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부천교육청과 경기도김포교육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과 김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영희 부천교육장님, 박외순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출신의 김성태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이 지역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마지막으로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특별히 우리 부천과 김포지역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천의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부명중학교 한천희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여고의 이용남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김포교육청 장기초등학교의 임명수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김포교육청의 통진중학교 김동석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장기고등학교의 남기엽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두 분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시민사회단체에서 두 분이 나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신 분들 다섯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운영위원장이시고 또 학부모님들 다섯 분이 오셨는데 상도초등학교의 이선희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송내초등학교의 이효숙 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중원초의 한명숙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중원고 학부모회장님이신 정영분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솔안초의 강영미 학부모님 소개드립니다.

(인 사)

(박 수)

환영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영희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박외순 교육장과 국ㆍ과장들께서는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희 부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한영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외순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외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였을 경우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먼저 교육장님 기치아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생각에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전기료 인하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루어져 갖고 전기료 인하로 학교예산의 4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 치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전기료인하위원 여러분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박기춘 국회의원님하고 추진해 갖고 일이 잘 성사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쪽 교육위원이신 서진웅 위원님,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초입에 IC 빠져나오면서 부천이 교육문화도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많은 업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간담회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배제사업으로 해서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정수기 그리고 노후 컴퓨터 신청에 대한 지원예산 부족으로 부천교육청 관내 책걸상 건수하고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아직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지금 안 해보신 거죠?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용이 계상이 돼야 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도, 학생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 교육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자리 자체가 학생들 앉았을 때 책상이 만약에 낮게 되면 불편합니다, 키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용 자체에 대해서 계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인근 학교하고 관리전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필요한 곳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김포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잉여재산이 얼마인데 다른 학교에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빨리 해 갖고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정수기 관련해 갖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정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지금.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배제사업으로, 예산편성에서 자꾸 배제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이거 잘못된 점이죠?

○ 송낙영 위원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단 한 번쯤 도교육청에다 한번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여지껏 제가 아까 여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추진계획하고 추진내용은 있으되 문제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셨지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추진내용, 추진계획 시군단위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여기다 한 번쯤은 기재하셔 갖고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 지역교육청이 이렇게 어렵다는 실정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여러분들의 치적사업, 제가 이거 보면 뭐 뭐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육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는 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장소, 어느 누구한테 보고가 되든지 추진내용, 추진계획보다는 문제점 있는 거를 보고를 통해 갖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다시 한 번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제점 있는 것 그걸 한번 발췌해 주셔 가지고 교육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해서 보내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학교 컴퓨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학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집하고 학교하고 언밸런스가 나요, 컴퓨터 자체가. 학교 자체가 오히려 더 노후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교육위원들이 신경을, 전부 다 한번 만나보셨는지, 만나셔 가지고 이거 대응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특교사업으로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방법을 찾다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게 되면, 서진웅 위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윤태길 야당의 간사이시고 위원회 반장으로 나오셨지만 누구 못지않게, 교육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그러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 얻어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인하를 위해서 처음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학교경비의 4분의 1이 줄어든 부분이에요. 그 점을 간과하셔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부천학생수영장, 수영장 옥상 누수되고 체육관 바닥 파손, 화장실 노후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요?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셔서, 부천에 시설공단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 갖고, 거기서 학생들에 한해서는 학부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설공단에 위임을 해서 여기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옥상 누수라든지 체육관 바닥 파손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옥상 누수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몇 년 지나다 보면 바닥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 송낙영 위원 거기에 그럼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러면 제3의 다른 학교에 대한 것 시설환경부담금으로 들어갈 부분이 또 못 들어가요.

○ 송낙영 위원 그럼 엇박자가 납니다. 지금 관리대장이 부천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필요한 예산, 시설목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김포교육청도 매 마찬가지세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학교가 급한 게 어느 건지.

○ 송낙영 위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셔서, 그 방안이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고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학생수영장에서 배출한 선수층이나 이 부분은…….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학교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부담에 대한 것 원성의 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간과하셔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부분에서,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가 2,26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99.8%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CCTV 설치하는 목적 아십니까?

○ 송낙영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갖고 85% 정도가 50만 화소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지금 휴대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휴대폰이 1,000만 화소가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빨리 강구를 하셔 갖고, 요즘에 경기도교육청도 안전지원국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각 일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해줘야 안전지원국 나름대로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지원국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새롭게 틀을 만들어 갖고 단 한 명의, 교육감님이 그러셨잖아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 하니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외부로부터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CCTV 부분에서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같은 데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는 했으되, 추진내용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있으되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갖고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시단위니까 평생교육원이죠.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 갖고 한다면 일련의 예산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부천 내에 있는 학교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영 위원 김포교육청 박외순 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내용ㆍ계획은 있으되 문제점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교육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9월 말 현재 인구가 한 33만 4,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인구 대비해서, 교육청이 행정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까지 설계 착수 및 부지매입이 128억인데 2015년도에 본예산 반영 예정인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저보다도 여기 간사님하고 교육위원들…….

○ 송낙영 위원 책임이 크시죠?

○ 송낙영 위원 그거 할 때 남양주하고…….

○ 송낙영 위원 두 군데가 투융자심사 했죠?

○ 송낙영 위원 투융자는 통과됐죠?

○ 송낙영 위원 남양주는 예산확보가 됐죠?

○ 송낙영 위원 특교로 해 갖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특교 웬만하시면 좀 더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하고 여야를 넘나들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넘나들어 갖고 특교가 됐든 뭐가 됐든 확보를 하셔야지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든 문제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교육여건이라든가 그걸 일선에서, 일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교육청으로 왔을 때 행정에 많은 공백이 우려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좀 더 한번 노력해 주셔 갖고 고생 좀 해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 텍스 손상이 지금 상당히 먼지 유발되고 김포 같은 경우는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신도시 이남 쪽으로 해 갖고. 전체적인 액수를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계산 안 해보시고요?

○ 송낙영 위원 300억 정도.

○ 송낙영 위원 300억인데 그것 외에 그럼 학교환경개선시설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 송낙영 위원 그럼 472억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나머지 외에 정수기라든지 노후된 컴퓨터라든지 이 부분 예산은 또 얼마나 돼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학생들 지금 아침 일찍 등교하는 데 있어 갖고 도서관 사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대한 운영 문제점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도서관 장서가 구비가 안 돼 있는 곳도 상당히 많죠?

○ 송낙영 위원 그럼 그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송낙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김포교육청의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도서 뭐 해 가지고 다 한다면.

○ 송낙영 위원 500억 정도 되죠?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대장이 있으세요, 관리대장?

○ 송낙영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 송낙영 위원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할게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교수학습지도 능력이라든지 교육적 소양, 책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 송낙영 위원 앞으로 이거를 계속 시행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외부로 몰리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이면에, 기간제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면이 있겠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기간제교사가 갖춰야 될 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송낙영 위원 강화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저한테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자료 한번 만들어 갖고 주실 의향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교육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한번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우리 교육지표를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삼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삼고 싶어서 그럽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사교육 현장으로 지금 거의 다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안을, 대안을 갖고자 한다면, 그게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통해서 잘되면 밖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김포 같은 데는 교사정원,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가장 불리하게 돼 있는 것 아시죠?

○ 송낙영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김포…….

○ 송낙영 위원 네. 25.1%인데 그나마 좀 나은 편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자료에 대한 것은 한번 부탁드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 한 가지 또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부탁한 거니까 그 점에 꼭 좀…….

○ 송낙영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교육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관하시는 분 제가 한 분 소개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푸른솔유치원의 안인환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일단 김포지원청 먼저…….

○ 김성태 위원 제가 푸른솔유치원 원장님을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 김성태 위원 왜 그랬냐면 사실은 한번 방문을 하고 가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자료랄 것도 별로 없네요. 왜 받아봤냐면 주변에서 상당히 시설이 잘돼 있고 가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 건가…….

