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번 심사가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기획재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서용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서용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아, 바로 자료요청. 필요하신 분들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하고 창조지역사업,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선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관련된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 사업 상세계획표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에 워크숍에 관련된 상세계획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그거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조사 관련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최근 3년간 중앙정부사업 내지는 국고보조금 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도비 증감내역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이 지난 2년간 아웃소싱했던 연구과제 현황 및 구체적 인건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NEXT오디션 세부 예산편성내역 및 특히 심사수당 그다음에 도 및 산하단체 사이버테러 발생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및 보급현황, 지난해 거요. 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실적현황 지난해 거, 그것도. 두 가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 안혜영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총괄사업에서 빅데이터 기획홍보 관련된 계획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럼 이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이게 상근인가요, 이분들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옛날 수도권 무슨 협의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럼 이거는?

○ 이재준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 상근자들이 어디에 계시죠?

○ 이재준 위원 채용한 거, 아니, 연구실적이 1년에 1건씩 4,000만 원 정도 해서 있는 거 같아요. 연구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준 게.

○ 이재준 위원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 좀 이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사이버보안밸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이버보안밸리, 사이버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 이재준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 이재준 위원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 이재준 위원 그 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미국은 미국 자유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마음대로 무차별하게 도ㆍ감청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천 얼마야,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카톡이 결국은 모든 자료를 국정원한테 제공해요.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국정원에 우리 통신보안은 다 뚫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보안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다 뚫리는 거고 국정원에서 협조요청하면 다 제공해야 되는 거라면 그럼 국정원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하죠?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하냐는 거죠, 국정원이 하면 되는 거지. 국정원이 사실 우리 경기도 것도 일정 부분 컨트롤해 주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한테 용역을 주면 되지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국정원이 다 뚫고 가고 다 보고 있는 거 그거 뭣하러 하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0월 8일 날 카카오 감청영장 협조는 무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을 하고 사이버보안팀을 만들고 보안밸리를 만드는 자체들이 다 우스운 거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인권을 안 지키고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100만 공무원은 아이폰을 쓰지 말래, 애플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이버보안팀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국가권력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국정원한테 우리 거 해 달라고 위탁 맡기면 되잖아요.

○ 이재준 위원 도지사님실에 감청 방지 프로그램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하십니까? 적어도 의장실, 도지사실은 도ㆍ감청 대책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럼 외주를 주면 되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맨날 돈만 들이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 국정원한테 협조하고 국정원의 내부자가 돼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돈만 쓰냐는 거지. 적어도 우리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A급 아닙니까? 보안이. 그러면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서 통신보안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상시 감지시스템을 하시고 쓸데없이 이런 보안밸리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다 뚫리는데. 국정원이 보려면 얼마든지 다 보는데. 협조해 달라 그러면 담당관님서부터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법원의 영장없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다 들여다보니까 협조요청 안 하죠, 다 가져가니까.

○ 이재준 위원 시군에서 다 여론조사담당관 속에 국정원 직원들 다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오디션 지원 예산 2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이 되게 커요.

○ 이재준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 심사 기준들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심사수당이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책자에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예산설명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또다시 옛날처럼 반영이 되는데 이거 집행률 저조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여기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집행률 중에도 보면 집행내역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너광고로 들어가서 진짜 광고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죠?

○ 이재준 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1억 3,000이에요. 1억 3,000억인데 소통기획담당관실에는 이거와 유사한 게 8억이 들어있어요. 업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이재준 위원 기조실인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생활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긴 8억이에요, 예산이. 그럼 거기의 일이 이리로 와야 되고 거기는 소통기획관실은 사실상 그걸 홍보하거나 하는 것만 필요한 거지 사업예산은, 실제 사업부서는 작년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갖고서 어떻게 경기도 창안대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건 사실상 포상비로 나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부서가 아닌 남의 부서에서는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는 8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활창조입니다, 생활창조. 아이디어 공모.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 창안대회를 할 만큼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 생활제안 쪽은 사실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할 건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실은, 사실상 부지사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요인이에요, 중앙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시 도ㆍ감청이 안 되도록 그쪽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간단히 사랑의 그린PC 관련해서…….

○ 임두순 위원 제가 작년에 그린PC 보급 내용에 중고 스마트폰 보급도 고려해 달라고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나 보죠, 스마트폰. 우리 정보화…….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 임두순 위원 아니, 무슨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인데…….

○ 임두순 위원 우리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널려 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 의지가 더 중요한 거지,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 꼭 미래부 지침에 따라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예산설명서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웬만한 스마트폰에 앱이 다 있잖아요. 무슨 음성인식 앱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GPS를 이용한 길찾기 여러 가지 앱이 다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사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PC 사용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3배 이상이랍니다. 3~4배, 거의 4배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대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거든요. 검색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히려 컴퓨터보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을 깔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잖아요.

○ 임두순 위원 스마트폰 보급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랑 감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하고 사업설명서 140쪽에 있는 거요. 이게 당초에 팀이, 지금 팀을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이 원래 있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인원이 어떻게 돼요, 그 팀에?

○ 임두순 위원 6명이 보안 관련…….

