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문경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과 연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택윤 고양교육장님, 정연남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고양과 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신촌초등학교 이회정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신일중학교 오경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행신고등학교 손현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대광초등학교 전성만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연천중ㆍ고등학교 이명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 안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택윤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정연남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택윤 고양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택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남 연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에 앞서 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님께서 이번 교육위원회 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전진아 기자님 어디 계시죠? 저희 행감 잘 좀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연남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정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연천교육청의 정연남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남북관계로 인해서 학교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도 이끌어주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연천교육청에서는 접경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해서 역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소규모학교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생을 어떻게 보면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나. 타 학교에서는 안 오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선?

○ 김동규 위원 통학 학생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인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연천 관내하고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모색해 본 게 있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연천지역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야말로 연천에 있는 학생들이 살기 좋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또 맞춰서 예산이 불균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곡초나 또는 전곡중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학생 수가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또 한쪽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지금도 전곡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PPT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가 본 결과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분명히 학교 들어가는 입구인데 주차가 다 되어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시설들은 저렇게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것도 학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계속 넘겨주세요.

잔디구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배수처리도 잘 안 되어 있고.

계속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 공사, 이게 저는 처음에 가서 “아, 이게 폐교인가?” 그 정도로 시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학생들이. 지금 다 공사장 현장입니다. 여기에 60% 이상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연천에 있는 학생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다 저렇게 비가 새고 있고 또 벽에 어떤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또 운동장 이런 데가, 저렇게 또 체육관 앞이, 보면 저렇게 건물에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공사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걸 보시고 교육장님 뭘 느끼시나요?

○ 김동규 위원 아까도 소규모학교 살리기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다 학교 안에 전체가 다 불균형으로 잡혀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과연 연천에 학교를 다니고 싶은가? 동상이나 어디 하나 제대로 다 되어 있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제 소규모학교라든가 도교육청 지원사업 확대도 있고 대응투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행복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책걸상 이런 것도 다 노후됐겠죠.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60~70%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연천의 특성상 교육환경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설운동장, 공연장 이런 것들은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적인 안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에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그냥 일회성 어떤 홍보용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좀 살 수 있도록,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시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연천교육청은 아무래도 교원이라든가 이런 교사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교사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교원의 황폐화를 비롯해서 안정적인 교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청의 노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천ㆍ파주ㆍ김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에는 교원 승진제도가 접경지역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 바뀌었죠?

○ 김동규 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신규 교사, 북부에 있는 교사는 저쪽 남서쪽보다 점수가 10점이 낮은 신규가 지금 오고 있고 경력직들은 다 떠나고 있고 신규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교사에 대한 수급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기간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언론자료에 보면 교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구명운동 논란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학생은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데.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9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적인 자리에서 관리자 분들이 지나친 음주문화, 도박문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연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교장선생님들이 권위적이고 음주문화가 좀 발달됐고 도박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교사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시고 학생들의 행복권과 교사에 대한 교권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행감 끝……. 도교육청할 때까지 그런 학교나 또 이런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교육청 김택윤 교육장님.

○ 김동규 위원 수능시험도 잘 사고 없이 끝내주시고 또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동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김동규 위원 아마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따라서 학교 개방은 몇 % 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북부 쪽에서는 가장 학교 수도 많고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교육감님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연계 쪽 또 유난히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많은 게 고양시입니다. 왜 혁신학교가 고양시가 가장 많죠?

○ 김동규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된 사항이 없나요? 혁신학교가 아닌 데도 있고 교육의 중심이 영재 관련된 부분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모델로 끊임없이 채찍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모방 형태의 우수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역하고 학부모 참여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교원들의 업무가 간소화돼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 진로와 관련돼서 혁신학교, 영재 이런 대표적인 건 고양시에 다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노후도 없고, 다. 그 대신 또 이제 BTL 학교가 굉장히 많이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발생된 원인이 없나요?

○ 김동규 위원 특히 BTL은 나중에 다시 끝나면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수과정에서라도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또는 아까 시설 보셨지만 신도시에 맞는 학교에 BTL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언론자료에 의하면 식중독 이게 발생했나요?

○ 김동규 위원 조리사하고 학생.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고등학교 세 차례, 초등학교 이런 식중독의 사고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조리사라든가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보건소와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요즘 안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소화기 분사사고 30명 병원으로 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다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생기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수능을 마쳤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모든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고3 수능 이후 교육과정 학교에서는 뭐하지?” 그래서 내실화하고 탄력운영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공문을 보내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11월 13일 이후부터 12월 말 방학할 때까지 고3 수험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시험이 끝난 아이들은 그 수업시간 동안에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한다는 얘기가 늘 해마다 떠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 자리에서, 물론 다른 지원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 들어주십시오.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계속 사전에 전 지원청들 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23곳이 있고 연천도 한 5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이전에 지어진 인조잔디현황, 그 학교들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한 번쯤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물론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했지만 그거는 별개로 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실태조사를 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을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뭐 교육청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거는 12월 말까지,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게 우리 학교가 지금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역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능력으로 어찌됐건 지역에 잘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12월 말까지 그거는 노력하셨던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교육장님께.

○ 천영미 위원 이번에 고양시는 수능을 치르면서 별다른 사고 난 건 없었죠?

○ 천영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BTL 학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BTL 학교를 지을 때 가장 문제점이 보면 요즘에 체육관을, 예전에는 부지가 넓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따로, 그렇죠? 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과 별도로 체육관이 많이 예전에는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 건물 내에 4층이나 5층 이런 식으로 체육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을 때 지역에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로가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가장 크게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양시나 연천이라든가 BTL로 짓든 신설학교를 짓든 할 때 체육관을 지을 때는 별개로, 그러니까 입구라도 하나 별도로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장님께서 의견제시를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네,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고양시에는 유치원이 지금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아요. 유치원이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5ㆍ6ㆍ7세 아이들인데 안전사고가 보면 12년도에 157건, 13년도에 299건, 14년도 9월까지만 해도 127건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천영미 위원 대부분이 보면 그런데 다치는 시간대가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다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하는 교과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다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혹시 일반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어떤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서, 학교 내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현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나요, 없나요?

○ 천영미 위원 현재는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잘하지 않고 부모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보면 많이들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전년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 발생 시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보면 지금 수석교사제도 있죠?

○ 천영미 위원 수석교사제도라는 거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12년도부터 법제화가 됐죠?

○ 천영미 위원 법제화가 돼서 수석교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수석교사제도, 물론 지금 도에서 어떤 공문 내려온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수석교사제도가 진행될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느낀 수석교사제도가 어떻다, 필요하다.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교육장님의 말씀은 그 수석교사들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교사, 교감, 교장 체계에서 수석교사라는 새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서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문제점은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문제점들도 혹시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수석교사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역할을 기간제, 아니 기간제도 아니죠. 시간강사가 대신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시간강사를 그렇게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시간강사를 채용하기가 쉬웠어요?

