원 다름이 아니라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고정형 명찰을 개선하라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2009년에.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지도만 했지, 실제로 하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아들이.

○ 이효경 위원 잘못된 행정이고요. 전근대적 행정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복 살 때 2월에 교복 샀어요. 교복 살 때 체육사에서 그 부착형 명찰을 사기 위해서 6시간 줄을 섰어요. 6시간 줄을 서다가 결국에는 못 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2월에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뿌리를 뽑아요. 이건 전근대적 행정 중의 하나예요. 확실하게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부착형이 공무원 패용증이나 직원 패용증이 비싼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컴퓨터로 부착해서 하고 다니면 되는데 왜 체육사에 가서 그걸 부착하는 형태로, 제가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일반직 인사 관련한 데는 어디죠?

○ 이효경 위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몇 급이 가요?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행정실장이 급수 차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그 여건이 뭔데요?

○ 이효경 위원 그 여건이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는 8급이고 고등학교는 5급이고, 행정실 업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8급과 5급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건데 주로 행정실장들이 잘못해서 감사 많이 걸리잖아요. 초보나 이럴 때, 주로 초보일 때 행정적 실수, 의도하지 않게 고의적이지 않은 행정적 실수가 많이 일어나서 그게 감사에 다 축적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발령 날 때 그게 다 축적되는데 초등학교에는 8급이 있고 고등학교에는 5급이 있으면 아무래도 5급은 그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그러면 이 여파는 피해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도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왜 초등학교는 8급이고 고등학교는 5급이에요? 일의 차이가 다른가? 예산의 차이가 다른가? 하는 일이 다른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차별이 정원과 예산과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초ㆍ중ㆍ고라는 이유로 그 구분이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고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본질의.

○ 김동규 위원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보충질의 들어갈 건데.

○ 김동규 위원 이따 같이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참 기준재정수요에 대해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재정수요, 여기 보면 항목이 쭉 있어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학교 시설비. 그걸로 해서 정해서 그런 항목으로 책정을 해 놓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또 기준재정수입,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보니까 방과후학교 사업비 뭐 뭐……. 아니, 지방세 전입금, 수수료,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을 뺀 것 가지고 이 교부금이 결정되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부금 항목대로 내려오면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 박용수 위원 총액교부잖아요. 총액교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것 우선순위대로 사업편성하죠?

○ 박용수 위원 물론 그 법령에는 교부금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또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또 시행령으로다가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박용수 위원 아버지가 돈 벌어서 집에다 어머니 줄 때는 그 돈 속에는 말이죠, 교육비도 있고 쌀도 해야 되고 먹고 해야 되고 지정해서 주지는 않죠. 그 돈 속에 다 그런 의미가, 그런 미닝(meaning)이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어머니가 아니, 집안에 물이 새는데 그것 고쳐야지, 애 유치원 못 보내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번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니까 한 8조 4,000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조 2,000, 내년에 이게 총액 정도가, 교부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 한 45조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렇죠, 대충 그렇죠. 근데 전 상식적으로 대충 두들겨 봐도 우리가 수도권 여기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 40몇 조 나누기 2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나 이런 걸 다 감안하게 되면 8조라는 거 이건 부족하지 않느냐, 아무리 따져 봐도. 반으로 나눠도 10조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거 재정수요를 판단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올렸는데 이게 깎인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소극적으로 한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평균 단가로 하게 되면 물가라든가 이런 게 지방이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따져 봤어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세우라고 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장애학생 특수교육이라든가 인건비, 최소한의 학교시설 안전 그거만 빼고 다 쳐낼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봤어요. 교원 후생복지, 교육 연수 다 중단시키고요. 명퇴수당 지급정지해 버리고요. 교육감 공약, 혁신사업 다 중지하고 교육개발 다 중단시키고요. 여기 보니까 교원 명퇴수당 702억, 기간제교사 맞춤형 40억 제가 이거 다 직접 뽑은 겁니다, 어제.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용 135억,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6억, 교직원복지 사기진작 118억, 교직원 단체관리 5억, 교육과정개발 운영 408억, 혁신학교운영 287억, 영재교육 24억, 외국어 331억 원, 과학교육 40억 원, 특성화고 87억, 체육교육 내실화 219, 학생상담활동 158억 다 잘라내자 이거예요. 지방에다가 누리과정 세우라고 하니까 다 자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얼마냐, 이게 다 합친 게 2,580억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얼마냐, 누리과정 전체 5,459, 3,000억 모자라요. 모자라는 건 그러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다 자르겠다.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기재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그런 논리를 펴서,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예산 이거 정부하고 핑퐁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 가지고 가서 “자, 다 깎았다. 그런데 모자란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사학재단 계속 얘기 나오죠. 사학재단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할 거 양보해 주고 말이죠. 물론 어려운 점 있습니다. 사학재단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재단에서 거기 재단도 몇몇 같은 데서는 돈 안 내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버티고. 그거 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학재단 그러면 5,300억 다 삭감해 버리겠다, 칠천몇백 억 중에서. 좀 강경하게 나가셔야죠.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럼 정부에서 세워줘야 되는 금액이 뭐냐, 애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동일취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동일한 비유를 한번 해 볼게요. 아버지가 있었고요. 공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25만 원 정도예요. 그 아들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손자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5만 원 벌고 “너 이렇게 네 식구 살 때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 수요액을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했을 때 11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본인이 번 건 25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중에 그러면 나머지 수요 중에 애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 해서 그게 11% 정도 돼서 수요액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줄 때 110만 원에서 본인이 번 25만 원을 빼고 84만 원 정도를 줬어요. 어쨌든 유아교육비로 편성해서 11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는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못 하겠다.”, “아버지! 더 주세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박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불합리한 점은, 아까 우리 얘기한 총액이 41조잖아요. 그러면 내국세 20.27%를 해서는 “아버지! 도저히 11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 1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 25.27%, 5%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버지! 왜 안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왜 안 주세요?” 내용이잖아요.

