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회의 참석으로,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8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2건의 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96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457쪽 기후대기과는 2014년도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의 국비 이자 반납분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8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 북부환경관리과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의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780만 원을 포함 1,9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는 2건의 연구용역이 2016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 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4,0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부터 11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7%, 14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9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은 15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00만 원을, 보조금은 8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7%, 159억 800만 원을 증액한 1,12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60쪽부터 1166쪽까지로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61쪽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15억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망환경기업 발굴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에는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을 계상하였으며 1164쪽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전년 대비 국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를 신규확보하여 생태놀이터 네 곳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쪽부터 1173쪽까지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8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시범도시 육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입니다.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시설물을 제외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되어 전년 대비 2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는 국비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비 1억 원,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를 신규확보하여 국비 4억 원에 도비 4억 원을 매칭하여 총 8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부터 1177쪽까지의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4쪽 환경안전포럼 개최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5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부터 1184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3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1억 1,1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였고 용인과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비로 각각 4억 7,900만 원, 12억 8,500만 원을 국비로 신규확보하여 총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 평택 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는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비로 116억 2,000만 원을,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로 28억 원을,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로 108억 7,500만 원을, 양주 여열활용을 위한 발전설비 증설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1181쪽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에 8,000만 원을, 1182쪽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1183쪽 학교 내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사업에 1,000만 원을, 사업장폐기물 컨설팅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여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사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5쪽부터 1187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전년도 5억 6,0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186쪽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88쪽부터 1190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은 전년도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관용차량의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1189쪽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기능이 저하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점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2조 9,824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21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7,72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129쪽 폐기물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에 2,730억 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132쪽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4,265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쪽 환경보호 일반분야 중 환경정책기반 구축에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3개 사업에 73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1쪽입니다.

먼저 195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9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연도 말 현재액은 188억 1,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게 되어 2016년도 말에는 39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48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55억 8,0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40억 원, 예치금 회수 102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155억 8,000만 원으로 기존융자금 이차보전 4억 5,000만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45억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1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 2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02억 7,000만 원입니다.

