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724호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린경기가든도시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농림진흥재단 운영 경상비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6년도 경기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재단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목적은 WTOㆍ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사업을 전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녹화 확산을 위한 민간녹화 추진을 통해 푸른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경기도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총규모는 51억 5,8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25억 9,3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비 25억 9,300만 원의 세부내용은 대표이사 및 직원 등 29명의 인건비가 16억 5,100만 원이며 사무실 임대료,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운영수당, 급량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5,7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 700만 원, 여비 6,500만 원, 업무추진비 6,3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억 2,1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금과 퇴직기금 부담금이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비 25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녹화사업 사업비로 8억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정원사를 불러줘, 오픈가든경기, 조경가든대학,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나무은행 운영,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농식품 경쟁력 확보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농업 사업비로 7억 6,400만 원을 배정하여 GAP인증기관 운영, 경기농산물 판매촉진,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G푸드마켓 2016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 신가치 창출을 위해 도농교류 사업비로 8억 6,300만 원을 배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랜드셰어 매칭,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농장조성, 녹색농촌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배정하여 고객센터 운영, 학교급식 네트워크 운영, 학교급식 소비협력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은 전국 유일의 농민 관련 공공기관으로 2005년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도시녹화 및 농특산물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에서 부여한 위탁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목표달성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 마케팅 전개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그린경기가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 제출하여 11월 18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유면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사업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예산안 처리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 농림진흥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시농업 및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수익기반 확대 등 재단 고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농정해양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75억 원으로 기정액 2,26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0.7%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2,500만 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00만 원 증액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항만정책과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963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원, 재무활동비 5억 원 등 총 2,981억 원으로 기정액 2,971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3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 수탁기관 또는 사업신청자 부재로 추진이 곤란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000만 원과 체재형 작은텃밭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4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해양안전체험관 유치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및 감리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3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입니다.

계속해서 35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82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사업자의 자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양곡관리 경상보조 사업비 500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액은 20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후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 6억 1,4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 27억 4,800만 원과 배수개선 10억 원, 가뭄대책지원비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083억 원으로 금년도 세입 2,043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8억 원이 감소한 34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80억 원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24억 8,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2억 2,900만 원, 기금 보조금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9억 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60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6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50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2억 4,000만 원과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22억 6,300만 원, 기금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1,417억 원으로, 계속해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 716억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42억 원 등 국고보조금 1,236억 원과 농어업 기반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비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 25억 8,800만 원, 어업 기반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715억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원, 재무활동비 2억 원 등 총 2,7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09억 3,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09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1억 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3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정시책 홍보에 1억 원, FTA 대응전략 홍보에 6,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3,7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비에 2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1,500만 원과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 2억 원,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한 종묘 증식ㆍ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개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800만 원,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에 3억 3,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에 2억 1,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재배 농업인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 육성에 20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종합정비 사업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21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13억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7,000만 원, 체험마을 도시락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홍보 및 안전을 위해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과 제조ㆍ가공, 유통ㆍ관광 등 2ㆍ3차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에 11억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8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적립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87억 5,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6억 7,4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객운임 등 지원 사업비에 3,100만 원과, 계속해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지원 사업으로 4,700만 원,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비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00억 원과, 이어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선박 중간계류장 시설에 6,0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에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9억 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 활성화 대행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에 1억 4,000만 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3억 5,0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6억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4억 원과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에 6억 원,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 지원비에 7억 원과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원,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비에 1억 원,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1억 원,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비에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15억 6,5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0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9억 9,3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U-RPC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1억 3,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16억 원을,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비에 4억 8,000만 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5억 4,900만 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1,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6,4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9억 3,0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억 6,000만 원,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 사업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4억 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에 1억 원, 밭농업 직불제 37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69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81억 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3억 7,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사업에 2억 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농UP 상생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 직접비에 2,400만 원과 양곡관리 경상보조 지원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짜 경기미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 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비에 138억 원과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에 42억 6,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에 2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7억 9,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8억 원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 및 소규모 용수개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 농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과 소비를 잇는 플랫폼 농업 구축을 위해 NEXT경기농정 추진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55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75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5억 원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비에 93억 4,000만 원, 풍도항 보강 사업에 15억 원, 전곡항 부잔교 시설공사에 30억 원, 어촌 정주어항 건설에 14억 원, 백미항 어촌 정주어항 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5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3억 1,500만 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2억 7,0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계속해서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에 3,8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300만 원,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6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9,800만 원, 내수면 어선엔진 교체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5억 6,900만 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에 3,6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4,300만 원,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량 증강 및 어업생산량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에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어초어장관리 1억 원과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3,200만 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1,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가사리 수매에 2,1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비용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도시설에 6,0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9,100만 원, 김양식어장 정화에 5,000만 원, 패류종패 발생장 환경개선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행정 지원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6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3,000만 원, 어선 보험가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능률 향상을 위해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으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9억 3,1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26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3억 3,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1억 1,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에 8,7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류 사육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정보 및 기술보급을 위한 차량구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리맛조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계속해서 새꼬막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 시험연구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분석장비 구입비에 3,000만 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한 어촌계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자교육 운영 및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후견인 지원 비용으로 600만 원과 경기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한 전문어업인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리를 위한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비 2,300만 원과, 계속해서 662쪽입니다. 유해생물구제 사업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44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생산에 2억 8,6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에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재료비에 9,800만 원, 보급종 정선ㆍ소독 인건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6쪽입니다.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에 6억 원,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에 3,5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자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종자생산기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8,000만 원, 보급종 저장빈 온도측정시설에 2억 원,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1억 5,600만 원, 보급종 정선시설 개보수비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7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정선공장 전기시설 개보수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병성감정 등 검사 수수료 수입에 100만 원과 우량치어ㆍ생산물 판매수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700만 원 감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3,200만 원 감액, 농업경영컨설팅 300만 원 감액,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2억 3,600만 원 증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에 250만 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60만 원 증액, 농촌유학 지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에 4억 9,000만 원 감액,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에 7,200만 원 증액,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4억 6,000만 원 감액,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과목 경정,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5억 4,9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억 7,100만 원 증액,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900만 원 감액,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6,300만 원 감액,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9,700만 원 감액,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5억 4,400만 원 증액,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4,600만 원 감액, 과수 ICT 융복합 확산사업 1,400만 원 신규 계상,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경상보조 지원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7,600만 원 증액, 수산 정보화에 600만 원 증액, 지도분석장비 구입비에 2,100만 원 감액, 어촌계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어업인 교육 150만 원 증액, 수산생물질병관리에 2,700만 원 증액 등 모두 2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사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2조 7,246억 원입니다.

