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교육지원청과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지적하실 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연구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조미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부교육감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및 다른 증인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수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경기북과학고 이게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시면 경기북과학고 설립 당시 설립 예산에서 관련 지자체가 부담한 비율하고 항목 부탁드리고요. 현재 경기북과학고의 운영비, 관련 예산들, 하여튼 총괄 예산 중에 지자체의 부담 비율하고 항목 내역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올해 24년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연수 또는 설명회 추진한 현황을 제출하고 일시, 요일 또 장소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청의 공업직과 시설직 현황 자료 그다음에 본청ㆍ지원청 정원ㆍ현원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스마트기기 선제 보급 6,733대 사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줬는데 사전 수요조사, 계약 서류, 심의 서류, 배포 학교 등 선제 구매 증빙내역 일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김선희 위원 제가 미처, 자료요청을 좀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못 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있다고 안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노력 또 감사원 컨설팅에 대한 여기에서 노력한 날짜별 그걸 전부 메모하신 거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진행 상황 그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 또는 교육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일 것 같은데요. 조리실 대상 청력보호구를 지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지원청별 학교 수, 보급 개수, 보호구 모델명 및 구입 업체, 예산 그다음에 계약 방식 및 내역 일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 소속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연수 전년도 사업 집행, 연수 프로그램 집행 일괄 목록 하고요. 연수원 예산 집행 결산서 전년도 거 부탁드리고요. 다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좀 주시고요. 각 교육원의 전년도 집행 내역서, 예산 내역서 간략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공간 조성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활동 중에서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현황하고요.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한 교사 배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했을 텐데 그 교육 리스트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언어순화운동 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실시계획 수립 내용과 시행 실적 그리고 바른말쓰기 교육 현황, 우수 사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지난 5년간 전기요금 납부 총액 추이 그리고 전기 사용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각급 학교별 방충망, 방진망 설치 현황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전담 변호사나 지원청의 법무담당이나 혹은 화해중재단 등 포함해서 변호사 직렬 작년에 아마 12차 재공고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아마 4ㆍ5차 정도까지 나간 것 같은데 각 공고를 내 가지고 몇 명이 충원됐고 몇 명이 미충원 상태인지 그리고 12차 공고, 13차 공고, 올해 5차 공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변호사들이 업무나 직종별로 평균 근속연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월령, 몇 개월씩 근무하는지, 평균 몇 개월 정도 근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이거 자료가 좀 방대할 것 같아서 이게 오전 중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전 중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말씀드리고 좀 더 시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 내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실제로 학교 설립에 사용된 내역이랑 설립되지 않은 내역들,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중식이 끝날 때까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그 시간에 안 될 때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교육감 및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1부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교육협력국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요. 해당 사항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확인불가 2.7%까지 합치면 거의 99%입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수의계약한 것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된 인과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해당 결과에 따라서 보면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독과점시장 형성한 업체들 중에는 관내 업체 아닌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협력국장님께서 일정 부분 답변을 해 주셨고 일단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답변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이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아니지만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조만간 예산안 심의가 따를 건데요. 예산안 심의가 따를 때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의 99%가 수의계약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배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최대한 조속하게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협력국장님이 기존에 답변하셨던 것 외에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 임박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는 2부감님이시죠?

○ 김광민 위원 과학고 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과학고를 3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없죠?

○ 김광민 위원 맥시멈이 2개죠?

○ 김광민 위원 2개도 서울, 부산, 인천, 경북, 경남 뭐 이 정도죠?

○ 김광민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는 과학고 5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4개 추가 지정받겠다.

○ 김광민 위원 네, 그러니까.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서너 개라고 하면, 지금 한 개 있으니까. 과학영재고는 빼겠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영재고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빼고 서너 개라고 치면 경기도가 네다섯 개의 과학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건데 지금 전국 과학고 현황 보면 이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2개인데 경기도 혼자 네다섯 개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현실성이 있다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릴게요. 교육감님이 표명하실 때, 과학고의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입시 경쟁률을 얘기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북과학고의 입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9 대 1이다, 10 대 1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고는 과학영재 양성하는 학교죠?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입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지원자 대비 합격자잖아요?

○ 김광민 위원 지원자라는 모수가 과학영재의 수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모수인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비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컨대 경기도 학생들 중에 과학고 가고 싶은 학생들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쳐보죠. 그러면 경쟁률은 20 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그 20 대 1이라는 수치가 경기도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치가 되냐고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고는 과학영재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중학생 중에 과학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 대비 과학고 정원이 몇이냐를 가지고 과학고 수요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수는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 과학영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의 숫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단지 과학고 지원자가 많다, 과학고 지원자들이 전부 다 과학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많으니까 경기도에 과학고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더 있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지지하고 응원해야죠. 지지하고 응원한 결과가 뭐냐면요, 부교육감님, 과학고의 교육 목적은 뭔가요?

○ 김광민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진학은 과학특성화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이공계대학은 일반고등학교에서 다 갈 수 있잖아요. 굳이 과학고에서 일반 이공계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과학고에서 일반 이공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과학고에서 의대를 가거나 문과를 간다고 하면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과학고에서 일반 이공계를 가는 것은 비판받을 부분은 아니지만 과학고에서 일반 이공계를 가는 것이 과학고의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김광민 위원 과학고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건 과학특성화대학, 흔히 말하는 카이스트ㆍ유니스트 이러한 과학특성화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학고의 교육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북과학고에서 과학특성화대학 진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의지나 희망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충족해 준다. “그래, 너희 다 과학고 와라.” 해서 과학고에서 받은 결과가 과학특성화대학 진학률이 50%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 과학 꿈나무가 되고자 하는 희망과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교육감님 표현에 따르면 지금보다 3~4배는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고를 3~4배 늘려요. 늘리면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에서 과학특성화대학의 진학 비율이 지금도 50%인데 5배 늘어난다고 치면 10%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과학고 학생들 중에 90%는 과학고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진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과연 교육적으로 그들의 희망과 교육 욕구,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바람직한 결과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고 증설의 필요성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모수가 잘못됐다. 모수는 과학영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돼야 되는데 단지 지원자를 모수로 잡았다. 두 번째, 그러면 경기도 과학고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목적에 맞게 교육을 받고 그 목적에 따른 진학을 한 비율이 몇이나 되냐 이게 사실은 저는 수요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지금보다 3배, 4배 더 많이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모집한 과학영재 꿈나무들이 과학고의 운영 목적에 맞는 진학을 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부위원장 이인규 홍정표 부교육감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이나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좀 드리고요.

먼저 지역교육청 다닐 때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게 전자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교육청에는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학생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 그것을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2부교육감님이신가요?

○ 성기황 위원 하여튼 노력 좀 기울여 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내년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고아랑……. 죄송합니다.

○ 성기황 위원 고아영 정책국장님, 먼젓번에 말씀드릴 때 마음이음유치원 디지털교육 관련해서 인성교육은 5억이 있었는데 디지털교육이 이제, 특별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성기황 위원 7억으로 내려오고 마음이음 예산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 답변하신 거는 정산이 아직 안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확인했더니 제가 이야기한 게 맞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 성기황 위원 네, 하여튼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디지털교육 중심으로 가고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정서적인 교육들은 예산을 제로를 시키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세운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세운 줄 알고 계속 확인을 해 봤던 거예요. 어쨌거나 예산이 제로잖아요. 연말까지 기다려도 정산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전체 교육정책에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 배정부터 해서.

○ 성기황 위원 네, 차기 연도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죠, 뭐.

○ 성기황 위원 디지털교육이라고 계속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 따르다 보면 아이들한테 진짜 인성교육할 예산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로잖아요, 제로. 어쨌거나 그 부분만으로 보면.

○ 성기황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성기황 위원 그건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구조화하기 전보다 오히려 취업률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하는 이유는 취업률하고도 연계가 돼서 진행했던 건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잘못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확인했더니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재구조화 사업까지 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돈 들어와서 학교에, 교육청의 역할이 그냥 패스하는 곳인지, 지역교육청에서 이거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그냥 바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패스하고 이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담당 직원이 장학사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까?

○ 성기황 위원 그래서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 다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소홀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나가시고,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평생을 교직에서 계셨고 전문가시니까 싸워야죠, 그건. 설사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아이들 인성교육 예산을 어떻게 제로로 만듭니까?” 하고 싸워줘야지. 그래야 교육이 지켜지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유보단장님.

