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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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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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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양주소방서


일 시 :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 경기도양주소방서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근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 후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제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 감사1반장 홍범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근제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 홍범표 위원장님과 감사1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서에서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향후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반영해 나갈 것이며 항상 양주소방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주소방서 간부와 의용여성소방대 연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장 김연오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단장 김길수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팀장 강덕원입니다.

(인 사)

장비팀장 박종효입니다.

(인 사)

예방팀장 장호일입니다.

(인 사)

민원팀장 신선호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1팀장 오응철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2팀장 홍용기입니다.

(인 사)

현장대응3팀장 김흥복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이주상입니다.

(인 사)

백석안전센터장 오병준입니다.

(인 사)

회천안전센터장 이관무입니다.

(인 사)

광적안전센터장 정영철입니다.

(인 사)

고읍안전센터장 김상열입니다.

(인 사)

남면안전센터장 김명채입니다.

(인 사)

이해찬 양주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숙 양주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당면현안,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양주소방서 관할은 310㎢로써 이는 서울시 면적의 51%에 해당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번째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인구는 9월 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여 20만 7,679명에 7만 4,18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244명이며 행정단위는 1개 읍에 4개 면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2과 1단 7개 팀 1구조대 및 5개 안전센터와 2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65명, 의용소방대 470명, 사회복무요원 12명이며 소방차량은 41대로 주로 펌프차와 구급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31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양주소방서 총예산은 13억 9,200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4%인 2,200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 8,200만 원이며 이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4,294개소로써 공장이 2,038개소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근린생활시설 952개소, 복합시설 209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관리대상은 총 1,499개소로써 세부적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이 10개소, 위험물제조소가 1,142개소, 다중이용업소가 342개소, 터널이 6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대상들의 집중관리를 통해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활동실적은 9월 30일 현재로써 화재는 총 25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62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0.9건의 화재 2,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화재진압 활동으로 422억 원의 피해액을 절감하였습니다. 구조는 총 2,601건 출동하여 253명을 구조하였으며 하루 평균 0.9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5,157건의 이송건수에 5,315명을 이송하였으며 하루 평균 19.5명에 대하여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민지원은 128회 급ㆍ배수를 지원하였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생활민원은 1일 33회를 출동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양주소방서는 “안전한 양주,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건설교통부 소유 폐천부지를 경기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27억 원에 해당하는 장흥119안전센터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였고 금년 초에 성과시상금 지급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소방장비 개발대회에 “소화전 수리공구세트”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소화전 고장 시에 활용하여 소화전 1개당 기존 수리비의 99%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서 2층에 농림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민원인과 직원이 힐링 할 수 있는 면적 424㎡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으며 26보병 기계화사단과 MOU를 체결하여 매월 입교하는 신병교육생을 대상으로 2,153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부적인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예방과 피해저감입니다. 취약대상에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 예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797가구에 소화기 691개소, 감지기 1,422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소방차량이 곤란한 지역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보급하였으며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을 위촉하는 등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대상은 원천적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소방대상물 4,170개소의 81%인 3,392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불량대상인 83개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노유자시설 44개소의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과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책임보험 대상 36개소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소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49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안전센터장이 안전전화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 안전의식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도 양주 목화페스티벌 축제에 지역주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피난체험, 심폐소생술ㆍ소화기체험 등 119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대형마트나 판매점의 판촉물에 소소심 등 홍보이미지를 삽입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소심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5,760명을 대상으로 소소심 동영상 홍보 및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방송인 임채무 씨와 임현식 씨를 소소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앞으로 홍보대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겨울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훈련과 소방전술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고 팀워크로 태블릿PC 등을 통해 이송병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급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시기별ㆍ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봄, 가을에는 건조한 시기 산불예방과 등산객의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산악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불곡산, 북한산 등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펜션ㆍ숙박시설 등을 미리 점검하고 계곡, 유원지가 많은 장흥, 송추, 기산리 상가번영회에 수해 안전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수해ㆍ수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에는 소소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비상구 안전점검 캠페인, 직능단체별 간담회, 자위소방대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재난사고의 중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주 문예회관에서 테러 대응을 주제로 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과 통제단의 기능을 숙달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를 위하여 양주예쓰병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산불 등 협력진화를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지속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지휘차에서 영상을 상황실로 송출하여 적극적인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 보조 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대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플래카드를 걸고 청년층 대원 모집에 기울여 36명의 신규대원을 임용하였고 매월 소방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에 동승체험으로 현장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대원 중 적십자 전문과정 교육 21명, 응급처치 BLS전문교육 53명을 각각 이수하여 이 중에 14명을 119천사로 임명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통하는 소방서를 모토로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체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동물포획, 벌집제거, 문 개방 등 생활 밀접한 민원해결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며 각종 행사 시 U-안심콜 창구를 운영하여 180명의 등록을 완료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매월 덕정시장과 남면 검준단지에서 실시하고 긴급 시에는 구급차량이 없는 때에는 펌뷸런스를 출동시켜 도민들의 응급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직장 내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3교대 확대를 시행하고 2월과 9월에는 관내 롯데시네마에서 월례조회를 실시한 뒤 전 직원이 영화관람을 실시하고 직원의 사기를 제고하였습니다.

