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 예산심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예산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의 종료 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 더 의문 나시는 것 없으세요? 자료요구 안 하시는 것 보니까.

○ 조재훈 위원 행감 때 다 받았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받았습니까? 잘 하셨는가 봐, 아주.

○ 조재훈 위원 질문.

○ 위원장 원욱희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앉으셔서 했는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앉으세요. 질의하시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네, 질의.

○ 위원장 원욱희 질의 아직 내가 거수로……. 자료요구만 먼저.

○ 조재훈 위원 아, 네.

○ 위원장 원욱희 자료요구가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끝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추가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고 직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뭐. 행감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으로 또 만나시네요. 저는 예산의 가장 큰 줄기 이런 것보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또 예결위 가도 에코팜랜드가 될 것 같은데 에코팜랜드 먼저 질의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코팜랜드 90억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통과되실 것 같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것 같은 이유는요. 국장님은 에코팜랜드만 보고 계시는데 저는 화성호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화성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화성호가 2016년 해수냐, 담수냐의 기로의 결정을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지속적인 입장이고 견해고 예결위에서도 그걸 예결위원들한테도 제가 전달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이 90억은, 제가 볼 때 내년 추경은 좀 빨리 있을 것 같습니다, 5월ㆍ6월 이때쯤. 그래서 추경 때 싣는 걸로 하고 이 예산은 전액, 경기도가 화성호에서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추경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거의 결정에 임박을 하거나 결정을 했을 순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정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경기도 축산과에서 에코팜에 대한 예산을 먼저 이렇게 앞서서 나가버리면 저는 화성호 담수화와 해수유통 거기에도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저도 그거는 봤는데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화성시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성시의 태도도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경기도는 지금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이 에코팜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성호가 담수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2의 시화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코팜 1년 뒤에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담수화로 결정이 돼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거기다 시화호처럼 쳐들여야 되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가 에코팜랜드의 어떤 입장을 선제적으로 견지해 내면서 전체적으로 화성호에 영향을 일정 부분이라도 미칠 것 같은 게 저는 두려운 거죠. 해서 국장님도 이번 예산은 추경이 분명 6월 이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거의 그럴 겁니다. 작년에 추경을 늦게 해서 호되게 좀 애들을 먹었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쯤 있을 겁니다, 1차 추경이.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저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100억, 200억 날리는 게 차라리 낫지 시화호처럼 지금 2조, 3조씩 매년, 지금까지 한 2조 9,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뒷수습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추후 따로 얘기하시더라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를 했고 앞에 계신 위원님들도 좀 수긍해 주십사 하는 제가 지금 드리는 부탁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보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입장에서 이 발언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추후에 또 다시 논의하시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농어촌공사 회의록을 지난 행감 때 봤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미 담수화를 진행하자는 의견 쪽으로 모았어요. 회의도 그렇게 하고 회의록도 그렇게 작성해 내놓고. 다 보셨잖아요.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공청회를 지금 몇 차례 9월 달, 10월 달 했단 말입니다. 그 입장에 우리가 동조해 주는 입장이 되면 안 돼요.

○ 조재훈 위원 계속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공사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에코팜만 쭉 앞서서 나가면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거고 에코팜이 쭉쭉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진행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의도한 대로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주변에 판단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행보를 멈추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보는 내년 6월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중요한 결정에 에코팜랜드의 90억 예산이 또 담수화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저쪽은 다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합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아니, 관계없는 건 저도 알죠. 그걸 제가 모릅니까? 상수도원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쪽은 담수 물하고 관계없이.

○ 조재훈 위원 작년도부터 논쟁했는데 그 논리는 새롭게 만들어 오셨네요,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작년에는 안 하시더니. 아무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하고요. 이 내용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에 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조재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농지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개발될 수 있다 이 논리는 저는 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도, 내일도 농림부장관을 만나러 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양질의 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식량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나 도시권에는 대부분 양질의 논들이 많은 개발과 또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 또 농지로서 보전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농지들이 거기에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풀어달라는 논리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 근교에 있는 땅들 풀지 말고 거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얘기는 언어도단이에요. 문제 심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네, 맞아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화성호를 막을 때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화되는 도시 거기에 우리 식량을 책임지려면 화성호를 막아야 된다. 화성호, 아니, 갯벌을 왜 막습니까? 좋은 양질의 갯벌을 막아 가지고 지금 국가가 당초에 막을 때서부터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미 막아서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발상으로다가 에코팜랜드를 하면 다른 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건 다른 거하고 달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 요구할 때는 양질의 논을 많이 훼손시켜놓고 거기에 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까지 다른 걸로 개발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코팜랜드가 지속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국장님 얘기도. 그렇지만 논리를 그렇게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염동식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질의 갯벌이 낫습니까, 논농사 짓는 게 낫습니까? 논농사 짓기 위해서 막았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걸 왜 그랬습니까? 식량안보 때문에 그랬잖아요, 논리가.

○ 염동식 위원 식량안보 지금 우리 아무 관계없잖아요, 현 시점에. 그럼 다시 터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만일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 에코팜랜드하고, 에코팜랜드가 거기를 개발하는 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농지보다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국장님께서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에코팜랜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에 논으로 쓰려고 했던 것까지, 그러면 우리 나머지 뭘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체농지를 어디서 만들어 낼 거예요. 아니, 대체농지가 있어야 풀어달라고 그러는 게 풀어질 거 아닙니까, 도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농지 필요 없으니까, 경기도 전체가 농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 염동식 위원 자꾸 제가 언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게 에코팜랜드가 중요한 사업이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공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에코팜랜드를 통해서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다 담는 게 아니죠.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그건 아니었고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 이런 데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걸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논쟁이 돼 가지고 시간을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올해 보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올해 몇 %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 염동식 위원 8.2%입니다. 8.2%가 되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염동식 위원 세출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도비, 당초에 세입안은 도비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를 세입이라고 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럼 도비가 붙는 것까지도 사전에…….

○ 염동식 위원 예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1.9고 세출은 13점몇 %로 돼 있어서 이게 대개 손익계산서를 맞추든 뭐를 하든 할 때 보면 세입ㆍ세출을 대부분 맞추잖아요, 부기가.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서 여쭤봤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에 67억 9,000인가가 돼 있죠? 그렇고 이 신규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이 총액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보니까 뭡니까, 반려동물테마사업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한 거하고 산림과하고 지난번 일자리 창출 저기에서 입상해서 받아낸 돈이 한 17억 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10억, 산림과에서도 7억 받았잖아요. 합친 게 10억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죠?