20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말 예탁금은 4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102억 7,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5년 말 대비 39억 5,8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847억 410만 원 대비 1억 8,950만 원이 감액된 845억 1,46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보조금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 1억 8,166만 원이 감액되었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784만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962억 6,965만 원 대비 1억 9,342만 원이 감액된 960억 7,62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 1억 8,166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1,176만 원은 2개 사업장의 가동중지 및 폐쇄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2,500만 원은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착수가 연기되었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1억 4,063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환경국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841억 8,652만 원 대비 150억 4,302만 원이 증액된 992억 2,954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111억 6,101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등 6건에 155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307억 5,583만 원,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16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3억 3,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1억 50만 원 등 49건에 837억 2,7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960억 5,068만 원 대비 159억 7,968만 원이 증액된 1,120억 3,036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증가사유로는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116억 2,000만 원,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108억 7,5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의 유망환경기업 발굴 3억 3,900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추진 4억 9,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푸른경기21 추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이고 1,000만 원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1억 원은 경기ㆍ안산ㆍ시흥 등 3개소의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 환경기술 지원 그리고 환경교육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25억 원은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및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그리고 파주 감악산 힐링로드 그리고 양주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설치비를 국비로 계상한 것이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1억 2,500만 원은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1억 4,500만 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명지산 외 1개 지역에 주민감시원 및 숲해설가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1억 9,175만 원은 국내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인체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17억 원은 포천지역의 생태축을 연결, 복원하는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6억 원은 시군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유휴 자투리땅에 소규모 자연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17억 3,124만 원은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2만 6,788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 그리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억 1,028만 원은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5억 2,400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녹스 버너 240대의 설치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9억 6,000만 원은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노면청소차 8대 구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1억 5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184대, 천연가스청소차 10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3억 3,20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306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277기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지원 3억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0대를 시군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이며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1억 원은 법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 27억 480만 원은 1,400개 건축물의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 국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억 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시설아동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100억 4,491만 원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8억 8,7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7억 5,000만 원은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환경부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1억 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8억 원은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캠퍼스 조성 1억 원은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캠퍼스를 도내 74개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억 원은 악취방지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으로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고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2,223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다시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1억 5,000만 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5억 2,500만 원은 폐기물 비산 유출 및 누출 우려가 높은 오픈형 트럭을 탱크로리형 등 밀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재활용 동네마당 2억 원은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장려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1억 1,100만 원은 남양주와 구리시의 광역시설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사업 1억 2,000만 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 예산이고 쓰레기 소각시설 대보수 17억 6,4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해 주요시설 보수가 필요한 용인소각장은 4억 7,900만 원, 광명소각장은 12억 8,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8억 9,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택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26억 8,000만 원은 GRI 정책과제연구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헌옷, 소파 등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고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16억 2,000만 원은 자체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평택-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광역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108억 7,500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평택-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양주 여열 활용을 위한 발전설비 교체 13억 5,000만 원은 저효율 발전기를 고효율의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 8,000만 원은 업사이클 제품 전시 및 나눔장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된 것이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5억 1,359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 조성 1억 원은 기존 생활환경복지마을을 보완하여 자원순환 개념을 접목시켜 재활용품 판매구축 수익모델 마련으로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마을대학 운영 1억 원은 환경교육 중심의 체험형마을 만들기와 주민들의 자기주도 환경학습을 통해 마을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3억 원은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180개소 영세업체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은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정보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총 48개 사업 562억 9,261억 원으로 이 중 22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118억 6,878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잔여 26개 사업에 대한 도비는 부담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소각시설 보수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비 미지원으로 시군의 사업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 중단 또는 공사의 장기화가 우려되므로 도비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3억 807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207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등 3건에 9,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8억 5,597만 원 대비 7,148만 원이 감액된 7억 8,44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은 시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화산단과 주거지역 사이 그리고 간선수로변 등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1억 4,320만 원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및 홈페이지 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6,430만 원은 안산ㆍ시흥 산업단지 내 39개 폐수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억 4,000만 원은 현재 운영 중인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이 7년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교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9,0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산 및 시흥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현재 188억 1,35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5,263만 원, 지출 53억 1,090만 원으로써 내년도 말 기금총액은 39억 5,826만 원이 감소된 148억 5,52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102억 2,78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 그리고 기금 직접융자금회수수입 9억 2,674만 원, 이자수입 4억 589만 원, 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개선사업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4억 5,490만 원, 직접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45억 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 2억 5,000만 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평가회 6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02억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됨으로써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188억 원으로써 연간 44억 원을 지속융자로 한다고 가정할 때 4~5년 후에는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환경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건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안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 4ㆍ5종에 대해서 위탁한 부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건 시하고 일단 협의해서 현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증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단사업소하고 4ㆍ5종에 대한 이관부분은 협의가 다 끝나서 이관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안산하고 시흥에 9명, 10명 해서 지금 20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이관이 됨에 따른 인건비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하고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계획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사이클플라자 전시회하고 또 이런 업사이클 관련되거나 아니면 재활용 관련된 나눔장터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내에는 코오롱 같이 이쪽에 이미 기이 진출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하고 또 디자인 쪽으로 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 또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나눔판매도 해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 플라자 착공과 동시에 붐 좀 일으키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회의해 보면 경기도가 여건이 좋은 데 비해서 타 시도는 여건이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이와 동시에 플라자 착공을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한다고 하면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단독주택 배출체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간헐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회의도 하고 시군 과장급, 팀장급 회의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재활용동네마당 이번에 국비 2억 원을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확보했는데 그 외에 우리동네수거함이라든가 내집앞쓰레기통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설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한 54개 지역이, 13개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단독주택의 배출체계를 개선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가 금년 2회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계획으로 있고 연내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시군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고 저희가 시군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3개 시군에서 금년 내에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2회 추경에다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 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연내에는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 그 문제는 실링문제가 본예산에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았던 거고요. 금년에 그래서 그 외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기타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하고 예산에서 도내 골프장 사용량이 20.3㎏ 되다 보니까 전국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량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자발적으로 골프장을 접촉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금년에 28개소를 했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잔디연구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지도도 하고 코칭도 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신력 같은 거 그리고 또 도에서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상장이라든가 인증서에 대해서 저희가 현판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사장님들도 출퇴근하시면서 ‘아, 우리가 이거 자발적으로 협약해야 되는 데니까.’ 그 현판 보면서 그래도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판을 하게 된 거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부…….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골프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 외라든가 이런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도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CEO를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익광고 집행기준에 의해서 유가부수에 따라서 언론매체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일부 상ㆍ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 부분만 일단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 계약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700만 원만 남아있는데 이게 작성기준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 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104대 보급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15년도.