각종 회의를 화상회의로 실시하고 종이서류 등 시간절약 및 불필요한 것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분기별로 일 잘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사각지대에 있는 장흥119안전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신축부지 확보를 하고 설계작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축 본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우리 양주소방서에서 장흥안전센터가 잘 신설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장이 직접 각 부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고충이나 문제점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기고문을 언론에 제공하였으며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PTSD 자가심리치유실인 따복방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스트레스와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심리상담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상담요원을 위촉하여 앞으로의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소방서의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 야외공연장 환풍기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과 관련 관내 환풍기 등 17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계, 전기, 화공시설물 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기간은 금년 10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에 진행되며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펜스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 강화로 구급서비스 질과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구급지도사를 통해 구급대원의 현장 처치가 적절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응급처치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사의 의료지도로 응급처치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교육으로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구급대원의 밴드를 운영하여 서로 간에 소통과 정보공유를 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인 재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겨울나기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화재 다발기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소심을 널리 홍보하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업소 안전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 등 대상물의 자율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선제적인 재난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개선 도안을 연말까지 옥정지구 등 신규 아파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차량 전용 주정차 구역은 친근하지 못하며 소방차량의 그림이 들어간 새로운 도안을 도입하면 가시성과 주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경각심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고가사다리차량 등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으로 골든타임 확보에도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고 싶은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심리 치유실인 따복방의 PTSD 자가진단과 안마체험, 온열체험, 영상치료 등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PTSD 위험군에 대하여는 심리상담 업무협약 체결기관과 심리상담요원을 활용하여 심리치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셋째 주에는 PTSD 자가진단 위험군 위주로 등산로 탐방이나 숯가마, 낚시체험 등 관내 문화탐방 코스를 체험하는 등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소방서는 2년 연속 청렴도 상위권 입상을 한 관서로서 금년도에도 청렴도 상위권 입상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 잘하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연말에는 그 중의 왕중왕을 선발하여 관내 여가시설 등 체험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줄 생각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주소방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소소심 홍보대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소방 안전교육장 운영과 가칭 동굴박쥐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소소심 홍보대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장 운영입니다. 소소심 홍보대사를 활용,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화재발생,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4개소의 입주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방공무원 5명과 소소심 홍보대사인 방송인 임채무 씨가 합동으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소소심에 대한 시연과 아파트 화재 시 피난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서 3층에는 소소심 홍보 체험교육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실효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효과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가칭 동굴박쥐를 활용한 현장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굴박쥐는 채광이 없는 동굴 속에서 박쥐가 음파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에서 착안한 명칭입니다. 이 시책은 형광 특징이 있는 특수페인트를 소방현장에 접목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 제품을 개인 안전장구 등에 바르고 발광하는 정도에 따라 시연회를 실시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소방현장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이미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대와 백석센터에 올해 말까지 개인 안전장구나 화재현장에 건물을 진입하는 경우 등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효과가 검증되면 보완할 사항은 철저히 보완하여 외곽 안전센터로 확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인명검색 중복방지, 대원의 고립사고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의 인명구조 경보기 등과 같이 사용하면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 방지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의 소방서 체험을 예능으로 그린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세의 기적을 방송한 이후 소방차 길 터주기가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에 대한 관심과 타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영상의 손쉬운 접근을 위해 QR코드를 삽입한 스티커 및 배너를 제작, 활용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를 적극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관내 아파트 83개 단지와 판매시설 15개를 대상으로 각종 소방훈련과 소방특별조사, 소방순찰 시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특히 아파트 진출입로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참여합시다라는 배너 등을 항시 고정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소방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양주소방서)

