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에 이어서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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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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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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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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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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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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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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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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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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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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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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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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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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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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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미경 연구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하기 위해서 기자단이 많이 오셨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영주 기자님 오셨고 경기일보의 김예나 기자님, 경기일보의 정민훈 기자님,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님, 티브로드 김진중 기자님, 티브로드 김도영 기자님, 경기포스트 김도연 기자님,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이사님, 일반 참관인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김부정 지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이현철 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김재형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전교조에서 이창희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오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님들도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교육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2014년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김주성 예산지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은 있었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잠시 후에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대기하셔서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문병선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문병선 교육국장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야 예산도 다루고 시설도 다루기 때문에 표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국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저희 경기교육이 바로 서고 또 학생들의 미래, 경기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 행감에서도 기조실장님, 지원국장님, 모든 분들한테 질의드렸는데요. 우선은 명예퇴직교사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우리 교육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예퇴직제도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20년 이상 재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퇴직을 하고서 또 바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변하질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이제 개선을 하신다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개선하겠다. 매년 지금 제가 말씀, 2012년 332명. 아, 학교는 332학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학교를 학기별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46명, 2013년 123명, 올해 2014년 벌써 114명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디 변두리라서 또 멀어서 못 가고, 수급이 잘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요, 다 서부권이면 도회지입니다. 안양, 부천, 광명, 시흥 뭐 이런 데 여기에 한 지역에, 한 교육청에만도 수십 분이……. 8월 30일 날 명예퇴직하시고 9월 1일 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 뭐냐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친분에 의해서 서로 맞트레이드도 하고 또 아시는 거에 의해서 거기에 또 명퇴하시고 바로 기간제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로서 정 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또 갈등 관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 2014년도 지금 행감 이후로는 그런 명퇴교사들이 바로 기간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으로.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교장선생님 공모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선생님 공모를 하면 지금 보통 여러 분이 오실 줄 알고 좋은 분들이 와서 이 공모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분만이 오거나 또 아니면 한 분 단독후보로 등록하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잠시만. 제가 취지는 압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4년도 8월 1일 자로 임용예정인 도내 83개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56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9개 교입니다. 교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자가 최소 없거나 최소지원자 2명에 못 미치는 1명만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61곳입니다. 전체 교장공모제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73%가 한 분이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자가 2명인데요. 제가 이 2명이지만 2명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밖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 나오냐면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교장공모를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세 학교를 갖다가 두 분씩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공모심사 때 한 분이 공모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모제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면접은 한 분이 봤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모제 취지하고도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뭔가 세 분이서 마음만 먹고 짜면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공모제 교장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저희 경기교육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고 추가질의,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올 2014년도 공모제 교장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학교가 참여 안 한 학교요. 두 분이 공모를 하셨는데 한 분이 빠진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 위원장 김주성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교육국 자체 내에서 기간제교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용을, 일단 명퇴를 하고 나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게 집행부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조례로는 좀 힘들고 집행부 조례로 이거를 한 12월 말경까지 일정 부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은, 아니면 일단은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34년 6개월 정도가 명퇴신청 대상인데 36년까지 명퇴신청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기간제로 들어왔을 때 30호봉 이상을 받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신규 임용 2명을 써도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히 신규 임용자 2명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주성 이것을 교육국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단은 그 전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그 조례를 교육국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충분히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고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법리를 논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 박승원 위원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팎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요. 2008년부터 교장공모제에 대한 언론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올해 8월 달에도 경인일보 등에서 “교장공모제 유명무실, 자리 나눠먹기 전락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모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담합, 나눠먹기 형식의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아니, 2009년부터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모든 신문에서 계속 매년 기사가 납니다. 상당수가 사전조율 전무하므로 교장공모제의 경쟁률 낮추고 있다. 임기연장이나 교감승진 수단 혹은 출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교장공모제 애초, 당초의 취지가 뭡니까?

○ 박승원 위원 다음 지금 임명제 교장보다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죠?

○ 박승원 위원 아니, 그 말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나 교육개발원이나 많은 곳에서 논문을 통해서 공모제 교장이 직무수행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박승원 위원 많이 있고 실제로 공모교장 중에서 직무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중에서도 내부형이 85.2%, 개방형이 83.5%, 초빙이 81.7% 순서로 내부형 공모제가 더 점수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내부형 중에서도 교사 출신의 교장이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도 교사 출신의 교장공모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방안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거나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승원 위원 지금 보면 공모 초빙형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3명이고 공모 내부형 중에서 자격소지자가 교장이죠? 미자격소지자가 교사죠? 이 용어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혼선이 와 가지고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만 아니면 교장들만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 여기도 보면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 교장 출신이 170명인데 자격미소지자 교사 출신 25명밖에 안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사 출신 교장공모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교장공모제가 나눠먹기식 담합형으로 되고 있는 거라 하면 당초 취지대로 안 맞다면 폐지를 하든지. 이것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개선해서 해주는 게 학생입장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내부형 공모제 중에서 교사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이 15%죠?

○ 박승원 위원 그것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 박승원 위원 아니,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박승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협의한 자료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장공모제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현재 담합형식의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교장공모제에 상당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장공모제의 문제적인 핵심은 교장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해서 하는 형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 또 교장임기의 연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극복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장임기를 교장공모제를 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교장공모제가?

○ 박승원 위원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할 수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명직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공모제교장은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제 교장 임기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진행…….

○ 박승원 위원 두 번째로 이것도 또 교육부에 관련된 거라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공모자 자격기준을 좀 완화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순위를 매길 때 1위, 2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절대평가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를 줘서 그 점수에 미달인 사람은 아주 교장공모제를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럼 2순위자들은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다시 빠지면 이것이 기본적인 담합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이 제 얘기는 소위 들러리 서는 형식으로 해서 담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모제 관련해서 학부모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공모제 관련해서 현장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 보면 학부모 사전설명회나 사전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설명회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정에 설문서를 돌려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공모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이 돼야지만 이 공모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부모의 사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설문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충분한 사전교육, 설명회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용 통학버스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행감에서 하고자 했으나 총괄감사인 오늘 발언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관련법규 둘째, 어린이용 통학버스와 일반버스와의 비교 셋째, 통학버스 운행의 문제점 넷째,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교통법 제52조입니다. 3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입니다. 관계 조항은 위임으로 하고요.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25조입니다. 2항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7㎝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과의 거리는 46㎝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과 관련한 이 조항은 약 30년 전에 신설된 후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용 통학버스와 일반버스의 비교 사진입니다.

노란색 차량이 어린이용이고 아래 회색차량이 같은 차형의 일반버스입니다. 외형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린이용 일반버스의 내부 비교 사진입니다. 위쪽이 어린이용이고 아래쪽이 일반용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자동차 45인승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좌석이 일반용처럼 넓어 학생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그 이하의 작은 차의 경우는 위 관련 법규의 전 화면 내부 모습처럼 어린이용 차량 개조 성인 25인승을 어린이 34인승으로 하였기에 좌석이 비좁아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영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윤진 위원 문제점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어린이 34인승 통학용 승합차로 개조하였으나 실제 탑승인원은 33명 이상 또한 이와 같거나 초과하여 좌석이 부족한 경우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고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 인터뷰한 학생 말처럼 가방을 매고 큰 종류의 준비물이 있을 경우 내부좌석이 비좁아 매우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윤진 위원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문제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생은 신체가 급격히 서구화됨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이 고학년일 경우 성인의 신체 크기와 비슷합니다. 2004년 10살 남학생이 143㎝ 키에 39㎏ 몸무게였으나 2013년에는 150.9㎝ 키에 46.3㎏ 몸무게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 및 몸무게를 고려하여 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함으로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중에서도 좌석에 관한 조항은 무려 30년 전인 1983년 4월 28일 당시 도로운송차량 보완규칙 제22조2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법령 개정촉구건의안을 준비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어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자리 앉으셔도 돼요.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201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은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교육현장의 많은 협조로 80박스, 약 4만 부가 넘는 설문지가 도착하였고 본 위원은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부, 중학교 12부, 고등학교 8부씩 선별하였고 직종, 연령, 학교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종적으로 1,042부를 표본 추출한 응답자 중 363명, 20대 171명, 30대 330명, 교사 692명, 교육행정직 106명, 시설관리직 49명, 교육실무직원 149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설문지 분석한 결과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평균값은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보면 전체 16개 항목 중에서 담당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복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갈등 발생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안성, 광주하남, 연천, 동두천입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이천, 파주가 낮은 반면 안성, 의정부 등은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에서 오는 업무 과다인 듯했습니다. 업무의 교육기여도에 대해서는 안양과천, 부천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업무처리태도 관련해서는 73.4%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답하였고 업무관련 권한에서는 42.9%만 권한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지시 관련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27.3%가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 경험 조항에서는 전체적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총 57명이 그러하다는 답변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가사용에 대해서는 40.9%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고 학사일정 기간 중에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48.6%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에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술형으로 온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업무경감과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과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원업무와 일반 행정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수업 잘하는 전문성보다 공문처리, 행정업무 잘하는 것이 우대되는 현실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서열화되고 경직된 학교 조직문화에 소통이 안 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양평, 이천 등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교직원 사택 증설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근거리로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천에 월세로 거주하는데 경제적 부담도 크고 여전히 통근시간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복지 만족도 관련해서는 보통 48.5%, 만족 25%로 나타났지만 불만족도 15.1%, 매우 불만족도 4.8%로 나타나 주목해야 할 수치입니다. 또 기타 의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낮다. 소방관리자의 회계담당 업무에 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포인트도 삭감될 처지이다. 다른 직원에 비해 크게 수당이나 관리수당이 없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글도 있었고요.

교실수업방식과 목소리 부담감 관련해서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육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730명 응답자 중 639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9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목소리에 부담을 느껴 피곤하다는 답변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상담과 신고의 자유성에 대해서는 81.4%가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해 주셔서 열려 있는 교육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과 소통구조의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42.9%가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교직원 간 갈등의 발생정도에 대해서는 52.5%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이 교직원 간 갈등유발 정도에 대해서는 18.8%가 그렇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남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연가 사용 부분에서 남성의 만족도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종별 만족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직의 만족도가 교사 등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유형별 만족도에는 초ㆍ중ㆍ고 세 집단 사이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 질문과 제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첫째, 민주적인 학교문화 창출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인적 구성원들 간 업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국과 기획조정실 총무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별 행정실과 교무실별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내년 신학기에는 각급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2015년도 2월 회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거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은 교육국에서, 교육행정직은 총무과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를 전수조사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48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지 여부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가사용의 남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여성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성보호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최근 연구가 있다면 저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관련 연구가 없다면 교육연구원의 2015년도 정책연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설문조사 항목별로 만족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과 대책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과 자료요청에 대한 교육국장의 짧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수업방식에서 목소리 부담 관련해서 교사들이 목소리에 부담을 많이 느껴 피곤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제 자료요구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신 각 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여러분이 이 많은 양의 원고를 같이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서 보셨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교육직원들의 환경이,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교육청별로 조금만 하려고 했습니다. 희망하는 부서별로 다 원했는데 정말로 트럭으로 한 트럭분이 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직원도 정말 고생 많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교육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사결과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도 똑같은 항목 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이번과 다음이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지켜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흡연적발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ㆍ중ㆍ고 흡연 적발로 징계 받은 학생이 무려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송낙영 위원 5만 1,277명의 인원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이 2만 81명, 2013년이 1만 6,684명. 잠시 주춤했었는데 흡연적발 인원이 금년 10월 현재 1만 4,512명입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 기간에 퇴학자만 70명에 이르는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흡연 적발률이. 징계위원회의 작년 23명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현재 27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편 중학생의 경우 2012년에 5,339명, 금년 10월 현재 2,761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742명에서 금년 현재 1만 1,724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흡연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생 흡연자가 신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금연정책 답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송낙영 위원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어떤 예방차원이라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퇴학자만 70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거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퇴학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자르기 우선 급한 거지.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경기도 내 보건교사가 지금 부족한 부분 아시죠?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죠, 보건교사?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방교육도 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학생들에게 징계만 준다고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잖아요?