○ 천영미 위원 어렵죠.

○ 천영미 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석교사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고양시는 잘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수석교사제도를 다시 시간강사제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대안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에 118명을 채용했죠? 118명을 채용했고 13년도에는 6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45명을 채용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내년에는 한 33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법에 근거를 보면 한 학교에 1명씩 수석교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참 법제화까지 오기도 오래 걸렸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고양시의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본청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강사 채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석교사님들께서 본연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벌점취소제가 생겼죠? 그렇죠? 아이들 학교 벌점제가 취소됐잖아요?

○ 천영미 위원 어때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나 선생님들의 입장들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천영미 위원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 천영미 위원 벌점제도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벌점제도를 통해서 벌점이 쌓이면 그건 학교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벌점이 쌓인 아이들, 아이들이 최고점까지 ‘아, 여기까지 다다르면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벌점이 쌓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등산을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벌점이라고 해서 아이들 인권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제가 잠깐 당황스러웠던 게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벌점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육장님은 환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당연히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 천영미 위원 어쨌든 뭐 고양시는 다 환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신난다.’ 아이들 스스로도 ‘이게 학교가 참 웃겨지네?’ 이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어찌됐건 현재는 취소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좀 해이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새로 도착하신 감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 감사1반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김택윤 고양교육장님께서는 인성과 지성, 감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전인교육에 노력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경기도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많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1만 7,587명으로 돼 있는데 고양의 학업중단 청소년 파악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특색사업으로?

○ 김윤진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은 따로 지역청에 비치돼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숙려제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숙려제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몇 %나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기학생 숙려제가 보통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40%를 숙려제에 많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양지원청에서는 10%밖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숙려제에 많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 본인 의사도 있겠지만 부모나 교육청이나 각종 학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숙려제에 참석해서 학업중단이 더 이상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상담도 구두상 상담이지만 심리상담 쪽으로 더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체계화하도록 많은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성심성의껏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또 청소년 자살이 더불어서 물론 학업중단과는 별개이겠지만 자살이 지금 한 10년째 저희가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올 9월까지는 전국에 630명으로 해서 2.7일당 1명씩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자살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 해서 별도로 이것도 특색사업하시는 게 있습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로 어느 쪽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어느 쪽에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성적이 21%로 나와 있고요. 친구, 이성이 10% 그다음에 부모관계가 17%, 나머지는 기타, 무응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민이 성적고민이나 부모관계 그다음에 교사, 학생과 학교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에 외로움이나 왕따 등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중점 프로그램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사회나 학교나 가정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자살요인의 많은 파악과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고양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의 도서구입비는요?

○ 김윤진 위원 각 학교별 도서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국립하고 시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학교별 도서관하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는 몇 개 학교로, 몇 %로 보십니까? 고양 일대는?

○ 김윤진 위원 이용률은 민간인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저는 주민한테 개방해서 이용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론 가족과 함께 책 읽기, 신문 읽기 등 프로그램을 향상시키셔서, 우리나라 지금 연간 점점 독서량이 줄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학생들이요.

○ 김윤진 위원 게임문화가 정착이 돼 있고 군 문화 쇄신으로, 병영 독서운동 체험으로 쇄신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학생, 청소년을 지나 군에 입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는 개혁, 혁신 대안으로 지금 독서하는 것을 활성화 계획으로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소년, 유년기부터 독서를 체험할 수 있고 가족과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활용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학교별 개방과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다음 제가 일반업무 운영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비, 사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우선 지급을 하게끔,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현금과 계좌이체를 한 내역들을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현지 관리감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해 보셨어요?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카드는 모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용 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카드나 현금을 애경사 외에 지출하는 일을 많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유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향후 더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양시에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학교주변에 성인용품 판매점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아이들이 등교나 하굣길에 이런 성인용품이 전시된 거를 보면서 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학교주변 성인용품을 관리해서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과 각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민원접수 건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천교육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연천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가 되어 지역사……. 지역공동체가 되는 함께하는 지역체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연천군 교육지원청이요. 한번 교육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유지ㆍ보수비는 연 얼마씩 들어갑니까?

○ 김윤진 위원 1년에 300만 원씩이면 월 25만 원 이상 지출이 되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교육장님, 제가 일부 재정공개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감사결과란에 들어가니까 감사결과 내에 내용은 있지만 첨부서류 파일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시는 분이 모든 분이 불편 없게 하셔야 되는데 이 유지ㆍ보수비는 연 300만 원씩 지출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요?

○ 김윤진 위원 이 유지ㆍ보수 업체가 언제 계약을 해서 이걸 진행하셨는지 저한테 관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업무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행하지 않을 때는, 야간일 때는 차고에 입고하게 되어 있고 관용차량은 출퇴근 공무 외에는 사용제한을, 출퇴근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제가 관용차량 현황을 받았는데 출퇴근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관내라 하더라도 공무 외로 출퇴근, 관사까지 거리는 출퇴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무가 끝나시면 차고지에 입고하시고 관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김윤진 위원 이 관계규정을 더 숙지하셔서 실태파악 하셔서 관용차량의 규정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용차량 사용 사유에 대해 자세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정확한 규정을 한번 오후까지 가져오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규정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게 있다면 그 사유서를 김윤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고양교육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교수학습국하고 경영지원국하고 직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교수학습국에서 초등교원 교육지원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8급이 많죠? 이유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5페이지.

○ 지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교수학습국에서 인원을 데려가다 보니 경영지원국에 없어,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3페이지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요. 제 질의의 핵심은 왜 이 직급의 불균형이 두 국을 운영하시면서 벌어지고 있느냐예요.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현실을 잘못보고 정원 규정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무시하고 그냥 하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국 파트에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건가요, 8급이? 그다음에 9급이 정원에 없는데도 교육시설과에는 2명이나 현원을 두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직급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9급과 8급은 엄연히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네요? 인사담당 누가 하셨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경영지원국에서 하는 교육시설과의 업무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중요한 업무 많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번에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 및 유치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제일 많이 물린 거 아시죠? 신고건수도 10건이나 되고. 이거 아십니까?

○ 지미연 위원 과태료 5억 4,800만 원 물렸어요, 법령위반. 그러면서 고양초등학교 그다음에 덕은초등학교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왜 3년째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초 놀이터 그다음에 덕은초 놀이시설 3년째입니다. “요주의 시설”하다가, “요주의”로 썼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용불가”, “이용금지”로 나와요.

○ 지미연 위원 예정?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그렇게 주셨어요? 이거 누가…….

○ 지미연 위원 아, 9월 자료라서.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직급 불부합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성초등학교 위치가 어떻게 돼요?