○ 염동식 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10억이고 산림과가 7억 2,500을 받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50억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따낼 수 있었던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을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도 칭찬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좀 사업 폼을 크게 갖고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라고 했으면 한 30억, 40억 사업도 가능했었는데 너무 이게 폼을 작게 가지고 갔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부터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고 또 예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우리 서 국장님 축산에 관련돼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팜랜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중요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사실. 바라는데 거대한 프로젝트 정책을 입안하려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에코팜랜드는 2010년도에, 11년도인가요? 제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첫 번째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초선이 끝나고 재선이 됐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민간투자와 재정투자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게 행정력이고 또 의회에서도 할 일이라고 보는데 에코팜랜드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도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책이 결정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있는 거고 또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반대급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유기동물 내지는 반려동물, 동물복지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게 늘어나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들이 문화, 레저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감안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게 테마파크인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유기 내지는 동물복지,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테마파크 형식의 문화, 레저 쪽은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어려운 부분을 재정으로 해서 경기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때 들었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도 부지가 물론 선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결과론적인 문제겠지만 부지선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화성시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과의 과정이 좀 더 성숙이 됐었으면 힘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못 하고 민간투자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서 받아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동물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유기동물 처리라든가 심지어는 동물화장장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투자로 해서 그 이익금이나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돈 거기 반반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또 멀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민원이 많아지면 누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민간사업자만 해서 레저단지만 조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용역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그런 조사, 심지어는 부지까지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주하고 파주 해서 여주는 된 걸로 거의 그렇게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균형발전이란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모 시에서도 이건 100년 먹거리사업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세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대단위 리조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화성호의 USKR도 마찬가지였었고, 물론 그것도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민자투자 해 가지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냥 얹혀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단 한 가지도 성공한 게 없다라고 봐요. 에코팜랜드도 매번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예산 때마다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것이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와서 예산을 하나씩 둘씩 하고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이미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사실 양 당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이미 시작이 됐고 오히려 그런 부분 쪽에 더 집중해서 선행조건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산을 한국에서 하시면서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산 쪽에서 고민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그 일들이 성공하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정책기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주변 분들이에요, 주변 주민분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그분들입니다. 물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이득을 보든 피해를 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건 여러 번, 지금 도청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거의 다 모든 민원이 주변 분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계속 그런 거죠. 지금 에코팜랜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면 아주 특별하고 이런 저기보다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도 13% 확보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비 감액 내시돼서, 이건 우리 경기도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국가에다가 앞으로 내년 16년도에, 17년도 예산이든 아니면 1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에서 늘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악취나 이런 것을 저기한다고 해 놓고, 정책은 다 펼쳐놓고 이번에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게 국비가 감액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 한이석 위원 아니, 우리 저기에요, 본예산에.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추가로요?

○ 한이석 위원 신청하는 대로요?

○ 한이석 위원 저는 또 국가를 원망하려고 그랬죠.

○ 한이석 위원 그러면 하나는 지역문제인데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안성에 서운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역 내려가 보면 우리 안성 휴양림은 기존계획으로는 1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한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현재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 약간이라도 면목 좀 서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3월이든 5월의 달 추경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자연휴양림이에요?

○ 한이석 위원 시책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시책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안성이나 용인 백암, 원삼 쪽이나 또 이천, 평택도 이쪽 벌판 쪽이나 그다음에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가평, 양평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연천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양주까지 쭉 연결돼 있는데 이런 소규모 도시들이 사실 자연휴양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성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이 없어서 조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에 있는 40만 인구나 천안에 있는 50만 인구나 이런 인구를 유입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발전은 안 되고 다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죄 접해 있어요, 안성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협조를 하려고 안성시에서 경기도에다 바란 건데 그런 상생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도시에 도비를 11억 2,000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거거든요,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분을 잡으실 때 일단 경기도는 이런 국비지원이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꺼린다는 그런 쪽으로 만일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국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규모 도시는 특별합니다. 소, 돼지, 닭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외의 도시민들의 인구를 유입해서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명분으로 저기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땅을요.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가는 차원에서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지금 적어 주신 것 있는데 뭘 적어 주셨는지.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명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중에도 농어촌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국가와 도에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거기 시군에서 상생을 해 보려고 자연휴양림도 해서 도시민들을 유입시켜서 농산물도 팔고 축산물도 팔고 이런 쪽으로 거기는 사업방향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좌시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책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도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 시책은 다른 데도 쓸 데 많아요, 시에. 이런 농어촌도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번에 안 되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거기서도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나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 한이석 위원 노력 일단 하시자고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고생은 많으시고 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특히 우리 지역이나 그 주위에는 다 축산농가가 여간 많아요?

○ 한이석 위원 두수도 최고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방역이나 또 위생문제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화시설이나 모든 것 관심 가진 건 저는 제 지역으로 가면 그 얘기는 들어요, 우리 국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를 매칭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저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나 양돈, 모든 농가의 항상 가려운 데를 늘 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죠, 산림과에서?

○ 한이석 위원 여기 제가 봐도 국장님, 지금 늦게라서 얘기를 안 했지만 145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에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댔으니까 제가 그건…….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한이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도 4억 6,000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11억 2,000 중에 거기의 공정에 맞춰서 1년에라도 2억이든 이렇게 담아만 주시면 우리 경기도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특정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때문에 연일 고생하는 간부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사실 힘들잖아요, 요즘에?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소값이 좀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축산, 소 먹이시는 분들 야유회 가는 데 제가 마이크 잡고 가서 “소값 올라서 좋죠? 그런데 팔 게 없죠?” 제가 그랬어요. 좋은데 팔 게 없어. 사실 좋으면 내 게 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농기계 준공식에 제가 가서, 미생물사료센터에 가서 시설 하나하나 죄 용인시장하고 가 봤더니 “하루에 생산을 얼마 합니까?” 했더니 3t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3t 많이 한다. 그래서 시장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용인이 포곡에서 냄새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걸 갖다 먹일 수 있게끔 해라. 축산농가가 이걸 갖다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먹이면 되는데 축산하시는 분들 하지 말랄 수도 없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료를 틀림없이 먹게끔 축산직원이나 축협에 또 각 면별로 축산계가 있거든요. “축산계 회의할 때 이 홍보를 정확히 해서 이걸 먹이게끔 해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먹일 수도 있으니까 먹이지 않는 농가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제가 시장 앞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도 “좋은 얘기다.” 암만 먹이지 않고 냄새만 풍기고 한 농가 때문에, 50호, 100호 법정리의 냄새 때문에, 진짜 백암 가면 코를 못 들어요. 지금 날씨가 꿀꿀한 날은 냄새 때문에 사실 땅도 사러 오지 않지 그냥 이거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또 코 큰 소리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심하고 사실 엄청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건 직접 홍보도 하시고 읍면, 시군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전에는 제주도에서 비싸게 사다 먹였는데 무료인데도 안 먹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료인데 무척 귀찮으니까 안 먹이고 그러는데 무료니까 더 먹이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철저하게 해서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한이석 위원님도 등산로, 나도 하나 이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서 8쪽에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천하고 5개 시 했네요?