○ 감사1반장 홍범표 네, 우근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해찬, 최창숙 남녀 연합대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 및 각종 재난예방에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남다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165명의 적은 인력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우근제 서장님 이하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먼저 경의를 드리고요. 양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있죠?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3개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검준하고 그 다음에…….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남면공단하고, 일반남면공단이 있고 또 남면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장이 몇 개 정도 되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공장이 2,038개소 정도…….

김원기 위원 2,380개 정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양주시에 보면 산불화재하고 노후시설 또 공장에 이런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에 섬유단지가 있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원기 위원 어떻게 보면 양주의 트레이드마크도 되고 이 섬유단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홍보효과가 있는데 섬유라는 것은 일반화재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섬유와 원단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염료나 이런 원단이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브롬이나 크롬, 벤젠, Cl, 카드뮴 또 발암물질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관께서 화재진압을 할 때 방독면 같은 것을 착용하고 들어가시는데 이런 유독가스들이 과연 여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우리 소방관들은 전체 공기호흡기를 착용합니다.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면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들어오겠지만 외부에 있는 다른 이물질은 안 들어오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기호흡기만 착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김원기 위원 우리 본부의 행정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독가스의 여과 상태는 일반 공기호흡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본부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주라는 특수지역에서, 그런 섬유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면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00개가 넘는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시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한 곳이 양주에 있나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검준공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한 군데입니까, 그렇다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당초에는 남면공단하고 2개소를 올렸었는데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한 군데는 빠지고 한 군데가 지금 검준공단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양주소방서에서 이렇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주에는 총 2,030~2,040개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섬유공장이 한 사백 거의 오백, 493개소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장시간 진압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성이 있는 데는 검준공단에 저희가 화재경계지구를 신청해서 7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연 2회 정밀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7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전수검사는 몇 군데 했지만 전체적인 점검은 아직,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합동소방훈련이라든지 특별조사라든지 소방로 확보라든지, 저희 양주시에 기업인 협의회가 8개 분과가 있습니다. 8개 분과 중에서 섬유분과가 제일 많고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분과가 매월 회의를 할 때 주무과장이 나간다든지 제가 나가서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섬유공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특별검사반을 꾸려서 화재경계지구 안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올 겨울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11시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안전한 미래 희망의 양주, 우리 우근제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고맙습니다.

김영협 위원 저는 멀리서 오느라고 산 넘고 한강, 물 건너 부천까지 또 아침에 일찍 직원 보내 주셔서 편히 잘 왔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양주소방서는 대체적으로 대원 배치도 양호하고 주민 인구수 대비 소방인력은 OECD 국가들 중에 비하면 다소 빈약한 편이기는 하지만 행정단위로 봤을 때 기구 편차도 양호하고 또 시설을 둘러보니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11개 북부지역 본부 중에서 저희가 1인당 주민 수는 7위 정도, 인구가 많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관당 주민 수가 많고요. 저희는 일곱 번째 정도에 해당되고 또 양주소방서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또 직원 스스로가 청소라든지 또는 나무 가꾸기라든지 뒤에 후정 보시면 잔디라든지 직원 스스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에서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최근 3년간 근래에는 양주소방서에서는 순직 소방관이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없었던 건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2000몇 년도인가 서장님께서 한 분이 자살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자살한 적이 한 번 있고. 또 양주 직원 중에서 뇌출혈로, 의정부에 사우나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가신 분고 계시고, 적어도 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사망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협 위원 자살한 서장님도 있었다고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자살한 서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영협 위원 자살사유는, 지난 일을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살사유는 근무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자살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주에 계시다가 양주에 와서 일주일 만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파주에 계시다가.