○ 김성태 위원 거기 단설유치원이 먼저 3개가 됐거든요, 2013년도에.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전체 다 가격이 비슷하게 들었나요?

○ 김성태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것도 그런 규모로 하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너무 호화판으로 했다는 말도 있어요, 시설은 좋은데.

○ 김성태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쭉, 어제 자료 중에서 사진을 좀 갖고 와라 했는데 사진상 봤을 때는 크게 호화판 같지는 않은데…….

○ 김성태 위원 다른 단설유치원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 김성태 위원 학습하는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원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푸른솔유치원 원장을 향하여)

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불렀나 긴장하셨죠? 아까 왜 불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니까 크게 잘못된 건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모셨던 부분입니다.

김포 계속 이어서 할게요.

○ 김성태 위원 청사이전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걸 먼저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 신도시 운양동이면 김포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에요? 중심…….

○ 김성태 위원 김포가 상당히 접경지역에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쪽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 갖고 그때 간담회 때 서류가 있어 가지고 한번 봤고요.

○ 김성태 위원 28페이지 자료준 거에 좀 보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김포 같은 도시는 농어촌전형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지역이라고 그러나요?

○ 김성태 위원 그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도농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학생들 학교 입학할 때 특혜가 있지요?

○ 김성태 위원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두 학교 차이의 환경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전입해 가는 인구가 많이 있나요? 학교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격차 해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될 거라 봅니다. 왜냐면 농어촌이라고 해서 물론 특혜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이 또 많을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 김성태 위원 농어촌 지역이면 주로 접경지역 쪽에 있나요?

○ 김성태 위원 풍무동, 장기동은 새로 생긴 지역인가요?

○ 김성태 위원 원래?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교육격차가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활성화라고 있는데.

○ 김성태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너무 단순하게 기재돼 있어서 상당히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부천.

○ 김성태 위원 부천은 상당히 문화의 도시죠?

○ 김성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교육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 하면 이필구 문화관광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외에 또 훌륭한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교육장님은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당 한 1,500만 원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똑같은 책걸상 이게 그때는 지원이 배제된다고 하셨죠?

○ 김성태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배제 사업으로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 김성태 위원 책걸상이야 오래 전 쓰고 있던 거라 하지만 당장 매일 먹는 급수, 물 같은 것은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사업에 배제됐지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따로 또 지원 배제된 사업이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아까 수영장 문제는 우리 송낙영 위원님이 하신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서진웅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십시오.

(웃 음)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부천” 하면 문화교육의 도시라고 아까 하셨어요.

○ 김성태 위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은 인프라가 참 잘돼 있는데 부천아트밸리 이런 것은 참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 김성태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좀 일조하셨나요?

(웃 음)

○ 김성태 위원 피곤하지요?

○ 김성태 위원 피곤하시죠?

○ 김성태 위원 전기료 인하 문제 가지고 많이 피곤하게 하셨잖아요.

○ 김성태 위원 사실은 전기료 인하를 저하고 같이, 특위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하여튼 아까 보니까 전기료인하추진위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찜통교실하고 냉방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한 덕분에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됐지요?

○ 김성태 위원 많이?

○ 김성태 위원 서진웅 위원 덕분인가요?

(웃 음)

○ 김성태 위원 90%.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이필구 위원장이나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부천아트밸리 예산액을 보니까…….

○ 김성태 위원 2013년도 대비 2014년 보면 참여학교도 늘고 그랬는데 어떻게 14%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얼른 파악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숫자도 늘고 학교 수도 늘었어요.

○ 김성태 위원 보면 65개 교에서 97, 115, 119,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73, 128, 197, 205예요. 그런데 한 14%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셔. 예산이 줄었…….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쉬운 문제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학교 수도 늘고 프로그램도 늘었어요, 많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약 14%가 줄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게 11년, 12년, 13년도에 운영을 잘못하신 게 되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줄었나 도움을 드리려고 질문한 건데 잘못 말씀하시면, 전년도에 사업을 잘못한 게 그런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좀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치원 안인환 원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서 계신 분들 다 나가세요. 아니, 행감장에 행감을 하러 온 건지 뭐……. 그쪽 문 닫고요.

(관계공무원 퇴장)

참고로 우리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오전만 계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같이 질문을, 참고해서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TV하고 방송에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서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역교육청에는 안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틀에서 잘 학부모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서 현재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ㆍ설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운 난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 박승원 위원 부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박승원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자료와 관련돼서 정리한 걸 보니까 굉장히 부천이 다른 지역, 뭐 아직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자와 관련된 것은 이따가 시간되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부분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지역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죠?

○ 박승원 위원 거기는 약간 엘리트교육, 입시교육 위주로 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런 현황들은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자유학교나 아니면 창의ㆍ인성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입시 뭐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입시에 집중해서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런 학교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 교육청에서 이런 지역에 있는 비인가 학교들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전체적인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학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교들이 학교 밖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내용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학교 밖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지도의 관점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실 때 폐쇄나 또는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들을 고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밖에 있는 것들을 공교육과 어떻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그 입장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관리, 연계 이런 측면에서 고민들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한 93개 정도 됩니다. 학생 수도 상당히 많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조례라고 얘기해요. 경기도청에서 만들었지만 도청보다 더 훨씬 의미 있는 조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전국의 지자체가 한 130개가 넘잖아요? 이 평생교육법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평생교육법령의 주체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개정되면서 도지사, 지자체로 이렇게 바뀌어 갔는데 이게 뭔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 법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도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다 지자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있지만 학교 밖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비인가 학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법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테면 안전점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제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뭐 입시 위주로 하는 데는 독자적으로 거액에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아주 적은 금액에 어려운 아이들 내지는 뭔가 자유롭게 나름대로 창의ㆍ인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들하고는 잘 연계를 하셔서 그 단체에서 만약에 학교시설 사용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할 용의가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좀 방향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졌죠?

○ 박승원 위원 지금 그게 각 학교에 그런 공문들이 다 시달돼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께서 혹시 단 한 번이라도 교육장님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설명회를 하면서 학교의 행정실장님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명도 했고 시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취지는 아시죠?

○ 박승원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경기도나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지난해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취약계층이 근무하기도 하고 또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지역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공적 기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실제로 학교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 실정에 맞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졌을 때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초기단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아직 조례 설명회를 안 하셨으면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모시고 조례 설명회를, 지역의 행정실장님과 사회적기업 대표도 한번 오셔서 그런 조례 설명회하고 간담회 자리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올해 예산 준비하시면서 예산을 굉장히 뼈를 깎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사연수도 굉장히 대폭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얼마만큼 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연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학부모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부모연수를 1년에 대체적으로 몇 차례 정도 합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생각보다 학부모연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연수나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연례행사로 학부모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학부모연수, 교육청에서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 박승원 위원 거의 없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학부모연수 하신 적 있나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진행하죠? 학부모연수 진행하신 적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지금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진행되고 광명이 모범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시범교육청으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교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한테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져야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로체험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혁신학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사들만 계속 가는데 실제로 이걸 같이 서포트 해 줄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연수가 진행되어야지만 이게 같이 지역사회 학교로서 성장해 나갈 텐데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혁신학교가 몇 개죠?

○ 박승원 위원 15개요?

○ 박승원 위원 굉장히 큰 도시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박승원 위원 아까 무슨 학부모 아카데미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혁신학교하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부모연수 진행한 그 사례들 내용, 최근 2014년 1년 것하고 향후의 학부모연수 운영계획 그런 것 정리하셔 가지고 본청 행감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특별히 학부모연수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특별히 부천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교육과 관련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 박승원 위원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개방과…….

위원장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앞으로 시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승원 위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방 내용인 거죠?

○ 박승원 위원 보통 교육청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 박승원 위원 교육청보다 실제로 학교에 지금 개방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작년에,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학교 시설 개방 50% 감면 조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학교의 시설 개방이 좀 더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 박승원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조례 공포 이후의 시설개방 여부, 횟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 박승원 위원 문제점.