○ 환경국장 류광열 15년도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37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작년에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도비 반영을 조금 노력은 했는데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각각 개별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별구입에 대한 보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전기자동차가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완속충전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가 도내에 한 57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으로 해서 의사가 있는 시군하고 그때 제주도 연찬회에 갔다 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급속충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차종이 1종 있는데 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600~6,000 사이 정도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가 1,500에서 금년도부터는 1,200으로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비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원시는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수요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306대 중에 시범도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충전기를 지원하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하고 수원인데요. 거기에서 한 100대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공공부분하고 일반수요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제주도는 금년도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제주도 양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많이 틀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3억 세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환경부에서 3배 확보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로 치면 단일지역 1개 시 정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을 이번에 예산은 3억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관심 있는 시군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좀 확충하는, 급속충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여건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확충해 나가서 이걸 좀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보다 3배 정도 보급량을 늘리면서 단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공급단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구매발식 하는 부분 또 도차원에서는 시범도시 외에 일단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은 현재로는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을 어쨌든 해 보고요. 거기에 200대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사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그날 제주도에서도 회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그런 환경개선, 전기인프라를 보급하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거기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도비가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신청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는 법정관리시설 외에 실내공기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시군에서 직접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지만 8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시군에서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2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기준초과시설은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나왔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 주로 환기문제가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초과되는 데는 환기를 좀 하고 그러면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법적 규모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5개에 의해서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하고 VOC하고 일산화, 이산화,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햇살하우징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연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국이라든가 이런 데 복지사업 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 검토해서 하여튼 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시군마다 100% 위탁은 아니고 간단한 건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는 시군이 좀 있고 대여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저희가 직접사업 할 때 구매한 건데 시군별로 실내공기질 관련된 업무 하면서 확보가 안 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여도 해 주고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또 최근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실내공기질사업 시군 매칭하면서 8개 시군밖에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군 관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저희가 부품교체도 하고요, 내구연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일부 교체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요,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대여도 해 주고 저희도 직접 또 필요하면 쓰고 이런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거기는 정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도, 환경국이 실내공기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도 장비를 어느 정도 간이장비라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안산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안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은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3,000만 원. 원래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30 대 70 비율로 도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시비 전액부담으로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660만 원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업은 일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예산실에서. 그래서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침에 반영돼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군 50% 부담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 사업이 일부는 저희가 동절기에…….

○ 환경국장 류광열 밀렵단속이나 이런 건 일부 잡혀 있습니다.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피해방지 측면에서 사업들이 반영이 됐는데 도차원에서는 별도로 피해방지를 위한 수렵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렵단속하기 위한 예산은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8대 내려 왔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도로에 먼지가 쌓이면요, 차량이 날리면 이걸 재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노면 청소도 하고요, 어떤 건 물을 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차량장비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면 청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살수 해 가지고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를 쓸려 내려가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먼지 자체를 흡입하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사실 시군에서 신청하는 만큼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32대밖에 안 되고 저희 도에 8대 배정됐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건 29대 사실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우선순위를 좀 둬서 저희가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터널은 안 하고 일반도로만.

○ 환경국장 류광열 터널은 제가 알기로 전문청소 할 수 있는 그런…….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재비산먼지는 일단 도로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서 날려 가지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한도액도 높여 주시고 또 도비 부담률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억 원에서 금년에 동일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악취지역을 악취관리지역 외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추경 전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수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그때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발의하셨을 때 그 당시에 수요 파악한 건 160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3개년을 목표로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부지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되다가도, 시군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단 수요파악을 하면서 현재 연도별로 확보해 나가면서 14년도, 15년도 오면서 일단 시군에서 수요신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폐비닐을 포함해서 재활용정책이라든가 쓰레기감량화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을 좀 더 독려하고 또 부지 확보문제로 인한 시군 내에서의 주민 관련문제도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12개소로 줄긴 했는데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정책 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거창한 계획들을 국가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유료화정책도 정부정책은 병행을 하는, 민자사업을 끌어들이든가 이런 정책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130㎞밖에, 그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직 몇 년도까지라고는 딱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정책기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200으로 줄이긴 했는데요. 검토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국가에서는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가격차가 나는데 국가에서 과연 일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아직 결정 난 것 아닙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시 한 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릅니다. 57쪽에 있는 충전기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 완속충전기를 제조업체에서 예전에는, 금년까지는 보조방식이었는데 제조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의 시범사업은 급속충전기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정책이라든가 도비의 보조금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그러면 확대를 좀 해서 보급을 도차원에서는 좀 지원하자라는 정책으로 접근한 거고요. 그중에 급속충전기 수요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전기자동차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요. 다만 그 지원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