○ 조창희 위원 이게 사실 저도 큰 산은 아닌데 어비 송전저수지라고 수도권에서 제일 큰 저수지고 거기 올레길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이쪽 산 쪽으로 올레길 하면 한 3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니까 덜 드는 거 75억 정도 내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 쪽으로는 등산로를 꼭 하고 싶걸랑요. 그래서 국장님이 언제 한번 용인에 오시면 저하고 방문해서 큰돈 안 들이고 산책로, 오솔길로 해서 벤치 몇 개 놓고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언제 같이 현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아, 그거 좋죠.

○ 조창희 위원 한번 좀 검토해서 세울 수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0억 세우는 게 있네요? 나무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 비용. 설명 좀 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됐나요, 이게?

○ 조창희 위원 아, 예결위 가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액이나 예산서 보면 있는데 감액된 게 있네요, 30%가? 우리 예산이. 16년도 5개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 조창희 위원 준 거는 사업 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30%씩 줄면?

○ 조창희 위원 여기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축령 이런 거 전부 다 30%씩 감액이 됐네.

○ 조창희 위원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가는 거고요?

○ 조창희 위원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23개 사업에 도비를 미매칭하셨죠?

○ 원대식 위원 미매칭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 원대식 위원 포기한 사업이 몇 개나 됐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미매칭하니까?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

○ 원대식 위원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 원대식 위원 정산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걸 왜 묻냐 하면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도비가 안 내려가더라도. 물론 도비를 주면 좋지만 그다음 국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도록 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이번에는 21개 사업인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잘 챙기셔서 그 사업이 차질이 없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휴양림 세 군데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 세 군데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원대식 위원 1년에?

○ 원대식 위원 거기서 입장수입은?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는 총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조재훈 팀장님 빨리 자료 드리세요. 팀장님이 아시겠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비 대비 입장수입이 비슷하다?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우리 예산 받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우리가 축산예산을 전체적으로 실링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이걸 휴양림을 홍보도 잘 하시고 해서 경기도 재정의 1등 공신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관광사업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1등 사업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예산 받기 쉽지 않겠어요? 올해 행감에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 왔다 그러는데 토털 한 군데서 6만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군데서 만약에 6만 명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10만 명이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20만 명 예산 잡으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대로 하면 15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배가 되면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더 세우시고 해서, 정말 이게 저는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당하게.

○ 원대식 위원 메리트가 있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지금 6만 이상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면 평균 한 달에 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6만이면?

○ 원대식 위원 상당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요즘 어느 시장이나 지사나 돈 버는 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거지 쉬운 얘기로 글씨만 멋있는 글씨 써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원대식 위원 비전만 멋있게 했다고 해서 바로 받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가 볼만 하다. 그래서 좀 저거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의 제일 어려운 점이 가축분뇨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죠?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가축분뇨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작년도에 드려본 적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자기 자가 경작지에다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 축산농가에서 거기다 톱밥하고 섞어 놔뒀다가 다 농지에다가 뿌려까지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본 적 있었어요?

○ 원대식 위원 경작지 주위?

○ 원대식 위원 농가들까지 다 뿌려 주면 괜찮지 않아요? 그 옆에 농가까지도.

○ 원대식 위원 아니, 조그맣게 만드는데 그래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축산농가들도 욕심이 있겠지만 저도 경작을 하면서 좀 갖다 부어 달라 하니까 또 너무 많이 부어 놓더라고. 적당량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찬스다, 이거 빨리 갖다 놔야 되겠다 해 갖고 너무 많이 부어 놓더라고. 아주 진짜 고추를 한 2,000대 심었다가 다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농민의 마음으로 좀 가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걸 축산 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가서 말하기는 좀 그렇다, 개인으로는. 그래서 관에서 이것 좀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하든 뭐 찾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원대식 위원 이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나갈 것이다 하는 방안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눈덩이하고 똑같아요, 눈사람 만드는 거랑. 조그맣지만 자꾸 굴러가면 커지지 않습니까, 눈이 뭉쳐지면. 민원 똑같아요. 초동대처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결코 가지 못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에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가축분뇨처리, 소각장 다 들어왔어요. 초동대처가 잘 되면 주민들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게 감정이 쌓여져서 세면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동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김유임 위원님 계신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질의하시죠.

○ 김유임 위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600 얼마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고하신 거? 정확히 얼마로 돼 있어요? 59쪽. 607억?

○ 김유임 위원 727억.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투자계획에 184억인데 올해 지금 100억 확보하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84억은 뭐라고요, 아까. 교통?

○ 김유임 위원 84억, 그러니까 100억을 이번에, 100억은 토목공사잖아요?

○ 김유임 위원 84억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담수로공사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담수로는 아니고 담수화.

○ 김유임 위원 일단 국회 해양수산위에서 담수로 사업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배정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잖아요?

○ 김유임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는.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돼 있죠?

○ 김유임 위원 어떻게 검토할 거 같으세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상임위 동향 받아보셨어요, 국회 상임위?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이 작년에 의견을 냈다가 예결특위로는 부결 의견을 안 내는 바람에 부대의견으로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반대하면 하지 마라.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결판이 나야 우리 사업을 좀 분리해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유임 위원 그것 지금 이번 국회 상임위 상태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동향은 없는 상황이네요?

○ 김유임 위원 기재부가 그걸 풀어버리면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될 거 같으신지.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림진흥재단에서 돈을 임시적으로 받아서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김유임 위원 용역집행을 어디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 김유임 위원 재단에서 직접?

○ 김유임 위원 언제 나오는지, 혹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나 중간보고할 때 우리가 참여했어요?

