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감사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전 도시주택실에 이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하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에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요, 현재 화학적방제를 최소화하여 인체유해 및 환경오염저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취지와 활용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네, 친환경방제에 대해서요.

○ 조재욱 위원 네, 요즘 저농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6하고 28쪽 좀 보시면요, 가로수조성사업에 도비가 좀 지원되고 있어요, 내용 쭉 펼쳐보면요.

○ 조재욱 위원 26쪽이요.

○ 조재욱 위원 행감자료. 업무보고자료 말고요.

○ 조재욱 위원 가로수조성사업비에 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연도별 사업대상지의 선정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 조재욱 위원 공모나 이런 건 안 하고요?

○ 조재욱 위원 가로수, 아까 화학농약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로수 조성에 보면 항상 가로수에 병충해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 조재욱 위원 병충해 방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요새 방제 약재가 상당히 고독성이란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그전에는 수프라사이드? 이게 상당히 고농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많이 바꿔 가지고 데시스살충제라고 아시죠?

○ 조재욱 위원 들어보셨죠?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고독성 아닌 살충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이 가로수 같은 부분도 시민이 지나가고 이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 소독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로 좀 방제를 쓰면 어떤가 제가 부탁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 지금 가지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 조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18쪽에 보면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심녹지섬으로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 이정훈 위원 이곳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우수한 생태환경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바람직한지?

○ 이정훈 위원 아무래도 안양이나 지금 여기가…….

○ 이정훈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지정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아, 기본인력. 자, 그러면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기간이 2009년도에서 2016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 이정훈 위원 2014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정률이 한 4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된 건지?

○ 이정훈 위원 아, 2016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훈 위원 아, 내년에? 24억 7,4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도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리산도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 말씀,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히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보다는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이정훈 위원 그 국비가 얼마나 돼요?

○ 이정훈 위원 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비가…….

○ 이정훈 위원 아, 받았습니까?

○ 이정훈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많이 연약한 부분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많이 확충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입니다. 자료 14쪽에서, 11~14쪽 보시면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남ㆍ안양ㆍ이천ㆍ오산ㆍ여주ㆍ하남시 등 6개 시는 최근 3년간 도시숲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철인 위원 시군에서 신청받아 추진하는 것인가요?

○ 김철인 위원 시군에서 사정도 있겠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전 시군이 숲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료 48~49쪽 보시면 남한산성 불법행위 과태료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를 최근 3년간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불법행위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중 50만 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철인 위원 공무원들이 좀 태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 김철인 위원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님들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은, 법질서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장시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탐방로에 지금 현재 일종의 산행 이정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이정표 설치 실적을 봤더니 2012년도에 64개 이정표를 설치했어요. 올해는 이번에 1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24개 정도의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2012년도에 설치했던 64개를 포함해서 대략 추정컨대 88개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일반 상식과 다른 것이 이정표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이정표가 설치가 됩니까, 개당?

○ 양근서 위원 연인산도립공원의 경우에?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연인산도립공원에는 개당 208만 원짜리 이정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산행할 때 몇백 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말뚝 하나 박아져 있고 2개 정도 날개가 달려져 있어 방향을 표시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 양근서 위원 재질은 일반적으로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을 테고, 원목 나무로. 또 날개도 마찬가지로 나무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보통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경기도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에도 2011년도에 138개의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거는 개당 216만 원씩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약 3억 원 정도가 이정표 설치하는 데 들어갔고요. 최근에 지금 가평군 잣향기푸른숲이 개장을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정표 10개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이정표 가격이 무려 256만 원씩이에요, 개당. 그래서 일반상식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조달가 자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 양근서 위원 어차피 조달가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납품을 받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달가 기준으로 본다면 높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뭐냐 하면 우선은 조달가가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보호되면서 그 가격 자체가. 그러면 조달가를 실질적인 시장가격에 맞게끔 조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를테면 그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 어쨌든 조달가가 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등을 비롯해서 설치한 이정표가 총 212개예요, 지금까지.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6,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가격이 208만 원부터 256만 원까지 이 사이에서 책정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것을 또 경기도에서 제출한 일선 시군에서 설치하는 이정표 가격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선 시군에서는 경기도의 이정표 설치비의 반값밖에 안 돼요. 대체적으로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에 이정표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설치하는 이정표는 나무로 되어 있고 무슨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이정표는 두 배 이상 비싼데 황금칠갑을 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두 배 이상?