○ 성기황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0세부터 2세 아이들 예산 편성됐던 거, 급식비 편성됐던 거 286억 관련해서 그거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성기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법 개정이나 지급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 제가 요청드렸던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어린이집 지역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지원받는 게 절실한 거예요. 일반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듯이 어린이집 상황이 실제 경영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그 예산을 반납해서 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렸잖아요?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그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거 답변은 안 듣고 챙겨주십시오.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성기황 위원 아니, 인사과장님 계신가요? 인사과장님 오셨습니까? 예산과장님.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옆에서 부교육감님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통합단에 0세부터 2세까지 예산을 286억 원을 세웠는데 법적 보완이 안 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그거를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추경도 편성할 수 있고 좋은 재원이 마련될 거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방법을 찾아서 재편성해서 급식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예산과장님,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2세 급식비 관련해서 아마도 유보통합지원단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사전 컨설팅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1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천부터 시작된 여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기보다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목록은 우리 1ㆍ2부교육감님께서 익히 그래도 소관이나, 저희가 기획하고 행정이 나눠져 있지만 교육이 기획이니 행정이니 해서 소관 업무를 굳이 따지자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들도. 그러다 보니 행정위원께서 기획 쪽의 소관 업무를 말씀하실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데, 저는 누차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은 게 총괄이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LED조명이, 각급 학교의 LED 교체사업이 99.9% 이루어졌대도 과언이 아닌데 스펙트럼 파장이 이게 푸른색,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푸른색이 상당히 강하게 쬐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포유류는 이거를 누적되게 알고 있죠. 피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도 스펙트럼이 붉은색 계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님들도 해외 전문역량으로 특히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국도 그렇습니다. 저녁때 나가보면 등이 다 노랗고 분홍색이죠. 그들이 그것을 아직도 어두침침하게 갖고 있는 거는 저녁이 되면 어두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있는 거죠. 전기료 아끼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못살았던 시절에 한 집에 한 등 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탈원전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기는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껴서 LED를 켜는 건 좋은데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도 지금 다 LED로 바뀌었는데 유아교육에서도 보면 소근육ㆍ대근육 발달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논문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명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조도만 나와주면 합격이다, 좋다, 환해서 좋다. 그런데 우리가 꼭 맥락이 e북을 써야 되느냐, 페이퍼북을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찬반처럼 “그래, 그러면 조명이 환하면 좋지.” 단순 논리로 하는 거는 저개발도상국가의 효율을 따지는 정책이다. 그것은 예산부처에서 고문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한 가지 맥락에서 길게 설명드립니다. LED조명도 혼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스펙트럼에서 왜 4시간이나 8시간을, 고등학교는 8시간도 있죠. 학원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요. 거기다가 또 강사 선생님 백조명까지, 반사조명까지 하면 그 파란색을 하루 온종일 몇 년을 하고 있죠. 지극히 테러다. 자라나는 청소년도 그렇고 유아들도 그렇고. 그들이 앉아서 4시간, 5시간,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바깥놀이를 못 하고 그냥 저거 할 때 본 위원은, 표출자료를 보면 저게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휴게공간을 한 건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든 간에, 복도에 3개의 시계가 있어요. 저런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유휴공간이든 휴게공간이든 시각적인 부분에서 다른 색깔을 볼 필요가 있다. ‘아, 뉴욕이 지금 새벽 2시구나.’ 즉, 학생 때 느끼는 뉴욕의 시계 2시를 보고 우리는 어떤 동기유발을 갖습니까, 교육적으로? 그 동기유발은 그 학생의 자율이죠. 뉴욕을 가고 싶다. 뉴욕에 있는 것 같다. 뉴욕이 왜 새벽일까? 그런 자연과학적인 느낌에서 그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은 한 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그가 학교 성적이, 학력고사가 중하위권이어도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많은 동기유발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일꾼으로서 좀 더 창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인이 됐든 브레인이 됐든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의 교육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쏘아주는 데는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우리가 연수원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아까 휴게시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저희 지역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속초, 서울, 홍천, 제주도, 부산, 거제, 뭐 전라도 쪽은 좀 뜸해요. 좋은 자리라는 것은 국가연수원 다음에 서울교육청이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왜 그런 자리에 연수원이 없죠? 좀 이상해요. 맨 무슨 교원 복지로 해서 사설 콘도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 좋은 5성급 거기서 연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감 연수든 뭐든. 본 위원이 가만히 관찰을 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자기네 연수원을 가고 싶어 해요. 농협연수원만 가도요, 대단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연수원을 못 갖고 있을까. 저는 좋은 연수원이라는 것이 연수원에 가서 전문적인 페이퍼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2박 3일이든 3박 4일 동안에 좋은 환경에 편히 쉬면서 힐링하면서 재충전하고 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저희 지역 가평군에도 한 20년 전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잣나무 아름드리를 다 무너뜨리고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지었다가는 담당자 진짜 큰일 나죠. 그런데 저희 가평에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연수원, 그다음에 저희가 소관 업무는 연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연수원에 여러 가지 무슨 미래과학, 무슨 인성연수원이 있는데 왜 예술문화연수원은 없을까. 왜 선진국의 유수의 대학들은 바이올린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자그맣게 단소도 하고 피리도 하고 기타도 해요. 온 동네 기타학원이 안 망하는 이유가 어떻게 저 학교도 기타를 하고 이 학교도 기타를 하고 여학생은 그 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기타를 메고 다녀야 할까. 참 참 획일적이에요. 군사문화나 일제의 잔재문화가 아직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있다. 왜 좀 더 작은 악기, 비올라는 크겠지만 바이올린은 왜 못 할까. 선생님이 부족한 세상도 아닌데 왜 우리는 꼭 기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왜 초등학교는 단소를 해야 될까, 하나에 800원짜리를 들고. 악기의 중요성이, 금액이 문제가 그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기도의 청소년이 길러질 것이고 그런 합리성에 있어서 이상하게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행정 편리주의가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 철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무슨 큰 학자의 글을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짤막한 지식에도 왜 한국의 교육 패턴이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것으로 가나. 유아통합준비단장님 계시지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정말 피부 트러블까지 나실 거라고 저는 걱정도 돼요.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준비해야 될 수 없는 게 이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이 좋은 기획 프로그램, 특히 지금 교육장님도 다 오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총괄해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 교육장님들도 거기서 1년 6개월, 2년 마치고 가시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그 지역에 특화된, 내가 임기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정말 많이 재창하세요. 저랑 그런 코드는 너무 잘 맞으셔서 제가 교육위에 잘 왔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장,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대로 “경기도가 하면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가 하겠는가. 서울보다 많은 학부형과 학생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런 소명의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역사의식을 갖고 나중에 50년 후에 경기도 1부교육감님과 제2부교육관님이 역시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의, 교육장은 왔다가 가는 거죠. 권력은 있지만 한시적인 권력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두 교육감, 2부교육감님, 1부교육감님께 저는 새로이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미래교육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님인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으신 건 알고 계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중하고 평일 저녁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게 중요한 게 학부모들이 사실 예비 수험생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게 교육의 다변화, 이 고교학점제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위원들한테도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또 이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주말에는 개최하지 않죠?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쉬시는 날이라 못 하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주말에 대한 거를 자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라도 이거를 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평일이나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생중계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교육감님, 이거는 내년에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줘서라도 주말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어떠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거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다른 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기획조정실. 스마트기기 선제 보급 6,733대 샀는데 제가 그 자료요청한 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1부교육감님이 답하셔도 돼요. 모르시면 기조실장님이 답하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이거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떠드니까 바로 준비됩니까?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선제 보급을 6,733대 구매하신 거죠, 24년도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구매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지방재정법에 보면 34조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는 이게 맞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5년도 거를 24년도에 구매를 한다는 게 이게 맞냐 이거죠.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당연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회계를 처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예결위를 1기 때 부위원장을 했었고 지금 제가 도청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계연도를 넘어서서 구매를 해서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교육청이 마술사 아니에요?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1부교육감님,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먼젓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듯이 기존의 이 구매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 들으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중소기업을 30% 이상 구매를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 구매할 때.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마스(MAS)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 앞에서도 집회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교육청이 그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예산총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교육감님! 1부교육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계약서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AS 관련 저희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그거 대기업에서 합니까? 그거 600억 정도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기기 보급에 있어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20만 원씩 대당 더 줬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시설비 얼마나 삭감하셨어요? 학교운영비 올린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였어요, 25년도 예산에서. 모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해도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게 지금 원칙인데 학교 예산을, 설립 예산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무엇을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줄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지금 24년도, 25년도에 일어나지 않는 이 비용을 먼저 선제로 지급하고 이런 거 다 불용해서 넘겼다가 시설비로 넘겨주셔야지, 학교 예산을 자르는 게 있습니까? 중간중간 추경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학교 공사 중지, 멈추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학교를 왜, 신설학교를 왜 짓습니까? 과밀이 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가 그걸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신속하게 빨리 공급을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50%나 삭감하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게 낭비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요성을 제가 묻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제가 공감 못 하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여기가 뭐 사회주의예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급해 주게? 어느 시대 발상이에요? 아니, 내려줘서 옛날처럼 학교장이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해서 구매해줘도 상관없는 거를 굳이 이렇게 원칙까지 위배하면서 구매해서 나눠준다?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교육감님, 이해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청이 왜 그런 거에 자꾸 루머에 휘말립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한두 가지 문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 예산에도 학교 시설 예산이라든가 신규 예산은 삭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2부교육감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고교학점제 사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거 주말에도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청이 돼야지 어떤 예산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런 없는 예산 막 쓰시고 원칙에도 위배되시고 그런 거 쓰는 게 아깝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단순 물품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태블릿 PC가 단순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단순 물품은 안 되니까 거기다 끼워 넣은 게 AS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KT의 컨소시엄에 보면 KT가 주체고 그다음에 KT가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은 절대 AS 안 합니다, 대기업 제품들은. 그래서 지금 AS만 따로 하는 회사를 또 끼고 들어왔죠? 그래서 단순 물품이 안 되니까 AS를 넣고 AS가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조건인 기술성에 대한 걸 거기다 넣은 거죠. 그게 기술성입니까, AS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부감님, 우리가 어떤 입찰을 낼 때 시방서라는 걸 작성해서 넣죠?

○ 위원장 안광률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요구한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무슨 심사죠?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에서 제외를 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도 100여 개가 넘는 이 태블릿 PC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다 제외된 거예요. 경기도가, 경기도의 관공서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전기, 통신 이런 거 다 분리발주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 왜 분리발주해요?

○ 위원장 안광률 분리발주하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당연히 태블릿 PC도 AS를 그렇게 예산을 줄 거면 AS 따로 하면 되죠, 분리발주. 그러니까 자꾸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리화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기본적인 저희들의 상식에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진수 부감님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경기교육 발전에 늘 수고 많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경기교육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진력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에 힘써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님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감님?

○ 김호겸 위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행감에 임하면서 그동안 행감 현장을 다니면서 강조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괄감사에 임하겠다는 모두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식실 환경 사업으로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급식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해서 또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청만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시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식 환경개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잘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또 나왔던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고 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도 그런 충분한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돼서 경기도가 자랑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잠시 잊기가 쉬운 건데 흉물로 방치된 학교의 동상을 혹시 부감님, 한번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학교 방문을 통해서 보고 느낀 건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68개 교에서 418개로 조사됐는데 아마, 418개 학교에서 640여 개로 파악이 됐는데 아마 그보다는 훨씬 넘을 겁니다. 저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70년대 이후에 기성회장님이라든가 육성회장님, 동문회장님 또 어떤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훌륭한 인물이라든가 학교 교가에 이르기까지 많이 됐는데 그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 있었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 길이길이 보존되면서 교육적 가치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 규정하는 어떤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로 방치된 경우도 있는데 나무에 가려진 것도 있고 누구 동상인지조차도 모르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 향교에 청년회장으로 있습니다, 경기 청년회장인데 거기도 공자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문화 언어강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 2부감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초ㆍ중ㆍ고의 다문화 학생이 약 3만 6,000여 명이 증가해서 24년 현재 약 5만 3,000여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문화를 가르치는 언어강사들이 약 한 300여 명…….