○ 김유임 위원 중간보고회 어떻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기로 한 84억 잘 확보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에코팜을 하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해서 사업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용역결과상 해수유통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질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나올 게 뻔하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국회 해당 상임위나 그쪽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용들은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 예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서울사무소랑 좀 긴밀하게 라인업을 하세요. 사무소에서 국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재부에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려면 지금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용역을 받고 있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용역을?

○ 김유임 위원 서울대학교. 담당자를 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 김유임 위원 지금 놓치면 예결특위, 예결위가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국회가 내년 예산 다 끝내기 전에 의견을 줘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국회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의견을 주고 그걸 조정, 확정을 해 줘야 돼요, 확정. 그래서 담수로공사를 안 한다, 그리고 지금 담수화가 빨간불 이 정도까지라도 해 두면 어쨌든 막 강행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 에코팜하고 이 담수로하고 분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에코팜은 그냥 경기도 독자적 사업으로 가는 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예산 요구한 것 100억 중에 토목공사 72억 기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김유임 위원 몫이, 몫. 72억 토목공사가. 자본적대행사업비를 보통…….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72억이 잘 제대로 진행되고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 김유임 위원 팀이 무슨 팀이에요?

○ 김유임 위원 축산진흥팀에서 토목공사 진행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조성 관련해서, 두 번째. 지금 축령산휴양림이 언제 지어졌죠?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저는 강씨봉이나 축령산휴양림 그리고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아, 세금 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축령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개보수사업을 시작한 지 한참 되고 했는데 아직도 내년 예산 제대로 많이 확보를 못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얼마를 더 확보해야 내년에 완료를 할 수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겠다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단계적인?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 김유임 위원 이건 좀 빠른 속도로, 이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로 민원제기도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여름 이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질병별 구체화한 치유숲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 계획이 좀 있나요, 앞으로 그 방향과 관련해서?

○ 김유임 위원 제가 강씨봉 거기 안에 있는 치유숲 봤는데 이름만 명명이 돼 있지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의 프로그램인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고 뭘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이 치유의 숲 그다음에 휴양림 이런 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앞으로 부각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과 그리고 또 많은 정신적 질병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내가 여기에 가서 싸게, 가족단위로 좀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돈 벌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약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계에도 좀 반영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념을 잘 수립하세요, 개념. 그건 어디 용역 주지 말고요. 우리 팀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는데 소비자들 이용한 사람들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해 봐라, 어떤 것들이 만족스럽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치유의 숲에 어떤 개념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방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들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등산로를 보니까 뭐 작은 거예요. 설계할 때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보폭. 나무가 있고 중간 중간에 돌이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폭을 떼게 되는데 너무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하기는 너무 또 짧고 한 발에 떼기에는 너무 길고. 저는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할 때도 보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사자 입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설계하고 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등산로 앞으로 설계하고 만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화성호 해수유통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이 입장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화호의 정책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가 견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모든 업무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기재부가 예산 풀면 도수로공사 시작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을 우리 국이나 국장님께서 좀 가지시고, 물론 에코팜랜드랑 좀 구분해서, 구분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화성호 담수화에 대한 건 명쾌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거 하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만 지금 본질의인데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 우리가 중국 수출이 자꾸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역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청정지역에 대한 그 부분이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축산국에서는 그걸 정말로 구제역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늘려서 하는 데 대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가공품?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지금 비관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이것 우리 죽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질병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하면 굳이 “아, 이러니까 우리 청정지역을 제외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청정지역이 우리나라…….

○ 송순택 위원 포기한다는 것.

○ 송순택 위원 지난번에 그 청정지역에 대해서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순택 위원 그런 사실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대중국은 특히 비관세장벽 이 문을 뚫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곤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사료작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사료 사용하는 게 80~90% 넘죠, 외국?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거 문제가, 엘리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분야가 지금 급등해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 곤란하지 않나?

○ 송순택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는 모양이더만요?

○ 송순택 위원 시범재배사업 해 가지고. 이걸 좀 늘려야 되고 이것 재배 3,960만 원……. 아니, 3억 9,600입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건 홍보 부족이지.

○ 송순택 위원 그건 좀…….

○ 송순택 위원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선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저기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판단이.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끊임없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변경 사업설명서 있어요. 이거 사료관리법 과징금을 걷었는데 그게 뭐예요?

○ 송순택 위원 8쪽.

○ 송순택 위원 어떤 걸 위반해서요?

○ 송순택 위원 이게 50만 원인가요?

○ 송순택 위원 50만 원이면 상당한 과징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성분?

○ 송순택 위원 사료관리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제 본질의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12시가 지금 넘었기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사 못 하시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주 전혀 식사한 목소리가 아닌데요.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2016년도의 감액 사업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량한우암소 생산사업 이게 지금 거의 전액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6억이었다가 1억.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소 생산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지속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염동식 위원 이게 5개년 사업이면 지금 그게 수정란 저거로 바뀌게 되면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전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 염동식 위원 몇 년부터요?

○ 염동식 위원 아,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5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됐으면 벌써 이게 지금 5년이 됐다고 하면 성우(成牛)가 많을 텐데 또 그 소들이 다시 새끼를 낳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서 우리 우량한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매칭 사업이 23개였다가 21개죠, 올해?

○ 염동식 위원 그 2개가 지금 도비매칭된 게 그러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염동식 위원 2개가 어떤 사업이죠?

○ 염동식 위원 아, 도비매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염동식 위원 다른 사업도 사실은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맞아요.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산분야 쪽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축산이 없는 데서는 얘기 안 하겠죠, 많지 않은 데서야 더군다나 얘기 안 할 거고.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 비해서 축산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하고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도비매칭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특히 다른 거는 어떻든지 간에 축사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국비 일부 내려 보내고 축산농가가 그냥 전액 부담해서 이렇게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축산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올해에도 지금 많은 액수가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매칭을 못 한 거죠? 신청이 전혀 없었나요, 있었는데 매칭을 못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는 계속 지원됐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가 깎였으면, 30%를 하다가 20%로 깎였으면 그 10% 정도는 도에서 좀 지원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될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그러면 그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의 성격상?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돼서 저는 이렇게 마치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축산국 모든 과에서 핵심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국장님께서 담아내지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대신 할애를 좀 하십시오.

○ 염동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느라고 노력들 했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되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산림환경연구소 아래 쪽과 북부 쪽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논리를 잘 정돈하셔서 4급 하나만 영입하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오히려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일의 효과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 의견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발언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오전에 발언 안 하셨거든요. 하시겠습니까?