○ 지미연 위원 번화가인가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가 무려 8개나 있습니다, 장성초 주변에. 아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이곳이 아니라 학교가 19회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 안에 서부청사가 있죠, 일산서부청.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분구된 지 이번에 얼마 안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장성초등학교가 먼저 학교…….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시가 번창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 이러한 것이 설치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초기에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는 게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 지미연 위원 94년에 개교했어요. 장성초가 94년에 개교했고 분구는 2005년에 됐습니다. 일산시에서, 일산구에서. 그랬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대충 학교 안, 교문 밖에 넘어가는 건 다 지자체 역할이라고 별로 책임감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이것까지 교육감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런 면에서는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용인교육청이. 아니, 고양교육청이.

○ 지미연 위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법 위반이 있고 기껏해야 철거나 조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된다는 것은 지자체도 손 놓고 있는 거고 고양교육지원청도 손 놓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법령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법령개정까지도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신 것 있죠?

○ 지미연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잠식시킨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한 사항의 진행여부 또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24억입니다, 무려. 이것만 해도 학교에 아이들 교실환경, 학습환경 개선 공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잠식하신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 지미연 위원 조기집행이 아니죠, 이건?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9월부터 봤을 때 옥상에 방수공사가 왜 동절기에 다 이루어지죠, 일정이? 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능곡중학교도 12월 20일 날 완공, 송산중학교 12월 15일, 2013년. 장촌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12월 23일. 이렇게 방수공사 같은 거 동절기에 하면 효과가 있나요?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4월이나 9월에 한 학교도 있습니다. 왜 동절기에 몰아서 하느냐는 거죠. 이거 분명히 시스템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니 맨날 누수는 누수대로 떨어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학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세입ㆍ세출 월계표도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교육장님! 지도초등학교하고 흥도초등학교 그다음에 저동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나요?

○ 지미연 위원 없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니 “지도초 2013년 제1차 수요조사결과 반영하여 2014년 신설.” 흥도초 마찬가지예요. 저동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급이 교육대상자 부재로 인하여 없음.” 오히려 저동중학교는 “2014년 1차 수요조사결과 반영하여 2015년에 신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 자료는 뭐고 이번 자료는 뭘까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도초하고 흥도초 작년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2013년도에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거.

○ 지미연 위원 전출로 인해서 그렇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천교육장님.

○ 지미연 위원 설명서 22페이지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추진계획 안에 “해외어학연수 실시” 해놓고, 이거 지자체랑 같이 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호주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왜 필리핀인가요?

○ 지미연 위원 필리핀은 안 가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이왕 세금 가지고 가는 거 필리핀이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권은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는 따로 있어요. 타갈로그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거기 가서는 그 아이들이 필리핀식 영어발음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연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차라리 제돈 들여서 제대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가는 거고. 어른들이 간다하면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만큼은 모국어인 국가로 가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연천에는 접적지역이어서 아직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죠?

○ 지미연 위원 그 점에 있어서 도서벽지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 경기도 안에는 접적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없어버리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유능한 교사 안 들어옵니다. 농어촌 점수랑 동급으로 나가게 되면 굳이 여기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맡고 계신 부분에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피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연천의 아이들,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아직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수당도 다 지급이 되죠?

○ 지미연 위원 분명히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현 그쪽 부분을 운영하시는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제가 여쭙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수교원이 반드시 이쪽 연천에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16일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의 최고의 이슈는 아마 안전문제일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우리 교육참여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우리 연천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이 아마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면 그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세월호 사건 때 기간제교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상처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만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타 학교와 평생교육시설까지도 다 안전공제제도의 영역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시설을 가지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현황을 오후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인근 파주 운정3동, 교하, 탄현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고양교육지원청에 민원발생건수 또 소관 공무원 징계건수, 교권침해 등 갈등 다발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고양교육지원청이 25개 지원청 중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건수는 최근 3년간 489건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였고 공무원 징계건수도 38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교권침해현황은 344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인 고양시교육지원청의 민원발생건수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인구 86만의 부천이 161건, 인구 95만의 용인이 229건, 인구 97만의 성남이 189건인 것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도내 최대 규모인 수원 110만 명이죠. 민원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278건인 것과 비교해도 1.7배나 많게 발생한 수치입니다. 공무원 징계건수도 수원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비슷한 규모인 부천이 17건, 용인이 34건, 성남이 27건인 것에 비해서 많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25개 지원청에 대한 3월부터 10월까지 친절도 조사 결과 25개 지원청 중 8.2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사이즈가 큰 옷을 입듯이 인구가 많고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겠지만 키가 크다고 반드시 비만한 것은 아니듯 인구가 많다고 갈등이 정비례하여 많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갈등분야, 민원, 징계, 교권침해 등 이런 갈등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석권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저도 양일초등학교 민원 건수는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40여 건이 동일인에 의해서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양일초등학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여러 분께서 제출하신 건가요?

○ 최종환 위원 네, 아무튼 인구가 크고 학생 수, 학교 또 교원이 많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고양시보다 더 많은 110만의 수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칫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갈등분야 상위 교육지원청으로 오명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갈등분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은 교원 성비에 남촌여도 현상에 대해서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남자교원이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지역은 초등학교에 남자교원이 16%, 중학교의 경우는 고양지역이 남자교원이 22%, 연천지역은 남자교원이 42%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는 고양지역이 남자가 34%인데 연천지역은 62%로 남초현상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고양지역은 남자교원의 절대 부족이라는, 초등학교의 경우니까. 남자교원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내생적 요인에 의한 여초현상이라고 보는데 연천지역은 여성교원 기피현상,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에 단위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성비에 따른 교육이, 교수학습이 맞춰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양교육장님께서 바라보는 해법과 아울러서 연천지역에서는 여성교원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양지역에 있는 여성교원을 연천지역으로 수평이동하고 그쪽에 있는 남성교원을 이렇게 발령을 낸다면 산술적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말처럼 간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적으로 어떻게 양쪽지역에 고양과 연천, 물론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됐겠습니다마는 이런 남촌여도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남선생님이 부족할 경우 고양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외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아울러서 연천교육장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남초현상이죠, 연천지역은? 그것 관련해서 좀 견해를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문경희 연천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중학교는 비슷하죠?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는 62%니까 남선생님이 월등히 많은 거죠. 경기도 평균이 고등학교가 남자교원이 25%인데 그 3배 정도가 많죠, 남자교원이 비율적으로.

○ 최종환 위원 연천지역에 접경지 선택 가산점이 초등교사들한테 우려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에 남자선생님들이 많은 것은 긍정적 신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 신호인가요?