○ 박승원 위원 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시설 개방함으로 인해서 “전기세를, 시설사용료를 너무 많이 낸다. 우리가 그 전기세를 다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학교 측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료는 너무 적다.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간담회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설 개방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 박승원 위원 반면에 대응투자사업은, 대응투자사업 해서 대부분 체육관을, 강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시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개방 안 하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제 얘기의 골자는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은 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시설개방을 전향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 박승원 위원 그 정도 이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한테 막 아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막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갑을 관계처럼 형성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오시는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했을 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학교는 정말 시설개방에 개방적이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제도를 마련하고 해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연관되어져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내년부터 사업 진행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과과정 재구성하는 문제나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문제나 방과후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개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힘드시지만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교육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잠깐만 할게요. 김포ㆍ부천 공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개교한 학교들 운동장하고 체육관 개방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내일모레면 수능이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행감 준비해 주신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그다음에 또 김포교육장님께 저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런 자리를 사전에 준비해 준 교육청에 계신 관계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부천교육청을 보면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면 토론회, 워크숍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 연수과정도 많았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동과 실험적인 사업을 했다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와 걸맞은 그런 교육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이하 학교장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서진웅 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서진웅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천에 관련해서, 부천에 보면 성범죄자가 의외로 많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고위험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범죄자가 6명 이상 한 거주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24개 지역이 있는데 부천에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알고서 인지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선 성범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발률이 높습니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만 또 그다음에 내부적인 교육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런 위험군으로부터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초선의 입장에서, 이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교직에 계신 분들께서 출산휴가든 아니면 병가든 이런 걸 통해서 지급되는 예산, 그 부분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예산의 교육청 예산에 육천 몇 백억의 급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또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는 학교 교육을 아이들을 쉬게 할 순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라든지 대체교사 인력을 하는데 그게 한 삼천 몇 백억대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1조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전체 교육국의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교육국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 명예퇴직 교사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부천 지역에 있으십니까?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임용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분들이 어떨 때는 3개월, 6개월, 1년씩 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기자로서. 그게 뭐냐 하면 명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은 말하자면 청년실업자로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 청년실업 부분에서 뭔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의 이중적인 지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부천교육청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느 학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어느 학교장님의 아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들어가시고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임용되시고 이런 과정들이 일부의 사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육청에서 오늘 처음 시작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제가 연구하시면서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선생님들 다 새로 임용해서 뽑으실 때 보면 순서에 의해서, 번호에 의해서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1번부터 100번까지는 곧 임용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임용기간이 길어지시는, 그분들 다 실력 있는 분들 뽑으신 것 아닙니까? 교대 나와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100번이든 200번의,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본인들이 임용되기 전까지 트레이닝 과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복합적으로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여튼 덧붙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부천교육청에서는, 이거는 이따가 김포교육청도 똑같은 공통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요새 학교들 보면 동아리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교육청 안의 각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또 부연설명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요새는 학생들이 주가 돼서 사실은 동아리 활동들이 소규모 단위 그다음에 여러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부천교육청 내에 아니면 김포교육청 내에서 아이들끼리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여태까지 나름대로 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장을 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25개 교육청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보면 저희 경기도에 학교폭력 발생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만 건이고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7월 달에 경기도만 거의 2,000건 정도의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요새 저희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배움터지킴이 문제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문제가 어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CCTV 문제도요. 저희 전체 CCTV가 2만 9,000대 정도 있는데요. 50만 화소 미만이 2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서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학부모님들하고 저희도 선출직 입장에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그런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제가 김포교육장님한테 못 물을 것 같아서요.

우선 교육장님, 그러면 이것의 자체에 대해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 도교육청에다 그런 제안들을 자꾸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초ㆍ중ㆍ고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시겠어요?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계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초등학교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초등학교 제일 위험군, 아이들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학교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일정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일선현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보면 해병전우회가 됐든 경우회가 됐든 무슨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셔 갖고 그분들이 뭔가 일정 부분 그런 무기계약직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교육청 쪽에 자꾸만 말씀을 하셔 갖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단지 예산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고용의 문제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김포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포교육장님도 보니까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김포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 명상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전체 김포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교육장님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장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해서 정말…….

○ 명상욱 위원 아, 그랬습니까?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솔학교라고 특수학교 있으시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한 160억을 들였어요. 그래서 32학급에 90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시설 전반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축하면서 철근이 잘린 채 시공이 돼서 민원이 제기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명상욱 위원 아, 그러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현재 부실시공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민원을 낸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실진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 명상욱 위원 저한테 구조진단 내용하고 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의 최고의 화두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안전에 취약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교장선생님께,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협장교 관련해서 사업이나 그러한 활동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라고 한 건데.

(웃 음)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부천시민신문의 나정숙 편집국장님께서 우리 감사 관련해서 같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 협장교장선생님도 혹시 우리 의회에 주실 말씀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초 임명수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 사실은 학교폭력이 2010년도에 약 50여 건이 있는데 2011년도에 한 580건, 2012년도가 한 800여 건, 작년도가 거의 한 1,700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장입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들 또 여기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다 어려운 마음, 그런 점 도교육청이나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협장교에 지금 한 명 저기 가지요? 직원 배치되는 거. 그게 교육청에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내년부터. 지난번에 협장교에 예전에는 돈 예산도 줬었지요? 100만 원씩. 지금은 다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가 잘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더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지원청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장선생님들 많이 힘내시고 일선에서 늘 학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 김성태 위원 자료요구 하나…….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먼저 말씀하시지요.

○ 김성태 위원 부천교육지원청에 29페이지요.

○ 김성태 위원 먹거리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있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자료로다 그럼…….

○ 김성태 위원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통계나 이런 거.

○ 김성태 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점심시간 끝나면 교장선생님들 다 가실 거지요?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냥,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거 아시나요,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들.

○ 김성태 위원 제가 이번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 학교로 보냈는데.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럼 한 분도 모르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신 교장선생님 그 학교에는 그게 없었나요?

○ 김성태 위원 공정하게 자율적으로 하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 김성태 위원 자료가 한 80박스가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학교밖에 모르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김성태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천교육장님 나와 주시죠.

○ 이영희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이름이라…….

(웃 음)

○ 이영희 위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 이영희 위원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으로 보면 입법ㆍ의결 기능 그리고 주민대표 기능 또 견제ㆍ감시 기능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1년 내 집행한 것을 감시ㆍ견제하는 그런 사무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와 지방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법에 나와 있는 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를테면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다가 답을 찾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 이영희 위원 부천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통학하던 기억이 납니다. 74년도에 제가 기차를 타고 부천 북부역에서, 소위 말하는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개구멍이라고, 조그만 역전이었지요. 남부 쪽은 정상적인 역이었었고. 그래서 제물포까지 통학을 하고 매달려서 가고 그러다가 전철시대로 도래된 거죠. 그래서 부천은 제가 고등학교 유학 와 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한 것은, 제가 성남 출신입니다. 성남시에서 제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치교육에 맞게끔 어떻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의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3기라고 하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3기에 들어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교육감이 새로 뽑히고 나서 갑작스런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논이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가 바뀌는 데 시행했어도 그렇게 늦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2학기 말, 끝 말에 해 가지고 2학기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부분 많죠?

○ 이영희 위원 답이 안 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다른,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9시 등교제에 따른 토론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하겠다.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감께서는 도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실 때 “대부분의 80% 이상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또 학생들 의견수렴, 교육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죠?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토크쇼인가요? 거기서 학생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시행했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의회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를 찾고 또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한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 방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 거절할 분들이 계신가요, 소신껏? 언론을 보면 교장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조치하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로 시행, 교육감께서는 강제적으로 했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역할 우리 공직자가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죠. 그래서 초ㆍ중학교는 그런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렇고.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학교 교육 본질이 약화되고 학원에 새벽반 개설이 등장되고 그다음에 수업종료가 늦어져서 학생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등교 전에 PC방 같은 데 출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교직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오히려 학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나름대로 일찍 시작해 가지고 일찍 마치면 자기만의 시간도,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침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육감께서 현장에서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시행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뒤에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현장을 맡고 있는 교육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교육감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제대로 의견 수렴 없이 직설적으로, 토크쇼에서 했던 학생이 원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을, 그런 교육정책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 더 나아가서는 거버넌스죠. 시민단체 또 필요하다면 모든 수렴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사회적으로 혼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벌제 폐지 문제가 또 있었죠?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상벌제 폐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포 쪽에 계신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죠? 학교장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상벌제, 학교폭력, 교권추락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을 갖다가 통솔하거나 이렇게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사들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 이영희 위원 관계하고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 이영희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폭력이 또 성폭력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장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정말 제대로 의견 수렴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내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즉흥적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쳐졌을 때는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 감사2반장 윤태길 좀 이따 보충질의 때 하시죠.