일단 애들 유치원 저기에 보육비로 줬잖아요. 어쨌든 교부를 했던 거고 그걸 어떻게 편성하는 부분에서 편성이 안 됐던 거고 주장하는 포인트를 전체 그로스(gross)가 적으니까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하고 최초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팩트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실장님, 아셨어요? 기조실장님, 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거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외부에 이렇게 교육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주장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누리과정비는 국고로 전액 주어야 합니다.” 있고 그 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내국세 비율 20.27에서 25.27%.”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약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우리 포인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우선 측정항목에 1조 1,000이 측정항목으로 들어 있었고 그게 수요에 반영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팩트는 우리가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건 총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버지! 이 돈 갖고는 우리 4인 가족 도저히 못 삽니다. 총량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량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질문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시네요.

○ 방성환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지금 외국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법?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로 법을 한 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는데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같이 한 번 저하고 여기서 다시 논의해 보실래요? 거기의 모든 시행령에 근거가 돼 있고 모법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래서 시행령이 정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든 논쟁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법적 해석이 지금 완결된 겁니까? 우선 두 가지, 법적 해석이 완결된 거하고 지금 여기 측정항목에 수요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 시각하고, 그게 교육청의 시각인가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저번 총괄질문 때 그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교육청의 해석이 있는 거고 일반 법체계적인 해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명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하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3조, 시행령 39조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조 그다음에 34조, 유아교육법 24조, 29조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을 여기 자리에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박근철 위원님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같이 한 번에 쓰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안이나 행감 자리가 처음이신가요? 처음 아니시지요?

○ 박근철 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보셔야 돼요. 쓰는 건 쓸 수 있는데 다른 표정을 지으셔도 안 되고 이왕이면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딴 데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최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이 잘 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성과계획서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바꾸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 기준지침 자체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기본지침 132페이지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2015년까지 개정조항이 이 책자가 잘못된, 그러니까 책자에 기본적으로 담당부서가 상당히 잘못을 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지침대로 따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거기 보면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게 바뀐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지 본인이 보실래요, 예산서에? 그거 찍어드려요?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의 위원님들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얼렁뚱땅 위원님들이 넘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신 건지, 어떤 의도든 간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한두 가지가, 내가 다 집어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거 바꾸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아, 실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하루가 됐든 반나절이 됐든 그전에 들어와도 그럼 위원들한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박근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만 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시작하죠. 세입ㆍ세출안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 과거의 과거법대로 책을 만들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린 거지,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문제가 각 요소마다, 책자마다 다 틀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지목을 했잖아요. 지목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과거대로 편성하신 거 맞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이거 공부 다 하고 오셨는데 내용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책자 자체가?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제가 지목한 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부터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걸 받으셔서 이렇게는,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 어찌 됐든 법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교육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국 담당부서, 설명서 213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 박근철 위원 다문화교육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 박근철 위원 다문화 학생들 전체적으로 취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 박근철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책에 보면. 그런데 중학교로 가니까 4분의 1 정도가 미취학이에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7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건 다문화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학교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학교 자체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 박근철 위원 이 친구들도 우리나라 학생이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죠.

○ 박근철 위원 이들을 내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중학생이 75%밖에 안 된다는 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4분의 1이 지금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 박근철 위원 사업설명서 1-1을 보면 171페이지에 담당부서가 행정관리담당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 박근철 위원 171페이지 좀 잠깐 보실래요? 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지원청은?

○ 박근철 위원 아, 그렇게 하는구나.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을공동체.

○ 박근철 위원 11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죠?

○ 박근철 위원 잘 안보여서, 끝에 있구나. 지금 보면 하는 업체 15년도하고, 15년도도 보면 많이 안 하네요. 그런데 16년도는 그대로 가요. 그걸 빼 버렸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명ㆍ안산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네요. 그중에 열한 군데밖에 없어요.

○ 박근철 위원 열한 군데 중에서 이번에 한 군데 또 뺐네요, 평택은?

○ 박근철 위원 이거 하려면 꾸준하게 전체 홍보를 해서 25개 지원청이 다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예산은 어디는 대 주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도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25개 중에 11개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지원청은 안 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교복 물려주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지금 독려하셔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더라도 다 같이 하든가, 거의 뭐 25개 지원청 중에 10개밖에 못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으니까 보충까지 같이 쓰세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하지 말라고요?

○ 위원장 정대운 10분 간 하시라고. 10분이요, 10분.

○ 조광주 위원 10분간 내 맘이죠?

○ 위원장 정대운 본질의하고 추가질문까지 다 하세요.

○ 조광주 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저기 대변인 문제예요.

○ 조광주 위원 홍보사업을 쭉 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제가 보면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큰데 홍보비를 보니까 굉장히 빈약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홍보비가 배정이 되나요?

○ 조광주 위원 없이 그러면 중앙에서만 전부.

○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홍보비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도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비 예산은 정말 곳곳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딸랑 책정된 것 보니까 이 예산 갖고 교육지원청까지 방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 워낙 학교도 방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청도 나름대로 홍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학부모들 활동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은 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달체계가 중요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앞으로 그런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학부모한테 제대로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상담사와 관련해서요. 학부모상담사랑 학부모지원전문가라는 제도가 있죠, 교육청에서?

○ 위원장 정대운 기획단장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뒤에 뒤통수에 대고 할 수 없잖아요.

○ 조광주 위원 학부모상담사 같은 경우에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조광주 위원 두 분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나요? 학부모 상담을.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이분들의 어떤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돼요?

○ 조광주 위원 이 상담사라는 게 특히 학부모상담사라든지 학부모지원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심리적으로나. 그런데 사실 지금 인원 배정된 거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문제가 사실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특히 상담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라든지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봉사정신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서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사회에 뭔가 자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단순하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이 이러한 부분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속적인 어떤 노하우를 갖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일을 펼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면 정말, 학부모라는 역할이 가장 학생들한테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여기 계신 교육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을 보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부모 상담, 학부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 관련해서요.

○ 조광주 위원 보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책개발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광주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예산이 또 집행률도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전부 몰아쳐서 하겠다는 소린가요?

○ 조광주 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 조광주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고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활동범위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이 폭력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 조광주 위원 증가하는 추세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부모상담사라든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전부 보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잖아요.