○ 환경국장 류광열 없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국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급한 건 시범도시사업을 한 게 충전기문제 이런 인프라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걸 촉진시켜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거냐의 정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기술력을 제고시켜 가지고 R&D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기반적으로, 산업기술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구매수요층을 늘려나가는 정책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환경부에서 했었던 정책들은 보조금 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는 개별에 대한 보조금정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단절이 되거나 하면 전기자동차정책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산업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도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다만 그런 의지가 강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액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사업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갖자라는 게 보조금정책 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양 투트랙으로 같이 보조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제도개선이 병행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요. 다만 정책방향은 그런 측면에서 …….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정확히 전달하셨고요. 위원님이…….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외영향평가라든가 위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사업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사실…….

○ 환경국장 류광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대상사업…….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은 실제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시군에서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계속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환경국장 류광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선별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하는 36개소인데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작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195개소가 노후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은 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업활동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한번 마련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생각보다 많이는 못 가봤고요. 다만 현안이 되는 데는 좀 가봤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백연 냄새는 사실 못 맡아봤고요, 굴뚝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백연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백연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유해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백연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업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악취도 나고 또 하얀 연기가 오르기 때문에 저것이 유해한 대기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악취도 제거하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조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백연에 대한 방지사업 또 감소시키는 시설개선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환경부나 기재부에 설득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좀 우선순위가 밀려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비 확보도 노력하려고 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백연 관련된 것은 마지막 예산확보 순간까지도 노력을 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사업내역을 보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좀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행자부 지침에 있지 않은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해 주는 원칙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대학에서 주관은 하는데요. 이게 센터로, 사업비 자체는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센터로 가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대학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교수님이 하시는데 그 과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환경 관련 과인데 정확한 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부에서 생태놀이터 관련된 사업을 신청했고 도비부담 없이 시군비 부담이다 보니까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신청을 저희를 통해서 경유해서 하긴 하는데 선정 자체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10개가 이번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기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측면에서 기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시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한 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다만 환경부에 저희 경기도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2억 반영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15억 올렸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3개년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160개였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링 내에서 일단 반영을 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링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됐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조금 저희 노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후대기과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감소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부담금이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담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후대기과는 국비가 좀 감소가 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ㆍ용인ㆍ남양주가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용인이 포기를 해서 2개 시군만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반영을 하다 보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시군에서 시비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데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국비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그 진행절차에 맞춰서 예산안을 배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15%가 보조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열심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진행기간에 따라서 내후년도에는 그 진행철차에 맞춰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정률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정률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1개 사업은 단독 배출체계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세워놓고 현재 시군에서 세부계획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에라도 저희가 시군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반영…….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건.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서 3개 시군에서 2회 추경 세울 때도 집행이…….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도 말씀드린 면이 있는데요. 3개 시군에서 일단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의사가 왔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4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본예산…….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추경 때 연정예산으로 넣었던 건데요. 그 부분도 평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 환경국장 류광열 홍보성예산은 11월 초에 지급이 나가서 한 400 정도만 남아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상ㆍ하반기 일정한 시기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시점에서의 집행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현재 현황.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세칙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올라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렸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1명.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푸른경기21에 대한 자료였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 일부 가는 부분에 기간제 형태로 고용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는 11명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푸른경기에 상근직으로 고용하신 분들이 6명, 자료요구를 푸른경기21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간 거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기타 다른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하신 분들이 5명 추가로 있어서 홈페이지상으로는 일하시는 분들 명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직원채용은 사무처장이 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무처장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 환경국장 류광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가 세칙에 읽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5급 9호봉 정도 상당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치면 한 4,300~4,500 정도 수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직원들은 6급, 7급, 8급 이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여기 지속가능, 푸른경기21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범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공무원 9급에서 한 7급 정도의…….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아주 부당하게 잘못 집행된 점이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산이나 사무감사 했을 때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게 되면 해약까지 갈 수…….