○ 임두순 위원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정의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정보 포함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직원들 보안교육이나 아니면 또 사내, 도내 컴퓨터망의 보안시스템을, 지금 깔려 있잖아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은.

○ 임두순 위원 그걸 좀 더 강화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보안관제 용역이 5억 1,000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300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외부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고급 1명, 중급 2명, 초급 5명.

○ 임두순 위원 그럼 이 인원들이 우리 도청 내 정보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나요, 이분들이?

○ 임두순 위원 주로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망에, 컴퓨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전담하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상사업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 임두순 위원 기존에, 작년에 얼마였었죠?

○ 임두순 위원 사업설명서 87쪽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랑 비교해 가지고 우리 비슷한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강원도도 있고 그다음에 충북 쪽도 있고 전라도 전남 이런 쪽도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2015년도에는 14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 임두순 위원 2015년도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게 주목적이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사업비 내용이, 사실 오디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상사업비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정책이행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오디션 같은 거 해 가지고 순위 매겨 가지고 줄 세우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좋은 정책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사업비사업이 오히려 오디션사업보다는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상사업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은 동종, 올해 우리 평가 몇 등했어요?

○ 임두순 위원 3등이요? 1등이 어디예요?

○ 임두순 위원 충북이 몇 개 시군이나 되죠?

○ 임두순 위원 2등은 어디예요?

○ 임두순 위원 경북이요?

○ 임두순 위원 경북은 몇 개 시군이죠?

○ 임두순 위원 거의 충북이랑 비슷하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3등 했어요.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광역단체인데 3등을 했다고 하면 잘한 겁니까, 3등 했으면?

○ 임두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얼마, 2배 늘은 건가요?

○ 임두순 위원 2배가 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디션사업이 우리 기조실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몇 개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무슨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북부청 균형발전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국에서 오디션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책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오디션사업은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 관련 문제는 좋은 정책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시군에서 좋은 정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사업비 문제는 자료에도 있듯이 동종 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사업비 비용이 훨씬 더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군도 거의 2배나 되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상사업비가 더 작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사업비 올해 2배 정도 늘었는데 상사업비 관련 사업이 오히려 좋은 정책을 더 도정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을 시군에서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데 상사업비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인데요. 집행률이 지금 57.4%인데 왜 그렇게 저조한 건지 내용을 제가 몰라서요.

○ 이현호 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고령인들을 위해 사업하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이?

○ 이현호 위원 3,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그 용역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 이현호 위원 12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서를 보고 회의도 소집하고, 여기 보니까 또 장소도 임차해서 쓰던데 시간이 그렇게 있나요?

○ 이현호 위원 장소 임차비도…….

○ 이현호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해요, 대개가?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임차비가 50만 원이 돼 있네, 그렇죠? 1회에 50만 원이에요, 1회에. 그렇죠?

○ 이현호 위원 1회에 5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30~4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모이는 사람들 구성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 이현호 위원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공무원들이 온다고 그러면 인원도 30~4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득이 이것을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저는 작지만, 도청에도 이런 공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공간은?

○ 이현호 위원 우리 산하기관도 많을 텐데 제 말씀은 작지만 작은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주차 곤란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30~40명, 40~50명 미만이라고 그러면 부득이 임차비를 줘 가면서까지 사용해야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기관에 있는 사무실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안 왔고요. 84페이지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표지판 발의를 해 가지고 신설된 조례안인데 시군의 표지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3일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표지판을 관리하는 건지, 63일이라면 두 사람이, 물론 1년 열두 달 매일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 이현호 위원 수시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가 보죠?

○ 이현호 위원 인력채용은 시군에서 하겠네요? 시군서 하나 어떻게 하나.

○ 이현호 위원 도청에서 직접이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표지판이 훼손이 됐을 때는 누가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처리하는 거죠?

○ 이현호 위원 시군에서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하는 것만 도에서 하되 시군에서 추천이라든가 시군에서 하겠네요.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와서, 사회조사 관련된 자료를 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시더니 달랑 두 장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침에도 체크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여하튼 다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은 챙겨서 주시고요. 예산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지원에 보면 30억으로 증액을 해서 오셨죠?

○ 안혜영 위원 사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이 두 배가 넘게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년도에 추경 때가 아닌 본예산에 14억 5,000만 원 편성했었죠? 15년도 본예산에.

○ 안혜영 위원 14억 5,0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란 얼굴로.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몇 개 정도 되죠?

○ 안혜영 위원 200여 개 됩니까? 혹시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평가기준이 변화된 것들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변화된 것들의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나왔다는 거죠, 16년도 평가기준? 확정된 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이따 추가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볼 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하시죠? 45만 인구 시군과 45~20만 사이, 20만 이하 그렇게 해서 보면 최우수와 우수, 장려 그리고 이번에는 부진 시군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10개 시군을 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는 등급으로 나눠서 3등급 A, B, C로 나눴을 때 20만 밑에 그리고 45만 이상으로 할 때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 그룹 안에 120만이 넘는 도시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리고 5만이 안 되는 시군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등급으로 나누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군에게 평등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누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군의 숫자를 맞추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20만 있는 시군이 200개 이상의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정집행부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도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시군의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성과급에 차등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증액 못합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저 밑에 있는 30만 도시하고 100만 도시하고 같이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분들? 인정 못 합니다.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준 바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규정 정한 것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200개 항목 중에 기재위에 관련된 사회조사 있는데 사회조사 항목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나요?