○ 이영희 위원 네.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서진웅 위원님 질의 안 하셨네요.

○ 서진웅 위원 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부천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올해 부천의 학생들 자살한 학생들 수 몇 명이나 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 자살학생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 조치 취하거나 예방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 학생이 고위험도군에 있는 학생이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평소에 고위험도군에 있던 학생인지, 아니면…….

○ 감사2반장 윤태길 갑자기 그러면 달리 대응할 게 없네요. 못하네요, 그러면.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김포 박외순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 불용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불용률을 지금 부천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부천은 1% 미만이라는데 왜 그쪽에는 5%나 되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낮추는 게 당연히 정상적으로 낮추는 건 맞겠지만 지금 부천의 1%라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감사2반장 윤태길 0.36%로 맞추려고 해요, 내년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발주한 사업들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실제 불용률을 낮추게 되면 교육장님한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낮추게 되면.

○ 감사2반장 윤태길 평가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억지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일단 부천교육장님 앉으시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전체 두 분 교육장님 마찬가지지만 불용률을 일부러 낮추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이득 보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률을 낮추는 부분은 사실은 불용액이 되면 내년에 쓰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감사2반장 윤태길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왕 돈은 쓰는 거예요. 내 돈이죠. 그런데 일부러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업을 적당한, 원래 써야 될 사업 말고 이상한 사업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관리 잘 하시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포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올해 왜 이렇게 줄었죠? 작년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에 3개, 올해 하나 신설한 게 있으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에 3개 있는 학교 체육관 개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작년에 개교한 3개 학교가 개방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개방한 학교.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몇 번씩 개방했냐고요, 한 학교에. 학교 이름하고 대봐요, 그걸.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개방한 학교는 몇 군데가 있는지 숫자를…….

○ 감사2반장 윤태길 제일고가 몇 번 개방했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개방한 횟수.

○ 감사2반장 윤태길 연 계약했는지 아니면 개방을 토요일 날 다른 행사 때문에 개방했는지 횟수하고 연간단가계약 한 데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올해 새로 생긴 학교는 LH 사업 허가 난 학교인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BTL은 아닐 거고.

(관계공무원,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감사2반장 윤태길 LH 사업 하는 데에, 사업지구에 포함된 학교가 있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LH 사업 하는 게 재정사업으로 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학교를. 지금 부천에는 LH 사업 하는 학교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다시 저기한 사업은 지금같이 기부채납사업 방식으로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2016년도 개교 학교, 부천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설계 다 끝났나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하남미사지구도 그렇고 고양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스타일로다가 LH에 요구할 때 그게 잘 반영이 되는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초등학교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지금 LH가 우리가 말하는 만큼의 그런 설계가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유치원을 설계할 때 보니까 유치원하고 교실, 그러니까 급식실하고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특별히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거 신경 써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원래 다른 교육청에 감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좀 와서, 저야 뭐 우리 부천교육의 지역현장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보면 그게 부천교육 발전에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현장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이 뛰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전반적인 검토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반으로 왔습니다.

먼저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는데 제가 우리 부천교육뿐만 아니고 김포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신 분들한테 제가 파악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방향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장학사님들 또 사무관님, 주무관님들께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한영희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학교는 우리가 수차 말하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정말로 귀한 가정의 귀한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서 거기에 알맞은 진학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현장교육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현장교육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정책과 예산이죠.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내느냐,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영희 교육장님과 박외순 교육장께는 부천과 김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고요.

먼저 가만히 제가 짚어 보니까 잘 커나가고 잘 교육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되고 자양분만 잘 공급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세심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부천이 상당히, 다른 여타 지역청보다도 상당히 앞서가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70억 가까이 됐었고 2013년도에 66억이었는데 경기도에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은 27억 5,4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당히 많이, 그러면 이게 결과가 뭐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호가정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만큼 교육적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고 그러한 성과물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성과물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돈이 아닌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천이 잘돼 있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이런 것을 다른 교육청이 어떤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전파를 하는 편입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 서진웅 위원 다른 지역청에서는 컨설팅비, 협의회비 이걸로 쓰기에도 바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줄면서 여태까지 누적된 프로그램의 노하우, 운영방식 이런 것을 타 지역청에도 선례적으로 많이 남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현실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학교운영비가 일부 반납이 됐어요. 회수가 됐지요? 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천교육청은 반납액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배부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고, 학교에.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배부를 미처 하지 못해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다.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제때 배부를 해서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인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학교운영비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배부액이 많이 삭감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교육청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이 들어갔지만 학교에 이미 배부된 것 중에 보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김포에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가 상당히 운영비가 순세계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에서도 순세계 비율이 8% 이상 되는 것을 전부 다 회수했지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우리 부천은 해당이 없었나요? 없었지요?

○ 서진웅 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학교회계 재정관리에 있어서 지역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었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빨리 수혜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운영비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업무 시스템 지원을.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지적보다도 제가 파악한 자료들을 가지고, 아마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실례로 말하면 우리 부천이 공립학교가 12년, 13년도에 순세계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학교회계에서 순세계가 남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선 다 배부해서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 줬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 서진웅 위원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기 부천교육청의 임재우 팀장한테 학교운영비 몇 개 학교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왔어요. 학교운영비에 상당히 문제가, 기본교과활동운영비가 있고 선택적교과활동운영비가 있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목적사업비가 있고 선택사업제 사업들이 다 들어갔어요. 최근에는 선택사업제로 가지요, 예전에는 목적사업비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시설에 대한 목적사업비는 학교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사업비는 학교들이 요구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정책으로 뭘 하나 딱 만들어서 이걸 갖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다 내리꽂는단 말이에요,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요구성이 없는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교…….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사업제라고 했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받아줄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목적사업은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갈 때 가슴에 뭔가 느끼고 가고 머리에 뭔가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시설만 잘 이용하고 나가면 뭐합니까? 그런 프로그램 목적사업을 위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가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권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박외순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명심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유수강권 문제 이것도 보면 대개 법정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또 학교에서 추천하지요, 학교장이.

○ 서진웅 위원 법정대상자가 아니고 또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업상 어려워서…….

○ 서진웅 위원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볼 때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집행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10월인데 10월 말 현재 36%, 39% 집행된 데가 있어요. 물론 방학이 남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양 교육청에서 지금 저한테 준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유수강권 이거 상당히……. 편성할 때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유해업소, 학교마다 유해업소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성매매 알선 내지는 이런 거지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 보면 거의 마사지 뭐 이런…….

○ 서진웅 위원 네. 신종ㆍ변종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명심할 게 초등학교, 중학교 주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

○ 서진웅 위원 오히려 고등학교 주위에는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주위에는 오히려 별로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주위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자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중학생. 중학생입니다. 최근 5년간 한 110명, 경기도교육청에 110명 정도가 자살을 했는데 이게 한 30명 정도가 가정불화로 애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형태를 보면 중학생이 18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11명 정도 돼요. 그러면 가정불화로 아이들이 순간적인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자살하는 비율이 어릴수록 높다. 그러면 나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성적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 이런 거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요새 우리가 하지요? 학생자살위기 관리시스템 뭐 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언어적인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서, 우리 여기 담당 장학사께서, 중등장학사가 해당이 될 겁니다. 중등장학사께서 부천시청에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담당과장 그 부서하고 경찰 그리고 법 이쪽하고 또 시민사회에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육은 교육자치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뽑혀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역이 인재를 만들어내고 지역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내고 지역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유해업소도 이게 참 단속하면 자꾸만 더 깊은 데 숨지요, 더 안 보이는 데로 숨고. 그래서 이게 숨는 이유가 법적으로 인허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제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담당 정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안을 좀, 저희들한테도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요청을 교육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도 하시고 그 지역에도 하시는 게 좋아요.