193쪽부터 213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간 투자 규모는 농업정책 육성분야 4,025억 원, 농식품유통 활성화 분야에 1,587억 원, 농업ㆍ농촌 육성분야에 8,140억 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787억 원,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에 1,082억 원, 어업기반 확충 및 어업소득 지원에 131억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27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건에 13억 2,1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117쪽부터 118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68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607억 7,100만 원보다 7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680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6,500만 원으로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1,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7억 8,9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03억 7,500만 원, 도금고 예치 회수금 161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680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18억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92억 5,400만 원입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 예산,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75억 6,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260억 6,9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 0.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농업정책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300만 원 증가한 2,073억 9,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6,6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1,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971억 4,400만 원보다 10억 2,500만 원 0.3% 증액된 2,98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13억 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기이 반영되었던 실시설계비 등을 사업주체인 경기도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 증감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체제형 작은텃밭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이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나 사전에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며 이 중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26개 사업 25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18개 사업은 국비 익년도 교부 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 명시이월사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9개 사업이 증가한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절차 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향후에는 각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 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083억 3,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043억 4,700만 원보다 39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0.6%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조직개편 2015년 6월 5일 종자관리소의 세입 18억 8,000만 원이 농정해양국 세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인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731억 3,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91억 1,400만 원 3.4%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재원은 72%인 1,96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요인 중 농업정책과 예산 109억 감소원인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5년도 115억 9,000만 원이 여성가족국으로 업무 이관되는 등 전년 대비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 122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FTA 대응전략 홍보 등 26개 사업 169억 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창농ㆍ귀농 희망자 20명이 선도농가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농사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인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민이 제안한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 사업비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계류시설,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탄도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 준설토 발생량을 잘못 설계하여 그간 준설토투기장 변경과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NEXT경기농정 5억 원은 NEXT경기농정 8대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조사연구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박람회 참가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 문화공원 일원에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6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 수출포장재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11억 2,800만 원, RPC 건조저장 시설 사업에 9억 9,300만 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7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전년도보다 6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9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22개 사업 총 148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농촌현실 등을 감안할 때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6,0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18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극심한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이 줄고 도내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일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18개 사업 164억 4,6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군 농정평가시상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바 농정분야 우수시군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기농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급식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16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은 20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도단위 농어업단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6개 단체에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예산 지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0억 3,200만 원 증액된 51억 5,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가하는 도시농업 업무의 중복 방지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간 업무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 매칭을 못 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 한 사업은 65개 사업으로 2015년도 64개 사업은 여전히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수산물처리장비시설 지원은 2015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은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등 귀농ㆍ귀촌과 6차산업 등을 위한 총 26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FTA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기도 농업을 반영한 특성 있는 자체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으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NEXT경기농정 예산은 5억 원만 반영되고 내년도 가뭄예산인 수리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감액된 18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여전히 농정예산의 정해진 실링 3.2%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FT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등 14개 사업은 국비 감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비 증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생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 국비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 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29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안 의회 제출 법정기한 11월 11일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경기도가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 내시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내시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07억 7,100만 원보다 72억 8,400만 원 12% 증액된 680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 9,8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77억 8,2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7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보상금 4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이 감소하고 융자금 5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이 36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전년 대비 실제 운용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발굴 못 한 건 아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관련돼서 예산을 추가로다가 집행부 쪽에서 100억을 증액 요청한 그 공문이 지금 의회에 접수된 상태고요. 다만 어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서 가뭄 관련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원을 과연 일반예산에서 증액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한 4,00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금을 쓸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금액은 도에서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는데 한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다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그 맞춤농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충분히 맞춤농정 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지만 그건 계속 늘려나가겠고요. 현재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16년도의 예산에 중점을 뒀다면 아무래도 좀 경쟁력 있는 쪽에 뒀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소득증대 쪽에도 많이 감안을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생강단지가 아마 우리 담당 과장 얘기로는 여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현장에 나가서 시군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또 그 사업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소통이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 직원들한테 그런 것 좀 미리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그 요청했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신청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에 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국비 확보하는 건 농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연관되는 부서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실링으로 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크게 반영은,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거, 예를 든다면 방아머리에 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 그중에서도 저희 도비가 100억 정도 부담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또 확보하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예산이 충족되지 못했던 건 인정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적인 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9조 6,00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8.2% 늘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731억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496억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금도 있습니다. 농발기금도 있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자료로다 내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 차액은 뭘로 충당할 거냐 그 말씀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특별회계까지 같이 합한 거고요. 일반회계만 했을 경우는 15조 5,000이고 증감률은 4.8%가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3%에서 3.4%로 늘은 거고요. 늘은 걸로 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도 일반예산 증가한 비율에 보면 농정예산이 약간 부족했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걸 좀 발굴했었으면 하는데요. 저희로서도 많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줄었던 게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었습니다. 116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여성가족국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이체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6억 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저희 국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여성가족국 예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저희가 예산부서로 넘겼던 게 3,01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3,013억만 다 반영됐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 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실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서도 부득이하게 농정예산에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육교사 특별수당 116억 원이 다른 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폭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981억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731억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비율로 안 늘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같이 협력해야 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준비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1억 8,000…….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과에 예비로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10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0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1억 정도. 그런데 이게 확정되려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억 8,400 정도로 잡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리고 위원님, 농림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동의안 제안설명드린 그 내역에 구체적인 내년도 디테일한 사업계획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신규사업이 170억 원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역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횟수 줄은 것도 있고요. 시군에서 출연금 받는……. 그 내역을 한번 정확히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수산과장 홍석우입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93억 원.