김영협 위원 하여튼 지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영협 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상 소방대원을 보니까 한 해 2명꼴로 구급활동 중에 2명, 화재진압 중에 2명. 1명은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분들이 뭐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생활에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대부분이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사고를 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를 해줬고요. 아직까지 직원 2명은 공상처리 중으로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우개선을 보니까 고작 공상신청 정도로 해서 공상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그만인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떤 조치가 별도로 다른 조치가 있나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런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상처리 외에는 별다른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김영협 위원 제가 일선 우리 직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한 게 많아요. 우리 대원들 만약에 사고 대비해서 보험정책은 별도로 서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서에서 이제 상조회에서 만약에 장기간에 하면 위로금 조로 상조회 조례에 의해서, 양주소방서의 조례죠. 양주소방서의 상조회에서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60일 이내에서 병가처리를 해주고 또 요양을 가면 공상처리 했을 때 180일 정도로 해서 완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다른 분야의 공직자들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현장 투입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와 민족,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군인들에 버금가는 특수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짠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3년에 31건으로 100% 징수 다 했고 2014년 11월 현재 34건으로 77.2%,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작년에는 다 해놓고 금년은 덜 됐나요? 이건 무슨…….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수율이 77.2% 정도로 한 515만 원 정도 아직 미징수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아주 돈이 없는 가정도 있고요, 또 주소불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체납자에 한해서는 차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해서 하여튼 다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건 점검을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아니면 법률행위 위반했을 때 부과시키는 것이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시키고 점검 나가서 지적당하고 하면 항변하는 민원인들이 흔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양주소방서 원칙이 화재가 발생한 지역, 발생을 하게 만든 원인을 따지고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꼭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의신청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보니까 금년에도 과태료 부과해 놓고 지금 징수가 안 된 게 조금 있는데 500몇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혀 징수 못 하면 결손처리합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한 5년 지나면 심의회를 거쳐서 결손처리합니다.

김영협 위원 심의회를 거쳐서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영협 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판결을 받아서 한 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이제 왜 못 내는 사유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진짜 낼 수 있다고 하면 계속 독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소방관계법을 위반해서 대량살상, 사고가 난다든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는 과감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금년도만 엄청난 재난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것들이고 사전에 예방대책이 좀 강했다든지 법적 처벌규정이 강했으면 이런 사고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서장님과 우리 소방대원님들, 참 현장을 가보고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요구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부터 쭉 내려가면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안전점검이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에도 불량 5개, 양호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불법건축물이 돼서 관계기관에 통보도 했고 또 밑에 보면, 노유자시설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독려 및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위에 거부터요. 시정보완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다 받습니까, 조치결과?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시정보완명령을 기간이 도래하면 확인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한 실적이 있나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불량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을 내리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 3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독려 및 안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 독려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설치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장소는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설치 독려라고 돼 있는데 설치 독려하도록 권고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노유자시설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될 겁니다. 미리 소급적용되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독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뒤에 하지 않았던 걸 다시 하라고 하는 거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렇지요.