○ 최종환 위원 연천지역에는 남자선생님들이 선택가산점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여성교원에 비해서 자의에 반해서 피동적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입니까?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 최종환 위원 여선생님들은 기피하고 있고요?

○ 최종환 위원 신규교사는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신규임용 비율에 대해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초등학교만 해당되죠. 초등교원의 경력별 발령현황을 보면 교단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용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견교사층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노장층 불균형, 허리의 부족, 교단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5년 이내 교사가 64.46%인데 2013년도에는 52.5% 그리고 금년에는 72%로 5년 이내의 젊은 교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반면 중견교사인 5년에서 10년 이내의 교사 비율은 2012년에 4.2%, 2013년에 10.1%, 금년에는 약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 평균은 신규가 40.4%인데 5년 이내가 8.2%, 10년 이내가 11.9%, 10년 이상이 41.7%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경기도에는 신규 4 대, 10년 이내 2 대, 10년 이상 4, 4ㆍ2ㆍ4분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고양은 70 대 10 대 20, 연천은 76 대 3 대 21. 가운데 허리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한 걸로 지금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고양 도래울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죠?

○ 최종환 위원 신규임용 교원비율이 전체 12명 중에서 9명, 75%에 달할 정도로 노장층 불균형 및 교단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젊은 교원들이 발령이 많이 나는 것은 교단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교단의 노쇠화를 예방하는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조화로운 교원양성 및 교수학습지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지금 5년 이내가 몇 %라고 말씀하셨죠?

○ 최종환 위원 64%가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초등.

○ 최종환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아니고.

○ 최종환 위원 한 해에 발령 나는 인원.

○ 최종환 위원 네, 인원.

○ 최종환 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 최종환 위원 거기 보면 전체 교원이 아니고.

○ 최종환 위원 한 해에 발령 난, 신규뿐만 아니라 경력직들도 포함해서 발령 나는 교원들이죠. 한 해에 약 300명이 발령 난다 그러면 그중에서 신규 교원이 76%를 차지하다, 2012년. 2014년에는 70% 이런 현상이죠. 전체 교원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파주 같은 경우에나 어떤 농어촌의 경우에는 더 신규 교사 발령비율이 높은 곳인데 그것은 아까 남촌여도 현상과 같이 경력 있고 베테랑 교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농촌지역은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승진가산점을 획득한 연후에 도시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된 지역으로서 신규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발령돼야 될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 최종환 위원 네, 다음 학교정화구역 활동률에 대해서 고양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학교가 150개 이상 되는 이른바 빅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중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이 1개 학교당 활동률이 최하위 수준이다. 즉, 모든 학교에 대한, 2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비교적 큰 대상학교가 150개 이상 되는 지원청 10개를 선별해서 살펴본 결과 고양교육지원청이 1개 학교당 환경위생정화구역 활동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학교가 약 348개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고양지역 같은 경우에 활동건수가 2012년도에 356건으로 1개 학교당 1.02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다음으로 끝에서 세 번째 수준이에요. 2013년에는 1개 학교당 1.67건, 2014년 8월 현재에는 1개 학교당 0.8건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2012년에 참여인원은 많아요, 고양교육청이. 5,208명으로 활동건수를 356건으로 나누면 1인당 활동건수는 0.07. 활동건수는 많지만 1인당 활동한 실질적인 활동내용은 0.07로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2013년도 4,885명이 참여했다고 하나 1인당 활동건수는 0.12로 끝에서 두 번째고 금년 8월 현재에는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참여인원은 외형상 표면적으로는 많지만 형식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비슷한 규모인 수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000건 이상씩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300건 수준이고 주로 광고제거예요. 그런데 수원, 부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업소계도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질적으로 조금 더 밀도 있는 정화구역 실태를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에 반해서 고양지역은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1인당 건수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활동내역도 광고, 불량광고 제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점검활동의 내실이 다른 유사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내년부터 우리,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교복을 입는 중ㆍ고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주관구매해서 입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거기에 해당하는 중ㆍ고교 학교가 몇 개 교나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74개 교 중에 현재 교복을 입찰 완료한 학교는 몇 개 교가 되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교복을 입는 데는 거의 준비를 잘 하신 거네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의 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첫째, 업무시간 내에 선생님께서 운영위나 학부모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 수업시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둘째는 운영위나 학부모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직장인일 경우에 업무시간 내에 회의를 갖게 되면 직장을 하루 휴가를 내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위와 학부모회의의 참석자에게 좀 의견수렴을 하셔서 적절한 시간을 학교 위주가 아닌 참여하시는 학부모 위주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해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휴일이 가장 많은 해라고 합니다. 휴일도 가장 많은데 재량휴업일 또한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최장 7일까지 재량휴업일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야 법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만 맞추면 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긴 휴일로 인해서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맞벌이부부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량휴업일에 학교 돌봄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어요. 고양시에는 무려 10개 교가 재량휴업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배에 해당하는 20개 교는 재량휴업일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돌봄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경기교육의 방침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학부모가 맞벌이부부인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량휴업일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재량휴업일을 사용하시더라도 각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해서, 발송하게 해서 부모님들께 재량휴업일 동안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돌봄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학교,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을 텐데요. 20개 교, 약 20개 교가 전혀 돌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돌봄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에 다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설문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돌봄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있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도 학교 내와 또는 학교 수업일수이지만 사실은 재량휴업일이라는 것은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편의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필요한 시간에 학교에 미리 사전에 말씀만 드리면 재량휴업일처럼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상호 윈윈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한 20여 개 학교가 전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재량휴업일을 실시했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게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속기사분 어려움이 없나요, 마이크 상태에 대해서? 어려움 없어요?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보니까 답변석 마이크는 괜찮습니다, 성능이. 우리 고양교육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경영지원국 일반현황의 분장 사무에 경영지원과에서 공무원 비위조사, 이게 업무입니다. 공무원 비위조사에 대한 감사 진행이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신 현황이 있단 말씀이세요?

○ 김치백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신 현황이 있다?

○ 김치백 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굳이 감사분장이 없어요. 감사권, 업무분장에?

○ 김치백 위원 자체적으로 징계처리도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어쨌든 주의조치나 아니면 징계조치를 권한을 가지고 하신단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Wee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장항분교 폐교에 지금 Wee센터를 설치하셨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공장지대에, 아주 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사실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접근성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취지가 사실은 Wee센터에 접근성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Wee센터의 역할이 아니고 폐교 활용을 위한 Wee센터가 접근성이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안타까움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합뉴스 10월 15일 자에 보면 “경기지역 자살학생 75% Wee클래스 상담경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었는데 Wee클래스 상담의 경험자가 10명 중에 7명은 어쨌든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Wee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또 성과에 대해서도 깊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Wee센터 운영시간이 물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방과후 상담을 원합니다.