○ 수산과장 홍석우 국비가 74억이고 도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이것은 총액 예산으로 해서요. 총액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 수산과장 홍석우 그것이 시설비가…….

○ 수산과장 홍석우 사업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네.

○ 수산과장 홍석우 감리비가 1억이고요. 또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여러 가지…….

○ 수산과장 홍석우 네.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어항을 확장하는 걸로…….

○ 수산과장 홍석우 네.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이 사업은 우리가 어항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어촌관광과 각종 수산 생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물양장을 만드는 건데 2만 5,000평 부지를 갖다가 생성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도유지가 됩니다. 도유지가 되면 안산시에서 그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어업용 창고라든가 위판장, 제빙ㆍ냉동처리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 어구건조야적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33만 루베…….

○ 수산과장 홍석우 당초에는 저희가 88만 루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 수산과장 홍석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 수산과장 홍석우 …….

○ 수산과장 홍석우 11년도에…….

○ 수산과장 홍석우 그걸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아니고요. 제부 마리나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마리나법에 의해서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50이고요. 탄도 이것은 탄도어항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준설토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면 22억 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22억 때문에 이 사업 93억 원을 삭감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만약에 사업비가 고스란히 삭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한테 돌아가고요. 당초에 어판장이라든가 시설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차례대로 안 되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어촌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가보시겠지만 탄도항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탄도 그 주민, 어촌계뿐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거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시점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설계할 때 이쪽 마리나의 탄도 준설토투기장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용량이 부족하단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영을 안 했던 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있던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좀 그 상황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 부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탄도항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도 지금 연정예산 쪽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많이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쟁점이 됐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요구 안 했던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정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되는 거고요.