○ 안혜영 위원 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2015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회조사 동시조사 참여, 도와 시군 간 사회조사 항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특화통계 협업체계 구축 실적에 사회조사 동시조사 참여여부가 그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까?

(「아, 제가 기억나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었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 안혜영 위원 평가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답을 하세요?

○ 안혜영 위원 2016년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들어가 있죠. 실장님이 나오시죠.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평가지표 및 매뉴얼 예산을 2배로 올려오신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신 것 같아요. 경기도 사회조사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30억으로 예산을 늘린 것에는 사회조사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재정위의 예산서에는 사회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통기획관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을 이관하셨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지난번에도 한 7~8억 정도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통기획관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 안혜영 위원 이름이, 그 사업명이 NEXT경기 인덱스 리서치.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통계의 신뢰도가, 제가 볼 때 인덱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거의 여론조사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통계하고 여론조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안혜영 위원 여론조사와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그때그때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을 담을 수 있는데 통계조사는 어떻게 보면 기초에 충실한 것들이 통계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죠. 신뢰도로 보면 통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3배 이상 높여 가지고 소통기획관으로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에서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 사회조사는 3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군이 97년도부터 저희가 사회조사를 시작해서 18회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요.

○ 안혜영 위원 18회 동안 해서 자료도 축적을 많이 하셨죠? 변화된 추이도 많이 보셨을 거고.

○ 안혜영 위원 12년도에 9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가 13년도 10개, 14년도 18개, 15년도 20개.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올해 16년도에는 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있어서 31개 시군이 다 동참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죠, 지금 3배 이상 들어가는데.

○ 안혜영 위원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통기획관에서 올린 게 10억이 넘습니다. 소통기획관에서 올린 예산이 10억이 넘는다고요. 운영위로,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 없으시잖아요. 이 사업 운영위원회의 소통기획관으로 넘긴다고 상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 안혜영 위원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조사 가지고 이 기준이, 이 항목이 평가기준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아예 설립이 안 돼요. 그리고 평가기준을 하겠다고 예산을 2배로 기획조정위에서는 올렸고.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의 평가를 하면서 지금처럼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시군에서 각자 조사를 하는 것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면 도에서, 저는 왜 소통기획관에서 이걸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통기획관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걸 또 가져가서 다른 시각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볼 때 신뢰도의 기본적인 것들이 시군과 함께, 저희들이 이번에 31개 시군과 하고 나면 시군에서도 이 통계수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나면 시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계조사가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또 들여서 또 해야 돼요.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 다시 근본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 안혜영 위원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업체에다 맡기죠? 여론조사 업체에다 맡기죠?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체에다 맡겨서 통계조사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한 분 더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5,260억에서 3,372억으로 줄었어요. 약 1,887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민생에 관한 어떤 예산이 있었나요?

○ 박재순 위원 없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이는 저의가 어디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양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 박재순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은 빅파이 관련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관해서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 박재순 위원 빅파이추진단 이전에 관한 거,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그다음에 빅데이터 정책 연구 개발비, 또 산학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45억이었어요. 올해 이제 51억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이 앞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또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박재순 위원 이거를 절감이라고 말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처음 취지가 무엇이었어요?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배출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보면 이 금액, 교육비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양성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활성화시켜도 지금 잘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줄여서 교육을 시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은 남 지사님의 큰 거대사업 중에서 하나였었고 그 사업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보고 있다는 거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작년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줄이면 그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아니, 그 1,000명이라는, 연간 250명이라는 건 어느 분이 정해 주었나요?

○ 박재순 위원 아니, 계획서 내가 처음에 봤었을 때 보면 수요보다도 공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연간 250명을 배출해 가지고 어디에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좋은 빅데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서 윗사람에게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250명, 1,000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자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 박재순 위원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사랑의 PC 담당자.

○ 박재순 위원 사랑의 PC가 지금 진행상황에서 보면 진행이 98%로 돼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이 줄은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가 줄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이거는 제가 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좋은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지역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예산이 좀 있을 때 많이 세우셔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또 컴퓨터에 관심도 많고 그린PC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사회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노인정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과 휴식 등의 시간을 갖고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 나득수 위원 19억 정도. 출연금이죠?

○ 나득수 위원 출연금 증액을 하셨네요. 그러면 19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자체수입 증가 방안을 책정하시고 그러면 순손실은 또 안 나신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여전히 당기손실이 발생하신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평가지수는 좀 더 상향되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평가 받으십니까, 내년에도? 해마다 받으시나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웃소싱 사업비가 2억 7,800 증액되고 인건비가 2억 3,900 증액된다고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 증액효과는 연구활동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건 아니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인원의 순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인건비 2억 3,900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아닌가요? 연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 나득수 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실장님, 그 말씀 맞는가요? 원장님 말씀 맞는가요?