○ 김호겸 위원 그런데 1인당 한 170여 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걸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북부지역 같은 데는 400명, 1인당 400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출발은 언어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늘어가는 이 다문화 가족, 다문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경기교육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강사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 김호겸 위원 부감님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나 시간당 2만 7,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만 5,000원 받으면 큰일납니다.

○ 김호겸 위원 아, 그랬구나. 2만 7,000원 정도로 시간당 돼 가지고 매년 600여 시간, 600시간 해 가지고 1년에 연봉으로 따지면 약 1,600여만 원, 월로 환산해 볼 때 약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대단히 대단히 적은 돈입니다,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 수당이 일반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는 2만 원, 2만 5,000원 정도 수준인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무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르칠 생각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지. 그래서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강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 계획을 본 위원한테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지원단 자료가 그렇게 길거나 방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정만 간단히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김선복 교육장님 오셨죠?

○ 김선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이스 기반의 유치원 생기부 작성, 여기 나와서 얘기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마이크를 드리시면…….

○ 위원장 안광률 증인이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아, 증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따로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각 지원청에, 증인이 아니더라도 답변은…….

○ 위원장 안광률 1부감님…….

○ 김선희 위원 1부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부감님께 질의할게요.

○ 김선희 위원 유치원에서 하는 나이스 생기부 작성이 있잖아요. 나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물론 거기에서는 생기부 작성에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하는 그게 나이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접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을 그냥 쓰도록, 왜냐하면 그거를 하고 갑자기 나이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업무에 어떤 시달림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교행위 때 질의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나이스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신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현장과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 김선희 위원 네, 도와드리긴 해야 되겠죠, 당연히.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부천교육지원청을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는데 급식배관 세척 부분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나중에 세척한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산도 그렇고, 안산에서 제가,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서 안산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이었는지 아니면 안산시 전체 학생들이 일부 같이 해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현장방문을 할 때 소래초등학교를 방문했었어요. 소래초등학교에 대한 업무는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직접 받지는 않으셨죠?

○ 김선희 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소래초등학교가 과연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억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실질적으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런 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아, 그거는 조금 포커스가 잘못됐는데 뭐냐 하면 소래초등학교는 역사도 오래됐고 원래 좀 큰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열악해졌어요. 학교 자체도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 김선희 위원 아니,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오래됐고 학교 환경이 그러다 보니, 그런 데다가 학교 학생 수도 감소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제가 굉장한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교장선생님 이하 더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 김선희 위원 네, 조금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재교육원도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상황은 어떤지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이제는 교육정책국의 특수교육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2부교육감님…….

○ 김선희 위원 1부교육감님은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 김선희 위원 2부교육감님.

○ 김선희 위원 장애학생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그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학 진학이 그렇게 수월치는 않죠?

○ 김선희 위원 특별전형?

○ 김선희 위원 근데 아까도 과학고를 가고 싶은 학생들 능력이 스스로 인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가듯이 아무리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갈 수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근데 그게 사실은 비장애인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장애……. 자꾸 장애라는 말씀 쓰고 싶지는 않지만 특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충분히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서 특수전형으로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인정을 하고 그 학생들도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 김선희 위원 특별전형을 주로 말씀하시겠지만.

○ 김선희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 김선희 위원 아, 실시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셨나요?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런 저기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 학생들에게도. 정말 그거야말로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특수 대상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못 했을 때의 정말 힘든 그 부분이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가 않아서 그런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선희 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바라보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분포를 좀 한번, 아주 방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거 분포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 김선희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좀 풀어…….

○ 김선희 위원 체험행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후배들 또 특수 대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도 특수 대상, 다 같은 특수,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장애인 교사도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직업교육 쪽으로만 자꾸 유도하는 건 아니고, 유도하지 말고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싶고 그런 기회는 정말 거기에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짧게만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당장 지금 현재 이번에 입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입시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과연 저기랑 연관이 될…….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제2교육감 홍정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목소리를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일단은 차후에 좀 기회가 되면 소통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 신미숙 위원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인데 전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전체 몇 교 있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490개요?

○ 신미숙 위원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490개 맞으세요?

○ 신미숙 위원 그 정도는 좀……. 490개 전부 다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

○ 신미숙 위원 202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천문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

○ 신미숙 위원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공간 조성과 그 이외의 부분들. 공간 조성한 학교 좀 전에 말씀하신 490개 중에 몇 개가 해당됐습니까?

○ 신미숙 위원 나머지 90개는 아직…….

○ 신미숙 위원 신청이 들어온 학교인데도 공간 조성이 안 됐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면 시행에 나머지 90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감님.

○ 신미숙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인 상황인 거지 그 이외의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 볼게요, 그죠?

교육은 저희가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평한 시스템 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비슷한 결과를, 나중에 원망 듣지 않죠.

○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그럼 공간 조성을 완성했다고 신청한 학교에 예산 내려준 거 공간 조성 완료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전면 시행할 때 아직 기간 많이 남지 않고 조금뿐이 안 남았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공간 조성 이외의 부분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오다가 중3 엄마하고 통화 한번 했는데 고교학점제 중3,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부터 실제 전면 시행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확인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월요일 날 통화할 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다가 중3 운영위원장과 통화했는데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점검하셔서 반드시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중3 학부모들이 내년도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1학년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192점 학점을 3년 동안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깃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법 개정 보셨습니까? 법 개정이요. 전면 시행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면 임의조항에 좀 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신청한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시행령에 있습니다. 학칙 개정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좀 전에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학교들은 다 내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준비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학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92조의3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은 학교의 규칙이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어느 정도 됩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행정의 눈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서 대학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오래된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까지 가는 것에는 지금 눈높이가 너무 다릅니다.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좋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제2부교육감님.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공간 조성에 1,800억 정도 썼고요.

○ 신미숙 위원 그 이외의 부분에서 2,400억을 썼던 예산입니다. 2,400억을 쓰고 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방송을 보는,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면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는 오후에 더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드려야 돼서 일단은 제가 하고요. 오후에 추가로 답변 듣겠습니다.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듣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신미숙 위원 결론을 말해주세요. 지급 안 된 원인이 뭐죠?

○ 신미숙 위원 법적 근거가 안 돼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다른 질문 다른 데다 드릴게요.

늘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봄.

○ 신미숙 위원 늘봄은 법적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늘봄이요.

○ 신미숙 위원 네, 늘봄이 아침 그다음에 오후 방과후 통합해서 하죠. 저희…….

○ 신미숙 위원 아침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도 늘봄 관련 통합된 법률은 아직 없고요, 교육부에서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 방과후 학습에 관계되는 법률만 지금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에 관계되는 거. 거기에 아침에 대한 부분들은 방과후로만 돼 있지, 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아직 미비한 점들이 있는데…….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종합계획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부교육감님.

○ 신미숙 위원 좋은 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좋은 취지로 0세부터 2세까지 경기도의회가 요청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세워놓은 건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뒤에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논란된 건 오후에도 한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2부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이택수 위원 교육청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이 권장 조례에 보면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서 언어순화운동을 해야 하는데 언어순화운동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방향과 교육ㆍ홍보계획 그리고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계획,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활성화 계획, 이런 권장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생활인성교육과가 있죠?

○ 이택수 위원 교육과에서 각종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바른말 쓰기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 이택수 위원 지금 학교폭력 가운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거의 절반씩 이렇게, 언어폭력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성교육 또 인성교육 가운데서도 바른말 쓰기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바른말 쓰기와 관련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전에 용인ㆍ화성ㆍ성남교육청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종합적인 인성교육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른말 쓰기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도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 가르칠 교사도 없고 그리고 시간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활동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학생은 상호 존중하는 말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도 교직원 상호 간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뭐 이런 조례도 실천사항이 있고요. 문화행사나 캠페인, 교내행사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까지 있고요. 단체 및 개인 대상에 표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많은 계획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수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언어폭력 부분이 전체 학폭에서 39%에 해당되고 신체폭력이 16%, 집단 따돌림 14%, 사이버폭력이 7%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에 2배 가까이 많은 이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한 끝에 “먼저 인사, 고운 말로 대화, 서로 배려할 때”라는 뜻의 고양인성1ㆍ2ㆍ3 캠페인 주간을 12월 9일부터 학기 말에 2주간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선택사항으로 캠페인은 신청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포토부스를 지원하고 물품 지원도 하고 찾아가는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좀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언어폭력 감소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연계를 해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바른말 쓰기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나서고 또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가정에서도 바른말 쓰기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바른말 쓰는 걸 체험으로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양교육장님도 와 계시는데 소개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자세한 사례는 부교육감님이 받아보셔서 전 교육장, 교육청에다가 우수사례로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1부교육감님?

○ 이택수 위원 지금 생활인성교육은 비단 2부교육감님만의 소관은 아니고요.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늘봄학교, 공유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바른말 쓰기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2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규교과에 묻혀 있고 또 이렇게 방과후라든가 늘봄 이런 교육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또 예산 지원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 이택수 위원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방침 중에 큰 테두리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근데 인성교육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폭력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많이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2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고진감래, 사자성어 고진감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위원장 안광률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 위원장 안광률 고진감래가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자어를 안 배우잖아요. 선택에 의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국어가 한자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그 역사 때문에 이 한자어 교육을 안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이 줄임말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교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중지 전에 오늘 25개 지역교육장님들하고 교육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유아교육체험원장님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오늘 참관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개선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교육은 더더욱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 부분 진짜 깊이 새기시고 다시 한번 복기해서 직원들과 함께 각 지역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관해 주신 25개 지역교육장님들하고 교육연구원장 그다음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부감님, 혹시 학교는 개인자산인가요, 공유자산인가요?