○ 송낙영 위원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보건교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대안을 내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교육부, 교육부 탓만 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무 부서 아닙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그걸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무슨 교육부를 따지고 하십니까, 그거를?

○ 송낙영 위원 1억 3,000 갖고 지금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고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학교적으로 보면 보건교사도 미배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도내 자살학생 수가 지금 한 110명 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학교 교육에 있어서 보건교사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자살예방교육까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교원의 명예퇴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지난 8월 31일 자료를 한번 봤어요.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교원이 1,558명인데 신청자 중에 수용이 25.5%, 398명만 명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물론 명예퇴직수당 마련 등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각종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 연수와 1년 연수 등 단기간 연수자에게 과도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해서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대상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아까 전자에 말씀에 25.5%인데 398명이잖아요. 수용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또한 명예퇴직수당 예산확보가 문제지만 이런 방법을 활용 재원을 마련한 것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명예퇴직 교원들의 연봉이 개략 한 7,500 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반면 신규 교원들의 연봉은 한 2,500 되더라고요. 1명이 명예퇴직하면 3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탈락자 1,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따져보니까 차이가 한 5,000만 원. 감안해 보면 약 50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절감될 인건비를 예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세요.

○ 송낙영 위원 이거는 뭐 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좋은데 지금 교원들의 연수 및 연구년제 관련 의무복무에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근거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연수분야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 송낙영 위원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연수기간이 1년이면 의무복무기간 역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침에는 이를 과도하게 적용, 1년 연수자에게는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ㆍ제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법 제40조4항의 6년 범위라 함은 6개월 연수나 1년 연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국비의 경우와 국내대학에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교원의 경우 2년에서 3년 장기간 연수를 받은 교원 대상자를 상대로 상한선을 제시한 내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 송낙영 위원 이럴 경우에 연수기간을 2배를 적용, 상한선은 6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경기도는 일반행정의 경우 외국 국비유학의 경우 연수기간의 2배로 의무복무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은 1년 이하의 연수는 연구년제를 이수한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의무복무기간을 즉시 본 위원은 고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아니면 도교육청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신다든지 추후 서면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검토할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유아체험교육관 아시죠?

○ 송낙영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지금 평택에 있죠?

○ 송낙영 위원 남부에만 치중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죠?

○ 송낙영 위원 북부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 송낙영 위원 추진된 적이 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간이 흘러왔던 거고 오랜 관습적인 검토, 검토. 몇 년이 걸려야 검토가 되는지 참 심히 본 위원이, 제가 내년 행감 때나 한번 들어봐야 되는지.

○ 송낙영 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통한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필요성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북부지역에 만약에 토지와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서 제공을 한다 하면.

○ 송낙영 위원 검토보다는 되죠? 가능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걸 다시 추진해 주셔서 북부와 남부의 홀대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꼭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와 김치백 위원님이 PPT 준비한 자료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순서를 정했지만 김치백 위원님 먼저 질의시간을 갖고 그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서서 송낙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바로 연이어서 순서를 무릅쓰고 제가 보완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을 보며)

○ 김치백 위원 이게 2005년부터 14년까지의 흡연율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2005년에 14%에서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14% 그래서 청소년흡연정책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지금 남학생들의 현재 흡연율 그리고 매일 흡연율입니다. 흥미로운 게 고3의 경우가 24.5%입니다. 그리고 중1의 경우 2.2%인데 중1의 1일 대비 거의 한 12배 이상이 고3 때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중1과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사실은 이런 금연정책을 집중해야 될 시기가 중1과 초등학교 6학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미 고3 때 가서는 사실 아무리 큰 대책을 내놔도 이때는 이미 늦은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보건교육의 일환이잖아요, 청소년 흡연이?

○ 김치백 위원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금연학교를 삼육대 내지는 14년에는 경기마퇴본부에서 위탁운영을 한 실정이죠?

○ 김치백 위원 위탁이죠?

○ 김치백 위원 결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흡연예방 및 금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방사업의 예산이 14년도에 24억이었으면 15년도 안에는 519억으로 증액해서 다양한 흡연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캠페인성 예방교육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또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특교가 내려오고 기존에 실시됐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을 아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실시하면 성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치백 위원 청소년의 흡연이 크나큰 사회적 문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사안들이 뉴스를 접해서 많이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흡연을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훈육과 지도차원에서 일반 어른들이 도리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30대가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10대 후반에 훈육 지도하다가 청소년 7∼8명에 의해서 넘어지고 걷어차이고 이런 사건, 파주시의 한 고교에서 결국은 선생님이 담배 피우고 이런 학생에 대해서 훈육하다가 또 봉변을 당한 사건, 2012년 7월에 경기도 수원에서도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가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건. 이런 사회적 큰 사건들하고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제는 담배 피우는 청소년 훈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히 해왔던 또 교육부지침이 하달이 되고 특교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좀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각계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을 꾸려서라도 경기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가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을 하고 있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또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가운데 75%, 18명이 자살 전에 어쨌든 학교복귀와 치유를 돕는 상담기구인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상 Wee클래스가 이런 학생들의 자살을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고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교육목표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상담내역을 좀 철저히 분석하고 상담과정에서도 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고 실제로 도내에서 운영하는 Wee센터의 실태도 보면 상담사 한 명이 서너 명의 상담대기학생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지는 일주일 정도 이상의 상담대기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학생들이 방과후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시간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사만 증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좀 탄력적인 상담시간 운영이나 아니면 각 그 관내에 바우처 인증기관이나 상담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담대기에 따른 또 혹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서서 답변하시니까 보기 좀 안쓰러운 측면이 있는데.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 최종환 위원 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혁신학교의 법적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나와 있는 자율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는 어디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죠?

○ 최종환 위원 그것이 초ㆍ중등학교법 시행령 105조의4에 그렇게 나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게 또 규칙이 있죠?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해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 의해서 지정해야 됨이 온당한 것이죠?

○ 최종환 위원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이고 자율학교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물론 교육감이 다 지정하시는 겁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지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전심의기구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인 것이 적법한 것이죠?

○ 최종환 위원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지정 심의를 하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 최종환 위원 그렇진 않죠, 국장님.

○ 최종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이죠?

○ 최종환 위원 재단법인으로. 2013년 12월 19일 날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하면서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심포지엄 자료 혁신학교 성과과제란 자료집이 있습니다. 190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법률적 충돌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왜 혁신학교를 지정하냐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그 근거가 “제2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그리고 경기도혁신교육기획단 운영지침. 2010년 11월 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자기고백이 나왔어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작년 12월 19일 심포지엄 자료에서도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지정하지 않고, 심의하지 않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라는 임의기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자기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 최종환 위원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혁신학교는 자율학교가 아니란 말입니까? 자율학교가 아니라면 혁신학교는 법령에 박혀있는 학교인가요?

○ 최종환 위원 유독 저의 견해가 아니라, 저의 법리적 검토 결과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자기고백이에요.

○ 최종환 위원 그 당시에는 모기만한 목소리였겠지만 법률적 상위법과 충돌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면요,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주셔야죠.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 최종환 위원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임의기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교육감 지침, 예산담당관에서 작성한 교육감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학교는 각급학교라는 것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거기에서 자율학교라는 부분이 예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시행령 105조에서 부여되고 있는데.

○ 최종환 위원 그것을 그 권능 안에서 행사하려면 자율학교지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법리적 견해가 아니라 누차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제출된 의견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 최종환 위원 특히 지금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폐기의 위기에 있어요. 인수위에서 나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기구 물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법적권능도 부여받지 못한 임의기구이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제출된 시점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통폐합하겠다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즉 지금 현재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법률적 권능을 부여 받지 못한 임의기구이고 이것이 통폐합 기구로서 해체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혁신학교를, 예비학교와 혁신학교를 지정해 줄 것이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에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혁신과에서 금년 2월 5일 이런 보고서를 생산합니다. 혁신학교일반화 확산기, 혁신학교 운영성과.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3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학교평가 기준이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쉽다.” 저도 동의하는 인식입니다. 학교가 학업성취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이야 기하겠죠? 해마다 이쪽 부분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라는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쪽엔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학교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아쉽다.”라고 기술해 놓고 정작 혁신학교가 그동안 추진된 성과가 무엇이냐? 7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요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기도는 최하위수준이지만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관점, 이중적 태도. 이게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냐면 3쪽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7쪽 이후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 최하위인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경기도교육청도 그 불편한 심경을 누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학업성취도에 의식을 하고 있었고 연연해하고 있었고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학업성취도 부분이 우리의 일반적인 학교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시대착오적 평가기준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으면 혁신학교에 있어서도 혁신학교 성과라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빼야 되는데 왜 이런 모순적 태도, 이중적 태도를 취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최종환 위원 당당하지 못한 그런 비굴한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 혁신학교 성과 부분은 어떻게 또 평가, 그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보면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대부분의 만족도가…….

○ 최종환 위원 교사만족도가 학생만족도보다 높아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를 우리가 4년, 5년 한 것이 종국적으로 지향했던 목표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이었고 학교였는데 왜 학생들보다 교사만족도가, 구성원들 중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최종환 위원 이것의 결국 최대 수혜자는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평가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은 어떠한 해석, 주석, 설명을 갖다 붙인다손 치더라도 혁신학교의 태동배경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반화, 제도화 확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만족도가 최우선적으로 제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 최종환 위원 대단히 시사적인 지표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후 부분은 추가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건교육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우리 15년도 예산 중에서 보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천영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에 한번 정확히 어느 정도가 예산 배정 됐는지를 받아서 도중에 좀…….

○ 천영미 위원 네, 내년도요. 지금 현재 14년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교육 예산이 보면 12년도에는 8억 7,000 정도였습니다. 13년도에 19억 7,100, 14년도에 18억 1,600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건교육이 정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우리가 정해진 시수만큼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교육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통계적으로는 6.6시간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6.6시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예를 들자면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성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도 잘 이해 못할 정도의 보건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이 보건교육 중에서도 물론 흡연예방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독예방에 대해서 어떤 중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독예방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게 있다고 교육국장님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최근에 그런 중독은 약한 겁니다. 그런 중독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아이들이 음란물 보는 중독이 지금 가장 무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지를 않고 누가 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몰래몰래 숨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처음 교육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경험 첫 경험이 14.5세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청소년 성범죄율이 1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에 있어서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 허수입니다. 제대로 평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성교육에 관련된, 12년도에 6,900만 원이었습니다. 13년도에 4억 1,500, 14년도에는 2억 8,000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뭐 미혼모가 발생해서 미혼모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에서는 부족하다 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그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언론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생기고 청소년 성범죄가 생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점점 이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물론 국영수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한테 중ㆍ고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람 신체의 일부를 놓고 기준이 어디냐, 어떤 예를 들자면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맞냐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다 정상을 벗어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현재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벌써 왜곡됐어요. 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정이 지금 보건교육이 중학교는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보건교육 채택으로 들어가는 게?