최춘식 위원 전에 지나간 것을?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그럼 이것은 독려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이게 법 조항에 2년이면 2년,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을 때 그 유예기간이 도래되기 전까지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아,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강제성을 띠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기관통보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맞춤형 현장 안전지도점검 컨설팅 추진 해서 49개소에 대한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호가 18, 불량이 31개소가 있는데 31개소 불량 중에서 시정명령이 21개소고 기관통보가 10개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결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기관통보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기관통보는 저희가 시청으로 다 보내는데 거의 다 저희가 시청으로 보내면 한 20% 정도만 회신이 오고요, 나머지는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반기별로, 상ㆍ하반기로 회시가 안 온 데는 다시 재차 회시를 요구합니다, 시청으로.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관에 통보를 했는데도 상대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이것은 공염불이지요. 하나마나 아닙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회시하는 내용이 불법건축물인지 또…….

최춘식 위원 네, 이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시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오지만 시에서 나름대로의 건축물 사용승낙서를 받고 건물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2013년도에도 17건을 했는데 4건밖에 안 왔고요. 또 2014년도에도 21건을 통보했는데 4건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 사항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확인을 계속 상ㆍ하반기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회신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행정수요도 달리는 소방서 입장에서 이것만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든 어디서든, 재난본부에서든 이 부분을 행정관서에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바로 시민들의 안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입장에서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더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고 만들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위원님 말씀, 건축허가를 만약에 하려고, 완공하려면 13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오수ㆍ폐수시설부터해서 전기, 한전 뭐 이렇게 다 통하는데 저희 소방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허가가 아니라 건축허가에 소방시설에 대한 동의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회시를 하면 시에서 알아서 지네들이 불법건축물이 만일 맞다고 하면 관계대상으로 하여금 시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회신이 안 오는 게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실.

최춘식 위원 그것은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안 해주면 여기에서는 그것이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 이 부분은 감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안전매뉴얼 수립을 했다고 하셨어요. 안전매뉴얼은 어떤, 뭐 문서상으로 수집한 게 있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화재 시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피난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화재가 2층에서 났으면 3층에 있는 요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최춘식 위원 만약에 양주소방서 입장에서 어떤 매뉴얼이 수립된 게 있다면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서장님이 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확고하게 수립하신 대책이 있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노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센터장급 이상 또 간부급 이상의 담당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서 점검하고 지도사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담당제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에 제가 하려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야간에 주차가 굉장히 난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실태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런데 양주에 있는 아파트는, 새로 신축된 아파트는 거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지상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 중에 하나가 지금 소방차 전용으로 해놨고 이제 선만 그어놨는데 선 그어놓은 데도 사실 하도,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키긴 지키는데 거기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가사다리차 펴는 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센터장들이 순찰도 돌고, 요새는 센터장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급차라든지 펌프차를 타고 아파트단지도 계도하고 그래서 소방차에 모형이 있는 거, 지금 아파트도 새로 깨끗이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주차공간 그 소방차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댈 수 있는, 미관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소방차가 그려 있는 도안을 새로 지은 아파트부터 계도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주 같은 데는 아직까지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가상적인 상황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거기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주차된 차가 한 대 있어서 그걸 치우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밀고 들어가야 됩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정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진압을 위해서 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최춘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훼손시킨 경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어떤 원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배상할 경우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직…….

최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건 없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대부분 요새는 경비실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주차를 가운데다 하는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잘…….

최춘식 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요. 불나면 못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재산손괴에 대한 부분도 소방차 출동이 돼서 저해요인이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손괴가 됐다, 소방차 출동에 저해가 돼서.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법주차된 건 사실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방차 출동을 위해서 그 재산을 손괴시켰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 감사1반장 홍범표 위원님, 불법으로 주차한 그 자체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법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동원수당, 근무수당 또 예비비, 활동비, 피복비, 경연대회, 연합회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예비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비비가 성립된 이유가 뭡니까? 14년도는 없거든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예비비는 우리 지역대 같은 데에 모자랐을 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 지역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1인 지역대가 있었는데 1인 지역대에 근무요원 보강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수당입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이게 1년에…….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일곱 번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일곱 번 나가고 있어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전에 열두 번 나갔던 거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전에는 10회~12회 정도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7회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회 출동수당도 전에 지급하던 것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던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줄고 있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저희가 인원수에만 올리는 거지 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잘 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같은 데는 다…….