제부 마리나하고 탄도 준설토는 같이 연관이 됐습니다. 만약에 탄도 준설토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한다든가 하면 그 사업이 중지되면 그게 바로 또 제부 마리나에 준설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중지가 됩니다.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건 같이 좀 이어서 해야 공기가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이전에, 핑계는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다만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면 당연히 예산 낭비가 아닌데요. 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물량이 못 들어간다는 걸,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했다면, 처음부터 아예 평택으로 갔다면 22억 원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0억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토목이라든가 그런 공사할 때 예상치 않은 어떤 암이라든가 그게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사전에 그걸 알았다면, 그 금액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면 낙찰률 적용의 문제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70% 했다면 이 22억 원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 120억 원 늘었다고 그러시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늘었지만 순수하게 도비 낭비 22억이라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총공사는 120억이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순증액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처음부터 거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22억이 마이너스된 금액이 된 거고요. 순수하게 120억이 더 늘어났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301억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 부담금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군에서 출연하고 또 장학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1,301억입니다. 우리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은 게 1,301억이고요. 매년 2억씩 우리가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 9억 5,000을 댑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96년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 기금은 우리가 8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시군하고 도하고 농협, 축협, 수협이 참여했었…….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통상적으로 2억밖에는 확보를 못…….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이 조성된 기금이 어떤 집행할 때 부족했다면 그런 것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0억이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맛있는 창창 NEXT경기농정은 일반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방향이 먹거리정책이었고 이 먹거리정책이라는 부분이 전체 우리 도민의 먹거리를 챙기는 과정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농가들의 판로를 찾는 그런 비전이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이 100억이었는데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 첫째는 NEXT경기농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3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먹거리정책을 하려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가 어떻게 지금 기반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하는 기초조사에 필요한 돈 2억 그래서 5억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 먹거리정책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돈 10억과 나머지 도민 상상농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오디션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오디션사업은 못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네.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홍보라든가, 금리인하 문제는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뿐이 안 됐는데 그 부족된 예산은 기금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하고 또 혹시 이 기금이 잘 알려지지, 이게 워낙 오래되어서 이 기금사업을 다 알겠지만서도 혹시 이 사업을 몰……. 홍보를 더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5억, 어떻게 보면 100억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지만서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회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한번 타 시도 사례도 보고요.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어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서 내년도 사업에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여성농업인연합회는 현재 자체에 어떤 사고가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찰에서 조사…….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일단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올해 예산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집행 안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대로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단 내부적으로 잘못을 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도비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 잘 처리가 돼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사업은 제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서 아는데요. 너무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똑같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소득을 감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전체를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런 논리로 보더라고요.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 그전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른 4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 외에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다만 한농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로컬푸드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 줘서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됐어요, 일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로컬푸드였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실사단이 현장도 가보고, 도저히 입지 여건이 로컬푸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농연에서도 알고 대체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대체부지도 못 찾고 결국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게 자칫하면 수익사업이 안 되겠다. 한농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이겠다 싶어서 참여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그 15억을 자칫하면 불용액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도단위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있어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어떤 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줄까 해서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에서는 지금 포기했기 때문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참여 포기를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몇 페이지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거 교육비입니다. 1년 과정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항정비, 어촌마을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수지 관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수지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국화도는 섬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고요. 저수지는 저희가 물 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송전저수지라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5%입니다. 도비가 15%고요, 시군비 35%고 자부담이 5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이 사업비로다가, 이게 부담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 시군에 따른 부담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벼베기하고 모내기하실 때 지원하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안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4,8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줄었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같이 너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자녀를 위주로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삭감됐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때 조정했을 때 그랬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그 이하로 된 분들만 이 학자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이것도 원안 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그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맞춤형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그 금액하고 똑같이 13억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현장에서도 이 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선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선정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9억 9,00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독려하거나 도에서 어떤 추진에 대한 점검할 때 좀 적극적으로 못 나섰던 경우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부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체험마을 같은 것은 사업부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5개 사업을 못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부 그렇고 또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로 농정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주기 지원만 해 줄 거냐.”라는, 어떤 자생력을 강화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잡아만 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특히 가뭄 관련되는 예산은 증액해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괜찮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조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추가로다 100억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가짓수가 또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하다 보니까 진짜 가짓수도 많은데, 실제 이게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소유자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건의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아직 건의 안 했다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포장재하고 물류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국비로는 a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T를 통해서요.