○ 천영미 위원 선택.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교는 몇 곳이 선택과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가장 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정확한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주신 자료에 보면 보건교육 했던 거는 4학년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차라리 5, 6학년이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4학년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5, 6학년이 가장 많고 중학교도 더 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는 늦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굳이 이런 교육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이미 판단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이 보건교육시간을 정규수업과정 시수에 넣을 수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가능한 거죠?

○ 천영미 위원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같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은 이거의 배로 더 늘어나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물론 201명 정도 교사가 부족하지만 이거는 굳이 보건교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교사가 해도 됩니다, 오히려. 담임교사들이 한 주제만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정말로. 이런 교육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굳이 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예산 반영된 것도 이따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애들 성장기 키와 몸무게는 앞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인의, 중학교 정도만 돼도 거의 성인의 키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학교에 책걸상의 높낮이 조절 가능한 거, 제가 오래 전부터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1m 70이 되고 이러는데 그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고 낮은 책상에서 수업을 하려면 허리가 얼마만큼 굽어져야 되고 시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몇 학교를 가봤더니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걸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또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각기 다르고 소리가 막 삐거덕 삐거덕 나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고요.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막 하게 되면 또 장난기 심한 아이들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또 전혀 선생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시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책걸상 조절, 이거 하나 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셔서 그런 것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보고 안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 조직 안에다가 사람만 더 추가로 뽑으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이번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다 편성하셨나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냥 그렇게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과교실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 얘기 말고요. 교과교실제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다시요, 교과교실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교과교실제를 왜 하는데요? 교과교실제의 핵심이 뭡니까?

○ 지미연 위원 교과교실제를 지금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2008년도부터 예산 받아온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설명하세요! 교과교실제란?

○ 지미연 위원 거기 안에는 수준별 교육이죠?

○ 지미연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북부청사가 됐든 남부가 됐든 지금 현재 총괄지도자 지위십니다.

○ 지미연 위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길 못하시면, 본 위원이 모 교육지원청 가서 행정감사 했을 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이 된 것 같다.” 이거는요, 교육부장관이 알면 피를 토할 일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지금 아직도 교과교실제를 모릅니다. 교과교실제는 학생이 이동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제가 지금 모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답변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가 국장님이 안 돼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아이들의 학교, 교실의 교육을 논하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교과교실제를 경기도교육청은 포기한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는 2013년부터 교과교실제를 하겠다는 신규 학교가 없습니다. 서울은 2014년만 해도 8개 학교가 신청합니다. 왜? 교육부가 예산 다 주니까요. 움직여서 수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선택형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흥미를 돋우게끔 할 수 있게끔 투자비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안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왜 교육부에 반기를 드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냐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어떠한 인지능력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교과교실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혁신교육지원센터처럼 교과교실지원센터를 해서 국가적, 제대로 투자하면서 프로그램 다 개발하고 하고자 하는 교사한테 영양분을 다, 자양분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국가가 다. 왜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교육부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오냐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파악도 안 돼 있고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일선 학교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혁신학교만 외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총체적인 교육을 맡은 교육국 국장께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혁신학교하고 교과교실제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라면 서로가 어떻게 소통하고 올바른 걸로 묶어 나갈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거죠. 왜 흉내는 다 내시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 지미연 위원 2012년 이후로는 경기도는 교과교실제 안 하고 있어요, 신규 학교 외.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중학교 604개 교, 고등학교 450,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학교지만 고작 경기도는 321개 교뿐만 2012년 때까지만 교과교실제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환경 개선하고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걸 왜, 더 확대를 안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서울은 계속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도가 학생이 중도에 학업 포기하는 애가 없고 잘 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서울보다 학업포기자 더 많습니다, 지금.

주입식 일방적인 수업방식에서 바뀌는, 정말 쌍방향의 수업을 하겠다는 이런 교과교실제. 그래서 거국적으로 교육부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건 받으면서 그만큼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맨날 꼴찌만 하고 앉아 있어요.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교육수요자 만족도가 배점 8에 기껏해야 3.2 받았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은 돈대로 없다 그러죠. 도대체 어디다가 돈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교과교실제 지금까지 투자한 거하고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신규 학교 신청사항이 없는 거 그다음에 2015년도에 어디다가 어떻게 예산안 편성하셨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행감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행감이 잘돼야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준비한 자료에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이 매년 하는데도 좀 위원으로서 계속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행감자료도 사실은 요구하다 보면 저희가 죄 짓는 입장에서 자료를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또 교육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자료를 학교중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장님들 계시면 지역교육청에는 모든 현황이나 시스템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언제든지 자동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9월에 대표로 발의했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도 교육이 함께 가는 마음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진로교육이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진로교사들은 데모를 하고 있고 교사들은 질 저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우려도 있고 교육을 총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기도가 잘돼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진단하는 입장에서 올해 2014년도 진로교육에 대한 25개 교육청을 봤을 때 3개 교육청만 대학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거지 경기도가 여기만큼, 이 지역이라도 조금 뭔가 확실한 게 저는 피드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기대를 끊임없이 제가 지역을 다니고 북부청도 갔다 오고 어제도 기조실장한테도 예산의 확보를 말했지만 결론은 예산확보 없습니다. 장학사님이나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감님하고 토론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진로교육을 외쳤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진로센터를 아직 안 하시겠다라는 결론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올해 2014년도에도 갔고 2015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하셨잖아요.

○ 김동규 위원 얼마 하셨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전체 해 봤자 한 2억 되겠습니다. 2억 되는데 저희 한 교육청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25개 이상의 교육청도 있고 지자체로 따지면 30개가 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 진로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교육을 30~40년 하시면서 교육에 계시면서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서대문 진로직업진로취업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이 혁신학교 여러, 공감학교, 꿈의 학교 다 있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15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동규 위원 지금 보신 동영상은 서울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서울시특별교육청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는 한 곳이라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돼 있거나, 지금 다 교육의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저는 10개 이상이, 그것도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1개 지역에 1억과 도에서 지자체와 같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만약에 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이 전달이 된다면 충분히 애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직업을 선택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자체별로 고양시에 사는 청소년이나 신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은 진로와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은데 그러면 연천이나 저쪽에 있는 애들은 더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 적인 것을 잡고 10억이면 10억 그리고 2016년도 더 확대하고 2017년도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31개 시군을 동시에 센터를 설립하자, 부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4개 거점으로 해서 부산도 다 하고 있는, 지금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동서남북 해서 4개만 4억이든 해서 기본모델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나 자유학기제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진로교육이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저걸 보면.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꼭 이거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참관하고 계시는 직속기관장들이 계시는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각 교육장님들께서 행감장에 입장하셔서 지금 같이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바로 전달을 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보낸 게 있거든요. 학교혁신과 관련 자료를 준비가 됐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학교혁신과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자료가 오면 학교혁신과 관련된 혁신교육, 혁신학교, 클러스터, 혁신공감학교 전반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있죠. 이게 국비매칭으로 해서 특교가 사실 6 대 4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73%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좀 심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교육청 배치현황 봤어요?

○ 서진웅 위원 네, 교육청이 지역이죠. 지역별이죠?

○ 서진웅 위원 31개 시군에…….

○ 서진웅 위원 지금 오전부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자꾸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공모교장제라든가 쭉 보면 계속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장께서. 경기교육청이 초등 실용영어 및 중등 수준별 소규모 수업지원을 위해서 영어회화강사 1,170명을 배치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전문강사 배치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원이 103%가 되고요. 성남이 138%, 안양과천이 144%, 광명 137%, 군포의왕 107%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고양이 한 99% 정도 됩니다. 이 시 단위,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도 많고 열의도 많고 하는 쪽에는 좀 높고 군 단위로 가보면 연천이 15%, 포천이 15% 그리고 안성이 20%, 가평이 23%, 동두천양주가 23% 비율로 보면 상당히 낮아요. 물론 아까도 누차 말했지만 배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배치율도 보면 성남, 안양과천 뭐 이렇게 도시 쪽이 좀 높고 심지어 이천은 중등의 수준별 수업 전혀 할 수 없는지 이천은 한 명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필요가 없어서, 뭐랄까?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평택 4.2%, 포천 7%, 여주 7%, 안성 7%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보다 소도시, 또 군 단위 매우 낮고 특히 연천, 안성을 포함한 9곳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지원해서 초ㆍ중등 학교에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한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배치기준이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배치기준이 뭐냐고요?

○ 서진웅 위원 신청 안 하면, 전부 다 신청 안 하면 1,170명 배치 안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과정 속에 주문하지 않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면 신청한 학교에 주는 건 기본이고요. 이것을 할 때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중동이나 사교육이 높을수록, 그죠? 인적자원이 많아요, 학교든 학교 밖이든. 혁신학교 왜 합니까? 공교육 정상화 아니에요? 지금 오전부터 수업의 질, 교육의 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서진웅 위원 그 점은 알죠. 원어민강사도 보조강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4년 동안 쓰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4년간이죠? 그리고 재계약 하죠? 그리고 조정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배치기준을 2009년도 기준으로 계속하고 있죠. 2010년도 기준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자원을 발굴하기 나름이죠.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의했겠습니까? 그건 핑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이천처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 서진웅 위원 신청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학교가 영어, 그 수업의 질이, 환경이 그 도시가 잘 돼 있어서 신청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배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안 분배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사후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이유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체육관광과 관련인데 학교시설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자판기. 그런데 저는 자판기 운영 관련 위생판매 금지를, 그 계약에 판매금지 제한품목이 있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를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학교매점 11곳이 위반을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자판기설치사업자도 열 군데가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 또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건데 계약을 체결할 때 말이죠. 제가 계약서를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제한품목만 있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약성이 하나도 없고 시정조치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시정조치 해라, 이거 걸렸으니. 이래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계약에 시정조치를 하면 아니, 제한품목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계약서에 없어요, 어디 학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제한품목을 왜 거기다 집어넣고 이거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적용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학교에다가 표준계약서를 내려 보내주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벌써…….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개인이 계약할 때도 위반사항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교원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의 질 얘기하고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교원인사를 매년 2월 학기말 방학 끝난 전후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근무하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 물론 학교장 인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장 인사를 교과부 승인, 청와대, 교과부 승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인사제도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 학기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교원들한테 좀 주고 또 학교도 그렇게 시스템이 돼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것도 좀 늦죠.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어려운 점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현장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학교 임대사업하는 부분 특히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관리 등 표준계약부분 그리고 일선 시군의 벽지 쪽에 또는 중소도시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그동안 혁신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업무분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사무분장표가 있죠? 보신 적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교육국 소관인 학교혁신과가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형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두 번째 있고요. 또 쭉 혁신학교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또 각종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정지원사업 총괄기획 또 여러 가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경기도교육에 관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재정까지 총괄 기획하는 아주 혁신, 학교혁신과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보면 다른 분야보다 27%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차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이영희 위원 교육과정이죠?

○ 이영희 위원 교육과정은 바로 학교수업이죠?