○ 김치백 위원 네. 그래서 초등학생은 1시 이후 내지는 2, 3시.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2시 이후에서 6시까지 4시간. 이때 상담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성입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관내에 지금 보니까 13개 업체 유관기관이 있어서 같이 또 대기학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기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즉시에 상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

○ 김치백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하나 제가 제안드립니다. 30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37교에 2억이죠?

○ 김치백 위원 2억 지원인데 대체적으로 지원이 그러면 37개 교에 공통으로 37 나누기 2억 해서 540 정도씩 이렇게 지원입니까?

○ 김치백 위원 차등지원 있어요?

○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각 학교의 도서비치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도래울중이 134권이에요, 비치도서가. 여긴 신설학교죠?

○ 김치백 위원 신설학교에 만약에 지원을 했으면 결국은 지원금 가지고 구비한 게 134권이란 얘기 같은데, 이게 맞죠?

○ 김치백 위원 2,000만 원이요?

○ 김치백 위원 여기도 학급 수가 8학급 이상, 10학급 되나요?

○ 김치백 위원 대체적으로 신설학교의 도서비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나요, 비율이?

○ 김치백 위원 1인당 기준?

○ 김치백 위원 현재는 134권이 기준에는 맞나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또 잔반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처리요구사항 중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2013, 14학년도 맞춤형식당 시범학교 운영 백송초,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학교 운영 고양동산초, 한산초, 원당중. 이게 처리결과 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결과와 성과가 조금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제가 행감자료로 잔반에 대해서, 제가 행감 대상지역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타 시에 비해서, 이게 14년도는 전반기 처리량을 보내주신 거죠?

○ 김치백 위원 6월 30일 기준?

○ 김치백 위원 9월 30일이요?

○ 김치백 위원 거의 전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 대비 상황을 맞춰보면 사실은 감소 경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요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식단의 문제죠.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은 야채 위주의 식단이 나오면…….

○ 김치백 위원 거의 안 먹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식단관리나 아니면 추후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거는 화성오산에서 지미연 위원님도 한번 얘기했던 사안인데요.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570만 원짜리 있고 또 3억 있고 또 3억짜리 또 하나 있고, 2억 4,000 있고요. 이것도 4억짜리 있고 또 4억짜리 있고. 이게 서울 광진구 혜민서적, 안양 동안구 고양서적. 아, 안양, 파주. 화성 오성서적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상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일단 서점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교과서는 수급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잠깐만요. 교과서…….

○ 김치백 위원 발행조합이요?

○ 김치백 위원 아니, 화성오산에서 그때도 똑같은 내역이 나왔거든요. 그때 도교육청이 사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그냥 지침에 따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발행조합이 공급대행업소라고 해서 서점을 다 지정해서…….

○ 김치백 위원 교과서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도교육청도 전혀 그럼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뭐 도교육청도 사실은 업체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이 조합에서 통보 온 것을 그냥 지역청에 내려주는 이거네요, 결론은?

○ 감사1반장 문경희 잠깐만요, 교육장님. 교과서발행조합과 도교육청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교과서는 공급대행업소를 이렇게 이렇게 정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공급대행업소가 지정되면 각 교육지원청은 거기 대행업소하고 수의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빨리 교육장님께 답변 좀 해드리세요.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1반장 문경희 도교육청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관리감독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이거는 추후에 저희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사안이 틀리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교과서 수급을 받아야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받으시는지 모르겠고.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틀린 답변을 해주셔서.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교육장님! 교과서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로를 다시 서면으로…….

○ 감사1반장 문경희 해서 관련 규정하고 함께 출판사 그리고 수급되어지는 지정된 업체하고의 관련된 내용들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범죄자 알림은 일단 성범죄자 알림e 배너를 통해서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부모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확인통지서를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현황파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

○ 김치백 위원 연천 교육 약속에 보면 “접경지 농촌학교를 살리는 마을교육 공동체”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을교육 공동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김치백 위원 특별한 실적이나 아니면 추진해 가는 사업은 없으시고 취지나 추진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로 할까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조금 더 하세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천교육지원청은 지금 Wee센터를 운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아직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가동은 하시고?

○ 김치백 위원 센터는 아직 마련이 안 됐고?

○ 김치백 위원 센터도 지금 설치 중이시고. 언제까지 완료가 되시나요, 센터 설치?

○ 김치백 위원 천생 내년 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사실 좀, 잘 좀 다뤄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고 상담이 연동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천에는 또 성범죄자 알림e를 연동시키는 이 배너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단 또 우리 고양교육청에 알림e로 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연천의 상황을 제가 봤는데 연천초 병설유치원 1㎞ 반경 내에 3명이 일단 또 성범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어쨌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연동을 시켜서 궁금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지원상황이 있어요. 자료 혹시 펼치셨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여기 보면 무상급식 및 영양교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고 중학교에 보면 중학교가 우리 연천에 6개 교가 있는데 조리교는 1개 교이고 비조리교는 5개 교나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이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 인근 학교에서 배달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 사이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하셨던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 지원은 경기도청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 지원을 별도로 연천군청에서 100%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천교육지원청은 친환경쌀 지원을 별도로 연천군청에서 받으시고 있나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아니, 지자체 지원비는 별도로 있는데 쌀을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주시냐고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고등학교까지,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까, 연천은?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쌀까지는 고등학교 지원해 주고 급식비는……. 이게 지금 내용이 친환경쌀 지원 해서 초ㆍ중ㆍ고 21개 교로 나와 있어서 좀 특이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 감사1반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이 서류만 지금 보고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냐하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초ㆍ중ㆍ고, 우수축산물 초ㆍ중ㆍ고 다 이렇게 지원해 있고 친환경쌀은 100%라고 되어 있어서요. 100% 연천군청에서 친환경쌀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이라는 건 쌀값 전체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지원 비용만 지원하시는 건지, 쌀값 전체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일반 쌀 말고 친환경일 때 그 비용만 지원하는 건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니까 딱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지자체에서 쌀을 100% 지원해 준다 이것이 팩트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택윤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행감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이 발전이 되고 또 여러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감을 좀 열심히 부탁드리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똑같은 교육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든가 유공자표창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개의 사립유치원이 생겼고 2014년도에는 현재 1개의 유치원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없다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원이 되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은 신도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보면 불법건물이 학교 내에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 경기도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의 학교에는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파악한 내용이라든지?

○ 김동규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추가질의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김동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부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도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에도 야구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예산도 고양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금, 도교육청지원금도 없고 자체 운영비가 한 2억 3,000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관리감독이라든가 또는 얘들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학생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학하고 문제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야구부나 이런 거가 고등학교가 진학이 없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율곡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서울로 가고 막 이렇게 입시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서 한 거만큼 고등학교에 연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교원 중에서 폭행하고 또 성희롱 이런 내용이,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학교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성교육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성교육을 맡아서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교원폭행이 일어난 적이 있죠, 고양에?