○ 환경국장 류광열 실제로 시정이나 주의 이 정도 저희가 보조금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협의의 개념으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 환경국장 류광열 3년단위 계약하고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운영지침의 세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중대하게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그런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감독상에서 그런 중대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중단시키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일부 변경된 것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정산할 때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일부 2개년간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정산할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회계 관련된 부분은 각별히 교육도 다시 별도로 시키고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아무래도 협의회다 보니까 5개 의제하고 특별위원회로 협의회가 3개…….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선시킬 필요는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협의회의 성격상 이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사업이다 이런다면 그 모니터링사업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모니터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네트워킹하는 시군 의제라든가 이런 데하고 회의하고 또 그걸 점검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참석하셔서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의제 쪽에서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실천가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구성원 내역까지 일일이 이 사람을 넣어라, 빼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5개 의제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해 분야의 전문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제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쪽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좀 더 협의회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회 내부에서도 분명히 깊은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700으로 제가 잘못 숫자를 기억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실무자에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외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이 맞다고 그럽니다, 실무자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저는 개인차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는 없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전기차 활성화 측면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우리 환경국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기자동차 보급에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부착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년도인데요. 한번 이건 더 그전에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거고요. 도비로 세워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까지 13년도에는 3만 5,000대고요, 14년도에 4만 3,000대, 금년까지는 현재 5만 1,000대 이렇게 등록대수가 돼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올해 10월까지는 5만 1,000대 등록돼…….

○ 환경국장 류광열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10월까지 5만 1,000대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붙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5만 1,000개 지금 배부해 줬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공해.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등록대수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중에 시군 희망자에 대해서 교부하는 걸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시군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나 저공해운행차가 있을 때는 시군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기차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통행료라든가 경차 수준에 준해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감면 조례라든가 법에서 제도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저희 도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농약을 사용하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잔류농약검사를 하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리고 사용량 자체도 줄이면 아무래도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 환경국장 류광열 148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48개소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건 점검의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표창은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 저감을 하는 골프장들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예산이 조금 들든 아니면 비예산이든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들이 좀 안 보이셔 가지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현재 목표는 그렇게 일단 가져가려고 합니다, 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오염.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건 8개를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보고를 드렸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표창하고 그다음에 표지 현판으로 인해서 조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또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넣었고요.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해 주시면…….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세워주셨는데 사실 지역협의회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안전시설 관련된 그런 교육자료로도 쓰고 할 계획인데요. 일단 올해 그 예산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지역…….

○ 환경국장 류광열 이월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쓰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협의회 운영과 그다음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일부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건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작년에도 실집행예산 중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외에 행사 운영에, 협의체 운영은 1,640만 원을 반영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지역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또 홍보자료…….

○ 환경국장 류광열 진행한 걸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주민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협의회 예산에 담길 수도 있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사고대응기반 교육예산으로 잡힐 수도…….

○ 환경국장 류광열 제목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 환경국장 류광열 4대 전략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건 풀예산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어쨌든 금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 운영과 직접 관련된 예산만 일단 반영이 됐고요. 다만 국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담아놨습니다. 다만 외국에 대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한번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작년에는 처음 저희가 환경포럼을 하다 보니까요, 홍보예산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포럼 자체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반영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어쨌든 작년에 했던 분임토론이라든가 토크콘서트라든가 일부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내실 있게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최대한 아껴서 내실 있게, 사업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가 일부 아주 미미하게 줄기는 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은 어쨌든 국비에 연동해서 저희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 정도는 집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워낙 집행률이 안 좋아 가지고요, 도시지역을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8개 동에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 가지고 일단은 이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량만 반영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량사업비로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 외에 개량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나오거나 하면 그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철거지원사업에서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개량사업으로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 지붕교체지원사업에서 좀 잔액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터놨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아무래도 사고예방 측면에서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물질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위해관리계획서라든가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쉽지만 우선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측면에서 보면 이 교육사업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실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도비매칭비율이 시군에서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25%로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에 18%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비중은 늘고 시군비 부담은 그만큼 감액이 됐는데 다만 예산이 시군이 감액되는 부분만큼 도비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일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전체 사업지원액은 조금 시군비 부담감소액을 커버를 못해 가지고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평택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고 재활용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가 저희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광역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비 부담의 50%를 저희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일단 직매립 제로화에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광역화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긴밀히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지정일은 2000년도부터 지정을 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계속 지원돼 온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개소일이 경기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 7일이고요. 안산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 9일 날 개소를 했고요. 시흥센터는 2000년 8월 2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비는 아마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3개 과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과제라고 해 가지고 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조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연구업무를 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환경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산학협력과제 중에는 특허출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과제로 되어서 아마 시화ㆍ반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시화 쪽, 반월 쪽이 다 각각의 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도 기술이라는 게 계속 진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도에서는 실제 기업이라든가 또 수요가 있는 분들의 산학협력과제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기술적인 개발이나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과제들을 선정하도록 도차원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환경부하고도 매칭이 되어서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단위에서는.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제안만 한 거고요, 사업수행 자체는 거기에 연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거고 사업연구 자체는 시흥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제안자입니다. 시흥시가 NFC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 환경국장 류광열 적용하는 걸 연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의뢰한 건 저희가 자료를…….