○ 이영희 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의 중요성을 볼 때 학교혁신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있는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학교혁신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 이영희 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별도로 선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학업성취도라든가 학업향상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처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일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고, 투여하고 다른 학교에 차이를 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지정한 학교의 차이가 별다른 게 없고 학업성취도라든가 모든 것이 뒤쳐졌을 경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아진 점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글쎄, 뭐 말씀은 그렇게 전부 다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돼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무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비교되고 또 그 예산 때문에 심지어는, 모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혁신학교 교육,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바로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계시죠? 그런데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게시판에,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학생란에 보니까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봐서 많은 학생들이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수행평가 비율 좀 줄여주세요. 이건 너무 수행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루에 수행평가를 기본으로 2개씩 봐요. 9시 등교를 하는데도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이영희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혁신학교인데 더 수행평가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보다도 이런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건 이제, 물론 속속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혁신학교 부분이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차등 없이 일반학교도 그러한 교육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혁신학교 지정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혁신공감학교라는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학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델로 해서 각 지원을 골고루 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 이영희 위원 일단 혁신학교 문제는 좀 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공감학교로 묻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하실 시간인데요.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겸해서 하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현황 집계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체육건강과에서는 학생들의 체력단련 그리고 즐거운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체육수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어린아이 놀이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37.1%가 설치검사에 불합격을 보였고 그중에서 사립학교 비율과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43.9, 사립학교는 11%. 이 문제를 가지고 2014년도 적어도 8월까지는 모두 설치 검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해 아니, 올해 5월에는 동아일보에 우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이시설하고 놀고 싶은데 놀이시설이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학교 구름사다리도 쓸 수 없어서 오히려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동아일보 올해 5월에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혜순 교수의 얘기를 따르면 야외 놀이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운동신경이 더 발달해지고 사회성도 길러진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점점 여러 가지를 기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3,180개 놀이터 중에서 1,226개 놀이터 약 40%가 되죠? 39%니까. 전면 예산을 283억을 지원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내에 약 40%의 놀이지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어도 학교…….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지원국에서 물론 하곤 있습니다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학교 아이들의 체육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공립 같은 경우에는 8.3%가 설치 미검사 되어 있고 사립은 더 심각해서 51%가 놀이시설 설치에 미검사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벌써 1년을 놀이시설 없이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1년이라는 거죠. 벌써 6분의 1이 학교 놀이터 없이 지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아이들 놀이시설 의무화에 맞게 우리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분 없이 잘 안전시설의 점검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안전지원국의 문제이고 시설과의 문제이니 우리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학교체육건강과는 무엇을 통해서, 학교 체육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만 다질 것이 아니라 학교 놀이시설을 이용한 체육과 활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내용을 같이 점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두 번째는 재량휴업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올해 벌써 시행을 했죠?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어도 올해 이미 시행을 좀 했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일을 그와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유달리 공휴일이 12년 만에 최고로 많았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량휴업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0~7일까지 사용을 했고 그중에서 사용한 학교별로 날짜를 최고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2,125일 재량휴업일을 사용했고 그중에 1,468일만 재량휴업일과 관련한 돌봄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즉 이걸 퍼센트로 확인해 봤더니 69%는 재량휴업일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재량휴업일에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을 때 프로그램이 있었고 31%는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한 학교도 있었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어요. 이 부분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토요일 종일돌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 것에 따지면 올해처럼 휴일이 12년 만에 최고로 도래해서 190일, 그러니까 주 5일 수업을 했을 때 190일 수업을 빠듯하게 맞춘 올해에, 올해에도 재량휴업일을 7일까지 쓴 학교와 하루 또는 하루도 쓰지 않은 학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재량휴업일을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휴업일 필요하면 하셔야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과 사전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더 학교 교육프로그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한 번 더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주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표준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 지침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 문경희 위원 각 학교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도서실은 다 있으실 테고.

○ 문경희 위원 그럼요. 수요조사는 좀 해주시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아, 우리 반에 한 명밖에 없어서 너는 안 되겠어. 너 한 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 그게 아니라 부모가 출근하면서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 재량휴업일을 선정할 때 그런 아이까지는 다 수요조사를 안 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그거까지도 좀 하셔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수요조사 했을 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있었을 땐 하셔야죠.

○ 문경희 위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프로그램이 없었던 학교가 31%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 프로그램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프로그램 준비는 항상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에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 보건교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2번, 업무보고에 보면 22번, 23번이 보건교육 활성화로 학생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 학생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 문경희 위원 네, 그러셨습니다. 직전에 하셨으니까요, 오전에.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이 교육을 하는 주체는 보건교사이시죠?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교과 운영을 하니까 보건선생님들께서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은 초등학교 517개 교에서 보건교사가 517명 100%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827개 교에 796 그러니까 96.3%죠. 18학급 이상인 학교만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전체를 서울은 541개 교 중에서 539개 교가, 그러니까 99.6%죠. 보건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192개 교 중에서 796개 교밖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66.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정원 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서울 못지않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보다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력은 국가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가 법률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 2008년도 보건교사 보건교육을 의무화시켜놓고 그리고 갈수록 보건교육을 강화는 시켜놓되 보건교육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나 보건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 기간제교사를 시간제로 돌리거나 이런 것이 과연 예산의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66.8%밖에 배치되고 있지 않아서 보건교사가 거의 순회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회교사제도를 보건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3개 교 또는 2개 교 이렇게 해서 한 보건교사가 학급별로, 급당 인원이 한 학교에 학급 수가 적으면 순회교사 업무를 보고 있죠, 현재?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12학급 미만.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12학급 미만의, 12학급 미만은 거의……. 땅 면적은 넓은데 농어촌지역이어서 학교 학급 수만 적을 뿐인데요. 그 학교 학급 수 적은 농어촌지역에는 보건교사가 그나마 3개 교당 한 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30% 이상이나 차이 나는 이 보건교사의 정원부족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가 차별을 심하게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건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의 건강교육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건교사는 밀려드는 많은 업무에 그리고 3개 교를 다니면서 지역별도 거리는 멀죠. 그런 곳을 과연 시간강사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비도 안 나올 거니까요. 이 보건교사 수급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권역별로 12학급 미만이 집중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은 학교 간 서로 거리가 일단 멀다. 그런데 그 12학급 미만인 학교를 3개씩 묶어서 보건교사를 한 명 순회교사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리고 그게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산술적으로 보건교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다른 데서 허리춤을 졸라매야 될 것입니다. 보건교사를 정원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보건교사를 기간제 선생님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도 더 악화되게 시간제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은 참으로 안 된다. 안일하다. 예산문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어도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임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예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 문경희 위원 아니, 경기도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중앙에 요구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떤 변명이나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강구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보건교사 확충방안을 위해서 또 예산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게 학교안전공제제도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지금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까지입니까?

○ 문경희 위원 현행 규정상에는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도 포함되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외국인 학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안전공제제도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생교육기관도, 평생교육기관은 사실은 학교 안은 아니죠.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안학교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교육세를 내고 있는 부모 밑에서 커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많은 대안학교 중에 선별을 해야겠죠. 귀족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학력이 저하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따지지 말고 그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선 긋듯이. 학교 안이니까 하고 학교 밖이니까 못 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교육기관도 학교안전공제제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도 학교안전공제제도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좀 노력하실 수 있겠어요?

○ 문경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평생교육기관과 특수학교 그리고 기타학교도 함께 들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법률검토를 통해서 이 대안학교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고민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들어왔죠. 학교 운동장 문제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악생수, 생수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관련해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정수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불거진 적이 있죠?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계속 고생하셨으니까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10분 안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엄마들이 모인 데를 가 보면 정수기 때문에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같이 시끄러워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학교 물을 못 믿어서 집에서 물통에 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학교 정수기에 있는 물이, 정수기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정수기 수질검사를 보니까 1차에서 부적합한 정수기가 2013년 373대에서 2014년 164대로 급감했고요.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 수도 2013년 13대에서 2014년에는 4대로 크게 줄었거든요?

○ 김성태 위원 정수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세균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탁도하고 총대장균하고 다 했는데 이번부터는 일반세균검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왜, 교육부 지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김성태 위원 무엇 때문에 세균검사를 안 했을까요?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 김성태 위원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말 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백이면 백 물어보세요. 일반세균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정수기에 대해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일부러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더 박식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실태를 들어 보니까 정말 참담해요. 수질검사 직전에 고농도 염소계 소독약을 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수돗물을 떠다 검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수돗물은 소독이 세게 돼서 나오니까 정수기 관리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기 관리 소홀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선 학교에서는 정수기 업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어요. 정수기 업체에 렌털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 대당 41만 원이나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주면서 우리가 왜 정수기 업체에 말 한마디 않고 바보같이 끌려다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렇게 양보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요, 본 위원뿐이 아니고 각종 TV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먹는 정수기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지 수돗물을 떠다 하고 검사 직전에 표백제를 넣어갖고 한다고 하면 이 검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 김성태 위원 이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해서, 미리 나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얼마, 어떻게 주셨어요? 126억 이상 됩니다.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를게요. 126억이에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게 대당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되는 거고. 교육부 지침은 정말 학부모와 학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일반세균검사를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사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말 정수기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2013년까지 멀쩡히 잘해오던 일반세균검사를 왜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돼요?

○ 김성태 위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수기 일반세균검사 항목이 빠진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음용수는 엄연히 일반세균검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일반세균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잔류염소에 대한 측정도 에서 과다한 소독제 투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수질검사는 막아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왜 정수기회사에 이런 돈을 줘가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못 하고 끌려다니냐고요. 학교에서 정수기사업 합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잖아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세요?

○ 김성태 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입법조례가?

○ 김성태 위원 아니, 일반세균검사를 어떻게 돼 있냐고요, 거기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하루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입법조례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잘못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인데 안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잘해오던 것을 없애버리면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일반세균검사는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먹는 김치의 유산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준 서류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좀 저기한 거는 있지만 이거 질의한 걸로 하고 보도자료 나간 걸로 대체하고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아셨다고 했으니까 짤막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저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 김성태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입법을 도와줄게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같이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뭐 혼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우리 먹는 거니까 좋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 최종환 위원 행정감사의 효율적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일이 잠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회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최종환 위원님의 건의로 위원 간 상호 상의할 문제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문병선 교육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중지하는 동안 감사위원님들께서 교육국장께서 너무 장시간 서 계셔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대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심히……. 우리 국장님의 피로도가 심해질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정수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주무과 책임자로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수기 관련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이 맨 처음 질의에 영상자료로도 실태에 대해서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련 지침만 운운하시는 과장님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정수기 관련 실태자료와 함께 그동안 실시했던 위생 점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 김치백 위원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운동부가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게 현실이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 획득했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3연패 해서 어쨌든 성과는 또 경기도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체육운동부, 학교운동부의 운영이나 관심이 사실은 학교장님들의 나름대로 소신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운영 실태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사실은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가고 있죠, 이 학교체육에 대해서? 학교운동부 이게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의 건도 사실 공유돼 있고 그리고 열악한 운동시설이나 기숙시설 그리고 운동부 관련된 운영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사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책임성 뭐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면 학교운동부를 소신 있게 끌고 갈 교장선생님이 저는 부담스러워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내지는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및 평가하고 교육적 운영 미흡교 재점검 이게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사례를 또 하나 봤습니다. 체조 꿈나무로 초등학교1ㆍ2학년들이 어쨌든 개인비용을 부담해서 학교체육관 한쪽에 마루 내지는 체조를 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배드민턴에 체육관 대여시간이 오면 쫓기다시피 매트를 말아놓고 훈련을 중지하고. 그 훈련강도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건 뭐 군대훈련보다 더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이 심한 훈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내면서 훈련하고 있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에도 출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낸 걸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의 노력이 ‘제2의 손연재 내지는 이러한 꿈나무로 육성이 되겠구나.’를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없다, 없음을 지켜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만큼은 조금 학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학부모나 학생입장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다음에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장공모제 성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성화에 기여”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학부모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강화해서…….” 뭐 이게 다 어쨌든 교장공모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정책이란 말씀이신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은.