○ 장윤정 위원 공유자산으로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지출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되는데요. 저는 오늘 학교 대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김진수 부감님께서는 학교가 여러 단체 또는 기관에 학교라는 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일정 부분 받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학교에서 사용료 수입을 투명하게 기재하고 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계 처리는 당연히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죠?

○ 장윤정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T로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저에게 주셨었고요.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 처리하고 별도 계좌로 보관 금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 처리를 해야 되고요. 별도로 보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사용료, 빨간색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 처리하고 별도 계좌로 보관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료 수입은 재산의 유지관리 및 학생복지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 수입이 잡히게 되면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학생복지비 또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관련 보고를 받아보시거나 또는 회계상의 문제 이런 거를 감사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위원 보고받으셨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 장윤정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셨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저는 공익의 목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 표출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시설을 사용한 한 기관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지불한 사용내역서를 받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부감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본청에서는 각 지원청을, 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처럼 감사를 별도로 진행하시죠?

○ 장윤정 위원 감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지만 지금 이 자료가 나온 거죠? 부감님께 보고가 된 거죠? 그전에는 부감님께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저희가 매번 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공정하게 학생들에게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학교회계상 이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대차대조표, 즉 차ㆍ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도교육청에서도, 지청에서도 감사 대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한테 불성실하게 학교 측에서 자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던 학교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죠?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부감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 장윤정 위원 학교가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회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저와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지금 이 시간은 부감님의 시간이 아니고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빠르게 다시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관에 보시면 6번 보이시죠?

○ 장윤정 위원 85만 1,400원 어디로 갔습니까?

○ 장윤정 위원 85만 1,400원.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랑 제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를 받은 자료가 서로 불일치합니다.

○ 장윤정 위원 금액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쓰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동일하게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가 잘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엉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걸로 봤을 때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요구를 할 거고요. 학교 회계감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께서 관심 갖고 잘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제2부감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현재 교육청이 다양한 행사에 후원을 하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후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금 후원명칭을 사용하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 장윤정 위원 저 포스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저 포스터를 처음 접했을 때는요, 경기도교육청 행사인 줄 알았어요. 경기도교육청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라고 계획한 계획이 없다라고 자료요청에 왔어요. 저거 어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이게요, 도교육청도 모르게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라고 여러 가지 맘카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포스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제재하실 생각이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신뢰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다.”라고 명칭을 사용하면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정작 경기도교육청에서 후원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제1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는 뭐죠?

○ 위원장 안광률 법률 위반 맞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행감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경기도 조례 다 말씀드렸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에 준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정당한 사유, 사유를 분명히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홍정표…….

○ 위원장 안광률 이거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우리가 맘카페라는 게 물론 사설 카페지만 맘카페에는 정말 이 교육에 관련된 글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셔야죠. 보셔서 좀 점검을 해야지, 지역교육청에서.

○ 위원장 안광률 이거 사칭이에요, 이거 사칭.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을 사칭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저거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지원청 행감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교육행정국장님…….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지금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교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와 1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인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 김현석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교육청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학교 직원 관사, 공동사택 등 총 686개소에 교직원 2,176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발령지가 경기도 전역이죠? 예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셨던 고아영 국장님도 안양에 계시다가 갑자기 북부로 의정부로 가시고. 그래서 기존 거주지 외 관외로 발령지가 결정되면 특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이게 교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된 관사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입주 희망자가 대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588개 사용 관사 중에 정원 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입주 대기 발생하는 관사가 대략 한 73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지역에서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들 교통이 불편한 곳이에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천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20개 관사 중에서 13곳에서 입주 대기가 발생하고 양평은 19개 관사 중 13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여주나 연천이 각각 9건, 가평이 7건, 이천은 5건으로 입주 대기가 발생하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문제인 게 정원이 12명인 A 관사에 무려 61명의 교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입주대기율이 508%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가장 높아요. B 관사도 정원이 11명에 불과하지만 대기자가 24명이에요. 양평도 그렇습니다. 정원 3명에 대기인원 13명, 연천은 정원 31명에 대기인원 45명, 정원을 다 크게 초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주로 북부와 외곽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관사 입주의 어려움은 교직원들의 도서ㆍ벽지 근무를 기피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이게 계속 지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관사 부족으로 대기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관사가 미사용되거나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감님이…….

○ 김현석 위원 네, 부감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부감님,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로 본 위원은 의원면직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면직 수치 같은 게 2020년에는 도내 초ㆍ중ㆍ고 의원면직 교사가 134명인데 22년도에 164명, 23년 7월 기준으로 191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겨우 해서 25년 이후로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서 솔직히 신경을 많이 못 쓴 거 아닌가,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특히 젊은 교직원들 처우가 교권은 하락되지, 이제 보수도 낮지,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그리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과천이면 과천에 지원해서 과천에 다니잖아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안산을 다니다가 하남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답답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렸던 부분 중에 현재 수요가 없어서 미사용 중인 관사들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관사 관리비용도 이게 들어갈 텐데 미사용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아직 요청을 안 했는데 이게 또 사용을 안 하면 관리 소홀이 되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폐교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처럼 일정 기간 수요 없는 관사에 대해서는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질의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고려가 되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죠, 아직 제대로?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전환하거나 대부하거나, 이번 행감 때 대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가면 놀려두고 관리비용 증가되고, 이게 다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도?

○ 김현석 위원 아니, 교육감님 역점사업인 건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역점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협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이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결국 학생 교육의 질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특히 도서ㆍ벽지 근무 같은 경우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발령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직원들이?

○ 김현석 위원 교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교통도 어렵고 주거도 대기인원 때문에 어렵고 교직원들의 삶의 질이 당연히 악화되고 그만두는 교사가 더 늘어나겠죠. 하여튼 지금 교육감님 비롯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교직원 복지 문제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이 교직원들 복지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 향상과도 이어진다는 게 본 위원의 지론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의 이호동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다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학령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최근 3년간 2022~2024년 사이에 도내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공립 25곳, 사립 106곳으로 총 131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도별 폐원 현황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휴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폐원의 경우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많지만 휴원의 경우에는 공립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년간 휴원 공립유치원 수가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또 유치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6곳에서 2024년 기준으로 232곳으로 늘고 있습니다. 혹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상으로 알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공립보다는 사실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지점에서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리자면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외면받는 이유.

○ 이호동 위원 표출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학급당 혹시 최소 유아 기준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학급당 최소 유아 기준.

○ 이호동 위원 5명인데 혹시 인근에 시도교육청은 알고 계시나요?

○ 이호동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그 기준이 신설됐는데 4명이고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유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명을 미충족하게 되면 휴원 또는 학급 미편성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칙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또 학급당 최소 유아 기준 5명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치원도 휴원 또는 폐원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학급당 최소 유아 기준 5명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혼합연령 편성을 권장하는 것도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 이호동 위원 예외적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르면 즉 학급당 5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다든지 혹은 당해 연도에 신설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당해 연도에 입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라든지 1.5㎞ 반경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를 해당하고 있고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 지침을 보니까 가편성의 기준일은 12월 1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본편성의 기준 즉, 휴원 또는 학급 미편성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일은 3월 1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다시 말해서 12월 1일에는 내가 아이 입장에서 특정 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예상하다가도 3개월 안에 내가 다니던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폐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 이호동 위원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우리 부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휴원했다가 다시 그 유치원이 성황리에 운영되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 이호동 위원 저는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휴원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휴원하기 전 해보다 더 잘 되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경기도교육청 내부 자료입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급당 최소 유아 수 미만 학급 편성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할 것.” 이런 편성의 기준을 두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마켓이 아니고 우리 공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이 있고 없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해서 공립유치원이 사라지면 유아들이나 혹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립 또는 공공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산 낭비라든지 혹은 그 예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에 우리가 1면 1교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택할 때도 아마 공립의 그런 공공성 강화라든지 공립 교육의 책무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공립유치원 또는 공교육의 존재 의의는 저렇게 예산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노란색인데요. “혼합연령 편성해서 균등한 공교육 기회 제공한다.” 제가 저 문구를 선해를 한번 해 보니까 한 학급 유치원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같은 연령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같은 연령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연령의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해서 그 나머지 아동들한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 이런 취지로 읽혀지긴 하는데 저것도 약간 조금 모순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호동 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보게 되면 학급 편성은 원칙적으로 동일 연령을 한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논리로 예외를 조금 더 권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밥값 주고 간식값 주고 과일값 주고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공교육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달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을 받을 곳이 존재한다는 그 의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콤한 정책들의 이면에서 공교육이 몰락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감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립유치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 편성 기준을 정해서 특정 숫자가 안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폐원을 검토하면서 그 반면에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보다 즉각적인 수용성 있는 그런 예산들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5명의 이 기준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혹은 공립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이 어디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2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원아들이 줄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폐원을 하고 싶어도 폐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폐원 절차에 대한 간소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유치원 건물을 정리해야 이 사람들이 빚을 갚고 털고 그만 폐업을 할 텐데, 폐원을 할 텐데 이게 지금 학교 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이 자체를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원아 수는 주는데, 원아 수는 줄고 국공립에 대한 건 늘어나고 사립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쨌든 그럼 폐원이라도 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필요하면 용역을 좀 내서라도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야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공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또 김진수 부교육감님 또 홍정표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집행부에게 우수사례를 하나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

○ 이인규 위원 남양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 이인규 위원 남양고등학교.

