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2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박형덕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 드리고 3쪽의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3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김진경 의원님 등 4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46번으로 2015년 7월 17일 정기열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사업내용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예정인 점을 감안, 통합이 완료된 이후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근거가 되는 법률인 생활체육진흥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칠 때까지 유효함으로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례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생활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되고 있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5년 6월 28일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전국 17개 시도에 약 3만 7,37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체육관련 법령이 아닌 민법 32조를 근거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대한체육회와 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7조 및 13조부터 16조에 통합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의 사업추진의 근거인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통합된 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16년 3월 28일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체육과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5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이필구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수혜대상인 주민 중 일부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에 대해 체육진흥사업 지원 내용을 다시 서술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체육지원 강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육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체육복지 사업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관광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체육복지 대상인 체육 소외계층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수혜대상인 주민의 일부로 현 제도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체육지원 강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현행 체육지원사업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된 것임을 고려하고 현재 저소득층 유소년ㆍ청소년 대상의 체육복지 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지금 제정하려 하는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체계화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체육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 제정 취지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의 없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되어 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 출연기관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269억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 203억 원, 공연기획 등 사업비 65억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 전시 및 문화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등 1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282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 176억 7,900만 원, 사업비 120억 1,100만 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 연구개발, 문화예술 지원 및 도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특화된 문화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7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창조기업 성장지원, 영상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80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47억 6,700만 원, 지역축제 강화사업 등 7개 주요사업 33억 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브랜드 구축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60억 5,000만 원입니다. 도자 전시, 교육체험사업 및 해외홍보사업 등 도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경기도자페어, 찾아가는 도자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723번으로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에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04년 6월 1일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7월 3일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8월 29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 5월 21일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의2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은 1999년 3월 9일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목적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라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며 매년 출자ㆍ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 등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기관별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되 본 동의안의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는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정부는 국회의 의결 없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출자ㆍ출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도록 한 규정은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복된 과정으로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저희 문화관광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하지 못 할 경우에 그 사업을 대행케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기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을 때의 장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산하기관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할 경우에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융통성이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성격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지도감독이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 이 출연금 동의를 가지고, 아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신 것처럼 일종의 어떤 행정 규제적 요인인 것 같지 이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본예산에 가서 출연금에 관련해서 세부 항목별로 다시 심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95만 9,000원이 증가한 1,388억 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교부 증액분 16억 3,780만 원, 국비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4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337쪽부터 340쪽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97억 7,413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0.57% 증가한 17억 4,5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7쪽 문화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통보에 따라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5,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체육과입니다.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국비 15억 원,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3,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문화유산과입니다.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 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관광과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안전ㆍ위생설비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은 K-컬쳐밸리 조성 추진으로 매각시기가 지연되어 28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한류콘텐츠 공공지원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K-컬쳐밸리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106쪽 기금조성 현황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예치금 2억 8,714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7억 7,281만 원으로 총 480억 5,595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지출액은 10억 원이며 수입액은 9억 5,595만 원입니다.

107쪽 자금수지 총괄과 108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3,000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11월 20일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캠페인 운영 1억 6,700만 원, 우수 전문체육인 경쟁력 지원 1억 3,000만 원, 비인지 종목 및 글로벌 유망선수 육성 1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 원,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6,000만 원, 스포츠산업 국내 판로개척 지원 8,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추가 교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광과의 국민여가캠핑장 안전ㆍ위생설비 개보수사업 국비가 11월 20일 자 국비 추가교부로 1억 3,780만 원에서 1억 6,78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5년 내에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는 생략하고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인 2,785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0.57%가 증가된 17억 4,528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문화정책과는 5,947만 원, 체육과는 15억 3,964만 원, 문화유산과는 836만 원, 관광과는 1억 3,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체육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원, 관광과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3,780만 원, 국비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나 국비 사용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체육기금 현재액은 480억 5,995만 6,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을 통해 9억 5,59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사업 1억 300만 원 등 체육진흥사업에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후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출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아래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제도이나 체육진흥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지원사용 내용이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무르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한 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당초에 7개 사업이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조정을 해 가지고 8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이 8개고 그래서 아마 고재학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8개를 보고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캠페인 운영 사업과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PLAY경기 캠페인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PLAY경기 페스티벌, 뉴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생활체육 다큐 및 방송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정해서 1억 6,700만 원으로 그리고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장애인선수는 사실 선수층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장애인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추진,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지원, 도립체육시설 개보수 등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9억 5,500만 원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9억 5,500만 원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07쪽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수입 9억 5,5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치금이 회수되는 수입까지 합치니까 그게 2억 8,700만 원이니까 2억 8,700만 원 예치금을 까서 쓸 거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자율이 지금 약 2%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된 게 8억 1,000만 원인데 그중에 사실상 16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니까 그중에 예치금 회수된 분의 5억 정도를 더 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더 쓰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치금 회수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기금운용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저기는 까먹지 않고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하면 예치금을 가지고 좀 깨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본 저기를, 기금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되도록이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이걸 자세하게 금액 왔다 갔다 한 수지를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마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기금관리계획이, 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숫자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산서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되었고 다시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상계가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좀 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집행하고 그리고 그때 예산상황에 잘 맞게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해약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T2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계약금 280억을 반영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올 초부터 K-컬쳐밸리가 추진되면서 K-컬쳐밸리 추진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상업용지와, C1~C6까지 상업용지와 호텔부지 A6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T1, T2부지가 현재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1~C6까지는 이번에 K-컬쳐밸리 사업자가 일괄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건데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감정가격은 1,3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 T2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기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테마사업으로만 하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매각 그리고 테마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현재 검토하고 그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퍼센티지로는 31% 돼 있는데요. 우리 한류월드단장이 말한 31%는 아마도 매각 완료된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때는 매각이 다 됐었…….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자가 매입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었고 일부 승소를 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