○ 김치백 위원 교장공모제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으로 임용이 되면 그다음 그분들은 4년 후에는 또 다른 교장공모제 외에는 뭔가 또 차별을 받는 게 있습니까, 교장임용에 대해서? 일반학교 교장임용이나 이런 데에 따르면?

○ 김치백 위원 불이익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취지에 반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실질적인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좀 더 나타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건 또 교육부의 지침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게?

○ 김치백 위원 그것도 교육부 지침이라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교장제를 통해서 어쨌든 성과와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또 짧게 시간이 다 돼서. 학교 석면관리를, 이게 학생건강 지원강화인데 학교 석면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고요.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석면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이게 다량의 석면은 어쨌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거는 관련 자격증이나 내지는 허가업체에 한해서 처리를 하실 거고?

○ 김치백 위원 소량의 어떤 석면작업은 사실 자체 방제장비를 갖춰서, 안전장비를 갖춰서 처리하죠, 학교 자체별로?

○ 김치백 위원 거기에 따른 또 안전장비가 추가로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죠?

○ 김치백 위원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또 조금 들어가야 되고.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지침사안이죠, 사실은?

○ 김치백 위원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필요한 사안이면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 선생님들께 불이익이 되거나 운영상에 부적절한 일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교육부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개선될 수 있는 노력한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ㆍ도농복합시 교육낙후지역에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이요.

○ 김윤진 위원 네.

○ 김윤진 위원 그 업무가 이번 인사개편, 조직개편에 의해서 북부청으로 넘어갔죠?

○ 김윤진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2013년부터요?

○ 김윤진 위원 추진경과는 경기도 내 1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2008년도에 4개 교, 2009년에 10개 교가 경기도 내 지정됐으며, 14개가 지정됐고요. 입소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학교에 2,79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배려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숙형 교육부 지원 예산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됐습니다. 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0년부터 지원된 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었고 2013, 14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윤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2013년도에는 지원액이 얼마였고 2014년도에 해당 학교별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 김윤진 위원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김윤진 위원 과장님! 기숙형 기숙사 운영에 대한 설립 목적을 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고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교육부 공문에서요. 2013년 10월 11일 날 보통교육교부금 기준으로 재정소요액 수준으로 기숙형고교 예산비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2014년 3월에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교부 용도 외에 달리 집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에 시행돼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에서. 알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고교에 비교해서 그것의 민원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문이 사업이 교부 용도와 달리는 집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었어요.

○ 김윤진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아예 올해는 10원도 편성 안 하셨잖아요.

○ 김윤진 위원 도교육청에서 2014년 8월 25일 날 각 학교별로 시행한 공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육부에서는 기숙형고교 지원하는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지원이 불가하며 다른 기숙사 운영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경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과에 형평성 문제도 계속되므로 계속 제기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9월 말일 날 1차 자료에서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 22일 날 확인한 바로 자료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틀 동안 자료를 기다려서, 어제 기다린 결과 2014년 자료만 보내주셨고요. 또한 미편성 사유를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저에게, 본 위원한테 “이 사업은 보통교부는 변경과 동시에 일몰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여” 이렇게 위증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과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그 공문에 대해서 일몰예산이 아닌데 일몰예산, 일몰사업이라고 공문에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알고 하셨으면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 되고요. 모르고 하셨으면 선의의 위증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은 모르고 하셨는지, 알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한 공문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수정 공문을 보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진행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 일몰이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여실합니다. 이것은 위증으로 고발 조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충 미소, 실소를 지어가면서 “부서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명백하게 위증고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지미연 위원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함께 검토하는 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사유서를 적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개정한, 수정한 공문 다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각 학교에도 교육부지침에 맞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직 마무리 안 하셨나요? 네, 김윤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제가 교육부로 예산편성을 한 거를 자료를 받아보니 2014년도에는 655억을 전국에다가 시도 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는 61억을 배정했건만 다른 시도 에 배정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는 0입니다. 다른 시도는 교육부에서 이 배정을 받아서 그대로 배정을 하였고 일부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운영비로, 일반교부금으로 활용한 건 있어도 한 푼도 안 준 데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사회적배려자에 한해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울며불며 학교 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 학업중퇴자들을 관리하고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 가기 전에 어려운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기숙사에서 선생님들 관리감독 하에 무난히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조차도 교육부에서 내려준 것을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자의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매달려 보셨어요? 편성토록 해 달라고 부탁 한번 하셨냐고요. 14개 학교에서 2,700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학업중단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아이들.

○ 김윤진 위원 알아들었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과장님!

○ 김윤진 위원 2013년부터 일반교부금으로 변환된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3년 이상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부금으로 항상 배정하기 위해서 일반교부금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3월에 교부용도와 달리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 시행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향후 내년부터는 용도에 맞는 배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진 위원님께서 요구사항 중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근거를 서면으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형 학교 지원에 대한 차후,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도 보셨지만…….

○ 김동규 위원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연구실적을 봤을 때 진로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연구에 대한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조속히, 또 제가 한 달 전에도 교육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며칠 전에 자유학기제 토론회 하셨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좀 세분화될 수 있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준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 토론회 예산은 어디서 나셔서 하신 거죠?

○ 김동규 위원 예산이 한 팔백몇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하자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꼭 겨울방학 전에 진로와 관련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과 토론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혁신학교 또 꿈의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교원 동의하면서 혁신공감학교를 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이것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또 꿈의 학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김동규 위원 2012년하고 2014년까지 학교컨설팅 결과를 보면 초ㆍ중ㆍ고가 구분 없이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 김동규 위원 네. 컨설팅을 하면 그 결과를 알고 계셔야지 혁신학교를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꿈의 학교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만 계속 하다 보면 과연 그 학교의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혁신학교 우수사례 모방만 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도 교원의 업무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해서 통합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걸 계속 분류하게 되면 학교현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의 책임을 지는 부분만큼 혁신학교나 공감학교, 더 나아가서 꿈의 학교도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조만간에 또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다음 교원인사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김기서 과장님 잠시 좀…….

○ 김동규 위원 교사의 평점방법 및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교사승진제도 변경하셨죠?

○ 김동규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하셨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인사제도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고와 그걸 시행하시죠?

○ 김동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냥 공고하고 끝인가요? 의견수렴 같은 건 안 하나요?

○ 김동규 위원 의견수렴 하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북부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또 교사가 신규만 오고 있고 또 신규 중에서도 남도 쪽보다 점수가 10점 이하이고 또 중간관리자는 다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이번에 다시 또 인사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 감님에 의해서 변경하시죠?

○ 김동규 위원 2008년도에도 인사제도를 평정방법을 할 때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만약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원래는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거로 그 규정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했다 하면 공청회 자료를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이번 2014년, 15년도에 우리 감님의 교육에 대한 평정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나 또는 진급을 앞에 두신 교사의 어떤 도시로 떠나지 않는 농어촌 점수라든가 벽지 점수 또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직원, 교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저기가 있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2015년 학기에도 공청회를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서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구육성회직은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지금도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무실ㆍ과학실ㆍ행정실ㆍ전산실 구육성회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갔을 때 원래 이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서직으로 도서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무실이나 과학실이나 행정실에 이분들 근무하시는 자리가 없어요.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행정실무사라고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여기저기 배치가 돼서 막 근무를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는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행정실무사로 갔는데 사서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도서관에. 이랬을 때 그럼 다른 분은 이 업무를 또 떠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분이 1.5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교무행정 업무에 맞춰서 그 몫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실태 파악을 하셔서 학교에다가 좀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비평준화 지역에서 배치고사를 보는데 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수학배치고사에 있어서 선행출제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잘 모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얘기하시고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경기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수학배치고사 문제에서 선행출제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이런 언론에 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 천영미 위원 64개 교 중에서 34개 교가 그렇게 선행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서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대학교 수준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으세요.

○ 천영미 위원 규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그렇게 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어디까지나 반 편성을 위해서 보는 시험이지 무슨 대학능력시험도 아니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 천영미 위원 조사 완료되는 기간인데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든 학교에다가 알아서 그거 조사하게끔 하셨죠?

○ 천영미 위원 네, 조사하는 비용 들어가는 거.

○ 천영미 위원 그 조사하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배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랬죠?

○ 천영미 위원 전혀 하지 않고 각 학교마다 알아서 그때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 천영미 위원 21억이 당초에 배정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로 하든 일단 그렇게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조사까지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이 되면 조사한 어떤 결과 수치가 나오겠죠?

○ 천영미 위원 그게 아마 잠정적으로 대충 미뤄봤을 때 14만 2,000, 거의 14만 3,000개 교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실에 석면마감재를 하려면 예산은 한 1조 5,000억 정도가 나와요. 우리 내년 예산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라도 뭘 하겠다는 예산을 좀 반영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높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된 게 몇 % 정도가 조사를 했나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지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3.4%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신 거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험군이 나올 수도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 조사가 최종 이루어졌을 때 대비해서,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공부 수업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 제출을 좀 해주시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도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예산반영이 더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안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학교 기말고사 볼 때가 됐죠. 12월 초 되면 거의 다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보죠?

○ 천영미 위원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천영미 위원 아이들의 흐트러지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영화도 보여주기는 합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여주고 그냥 독서를 해라, 자유학습을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한 2주간이 됩니다, 대부분.

○ 천영미 위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 천영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학교에서는,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불시에. 학교에서는 그러면 “2주간 어떻게 수업 진행합니까?” 하면 “잘 하겠다.”고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장을 직접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장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수업도 예를 들어서 과목도 끝까지 진도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말고사 봅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 안 나간 상태에서 수업보고 끝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수업 연계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겨우는 연계가 안 되면, 다 배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 천영미 위원 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급하게 기말고사 치르다 보니까 수업과정 다 끝나지 않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그냥 아이들 제멋대로 방치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기말고사 이후에 2주 정도는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탄력적으로 또 그리고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교과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교과과정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석면전수조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계획은 내년 201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4월 28일입니까? 석면전수조사 완료되면 각 특징을 잘 비고란에 적으셔서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 상임위원회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그리고 석면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기준치가 있고 그렇죠?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치, 석면과 관련 돼서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치하고 또 불연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치 있으면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상벌제 폐지 그 후 3개월, 거기에 대해서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총론은 동의하나 각론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벌제가 2009년 연혁을 보니까 교육부 국정과제로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린마일리지제 또 학생생활평점제 이렇게 불리는 게, 약칭인 상벌제 이렇게 불리는 게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용어가요. 정식용어, 간단한 거니까요. 실제로 상벌제 폐지되기 전까지 2014년 8월 1일까지 초등학교가 18%, 중학교 85%, 고등학교가 82%, 경기도 평균은 과반이 조금 안 되고 49%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 상벌제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분석하냐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감하는 상벌점 기준으로 규정의 정당성, 신뢰감 회복, 준법의식 고취,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상당히 좋은 장점을 적시해 줬고 단점으로는 “교육적 가치가 없거나 개인적 차원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안마저도 규칙이라는 미명하에 제재하여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반도덕적이고 반교육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교육청에서 평가한 건데 상당히 혼란스런……. 이율배반적인 평가가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벌제 폐지가 7월 1일 날 취임식 발표로 되었고 그 이전에는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폐지 배경이 청원이었고 7월 1일 날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 8월 19일 날 교육감 결재를 득해서 9월부터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겠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정책발표 전 즉 7월 1일, 8월 19일 날 교육감 결재를 득했어요. “정책발표 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토론회 개최했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제로 건입니다. “선행연구조사,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있느냐?” 전혀 연구 안 했습니다. 즉, 8월 19일 날 교육감 결재를 득하는 순간 9월부터 상벌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실행부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조사, 이해관계자와의 대책 마련, 파급효과, 시뮬레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언제 했느냐? 7월 22일 날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49%가 상벌제 시행하고 있다는 게 7월 22날 조사한 자료예요. 이처럼 정책발표 이전에는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이 뭔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부분이 저항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이 안 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실행부서에서는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죠?