○ 나득수 위원 인상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협의를 해서. 상승요인을 먼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그냥 예산은 편성하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수탁과제 확대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원장님?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수익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지금 예산성과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인센티브가 좀 적었죠, 한 200만 원 정도 됐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2012년도에 그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그때는 경정청구……. 2년이었어요, 경정청구기간이. 그러다가 3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에 발견을 하고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2년분밖에 경정청구를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분ㆍ2011년도분 이 정도밖에. 그러면 2007ㆍ8ㆍ9 3개 년도는 아예 환급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경정청구가 안 돼서. 기간이 지나버려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그게 부가세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가지고 환급신청이 경정청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못 했다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먹어야죠.

○ 나득수 위원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징계를 줘야죠. 가벼운 징계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나요, 이 사람한테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 사람은 당연히 그 규정을 알고 적용해야죠.

○ 나득수 위원 담당자가 아닌 거예요?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성과급 운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있죠?

○ 나득수 위원 이 관리에 인건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그냥 일비로 주는 거죠?

○ 나득수 위원 혹시 시군의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시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 나득수 위원 공사현장이 많아요?

○ 나득수 위원 아, 도비 보조받는 사업장은 다 표지판을 설치하라 이거군요.

○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빅데이터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 국제 빅포럼을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더라고요?

○ 임병택 위원 올해도 한 6억 들여서 하셨는데 빅포럼 개최성과와 내년 국제 빅포럼을 통해서 얻을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거둔 성과, 내년에도 똑같이 6억…….

○ 임병택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하십시오.

○ 임병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임병택 위원 홍보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10억 규모더라고요. 우리 국제 포럼 한 번 하는데. 올해 하고, 내년도 아마 그 정도 들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민생정책을 내놓는 효과는 아주 미비한데, 현재로써. 그러나 올해도 10억 들여서 국제 빅포럼을 하고 내년에도 10억 들여서 빅포럼을 할 걸로 보여져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 정도라고 봅시다. 그렇다라면 저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너무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질문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예산은 60~70억 되고 그중에 국제 빅포럼 행사는 매년 10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도비만 추려서 10억 된다라는 거예요? 국비 빼고요. 국비지원사업 빼고.

○ 임병택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정보 소외계층에 1년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 임병택 위원 정보통신기기, 장애인통신기기 보조사업까지 포함하면 1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되겠네요. 보면 제가 과장님께 일단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실장님께 말씀 좀 듣도록 하겠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기관 수는 22개 기관이에요.

○ 임병택 위원 고령자 정보화 교육하는 곳은 7개 기관이에요. 그렇죠? 결혼이민자정보화 교육을 하는 곳은 8개 기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인데 왜 31개 시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7개, 8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은 우리 도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군들은?

○ 임병택 위원 경기도에서 다 파악하고 계세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에 국비지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7개 기관밖에 못하고 8개 기관밖에 못한다라는 논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파이 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도비 몇십억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하는 일이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기관 수 넓혀서…….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논리도 저는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십니까,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군에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넘쳐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빅데이터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령자 정보화 교육도 7개 기관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하는 20개 정도 수준으로라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균형을 좀 맞추자 이거예요. 정보활용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60~70억 주면서 이 정보화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2억~3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비 규모로는.

○ 임병택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투자하는,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최소한 스마트폰 제대로 보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는 이 투자하는 돈이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예산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임병택 위원 그게 좀 예산서에 박혀야 되는데 박혀 있지 않……. 매년 그렇게 올라와서요. 참 답답한 마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장애인교육기간이 매년 10개월, 그러니까 장애인교육기관이 22개 기관이 있는데 12개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10개월로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0개월을 12개월로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의회 차원에서. 그게 또 그 기관들의 숙원사업이고, 왜냐하면 두 달 공백기간 동안 교육강사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서 12개월로 계산되어서, 12개월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 보니까 전부 다 또 1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임병택 위원 중앙정부에서 10개월 이상 하면 행정상 불이익을 줍니까?