○ 서진웅 위원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20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적발된 게 20개예요.

○ 서진웅 위원 적발된 게 20개지 적발 안 된 것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주위에 9개가 있어요, 부천에. 그리고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네 군데. 고등학교 주위에는 하나도, 우리 부천만. 김포도 중학교 주위에 두 군데가 있어요, 유해업소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적발된 거고요. 이것도 올 상반기까지는 50개밖에 안 됐어요. 9월 달인가요? 8월 달, 9월 달 집중 적발했지요, 경찰하고. 그래 가지고 80몇 개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134개가 된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적발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유해업소가 20개가 아니고 적발된 것만 20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천에는 장기위탁기관이 없지요?

○ 서진웅 위원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많이 갑니까? 장기위탁기관.

○ 서진웅 위원 장기위탁기관이 학교폭력으로 우리 경기도의 대안기관이라고 하지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부적응 선도, 대안교육 희망, 뭐 분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안위탁교육이 이게 문제가 제가 재작년 행감에서 지적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2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일률적 배분지원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3명 가도 4명 가도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20명, 30명 가도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시설운영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대안기관에. 그래서 부천도 앞으로 대안위탁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안위탁기관에 아무나 누가 발견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맞게 아이들을 거기로 위탁교육 보내는 게, 그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황파악 숫자를 봐야지 정확하게 지금 학교에서 위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학교에서 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정말로 애가 여기 이쪽 대안학교로 가야 되는지 여기 대안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단기위탁교육도 우리가 하는데 단기위탁교육이 이게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가해자ㆍ피해자 위탁도 가고 부적응 학생 가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천하고 김포 제가 보니까 학생위탁을 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부모위탁교육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가해자ㆍ피해자, 특히 가해자 학부모위탁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그 교육청에 위탁학생 장기위탁으로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아이들만 보내고 학부모를 위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교육청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학교폭력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좀 많으면 얼굴 공개되는 것도 싫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위탁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위탁교육 인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누구를 교육시켜야 되는가. 애들만 백날 교육시켜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요?

○ 서진웅 위원 세월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문제가 대두됐지만 학교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천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참 이게 계속 늘어나요. 2011년도에 초등학교가 4,858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어요. 12년도에 5,900건이 일어났거든요. 13년도에는 6,800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4년도 9월 말까지 한 5,000여 건의 안전사가 발생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2013년도에 무려 6,170건이나 사고가 났고요. 고등학교도 5,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를 하면 2013년도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만 8,172명이 다쳤어요.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숫자만 알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분명히 파악할 건 뭐냐면 늘어나는 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의 유형별을 봐야 됩니다. 유형별을 보면 골절이 가장 많아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관절염좌가 그다음이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열상이 있고 치아손상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시간대에…….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초등학생은 휴식시간이 44%나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체육시간이 27%밖에 안 돼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휴식시간에 관리감독, 아이들한테 안전 예방하는 그런 것을 학교에다 보급해 줘야 돼요. 초등학교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중ㆍ고등학생은 체육시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휴식시간에는 중학교가 조금 더 높고.

○ 서진웅 위원 어릴수록 노는 시간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은 체육시간이 많고 휴식시간이 좀 더 줄어듭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학교관리시스템,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주의하는 그런 교수학습의 형식을 우리가 강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커가는 애들 치아 부러지고 골절되고 병원 깁스하고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책이, 정확한 대책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급별, 우리가 그런 방지대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오전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폭력인데요. 최근 3년간, 아까 오전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성범죄 고위험군 지역이 경기도의 스물네 군데 중에 부천이 일곱 군데 정도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성범죄면 재범률이 높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걸 예방ㆍ방지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제가 우리 부천 자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7월까지 59건이 경기도교육청에 성폭력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징계된 학생이 한 9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들 간의 성폭력도 9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그런데 아이들의 성폭력은 학교 밖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이런 걸 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지자체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이번에 오셨고, 조영숙 국장님. 지자체하고 없죠?

○ 서진웅 위원 봐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서 이런 부분이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 성관련 징계현황 이런 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보면 징계, 학생징계 발생이 5건이고 11년도 7건인데 14년도에는 23건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더 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해 놓으면 200%, 300%씩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많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학교를 쭉 보면 1㎢ 이내에 성범죄 관련,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1㎢ 안에 사는 한 명의 학교를 보면 1,400개 학교가 있대요. 두 명이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예요, 성범죄자. 이 사람이 사는 동네 1㎢ 반경 안에 980개 학교가 있대요. 그리고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이 살고 있는 그 반경 안에 730개 학교가 있답니다. 성범죄자 다섯 명 이상이 있는 학교만 해도 반경 1㎢ 이내에 400개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아까 처음에 몇 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스물 몇 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학교 내의 문제고 학교 밖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많겠죠. 그러면 이건 학생은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내외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혼자 고민해서도 안 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가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기를 또 그러한 것의 실질적인 방안들, 아무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머리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짜내도 그거는 정책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태, 유형별 이런 거를 다 체득한 사람들이 그런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를 많이 하죠?

○ 서진웅 위원 서울에서는 일반고 전성시대라고 하고 우리 부천에는 특목고가 없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자율형 공립고도 없고 자사고도 없고…….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면 일반고 역량강화에 부천교육청은 열과 성의를 다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참여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 진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3학년 애들한테 진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진학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맞춤형, 그러니까 대학별, 학과별 또 전형별 전략을 짜지 않으면 지역의 학교가 살지를 못해요. 우수한 아이들은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지금 수시 학생부종합, 뭐라고 하죠?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죠. 교육위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수능이나 정시배치표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진학시키고 있나? 아닌데.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입시경향을 보면 창의ㆍ인성, 비교과 이런 쪽을 평가하는 걸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학교에서는 옛날 수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앞당겨 줘서 적성과 또 진로에 맞는 진학지도를 학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에서 또 김포에서 일반고에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다고, 모델이 될 만한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있어요? 어떤 학교죠?

○ 서진웅 위원 아니, 비평준화 말고 평준화. 그러면 부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상당히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또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학생들이 참 많이 나오는 학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제가 오늘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인천의 만수고등학교가, 만수고등학교가 옛날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안 갔대요. 안 갔는데 이 학교가 5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오게 하느냐는 거를 계획을 짜서 했는데 그게 융합동아리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아리 얘기가 나왔는데 동아리를 그냥 아이들이 춤추고 놀고 뭐 하고 이런 동아리가 아니고 학교에서 융합동아리라고 55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학년에 상관없이 그 55개 동아리 중에 하나를 가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입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동연구를 한답니다. 공동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공동주제를 정해서 동아리별 그 주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 학술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다 틀리잖아요, 동아리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만수고를 칭찬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자생적으로 학교 자체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 청구고등학교도 제가 들었는데요. 3개년 동안 진로집중형 선택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서는 동아리가 이름뿐인 동아리가 많지만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답니다. 연구성과가 나는 동아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대학에. 그리고 이미 애들이 적응력이 엄청 뛰어나니까 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지네들끼리 부딪히면서 느끼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과 학업인식이 창의적인 리더십 뭐 이렇게, 청구고등학교는 인성ㆍ문화ㆍ경험 여러 가지 팩트로 해 가지고 동아리별로 진로집중형 선택교과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천교육청이 뛰어난 것은 다른 교육청이 여기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잘됐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자기들에 맞는 연구정책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우리 내부에서만 경쟁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어떤 학교 자체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마다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자꾸만 보여줘서 학교도 자꾸만 인식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좀 하게.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부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서진웅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안 했고요.