○ 김동규 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또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례도 있죠?

○ 김동규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도 안 되고 또 폭력예방, 사실은 폭력예방을 대대적으로 자살과 연관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좀 줄었다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폭행이 지금 점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다. 중학교 중2, 중3이 중점이 됐다면 이제는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폭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건 바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자살예방교육인데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특히 학교 수도 많고 사고율이 많고 또 도시형인 경우가 일반 시골학교보다도 더 많은 사고와 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연천에는 폐교가 많죠?

○ 김동규 위원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 김동규 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런데 폐교 임대기간을 보면 어느 폐교는 1년, 어느 폐교는 2년, 그 다른 이유가 뭐죠?

○ 김동규 위원 2년 뒤에는 다시 연장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 게 많죠.

○ 김동규 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앞으로 연천은 폐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소규모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한쪽에 어떤 중심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예술 활동 작업장 또는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방송시설 견학 및 체험장, 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각각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 정도로 지금 임대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 폐교법에 보면 폐교를 활용하는 데는 교육시설이나 기타시설 할 때는 무상으로써 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로 해서 그 폐교를 문화시설로 만들어야지, 임대로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데 하고 수의계약,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폐교가 입찰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이 왔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한 근거는 뭐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연천 같은 경우도 9시 등교 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9시 등교는 도시는 그래도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야 되고 또 먼저 오는 학생하고 뒤에 오는 배차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 9시 등교 하고 있죠, 초ㆍ중ㆍ고 중에?

○ 김동규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미리 온 애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 등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는 배차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정도 빨리 와야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왔던 애들은. 그러면 걔들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9시 등교를 권장해서 또 안 되는 학교는 좀 더 앞으로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은 참 정말 파주하고 옆에 인접해서 관심도 많고 또 노후된 시설,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연천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방과 이후에 동아리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학교가 또 학원도 멀고 못 가는 친구들도 방과후에 많기 때문에 연천의 경우는 대표적인 동아리라든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저는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이죠?

○ 지미연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요. 농협이죠?

○ 지미연 위원 세입ㆍ세출 일계표 받아보십니까?

○ 지미연 위원 받아보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 월계표는요?

○ 지미연 위원 필요할 때?

○ 지미연 위원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답변이. 지금 현재 여기는 학교현장지원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입ㆍ세출 일계표는 매일 받아야 돼요. 왜? “금고로 하여금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월계표 또한 이 규칙에 의하면 매달, 그다음 달, 그 달에 마감을 하면 그다음 달 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더니만 1월 달 거를 안 받으셨더만요.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1월 달 게 들어왔고, 8월 달 것도 없어서 그것도 11월에 받으시고.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이런 것을 금고 농협에서 일을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업무파악이 안 돼서 놓치고 계시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직접 답변하시죠.

○ 지미연 위원 1월 달 것하고 8월 달 것도 없고. 그게 급하게 찾아서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 오면 사인하는 게 없는 것도 많아요. 본 위원이 용인하고 화성오산하고 지금 세 번째 오는데 여기가 제일 허술합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담당자 오셨어요? 금고 담당하시는 분 오셨냐고요?

○ 지미연 위원 원래는 학교현장지원과장이 책임자시잖아요. 여기 규칙에 의하면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요. 도교육청이야 재무과장이 총괄하지만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에 학교현장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현장지원과장이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잔이, 월 평잔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월 평잔?

○ 감사1반장 문경희 잠깐만요. 소속,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월평균 평잔이 지금 얼마 있죠?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은?

○ 지미연 위원 월평균 평잔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작은 배정을 받고 얼마큼 정부보관금도 가져오고 있고 특별회계가 내려오고 있으면서 얼마큼 금고에다가 얼마만한 돈을 맡기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 안에 매일매일 금고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 내가 챙겨야 될 것들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읽고 나중에 그냥 토싱하는, 의식이 없이 로봇같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보면 맨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내가 맡은 부서에 나의 업무분장이 무엇이며 그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법의 순서에 의해서, 입각하여서 그 조례와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죠? 뭐가 어떻게 돈이 없는지 분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평잔이 있는지? 그러면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무과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 부서가 맡은 업무분장에 따른 근거와 규칙과 상위법령 모두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감사1반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는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월별 세입ㆍ세출 금고현황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담당과장께서 전혀 이 현황을 모르고 계시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겁니다. 교육행정서비스도 중요하고 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부족한 자료 1월과 8월분의 세입ㆍ세출서가 없다고 하셨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게 11월에, 오늘로 받으신 거야.

○ 감사1반장 문경희 오늘로? 매월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하셔서, 주기를 바라지 말고 챙기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요즘같이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니만큼 조금 소홀해지기도 쉽겠지만 금리가 고금리였을 때는 이 금리만 잘 활용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의 자금은 또 보유할 수 있는 게 농협 금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잘 좀 활용해 주셔서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도 잘 사용하시고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 6개월 이상 두어야 될 것들, 아니면 단기에 빨리 사용해야 될 것들 잘 구분하셨을 테고 거기에 맞도록 월별 세입ㆍ세출 금고현황 잘 파악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고양의 김택윤…….

○ 김치백 위원 교육장님 작년 3월에 여기 부임하시고 내년에 정년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임기가 내년 2월이면 임기네요?

○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양이 유치원이 41곳, 초등학교 5곳이 폐타이어 바닥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이 어떤지는 보고받으셨나요?

○ 김치백 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유해…….

○ 김치백 위원 조달품목이면서 4대 유해요소 그런 게 분명히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누수현황이 또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 특히 지붕 이런 곳의 누수현황인데 초등학교가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는 4곳이 누수로 이건 도교육청 자료에 사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개선이나 이런 게 진행된 내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신청해 놓은 상황인가요?

○ 김치백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15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요청이 돼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요청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고양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양에 항공대가 지금 있죠?

○ 김치백 위원 항공대의 500, 600m 근교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있죠, 실제적으로?

○ 김치백 위원 항공대 훈련 헬기소음이 발생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김치백 위원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위해서 방안을 갖고 접촉을 하셨다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이게 2012년도에 교육청 민원, 물론 시설 민원인데요. 민원사이트에 사실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올라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사이트는 시설안전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 답변이 2012년 5월 11일 날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 김치백 위원 이 답변이, “본 게시판은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본 내용은 해당 헬기를 운용하는 군부대에 질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답변내용이 적절합니까?