○ 임병택 위원 충분히 하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셔 놓고 예산서 올라온 건 여전히 10개월이라면 도대체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 임병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2개월분 추가 소요비용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 임병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랄지 설문을 듣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만족할 만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어도 형식적으로 될 수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자칫하면 예산참여에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그런데 전년보다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일자리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제개혁 관련해서 자꾸 정부 일과 경계가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년에 규제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도 미미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각 지역의 우수기관을 포상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아무리 위에서 규제를 좀 어떻게 하라고 혁파하라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실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있지만 이런 걸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전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나서서 일선 공직자들이 이거 해 봐야 나한테 자칫하면 감사나 걸리고 별로 실익도 없는 걸 말이지, 그냥 조문이나 찾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소신껏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몹시 안 좋다 보니까 경상적 지출이랄지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투자적 재정지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우선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실국을 서로 바꿔가면서 불편한 실국을 피해서 다른 실국으로 편성한 예산들 있죠?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우리 당장 균형발전기획실에 들어와 있는 100억 같은 경우도 경제실에서 사실상 지난해에 행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괄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안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우리 것이 또 저쪽 소통기획담당관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사실 그러고 거기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양 두 군데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하든 간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업무협의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양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되면 되는데 마치 저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저쪽으로 넘겨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15억 8,000이 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따가 자료로 그럼 한 분이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빅파이프로젝트 중에서 사실상 빅파이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경제실 거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상권영향 분석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에 빅파이도 넣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도 빠져 있어요. 그럼 빅파이랑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부서랑 사실상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럼 빅파이를 사실상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뭐하는 데 이용하냐 하고 봤더니 이용하는 예가 청소년 비만관리 해서 1억짜리 하나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였는데 사실 운영할 방법이 없고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보안정책을 잘못해서 사실상 사이버망명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털들이 외국으로 서버를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유능한 보안 관련 기술자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어떻게 이거를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일자리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과연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빅파이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거냐.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어쨌든 연정사업이고 남경필 지사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행부서는 지금 청소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만프로젝트. 상권영향 분석 활용해도 예산반영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형식상 그리고 겉치레상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이 우리 경기도민의 실생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고 좀 전에 오전에도 저게 있었지만 아이들 통학로에 CCTV 설치할까, 안 할까 이걸 빅파이로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만을 찾아가지 말고. 그거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 이미 다 있고 원칙적으로 학교 앞에는 통학시간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더 원칙적으로 보면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거기는 30㎞ 이렇게 운행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빅파이로 해서 분석해서 CCTV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찍어 가지고 그거 증거로 삼아 봐야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그것이 빅파이로 돌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목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 주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를 도민들한테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빅파이가 정말 유용한 건데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도민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이전을 못 해 가고 있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 식에는 맞는데 통학로에 아이들 그 시간 이미 경찰청에서 다 갖고 있고 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통행량이 많지 않게, 교통량이 많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대상이 잘못 선정이 됐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깎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그러니까 운영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받아보셔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반영해 줘야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두 번 회의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이거 창조오디션 행사를 어디서 했었죠? 장소가.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300만 원씩 가나요? 전부 300만 원씩을 예산서에 잡아놨고 또 하나 행사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언론사네. 아니, 행사대행하는 데 무슨 2,000만 원씩이 드는지, 참. 대행이 한 건당 2,000만 원씩이에요, 3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언론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오디션이 뭡니까. 창조라는 것이 창조 자체로 상품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창조했다라고 신문에 백날 광고해 봐야 신문광고지 아무도 창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제안이 정말 도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조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면 그 자체가 상품이 되고 그것이 홍보가 되는 건데 이것은 내용보다도 자꾸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왜 우리가 직접 못 하고 맨날 대행이고 모든 게 다 언론사예요. 지금 경기도 예산의 3분의 1은 다 언론사가 관여하는 거 같애. 어제도 감사담당관실에 전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언론사들한테 예산 나간 사업비내역을 못 갖고 오면 도대체가 어떻게 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도를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운영하는 겁니까? 하여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접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을 남는 거라면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쓰시는 것이 맞지 않냐. 도가 집행부서지 언론사가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원만히 됐고요. 지금 100% 달성 못 한 거는 12월 말이면 원만히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720대인데, 보급할 게.

○ 이현호 위원 지원되는 기계가 어떤 종류예요, 기종 이름은? 기종.

○ 이현호 위원 네, 과장님. 기종이요, 어떤 기종을 주는 건지.

○ 이현호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죠?

○ 이현호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 이현호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이현호 위원 시군에서 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그것도 심사해야겠네요, 심사 안 해요?

○ 이현호 위원 자부담 없고 다 100% 지원이에요?

○ 이현호 위원 10%. 일반인도 해당이 된다고요?

○ 이현호 위원 그냥 인터넷으로 일괄로 하게 되면 저런 외곽 시군에서는 잘 몰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한데로 몰리지 않나, 큰 도시로?

○ 이현호 위원 안배가 잘 된다고요?

○ 이현호 위원 이분들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안 시켜요?

○ 이현호 위원 보급할 때에?

○ 이현호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줘요, 보급할 때.

○ 이현호 위원 일대일로?

○ 이현호 위원 판매기기가 얼마나 가요, 대략적으로.

○ 이현호 위원 고가장비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상당한 금액이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해요?

○ 이현호 위원 우리가 여기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가 있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해 주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잘 썼는데, 전 한번 이러고 싶어요. CCTV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데 31개 시군에 한번 실제로 필요한 수요조사,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한번 다 조사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이현호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시군 부담이 없는 겁니까? 지특회계사업으로 준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현호 위원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5 대 5요. 상당히 양호하게 해 주시는 거네. 이 정도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는데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과거에는 7 대 3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수치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에 금액하고 또 예산안 설명서하고는 금액이 달라 지금. 보실래요? 전년도가 책자 예산설명서에는 87억인데 또 일반회계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110억이거든요. 그렇죠? 70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마는.

○ 이현호 위원 아니, 7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써서, 부기가 안 달아졌으니까 잘 모르잖아. 보니까 단순하게 영상정보에 대해서만 나왔던 것인데 110억으로 돼 있고 이 책자에는 또 87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오타가 난 게 아닌가 봤죠.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하여간 실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CCTV를 각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CCTV 설치 그다음에 화소수 때문에 바꾸는 건에 추가해서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죠?