○ 이인규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화성에 있는 학교, 화성에 있는 남양고등학교. 그게 한 70년 된 학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6ㆍ25전쟁 이후에, 전쟁 중에 주민과 또 군인과 또 교육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든 학교인데 그 건축물을 보면 지금 본관 건축물이 저렇게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재시켰는데 이것이 올해 10월 27일 자에 등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유산 등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최근에 100주년 기념, 1920년대 일제 치하에 많은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생겨나서 100년 된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 학교를 소위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그 건축물이 가치가 있는 곳은 좀 유지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사립 같은 경우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사진은 구리에 있는 동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모양이, 송학관이라는 관인데 삼각형으로 나름대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학교 현장도 똑같은 그런 학교 교실 형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건축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나름대로 우수사례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1부교육감님,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포천시 소재 A 건축설계사무실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55건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5건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기간은 작년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 1년간입니다. 1년간 자료 데이터를 긁어서 총 확인했더니만 95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55건에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오전에 급식실 조리기구와 관련된 수의계약 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의계약이 기본 2,000만 원 이하 건으로 봤을 때 55건이 8억 정도 되면 약 한 1,500 정도 되죠, 평균 단가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런데. 지금 95건이라고 했을 때 약 한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약 40건 정도 차이가 나고 금액으로는 약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인규 위원 아니, 똑같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자료를 긁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게 차이가 나도 과하게 나고 이것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 자료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면,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이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로 확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수의계약 관련되는 것은 규정은 당연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여성기업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것을,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약 5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을 조사하면 1,093건으로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금은 부의장님이 되셨지만 그 질의한 내용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3년 사이에 배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줄거나 시정된 것이 아니고 늘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이 건축설계와 관련된 수의계약 사무소가 3,225개가 있습니다. 혹시 그 통계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약 3,200개가 있다는 경우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그런데 그중에서 A업체, 특정 업체가 1년간 수의계약한 건수가 9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보면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약 15억의 매출을 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 업체하고, 전혀 어느 업체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또 B업체 같은 경우는 약 52건, 50건이 넘습니다. C업체도 마찬가지로 3개 업체가 50건, 50건, 90건으로 높고 평균 예를 들어 3,200개에서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한 업체가 한두 건은 돼야 되는데 아예 한두 건도 최근에는 입찰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이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부감님은 부산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강원도청 세 군데의 부감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는 능숙하시고 또 굉장히 달인이라고까지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도된 바는 아니더라도 도착점에 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서민들, 특히 많은 건축설계사무소가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직원 한두 명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일감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개점휴업 상태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옆에 사무소에서는 수십 건을 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5억이라는 매출을 내려면. 그러면 그것을 외주를 주거나 또는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제가 하여튼 10명 정도는 직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의 도착점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연간 5건 이상은 못 한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이럴 필요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서 분할계약,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라 그랬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이것을 1억짜리를 가지고 다섯 등분으로 나누었다든가 이렇게 분할계약한 경우도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 지원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5년 내 신설학교를 리모델링한 것이 35건에 27개 교가, 27개 교에 35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3년도 안 돼서 다시 교실을, 그러니까 특별실을 일반실로 만들기 위한, 왜 그러냐 하면 과밀학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최초에 건축할 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도록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설학교에 특별실이 없어지고 일반실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이 작동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안광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14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위원장 안광률 자, 홍정표 2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덴마크나 미국은 “우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지털교과서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도, 어제 저녁 보도죠. 교사노조하고 학부모 단체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안광률 아, 네.

○ 위원장 안광률 그 검정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나왔죠?

○ 위원장 안광률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 사회적 혼란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에 혼란이 있겠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교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학부모님들은 “디지털교과서가 뭐야, 도대체.” 학교에서 설명도 한 번 안 가졌다고요. 아니, 여기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디지털교과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과정들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라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에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지 않았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연수계획도 지금 8시간 잡아놓으셨잖아요, 8시간. 교원연수 시간을.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부감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을 만드는 데 들인 돈, 예산, 유지보수 예산 다 잘못 잡은 거예요. 국가 시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하이러닝을 앞서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하이러닝하고 AI 디지털교과서하고 연계가 되냐, 호환이 되냐 이것도 퀘스천이잖아요. 확답이 없잖아요, 지금.

○ 위원장 안광률 알겠고요. 그다음 자료 하나만, 기사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때 호텔 등, 좀 호텔에서 하는 거를 지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젓이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고 또 했어요. 컨퍼런스룸 왜 만들었죠, 본청에?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컨퍼런스룸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왜 도교육청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자꾸 비싼 돈 들여서 호텔 가서 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수용인원 문제요? 몇 명이나 지금 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까?

(제2부교육감, 자료 확인 중)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에 좋은 시설들 다 해 놓고 왜 자꾸 돈을 써가면서 외부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호텔 가서 해야지 좀 있어 보여요, 행사가?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런 행사들을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이렇게 하면서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2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다 삭감 치겠습니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선의 교육청, 학교가 도교육청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1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 급식단가,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유보통합이 완성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3세~5세 똑같이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러면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은 양질의 급식을 하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먹어도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고민해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다 국공립 보내달라고, 왜 차별받으면서 우리는 다니냐고. 입장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2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며칠, 어제죠? 아마 교육부에서 자공고 발표가 났죠?

○ 위원장 안광률 전국에 총 8개가 됐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네, 이번에.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한 곳밖에 안 됐어요. 왜 한 곳밖에 안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역별로 좀 균등하게 이게 분배가 돼야 된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이 자공고 신청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가 너무 좀 컨설팅이 약한 거 아닌가.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조건부가 몇 개 교가 있죠, 경기도에?

○ 위원장 안광률 몇 개죠?

○ 위원장 안광률 8개가 다 지금 조건부로 나온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원하잖아요. 자공고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본질의는 다 지났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2부감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경기북과학교 예산을 보니까 학교 운영에 지자체 부담금 없네요?

○ 김광민 위원 지자체 부담은 없는데 전부 다 교육청 예산인데요.

○ 김광민 위원 지금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 부담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 김광민 위원 없어요?

○ 김광민 위원 알아서 기어라 이거예요?

○ 김광민 위원 전형, 선발요소 자체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재정…….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자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평가항목에 반영이 되잖아요?

○ 김광민 위원 아니, 평가항목 요소에 명확하게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항목 요소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예컨대 특정 지자체가 “우리는 재정 부담을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됐다고 쳐도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 한마디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교육정책국 행감 때 저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제가 약간 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국에 소년원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그중에 학력 인정이 되는 소년원이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이렇게 4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생이 이 4개의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위탁 처리를 하고요. 해당 소년원에서는 편입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위탁 처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파악한 건 80여 명 정도 됐고 이호동 위원님께서 법무부를 통해서 알아본 자료는 수백 명이 됐고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있는 10개 소년원 중에 나머지 6개 소년원, 그러니까 수업일수가 인정이 안 되는 나머지 10개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가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될 겁니다.

○ 김광민 위원 안 될 건데 상식적,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나머지 6개의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닐까라는 추측은 됩니다. 추측은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파악은 하셔야 돼요. 예컨대 학생인데, 현재 재적돼 있는 학생인데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학력 인정이 안 되는 6개 소년원에 만약에 입원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의 경기도 소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이 나머지 6개의 소년원에 배치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 김광민 위원 그리고요, 표출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안 온 것들이 있는데 안 온 자료요청이 대부분 근거가 뭐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에요. 근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좀 너무 남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이라 이거 가지고 해당돼서 정보공개 못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보고 행정소송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사유가 상실되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정보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난 행감 때 이 사유로 정보공개를 안 하셨다고 하면 저 사유가 상실되면 상실된 시점에 공개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혹시 추가 보충질의까지…….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광민 위원 그래서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회의 자리에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 부분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것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면 해당 사유가 상실되면, 없어지면 없어진 거 통보를 하시고 그 자료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 행감 때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 채용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료 제출 안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쯤이면 해당 비공개 사유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좀 희귀질환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면 싶어요. 희귀질환 학생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적으니까 희귀라는 표현이 붙겠죠?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 명, 두 명이더라도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교육정책국장님이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문제가 되고, 모든 희귀질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겠지만 1형 당뇨 학생들은 혈당 변화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실시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수능 볼 때도 그렇고 언제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학생들에 대한 조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련해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거리 배정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근거리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가치와 희귀질환 학생들의 권리 보전에 대한 가치가 충돌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희귀질환 학생들이 지원받아야 하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저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처음에 2부감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쭉 2부감님으로 갔는데 2부감님 사유도 있으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어쨌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사실은 지금 답변하신 것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똑같은 답변만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성 있는 답변이라고 믿고 이번에는 정말로 진지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성기황 위원 우선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장님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못 오신 거 아까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자료요청도 했고 또 미래교육과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10월 달에 2회에 걸쳐서, 10월 달에 1기, 2기 2회에 걸쳐서 중등교육, 중등학교 교장 연수를 했어요, 미래교육 관련해서. 에듀테크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1기 60명, 2기 60명인데 예산이 총 5,4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인당으로 나누기 해 봤더니 49만 5,000원씩 쓴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연수원이면 교육연수원 좋은 시설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1박 2일입니다.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아니, 부교감님, 상식적으로,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과장님.