최춘식 위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줄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전체적인 예산이 적으니까 다 조목조목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게 예산이 분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줄어들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방력을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이 여기에 165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이 남녀 합쳐서 470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2명 있고. 그렇다면 양주소방서도 의용소방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밖에는 평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의용소방대가 절실히 필요한 데입니다.

최춘식 위원 현장인력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하시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에, 말 그대로 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소방의 부족한 인력을 다 충당시키고 지역사회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지키는 데 일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기진작이거든요. 그럼 이런 각종 수당과 경연대회 또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경비들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목표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은 그렇게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자꾸 줄어들고 활동 폭이 줄어들면서 어떤 여력에 위축이 된다면 이것은 그리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말고도 월 1회씩 실시하는 교육수당비로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많이 해줄수록 의용소방대원들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라든지 도농복합시인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남양주 같은 데는 사실 의정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가 절실히 필요한 데입니다. 야간 같은 때 나가서 소방관의 보조도 해주고 또 하다못해 저녁에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서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커피를 끓여줄 때 사실 자비로 끓여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출동수당을 모아서 끓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비로 끓여주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 정도는 조금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런데 이제 출동수당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요. 양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출동이 많은 데는 많이 타갈 것이고 또 출동이 없는 데는 돈을 못 타가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 플러스 교육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1회씩 참여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불이 많이 나는 곳은 돈을 많이 타갈 수가 있고, 원래 출동수당의 목적이 사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나올 때가 출동수당인데 그거만 한정을 해놓으면 불이 안 나는 지역은 또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당 포함해서 월 1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월 1회 지급을 목표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일선 소방서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태로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원천적 화재예방 해 가지고 불량업소가 이게 건축물이죠, 이거요. 전수조사 한 거니까. 84개에 대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5쪽이요, 다수 인명피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소방청으로부터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한해서 전수조사가 저희뿐이 아니라 전 소방관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저희가 거의 80%, 81%라고 했는데 저희가 90% 정도까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야가 제일 저희 소방으로서는 골치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천이나 양주, 파주나 저런 데는 나름대로의 무허가 건물이 또 많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 중에서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빼고 소방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소방시설이 미비된 곳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바로 소방시설이, 기존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 이거 홍보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아파트에 관한 문제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만 홍보하는 거보다는 매스컴을 이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대치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이제 일선 서에서 매스컴에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일선 서에서는 매스컴에 대한 게 지역의 케이블TV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 같은 데, 지역신문 같은 데 내는 게 한계고요. 그래서 저희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아파트, 아파트에 들어올 때는 큰 문제가 없고 나갈 때에 배너를 해 가지고 소방차가 가면 자리를 비켜주십사 하고 출입 차단기 앞에다가 배너를 설치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차가 가면 피양을 해줘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주고 또 15개소에 대한, 이마트라든지 리치마트라든지 롯데마트의 나가는 출입문에다가 배너를 설치해서 소방차 출동 시에는 피양을 해달라고 일차로 저희가 올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가는 거보다는 아파트부터 실시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춘식 위원 서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여쭤보는 말씀은 사실 재난안전본부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일선에서 보시는 입장이 가장 정확하시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일선 소방서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실태파악 차 여쭤보는 거니까. 모든 질문은 아마 거기에 전부 입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 우근제 서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잘 임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요구한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2013년과 2014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거의 흡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지출된 금액이 한 7,000여만 원씩 나와 있어요. 아까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비비는 전혀 세워 놓지 않았어요, 예산에. 그 부분과 또 근무수당에 있어서 약 1,300만 원 정도 전년보다는,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는 미지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동비ㆍ피복비, 피복비 같은 것은 피복을 안 해준 겁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2014년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게 돈이 남은 이유는 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대원의 옷을 사려고 계약을 했고요. 또 저희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경연대회나 발표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자에 한해서, 우수대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4월 16일 날 세월호 관련 일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가을에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소방의 날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돼서 11월 중이나 12월 초에는 14개 대 남녀 의용소방대 중에서 반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 가고 또 피복까지 해서 금년 내에 불용처분이 없도록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시용 위원 금년 내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되겠네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시용 위원 연합대도 마찬가지지만 연합대에도 약 한 800여만 원이 지원이 덜 된 것 같은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연합대도 이제 우리가 14개 대장들이 있는데요. 연합대장들이 워크숍도 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관련된 것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12월 중이라든지 12월 초에 워크숍이라든지 이거 다 갈 예정입니다.