(웃 음)

외부의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교육청이 지난번에, 전년도에 교육청평가 A군이죠? 국단위.

○ 서진웅 위원 1위 했나요?

○ 서진웅 위원 1위 했죠? 그리고 청렴도평가 1등 했죠?

○ 서진웅 위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천교육을 살아있게 했으면 좋겠고, 김포교육청은 2013년도에 1등 했더라고요? 12년도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김포도 그렇게 우리 박외순 교육장님, 일단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한영희 교육장님, 본청 학교혁신과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다가 오셨고 또 우리 박외순 교육장님도 도교육청에 교육과정지원과장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과정을 총괄하시다가 김포로 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지역의 학교들도, 학부모들도 기대가 크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부탁한 것, 오늘 제가 열 몇 가지를 나열식으로 거론했는데 얼마든지 질의응답을 하면서 저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 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서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방만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바로 개원이 되면 업무청취가 있었는데 업무청취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이해되시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이렇게 종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비치는 모습, 그게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일선에서, 공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런 것을 보면 “완료”, “완료”, “추진 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를 보고 참고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지금 김포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첫 면에 교육지원청 소개란에 보면 부천하고는 조금 틀려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다른 책자나 이런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마지막 현장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김포교육지원청에는 홈페이지에 그런 게 없어요. 부천 보면 “경기교육의 약속”이라고 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홈페이지에 그걸 안 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부분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교육감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하신 거로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소외되는 학생까지도, 한 명까지도 책임교육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더라고요. 2002년도에 미국연방에서 했던 NC…….

○ 이영희 위원 No Child Left Behind.

○ 이영희 위원 낙오자 하나도 없게끔, 다 따라오게끔 뒤처지는 학생을 방지하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 문구하고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 이영희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진하던 혁신학교 문제를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차등지원에 대한, 일반학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진완료 했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짚은 내용들을 보면 그냥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좀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잘못 쓰고 있고 방만하게 쓰고 있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죠.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일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산을 갖다가, 예산 얼마 규모를 갖다가 한 게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김포교육지원청하고 부천교육지원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못 집행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주요 직책을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이 단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지금 혁신교육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혁신교육이 자랑스럽다. 지금 문제 중에 제가 하나 지적하면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목적대로 제대로 안 쓰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혁신학교 학생들이 학력이 뒤쳐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처음에 업무청취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쳐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 이영희 위원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전부 다 포함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일례로 성남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가지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저도, 잠깐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일단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정말 조금 뒤처지고 조금 오지에 있고 또 그 학교가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고 이런 데를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끌어올린다면 그게 제대로 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원하면 또, 원하면 다 해줘야죠, 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지원 문제는 평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등을 둬 가지고 이런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주위에서 느끼는, 학교에서 느끼는 차별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정책에 좀, 말씀마따나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 이영희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이영희 위원 그거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전달이 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전달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혁신학교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정책을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마련한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이 투여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만 하면 되지요, 의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혁신학교를 어쨌든 간에 시행이 돼서 일반학교하고의 어떤, 여기도 계속 나왔지만 차별화된 부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도 정말 다른 모든 학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 이영희 위원 작년에 9위라고 하면 어디서 9위라는 거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부천은.

○ 이영희 위원 부천은 1등 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거기 앉아 계세요. 하여튼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서진웅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천교육청이, 청렴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공직자들의 청렴문제. 엊그저께 도교육청에서 모 공직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이 청렴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청렴도 자체는 사실, 그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1등을 하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 이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사업을 하면서 계약관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들 다니다 보니까 모 교육청에서는, 업자들한테 금품이나 향응을 보통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업자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공직자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안 받겠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준다고 합니다. 업자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청렴 이 부분은 업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죠. 청렴이라는 거는 금품이나 향응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하자가 생길 거고 또 하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청렴도는 거기까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대안도 나오시고 또 말씀도 계셨는데 우선 제가 단편적으로 경기도에다 CCTV 자료 요청을,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부천지역을 봤더니, 초등학교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화소 수가 200만 화소,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면 200만 화소 그다음에 200만 화소 이하 그다음에 100만 화소, 2만, 50만, 40만을 제가 했어요. 어떻게 보면 40만, 50만이라는 화소 수는 모르는 분은, 제가 나중에 본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건데요. 모르는 분은 그분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화소 수가 40만~50만 화소입니다.

○ 명상욱 위원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럼 제가 전체적인 것 말고 부천교육청에 있는 전체 대수 중에서 200만 화소가 158대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200만 화소 미만이 4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화소 미만이 7대입니다. 나머지 50만 미만이 496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어느 학교가 있냐면 범박초등학교라고 있으시죠?

○ 명상욱 위원 여기에는 총 24대의 CCTV가 있어요, 이 학교에. 그런데 24대 중에서 22대가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2대가. 그러니까 2대만이 사실은 50만 화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공교육은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뭔가 정열적으로, 의욕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사안일로 빠져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세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정말로 좋은 학교로 가다가 어느 한 분에 의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든 건데 학교가 뭔가 조금 침체되고 이렇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제가 안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 선생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없다, 어느 대안도 없다.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이거를 앞으로, 지금 이거는 범박초등학교에서 뭔가, 어디 안전이라는 부분에 뭔가 주안점을 두고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24대 중 22대가……. 서진웅 위원님이 별도로 해주셨나요?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사항을 탓할 일이 아니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교육장님께, 교육장님! 현직에 계신 교원들께서 명예퇴직을 왜 신청하시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거기에 공통된 사항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생님께서 아이들 교육에서 좀 마음은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런 결심이 서셨기 때문에 하여튼 명퇴를 신청하신 겁니다.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정열과 처음에 들어오셨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우선 명퇴까지는 신청 안 하시겠지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부천에 있는 학교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초등학교 몇 군데, 중학교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8월 31일 날 명퇴를 신청하시고 9월 1일 날 그 같은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학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다 떠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을 갖다, 그것도 같은 학교로 다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교육장님이 그러니까 저희 부천교육청에서 만큼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떠난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서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뭔가 교육장님의 의지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여기 계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든 그런 분들께서 그런 채용에 대해서 뭔가 안 하지 않을까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이게 그냥 노력의 상황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교에서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그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 교육청에서 항상,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안 됐는데 처음에 가서 들은 게 뭐였냐면 완전 예산 얘기였어요, 오로지. 그런데 돈 쓸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돈이 부족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 못한다, 뭐 화장실 개선 못한다, 못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십 년 동안 학교개선을 못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따라가는 것이 무상복지, 보편적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리과정도 있고 무상급식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만 말씀하시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35호봉하고 12~15호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거 아시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그분들을 또 다시 채용해서, 지금 제가 한 분 저기를 뽑아봤는데요. 부천의 모 중학교 분입니다. 8월 30일 날 여기를 명퇴하시고 9월 1일 날 다시 그 학교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명퇴금으로 7,694만 640원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급여액이 400만 원돈입니다. 각종 수당이 23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교직계에 계신 분들 힘드시고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가 결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게 선생님들한테 돌아가고 또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무슨 육아휴직하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기간제교사 다 합치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면 저희 경기도 어느 한 시의 대응투자비가 저희 안양시를 놓고 보면 한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고 안양에 있는 초ㆍ중학교 학교를 시설개선비에, 별도의 예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뭔가 저희가 아낄 수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비용들이 부천교육청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그 파급효과가 25개 나머지 교육청으로 돼서 이런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행감이 시작되는 부천교육청에서 선언적인 발표를 해주시면 다른 교육청에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웃 음)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이게 웃을 일입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제가 아까도 참다가 참다가 계속 있는데 아니, 행감에 지금 뒤에서 웃고 이게 말이 됩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저도 또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의 힘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포교육장님 잠깐만. 시간이 끝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 명상욱 위원 새솔학교와 관련해서 저한테 구조안전확인서를 주셨어요.