○ 성기황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 출장이나 등등 할 때 얼마 정도 산출하죠? 다른 데 IT 직무교육을 이렇게 보면 보통 5만 원, 6만 원대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이 돼요, 1박 2일 정도 했을 때?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에듀테크, 디지털 교육 이거에 다 쏠려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 호텔도 가기도 하고 좋은 음식도 한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수, 교육이 너무 많은데 다 제목이 에듀테크야. 경기교육청이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행감 중에 모든 부서의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부교감님 두 분이 또 계시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설문조사한 내용들이에요.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한 2만 6,000명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이러닝 관련돼서는 79% 정도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IB 교육에 관련해서는 92%예요, 부정적인 게. 저는 우리 평교사,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긍심과 의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는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런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계속 내려오고 자기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교총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총에서도 한글날 즈음 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교원 89.9%,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과거보다 학생들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해력 저하 원인은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 1위로 꼽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총에서도 디지털을 과사용하고 있다라고 통계들이,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노동조합 선생님들하고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상황입니다, 유럽의 상황. 유럽의 교육 상황이,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 유럽 전체가 그렇게 가는 추세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 것들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었대요, 덴마크가. 그런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기기를 너무 맹신했고 그 디지털 추진하고 있는 거대 대기업들에 굴복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근거는 뭐냐 하면 디지털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수학ㆍ과학 능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학습저하가 나는데 저하 원인도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들 능력 향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5년 전부터 시작했대요, 그런 고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디지털 교육이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의 거리두기 권고안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없는 학교로의 전환,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은 다른 장소에 보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교육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디지털기기 사용, 아날로그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 이게 2010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디지털 교육을 하다가 아이들이 실력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다시 반성을 하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특히 하이러닝, IB 관련돼서 디지털 세계화에 맞춰서 한다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경기교육청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렇게 보면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 행감 하면서 보니까. 모든 자료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즈음에서 한번 되짚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분야의 각 영역에서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AI 교수 방법,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력 감축이거든요. 결국은 인력 감축이에요. 그 기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통계가 아니면 자동으로 자기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또 가르치게 하고. 과연 여기에 철학이 들어가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후회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난 그래서 이즈음에 경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교육청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내년에 2,700억, 3,000억 가까이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 이제는 점검을 하고 그래도 한번 할 만하다 싶을 때 자신 있게 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다 빠진 상태에서 행정력으로만 그냥 가는 거거든요, 행정력으로. 행정력으로 그냥 예산 배치하고 사람 배치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IT 전문가도 아니고 AI 전문가 더더욱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또 제가 접하는 교육 종사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정 아닙니까? 결정권이 있으니까. 예산하고 조직하고, 조직 편성권 다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정리해 주실 거죠?

○ 성기황 위원 네, 여기에서 잘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1부감님.

○ 김호겸 위원 경기도에 군사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수원이 52개 교고 오산화성이 42개 교고 평택이 29개 교 그리고 나머지…….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있죠. 그래서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해서 피해 유형을 보게 되면 뭐, 뭐가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본 위원이 볼 때 학습권, 공부에 지장을 주는 것, 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한 20~30분 정도 창문을 닫아도 그 소음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청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피해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창문 이중창이라든가 출입문, 주로 창호 문제, 냉난방 이런 시설 지원으로 많이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인사고과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정서, 심리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연구했으면 좋겠다, 고민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경기도 군사시설 소음피해 조례에도 보게 되면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보시고. 그러니까 군소음 피해는 단순히 소음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국방부하고도 더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더 협의한다든가 보완 차원에서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하나, 폐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폐교 활용 문제가 지금 대부분 유상, 무상 또는 일부 감면, 임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지금 폐교가 몇 개 학교가 돼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9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은 임대 과정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쭉 찾아봤는데 무상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선대가, 오래된 학교의 선대가 기증한 부분, 이런 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 지역 주민이나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임대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준 게 있는데 그 기관을 면면히 쭉 보게 되면 다 사업을 하는 기관에 준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임대를 그냥 무상으로, 그러니까 모 시에다가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는 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준 내역을 보면 무상으로 줬다고는 하는데 보면 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단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폐교 문제, 폐교에 대한 조례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되겠다. 손볼 것 좀 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제대로 징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이 때에 폐교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공유학교라든가 늘봄학교 이런 걸로 하고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문화센터로 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삼게 되면 지역의 경쟁력도 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서 교육으로 쓰든지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쭉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시간상 못 하지만 쭉 한번 보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폐교 활용 문제는 지금…….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계속 이어서 쓰시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아니, 다 됐어요. 다 쓰고. 지금 조례에 근거한 대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하는지 다시 한번 전량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나간 것도 목적사업에 맞게끔 징수가 가능한 건 우리가 하든지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나 늘봄학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전폭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더 쓰실 거면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김진수 제1부감님.

○ 김선희 위원 그저께 행정감사 모니터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모니터 하셨습니까? 유보통합단 모니터 다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다 못 하셨군요?

○ 김선희 위원 속기록을 보셨다고요?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지금 걸려 있는 이슈도 있고 지금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의 우리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발로 뛰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드렸는데 역시나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지난 6월 7일 날 감사원 컨설팅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8월 8일에야 방문을 했고, 그때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 신청서 최종 제출이 8월 28일입니다. 너무, 글쎄요.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면 물론 여름이고 무더위에 7월 달도 지나고 8월 달 지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추가자료를 이메일을 세 번 보냈다고는 하시지만, 네 번인데 네 번 중에 11월 20일은, 제가 그저께라고 말씀드린 게 날짜가 19일입니다. 19일 행감 다음 날 보내셨던 거예요, 이메일을. 20일 날 발송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유선은 두 차례 한 거고. 지금 부감님 생각에는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절실함을,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근데 컨설팅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 김선희 위원 간단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선희 위원 네, 그 내용은 좀 짧게.

○ 김선희 위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당장, 사실은 지금 행감이 11월 달에 있는 거 알고 계셨고 또 예산이 11월 달에 있을 거라고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전에 마음이 좀 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만 급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아, 이거 참 시급을 요하는 건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노심초사는 하셨겠죠, 물론. 그거는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그저께 제가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유아교육과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 추진단 두 개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거기 한 곳으로만 할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혼자 노심초사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31일 날 발의된 거 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3법 발의된 거 염두에 두시고 “자꾸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이거는 진짜 울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저께도 뵙고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저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또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부감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더 말씀드리고 싶으나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급수관 수질 개선에 대해서 제가 부천에만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세척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닌데 세척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 김선희 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교가 도대체 몇 개인데 신청한 학교만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신청한 학교 수가. 앞으로 25년도에 세척하려고 하시는 예정 학교도 아직은 더 받겠지만, 추가로 받겠지만 너무 미미하고요. 어쨌든 물도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그것도 이틀 전에 했던 행감 속기록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 가자니 안 갈 수 없고 가자니 정말 이거를 잘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노심초사예요. 진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얘기 정말 잘 들으십시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제2부감님.

○ 김선희 위원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특수교육 대상 아까 오전 질의 때 보니까 벌써 특수학급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학생률이, 진학된 진학률이 19.6%고 특수학교에서는 1.6%밖에 안 됩니다. 이거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좀 주시긴 했는데요. 우리 부감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특수교육과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받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받기에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 하고 장애는 가졌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이 좀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시각장애인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니, 뭐 장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각뿐만 아니고 청각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행감에서 보면 다 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의 소리, 우리는 선출직으로 정말 뼈아프게 피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지역구에서. 그렇게 들어왔으면 주민의 대표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해하시죠? 두 부감님들 다 이해하시고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절실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이번에 제가 지금 오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한 이 말씀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씩만 좀 해 주십시오. 1부감님, 2부감님 간단히 10초씩.

○ 김선희 위원 가서 우십시오.

○ 김선희 위원 2부감님.

○ 김선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상 하고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요청과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는 제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아침에 하이러닝 사이트를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요. 태블릿 PC를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KT 에듀……. 하이러닝, 학교 시스템에 KT 에듀파인 서비스, 행정서비스 시스템에 지금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희한하게 핸드폰으로는 사이트가 보여집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선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교과서 AI나 아니면 디지털교과서 하기 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게 많아요, 교육감님.

○ 신미숙 위원 우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들어가도 그냥 그거는 그날 사용한 겁니다.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이거 KT에서 관리합니까? KT에서 관리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사이트가 아니고 KT에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신청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고 자기가 자기의 아이디를 생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근데 거기에 내가 내 항목에 대해서 내 정보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안 됩니다. 혹시 그거 아셨어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사이트가 아니고 저희가 플랫폼 사이트를 빌려 쓰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수많은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시정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든 안 하든 올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용을 좀 봤더니 플랫폼으로 만드는 비용이 60억 정도 들었고요. 첫해에 한 45억 정도의 망 사용료를 냈고 올해 86억을 냈고요. 내년도는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망 사용료여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를 가입하는데 하나도 안 써도 매달 내죠, 비용을.

○ 신미숙 위원 똑같은 겁니다. 학교에서 안 써도 저희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선생님들 간에 수업에 이게 필요한지, 그 반에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필요하지 않다면, 학교 선생님들의 자율권도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입하고 들어가고 하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더 눈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는 저는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행감이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다가 신설학교 개교업무 매뉴얼을 2024년도에 다시 만드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개교 비용들도 평당 금액들이 좀 상향됐습니다, 교육부에서.

○ 신미숙 위원 네, 상향됐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몇 학급 개교 기준입니까, 아니면 몇 명 개교 기준입니까? 개교하기 전에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딱 100% 확인이 돼요? 신축 개교.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저는 학교 신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신축하고 나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책상도 구입하고 안에 채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이제 개교할 때 33명으로 줍니까? 기본 33명으로…….

○ 신미숙 위원 32명이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올해 지원청에서, 저희 지역은 워낙 개교하는 학교가 많아서 산정, 신축 개교할 때 비용들, “컴퓨터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아이들 물품도 사야 되고 급식실에 여러 가지 물품을 사야 되니 기본적인 금액 산출 기준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28명, 어떤 기준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학급 수 몇 학급, 30학급에 28명으로 주면 35명이 한 학급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한 20% 아이들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물품들은 앞에서부터 사기 시작하죠. 그럼 뒤에 다른 물품 살 비용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미숙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일차적으로 신축 비용 주시고 이차적으로 반드시, 그래서 신축 학교들이 가보면 아주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이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한번 잠깐 질문드릴 건데요. 노후 학교 관련해 가지고 노후라는 개념이, 노후요.

○ 신미숙 위원 네. 노후 플랫폼, 노후 전산망. 노후, 노후가 몇 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물품마다 노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후라는 개념은 조사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부품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교체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게 노후죠.