김시용 위원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게끔 전부 다 이렇게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주소방서의 업무폭주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교육 강화로 인한, 양주소방서의 초ㆍ중ㆍ고 체험학습 안전교육 통보로 인한 업무폭주로 고충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양주소방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루 한 10여 통의 교육요청이 온다면서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래서 하루 평균 관할 학교에서 들어오는 요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 양주소방서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32개소, 중학교가 10개소, 고등학교가 9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 3학교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일주일에.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이게 많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심폐소생, CPR 교육을 이수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폭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정부에 있는 학교도 양주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합니다.

김시용 위원 의정부까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시용 위원 이로 인해서 업무공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19천사라고 해서 여성소방대원이 자격을 받은 대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관내에 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있습니다. 재난대응팀의 팀장을 위주로 해서 여성대하고 응급구조 학생을 이용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교육 시에는 몇 명의 인력이, 지원이 필요한 거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26사단의 신병교육대에 갈 때는 20명이 참석을 하고요. 자체 교육을 할 때는 한 5명 내지 6명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주소방서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1,244명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약 670명이 1인당 소방인력인데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원 1인당 1,244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11개 관서가 있습니다. 11개 관서 중에서 저희가 주민 수를 담당하는 건 일곱 번째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보다 엄청 수치가 많고요. 동두천이라든지 연천, 가평, 포천 이런 데에는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1,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를 중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700명에서 800명이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용 위원 700명~800명이 가장 적당하다. 그다음에 소방서 출동 5분 이내의 화재현장 도착률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됩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약 한 60% 정도는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또 출동하다가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 기관장,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5분 출동률은 거의 한 40%, 30~4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양주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5분 출동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이상 되겠네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보편적으로 10분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시용 위원 화재현장을 진압해 보면 10분 정도가 지나면 거의 한 30% 이상은 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래서 실지 저희 화재에 대한 진압 목적의 개념이 옛날에는 불난 집을 우선적으로 진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불난 집은 어떻든 불난 집보다 불, 더 연소가 확대가 안 되게끔 옆집에 연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화재진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골든타임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장흥안전센터라든지 지역별로 안전센터가 많아야만 골든타임 5분에 근접해 갈 것 같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센터 세우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널리 해서 우리 센터가 많이 확보되면 5분 골든타임은 지켜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시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지역이 위험물 제조소나 이 관련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그래도? 취급소가 한 1,140곳, 저장소가 925곳.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업무보고에서도 특별히 이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위험물도 병행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점검에 제가 말씀드린 관련 시설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소방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체험교육관이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특별하게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소소심 아까 교육안전센터인가요? 안전교육센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여기에는 보통, 이게 언제 생겼죠, 만들어진 것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119수보를, 북부 쪽에는 의정부소방서하고 양주소방서만 119를 북부본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당초에는 재난안전과의 예방팀 한 팀이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간부들의 의논 끝에 직원,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오면 차가운 맨바닥에 앉아 가지고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들도 앉아서 교육도 받고 소방서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지는 10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김달수 위원 올해 만든 거죠, 올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개관도 얼마 안 됐고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되게 좋은 장소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직접 소방관서도 보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보통 소방대원들이 서로 친목도모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서로 어떤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내부 프로그램들이. 동호회 운영도 보면 이쪽과 양주소방서가 지난해에 가등급 받았죠? 소방관서 평가에서 가등급.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가등급 받았습니다.