○ 최종환 위원 실행부서에서 전혀 준비 없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벌제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교육 강화, 가정과의 연계교육 강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조례ㆍ종례 시간 언어순화 교육 추진.” 저희들이 70년대 학교 다닐 때 듣던 용어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가 회복적 생활교육이에요.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정도가 신선한 용어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절제와 자정능력 신장, 교권확립을 통한 교육공동체 윤리헌장 제정,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현실성 제로, 구체성 결여, 시대착오적인 관료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용어. 구체적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께서 정책방침에 따라서 상벌제를 폐지한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우려사항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우려사항을 불식할 정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구체적 대안 없이 이러한 계몽적이고 관……. 도덕적 윤리헌장 제정. 70년대 듣던 이런 주옥같은 말씀들로 대책이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시급히 지금 이제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상벌제 폐지 이후에, 교권침해 현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벌제 폐지를 원론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교권침해가 증폭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현상이라고 외형적, 표면적으로 공직의 빌미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상벌제 폐지도 그런 공직의 빌미의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 되겠다. 따라서 이런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제출해 주면서 우려사항을,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이런 부분을 정책부서에서 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교장 공모 오전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 표절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학교경영 계획서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 또는 유사한 자료들을 카피해서 쓰는지를 검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188건이 나왔다고 했는데 좀 전 확인결과 188건은 적발건수는 아니고.

○ 최종환 위원 심사한 건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88건이 샘플링한 것입니까, 전수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금년도에 공모에 응한 교장직이 188건이 아닌데요? 초등 109건, 중등이 79건 통계가 조금 차이가 나길래 저는 이것이 전수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샘플링으로 생각해서 188건이 전부 다 적발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초등이 109건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데이터는 확인해서…….

○ 최종환 위원 확인해서 데이터는 저한테…….

○ 최종환 위원 거기서 적발건수가 그럼 1건입니까? 표절 검증결과.

○ 최종환 위원 저한테는 표절건수 1건이라는 게 제출이 안 되어 있었어요. 비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188건이 다 적발건수로 저는 오인을 했었는데 일단 1건으로, 비고란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인을 했던 거고 일단 1건을 했다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그럼 그 1건 표절이 걸린 교장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임을 하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취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택가산점제 경기북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소외받고 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 최종환 위원 2013년도 교육청에서 선택가산점제를 개정하였습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서ㆍ벽지 근무경력 가산점,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이런 것들을 과거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 간 전보의 활성화와 도서ㆍ벽지지역 근무의 희망으로 인한 과열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도서ㆍ벽지 접적지역 가산점까지 포함한 합산 상한점을 2.0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전보 활성화란 명분으로 개정이 불가피했다면 도서ㆍ벽지 가산점을 기 취득한 교사들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상충하는 지점에서 균형적 시각과 합리적 관점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초등교사들은 도서ㆍ벽지 점수와 농어촌 점수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지역의 교사들은, 임용 5년에서 10년의 경험 있는 베테랑 교사들은 도시로 나가버리고 기피지역이 돼서 신규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최종환 위원 별로 날카로운 질문은 아니었고요. 무딘 질문이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의…….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호소, 하소연을 깊이 고려하셔서 벽지점수를 농어촌점수와 통합하여 변별력을 없앤 부분을 충분하게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천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배치고사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제출됐다. 경기도가 6곳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를 주시면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거에 관련돼서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행감 과정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관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ㆍ고등학교 배치고사를 항상 보죠? 보는데 그 기간에, 방학동안 기간에 엄마들은 배치고사를 잘 봐야 반이 잘 편성되는 줄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합니다, 배치고사 때문에. 왜냐하면 배치고사 볼 때 꼭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은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선행학습분에 대한 문제가 나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사교육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접근했을 때 우리가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제기한다는 것을 그런 관점 속에서 국장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런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으로 잘 배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공문 하나 정도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 짧게 짧게 질문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성화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취업보다는 진학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안산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인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 다 진학을 했어요. 진학도 굉장히 명문고 위주로 진학을 했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3년에 취업한 아이들이 7명 3.3%, 2014년에는 14명 6.2%밖에 안 돼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엘리트 입시학원화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지도관리를 해서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 중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 수 및 수업시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경고등학교하고 안중고등학교가 분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잖아요? 분반 수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과가 주로 자동차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과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올해까지 계속 학교장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어요. 올해만 해도, 2014년에만 해도 자료를 보니까 15건이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사업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한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투입한 것도 있고 또 골프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민원사항기도 합니다마는 이 골프연습장을 학생들이 실제로 별로 사용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민원 내지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한 10개 학교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 박승원 위원 파악을 좀 해보시고.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면 골프공부터 골프채 많이 필요한데 관리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관련해서 내년도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예산 올라온 곳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모르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내년엔 다행히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대중적인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많은 위원들이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제가 질문하려고 자료조사를 해봤었는데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인데 여하튼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임용된 분들의 연세가 1952년생이에요. 199명이 기간제교사님이 됐고 중등교사는 56년생, 57년생이 제일 많이 임용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명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아무래도 열의도 좀 떨어지는데 그럼 좀 더 열정과 패기와 이런 분들이 해야 더 아이들한테 수업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당해 연도에 그만두시고 당해 연도에 재임용한 건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그만두시고 올해 임용된 분들만 11명 정도 되는데 이런 도덕성 문제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대안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걸 받았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지역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구성원들 보면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교육협력거버넌스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함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현재 구성원들의 이 방식은 정말 70년대, 80년대에나 우리가 운영했던 방식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새로운 형태의 마인드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는데 화성교육청하고 오산교육청 여기는 한 20명 정도씩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단체도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단위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어요,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담아내고 함께 교육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보십니까?

○ 박승원 위원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요, 이 교육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 교사, 학부모 최소 이 정도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지역의 시청이나 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 전문가, 청소년 관련단체 이런 분들은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립니다.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업혁신을 통해서 뭔가 학교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문화를 바꿔보자는 두 가지 축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은 교사잖아요?

○ 박승원 위원 교사한테 충분한 자율성을 주고 교사들의 자유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재구성이나 다양한 형태의 수업혁신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3, 4년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있어요,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는 교장의 역할, 교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교장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사들과의 호흡이나 소통, 공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교감의 역할이, 혁신학교에서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감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혁신교육, 말씀하신 공감학교라고 했나요?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감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교사 함께 혁신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아가야지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떨어져 있는, 교사들과 교사들 간에도 협력과 공감이 부족하고 교장과 교감 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혁신학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혁신학교가 잘 되려면 수업혁신이든 아니면 학교문화든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않는 혁신학교 이제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교장과 교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혁신교육지원센터 만드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이 계획서 보면 본청만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혁신교육팀에 한 명만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 박승원 위원 보니까 지역교육청 밑에 혁신교육팀 한 명 이렇게 된 걸 봤어요. 근데 지역교육청에 없는 건데 제가 전에 한번 담당 장학사님 모셔서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도청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현장은 지역이고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둬서 공감학교라고 하는 기존에 준비교나 클러스터에 돼 있던 학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협력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훈련된 학부모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넣어서 그분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함께 지역 안에서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기존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4개 권역, 경기도교육청에 4개 권역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역중심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만나면 다시 업무로 쫙쫙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과 서류제출에 보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받아야 될 교육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부모의 부유함과 부모의 영향으로, 교실에서는 모든 아이는 똑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환경, 생활여건에 따라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청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교육국장님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그 용역도 읽어보셨죠?

○ 지미연 위원 네, 2013년도에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용역. 2013년9월 3일 날 줘서 2014년 1월 1일 날 결과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용역입니다. 읽으셨죠?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안 읽으셨으면 안 읽으셨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아까 서서 답변하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서 앉으시라고 한 거고.

○ 지미연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셨죠, 바쁘셔서?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뒤에 계신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북부청사하고 똑같으시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석교사제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고 2015년도 내년도, 후반기에는 초기에 임명된 수석교사들을 다시 재임용해야 되죠? 그거를 준비하자고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교육정책 안의 어느 분도 그 용역을 줬어도 결과물을 안 보시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무조건 수석교사들을 줄이겠다고만 나온 거야. 그건 인정하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수석교사들이 의욕상실에 빠져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교사들 자기혁신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행정수반문서 다 작성하고 온갖 잡일 다 합니다. 어떠한 것에서 정말로 내가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 되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석교사제의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러하지만 어떤 반대적인 논거를 제시하시든지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에서는.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이요, 영이 일선에, 말단에 제대로 일명 먹히려면요, 윗선이 바로서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니 줄인다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도에는 재임용권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수석교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아까 벽지, 도서점수 같은 것 유예기간 주셨다고 하셨죠? 여기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정책들이 즉흥적입니다. 그때그때 내가 모시는 상관에 따라서 딸랑이 같은 정책들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 아시냐? 아신다 하셨고 용역 읽어보셨냐 하니까 보셨다더니만 엉뚱한 말씀하시길래 내가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 지미연 위원 저기, 국장님! 돈 얘기하지 마세요.

○ 지미연 위원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정책이 올바르면 일명 과부 대돈을 내서라도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검토하신 게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준 돈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몽땅 다 아예 다른 데 쓰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교과교실제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교과교실제는 이제 공부가 되셨죠?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경기도가 8개 학교가 아니에요. 아까 제 얘기 잘못 들으셨네. 서울이 8개 학교를 신청했다고요, 교과교실제.

○ 지미연 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 지미연 위원 편성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교과교실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교실제 이제 잠시 쉬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다시 정립이 되셨죠?

○ 지미연 위원 아까는 서 계셔서 답변을 잘 못하신 거지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것도 공교육을, 공교육의 만족도를 이루자는 겁니다. 돈 없어서 학원 못 가고 개인과외 못 하는 아이들. 어찌 보면 돈 있는 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들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책이 커버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돌아가는 것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어떤 행정기관이 교육을, 학교를 관리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원하는 기능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행정 수권형으로 가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사 수권으로 가는 커리큘럼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석교사제입니다. 그래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의 성과와 한계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재정에 맞게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비전제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동의를 구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돈 없으니까 잘라.” 가뜩이나 교사들 의욕상실하게 되면 교단이 무너집니다. 교사가 의욕을 잃으면 수업의 질도 저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동의할 수가 없네요.

○ 지미연 위원 아까도 계속 교과교실제 얘기하고 수석교사제 얘기해도 그거는 대충이고 무조건 혁신학교만 외치시고 학교의 교사가 자발적으로만 응하면 다 준다. 왜 혁신학교만 외치십니까? 지금 잘하고 있고 교육부가 돈 내려주는 거는 왜 무시하시고 자꾸만 혁신학교만 강요하세요? 혁신학교의 실체가 뭐가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학교 학급 수 25명으로 줄여서 하는 것 그거로 전부 다입니까?

○ 지미연 위원 자꾸만 어느 누구가 만든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딸랑이식 정책 그 안에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보고서 교육정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 학생을 보시고 정책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 서진웅 위원 혁신학교 클러스터, 혁신학교 지정교와 클러스터학교, 참여교 운영 결과 어떻게 판정, 판단하셨어요?