○ 신미숙 위원 그거를 점검하신 다음에, 왜 그러냐면 노후 개념으로 바꾸는 데 최소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노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 지금 노후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디지털교과서나 하이러닝 모든 것에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4일 동안 저희가 행감한 바로는 현재 상황으로 약간의 여러 가지 디지털을 이용한 수업을 할 때 민원사항들이 발생한 것은 한 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도화된 어떤 수업을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 애쓰시는 거 많이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다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다는 민원을 지금 제가 따로 듣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겠지만 또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저런 예산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지만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니 저희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상의할 수밖에 없음을 요청드리고요. 향후에도 소소하지만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강은하 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지금 예산이 내려갔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어린이집은 무슨 근거로 내려갔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데 3~5세만 된다고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기네들 필요한 거는, 교육부가 필요한 거는 갖다가 적극행정에 다 붙여서 풀어주고. 유보통합을 0세부터 5세까지 하겠다고 교육부가 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0세~2세 급식비에 대한 것도 적극행정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시범사업에도 어린이집은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 0~2세 민간어린이집 빼버린 거고. 그러면 3ㆍ4ㆍ5세만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0세부터 5세까지 다 있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그런 데만 골라서 시범사업 지정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교육부는 0세~2세에 대한 유보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자기네 교육부 자체에서 0세부터 5세 유보통합하겠다고 하면서 0세~2세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죠.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가 하고 싶으면 알아서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늘봄 관련돼서도 정원외 기간제교사 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안 받아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러면 교육부 얘기듣지 마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무슨 중앙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부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리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현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부교육감님이 아무래도 담당이실 것 같은데요.

○ 이택수 위원 제가 다른 일선 교육청 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보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전기 낭비 사례가 심각하다. 또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재무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만 여기 통계가 나와 있네요. 전기요금이 2020년에 1,123억 그런데 작년에는 1,461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통계가 많은 추가로 설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질문드리는 요지는 불필요한 낭비는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각급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공립 2020년에 기본운영비 8,966억 중에 1,123억이고요. 작년에는 1조 3,548억 중에 1,461억인데요.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10%를 넘는다 이렇게 한다면 운영비로서 다른 학습 지원비용이 많이 그만큼 줄게 되지 않느냐 또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부터 또 교사나 교직원도 이 에너지를 펑펑 쓰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가정에 가서도 이게 실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을 만들게 돼 있죠?

○ 이택수 위원 거기에 의하면 계획수립, 추진실적, 분석평가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산업통상부에서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거기에 따라서도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에너지절약추진운영위원회를 교육행정국장 위원장으로 해서 6인 위원으로 해서 재무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공통분야로 하고 운영지원과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그리고 거기 보면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겨울에는 18℃ 이하, 여름에는 28℃ 이상으로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 이택수 위원 학교가 제외된 거는 아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외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반드시 학교는 펑펑 써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는 승용차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이 있고요. 시설과에서는 건물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제품으로 조명기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LED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점검하셨나요?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절반 나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근데 이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많이 되니까 예산 확보 등등의 어려움으로 해서 진행을 못 하는데요. 이런 데에 조금 예를 들어서 BTL과 같은 그런 SPC 구성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금융을 이용해서 좀 활성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정책과에서도 에너지 절약 실천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에너지 절약과 연관해서 각급 학교별로 1억 원 이상 전기료 납부현황을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경기과학고, 북과학고, 체육고, 국제고. 경기과학고는 작년에 3억 1,278만 원으로 3억을 넘는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도에 14개 학교가 1억 원 이상 납부했는데 22년도에는 43개 교, 23년도에는 무려 173개 교가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이렇게 많은 전기료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교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공기정화장치, 그러니까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가 거의 중복되다시피 해서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 이택수 위원 그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학급당 지원금액이 4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만 원을 줄인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10만 원을 운영비에서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연간 460억 원이 렌털비 등으로 해서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공기청정기, 환기설비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에어컨도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만약에 다가오면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보면 노후한 학교에는 방충망이 없거나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낡아서 사실상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벌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많은데 향후 창호 개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방충망을 설치하고요.

또 이와 함께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도지사님하고 도교육감님한테 당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차단하는 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고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 또 노약자 또 장애인들만이라도 이 방진망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방충망과 방진망의 기능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앞으로 창호 개선사업 추진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아이들한테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에너지, 물자를 절약하고 그걸 통해서 생활에서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교육감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등 에어컨 이런 것들도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와…….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상에 절감이 돼야 되는데 절감이 되는 게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거야 당연히 명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더 많은 비용을 주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교육청이 이런 풍토다 보니까 수의계약할 때, 그러니까 보통 관공서의 수의계약은 5%에서 10% 네고를 하고 합니다. 저도 제 사업을 할 때 관공서를 많이 해 봐서 알아요. 기본적으로 10% 네고 들어가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거 보면 거의 100%, 99%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안 하잖아요. 이 교육청의 풍토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그냥 다 그렇게 절약하는 마음 없이 다 쓰여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절약하는 마음 없이 경기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와 연관돼서 1부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부감님, 혹시 이 물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귀덮개죠. 교육청에서 청력보호구로 귀덮개를 급식실에다가 다 주셨죠?

○ 장윤정 위원 귀덮개를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장윤정 위원 85㏈이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서 검색을 해 보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정도가 85㏈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 장윤정 위원 부감님, 이걸 급식실에서 쓰고서 음식을 만들면 어떨 것 같으세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의 요점은 이걸 쓰고 음식을 만들면 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 장윤정 위원 물론 소음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 장비가 있으니까요.

○ 장윤정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썼다가 뺐다가, 썼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고무장갑을 끼고 어떻게 꼈다가 또 뺐다가, 그 축축한 환경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 장윤정 위원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이렇게 쭉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거 보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26개, 본청까지 포함해서 다 납품을 해 주셨고 총 개수가 1만 6,728개예요.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배정된 예산이 얼마죠?

○ 장윤정 위원 약 5억 원 정도 되죠. 이게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계산해 보니까 균일하게 3만 원이 나왔어요. 모두 다 한 개에 3만 원이에요. 이 제조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제품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 3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하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거 2만 원이더라고요. 왜 1만 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하신 거예요? 인터넷에는 2만 원이에요. 2만 600원. 금액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귀덮개를 보급하고 나서 사실상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집에서 엄마가 이거 끼고 지금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 귀덮개 말고도 작은 귀마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큰 이 귀덮개를 꼭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택배로 이게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조무사들도 계세요. 갑자기 그냥 와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 장윤정 위원 이거는 홍보가 아니고요. 필요해야 주는 거 아닌가요? 85㏈ 이상일 경우에 소음 때문에 제공이 되는 거니까 필요할 경우에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 장윤정 위원 이걸 끼고 있으면 소음이 차단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불나면 일단 소음을 외치잖아요. “불이야!”라고, 그렇죠? 이런 소리는 또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예산 자체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는 2만 600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만 원을 주고 구입하신 것도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또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이거 끼고 저도 가정주부지만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권장하신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부감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거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질타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장윤정 위원 교육감님이 공약하셨던 공약사항 중에서 메타버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메타버스 스포츠교실이 어떤 걸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메타버스는 사실 가상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 스포츠교실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IT 체육교실과 메타버스 스포츠교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 장윤정 위원 다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IT 체육교실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도 살펴보고 했더니 금액도 꽤 크고 그다음에 이 IT 체육교실 아이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냥 쉽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스크린 골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크린을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체육활동을 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메타버스 스포츠교실이라고 해서 이게 공약사항에 있기에 이거랑 과연 IT 체육교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별도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시간이 조금 짧게 남아서요. 저는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역청을 돌면서 이렇게 질의했었던, 행정사무감사했었던 거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하셨죠?

○ 장윤정 위원 해 주셨죠? 만약에 안 하셨으면 해 주시리라 믿고…….

○ 장윤정 위원 제가 파주에서는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공사와 관련된 거를 질의했었고요.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 학교 설립과 관련된 걸 질의했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교육감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귀덮개 필요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보다 비싸게 구매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 다 가격이 좋다 안 좋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가격이 직접 구매할 때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공동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안광률 저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함에 있어서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 위원장 안광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위원장 안광률 자체적으로 검열하셔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셔야죠.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질의를 못 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지원관들을 통해서 서면질의로 집행부에 의견을 내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계속 이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게 융합교육국 쪽이니까 아마 2부감님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이게 이번 국감에서도 좀 지적이 됐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관련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다죠?

○ 김현석 위원 지난 4월에 게임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서 회원 1,500명을 모은 판돈 2억대 온라인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중학생, 서버 관리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도박장에 돈을 보낸 회원의 8할이 청소년이었고 상습이용자가 96명으로 나오는데 초등학생도 있어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국감 때 경찰청이 제출한 도박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런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이 지난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적발돼서 형사입건된 청소년만 이 정도라면 실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은 훨씬 많겠죠?

○ 김현석 위원 경기도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143명 청소년이 도박으로 검거됐고 이게 전국 검거 건수 475건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또 이게 더 당황스러운 수치인 게 뭐냐면 전국 2위가 서울인데 서울은 62건이에요. 2배 이상이에요, 경기도가.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의 청소년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 통계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내 청소년 도박이 범람하는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말을 하는데 청소년 도박 관련 사업 예산이 23년도에는 6,300만 원, 올해 24년도 예산은 5,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오히려.

제2부감님,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교육감께서 이게 국감에서 지적을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나나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감님께서 며칠 전에 기자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청에 배분된 교육 예산도 217만 원에서…….

○ 김현석 위원 올해가.

○ 김현석 위원 2억 5,95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석 위원 좀 파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니까 진짜 올해 거, 과거 거 1년을 보겠습니다. 도교육청 대부분의 업무를 각 지원청에게 떠넘겨서 예방교육에 대한 업무를 사실상 놓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개선되는 것 맞죠, 내년도에는?