○ 양근서 위원 어찌 됐든 시군에서는 똑같은 재료의 이정표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등산로를 정비할 때 그때 같이 동시에 이정표 설치작업까지 하니까 그만큼 설치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별도로 계산이 된다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에 설치비하고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별도로 같이 동시작업을 하면서 예산 자체를 세이브 하는 게 아니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시군에서 설치하는 이정표의 가격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에서 250만 원대를 호가하는 거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이겠네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이나 도민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터무니없이, 말하자면 우스갯소리로 금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제에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조달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달가가 실제로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원을 넣고 또 정책 건의를 해서 조달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낮추는 방안. 왜냐하면 조달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여하는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를 높여 놓으면 엄청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저희들이 봤을 때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선 대안으로요.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산로 같은 거를 정비할 때 한꺼번에 동시 작업을 하면 당연히 등산로 정비하는 데 사용되는, 동원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정표를 옮기거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지금 원가 구성을 보니까 재료비가 절반이고 나머지가 설치비, 운반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아직 다운되기 전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개당 설치비가 이렇게 과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하고 사람, 인력을 포함하면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많이 하게 되면 어차피 트럭으로 하나를 올릴 때 하고 트럭으로 100개를 올릴 때하고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도 아까 등산로 정비랄지 동시 작업할 때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네요?

○ 양근서 위원 정말 터무니없네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구릉지나 상관없이 다 그렇단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쭉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공원녹지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5년 동안 조성한 공원녹지조성사업 예산 중심의 추진현황을 쭉 비교했는데 우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88개소에 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400만 원짜리 강변도로소공원부터 그다음에 10억을 지원하는 근린공원 조성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리모델링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개소당 평균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공원녹지조성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추진한 공원녹지사업 예산을 분석했더니 같은 기간 5년 동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억 원을 집행한 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총계가?

○ 양근서 위원 12억이 아니죠, 75억이죠. 그러니까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나무 심기를 비롯해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5년간 총계를 내봤더니 75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억을 하는 데 비해서 정작 사업부서인 녹지과에서는 7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 12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갖느냐.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시공원 사업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그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일종의 쌈짓돈 같은 개념인데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무력화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적절한지, 규모는 맞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책추진보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통으로 전달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건건의 수도 문제지만 이거를 전체 종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원이라고 하는, 수백억 원의 돈이 그런 방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차원에서 전혀 옳은 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지적을 해왔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더 달라고 이렇게 잉잉대고 이러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사업 쪽에서 아예 공원녹지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데 일종의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서, 이를테면 규모가 있는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쌈지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고유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검증을 받는 거고. 다만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추진보전사업의 경우는 일종의 리모델링이랄지 그렇죠? 관리에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일정기준 이하의 작은 규모의 무슨 녹지랄지, 나무 심기랄지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협의만 반복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합의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거는 기존에 우리 예산 올려 달라고 하는 일반적인 요구 수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한가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없애버립시다.

○ 양근서 위원 똑같은 효과라면 공원녹지를 없애버리고 그럼 시책추진보전사업으로 다 공원녹지사업이라고 해버리죠.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가 다르다니까요. 검증받지 않게 그냥 쌈짓돈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부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겹 삼겹, 이중 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검증도 받아야 되고 정책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예산, 모든 사업을 다 도지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줘서 거기서 다 집행해 버리죠. 무슨…….

○ 양근서 위원 협의는 해 나가시는데 어쨌든 단순한 수준에서 협의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어쨌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우리 공원녹지과보다 금액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주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시책으로 되니까 예산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공원 조성하는 거 이야기를 잠깐 양근서 위원님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언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갈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게 보통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지역별 균형 잡힌 공원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창출,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서 나름대로 모양을 내서 공원을 조성하겠지만 그것들이, 물론 일관성 있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을 내고 또 도민들이 어떠한 공원모델을 찾는가 이런 것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중구난방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공원녹지과가 그리는 그림에 비해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원들이 조성될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가급적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균형 잡힌 정책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렸고요.

○ 염종현 위원 제가 요새 우리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앞으로 행감 있을 환경국 이런 쪽에다가도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예산과 연동이 되고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 자체사업을 새로 늘리는 그런 영역 중의 한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사업을 발굴하면 또 그것이 발굴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적용이 안 되면 공직자 여러분도, 해당부서 공직자분들도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체사업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해 가지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이 예산과 함께 반영될 수 있는 식의 자체사업을 몇 가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죠?