○ 박윤영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축산산림국 3회 추경 검토서를 보니까 8개 사업이 명시이월돼 있어요.

○ 박윤영 위원 작년에는 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갑자기 증가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돈만 집행하면 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리고 본예산 검토서 8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이 돼 있는 5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산림과 소관 보호수 관리사업인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네, 보호수 관리사업. 도내 희귀목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4억이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맞죠?

○ 박윤영 위원 삭감된 이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규모는 똑같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을 70%로 늘려서 결국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5분 이내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2016년 예산안설명서 92페이지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에 국비, 도비 50%씩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이번에는 시설비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비가 3억, 도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오완석 위원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럼 부지는 오산에 그 센터 옆에 같이 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추가로 확정해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북부야생동물센터가 이 국비와 같은 맥락에서…….

○ 오완석 위원 이게 사업의 규모가 60억이에요.

○ 오완석 위원 여기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도 있고 사업절차 이행사항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기계획 사업엔 반영돼 있고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심의 끝났나요?

○ 오완석 위원 심의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 오완석 위원 갔다 왔어요?

○ 오완석 위원 긍정적으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못 세우겠네요?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오면 원래, 이게 늦게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늦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미리 했으면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오완석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회기상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사전행위기 때문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반영할 수 없는 거고요?

○ 오완석 위원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서, 본예산 하는 날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본예산, 우리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예산 할 때 아침에 공유재산 심의를 급하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사전절차는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근절대책을 세워서 경기도는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휴직기간이라고 그랬나요?

○ 오완석 위원 휴식기. 한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고민해서 저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지 휴식기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납품을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사육농가는 해결이 되지만 납품받는 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가능성들 다 열어두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예산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먼저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오완석 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축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폐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번 감사 때도 보면 근절하겠다, 100% 근절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슴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계속 전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160페이지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해서 8,500건 이게 소 말하는 건가요? 뭐죠, 이게? 160페이지 보면 별첨자료 해 가지고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그런데 이것 보니까 북부 쪽은 1만 건으로 돼 있고 남부는 8,500건 돼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축산위생연구소.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왜 그렇게 따로…….

○ 오완석 위원 그럼 북부가 더 많다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북부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남부가 많……. 북부가 더 많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업량 북부가 1만 건,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효과를 내려면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든 검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인원이 부족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 그때 할 때 12년인가 13년도에 1차적으로 했었고 매년 2년, 3년씩 늘어나서 그 기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계획 중에. 왜냐하면 퇴치가 안 되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청정화라는 게, 가축질병 청정화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정도의 수준이면 이건 선언을 해야죠. 가축질병 우리 청정지역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돼야 되고 전통적인 이런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조기근절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677페이지요. 세입 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인데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마이너스 1억 7,800인데요. 수수료수입이 어째서 이쪽의 축산위생연구소는 플러스 9,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조재훈 위원 676페이지하고 677페이지예요. 축산위생연구소는 세입부분이 9,400만 원이 늘었는데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1억 7,800이 또 줄었어요, 예전보다. 왜 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 북부?

○ 조재훈 위원 아, 그럴 수도 있나요?

○ 조재훈 위원 하긴 개인기업도 부도나고 하는데. 예견 못했나? 못하죠, 이런 건?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났군요?

○ 조재훈 위원 도계장 하나 부도났다. 또 하나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우암연구소라고 있죠?

○ 조재훈 위원 우암연구소. 옛날에 황우석 씨.

○ 조재훈 위원 수암, 수암. 그쪽에 예산이 작년에 얼마 갔죠?

○ 조재훈 위원 2016년도에는 있어요, 없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6억 갔고 2016년도에는요?

○ 조재훈 위원 없죠?

○ 조재훈 위원 이것 진즉에 알았으면 2015년도에 자르는 건데. 거기 주면 안 되는 조직인 것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다 사기였다는 게 감사결과 다 드러났는데 그쪽에 돈 주면 안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지난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제 견해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어제도 물어본 건데 세출예산의 행정운영경비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0점대인데 왜 20%하고 20몇 억씩 되는 거죠? 정책사업비 대비 행정운영경비. 어제 농업기술원은 총무 쪽이 한쪽이 이리로 갔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어떤 이유인가요?

○ 조재훈 위원 679페이지요. 주변에 어떻게 빨리 좀 자료를……. 아니, 빨리 답을 해 주세요. 이것 하시는 분은 금방금방 알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그 질문은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했는데 거기는 3초 만에 나왔거든요, 답이. 찾아보고 나오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요. 681페이지인데요. 축산 경쟁력 강화라는 부제목으로 해서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가축분뇨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681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렇게 증액이 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뭐하는…….

○ 조재훈 위원 아니요.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은 또 따로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스키드로더예요?

○ 조재훈 위원 이게 몇 % 자비죠?

○ 조재훈 위원 50% 자부담?

○ 조재훈 위원 7,200만 원 늘렸네요?

○ 조재훈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이건 또 분뇨의 처리예요, 이것도?

○ 조재훈 위원 어떤 어떤 종류?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참 뒤쪽에 보면 바이오환경 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관련된 사업하고는 또 별개예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ICT 융복합은요?

○ 조재훈 위원 죽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질식해 죽나요, 아니면 뭣 때문에 죽어요?

○ 조재훈 위원 특히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소를 키우는 농가의 냄새보다는 돼지 키우는 쪽 냄새가 그 지역 일대 몇 ㎞를 싹 잡아먹는 동네가 많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그 주변에 굉장한 민원이 들어가고 굉장할 텐데 일단 저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 거기 인가가 있는데 사람 사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차문을 닫고 막 난리를 하면서 가는데 그런 민원들이 도로 접수되나요, 시로 접수되나요?

○ 조재훈 위원 시로 접수되죠? 도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겠네요, 거의?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유용미생물 조례 그거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축산 쪽을 위주로 해서 한 건데 이쪽 뒤쪽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관련된 조례에 맞춰서 711페이지 보면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이 그쪽 관계에 있는 거죠, 유용미생물?

○ 조재훈 위원 10억 정도?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조례에 맞춰서 재빠르게, 발 빠르게 행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담아내서 이건 제가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냄새뿐만 아니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이걸 동시에 다 잡아낼 수 있는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지면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도 좀 멀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포션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조재훈 위원 안 누르셨어요? 누르셨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른 분.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하시죠?