○ 조광주 위원 부모한테도 영향을 받고 사회한테도 영향을 받고 또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의 흐름이, 거의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발생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팩트를 짚어주시고요. 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뭐가 안 됐다, 그런 것도 짚어주시고요. 또 원론적인 것 말고 기왕이면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끝나면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한 번에 쓰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파행과 또 더불어 계속 예산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의무지출경비 부담주체의 불투명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으로 인한 갈등 발생 여부에 따라서 예산 전액 미편성 또는 일부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결위원으로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비중을 두고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공유재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일부에 대한 폐교시설 또는 소규모 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누리과정과 또 무상급식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조금 더 부담 없는 또는 교육협력사업으로서 경기도청하고 예산에 대한, 협상이 안 된 부분에 큰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번 예결위에서 작년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1,043억을 편성 받고 올해는 아직도 협상에 대한 게 안 돼서 지금 현재 1,002억 정도를 도청에서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도청이 예산부담을 적게 한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3,046억인 데 비해서 50% 이상도 안 되는 적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 그런데 거기에 8개 사업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꿈의학교,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중앙정부 탓이다, 교육청 탓이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에 더 들어가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경기도의 616개 학교, 더군다나 중학생이 11만 7,025명이 자유학기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사나 또 학부모, 학생이 어떤 노는 학기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과, 또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170시간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어쨌든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유학기제도 교육입니다, 엄연한.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과 또 거기에는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단원고 학생배치 계획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이후에 아직까지도 학부모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입학 때까지 학급편성이라든가 또는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12학급의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해서 행정실이 컨테이너로 나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교육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협상을 좀 끌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IT사업도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1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또 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집행했던,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분도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거로 볼 때 이건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소송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LG 업체와 하든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기다려서 결과만 받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건 잘 마무리 지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자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학교운동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활동에 대한,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자꾸 위축이 되고 체육시간도 줄고 있고 또 더군다나 학교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서 운동부를 징계라든가 또는 운동부에 대한 선수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징계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부가 자꾸 해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 대비 거의 400개 정도 되는 학교에 이런 장비 같은 걸 지원해야 되는데 적은 학교는 4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 이런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또 소년체전에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는 계속 우승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대안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운동장비도 부족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꺼리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건강을 보장받고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건지.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체육건강과에서 체육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운동부에 대한 강사만 지원하고 또 그런 어떤 사업대회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의 주차장 밑에 운동시설 해 놓고 하는 학교, 기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교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 선생님이 와서 전문적으로 이론은 여선생님이 하지만 실기 부분은 남자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으면 엘리트가 중요한 부분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하면 스포츠강사 더 늘리고 예산확보할 것인가 또는 장비가 부족했던 걸 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지금 현재도 안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을 받아도 그냥 작년 대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2016년 예산에 짜려면 학교에 다 보내봐서 “필요한 용품이 뭐가 있고 어떤 게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 통계 가지고 “4억입니다. 부족하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검토해 와서 줄이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작년과 동일. 이것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에 대한 깊이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깝게도 자살 1위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는데 그 역할은 우리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교사가 계약직 전문상담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산에 대한, 105억 원이거든요, 308명. 이거 어떤 근거에서 또 이게 계약직으로 계속 가는 건지 또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있다. 이게 아마 바뀌면서 교장선생님이 전문상담사를 뽑기 때문에 어떤 재계약 문제라든가 또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사는 교장선생님이 뽑죠?

○ 김동규 위원 아니, 기존에 계약을 끝나면 연장하거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80명에 대한 선발을 누가 다 합니까?

○ 김동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연장에 대한 민원과 또는 상담실적에 대한 부분은 누가 관리, 책임을 하죠?

○ 김동규 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Wee센터 이걸 한 게 아니라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차후에 다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와 직원선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지금 또 안혜영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정리하신 다음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Wee센터, 클래스와 관련돼서 우리 서남철…….

○ 임채호 위원 158억에서 전년 대비 한 10억 7,000이 증액됐네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1082쪽에.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정규직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잠시만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끄셔야지 위원님들이 화면에 나오지,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 나와도 돼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지금 10억 7,000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Wee스쿨은 지금 돼 있나요? 지었나요? Wee스쿨.

○ 임채호 위원 그대로 짓지 않고 있나요, 아직?

○ 임채호 위원 해 놨나요? 마무리가 됐느냐 이거죠.

○ 임채호 위원 Wee센터는 각 지원청에 다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Wee클래스는 각 학교에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이 이걸 Wee클래스에 대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백 얼마 그걸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 이게 뭡니까? 상담교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폭력적인 학생이라든가 심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상담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 그때 당시 우리가 처음 이걸 신설을 할 때 Wee센터 하나 짓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때 기억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각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집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집을 하게 되죠?

○ 임채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죠?

○ 임채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는지. 이거 뭐 2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민원이 뜨는 게 1년 후에 선생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낮게 준다든가. 이래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2년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가는 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 임채호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인건비가, 여기 학생상담지원 예산이 10억 7,000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양도 알고 계셔야지 무슨 소리세요. 지금 지정학교가 380 학교죠?

○ 임채호 위원 비정규직이죠?

○ 임채호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장이 지정학교를 포기한 데가 몇 개 학교입니까? Wee센터를 포기해서 선생을 모집을 안 해, 상담사 선생님. 그런 학교가 몇 개예요?

○ 임채호 위원 있어요.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도 있어요. 용인교육청 내에 그런 곳이 있다니까. 전혀 그런 파악도 안 돼 있고,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158억씩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신청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것만 했죠? 학교장이 지정포기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교육청에서 상담사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모집선발을 해서 각 학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전에 그렇게 했었죠?

○ 임채호 위원 채용을 안 하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380명이 기간이 되면 바뀐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걸 통보를 해 줬나요?

○ 임채호 위원 알고 계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외로, 상담사들은 정원외 관리로 분류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학교 실무사, 돌봄강사들은 원내 관리직으로 돼 있다.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 임채호 위원 시간이 지나는 관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억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정학교에 지금 상담사가 없는 학교, 지정을 포기한 학교가 몇 개가 있는가.