○ 염종현 위원 아니, 많지는 않더라도 한두 개라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면 처음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두 가지의 아이디어는 좀 내도 큰 예산상 무리가 있지 않지 않겠냐 이런 거니까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쪽 좀, 이게 15쪽인가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금년 6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시간에 걸쳐서 노력의 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도 하고 했는데 요새 탐방객이 어떻게 좀 늘었나요? 증가추세가 어떤가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338만 명이라는 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2014년?

○ 염종현 위원 67%가 늘었어요?

○ 염종현 위원 같은 동기 대비 67%가 늘어났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13년은 탐방객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럼 67%면 어마어마한 탐방객이 느셨네요. 주 요인이 뭘까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겠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공원이 훼손될 여지도 있고. 또 관리계획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물론 예산사항이라 많이 연동이 되겠지만 어렵게 등재가 됐는데 탐방객이 그렇게 대폭 67%가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 염종현 위원 보러들 오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그것이 금세 또 훼손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할 곳이 많나요?

○ 염종현 위원 아, 남한산성 사유지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탐방로를 만들려면 사유지를 건들 수밖에 없네요?

○ 염종현 위원 아, 권고사항은…….

○ 염종현 위원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탐방로만?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기대심리가 높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은 없겠죠?

○ 염종현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양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위례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탐방객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갑자기 늘어남으로 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등재된 유네스코에,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례신도시가 다 조성이 되면 아까 한 338만 명 이렇게 됐는데 400만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탐방로가 하나만 갖고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렵지만 빨리빨리 우리가 세 군데 도립공원 다 조성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쪽 잠깐 좀 보시면 역시 남한산성 부분인데 탐방객 요새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목계단, 펜스 이런 것 설치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토지주 재산침해 문제로 마찰이 있고 철거 요구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철거도 원하나요, 그것을?

○ 염종현 위원 그것은 강하게 철거 요구했다가 괜히 안 사줄까 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남한산성. 아까 말씀…….

○ 염종현 위원 77%. 그럼 시설물 같은 경우에 건립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현재 사유지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사유지일 텐데 그게.

○ 염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주 동의 없이 공원시설물들을 설치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 저희한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 염종현 위원 어떻게 됐어요?

○ 염종현 위원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 염종현 위원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 염종현 위원 12억.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매입해 줘라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16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줘야 되는 이런 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추진하는 데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국장님 능력 좋으실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국장님 여기에 오래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약속 지키실 거예요?

○ 염종현 위원 하도 바뀌어 가지고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래 계셔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좀 힘도 보태주시고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또 자체사업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할듯 싶어서…….

○ 염종현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곳 중의 하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업 또한 보상문제 시급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내년에는 자체사업을 몇 가지라도 발굴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모델 몇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북부에서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쌈지공원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13년, 14년 올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수원 쪽이 가장 많고 진행됐던 게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3년도가 보니까 56개가 진행됐고 2014년도가 81개로 들어갔는데 쌈지공원에 관련되어서는 시와 도의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20%를 내고 시가 80 이렇게 매칭이 됩니까?

○ 위원장 오세영 도가 20이고 시군이 80?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31개 시군을 보게 되면 10개 이상 되는 시군이 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신청할 때 우리가 보면 자투리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원이 좀 많은 데는 쌈지공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지 이렇게 보면 시가 많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까?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시에서 여력이 없으면 시책추진비로도 81개나 57개에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오세영 예산으로?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그럼 2015년도는 지금 받고 있나요?

○ 위원장 오세영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수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

○ 위원장 오세영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그러면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오세영 보게 되면 대도시 쪽이 있고 가평이 좀 많고 다른 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31개 시군의 쌈지공원 현황을 쭉 보니까 대략적으로 수원이 가장 많으니까 28개가 있고 안산이 11개 그리고 광주시가 11개 그리고 남양주가 12개, 포천이 12개, 가평이 9개 순이고 나머지는 열악해서 그에 비해서 보면, 수원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 곳도 있어서 예를 들어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실질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사실 시군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절히, 왜냐하면 공원 관련된 쪽이 사실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렇지 않은 곳이 사실 쌈지공원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