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이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물류비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물류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도 한번 보고 해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천안하고 몇 군데 자료 주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부산항으로 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7년도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몇 페이지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예산부서의 의견이지 저희 부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억 말씀하시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업 용역비도 있고요. 일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을 생각했던 거였고요. 오전에 답변했을 때 박종민 담당 과장이 설명했던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NEXT농정이 있다고 해서 맞춤농정이 다 사그라진 건 아니고요. 그걸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춤농정 사업도 결국 NEXT농정 사업에 포함시킬 겁니다, 앞으로 나갈 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생산하고 소비의 플랫폼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농정 사업도 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일몰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농민들, 그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분기별로 수출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떤 때는 차관보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담당 국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현재 aT를 통해서 하는 국가지원 사업도 혹시 통합해서, 시도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도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aT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지방비 부담이 있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실제 수출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면, 영농업체한테 지원해 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걸 시군 직원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님은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하는데 정작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소통문제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위원장님도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산부서에 그렇다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에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작은 2004년도에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아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 임대차계약을 그다음엔 또 안 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요. 실제 경작자가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아마 경작자가 받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받은 그 금액을 전액 다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어제도 계속 위원님께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제 위원님께서도, 개항 30주년을 맞이해서 홍보도 대단히 해야 되고요. 또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운 각오로 하시고자 하니까 저희도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사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또 포트세일즈를 갔다 오셔서요. 그 사업 갔다 오셔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서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물류단지 조성이라든가 중고자동차단지를 평택항 인근에다가 조성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냉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그걸 활용한 공동물류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문가들은 일말의 커피전용부두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끝까지 주장했던 거고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생각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총액 계약을 한 거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6년까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26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지특예산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도비 18억이죠, 도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80 대 2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항은 50 대 50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전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마리나는 마리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어항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항은 마리나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건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탄도는 80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예산이 13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요. 13년도에 10억 7,200만 원이 됐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총 226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탄도 투기장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년에 이 사업이 되어야만 이 해양공사…….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되어야만 제부 마리나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년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놓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된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9월 달에 다 호환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제부 마리나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거기다가 처리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92억 9,700만 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592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4년 이전까지 192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관계는 항만공사 사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평택항에서 발생되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해수부가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해수부 땅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국가 땅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취등록세가 좀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재산세라든가 어떤 지방세 쪽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또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기반도 되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분 확보라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본부장님이 아마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김유임 위원장님께 새삼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ㆍ2단계ㆍ3단계까지 아시는 것까지는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1단계 30만 평 조성을 경기도 주도로 52%, 그리고 여수ㆍ광양ㆍ평택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하는 데는 메리트가 뭐냐? 환수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주고 있습니다. 환수에는 이익분, 이자분 그것을 최소한의 경상적 부분까지 다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메리트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면 환수가 100% 완료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1단계…….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원금 플러스 여러 가지 관리비용.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한 5%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원금의,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OC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평택항만이 엄청난 물류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요. 수치…….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2-1단계의 11만 평 중에는 8만 평이 2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종은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땅으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8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11만 평 중에 투자비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3만 평 정도를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3만 평. 그러면 2종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한 600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250억 정도는 땅으로 받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1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2종은 상업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열악한데 호텔이라든지 OPT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단계를 저희가 먼저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택이라는 특징이 평평할 평(平)자에다가 못 택(澤)자예요. 굉장히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1단계 처음에 항만 조성이 될 때는 어항 1 내지 2m 낮은 지역을 한꺼번에 퍼내 가지고 평택항만이 조성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다 퍼냈기 때문에 1단계ㆍ2단계ㆍ3단계가 자그마치 400만 평이거든요. 크기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단계나 1종ㆍ2종 30만 평은 매립이 해경부도, 해양안전 부두 건설을 하면서 매립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질의를 하셨지만 탄도항에서 흙이 이리 간 것은 평택항만 쪽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재산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계속 아마 줄기차게 건의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총 3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총 430억 원을 회수계획이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다만 평택항이 단순히 어떤 금액상으로만 아니고 지역사회 또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할수록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부가적으로 경기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여기에 계신 염동식 위원이라든가 평택항개발특위 위원분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지침이라든가 다 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면에 그런 문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금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경작하시는 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년 치라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한 3,013억 정도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보다 한 280억 정도가 더 추가로다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