김달수 위원 우수한 등급을 받았죠, 다. 다 좋은데 특별히 대원들의 동호회나 이런 활동은 적은 편이더라고요. 지금 2개밖에 없죠, 축구하고 야구.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래서 저희가 야구, 특히 야구가 붐이 불어서 야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양주소방서는 매년 파주소방서하고 정기전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양주에서 하고 한 해는 파주에 가서 하는데 올해는 파주소방서에 가서 했습니다. 파주소방서에 있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거기서 간부들이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비간부들도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대원들이 이런 취미도 좀 즐기고 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부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에도 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마지막으로 구급차 출동하고 구급대원인데요. 지금 우리 양주가 7대를 가지고 있죠, 구급차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그리고 구급대원은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33명이고요, 그렇죠? 구급대원.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33명이고 과부족이 30명이고요. 맞나요, 제출한 이 자료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가 총 구급대원이 32명입니다.

김달수 위원 아, 현재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32명 중에서 1급 13명이고 2급이 16명이기 때문에.

김달수 위원 과부족은 31명, 그럼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원이 63명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정원…….

김달수 위원 구급차는 7대 운영되지요, 어떻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정원이 32명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정원이?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그럼 현원도 32명이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그럼 100%예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제출한 자료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럼?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중에서 유자격자 103명 정도가 2급 또는 3급을, 2급을 갖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구급차량이 현재 7대 있고 구급대원 정원은 63명이고 현원은 33명이고 과부족이 30명이고 그래서 배치율이 5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료인가요, 그럼?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60명은 정원이 아니고요, 차량별 인력배치 기준에 의한 인원입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원이잖아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런데 저희가 관련자는 103명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관련자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1급이 19명, 2급이…….

김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급차량별 운영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급차 1대당 몇 명이다 그런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인력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구급차 7대를 운영할 때 적어도 6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는 32명밖에 없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아니, 지금 103명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경기도 평균이 59.3%예요, 각 소방관서 구급대원의 현원율은. 그러니까 그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아닌 것 같은데요.

김달수 위원 과부족률이 59.3%고 전국 평균이 66.8% 나오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것은 1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김달수 위원 아니, 1급이 아니고 대원이에요, 대원. 구급대원.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급자격, 할 수 있는 자격자가 103명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급차 출동건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지요, 이쪽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김달수 위원 구급차 출동건수도 많은 편 아닌가요, 여기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구급차 건수는 저희가 평균 32건 정도로 하기 때문에, 3교대에서 32건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김달수 위원 지금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제출, 재난본부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급대원의 정원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동건수도 보면,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2013년도에는 9,671회 출동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7,524회 출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횟수로 보면, 이게 구급차 출동건수예요, 구급차. 화재진압 출동건수가 아니고. 뭐 비슷하겠지요, 화재현장에 구급차도 가니까. 그래서 이런 출동건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구급차 운영도 적은 편은 아니고. 그런데 구급대원의 현원은 상당히 과부족한 상태다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지금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자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급차 1대당 3명을 동승했을 때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3명은…….

김달수 위원 3교대.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아니, 3명이요.

김달수 위원 3명이요?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3명이니까 9명이 필요한 거지요.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3교대니까 9명.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원 형편상 3명이 탑승을 못 합니다. 1개 센터에 6명 정도가 있는데 구급차에 3명이 타면 3명뿐이 안 남는데…….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급차 1대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9명이 필요한데…….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7대니까 7×9=63, 9명이니까 63명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정원인데 현재는 33명만 있어서 지금 1명씩 다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그 자료를 낼 때 내기를 잘못 낸 것 같은데 하여튼 구급대원은, 할 수 있는 직원은 저희가 103명인데 인원배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명을 태우는 걸 2명을 태운 걸로 가정하다 보니까 그런 30몇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운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구급대원에 대해서도 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근제 서장님, 방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료의 내용과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재작성하셔서 김달수 위원님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신 우근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제 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고양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홍범표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양주소방서장 우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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