○ 임채호 위원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380개 그분들한테, 비정규직 그분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이 더 이상 이런 것 모집을 안 하고 앞으로 무기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다라는 공문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까지 조사를 빨리 해 오시냐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가져오지 않고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올 때는 이 10억 증액된 건 날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조사하는지 알죠?

○ 임채호 위원 학교, 포기한 학교.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말이에요.

○ 원대식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했고 2017년도에도 또 예견된 일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누리과정으로다 예결위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또한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도에서 할 일이 있으면 도에서 할 일이 또 있는 거고. 이런 걸 내년에 예결위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서로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우리 새정치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교육부를 방문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우리가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정말 이렇게 떠넘기기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국가에서 해야만 된다. 정말 내 아들딸이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전혀 이런 일을 가지고 논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와 더불어서 2016년도 학교 석면제거 예산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제거가 발암물질 때문에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것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 못 해 줬다. 예를 들어 이게 발암물질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거 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 때문에 정부에서 돈 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얘기로 지금 먼저 철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상에 볼 때, 자료상에 볼 때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지금 2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약 8,800억 정도가 필요, 8,200억 정도, 8,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씩 계속된다 그래도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왜 이게 상당하게, 지금 예를 들자면 석면으로 된 학교, 건축물에는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또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진짜 넣고 가야 된다.

○ 원대식 위원 이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식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인데, 또 누가 해 줘야 되는데.’ 그땐 늦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흡연예방 여쭙다가 좀 말았는데 남녀학생 비율이 아까 정확히, 나오셨어요?

○ 원대식 위원 점점 교육을 하면서, 점점 줄죠? 담배 피우는 학생…….

○ 원대식 위원 이걸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 원대식 위원 자체도 경기도 특성에 맞는 설문을 해서 정말, 여기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어려서 담배 피워 봤고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이게, 특히 또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게 2세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도. 바로 뭐 주변에서 아주 기형아들 출생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었는데 정말 지금 자라나는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고 가야 되겠다.

○ 원대식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조금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나머지는 설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명 들은 걸로 하고요, 꼭 좀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복지법무과에 교육복지우선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 서영석 위원 2006년부터 했죠? 현재 사업학교가 206개 대상학교네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인력배치가 된 게 115학교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약 5,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 서영석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91개 학교를 사업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복지 초기 도입시기에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복지가 이렇게 프로그램 한두 개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학교에 줘서 프로그램을 뭘로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얼른 감이 안 잡혀서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복지가 되려면 최소한 인력배치가 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가능할 텐데 이게 마치 생색내기용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서영석 위원 없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프로젝트자가 없으면 전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업무만 가중되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고 부가업무만 생겨서, 이게 철학과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 안 되거든요, 해 보면.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떠맡은 것밖에는 안 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진행할 때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좀 더디 가더라도 프로젝트를 두고 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업방향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분들이 이를테면 연계학교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 학교에 500만 원 던져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에 대한 가치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중심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냥 학교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업방향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협동조합은 지금 이게 7개 학교에 뭘 하겠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잉여공간에 대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선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매점을 운영하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학교 협동조합의 한 모델인데.

○ 서영석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다시 발언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거 같아서요. 우선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본질적인 교육행정에 위해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공감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방안이 뾰족한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 장동길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언론매체 홍보 및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자료 더 준 걸로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방송사 11억, 신문사 19억, 인터넷 1억, 통신사 1억 6,500, 이거 세부적인 것 좀 해 주시고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매월 한 2억 7,000 정도 쓰는 거 같아요. 맞죠?

○ 장동길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언론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 장동길 위원 적은 것 같아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 거 같은데.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 장동길 위원 교육급여 지원이나 학비 지원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대상자를 보통 읍면동 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건대 좀 홍보가 미비하고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사업 있죠?

○ 장동길 위원 내년도 보니까 신설학교가 90개 교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29개 교만 선정돼 있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60개 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중에 차후에 하시나요?

○ 장동길 위원 고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교육1국장님.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로사항하고 개선책을 한번 주문드리려고. 지금 자유학기제의 관심이 수업이 아닌 진로체험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과다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과중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불안감,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 송낙영 위원 특교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체험처의 질 관리가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활동을 통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지원, 참여가 부족하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좋은 업적이고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 같은 데는 오디세이가 있나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거기는 고1 때 하는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진로탐색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해 주죠. 이게 맞는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전면 재구성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점도 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개선책이라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외부강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교육지원청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예산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후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끝날지 그런 우려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게 있는 거죠. 학교 밖으로 내몰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학원으로 간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직업별 진로체험센터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체험처 관리와 사전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대상 연수의 지속적인 실시, 학부모 대상 평생강좌 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노력해서 교사와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학부모지원단 이런 구성을 통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서 애로사항하고 개선책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

○ 송낙영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75% 정도가 도서관 이용이 맞죠?

○ 송낙영 위원 지금 16개 세부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 지원업무, 독서진흥,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확충ㆍ자료정리, 도서관 정보화, 물품관리. 물품관리 이런 건 거의 다 책이나 이런 부분이죠? 도서.

○ 송낙영 위원 어디에 많이 치중돼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

○ 송낙영 위원 있는 측면이 아니고 그게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아까 평생교육학습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뭐예요, 그 주목적이?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활성화가 어떤 뜻이냐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목적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 갖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도서관 기능의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거기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 송낙영 위원 여기에 있는 부서운영비, 여기 한번 다 보세요.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다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건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안 된다?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교육이 많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문제는 돈이죠?

○ 송낙영 위원 그렇죠?

○ 송낙영 위원 자구노력을 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1부 주세요.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 CCTV 관련해서 다시 좀.

○ 임두순 위원 요청한 자료 이렇게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립이 교실 내의 CCTV 설치율이 2%고 사립이 78.5%예요, 주신 자료.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게?

○ 임두순 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그런 요구를 안 해서 설치를 안 해 준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 정보 주체가 누구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겠네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유치원 원장들은 구조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10명 다 물어보면 CCTV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임두순 위원 뭐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해요, 학부모들이?