○ 원대식 위원 야생동물이라 함은 어떤 걸 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새요?

○ 원대식 위원 새 종류.

○ 원대식 위원 노루도 들어가요?

○ 원대식 위원 그게 우리 농촌에서는 유해동물로 보는데?

○ 원대식 위원 아니, 노루가 어마어마하게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걸 보호하나, 이게. 왜냐하면 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루 지금. 그냥 눈에 띄는 게 노루예요. 눈 왔을 때 한번 가 보세요. 양지 바른 쪽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건 노루예요. 그 노루 총 갖고 다니면서 쏘지도 않아요,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주냐 하면요. 새싹이란 새싹은 다 먹습니다. 벼도 처음에 나오는, 약간 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벼가 되면. 그럴 때 다 뜯어 먹어요, 다. 엄청납니다, 이게 피해가. 그런데 그런 것까지 보호한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뭘 치료를 해 줘요?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보호할 때 보호하시더라도 알고 보호하시라고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는 예산이 늘어요, 줄어요?

○ 원대식 위원 좀 늘었어요?

○ 원대식 위원 이게 한참 줄었었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산불감시 진짜 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불 한 번 나는 날이면 아주 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주 질문에 드렸지만 우리가 휴양림 같은 것 불 한 번 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게 정말 앞으로의 경기도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잘만 하면 경기도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계속 아주 완벽하게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축질병 순회교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 원대식 위원 설명 좀 한번 줘 보세요.

○ 원대식 위원 날 확률이 있다?

○ 원대식 위원 확률이 있다, 없다를……. 전문가들이네요, 그럼?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방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보면 학자 출신들이 꽤 있겠네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나 산사태나 사실 인명하고 상당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축산물검사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70ㆍ171쪽.

○ 김유임 위원 둘 다 축산물검사사업인데 지금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비가 73%고 축산식품부는 국비가 44% 그 보조율 일반보조율인가요, 이게? 그걸 좀.

○ 김유임 위원 다른 사업들은 몇 %로 내려와요?

○ 김유임 위원 그걸 기준은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재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 김유임 위원 저는 행감하고 내년 예산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도축 이후에 포장의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 분량을 신규사업으로 잡지 않고 혹시 제가 제안한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의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럼 그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행감에서 자료에 의하면 도축 이후에 포장까지 2일에서 45일까지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유통기한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소비자는 유통기한만 믿고 그 기한 내에 고기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 단계에서 1달 이상이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수입 축산물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국산은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수입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도축장이 몇 개나 있죠?

○ 김유임 위원 도축장에서는 가공장으로 도축되자마자 바로 가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가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500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를,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하는 일밖에 없나요?

○ 김유임 위원 500개를 전수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걸 답변을 해 주시지는 않겠죠?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공단위에서 포장유통시설로 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종류별로.

○ 김유임 위원 우선 방안들은 연구해서 좀 찾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일단 이 예산에 실태조사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의견을 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네.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500곳을 어떻게 직원이 할 수 있을…….

○ 김유임 위원 그래도 재료비 정도는 조사원, 같이 가는 조사원 그리고 자료정리하고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공무원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 김유임 위원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권이 좀 있나요? 우리가 딱 출동했을 때 경찰은 어떤 사람한테 신분증을 제시하게 한다든가…….

○ 김유임 위원 감시원제도를 좀 민간제도를 확대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 김유임 위원 다양하게 찾되 올 예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접근할 수 있으면 의견을 주고 아니면 좀 연구해서 다음번 추경에 하든지 강구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683페이지에요, 사업계획서. 승마장 육성지원은 한 5억 5,000을 깎았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어린이승마교실이나 장애아승마교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런 거는 늘렸어요.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요?

○ 조재훈 위원 승마장 육성지원이 5억 5,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600에서 9,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승마교실 3억 9,000, 장애학생재활승마 1억 3,900 그다음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런 게 한 2억 3,000. 그게 안 되고 이 뒤가 가능한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잠깐. 승마장 육성지원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 6억 4,600인데 이게 마사회 자금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조재훈 위원 마사회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는 6억 4,000만 원 사업을 한 거고 올해는 9,500만 원 사업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돈은 어디서 나오든 간에?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톱밥 같지는 않아요. 톱밥은 말 말고 축사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승마장 육성지원의 돈은 대부분 싹 깎아 버리고 그 뒤쪽의 어린이승마교실에, 장애학생승마교실에 해 갖고 5∼6억을 넣는다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 조재훈 위원 말 타는 시설도 별로 없는데 애들은 어디서 타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앞뒤가.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게 궁금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육백,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량암소 한우암소 지원도 그전에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몇 마리가 나오나요, 그럼?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우량한우 암소를 21마리만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 150마리 계획이라 이거죠?

○ 조재훈 위원 그중에 종축장에 있는 건 몇 마리나 돼요?

○ 조재훈 위원 그죠?

○ 조재훈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게. 그러니까 150마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돈이 다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

○ 조재훈 위원 관리만 하면 된다, 사후관리만?

○ 조재훈 위원 근데 150마리가 어느 정도의 효용가치를 낼까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소가 몇 마리죠?

○ 조재훈 위원 그럼 한 500마리 정도?

○ 조재훈 위원 3,000마리 정도?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좋은 소를 만드는 기본적인 예산들이니까 이런 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좀 궁금한데 688페이지에 소귀표 부착비 지원이 1억 3,700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소가 줄었나요, 아니면 소가 새끼를 덜 낳나요?

○ 조재훈 위원 바로 바로 주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소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귀표 머리 수를 줄여 놓은 거잖아요, 그럼?

○ 조재훈 위원 이게 그러면 7억 6,725만 원이 농림부에서 정해준 금액이에요, 도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할 말 없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게 왜 줄었나 싶어서요. 다음 다른 분 할 분 안 계세요? 한 번만 더 쉬었다 하시죠.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경기도를 홍보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스에도 하고 광고도 주고 도 자체를 드라마의 지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할 때 우리 축산산림국이나 농정 관련한 데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문구나 홍보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숲힐링센터,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에게 세금의 서비스를 돌려드리는 경기도”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이건 너무 식상한데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는 힐링 그다음에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도 법에도 없는 거를 우리는 “도축 이후에 바로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마케팅도 되고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다른 각도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어서 저는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앞에 붙는 멘트들을 좀 정리해서 홍보 관련 부서나 이쪽에 좀 공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뭐가 있을까요, 더 아이템 제가 말한 거 이외에?