○ 김치백 위원 항공대의 소음 문제를 근교 덕은초등학교나 덕양중학교가 민원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교육청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혀 접촉이 지금까지 없으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 김치백 위원 나름대로 방안을 조금 만드셔서 항공대하고 접촉을 한번 해서.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교육과정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시설 민원이 11월 6일 자, 2014년 11월 6일 자 들어왔습니다. 백마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옥상 물탱크실 내부 사방 벽체에 수직수평방향 균열이 있고 균열된 두 부분이 어긋나 있다. 또한 기둥에서 수평방향으로 미세한 균열이 보인다.” 해서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균열이 사진상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사안인데 결국은 학교시설 스피드콜센터라는 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요청했고 안전상 위험이 없는지 진단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진행을 하신 게 있나요?

○ 김치백 위원 2014년 11월 6일 자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한 백마초 행정실에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나 답변, 답변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이트상에서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민원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입장이나 무슨 연락이나 이런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친절하게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도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적절하게 안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민원을 올리신 이분들의 시급성은 그리고 안전에 대한, 혹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조금 더 우리 관내 내지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천, 시간이 다 됐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증인선서 자료에는 교육장님이 사진과 함께 성명이 홍길동으로 나왔었는데 바로 또 수정돼서 갖다 놓으셨네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연천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폐타이어 사용이 두 곳 있습니다. 온골유치원하고 본원유치원. 이것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유해환경의 폐타이어 바닥재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연천에도 누수가 11곳 있습니다.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인데 워낙 뭐 그쪽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관련해서는 도교육청도 확보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도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종용을 하시고 그래서 필히 반영시켜서 누수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 계실 동안에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고양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장 공모제 먼저 질문드리고 고양예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보니까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인다라는 취지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에 교장 공모제 시행한 학교 가운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초등학교가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도 2곳 등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현황이 어떤지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4년간 교장 공모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 공모는 21곳이 있었는데 지원자가 30명 그래서 경쟁률은 1.4 대 1 이었어요. 경기도 평균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경쟁률이 1.7 대 1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별로 초등학교는 교장 공모제가 인기가 없는 모양이죠?

○ 최종환 위원 반면 중등은 3.5 대 1로 나타나서 경기도 평균 2.7 대 1보다 다소 높게 나와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외형상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어 평교사도 신청이 가능한 내부형도, 내부형이 고양교육지원청 관내에 보니까 11곳이에요. 단 1곳만 11 대 1로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나머지 10곳은 일반 공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초빙형 공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교사들이 교장에 취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11 대 1은 어느 학교였죠? 2013년 3월에 있었던 학교였던 것 같은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에 응시를 해서 되셨던 분들 같은데요.

○ 최종환 위원 그곳은 왜 인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11곳이 다 교사가 지원할 수 있었던 내부형이었는데도 1 대 1, 2 대 1 그래요.

○ 최종환 위원 교육정책에 각 지원청에서의 이런 실태들이 활로가 되어서 교장 공모제의 근본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환류가 되고 피드백이 되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지원청에서 그러한 정책적 대안들이나 실태, 보완할 사항들을 제시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결국 표면상 드러난 것은 교장 공모제의 실태라는 것이 속빈 강정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단적인 지표들이 고양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3곳밖에 안 되니까 통계적 의미는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중시하지 않더라도 고양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21곳이 그렇게 초등학교에 했었던 곳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서 감사할 때 교장 공모제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각 지원청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썩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못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고양예고.

○ 최종환 위원 고양예고는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감사에서 모 부장교사가 방과후학교 실기수업을 빙자해서 그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강사계좌로 입금시켜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100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서 감사원으로부터 부당 편취한 강사료는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학생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수업료는 환급조치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당 학교에서는 2013년 1월 17일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다 징수한 수업료가 학생들에게 환급조치됐는지 확인되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교사 해임처분과 관련해서 시간강사 15명이 대량 학살당하는 해고가 2014년 1월, 금년 1월ㆍ2월에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화해조정을 받아서 3명이 내년 3월 1일 복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교단을 다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감사원 처분으로부터 왜 그랬느냐? 이 시간강사들이 내부비리를, 부장교사에 대한 내부비리를 감사원에 제보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당했다는 그런 루머들 때문에, 그건 루머였죠. 루머들 때문에 또 다른 사유도 있었겠지만 대량 해임처분, 계약만료에 의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까지 번져서 고3 수험생들이 금년 8월 21일 날 6명이 학교폭력ㆍ왕따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에 의해서 서면사과 또 전문가 교육치료 이런 등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총 한 10여 명 되는데요. 이것을 결정한 것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중학교도 있는데.

○ 최종환 위원 이건 사립학교니까 물론 고등학교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반론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폭법 제1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학부모대표를 전체 총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라. 학부모대표회의. 학부모회의라고 있죠?

○ 최종환 위원 총회에서 하거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일반론적으로? 중학교라고 가정했을 경우.

○ 최종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학부모 위원 또…….

○ 최종환 위원 제가 이해하는 법 취지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단체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관련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구성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학교운영위원장이 학폭자치위원회를 겸임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학교의 경우에? 내용을 아시나요?

○ 최종환 위원 8월 19일 날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두 분이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문제의 맥락은,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맥락만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겸임하다 보니까 오비이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왕따사건, 사이버 왕따, 페이스북에 의한 왕따사건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그런데 피해학생이 구제받고 보호받는 게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에 있어서의 사이버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이러한 경중에 비추어서 이 처벌은 8월 21일 날 있었는데 과했다라는 이른바 피해학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폭위원을 겸임하였고 운영위원장의 여식이 피해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향력이 많이 행사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학폭위 자치위원이 됐고 그 여식이, 딸이 피해학생으로 왕따를 당했다는 게 요지죠. 물론 그 피해학생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당연히 온당하게 구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나 그로 말미암아, 학교위영위원회와 학폭자치위원회가 겸임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피해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지금 처분을 승복하지 않아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기피ㆍ제척ㆍ회피의 사유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조차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학생의 서면사과를 피해학생이 받았는데 이 학생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기는 그 피해학생과 친하지도 않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언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학생이 주관적으로 “평소에 나를 째려봤다.” 이게 혐의사실이에요. 그래서 가해학생이라고 주목한 게 운영위원장이 가해학생을 지목했고 물론 거기에선 경중에 따라서 심하게 한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자기는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째려봤다.” 나는 그런 거 기억도 못하는데. 혐의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친구는 페이스북에다가 “질투 난다.” 한 줄 쓴 거 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수시를 앞둔 고3 아이들이. 그래서 이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학교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특히 학교 부장선생의 강사료 편취 또 시간강사의 물론 그것 때문에 기인된 것은 아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 집단적인 해고 등 문제가 파생되어서 학생들의 왕따사건까지 비화됐는데 그 이유가 학교운영위원장은 또 소문이 돌았죠? 학교운영위원장은 강사들의 해고를 이사장과 같은 입장이어서 묵인을 해주고 일반 학부모들은 강사들의 해고를 반대했다. 이게 소문이 돌아서 아이들까지 편 가르기가 됐다고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겠지만 학교 당국에서 또는 교육청, 고양교육청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비화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일반론적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의, 이 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예요.