○ 임두순 위원 아니, 의외로 반대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조사해 보신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과장님, 이거 학부모들이 CCTV 설치하는 걸 반대해요?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임두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개인정보라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설치해 달라는 건데 학부모들이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병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 관리주체가 학교장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학생안전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초ㆍ중ㆍ고는 학생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치원생은 유아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CCTV까지. 그런데 외부에는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학교장이 관리하니까 학생안전과? 제가 교육청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학생안전과가 맞죠?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 임두순 위원 그걸 논하기 전에 사실 이 CCTV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학부모는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유치원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학원장들이 좀 꺼리는데요. 그건 보도가 나서, 신문보도 나고 뉴스에 나와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 임두순 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특교금으로, 이게 보니까 한 40만 원 하네요, 고화질이라는 CCTV가.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20만 원씩 특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도 보니까 유치원에 영상처리기기 설치비 해서 공립은 41대 그다음에 사립은 1,102대, 그러니까 뭐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설 관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병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따 정회시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우리 과장님이랑, 이게 아동학대 건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 내용? 유아교육과장님이 이거 다루…….

○ 임두순 위원 아동학대.

○ 임두순 위원 네, 유아.

○ 임두순 위원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거 해 본 적은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실태파악.

○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 이거 제가 제안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지만 병설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받은 민원도 병설이고. 그래서 이건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긴 뭐하고 이따가 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논하면 되고. 특교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CCTV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 좀 해 보세요. 병설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얕아요. 2% 대 80%예요, 유치원 CCTV 관련해서. 지금 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예산으로 편성 못 합니까? 이거 다른 거에서 감액해서 이쪽으로 넣어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할 용의도 없어요?

○ 임두순 위원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특히 학생안전과에서 초ㆍ중ㆍ고에다가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건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학생들 간의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 내용 아니야, 학생들 간의 폭력이나 뭐 이런 것.

○ 임두순 위원 어쨌든 폭력ㆍ범죄, 학교 안에서 누가 와서 강도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 어린이집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끼리 폭력입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육교사와 아이들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ㆍ중ㆍ고 정도 되면 다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죠. 누리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현안이 많지만 정말 병설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CCTV 전부 설치해야 된다. 20만 원씩 해야 얼마입니까? 사실 다른 데서 이거 한 몇 억만 빼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기조실장님,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임두순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논란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 임두순 위원 기획관님!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법률적인 문제. 이게 객관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지금 설치 왜 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설치를 왜 했냐고요?

○ 임두순 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럼 이거 왜 설치했느냐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임두순 위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거부 안 하고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은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이따 민원관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도자료로 내서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병설유치원 문제가, 물론 비단 병설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사립유치원도 문제가 있어요. 있으니까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병설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병설유치원은 사립이랑 틀려서. 그러면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사립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병설도 거의 같은 비율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높이려고 그러는데 2% 대 80%입니까, 이게? 이게 높인 겁니까?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지금 전원합의 말씀하셨는데 전원합의하시는 합의체에 들어가신 분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회시간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간 CCTV 설치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충족이 됐지만 병설유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방과후 무슨 사업 있죠? 유치원 방과후사업.

○ 임두순 위원 유치원 방과후사업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은 쭉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유치원 방과후사업 사립ㆍ공립 다 하는 겁니까, 이게?

○ 임두순 위원 다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 방과후사업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에 애들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늦게 퇴근하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CCTV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 이거죠, 병설이나 사설이나.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실이요. 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밖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유치원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사고가 나지 밖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병설유치원이 아이들이 끝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 대개 학원버스가 와서 단체로 데리고 가는 거 아시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쭉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그때 선생님들이 관리를 합니까, 학원버스가 와서 데리고 갈 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보고만 받아서 알고 있는 거죠? 직접 이렇게 파악해 보신 건 아니고.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몇 군데 있으니까…….

○ 임두순 위원 그것도 관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CCTV 설치는 방안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줘 보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학대 자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너무 깨끗합니다. 2015년도에 31개 시군에 딱 두 번 사고가 났다는 내용인데 이건 겉으로 나타난 내용이고 실제는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보고가 안 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낸 것도 있을 거고. 이거 실태파악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 임두순 위원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도 실태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있죠?

○ 임두순 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이거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금만 더 하세요.

○ 임두순 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5개 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미설치된 학교가 5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 임두순 위원 미설치된 5교를 설치하겠다?

○ 임두순 위원 그럼 말을 바꿔서 써야죠.

○ 임두순 위원 이렇게 되면 설치 안 된 학교는 5개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 임두순 위원 5개 학교 보니까 1억 6,000씩 해서.

○ 임두순 위원 8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산출근거 한번 줘 보시고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이걸 선정, 그러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5개 학교에 사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미설치 학교를 선정하실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학생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장애인용 승강기라는 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엘리베이터 수요조사를 다 해 보셨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학교 수요조사를 전부 다.

○ 임두순 위원 한 게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시고요.

○ 임두순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학생이 있어야지만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학생이 없으면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있는 학교가 우선이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학생이 없지만 승강기가 필요한 학교도 있다는 이런 내용은 확인되셨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에 오래된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데 4층짜리 교사가 있는데 출구가 하나예요, 내려오는 쪽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가 있는데 내려오는 출구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저학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장애인학생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출구가 하나인데 화재가 났을 때 통로 하나로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임두순 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물론 장애인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한 승강기나 또 저학년이 사용하는 그런 교사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임두순 위원 여건이?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내용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제가 오전에…….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계셔서 조금 이따가…….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리모델링 총사업비 규모하고요. 이게 몇 년간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데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기획단 사업설명서 108쪽 참조하시고요. 교육자원봉사 운영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시군별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근데 지역자원봉사센터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이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추진단체도 틀려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청 소관 따로, 교육청 소관 따로 이렇게?

○ 박용수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사업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사업의 세부적 특징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든 사업 산출기초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교육자원봉사 운영, 꿈의학교 전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강사수당 이거 다 들어가야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강사를 누구로 하시는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강사수당 총액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박용수 위원 지금 말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세 가지 사업 있죠?