○ 명상욱 위원 주셨는데 제가 이거 조금 읽어드릴게요. “안전하다.”가 뭐냐면 최종…….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게 안전하다고,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구조안전진단서를 갖고 오셨는데, 정밀안전진단서를 주셨는데. 단 이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안전하다는 취지의 뜻이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모릅니다. 설계하고 똑같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설계와 맞게끔 보강을 하든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결과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한테는 안전하다고 이걸 자료를 주셨지만 이 속에는 육안조사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고주파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한 게 아니고 육안검사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진단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은 이게 지금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도 그러시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안전이, 또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된 것만 갖고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저희 교육장님 체제하에,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하시되 또 저희 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만 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저도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부천…….

○ 김성태 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 중에서 체육교육 내실화를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대회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장배 학교스포츠대회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여기 단체줄넘기, 육상, 피구, 축구 같은 경우, 단체줄넘기는 하다가 몇 개를 많이 한 데로 우승ㆍ준우승을 따지겠지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육상은 기록이니까 나와 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 축구 같은 경우는 룰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피구 룰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성태 위원 이게 룰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로컬룰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공을 던졌을 때 머리에 맞으면 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냥 막연하게 피구를 적어놓으신 건가, 아니면…….

(관계공무원,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장배라고 하면 우승ㆍ준우승입니까, 아니면 1ㆍ2ㆍ3등을……. 성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것은 하여튼 룰을 어떻게 적용하나 궁금했던 부분이고 해서 여쭤봤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안전한 먹거리,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거기에서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원ㆍ부재료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환경 생산물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래도 이런 건 안 나오네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제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걸 해줘요? 인증.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태 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 아이들한테 이게 넘어올 때 배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 그냥 랜덤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 김성태 위원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까 이게 부천시가 1등 했다고 했던 부분인데, 오전에.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첫째가 학교폭력 그다음에 먹거리 위생상태, 식중독 이런 쪽으로 많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설문조사를 다 해 갖고 왔는데 학교에서 교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학교에서 교직원 간에 갈등이 좀 있다고…….

○ 김성태 위원 다 사이좋게 지내시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럼 부천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시간도 다 돼 가고 마지막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짚고 넘어가고 말씀하셨는데 9시 등교, 부천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 김성태 위원 문제점 같은 거는 조사된 게 없나요?

○ 김성태 위원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 김성태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이거에 대한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건 뭐 사무감사 끝나면 도착하겠죠?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박승원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둘이서 아주 혼쭐이 났어요. 왜 혼쭐이 난 것 같습니까?

○ 김성태 위원 운영위원장만 모였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학부모 80%가 반대를 하고 학생들도 70%가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냥 괜찮다, 대수롭게 넘어가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체적으로 정착돼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광명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아니더라고요. 부천은 어떻습니까?

○ 김성태 위원 없어요?

○ 김성태 위원 여기 벽이 높은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 김성태 위원 서로가 편하고 좋자고 하는 건데 글쎄, 불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시간도 다 돼 가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말씀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 왔을 때 하시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부천” 하면 그래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포 잠깐…….

○ 김성태 위원 “김포” 하면 약간 접경지역이고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접경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무슨 화생방훈련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혹시 대피소는 한번 가보셨어요?

○ 김성태 위원 아니, 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대피소.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9시 등교 문제, 거기는 농어촌지역이니까 거기는 어떤지 좀…….

○ 김성태 위원 농어촌지역은 반응이 어때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 김성태 위원 도시지역에는 아마 맞벌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 김성태 위원 9시 문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빼놨다 당부, 부탁 같은 것 있으면 짧게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감사2반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2반장대리 서진웅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의회 178명 도의원 중에서 가장 잘생긴 박승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포교육장님 잠깐만…….

○ 박승원 위원 오전에 제가 부천교육장님한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니까 미인가시설 대안학교들에 대한 안전실태조사하고 안전대책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자유학교로서 창의ㆍ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는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에서 학교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연수를 강화해라. 특히 혁신학교 그리고 내년에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진로체험교육 이런 것 관련해서 학부모들한테 자세한 학부모연수를 진행했을 때,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개방과도 말씀드렸어요. 학교개방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장님이 이런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일선에 계신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 박승원 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좀 당차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교육장님으로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 박승원 위원 교장한테?

○ 박승원 위원 두 번째는?

○ 박승원 위원 세 번째?

○ 박승원 위원 네 번째?

○ 박승원 위원 제가 교사가 안 나와서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은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저희들도 고통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할수록 도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고요.

○ 박승원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장으로서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학교장한테 재량을 주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힘을 실어주고 교사들한테 자율권을 더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의 자율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로…….

○ 박승원 위원 동의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건데 그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권한을 내려놓고 교사들한테 자율권을 줬을 때 혁신학교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권한이나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교육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하신 역할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장으로서.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시 등교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9시 등교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등교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절차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영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 김포교육청에서 9시 등교와 관련해서 학생토론회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도 9월 달에 오셨어요?

○ 박승원 위원 아, 네. 말씀하세요.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없죠?

○ 박승원 위원 없죠?

○ 박승원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요구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 학생들 의견 물어봐서 했느냐?”.

○ 박승원 위원 “다 어른들, 선생님들 생각에 의해서 진행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죠.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냐고요, 그 근거가.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다 교장선생님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데도 있겠지만 특히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다 결정을 하셨고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들 의견을 좀 들은 데도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해도 충분히 이 정책을 가는 데 무리가 없을 텐데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9시 등교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의미, 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반감되어지고 우리 생활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시 등교를 하고 있지 않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 박승원 위원 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많죠? 입시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수능 끝나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그거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 박승원 위원 교육장님이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나요? 현재 진행하지 않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부천 것도 보고 김포 것도 봤습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들 쭉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사업 포함해서 몇 가지 학교 밖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은 아이들한테 이런 것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박승원 위원 이걸로부터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등학생들 수능도 끝나고 하니까 그 모의재판입니까? 하세요, 학생들끼리 찬반 모아놓고 배심원 모아놓고 투표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훈련도 좀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든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다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있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세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9시 등교하고 관련된 나머지 문제는 제가 본청에서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먹고사는 문제 있잖아요? 지입차량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계가 끊기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본청에서 따로 얘기를 할 거고 여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관련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가지 정도만. 22쪽에 학교참여 활성화 사업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학부모 교육이 1회 235명 돼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엄마들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 학교에 1회가 아니라 적어도 2~3회 정도 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이런 거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부모교육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저는 아까 학교폭력 얘기했지만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이고 가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잘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간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초등학교 1회, 한 번으로 돼 있어서…….

○ 박승원 위원 네. 그다음에 24쪽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앞쪽에는 총 2,700만 원의 예산 돼 있는데 여기는 신설학교 도서관 지원비 2,500, 도서구입비 1,000만 원, 학교당 학교시설이용 450, 다문화가정 450, 평생교육관 6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잘 계산이 안 돼서요. 도서관 지원비 2,500만 원은 별도인가요?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거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산이.

○ 박승원 위원 재배정한 사업이라고요?

○ 박승원 위원 늘어난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이 안에 금액이 일단 안 맞아서 여쭤 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3건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교시설 450하고 다문화가정 450하고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 김포노인종합복지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원해 준 건가요, 여기다가?

○ 박승원 위원 왜 그렇게 하죠?

○ 박승원 위원 굳이 제가 뭐라 할 사항은 아닌데 복지관에는 지자체에서 예산 다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특별히 학교와 관련된 것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요? 이 지원한 걸로.

○ 박승원 위원 문해교육 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문해교육 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렇다면 동의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가요? 다른 지역교육청도.

○ 박승원 위원 아니, 학교 자체별로 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또 별도의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 예산이 따로 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학교에 별도로 따로 있어요?

○ 박승원 위원 학교 그거는 학교운영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학교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3개의 고등학교 보내고 다문화가정 학교 프로그램 해서 1개 교 진행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편차가 심한 건데 이거를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의견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김포노인종합복지관에다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해교육을 복지관에서도 하고요. 지자체의 다른 평생교육시설에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이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분들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 학교랍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죠?