○ 서진웅 위원 클러스터교, 참여교가 이번으로, 정책이 2014년도로 끝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중심교의 업무과중, 컨설팅의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클러스터를 그렇게 일반화의 확산, 혁신학교의 일반화 확산 차원에서 클러스터교, 참여교 정책을 도입했고. 그럼 그 클러스터를 도입한 정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일반학교에서도 혁신의 가치를 가지고 혁신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컨설팅 얘기가 나오고 중심교 얘기가 나옵니까?

○ 서진웅 위원 당연히 그래서 중심교 정책을 펼쳤던 거고 거점학교 정책을 펼쳤던 거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일반화를 하려고 했던 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으로 많아질, 그래서 참여교 800교를 하고 중점교 950교를 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1,100개 학교를 확대하겠다 하고 연초에 성과보고서 내지 않았어요?

○ 서진웅 위원 연초에 성과보고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클러스터 중심교 150교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최근에 와서 클러스터정책이 다 중단이, 올 스톱 되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건 양적 증대 아닌가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감학교 몇 개 교 하려고 그러죠? 70% 이상이면, 다 찬성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에 의하면 일부 특목고 또 교육력 제고 그러니까 일반고 역량화 과업 교과부 사업 내려가는 것, 5,000만 원씩 내려가는 것. 그리고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이거 778교 빼고 혁신교 기존에 해왔던 거 327개 교죠? 이거 빼고. 또 혁신지구 시흥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지구에 포함돼 있는 학교 빼고 하면 몇 개 교입니까? 1,112개죠?

○ 서진웅 위원 그거나 클러스터 1,100교나 무슨 차이가 있죠?

○ 서진웅 위원 아니, 그전에는 혁신학교. 아니, 저는 과장님 있잖아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혁신학교 자체가 자발성 아니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 서진웅 위원 공감학교에서?

○ 서진웅 위원 저는요. 혁신학교가 예전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일선 현장에서, 저는 이건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혁신학교가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똑같은 공감학교에 들어가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하겠다고 그랬고 또 민주적 자치공동체, 이게 뭐냐 하면 학교문화예요. 이것도 혁신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감학교로 딱 분류된 게 뭐 있어요. 공통과제, 선택과제 해 갖고 그게 하는 게 뭐죠?

○ 서진웅 위원 똑같죠?

○ 서진웅 위원 무늬만 바뀐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정말 시간만 많으면 논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서길원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운영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혁신학교 지정할 때부터, 학교 예전부터 이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업무과중 만들고. 업무경감 시킨다고 해 놓고 새로운 업무과중이 왔던 거예요. 혁신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저한테 준 자료도 있죠?

○ 서진웅 위원 편중 돼 있죠? 지역별 편중이 심하죠? 혁신학교 지정이?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역별로 혁신학교가 지정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자료 만들면서? 클러스터교, 참여교 지역적 편중 심하죠?

○ 서진웅 위원 왜 심합니까? 이 혁신학교 지정이 많이 틀리니까 당연히 이것도 틀리죠!

○ 서진웅 위원 발굴도 예전엔 지역에서 했어요, 올리면. 그런데 공모가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죠? 공모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모 지정할 때 전반기, 신학기하고 2학기하고 차별을 둡니다. 지정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이 준비할 때는 언제 많이 준비합니까? 신학기 때 준비를 많이 하죠? 왜? 그전부터 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그 학교의 부장선생님으로, 그 학교의 교사로 있었으니까 옆에 학교 하는 거 보고 클러스터 준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야, 우리도 좀 해 보자.” 한마디로 예산을 많이 주든지 저거 갖고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참여해 보자. 어떤 동기유발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적 목표든, 질 관리에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달에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4 대, 5 대 어떤 때는 막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9월 달 가서는 몇 대, 겨우 1.2 대, 1.7 대 1로 떨어져요. 근데 학교 수는 똑같이 선정을 해요, 거의 비슷하게. 문제 있죠?

○ 서진웅 위원 그게 그 지정관리할 때 교육청의 큰 허점이라는 얘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 가 보면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상당히 많이 지정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초등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165개 교를 지정해 놨어요, 그죠? 경기도에 중학교가 121개 교입니다. 고등학교가 41교인데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혁신학교를 나오면 혁신중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혁신중학교는 혁신고등학교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혁신교육을 외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지정교하고 클러스터 운영교를 보면, 여주 같은 데를 보면 초등학교를 7군데나 혁신교를 지정해 놓고 중학교는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혁신학교 교육을 시켜놓고 혁신교육을 중학교 가서는 죽여버리는 거죠. 제 말 동의하세요?

○ 서진웅 위원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개, 7개 만들어 놓고 중학교는 하나밖에 안 해 놓고 고등학교 하나, 다 죽여 버렸어요. 혁신교육 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뭡니까? 일반화 과정, 이게 클러스터교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우려할 때 이게 중심교, 거점학교 이렇게 거창하냐.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이 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기를 혁신학교 일반화 자체가 우리 교육정책의 큰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육적으로 클러스터를 참여교를 많이 만들어서 중심교 하나당 5개나 6개 학교를 해서 양적으로 증대시키면 일반화가 빨리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혁신학교 운영비하고 추가 학교운영비 주잖아요. 이거에 대한 검증 자체를 처음에 지정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에서 풀로 줘서 학교가 그걸 짤 때에 어느 학교가 그걸 잘, 성과가 났는지는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질 관리거든요. 그런데 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컨설팅하고 끝나요. 그러면 혁신학교 재지정 받을 때는, 재평가 받을 때 패스만 되면 자기들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컨설팅 깊게 생각 안 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공감학교도 똑같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단,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 예산을 몇천만 원 주던 거, 이렇게 주던 걸 지금 한 학교당 평균 1,5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 같은데.

○ 서진웅 위원 그것은 범위지만 평균적으로 예산 112억을 잡을 때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질 관리 자체가 탁상행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서진웅 위원 보고서 잘 쓰고 공모서류 잘 내면 그냥 지정해 주고 그냥 해 버리는. 이거 내가 너무 좀 몰아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 서진웅 위원 2년 차고 3년 차고 간에 지난번에 혁신학교 성과보고한 거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이 보고서 저한테 다 보내주셨잖아요.

○ 서진웅 위원 여기서 얼마나 훌륭하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클러스터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는 어떠냐면 용어의 혼동이 옵니다. 내가 아까 담당 장학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을 예를 들면 성남 혁신학교, 공감학교 왜 합니까? 성남형 교육 신청하면 7,000만 원 주는데 혁신학교 이거 지정돼봤자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공감학교하면 1,500만 원, 800만 원, 2,000만 원 사이인데. 부천의 미래학교 지정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혁신학교 있죠? 거점학교 있죠? 또 여기 공감학교 있죠? 또 지역에 가면 성남형 교육학교다, 아니면 미래학교다, 뭐다 있죠? 또 아트밸리사업학교 있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 있죠? 이거 공감학교 인기 있겠어요? 내가 말하는 인기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70%가 선정하는 데 동의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일반 평균학급 가면 한, 기간제 선생님하고 계약직 선생님 빼면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돼요. 거기에 70% 해 봤자 한 40, 50명 되면 70%에다 20몇 명 해서 30명 찬성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자발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데다 돌리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기초단체하고 MOU 협약해서 교육경비지원을 받잖아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혁신학교 또 공감학교, 총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도 혁신교육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할 것도 많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창의지성교육 했지만 이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지금 중요한 게 수업혁신입니다.

○ 서진웅 위원 했던 것이 학교교실, 학교혁신이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배움중심수업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수업의 중요성을 전부 다 안 하고 문화의 중요성만, 우리 서길원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문화의 중요성만 강조되는 이런 것이 참 개탄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서길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앞서서 학교혁신과장을 거쳐 가셨던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일선의 학교 교장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혁신학교 중에서 훌륭하신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앞서서 이 혁신교육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하고 미팅 한번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했던 과오를,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것을 여기서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여기서 개선시키고 하면서 공감학교가 제대로 좀 공감시키는, 경기교육을 공감시키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꼭 하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까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다 얘기 못한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다 하신 건데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가 듣는 얘기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학교방문하고 얘기를 다 듣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죠, 예산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혁신과장님 분당 모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혁신학교하고의 교사들 간에도,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 교사들 간에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아시겠죠? 우리 학교혁신과장도 혁신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에서 일례를 들면 인사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죠? 혁신학교에서 1년 근무하면 일반학교에서 2년 근무한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 이영희 위원 혁신학교에서 1년 근무하면 일반학교에서 2년 근무한 것처럼 다른 학교로 가실 때 혜택을 보고 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의 차이, 교사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과거에 연구학교나 실험학교 이런 것도 대부분이 1~2년 지원을 하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이나 개발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갔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데 한번 예를 다시 들면 좋은 학교에, 다른 변두리나 환경이 어려운 곳의 혁신학교가 아닌 그런 데도 많이 가서 혁신학교로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형편이 엄청 좋은 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도 6년, 7년 계속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지원 해서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게 바로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 이영희 위원 초등학교 연간 표준 1인당 교육비가 어떻게 되죠?

○ 이영희 위원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모르세요?

○ 이영희 위원 서길원 과장님! 표준 교육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여기 아시는 분이요!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혁신학교에 전부 투자하려고, 예산만 투자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얼맙니까? 일반학교의…….

○ 이영희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 이영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나라 일반학교 교육의,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저도 얘기를 듣고 배운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죠, 그죠?

○ 이영희 위원 평균 약 600만 원선이랍니다. 600만 원, 연간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1인당 연간 교육비가 600만 원선 들어간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로 분류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당 더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겠죠.

○ 이영희 위원 지금 그 자료하고 제가 일선에서 얘기 들은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 지원돼야 될 돈들이 예산이 혁신학교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의무교육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평등을 초래하면 되겠어요? 혁신학교에 들어가서 혁신학교에 있는, 계시는 분들만 얘기를 들으면 혁신학교 다 좋다고 하시죠.

○ 이영희 위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 이영희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혁신교육에 대한 그거를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희 위원 말씀이 좋죠.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결국은…….

○ 이영희 위원 제가 학교혁신과장님 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 이영희 위원 결국은 이것이 계속 갈 수 없는 입장에서, 일부 학교만 가고 갈 수 없는 입장에서 혁신공감학교로 간다, 가게 됐다.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 이영희 위원 물론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불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달게 들으셔야 돼요.

○ 이영희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달게 들으시라고요.

○ 이영희 위원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일단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좀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중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 명상욱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저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매점과 관련해서 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나만 제가 보충질의 더 추가하면 매점을 입찰방식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지금?

○ 명상욱 위원 매점. 네, 매점과 관련해서.

○ 명상욱 위원 저는 그거는 뭐 당연히 협동조합으로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면 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자격되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찰을 받은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고 그것을 대신해서 운영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체크를 자체적으로 재무과든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 안에서, 매점 안에서 팔고 있는 식품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식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국장님을 모셨어요. 국장님, 저희가 판매해도 되는 품목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질이 될 수 있는 햄버거 또 그다음에 샌드위치, 피자빵 이런 것들은 못 팔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판매 안 되는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라든지 피자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판매가 안 되는지는 아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빵하고 햄버거하고 구분이 되세요, 국장님?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가 매점에 있는 것을 좀 갖고 왔어요.

○ 명상욱 위원 갖고 왔는데…….