○ 박용수 위원 교육공동체, 꿈의학교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별성ㆍ특수성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거기 보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협력, 지역공동체 구축에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지역교육 혁신활동. 꿈의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 그러니까 이게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외에 왜 굳이 마을교육 공동체기획단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도청에 이어서 우리 교육청까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산심사ㆍ심의가. 제가 도청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복잡하죠, 이게 예산심의라는 것이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건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각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짤지, 또 그 이외에 교통ㆍ철도ㆍ버스ㆍ도로 어떻게 입힐 것인지, 또 우리 관광ㆍ문화의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서 엮어서 도민들의 생활하고 어떻게 커넥션시킬 것인지, 또 우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제과학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농촌 어떻게 할 건지, 생태환경 어떻게 보전할 건지, 소외계층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등,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도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학적인 부분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책적 수단이 뭐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집행의 출발점이 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가 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정의 정신이 뭡니까? 일방적이 아닌 서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서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한단 말이죠. 예산수요자들의 변화욕구가 매일 변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추진하려면 잉여의 자금이 있어야 돼요. 결국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들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조직이 방대한 건 아닌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없는 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 대규모사업 같은 것들 신중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슬림화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하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교육청 마찬가지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우리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고정비 다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지역과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교육의 방향 또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어떤 법리적인 공방을 다 떠나서 내국세 비율을 좀 높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도청심사 할 때도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라는 것들, 우리가 자주재원 까먹는 그러한 재원들에 대해서 국비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원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교육부는 당연히 오케이하겠죠. 저희 건교위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상 정책에 대해서 오케이합니다. 결국은 기재부가 틀어쥐죠. 기재부의 정책수단이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364조 원 되는 예산 다 찢어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것도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용,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설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기준재정수요,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보정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학생 수로 하느냐, 학급 수로 하느냐, 교원 수로 하느냐. 근데 그런 것도 지방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똑같은데 전부다 그냥 기재부에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 경기도,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하고요.

우리 교육청에 마지막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교육청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서 중복되는 거 유사되는 사업들 과감하게 슬림화시키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지금 2조 얼마가 넘었다는데 내년은 3조 5,000억으로 치달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 저는 나중에 다 부메랑 돼서 도청으로 또 옵니다. 그런 문제, 아까 얘기했던 사립학교 재정 법정분담금에 대한 문제, 거기를 어떻게 또 스펀지 역할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엊그저께 얘기했던 BTL사업 평가체제에 대해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또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명퇴 교원에 대한 예산확보 같은 것. 또 석면, 그때 보도자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해 물질 제거할 수 있는 예산확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핵심이 이거인 것 같아요. 교직원들, 여기 계신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하 일선의 선생님들 또 교육행정직들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세대 교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여태까지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해야죠. 힘을 합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뒤에는 학부모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대한민국 거의 다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들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죄송한데 안 보여서 그러는데 좀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 이정훈 위원 우리 꿈의학교사업에 대해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이번에 됐죠?

○ 이정훈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관련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14년 4월 4일 날 한국문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5년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로 받으신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조례를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바꾸고 최근에 바꾸신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내년 사업비가 20% 정도 해서 37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나머지가 경기도하고…….

○ 이정훈 위원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 그걸 매칭사업을 하는데 재정을 매칭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작년도부터 꿈의학교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부터.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하고 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꿈의학교가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과후라든지 진로학습이라든지 그런 중복사업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차별화 두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학교시설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체적인 것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조립식 건물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게 많아요.

○ 이정훈 위원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요. 600평짜리도 있고 막 350평짜리도 있고, 이게 일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은데.

○ 이정훈 위원 그 당시만 해도 관리계획을 받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 절차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근거로 건물을 지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도면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면을 자체에서 그려서 그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자체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상 전혀, 이게 문제가 됐었을 텐데.

○ 이정훈 위원 오래전, 2008년도도 있고요. 국장님, 2008년도도 있고 12년도짜리도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그러면 이거 공사비를 어디에서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거 공사를 했으면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걸 재정을 지원해 줍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거의 공립학교인데. 이게 참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적으로. 저는 무허가 건물이면 단순하게 조립식 판넬이라든지 어떤 창고개념으로 해서 무허가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무슨 교실, 교사동도 포함이 돼 있어요.

○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허가로, 그것도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지어서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교육청에서 받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이런 비용이 600평 같은 경우면 평당 300만 원만 기준으로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재원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의아스럽다, 문제가 있다.

○ 이정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관리계획 변경을 이제 축소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위임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 절차를 밟으셔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없애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과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걸로 다 허비를 하게 됐네요. 아까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법령상에 대해서 하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 방성환 위원 법령상 쟁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선 본 위원이 아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이 된 부분, 우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개념이나 이런 거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 방성환 위원 그렇죠? 반영이 돼 있죠?

○ 방성환 위원 어쨌든 반영이 됐고 그 교부금으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건 맞죠? 8조 3,000,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럼 그다음 단계가 이제 편성을 하느냐, 편성이 의무적이냐 아니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다음 단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편성이 법률적 의무냐, 그러면 의무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교육청에서 얘기해 보세요. 왜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는지. 법령상 근거에 어떤 것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끝났잖아요. 보통교부금에 이미 반영됐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반영이 돼서 8조 4,000억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점으로 차후에 해결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총액을 늘려주세요.

○ 방성환 위원 내국세 예측이 잘못됐다. 아니면 내국세가 20.27%니까 25.27%로 올려라 하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반영이 됐잖아요. 올해 2016년에 그리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답을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질문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편성의 의무가 아니다. 편성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걸 여쭤봤잖아요. 그걸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다른 대답을 하시죠?

○ 방성환 위원 법적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과장님!

○ 방성환 위원 법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편성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에 대한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얘기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교육교부금법 1조에 교육기관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예산의 범위 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재원이 명시돼 있어요?

○ 방성환 위원 하나씩 얘기하자고요, 교육기관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맞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똑같이 비유를 한 번 할게요. 3세에서 5세의 동일한 2명이에요. 2명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있고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기관이란, 일단 교육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 실질성을 갖고 교육에 방점이 있는 거지 기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세에서 5세가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는데 똑같은 공통교육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리과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는 보육기관이니까 교육이 아니다. 거기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통의 교육을. 그러니까 우선……. 서로 주장입니다, 이건.