○ 위원장 배수문 연구하실 때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CCTV 확대가 아니라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개인이 차에 달아놓은 블랙박스와 개인이 자기 집에 달아놓은 블랙박스 정보까지 일정부분 자격을 부여해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블랙박스만 해도 자동차에 보급된 게 200만 대가 넘어갔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서 아마 올해 연말 되면 그 숫자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 정해진 장소에 계속 주차하는 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CCTV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선제적으로 이곳에서는 블랙박스가 CCTV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홍보스티커만 붙여놔도 사전에 범죄예방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일정부분 연구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하고 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게 아니라 CCTV방식이 7~8년 전부터 계속 확대돼 와 가지고 지금 화소 수가 오래된 것들을 갈아야 될 시기인데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비용은 적지만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블랙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기술적 발전이 어느 정도 갈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도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증된 방식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빅파이추진단도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배수문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을 경기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영역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면 GRI를 빌려도 되고요. 전문가분야를 빌려서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 내는 방법들이 훨씬 많은데 고정적으로 과거 해 왔던 방식대로 똑같은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만 바꾸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민간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선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일정적으로 이걸 정책으로 결정하시는 몇 분만의 결정으로 하지 마시고 늘 TFT를 하시든가 FGI를 하셔서 그런 것을 사전에 논의만 해도 나중에 그게 용역에 들어갔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일단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예산설명서 115쪽을 보면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확산이라는 페이지가 있죠?

○ 나득수 위원 거기에 보면 ERP회계나 ERP인사 5개 기관에 대해서 ERP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ERP시스템을 우리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더존이나 그런 회사 것을 갖다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나득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5개 기관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고 직원들 인원은 어느 정도고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 나득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ERP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나득수 위원 그래요. 마찬가지로 양복도 기성복이 더 싸죠, 맞춤보다. 그렇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의 케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ERP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ERP시스템은 관장을, 이 기관들이 다 연관된 기관들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하고 연관된 기관이냐고요?

○ 나득수 위원 그냥 한 단체 기관에서 따로따로 ERP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 인원이, 예를 들자면.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예산은?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50명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거 그냥 엑셀파일로 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인원들을. 굳이 ERP시스템, 지금 ERP시스템 구축하면 적어도 2,500만 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달 매달 20만 원씩 또 들어가잖아요.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기성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ERP시스템이라는 것은 인원이 몇백 명이 된다든가 그리고 지점이 있다든가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대규모 기관에서 도입을 해야지 소규모기관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 낭비성사업이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이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인가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기성의 더존 프로그램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28개?

○ 나득수 위원 26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도입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 나득수 위원 이게 시스템 비용이잖아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활용하기 위해서 더존 ERP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 나득수 위원 더존 ERP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더존 ERP시스템은 아닌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우선 자료를 주세요. 117페이지에 경기도정보화사업 통합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 자문위원이 구성됐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언제부터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때부터 바로 위원회를 만드셨나요?

○ 안혜영 위원 예산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회비 없이 그냥 운영을 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답하세요. 오래 걸릴 건 아니고.

○ 안혜영 위원 사무비로 그렇게 써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거의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사무비용으로 기존에 썼다는 말씀이시죠?

○ 안혜영 위원 2015년도에 진행했던 거하고 2016년도 계획서도 같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자료 주시고요. 창조오디션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헷갈려요.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오디션 활성화 지원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수당으로도 서면심사비부터 오디션 12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오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금년도에 세 번 했나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억 처음 올라왔는데?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도 또 다른 비용 가지고 있던 걸로 쓰셨나요, 미리?

○ 안혜영 위원 원래 그 비용이 잡혀있던 건가요, 중기센터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 되지 왜 여기다 새로 2억을 편성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중기센터의 비용을 쓰셨다는 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민간인 대상으로 하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기존에 쓰셨던 거.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쓸 수 있었어요?

○ 안혜영 위원 중기센터에 있는 비용으로?

○ 안혜영 위원 그거 같이 주세요, 자료로. 근거자료도 좀 같이 주세요, 그 예산 쓸 수 있는 것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다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행사대행,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오디션이나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대부분 토론회에 관련된 것들과 심사비, 행사대행비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경필 지사님이 오시고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사님이 바뀌고 나면 정책적인 방향도 바뀌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홍보가 같이 들어가요. 저는 토론회나 이런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의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행사성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오디션이나 심사 아니면 성과급을 주기 위한 것들의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기재위를 포함해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따복이나 빅파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따복이나 빅파이에 관련된 것들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어떤 것들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사업들을 했고 대대적인 해외에 계시는 유명ㆍ저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몇 억씩, 아까 임병택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내용이 없는 겉포장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산들로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에 대한 것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탁토론 이런 것들 좀 자중하시고 토론회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토론자들이나 발제자 아니면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돼요. 그런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업내용과 사업방향을 다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다시 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들 사업별로 저희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 사업방향을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억 중에 오디션의 심사비가 4,000만 원이고 행사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오디션을 판교에서 꼭 해야 되나요? 오디션을 하기 위한 건 선정을 하기 위한 거죠?