○ 환경국장 류광열 의뢰해서 연구용역 수행한 분들은…….

○ 환경국장 류광열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하여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대상사업지가 틀리다 보니까 광역사업 형태로 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마련해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는 수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하고요, 저희는 장려금을 또 따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로, 처리비에 대해서는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썩지를 않습니다. 방치가 된다고 그러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또 폐비닐 자체가 흩날리거나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또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수거한 것은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해 갑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수거장려금을 저희가 도비로 일부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각 시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고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수거실적에 따라서 농민한테 계좌이체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실적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게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수거를 해야 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도비를 더 세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차등보조율이…….

○ 환경국장 류광열 10~40% 금년에는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0~50% 해 가지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높였습니다. 시군 참여율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 차등보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배정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된 게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28개소.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아시다시 내 집 옆에는 집하장을 놓는 걸 꺼려하는 게 있고요. 또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신청이 어느 정도 그간 시행을 하고 나서 수요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는 1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추가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도비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지침,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도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원칙에 안 맞는다는 부분 때문에 반영이…….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 주민들은 큰 틀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6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차종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7년 정도 이상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대…….

○ 환경국장 류광열 3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8년, 13년, 10년 지났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 가지고 예산요청을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했고 현재 2대가 다 반영은 못 됐고 1대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당연히 고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다 요구를 일단, 2대는 특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8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정비해서 쓰면 되는데 10년 이상 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00억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50%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도비가 50% 반영이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준공이 내년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 17년이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2015년도까지는…….

○ 환경국장 류광열 올해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6억이 반영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는 26억입니다, 내년도가 6억이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요. 국비를 금년도에는 공정률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공정률을 따져 가지고 그 예산만큼 반영한 거고, 이건 공정률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행정절차, 부지선정…….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다시 한 번 공정률을…….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하고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시민정원사…….

○ 환경국장 류광열 정원사는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축산산림국. 저희는 환경국인데…….

○ 환경국장 류광열 축산산림국일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금년 5월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을 시켰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부담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시설분에 대해서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만큼이 내년도 사업에서 준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법령 개정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 가지고 준 만큼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계획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 환경국장 류광열 금요일 계수조정 때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회계감사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됐거나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교육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그런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도 실적이 좋은 면도 있고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이 환경교육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는 많이 찾으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실히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또 전국 최초로 이렇게 따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일단 저희 수도권매립지가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또 재활용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량을 잡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업사이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나눔장터를 운영한다든지…….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일단은 나눔장터가 하나 있고요. 일반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아트를 한다든지 어떻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킨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업사이클플라자 했던 사업체들 중에 그러한 사업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시기는 저희가 한 6월 정도쯤에 오픈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가지고요. 사실은 또 업사이클플라자를 향후에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네, 같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요즘엔 복합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이…….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가평 같은 경우 에도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사실 가평 내부에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 환경국장 류광열 건축부문은 금년 말까지 70%는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 공정이 70%.