○ 박승원 위원 왜 그럴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그건 조금 핀트가 빗나갔고요.

○ 박승원 위원 네. 그 말도 맞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본인이 학교를 못 다니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 기쁨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내가 학생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끝나고 나서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서로 시도 낭송해 주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마지막 종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의 울음바다가 되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여러 기관들 중에서 학교, 지자체도 예산 주고 복지관도 예산 주고 학교에서도 예산 주고 해봤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 이런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특정학교를 교육장님께서 잘 선정하셔서…….

○ 박승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포에…….

부천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천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문맹자 다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볼 테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원하는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서진웅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전부 다 마치셨고요. 이영희 위원님 마무리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앉은 자리에서 교육장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긴축재정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청취 할 때 하루 만에 수백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눈으로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교육효과가 높다고 그러면 고(go)하라 이 내용이죠. 물론 경제용어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고(Pay-Go)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아실 거로 믿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결국은 유사ㆍ중복 사례가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가서 긴축재정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부천유치원연합회에서 아까 잠깐 동안 회장단이신가요,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하모니 지원금 삭감하고 방과후과정비 삭감 예정이라고 걱정을 해서 저희들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고 단설공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긴축재정하에서 이런 것을 삭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기존 해오던 이런 사업을 갖다가 삭감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사ㆍ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박외순 교육장님, 제가 특이한 걸 하나 항상 발견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시는 부분도 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악수할 때 보면 남자보다도 더 세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구나.’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 또 김포교육, 부천교육도 이런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윤태길 위원님 빨리 오시라고.

(서진웅 감사2반장대리, 윤태길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경영지원국장님! 두 분 국장님들이 가만히 오늘 앉아 계셔서 하는 일 없이 그냥,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 같아서.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부천 여기 지금 학교 강당에, 부천에 성주중학교요. 성주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상탑초등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이 있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상탑초등학교, 성남이고. 동산초,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 체육관에 불꽃감지기가 달려 있죠?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여기가 달려 있는 거는 맞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달려 있는 것 맞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 2개가 다 불량인 것 아시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언제 보고 받으신 거예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최초가 언제냐고요, 이게? 자료 만든 지가. 이거 지금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이 감지기 작동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동하냐 안 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결국은.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테스트는 간이테스트 할 수 있죠. 간이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 최초에 언제 알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9월 달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화재가 나도 이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재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이걸 빨리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김포 운양중학교하고 푸른솔중학교 여기도 불량이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신데 과장님이 몰라요, 그걸? 이게 경기도에 79개 학교가 불량입니다. 79개 학교 중에서 169개가 달린 게 불량이에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리고 교육국장님. 김주성 위원장님이 차수변경하냐고 전화 왔는데…….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아까 부천유치원연합회가 왔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여기에 해달라는 게 지금 하모니 지원금하고 방과후과정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필요한 걸 도교육청에다가 예산 세워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적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초ㆍ중ㆍ고 중퇴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올해 고등학교 중퇴.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 감사2반장 윤태길 13년도.

○ 감사2반장 윤태길 고등학교 몇 명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고등학교가 몇 명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매년 그 정도 중퇴자들이 생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더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학교 관내에 빔 프로젝터가 있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빔 프로젝터가 지금 부천 관내에는 몇 개 정도 달려 있습니까? 학교에.

○ 감사2반장 윤태길 작년도 기준으로 632대가 있어요, 부천에. 김포도 마찬가지로 443대. 그중에서 사용불가한 것, 수리불가능한 것,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교체하는 것들 약 7%, 8%, 9% 58개가 있어요. 올해 이 사업예산 얼마나 섰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학교가 대부분 예산 및 내구연한이 안 돼서 이거 교체를 못한다는데 그럼 올해는 사실 사업한 게 없는 거지요. 그죠?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없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 현장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27개가 있었는데 노후된 거나 아니면 사용불가한 게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치가 하나도 안 됐을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교육장님, 박외순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아까 제가 체육관에 불꽃감지기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과장님께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다는데 교육장님은 더 모르겠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1대에 돈이, 지금 구매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한 5, 6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도교육청 지침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7개가 달려 있어요, 불량이.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안양에 불났었지요? 학교에.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조치가 안 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빨리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마지막으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부천교육청의 이용구 국장님 잠깐 뵙지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지원청에서 시설사업하고 물품 계약ㆍ매입 사업을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시설사업이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 이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물품 500만 원 이하는 학교?

○ 서진웅 위원 500만 원 이상은?

○ 서진웅 위원 아, 금액적인 제한은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우리 시설과장님도 있고 우리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 직원들이 관리감독하고 설계관리감독하는 모든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학교별로, 공사별로 다 책임을 맡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게 업무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지금 그것이 1,00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행이…….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전문가시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불만이고, 공사의 준공시점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시점하고, 시공시점하고 준공시점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고 또 여기 지원청의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업무량이 폭주해서 힘들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청렴적인 부분은 이미 관리감독 부분으로 넘어가고.

○ 서진웅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문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국장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설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시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이 사무관이란 말이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행정실장님들의 역할, 그분이 갖고 있는 직급에 대한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교육청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25개 교육청에 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고등학교 정도는 좀 높여주고.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맨날 학교 가면 공사 완공시점이 항상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그게 여기에서는 많은 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장은 현장대로 그 요구의 충족 만족도에서 상당히 불만이고. 또 안전기자재가, 공사기자재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통학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이들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학 끝나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고 요소에 그런 자재들이 널려 있으면 안전문제도 또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포는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단독과 교육청이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2012년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2013년도 본예산 그 이전에 지역청에 소규모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도의회 교육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2014년 올해 본예산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의 기득권과 자율권을 말씀하셨는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김포에서 오신 교장선생님이었나요? “권한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생각이 상당히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학교를 가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득권이냐 자율권이냐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꼭 기득권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권한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한영희 교육장님과 박외순 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 방문을 많이 하시지요, 일정에 따라서. 갈 때에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 서진웅 위원 또 교장연수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힘들면 우리 외부의 인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강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한영희 교육장님, 부천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오셔서 이제 몇 개월 지나셨는데 부천교육의 혁신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부천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됐던 아니면 어떤 변화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도 본청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행정혁신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외부에 홍보하시고…….

○ 서진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줘서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혁신시키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박외순 교육장님.

○ 서진웅 위원 김포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김포뿐만이 아닙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교육에 우리가 불공평을 얘기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시켜야 불공평한 환경이 그나마 개선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은 리더자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입장에서 또 국ㆍ과장님들은 국ㆍ과장님 입장에서, 장학사님들은 장학사 입장에서 또 학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장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환경만 탓하고 우리가 ‘아, 저기는 저러는데, 부천은 부천시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할 거리도 많아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수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제풀에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외부에 많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사실은. 정당한 요구지만 요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아프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데 누가 치료 안 해줍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포시청을 꾸준히 노크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좋지는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큰 아이들이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 지역을 바꿉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노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 서진웅 위원 네. 나올 때까지 노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이것도 돈이 많은 집은 그냥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면 그럼 다른 어떤 특장점을 발견할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내년에는 김포교육청이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교마다 이러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됐는가를 바로 눈치로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지만 1년, 2년, 3년 이게 노하우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보면 아마 거기에다가 나중에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서진웅 위원 오늘 한영희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박외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영숙 국장님 그리고 이용구 국장님, 모든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담당 장학사님, 주무관님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 이러한 정책적이든 예산적이든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든 행정적인 측면이든 모든 것들이 행감이 끝났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 또 저희들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포교육청, 부천교육청이 정말 우수하고 또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부천과 김포교육청을 서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직원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날인데 다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 또 한영희 교육장님과 박외순 교육장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우리가 본청 행감 하기 전에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내일모레가 수능입니다.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 사실 경기교육이 바로 가고 좀 더 잘 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많이 해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 위원님들 박수 보내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박춘금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일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천교육청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