○ 안혜영 위원 TV에다가 홍보하고 우리 축제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방송 타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게 1억 6,000만 원 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도청에서 하시고 도의회에서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방향 바꿔서 해 주시고 간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가수들 불러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시죠?

○ 안혜영 위원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자료 좀 더 받고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PC 관련입니다, PC 관련. 청내 PC센터 운영인데 우리 청내에 수리센터가 있나요?

○ 임두순 위원 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청내 PC를 수리한다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문제없어요, 수리하는 데? PC 수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 임두순 위원 아, 전공자들로 해 가지고요. 어떤 정보보안이나 유출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시킨다는 게?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평가담당님이 아실 것 같아요. 실장님도 이거 아실……. 인사노무환경 관련해서 공공기관 비전정비 컨설팅 내용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동료 의원이 이거 발의를 해 가지고…….

○ 임두순 위원 TF도 2회에 거쳐서 실시한 걸로 아는데 이게 주내용이 우리 산하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노무환경 개선 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의 노무환경 건에 대해서 노사분규 내지는 노무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 임두순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내용이 노무법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노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 임두순 위원 대상기관이 한 25개 정도 기관이 있는…….

○ 임두순 위원 25개로 돼 있는데 대상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노무환경 개선이 안 돼요. 전문가 집단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예 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노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 임두순 위원 세워야 되겠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된 거라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 경기도라는 이 자치단체의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도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12월 28일에 서울사무소한테 그날 법안 통과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0일까지도 법안 통과된 내용을 몰라요, 확보도 못 하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라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못 가지고 와요, 공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통과가 된 사항도 모르고 그 정보를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법무팀이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거나 내지는 법안이 적어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거의 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법안소위 통과되면.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해당 과나 실국으로 줘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막아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통과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본회의 통과된 내역을 달라고 해도 열흘, 보름씩 확보를 못 해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방자치 권한이나 우리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아까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죠?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최소한 법안소위 쪽에서 다뤄질 때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도지사나 도 집행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요새 정식 직원은 아니라도 한두 분 정도 더 하시고 그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한두 분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전체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을 하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동향에 대해서, 의회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사실 곤란한 입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그 의견을 받아서 건의안이나 의견을 개진하게끔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사님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인원 충원하고 예산이나 TF팀이든 이런 거 운영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5억이나 늘었어요. 5억이나 늘었는데 도민의 인식 제고는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이지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가 정책으로 지금 2년째가 돼 가지 않습니까? 2년도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무슨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홍보는 되게 많이 하는데 결과로서 도출된 성과를 가지고 홍보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민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꾸 시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단계에서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선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어쨌든 예산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이걸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관련된 총괄예산을 보면 대부분 2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이프로젝트 가치 공감대 확산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보면 1,000만 원씩 20회 기획홍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한테 주신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배너예요. 제가 지난번에 배너 지적한 거,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홍보 방향성을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답하세요.

○ 안혜영 위원 수단의 한계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홍보 방법을 바꾸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보란 듯이 다 그대로 해 가지고 오시면, 50% 이상이 배너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받기 전에 그 안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죠?

○ 안혜영 위원 제가 기획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횟수 보면 체크된 횟수가 대부분이 다 배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에 치중하는 사업 내용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다 오디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오디션, 공모오디션, 공모오디션.

○ 안혜영 위원 그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회에 대부분 다 1,000만 원으로 뚝뚝뚝 잘라서…….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한 달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어떤 것은 4회라고 되어 있으면 4,000만 원이죠?

○ 안혜영 위원 어떤 것은 한 달에 4,000만 원, 어떤 것은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느냐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느냐고 모든 예산들을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어떤 거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경기도든 전국에서든 홍보해 주려고 아귀다툼으로 오시죠, 언론에서.

○ 안혜영 위원 그런 것을 만드시는 데 치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차 되셨습니다. 절차 위반해 가지고 계속 혼나시지 마시고 사업 반려되지 마시고 그거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빅파이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고들 계시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특정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CCTV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이라고 느끼는 경기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빅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랑은 다르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몇 %의 혜택을 주는 것들 규정 말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것도 없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좋든 안 좋든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 교육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우선순위 없어요?

○ 안혜영 위원 경쟁률이 보통 몇 대 몇인가요?

○ 안혜영 위원 7 대 1에서 선정기준이 뭐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선정기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오늘도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됐죠. 위원님들의,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지금 빅파이에서 가고 있는 방향은 자칫 잘못하면 학원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사랑의 그린PC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 안혜영 위원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박사도 해야 되고, 그런 환경들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능력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다 가 가지고 빅파이에 대한 교육 받고, 얼마나 교육비가 비쌉니까? 일반 다른 교육에 비해서 몇 곱절이 비싸잖아요. 몇 배 비싼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취직해서 하면 되고 해외 유학파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10억, 20억씩 들여서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비가 비싼 것처럼 그 직종에 가게 되면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접하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단계, 저희들은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기초를 밟아줘야 그걸 힘으로 받아서 그다음 단계를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아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업종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만드는 프로젝트로 바꿔주세요.

○ 안혜영 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제안을 지금 누누이,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바꿔주셔야죠.