○ 방성환 위원 저의 주장은,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논거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대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고 영유아교육법에도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 방성환 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여기서 주장하는 게 왜 시행령으로 했냐고 하지만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에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해서 정하는 거지, 시행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도 근거가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시행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같이 논쟁을 하시려고 다 공부해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시행령에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 방성환 위원 개정된 시행령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시행령도 모법인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모법에서 구체적 위임을 했잖아요. 보세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반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지가 있는 거고 명확한 해결은 이게 문제가 되면 법원이라든가 헌재를 가든가 거기서 판단하기 전에는 이 법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보육기관은 여기서 논쟁을 끊고요. 그럼 의무지출을 하게 된 부분을 얘기할게요. 의무지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법 위반과 위법으로 전제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 방성환 위원 우리 법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그렇게 엉성합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의무지출경비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법에 지금 엄연히 개정돼서 있는 건데 그걸 위법한 걸로 전제를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확정돼서 간다면…….

○ 방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의무지출경비를 우리는 편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럼 하나만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게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편성했습니까, 그런 법 위반이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논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논거는 우리는 교육권 침해와 자치권 침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해서 우리는 의무지출경비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첫 번째 논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건 교부금밖에 없어요. 지금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시행령,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편성한 운영 시행규칙 있죠? 모든 법이 교육으로 보고 여기는 의무지출경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도 교육을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교부금법 이외의 법도 실존하는 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부, 행안부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정비란 말이에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걸 편성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위법이야. 교육기관 아니야.” 그런 단정적인 판단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하고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총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더 건의하기 전에 우선 어린이집 반, 유치원 반 하겠다. 그다음에 노력은 지방채로 더 가져오고요. 또 국고를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불용액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자구노력, 이렇게 해서 올해 메꿔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전액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원하는 법 체계가 위헌,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네.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유아교육법 자체에서도 시행령에 1호 유치원, 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유아교육법에서 들어갔다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게 효력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겠어요? 다시 한 번 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동일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3세에서 5세가 어린이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아기가 있어요. 똑같이 4살이야. 1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1명은 어린이집에 다녀요.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 그런데 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의무지출로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법을…….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리하시고요.

○ 방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늘 이러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에요.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논쟁할 저기가 없고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도 다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또 우리가 계수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같은, 우리가 경기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 위원님들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방성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야 될 이 시점에 법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쉬운, 그래야만 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누리과정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전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표를 보고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제가 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리과정 관계법령에 대해서 봤는데 너무나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는 거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부서에 상관없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정리가 쉽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써 봤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관은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건 보건복지부로 돼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라인부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이 있는 거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안에 영유아보육법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요. 전 이런 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치근거인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실국이 짬뽕되고 환경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는 시설환경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교육위원회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가 다 짬뽕으로 돼 있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발단은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재원부담, 다 좋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제일 근본적인 건 돈이겠죠. 돈만 많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재원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재원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돈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경기도에서가 아니라 시군에서 책임져야 될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 몇 %가 짜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쉽게 정리를 하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재원부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라고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해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기관님, 너무 목청 높여서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도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목청 높이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건 가난한 경기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뽑아 봤는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칸에 있는 것이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조문 근거입니다. 위에 2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단어풀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1조 목적에, 이게 근거로 돼서 돈을 주라는 것이겠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아까 계속 읊으셨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 국가가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하기 위한 시행령이겠죠? 그런 설치근거에 기초를 두고 저희는 시행령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먼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아까 반복되는 건데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제1항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이라고 생각하는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죠. 이 근거를 따라야 되는 유아교육법 안의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유아교육 무상지원의 대상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인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유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는 이 안에 유치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밑에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안에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유아교육법이 아닌 옆집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대해 제공받는 유아의 규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항에, 법적인 그 근거조항에 보면 어린이집은 동법 제24조1항에 위임한 무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무상교육을 해라. 누리과정예산을 해라라고 이제 시행령을 만든 그 안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제3항 어린이집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보호자에게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관에 대한 것은 쭉 설명이 돼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상보육을 하느냐 무상유아교육을 하느냐, 교육이냐 보육이냐, 복지냐 교육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희들의 기본 마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3세~5세 아이들에게는 다 무상교육을 해 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해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가 헷갈려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교육부 안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또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볼 때는 이 재원을 만들고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처럼 세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에만 주게 되어 있고 극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셔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가 비하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면 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저는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여러 기관에, 그 외 여러 기관에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전담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처럼 그런 비슷한 동네에서 그룹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식의 교육현장도 다 해당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임시방편처럼 만든 이 시행령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하지만 지금 너무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학교교육 못지않게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학원에 대한 교육도 똑같이 우리 정부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저희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근본적인 것은 돈이 다 있다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 또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시작하셨다고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취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갖고 있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유치원을 반을 할 것이냐, 1년을 할 것이냐, 보육어린이집과 반 반씩 나눌 것이냐,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반 반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전국 시군의 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시군으로 떠넘긴 이 마당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근거를, 아까 교육청에서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다하겠지,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셨던 거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돈이 있으면 주겠다, 안 주겠다 그건 국가에서 얘기해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책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법적인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몇 분은 아실 거고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쭉 짧게 읽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부전문가에 의해 자문 받은 결과 14년 10월 1일 날 받았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의 자문위원에게 받았고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 할 거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면 자문이라는 걸 왜 받겠습니까? 교육기관 내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위임한 무상의 내용인 범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그 재정확보를 타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자문위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겁니다. “제1항은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영유아법,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법 제24조제1항에 위임한 무상의 내용의 범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 번째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부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하위법령인, 하위법령이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6. 유아교육비 범위에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명시하고 공통 보육과정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충돌된다고 할 수 있음” 네 번째 한 분만 애매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정돼서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보육료 지원이 입법 목적을 위반한다고 볼 수만은 없음”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음”이라는 자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자문위원은 위법하다고 판정을 했고 한 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근거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자문을 구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이런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도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시행할 수도 없고 국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충돌된다, 위반된다 해서.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그거 앞장서서 할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 잘 서서, 아니면 내가 어떤 부모님이 나는 어디에다 넣어주고 나는 어디에 넣어줬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고 그런 불평등한 데서, 대한민국이 그런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 법을 개정해 주셔야죠. 법을 개정해 준 다음에 그걸 따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기존 이전에 국가에서 내려 보낸, 국가에서 정책을 펼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시행한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재원마련이 어렵고 국가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 정책을 수정하든가 그 정책을 반환해서 거둬들이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서 전쟁 아닌 전쟁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리고 외면하듯이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내후년에 교육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교육감님 비롯해서 반성하시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오게끔 만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책임지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걸로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사건ㆍ사고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립학교 21개 교와 함께 30개의, 공립학교 9개 학교가 있고요. 보면 차량 수와 같이 통학차량 보조원 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 보조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탑승을 같이 하시죠? 미니버스가 됐든 봉고차량이 됐든 아니면 대형버스가 됐든 똑같습니다. 1명씩 탑승하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도 투덕투덕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위험의 소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들이 탑승하고 있는 이 대형버스조차도 똑같이 통학차량의 보조원 수가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안에서 사건ㆍ사고가 나고 그 보조원 분들이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사고 나고 나서 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재원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랑 다른 자료를 주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걸 겁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싸워서 다치고 그러는데 보고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 것도 서럽고 속상해 죽겠는데 차량 안에서 얻어맞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표현도 못 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냐. 그런데 위에 계시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사건ㆍ사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죠. 대안 만드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같은 논조라고 봅니다. 물론 CCTV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이 당한 상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사립은 나쁘고 공립은 좋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준, 그런 선입관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강하게 답변하셨죠.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책관님은 답변하실 때 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내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임두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도 그것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기 보다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권보호 중요합니다. 저도 강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현장에 있던 사람이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이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애아이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관님이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그런 취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딱 1분만 쓰십시오.