(빵을 들어 보이며)

이게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는 빵입니다. 일반적인 빵인데요. 이런 빵입니다. 이건 빵이죠, 국장님?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순살 바비큐” 일단 하나 뜯겠습니다. 이게 “순살 바비큐”인데요. 빵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럼 이건 피자빵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납품해도 되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빵으로 본다는 게 어디까지가 빵의 기준이냐는 거죠, 이게. 이게 안에 지금, 왜 햄버거를 못 팔게 하죠?

○ 명상욱 위원 첫 번째 이유는 변질될까봐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질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납품되는, 이게 지금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종류를 갖다가 변질된 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PPT를 내릴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말씀드리면 이런 속에서 이게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변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가스가 생기죠?

○ 명상욱 위원 그럼 가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거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비닐봉지에다가. 그럼 왜 뚫어놓겠어요, 국장님?

○ 명상욱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 학생들의 안전ㆍ위생을 위협하는 학교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학교 차원의 계약조건의 관리로써 이걸 관리해야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것만 해도, 하물며 안에서 피 묻은 대일밴드, 압정, 볼트, 벌레 등이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접수가 돼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례로 얼마 전에 수원 대평고에서 자판기로 빵 판매하는 거 모르시죠, 국장님?

○ 명상욱 위원 하물며 빵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혹시 식중독 사고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판매 자체를 저희 교육청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국회 산업통상부에 국감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이 2008년 이후 7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한 1,204억 정도를 투입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했지만 특성화고의 졸업생이 한 36%만이 중소기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70개 특성화고와 2개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명상욱 위원 그럼 그 목적대로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경기도 전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대입진학률, 취업증감률, 대입진학률은 좀 높은데요, 이상하게 취업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겠는데 이 대안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고는 지망을 학교를 몇 학교를 지망하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6개 학교에서 한 8개 학교까지 지망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 특성화고는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마다 중복된 과가 없습니다, 별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1지망을 선택해서 떨어지면, 제가 수원시에 살고 있으면서 1지망을 하더라도 여기에 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 문제에서 일반고와 뭔가 특성화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 같은 과가 같은 수원시 안에 2개 정도는 존재할 수 있게끔 학교 과 조정을 좀 해주시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여튼 일반고하고 특성화고하고 학생들이 틀리지 않잖습니까? 일반고는 6지망, 8지망까지 하는데 특성화고는 단순하게 1지망에서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찾아서 가야 되고 다른 지방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의 방법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독일식 교육, 직업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특성화고에 맞게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실례로 이걸 보니까 어디서 하고 있냐면 충북교육청에서는 독일의 이중교육시스템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꼭 이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뭔가 방법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뭔가, 지금은 입학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 학생들이 뭔가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뭔가 자기네의 진로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끝으로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에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기타 학업과 병행하면서 일선 근로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통계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 지미연 위원 한계가 있으시죠?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사하기도 그렇고.

○ 지미연 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게 제1위잖아요, 그죠? 사업주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게 통계를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통계포털만 보니까 15세~19세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니까 경기도가 800여 명이에요.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 안의 3,200명 중에 800여 명이 경기도에 있는 15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학교를 본의 아니게 중단하거나,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일선 현장의 노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수치기 때문에.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학업을 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자가 없게끔 노력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들은 해마다 800명 이상에서, 숙련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일터에서도 부당한 대우 받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로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주권도 공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떠나서 이런 것이 계속 만연되고 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꾸만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은 학업중단숙려제도 있고 뭘 있고 하기 때문에, Wee클래스도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잡겠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상은 아직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그대로 몰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당하게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학교 안에 커리큘럼 안에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왜? 이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요, 바로 3년이면 또 그 안에 출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의 성인이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느냐? 그런 집안 아이들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안에서 무엇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무얼 더 정책개발을 해야 하며 어떠한 커리큘럼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부단하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쉬운 일만 하시는 걸로 보여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노동일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내 부모 탓에. 우리는 그러한 역차별이, 불평등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수혜자의 입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교육수혜자가 불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 안에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13년 11월 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14조에 의하면 재위탁은 금지입니다. 입찰받아서 됐어도 그것을 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있다고, 현실에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거 재위탁 넘어갔는지 반드시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 안에 어떠한 학교 밖 아이들, 말로는 말하고 다른 대안학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도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의 박용섭 과장님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우리 경기체육이 지금 실적이라든가 전국에서 몇 위 하죠? 순위가 몇 위예요?

○ 김동규 위원 1위로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시설은 어떻죠?

○ 김동규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가 어떤지.

○ 김동규 위원 아직도 그럼 열악한 데가 많은 거죠?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지역 행감 중에도 보면 아직도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물이 새는 곳도 있고 또 아직도 주차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법 체육시설도 있고. 그걸 느끼시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직접 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런 어떤 비가 있는데 지금은 엘리트체육과 그냥 강사만 했지 전혀 보수나 이런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운동시설이 지원이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시설여건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과 그런 과로 다시 정리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중에서 중국이나 이런 스포츠 강국에 보면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중ㆍ고에 비해서 운동부 초등부의 지원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 원인이 뭐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운동부에 코치라든가 또는 스포츠강사 이런 부분들도 보면 초등부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운동부들이 안전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1등하는 것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 교육국장님!

○ 김동규 위원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어느 날부터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또 영재교육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과학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실습실이라든가 또는 직접 실험을 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애들에게 다양한 꿈도 심어줄 수 있고, 맨날 이론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되잖아요, 교육이. 실습실이나 이런 현황 이거에 대해서 다 확보하고 계시고 전과,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장이?

○ 김동규 위원 주요업무현황 보고에도 과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항상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또 ‘경기도를 이끌어 간다.’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주면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만큼은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로교육도 또 과학교육도 뭔가 그런 거에 맞는 부분들을 좀 예산과 또는 커리큘럼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지도도 전담하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또 학교폭력 문제, 금연 문제 다 돼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는 생활지도장학사님들이 계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생활지도는 교육청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지금 생활지도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된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데서만 하고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분이면 우범지역이 어디에 있고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폭행이 일어나고 금연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안전망지도라도 만들어서 아, 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119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공동 간에 시스템이 지역교육청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교육청의, 지금 교육장님들은 다 가셨지만, 장학사님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단체나 유해환경감시단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 김동규 위원 1년에 몇 번 하겠죠.

○ 김동규 위원 12월에 한 번하고 수능 한 번 할 때 하고 이럴 때만 한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고가 취약시기에만 사고가 납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연결이 돼서, 항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스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장의 지역교육청에 있는 모든 부분은 학교만 믿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의 모든 시스템을 갖고 교육과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가 본 분이 계세요. 생활지도장학사 분이신데 제가 현장에 가봅시다 해서 “여기 와봤냐?” 자기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생활지도장학사 분이면 어느 지역에, 자기 맡은 관할 지역에 어디가 우범지역이 있고 여기에 대한 걸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느 학교가 전담하고 있고 경찰은 어떻게 연결하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시면 정말 우리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생활지도에 관련된 지역 우범지역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현황자료를.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교육을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몇 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자살예방 해서 이런 계획으로 생명존중교육을 계획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적을 원하는 겁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어떤 자살교육을 했고 그걸 해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간 장시간 동안 교육발전과 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총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142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등 3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성남교육지원청 등 1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교사대상 예산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해서 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당부를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대안학교의 교류검토 및 필요성 강조, 교장공모제 당초취지와 맞지 않게 나눠먹기식 교장 임기 연장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 공모제, 교사출신 비율 확대 추진방안 마련 당부를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교육청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하도급업체 체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발주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셨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좌석이 과거 입법에 의하여 있고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 필요성 지적 및 교육부 교부사업비 등의 정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김윤진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채소 및 과일류 살균을 위한 락스 희석방식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개선대책 방안 마련,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업무량, 교직원 복지 등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김성태 위원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교육부 교원 배정에 대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상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당부, 교원 명예퇴직 시 신청자 대비 수용률이 25% 정도로 낮은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당부를 송낙영 위원님이 하셨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학교 노후 하수관 교체대책 수립할 것을 당부, 청소년 금연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성과제고, 정책마련을 김치백 위원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상이군경회와 고액 수의계약한 특혜 의혹 지적, 혁신학교 지정 및 사전 심의기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사립중학교 교장의 행정실 직원 강제추행 관련 처리방안과 대책마련 당부, 보건교육 관련 예산현황 및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천영미 위원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명예퇴직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임용 시 급여가 합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당부하셨고 수준별 맞춤형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운영 미흡을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북부청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빠른 조직안정화 조치방안 마련을 당부하셨고 진로직업센터운영 미흡, 학생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ICT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전반적인 점검계획이 필요하며 감사의 사전예방활동 중요성 강조,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지역 간 불균형 심각, 배치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서진웅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어떤 명칭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교육정책요구, 혁신학교 모형 차등 없이 교육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모델로 하여 골고루 지정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건전사학 육성과 부패사학 근절을 위한 개선책과 법률 개정 필요성 강조,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적극 추진, 재량휴업일에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문경희 위원님께서 당부하셨고 택지조성 시 발생하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적과 대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 민주주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교육청이 올바른 지표로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첫 번째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회 기강과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감 듣고 질의받고…….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김원찬 부교육감의 말씀과 짧게 질의시간을, 총평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으니까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미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어울리나 모르겠으나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수뇌부들이 다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와서 좀 의외가 많고 솔직히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그다음의 피드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을 세금답게 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초단체도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매우 급 실망이고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인식이나 직무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과연, 아무리 사람이 잘 바뀌어도 조직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 아무리 민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또 그분이 아무리 뭘 지향하더라도 그것이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게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것에 거듭 회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한 분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총평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우측라인에서 한 분만 하세요. 김치백 위원님 하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재정 교육감호의 출범 이후에 세월호 어쨌든 정국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9시 등교로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언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저희도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안전지원국 신설로 시끄러웠는데 아직까지 지원국장님은 모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방학 또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해서 항상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이슈에 중심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집행부까지도 잘못, 중심을 잡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기교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면들을 집행부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정을 취하는 그런 행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진심어린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이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 김동규 위원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육이요. 그죠? 그래야, 학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지원하고 행정서비스를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도 다 모든 걸 학교현장으로 또다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해야지 학교현장, 교육청 다 난리가 나서 이 행감을 위해서 몇 달 동안, 9월부터 계속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학교도 손해고 지역교육청도 손해입니다. 평상시 데이터를 갖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교육청이 그런 데이터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0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죠? 9등. 자랑스러운 매우 미흡. 이거 우리 부감님 오셨으니까 책임하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수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행감 2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달 이상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테고요.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대안, 정책중심의 행정감사를 진행했고 저 또한 정책중심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감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서의 행감에 대한 마무리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 혁신학교 많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자문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학교혁신이, 교육혁신이 잘 되려면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달형식으로 진행해서는 정말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교육장 공모제를 강하게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입니다. 지역교육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중심의 학교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세웠던, 그림을 그렸던 것이 학교였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학교는 하나의 도시 안에 갇혀진 섬처럼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현재 학교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지역중심의 학교로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뭔가 좀 더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향후에 그런 교육청, 교육위원회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이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북부청사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는 지역의 교육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한 30% 정도의 답변밖에 못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있는 교육장이 아니라 사무실을 지키는 교육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현장의 아픔을 알고 현장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교육장님들이 배치되어서 정말 밑바닥서부터 알 수 있는, 실제로 그분들이 뛰어야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전체 교육 돌아가는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뛰신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너무나 미흡했고요. 개중에 잘 준비하신 교육장님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나름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칭찬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좀 받아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번 행정감사가 도움 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1일부터 이번 24일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나름대로 바쁜 행사들과 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 다 접어두시고 매일같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