○ 환경국장 류광열 건축부분에 대한 공정률이 70%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100억 중에 2014년 이전하고 15년하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 하면 향후에 남는 잔액이 22억 정도 남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이건 하반기 마무리, 2017년도에 마무리 공사 하는 데는 충분히 공정 감안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환경부하고 가평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공사도 공사지만 운영 관련돼서 사실 가평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운영에 맞게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맞게 내부구조를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가평에서 국비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반영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금 변경될 여지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저도 행감 전에도 한 번 가평군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평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비 반영부담률이 50%가 아니고 15%만, 지방비의 50%가 아니라 15% 정도만 반영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환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충분히 되고 또 통합부지사님 그리고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단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현재 가평에서 신청한 부분까지는 반영은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현재로는 가평에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가하고 저희도 국가 추경 때라든가 정 한다고 그러면 도비하고 지방비라도 먼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가평에서 요청한 6억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1억 5,000은 반영이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예방측면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측면도 있고 일부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워낙 실내공기질하고 아토피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가평이나 수원 환경성질환센터 설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지적을 하셨는데 아토피 관련된 희망 시군이 2개 시군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이 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도 자체 직접사업으로 아토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사업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직접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부 기후대기과 사업들이 많이 좀 줄어 가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신규사업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일부 광역화사업 쪽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을 했고 워낙 개별사업들은 단위가 크다 보니까 반영이 충분히 되진 못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거 2개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도 예산은 합해서 한 5억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은 저희가 단독사업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약간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철거사업 갔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7.5%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그간 행자부에 규칙 개정을, 환경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부처에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국만 딱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반영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금년 연말 다 가기 전이라도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개량사업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시군 의견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 주택규모에 따라 가지고 남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데서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개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개량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터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석면 주택 수에 비해서 앞으로 철거해야 될 주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산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63억 9,77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63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100만 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93억 4,17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5,000만 원,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학술용역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9월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부족한 토지 매입비용을 금년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은 설계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이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93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은 72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62억 2,920만 원보다 9억 9,5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80억 4,162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179억 2,9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48만 원입니다.