○ 김유임 위원 아니, 돈 쓰지 말고 저는 우리 축산물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그 앞에 붙는 멘트를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무슨무슨 일자리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 사업을 앞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건 뭐 돈 들 게 없잖아요, 어차피 홍보예산은 홍보부서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새로운 각도의 도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것도 홍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 김유임 위원 아이디어 다 받으세요. 각 팀별로 다 받아서 그중에서 제공하면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 조재훈 위원 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아직도 1년 좀 넘었는데 궁금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690페이지에 유기동물처리 이렇게 이 항목으로 7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690페이지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재훈 위원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건?

○ 조재훈 위원 보호소에다 갖다 주고 그 경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군비용을 도에서 30% 지원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이런 식의 바람직한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시군에만 다 떠넘기지 마시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693페이지에요. 한결한돈 전문판매장 및 가공장 구축 3억 2,5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디의 돼지고 어느 지역에 구축하는 건가요? 693페이지.

○ 조재훈 위원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그럼?

○ 조재훈 위원 농업법인한테?

○ 조재훈 위원 자비는 얼마로 주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30% 같아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낙점을 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거의 정해준 거고 도는 도비 3억 2,000만 얹어준 거네요, 그럼?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도에서 한 건 하나도 없네요?

○ 조재훈 위원 예산에만 그냥 들어갔다 빠지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 조재훈 위원 직거래 이것도?

○ 조재훈 위원 이거 그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

○ 조재훈 위원 이건 지특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조재훈 위원 기금사업이에요?

○ 조재훈 위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죄송합니다.

○ 조재훈 위원 699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

○ 조재훈 위원 이거 올려준 거죠?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원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다 20년, 30년 된 숲 버릴 수 있으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703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국비가 갑자기 44억 정도가 뚝 내려왔는데 왜 갑자기 많이 내려왔어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140페이지를 읽어봐도 항목은 여러 개인데 무엇을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 조재훈 위원 이게 도비도 18억은 들어가네요, 19억 가까이?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임산물 가공 친환경관리소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쪼개 놨는데 정확히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잘 감을 못 잡겠어서.

○ 조재훈 위원 이건 자부담이 몇 %예요,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자부담은 얼마고 융자는 얼마예요, 그럼?

○ 조재훈 위원 아니, 임산물 산 쪽에 사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게 주죠? 자부담이 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통례적으로 하던 대로 해야지 산에서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살 것 같지는 않은데. 표고버섯 재배하고 단지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자부담 20%, 30%인데 왜 여기는 60%를 하죠? 좀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지 이게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가 부자면 좀 태워줄 텐데,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렇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잘 찾아서 대답해 주셔서 좋고요. 아까 못한 건 다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세우 과장님, 올해는 묘목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도 아는데? 저도 25억인 것 아는데.

○ 조재훈 위원 거의 매년 25억 수준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준점 많이 낮춰서 많은 등록업체가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25억을 5개 업체가 5억씩 나눠 갖는 일은 이제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적어도 한 15개 정도가 돼서 이렇게 특권 몇십 년 이상씩 자식한테 대물림을 하면서 물려주면서까지 그걸 지켜내고 자기들끼리의 한국양묘협회 그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걸 차단하는, 이제 막 하는 사람들 차단하고 자기들 40년, 50년 동안 유지하는 기득권은 이번에 완전히는 혁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고 좀 넓게 공개적으로 평등하게 갈 수 있게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세요. 설명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는 승마장을 육성지원 안 해도 어린이들이고 장애아들, 장애우 친구들도 다 승마교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9,500 남은 건 보험료고?

○ 조재훈 위원 분리시켰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국비 없이 주로 도 자체사업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방향을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몇 농가나 돼요?

○ 김유임 위원 몇 농가나 돼요, 지금 경기도에?

○ 김유임 위원 벌이 식물생태계의 굉장히 핵심 매개체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꿀을 생산하는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벌 자체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업분야가 산업하고 연관되면서 6차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축산산림국 내에서 6차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나 가려고 하는 분야들이 뭐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 김유임 위원 양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관광체험까지 연결해서, 혹시 벌이 향으로 치료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나요, 치료?

○ 김유임 위원 봉침이 있고?

○ 김유임 위원 요즘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유리바닥 밑에 벌들이 막 있고 거기 벌에서 오는 향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치유효과가 있다고, 그것 잘 모르시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도시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양봉을 가지고 관광체험 이렇게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작목반 형식으로 조직을 만드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게 경쟁을 좀 붙여서 이걸 체험이랑 이렇게 갈 수 있는 데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꿀도 맛보고 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공도 하고 잼도 만들고 기타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효과도 있고 가능하면 봉침도 맞을 수도 있겠고 전문가 1명만 배치하면 맞춰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차산업 중에서 플러스 치료까지. 그러면 우리가 7차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제안했던 도시축산의 개념이 좀 정립이 됐나요?

○ 김유임 위원 내년 예산이 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제가 2년 동안 우리 농업 관련한 예산들을 좀 증액하기 위해서 기조실이나 협의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농업이. 좀 멀리 있는 거죠. 이분들이 살고 있는 정보의 시스템과 우리 농업이나 사람들이 좀 멀리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좀 멀고 이슈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을 해 줄 때는 “아!” 이렇게 했다가 다른 것과 경쟁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가 올해하고 내년에 부동산 관련한 세수의 확대로 인해서 지난번 추경도 1조 2,000억. 사상 유례 없는. 올해도 아마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1차 추경도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 편성권자인 도지사가 자꾸 우리 농업 관련한 행사에 유치 경쟁을 좀 하세요. 우리가 하는 행사에는 도지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일정에 맞춰준다거나 계속 비서실이든 어쨌든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한 번 와서 보고 관심이 있어야 힘이 실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도, 사업에도.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득이.