○ 방성환 위원 1분이면 딱 끊겠습니다. 마지막 저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우선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니까요. 아까 국회 법제사무처의 자문위원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ㆍ제도적인 부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단정적인 판단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는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편성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은 교육부 소속이죠? 기조실장님.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래도 자원이 교육부 자원이신가요, 아니면 지방공무원이세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돼요, 안 돼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부 방침은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 김동규 위원 아니면 계속 경기도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부 가지 마시고 경기도에 계속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상위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어린이집 교육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정의를 보면 제2조에 그 법을 해석해 놨습니다. 특히 영유아교육법 제2조 규정, 유아교육법 제2조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을 보시면 시행령과 상위법에 대한 법률을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법이든 교육법이든 다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교육의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건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세우자는 건지 답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어린이집 세우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고 세워야 되는데 법적 근거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면 예산을 편성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지금까지 이틀 동안 하고 또 내일부터 소위를 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지 또 나중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된 건지 저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법,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 국회에도 있고 또 교육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인 법해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간단하게 하면서 자꾸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 법도 2014년 11월부터 해서 15년까지 계속 세 번, 두 번 계속 바뀌어서 용어정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법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와 그거에 대한 방향 설정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청사의 활용도 방안으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 청사 활용도 방안 없이 11개월째 방치한다 해서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부청사 활용안에 대해서, 이거 북부청사를 20억을 하게 되면 이 청사관리와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지부터 그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고 관리책임하고 이걸 청사관리, 전기세도 내야 될 것 같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우리 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을?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문을 열게 되면 이 관리책임이 다시 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건지 아니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로 꿈의학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을 줘서 애들이 거기서 꿈과 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일부 한 층만 사용하고 또 한 층은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한 총괄을 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할 건지 또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 서로 주인은 없고 그냥 한 방만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사관리 운영비에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이 모든 운영책임에 대한 것을 다 갖고 거기에 또 보완이 된다고 하면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에 있는 진로지원센터도 북부에 하나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 방을 더 보완하고 또 한 층에는 청소년인터넷, 그래서 정말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과 마을과 모든 걸 할 수 있게 가능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렵게 20억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늬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 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어우러져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 층만 쓰고 나는 여기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단에서 다 하고 그것에 대한 전달체계와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 3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5분 주신다고 그러더만 2분 깎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어린이집은 예산편성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6개월, 6개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 예산하고 나눠서 쓴다고 생각을 해 보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나눠서 6개월씩 편성을 해서 하고 나면 그 6개월 후에는 경기도 교육청 대안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유치원도 어린이보육, 6개월 후에는 그냥 지원을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네요?

○ 안혜영 위원 이런 상황을 유치원, 보육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 안혜영 위원 6개월 받고 나면 6개월 후에는 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대란을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액을, 어느 한 기관에 전액을 부담을 하고 어느 한 기관에는 전액 부담하지 않고. 그러고 그걸 나눠서 반반씩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반반씩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논쟁의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논쟁의 초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진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학부모님도 똑같이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이 논조가 이상하게 흘러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에만 주고 보육어린이집에는 주지 않는 것이다. 법적인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이나 법은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교육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건물 다 팔아치우고 학생들 화장실, 신설학교도 하나도 못 짓고. 그런 게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행령 고치고 법 고쳐서 대안 만들어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 내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긴 시간 논쟁을 해서 좀 지쳤는데요, 그래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을 합니다. 어쨌든 없는 집에 싸움이 난다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는 꼴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 돈을, 살림살이를 하려면 그 살림살이에 맞는 계획과 정책과 재정을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은 따로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 놓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이런 속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15년도의 계속 본질은 우리가 계속 앵벌이를 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의 항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라는 게 이를테면 학생들에 대한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되는 교육정책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앵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교육체계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의 아우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의 본질을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총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자칫 잘못 변질돼서 이를테면 정책을 세운 사람과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다르면서 오는 그런 속에서 이를테면 어린이집 예산을 세워야 되냐, 유치원을 세워야 되냐, 반반 세워야 되냐 또 다 세워야 되냐 이런 논쟁으로 왜곡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깐 오늘에 오는 이 논쟁의 본질은 교육재정의 총 파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총량을 어떻게 높게 만들 거냐. 우리 경기교육 계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고 현재 명확한 것은 우리는 앵벌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할 수 없다는 본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앵벌이하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교육재정이 부도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논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투쟁이 진행돼야 되고 의회도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관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루한 논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독 및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5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서진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하고 12월 14일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