11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180억 4,162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232억 9,412만 원보다 52억 5,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 직접사업비 5,298만 원과 시군 지원비 2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옥외환경 개선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성 및 관리비 7,000만 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산림경관 조성비 1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비 3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7쪽입니다. 도시생태계 기능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쌈지공원 조성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분야 시책추진비 450만 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도민제안사업으로 어린이 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8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6억 7,067만 원, 시설관리비 1억 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1억 1,400만 원, 탐방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9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도립공원 운영관리비 6억 3,000만 원, 시설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산 탐방객 편의를 위한 탐방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특예산 15억 원을 확보하고 수리산 여가녹지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임도시설 정비를 위해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남한산성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78만 원, 사무관리비 3,146만 원, 국내여비 3,3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34쪽과 135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의 도시녹지 확충분야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81억 8,000만 원,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1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 관리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297억 3,5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인지예산안 유인물 4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여성인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 국ㆍ도비 부담지시서에 따라서 의존재원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가 2억 2,810만 원 중 713만 원이 감액돼서 2억 2,097만 원으로 세출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63억 9,769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되어 63억 3,669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보조금으로서는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1,10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내 사업 중복선정에 따라 감액되었고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3억 4,169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6,969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감액되었으며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2,200만 원은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사업대상지 일부가 중복되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8,000만 원과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2억 원 등은 집행시기 미도래 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8억 4,788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19억 9,965만 원과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24억 8,011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감액편성에 따른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연초가 아닌 10월에서야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과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8월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2016년도로 각각 이월되었는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62억 2,920만 원 대비 9억 9,579만 원이 증액된 7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11억 8,400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15억 원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입예산 대부분은 보조금으로써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6건에 7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232억 9,412만 원 대비 52억 5,250만 원이 감액된 180억 4,162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생활공원 조성 13억 원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도시숲 조성 16억 3,500만 원은 시군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또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34억 9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시의 원미공원 조성, 안양시의 명학공원 산책로 조성, 남양주시의 그린베이스사업, 의정부시의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 10억 원은 시군의 생활환경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생활공원 조성 12억 원은 도로변 또는 하천변 그리고 주택가 건물 사이 등 자투리 공지에 화단, 수목, 긴 의자 등 공원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 10억 원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린공원 조성 지원사업이며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억 원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6억 7,066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1억 원은 공원 내 안내판 그리고 벤치 시설물 보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도색비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1억 1,400만 원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억 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탐방객의 증가로 훼손되고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26억 8,8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이며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3억 5,000만 원은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6억 3,0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위탁수수료 등 경기농림재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2억 3,0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내 낙석 및 탐방로 위험지역 정비와 화장실 설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30억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리산 도립공원 내 여가녹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2015년 대비 세출예산은 수치상 23% 감소하였는바, 올해 도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이 2015년 대비 4.8%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체사업 발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운영비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학교숲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학교에서도 지금 일부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현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비해서 도비 자체예산 중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예산실에서는 쌈지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서 일단 많은 부분들을 감액했고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쌈지공원은 12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자체 도시숲은 10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공원 조성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대책은 없고 추경에 다시 한 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도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교육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존경하는 임채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예산 확정이 감사보다는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 운영 및 관리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많이 해서 2억을 요구했었고 담당자하고 많이 얘기했었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아무래도 시단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수원ㆍ성남에 많고요, 파주나 포천 이런 데는 없거나 좀 약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너무 놀이터가 획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돌리는 것, 시소, 그네 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져서 다 비슷한데 이걸 어떤 주민이, 도민이 제안하기를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흥미도 흥미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라서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필이 되어 가지고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자.” 그 위원회 만드는 구성비와 운영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이터 구성을 새로 만들 때 의견을 제출해서 되도록 그렇게 만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업비가 아니고요, 협의체 운영위원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신규로 하는 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데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가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놀이터에 맞게끔 좋은 사업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년마다 개최되는 거라서 14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15년도에 안성에서 개최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시기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냥 삭감만 됐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에는 4억 5,000만 계상을 예산실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깎이면서 그 5,000만 원을 다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보태서 5억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반영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탐방로 정비는 사실은 계획을 그 전년도에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벌써 설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탐방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먼저 줘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금년도에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고요. 하남부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있다면 금년도 그걸 설계할 때 용역을 줘서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하남시에 대해서 2.1㎞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금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전부 덮었습니다. 아예 심사를 안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규사업을 아예 그냥 안 하고 기존 사업도 깎은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필요에 따라서 있지만 하여튼 신규사업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성심성의껏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예산은 1억 5,500을 신청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에 21개 시군이 참석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마 시군이 주는 것보다는 개소 수가 많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은 5개 장소에서 각각 시킵니다. 주로 대학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까지 배출된 인원이 347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는 대부분이 스스로 많이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시고요. 일부 학교숲 저희가 하는데,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반운영비를 약간 전용해서 관리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이 120시간에 약 33주 받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주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풀, 나무, 식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실습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식생을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이걸 잘 해야지 잘 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꾸고 하는 데 연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없는 시군들은 인구도 부족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도시민보다는 여유가 농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건 자기가 좋아하고 또 집에 여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봉사도 하면서 자기의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쪽이 많은데 아마 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저희가 좋은 제안이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그쪽으로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연간이용객은 등산객들이 대부분이고요. 160만 명이 연간 찾아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안 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주차장 이용대수라든지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못 세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버스로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이 단체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설문조사는 따로 안 했고요. 일단 불편사항은 민원접수 식으로 저희가 접수하는데 주 불편사항이 기반 쪽으로 해서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지저분하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는 지금도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 2016년도에 원래는 완성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토지보상 관계가 사실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예산부분이 계속 미뤄지면서 복원관계도 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관계가 2018년까지는 아마 가야지 어느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거기 지가변동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년 봄이면 토지보상은 다 끝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내년 예산 세운 걸로 바로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토지보상은 이게 토지보상 예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토지보상된 곳이 건물이 있는 데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계곡 내의 건물들을 다 철거하는 거고요. 철거한 다음에 다시 거기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 4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연인산도립공원에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들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규설치는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장실 설치하고 그다음 시설물 정비도 좀 해야 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같이 함께 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년마다 어느 공원이든지 공원계획을 다시 계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하는 거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공원계획 수립에 이번에는 기존에 보상을 좀 했다고 하지만 그 보상을 거부해서 매입을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용추계곡 내 아직 민간인들이 많이 시설물을 갖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구역조정도 필요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이 워낙에 지역이 넓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적으로 한 4억 내지 5억 정도 갑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하는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단가나 이런 걸 다 확정해 가지고 통과를 해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통과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통과 돼야지 내년에 이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해서 운영을 잘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주로 거기 근무하는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건비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추가는 아니고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승분을 한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차츰 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기간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기간제가 있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1명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명이 기간제고 1명이 무기계약직.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 신규로 그냥 만들어진 거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돌린 건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기간제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뽑으면 도청에서 공고가 나거든요. 그럼 그거 기간제가 다 압니다. 기간제가 자기가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기간제라는 분들이 대부분은 노인들이고요. 그다음 거기 남한산성 내의 화장실 이런 것 청소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봤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