그래서 우선 해 볼 수 있는 것, 도지사가 우리 행사에 절대적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내용을 좀 쉽게 계량화해서, 너무 디테일하면 벌써 골치가 아프잖아요,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좀 쉽게 일반화하고 계량화해서 쉽게 그 사람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기조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도지사가 소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소를 언제 사 주냐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지사는 이 소를 이익을 봐서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도시축산에 도지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될 거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슈가 핵심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어차피 도지사가 기르는 소는 뭐 도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연정이라고 짓겠다고 하는데 연정이를 뭐 잡아서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행사에 도지사가 꼭 와야 된다. 아니면 기조실장이라도, 부지사라도 와서 뭔가 얘깃거리, 우리 얘기가 자꾸 중앙언론에, 중앙에서 자꾸 얘깃거리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래야 우리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정치나 예산은 감정요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재원은 적고 써야 될 돈은 많을 때 우리의 사업이 채택되려면 우선 친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정보라인의 동향들을 계속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또 역할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것 좀 빨리 처리하세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도청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이 한다니까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먼저 출발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 김유임 위원 그거 하시라고요, 그걸.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노루를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계속 노루라 답변을 하세요. 노루와 고라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 박윤영 위원 노루하고 고라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노루가 아니고 고라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 박윤영 위원 경기도에는 노루가 멸종이 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만 노루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국장님도. 노루, 사향노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루가 아니라 고라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의 일원이에요, 아니면 산에 다니다 보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비닐로 약품처리해서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

○ 원대식 위원 무슨 병충해예요? 참나무건 뭐건…….

○ 원대식 위원 참나무시들음병이요?

○ 원대식 위원 그거 상당히 많이 해 놨던데, 여기저기?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걸 모아 갖고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거 약품처리도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약병도 막 있더라고, 자세히 봤는데.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멸균이 된다 그러나?

○ 원대식 위원 거기에 있던 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된다?

○ 원대식 위원 소독이 되면.

○ 원대식 위원 참나무에 구멍 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비닐로 해 놓다 보니까 비닐이 어느 정도 되니까 햇빛이 나니까 다 상하잖아요. 이게 막 날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수거를 시킨다고요?

○ 원대식 위원 약병이고 뭐고 그게 막 놔뒀어요. 그런데 글씨를 읽어 보려고 해도 글씨가 지워지고 그랬더라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병충해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보호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비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가야지 멸균이 되는구나, 그래서 비닐로 덮었구나 했는데 열흘이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아니, 다음에 또 병이 오라는 거지. 수거를 예를 들어 열흘이면 열흘 지났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를 들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상당히 많이 날리, 잘 보세요. 나뭇가지에 얹혀진 것도 있어요, 날아가서. 그게 상하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학교급식 중에서 우유급식이 있죠?

○ 위원장 원욱희 우유급식이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국비 내려와서 1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유급식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급식이 208억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이 80억인가요?

○ 위원장 원욱희 80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우유급식 중에서 이게 참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에 지금 2,400억 정도가 무상급식 학교급식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옛날 2001년부터 시행된 것 그대로 해 온단 말이죠. 이것도 좀 절차라든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우리 축산, 우유를 담당한다 그래 갖고 꼭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거기서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든지 그렇잖으면 어디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학교급식도 여기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국비가 69억 정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도비는 지금 불과 한 6억, 7억밖에 안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우유 따로 나가고 밥 따로 나가고 다 따로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왜 안 시키는 거죠, 안 시키는 이유가?

○ 위원장 원욱희 자부담이라는 게 가정에서 보내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급식제도가 지금 다원화됐기 때문에 이게 참 지원해 주는 거 같아도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이 경기도에선 느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농림부 사업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축산농가가 대한민국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가구 수로 따지면 1만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경기도에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변화된 것을 보여야 된다. 5, 6년 전 걸 그대로 지금 와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우리가 99페이지에 보면 G마크 우수축산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80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도 보면 차액,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마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갔잖아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쭉 있어도 똑같이 친환경으로 기른 거란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쪽에는 1등급이라서 마블링 많이 붙은 거는 8,000원씩 더 주고 있고 이쪽에 C등급은 얼마입니까? 4,000 얼마죠? 4,300원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친환경적으로 키운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시대조류에 따라서 소비패턴이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내 자식들한테 먹이는 것도 고기 기름기 많은 건 안 먹여요. 지금 와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B등급, C등급이라고 규정했을 때 좀 마블링이 없는 부분도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친환경의 비용을 추가로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왜 그러냐면 같이 소를 키운단 말이지. 그런데 소가 잘 먹으면 살이 많이 붙고 기름기가 많이 붙어요. 그 사람들은 더 주고, 배를 더 주고. 배가 아니에요. 4,320원, 8,000원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부분이니까 이쪽에도 역시 우리 친환경적으로 비용을 좀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그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산농가가 잘 키울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등급이 그게 있는 건 등급을 잘 받아요. 잘 받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거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인지 편성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축산산림국은 진짜 성인지예산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내년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민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하나도 지금 처리된 게 없어요. 여기 처리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각 단체장들은 다 불러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없어. 다만 된 것은 우리 이동현 교수인가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수리시설은 잘됐어, 많이 예산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의견수렴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축산국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편성 기준보다도, 지침보다도 내려오던 걸 그냥 편성한 거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해서 예산편성을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여기 내가 지금 따져봤는데 들어간 게 없어요.

○ 위원장 원욱희 낙농은 국비예산 떨어졌으니까 하고 싶으면 주는 거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받으면 우리 도비를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도비투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성인지예산도 매한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년도 추경부터는 조금 그래도 접근시켜서 성인지예산, 주민 의견수렴예산, 관계자예산을 세워 갖고 우리 도비를 투자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재훈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한우명품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를 받는 것은 70두하고 불과 110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한우가 몇 두입니까? 몇 두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중에 번식 소가 몇 두예요?

○ 위원장 원욱희 8만 두인데 120두 갖고 무슨 번식을 시켜요. 좋은 고정란을 어떻게 보급하냐 이거죠.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 갖고서 언제 번식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조재훈 위원님이 물으니까 15년 후에라 그랬는데 15년 후에는 여기 맛도 못 볼 사람들 엄청 많아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하려면 진짜 좋은 씨를 퍼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야 소도 쉽게 크고 또 우리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우농가들하고 저는 참 한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대화해 보면 제일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건 요구 안 해요, 다른 거는. 그다음에 우리 한우농가라든가 모든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 톱밥관계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빠졌다, 지금 톱밥도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우리 축산농가에 더 질 좋은 소나 돼지나 기타 이런 것을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종축장 가 보니까 톱밥이 많이 깔려서 보기가 좋더라고. 아주 종축장 가니까 톱밥이 엄청 많이 깔렸어요.

○ 위원장 원욱희 거기는 톱밥을 많이 주면서 개인한테도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톱밥을 아주 잘해 놔서 소가 깨끗한 편이에요. 톱밥이 없으면 소가 깨끗하지 않아.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축산산림국 예산 내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예산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의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회를 3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양당 간사님과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을 위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국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