○ 김현석 위원 부감님, 그런데 지난해 세부 집행내역을 찾아보니까 실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예산은 지원청에 배분되었고 도교육청 자체 집행은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담당자 워크숍 그리고 담당자 워크숍 진행비로 사용되었어요. 거의 워크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박예방교육 및 역량 강화 연수 목적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 217만 원씩 지원 예산을 배분했으나 일부 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업무 담당자, 교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만 집행하고 실제로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한 후에 관리감독에 대해 소홀히 하고 각 지원청이 몇 기의 학생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몇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는지 기본적인 자료 있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예산만 내려주고 파악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도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될 교육청이 사후 처리와 모니터링에 소홀해 가지고 솔직히 무책임하게 방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 김현석 위원 올해는 그나마 국감 때문에 요구자료 목록에 이게 돼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국감에서 자료요구가 없었으면 솔직히 올해 모니터링이 됐는지도 의문이에요, 본 위원은. 도박범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2부감님,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박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일단 단순한 예산 배분 외에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내년도에 할 예정이라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언제 했죠, 이거는?

○ 김현석 위원 올해 7월부터 9월? 이게 얼마짜리였죠?

○ 김현석 위원 3개월짜리 용역이면 예산은 크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 김현석 위원 그걸 해 가지고 늘어나는 도박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책이 될지는 조금 고민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원 평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청소년 도박 중독환자가 총 23명이었고 진료비 청구 건수가 105건이었어요. 이게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 김현석 위원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이걸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이걸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청소년 관점에서 도박의 문제를 바라보고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저도 좀 보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도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청에 넘기고 학교에 넘기고 그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저도 끝까지 그냥 이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오늘 제가 행감 보다 보니까 1부감님께서 일당백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1부감님께 질의드릴 건데 PM 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한 3,000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해는 오히려 2,400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900여 건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고 전국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사고를 일으킨 측이 상당수가 또 청소년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5년간 사고 발생 중에서 42%가량이 청소년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바 없는 것처럼 크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신가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이 PM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안전 문제와도 당연히 결부가 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중요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쉽잖아요, 사실은.

○ 이호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사건들이 나아가서는 이제 소년사건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이나 수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 내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리플릿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본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부감님, 이것도 부감님 소관이신데요. 제가 지금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누차 계속해서 봐도 예를 들어서 화해중재단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화해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 업계에서 소위 말해서 웃음거리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13차에 걸쳐서 안 뽑히는데 재공고 계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이호동 위원 그걸 이제 하시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하한의 120%.

○ 이호동 위원 채용만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13차까지 올라오면 그거 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더 안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데 내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저어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한두 달에 한 번씩 1차, 2차 재공고, 3차, 4차, 12차, 13차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건 진짜 만약에 이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고 그러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적정한 그거에 맞는 보수를 제공하면서, 그 처우를 제공하면서 해야지 시장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방식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 걸려라.”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뭐 흥이 나서 일할 수 있을까요?

○ 이호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화해중재단도 이렇게 계속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미달되고 맨날 뽑고 나가고 뽑고 나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와 가지고 ‘쉬러 들어온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직의 혜택을 누리러 온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인 거죠.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2부감님이실 것 같은데 2부감님, 고생 많으시죠?

○ 이호동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보여주신 후원하고 하는 거에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주최하는 데가 따로따로 있던데 저는 거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공익법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하는 법인들이 쫙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각 지원청별로 한 10개 정도 내외로 있는데 전혀, 전혀 주의라든지 경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만 하더라도 지적 건수가 255건이에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근데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자료요구를 받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어떤 데는 관리감독하는 법인 숫자보다 처분 건수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한 법인당 거의 통계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행정의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제재력이라든지 위화력이 작동 안 하는 구조에 있다. 이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 현장의 평생교육과죠. 그러니까 지원청의 평생교육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도 제출 안 하지 그다음에 현장에 실지조사 간다고 하면 문 걸어놓고 없지.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수증 다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공직자한테 던지지.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행정력을 들여 가지고 행정컨설팅을 하는 거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좋은 일하는 법인 많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극소수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인가 내지는 등록된 법인이라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벌일 때 경기도교육청 이름이 이용된단 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의ㆍ경고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법령 개정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분기준도 우리 시도만 강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처분받은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이호동 위원 기준 말고 처분받은 사람들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처분받은 법인들의 처분내역을.

○ 이호동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정표 부교육감님.

○ 이인규 위원 202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며칠이었죠?

○ 이인규 위원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우리 부교육감님 그동안에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행정직에서 근 40년 가까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특별히 수능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뉴스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인규 위원 수능 당일 시스템 장애와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나이스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이 11월 14일 날 07시였어요.

○ 이인규 위원 그런데 발표된 것이 08시 20분, 수능 막 시작되는 시점에 복구가 됐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큰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뉴스가 중앙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상황 조치를 후속 조치는 잘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딱 그 시간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에 상황이 발생되었었는데 보통 여느 때 발생했다면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수능 시작 시점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접속 분배장비 총 3대 중에 1대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려서 발생됐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 상황이 다른 때도 이런 것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수능에서 처음 발생된 겁니까? 예를 들어 평소 관리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트래픽이 한 군데 접속이 몰려서 발생된 상황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죠?

○ 이인규 위원 또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 면접성적 사전 유출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올해 2024년 1월 12일 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 시스템 문제가 발생되어서 성적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면접이 1월 12일이었고 최종성적 발표가 2월 2일 한 달 전인데 16일 날 사전 유출된 점수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는 “이거는 유출된 점수는 임의로 입력한 값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임의로 발표했다는 점수하고 동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해명이 뭐였죠?

○ 이인규 위원 케리스(KERIS)의 문제였지만 피해자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결국은.

○ 이인규 위원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 물론 발생된 이후에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점검하고 수능 현장을 점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나이스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전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특히 국가고시라든가 도교육청의 이런 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 이거는 1부교육감님, 김진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공무원 순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 표출자료에 보시면 인사혁신처에서 직종별 순직유족급여 신청 승인사항을 보면 2024년도 우리가 신청 건수가 11건입니다, 이거 6월 달까지니까. 그런데 승인이 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평균 약 77건을 청구했는데 승인이 20건이 됐죠. 비율로 따지면 감님이 보시기에 지금 25% 정도, 26% 정도 되죠?

○ 이인규 위원 이게 교육공무원이 그런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5건에서 70건이 승인돼서 82%, 경찰은 130건에서 81건 해서 62%,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약 52%. 절반 정도가 넘죠, 다.

○ 이인규 위원 근데 유독 교육공무원만 이렇게 순직 처리가, 순직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부감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규 위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교직도 역시,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은 불을 끄다가 현장에서 순직할 수가 있고 경찰공무원도 현장 출동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꼭 교단에서 순직해야지 순직으로 인정이 되고 또는 예를 들어서 과로로 인해서 집에서 자다가 했다고 순직 인정이 안 되거나 또는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운영 이후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기와 관련된 것은 교직의 특수성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그 통계자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현장을 아는 위원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사나 이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담당자를 지정해서,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입증하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유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 같은 경우는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악성민원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일종의 순직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특히 행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교육 현장의 그런 어떤 사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교사 사망사건 중에서 소위 불의의 사고도 사고지만 자살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잖아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는 교사가 행복해야지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교원에 대한, 어떤 특정 교원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교원 전체적인 사기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제가 교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교육공무원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일반직 행정직 포함한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불 좀 켜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도민 제보와 관련된 내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부감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늘봄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교 1인 늘봄실장의 경우 최근에 교사 채용인원의 증가 이유로 해서 늘봄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신청서에 나온 얘기고 그것을 공식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처럼 늘봄실장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공사 대집행과 관련되어서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학교가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대집행을 발주하였으나 이것이 감사원의 학교 돈을 세외로 받지 말라는 지적에 의해서 대집행이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대집행을 폐지해 버렸다. 그런데 대집행 부활을 요청한다. 현재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 직원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교육감의 AI 급여체계라는 말, 노조와 교육감의 대화에서 노조는 행정적인 업무 과중으로 발생한 고용보험 과태료를 본청이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AI 급여체계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AI 급여체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거 1부감님.

○ 이인규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이거 민원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파주에서 안양으로 이전한다는데 안양과 율곡연수원이 무슨 상관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율곡연수원이 안양으로 이전하는 데 명분이나 또는 어떤 정당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답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그 답변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수원 자체가 숙박이라든가 또는 집합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는 굳이 연수원의 위치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저는 북부 의원으로서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의 연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수원이 꼭 남쪽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서 연수원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에 연수원이 꼭 필요하고 북동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도 이 연수원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인규 위원 혹시 안양으로 율곡연수원은 이름은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름을 그대로, 네이밍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전하기 위한 명분은 그런데 이전하고 나서 다음 해에 이름이 바뀌지 않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이름 바뀌는 것을 거의 학기별로 한 번씩 바뀌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고 아마도, 왜 안양과 율곡의 이름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위배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 약 7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민 이재원 님의 제보 내용인데 실제로 한국인권진흥원 활동가 이재원 원장입니다.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분이 제보한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질의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고용분담률 그것이 모여서 거의 연 300억 가까이 되고 지금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700억 규모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벌과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특수교육과장님이 계속 노동부라든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과금을 납부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활동가로 또는 장애인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도민 제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 답변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감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급식실에 인덕션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 취지에서 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신설학교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서 인덕션 설치를 거부한다면 이거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인덕션 구매 예산을 책정해서까지도 지금 인덕션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설학교나 현대화 사업을 하는 학교들이 그거를 배제한다라고 하면 현대화 사업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그나마 조금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낫기는 한데 아직도 우리도 학교 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빨리 설치를 해서 화재에 저희가 좀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계속해서 행감 때도 얘기 나왔는데 학교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거에 맞는 대응 예산도 좀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학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소통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소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육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또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학폭과 또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이게 교과과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성교육 조례를 개정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안 받았답니다. “어? 학교에서 왜 성교육을 안 받아? 다 받지 않니?” 그랬더니 교과 수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뭘 생각하냐. 이게 시험 공부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왜 이거를 꼭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절교육과 인성교육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과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요구도 하셨고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내말씀 하나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상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감에 출석을 못 하셨는데요. 김영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기사분은 서면질의와 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14일간의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4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12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의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감,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홍정표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존경하는 위원님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교육청예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1,410만 도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올바른 교육정책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