○ 안혜영 위원 소외계층 몇 명 넣고 소외계층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수준을 낮추세요. 단계를 제가 세분화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시켜서 그런 환경에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넓혀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연속해서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속해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실장님 나오시죠.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사회조사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1개 시군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외부에서 들었고요. 20개 시군이 2015년도에 참여를 했었는데 나머지 시군이 참여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지역특화통계 공표실적이 9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다른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고 지금 31개 시군에 다 참여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서류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공받아서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받은 시기가 15년도 5월입니다. 그때 동의서를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고 31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5월 달에 받았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저희들이 3배 이상 들여가면서 소통기획관으로 넘기는지 저희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초반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통계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큽니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실장님도 아까 발언을 해 주셨고 담당자들도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느끼는 게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그 방향성이나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초자료는 도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있고요. 제가 시군 통합조사랑 이런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관련해서도 제가 소통기획관 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기획관의 방향은 도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행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아직까지는 소통기획관에서 통계나 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그 부서의 적절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보면 자료를 받은 것에 2015년도 실적지표 변경하고 2016년도 평가담당관 쪽에서 자료 제출한 2016년도의 지역경제에 관련된 지역통계 공표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15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아까 저희가 14억 5,000에서 30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오셨죠?

○ 안혜영 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참여도입니다. 그런데 사회조사에서 소통기획관으로 가면 시군의 참여도가 빠지죠.

○ 안혜영 위원 아니,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군 자체적인 참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시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리서치로 얘기하는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것에는 평가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회조사 공동조사로 해야만 시군이, 경기도 전체가 그 평가에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거기는 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벌써 보고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죠.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걸 해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저는 지금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와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도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보장될 수 없다고 봐요. 시군에서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온 평가에 대해서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기대치가 달라버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다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또 통계를 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이중으로 나와 버리면 도에서나 시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일자리 조사요원으로 몇 분 정도 쓰셨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한 60여 명 정도 썼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일자리 창출도 없어지는 것이죠. 도의 방향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통기획관으로 사업 옮겨서 10억 넘게 예산편성하려고 했던 것 기조실에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하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3억도 들지 않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도 매칭으로 하는 걸로 다 동의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시군사업이랑 같이 해서 매칭으로 3억으로, 3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장님 이거 시에다가, 시에서 동의하신 것들이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에 얼마 되지도 않는, 3억도 안 되는 예산이니까 기존 사업 연계로 해서 자료 축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례적으로 말씀 여러 개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100억, 200억 이렇게 어느 특정 지자체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들 될 수 있으면 축소하시고요. 잘못하면 선심성 과한 사업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본 시책추진비보다 특별교부금보다 2배, 3배되는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규모 넓히고 예산낭비 안 하게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군에 적절하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은 실장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총괄이니까, 균형발전기획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한미동맹교육사업이 있어요. 평택대가 1회당 약 900만 원 정도가 넘게 치러요. 그런데 신한대는 700만 원. 아까 정산보고서 갖고 왔는데. 평택대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한 비용으로 지출을 했어요, 11월 25일 날. 제2피어선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주한미군과의 협력관계 증진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이 비용은 지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미동맹교육사업은 한국역사, 지역사회의 특성, 기초한국어. 그다음에 둘째 날은 한국어 연습, 사고예방, 안전교육. 아무것도 없는데 2,000만 원을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이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은 너무 과하다. 한 번 해서 40명 가는데 900만 원이 넘게 그 비용이 지출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택대는 아예 배제를 하고 다른 대학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리고 신한대나 경민대나 수준에 맞춰서 단가를 책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봤어요. 전부 안 보고 하나만 봤는데도 그러는데 이것을 왜 정산을 제대로 안 받고 꼭 원본을 보자고 해서 보면 이렇게, 이거 또 변명할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호화판으로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미군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잖아요. 자기네 군인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됐을 때 우리가 돈 다 지출하고 여기에서 문화교육이니 기본적인 언어소통 교육시켜서 보내지 우리가 그렇다고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우리보고 더 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부도덕하게 예산을 속여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다 보면 더 문제가 있겠지만 잠깐 넘겨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총괄이시니까 잘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했던 예산 재편성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그것을 “네.”로 답하셨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실 건 조정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투실에서 120억 편성한 건에 대해서 아시죠?

○ 위원장 배수문 그 건이 저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조직개편안은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대한 조례 통과가 경투에 가 있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런데 이것의 전체적인 기획을 누가 하죠? 일자리재단 만드는 걸 경투실장이 합니까, 지금?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조직개편안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아, 그거.

○ 이재준 위원 그거를 행감 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집행부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배치나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개편안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다음에 올라와도 일정 부분은 일자리부분, 일자리재단과 관련되면 조직개편안의 일부가 저희 상임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일부 미진하게 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저희 상임위에서 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세 분의 또 예결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서 저희 상임위 통과한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병택 위원, 나득수 위원, 장동일 위원, 최지용 위원, 박재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위원 중에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장동일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 장동일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신 임병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임병택 위원, 나득수 위원, 최지용 위원, 박재순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잠시 접고 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심사를 하시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 차수를 변경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