○ 최종환 위원 아무런 언동을 하지 않고 마주친 기억도 없는데 그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평소에 째려봤다, 한 번. 그 이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인데 생활기록부에, 9월 12일 작성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의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론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1항에 의하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무엇이냐?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학교 정보,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이라고 표기된 게 정당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생기부에?

○ 최종환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비춰봤을 때 생기부에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악의적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일반론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등학교가 아닐 경우에.

○ 최종환 위원 확실한 대답이십니까?

○ 최종환 위원 서면사과가 학교폭력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재심청구는 피해학생이 제출할 수 있죠.

○ 최종환 위원 가해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 최종환 위원 시도 지역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뭐…….

○ 최종환 위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취지도 피해학생의 어떠한 피해구제나 보호조치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데 대한 동일한 입장과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겸임하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비롯됐고 그 피해학생이라고 된 아이들도 아직까지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 여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진행돼 봐야 알겠으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일진대 가해학생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요인이, 뿌리가 이 학교 당국에서의 부장선생님의 전횡 그것을 방치한 학교 그다음에 제도상에 운영위원회와 폭력위원회를 겸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뿌리 깊게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민원 중에서 2013년 2월 15일 날 초등학교 내에 폐가 건물이,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접수는 2013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는 해결책이 없었네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건장치나 이런 모든 건물의 노후화로 범죄발생의 위험이 있어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우범지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지금 관계 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하셔서 마을과 자치단체와 합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되어 안전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 김윤진 위원 또 이게 지금 2차선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마을정류장으로도 흉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범지대로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유해지역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빠른 협조를 요구하셔서 올 2014년도에는, 2013년도 2월 달에 접수된 건인데 2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장님의 관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하셔서 자치단체와 협의하셔서 조속히 철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또 다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직에 계시는 분이 민원인들과 함께, 물론 근무시간에 조퇴를 하였지만 폭행과 또 품위 손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교직원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그간 어떻게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가족은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더 들으시고요.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청으로 성장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연천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연천교육청도 2014년 2월 11일 날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선생님의 성희롱과 또 교사의 폭언으로 인해서 교사 간에 말다툼 아닌 언성 높은 이런 교내에서의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물론 교육장님은 모든 민원은 합의하에 취하를 하도록 권고를 하실 것 같아요,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배움의 장터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물론 내용적으로는 취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품위손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원인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보직변경 및 또 그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 전출까지도 요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으로써, 일회성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교내에서의, 학교 내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지역주민 간에도 서로,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교육실정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신임하고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교육장님은 좀 더 물론, 그러면 이분의 처리 결과는 그대로 계시는 건가요, 현장에?

○ 김윤진 위원 현장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대로 현재?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항상 지도감독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요.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모든 학교에 또 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문경희 시설과 업무현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에요. 1,000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시설과 업무현황 중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미준공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고양교육지원청에는 총 39건이 아직 공사 추진 중이고 계약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현재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더니 특교가 예를 들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청 추경 심의가 9월에, 이번에는 제2차 추경심의가 늦게 있었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특교가 늦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고 대응지원사업도 지자체에서 보면 3차 해 놓은 건 3차 추경에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인가요? 3차 이렇게 돼 있고 대응지원사업도 좀 그러려니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게 집행이 되면 이것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좀 공기가 늦어지겠다라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교도 아니고 대응지원도 아닌 소규모 사업조차도 공사 중이거나 아직도 설계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은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공사에 입찰을 미리 하셨으면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양에 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3,900만 원짜리 토목사업이 있어요. 소만유? 소만유가 무엇이죠? 소만유치원인가요? 이런 사업 정도는 방학 동안에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대수선이라고 해서 옥상방수공사, 아까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론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걸리죠?

○ 감사1반장 문경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아직 설계 중입니다. 방수공사 예산은 미리 나와 있는 거죠. 추경에 세우신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추경에 세워졌으면 9월 30일 중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할 사업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연된 것들,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설과에 업무를 담당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과다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시설과 직원이 아까 과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설과 일반직과 현장지원과 일반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현원 대비 정원이 시설과는 1명 오버되어 있고요. 현장지원과는 정원 대비 현원은 정수입니다, 정수. 과부족이 아니고. 경영지원과가 오히려 과부족 1명이 있죠, 현원 대비 정원.

○ 감사1반장 문경희 제가 33쪽 교육시설과 보고 있습니다. 18명이 현원이고. 아, 정원이 19명인데 1명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래서 이 시설과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고 밀려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에 기본업무도 많은데 학교현장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데 1,000만 원 이상의 학교에 있는 모든 사업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해 주다 보니 업무가 과중되었고 시설과 현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과다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문경희 학교현장이야 화장실 개보수, 방수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빨리 요청하시죠.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공사 중인 곳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학교가 늦은 건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정확하게 39개의 사업들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예정 중인 것에 대한 사유를 도교육청 행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감사1반장 문경희 연천교육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천도 현재 학교시설이 정확하게 10개의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감사1반장 문경희 여기에서 대부분은 보면 특교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응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천은 특히나 환경개선 대수선이거나 소규모 사업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제가 보니까 1개 있네요. 연결통로 증축사업, 전곡중학교. 그리고 전곡중은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201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건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제출할 때 내용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이것 자체도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방학 중에 실시하지 못하고 특히나 외부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사 중이면 이러다가는 혹설기에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파가 심할 때, 동절기 이럴 때 하게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연천고의 외벽보수도 아직도 공사 중인데 이것도 외벽작업은 이렇게 거의 동절기인데 아직도 하고 계시면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 준비 중인 학교도 있고요. 담장교체작업도 지금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외부작업이 아직 공사발주 중인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와 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그 대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사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도교육청 심의 전까지 주셔야 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윤진 위원 잠시만이요.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김윤진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 김윤진 위원 네, 추가질의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네, 질의하십시오.

○ 김윤진 위원 고양교육장님.

○ 김윤진 위원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폐가건물, 벽제초등학교에 있는 마을회관, 이제 현황파악 하셨죠?

○ 김윤진 위원 철거계획하고 추진한 경로에서부터 2년째 아직 다 추진 못 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서부터 완료 시까지 결과 보고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 보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왜 추진 못 했는지 사유를, 경과요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에 장성초등학교 있죠?

○ 김동규 위원 거기가 유해업소 단속에 가장 많이 조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없는 게 없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면이나 또는 유해업소에 어떤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구나 게임방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아주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과 또는 성장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업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 조치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급식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현황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유치원 급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1반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남양주에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