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건중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건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한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이비카드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KD운송그룹에서는 허상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인사운영실장 이상도 이사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이비카드에서는 이근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류부현 영업부문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오늘 KD운송그룹하고 이비카드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와 관계없이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우리 행감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일전에 저희가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한 거와 또 경기도가 지정현황을 최근 4년 치 달라고 자료요구 했었고요. 또 지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별 교육실시계획과 실시결과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정 사업체별로 교육계획, 일자별 교육실시현황, 강사위촉현황, 강사별 출강현황, 강사료 지급현황. 이거 자료요구 했었는데 지금 오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촉구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재백 위원님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도정질문 드리고 답변서를 왜 주시지 안 주십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가능하시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오늘 KD그룹에서 불출석 사유가 된 내용에 대한 건 저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KD운송그룹 이상도 이사님이 하실 거고 이비카드에서는 류부현 영업본부장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분에 대해서 지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민경선 위원님, 지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비카드의 류부현 영업부문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부현 영업부문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

○ 민경선 위원 마이크.

○ 민경선 위원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교통카드 오류가 증가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에는 1만 3,000건, 3,000만 원 정도가 환불했고요. 2013년도에는 1만 3,900건, 그다음에 2014년도 9월까지입니다, 1만 1,000건. 그 액수가 큽니다. 2,600만 원. 여기 건이라고 잘못됐네, 2,6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이상이 환불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이라고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 과거에도 이런 환불조치가 있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 증가 추세죠?

○ 민경선 위원 언제 구축했죠?

○ 민경선 위원 10월 6일이요? 최근이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게 신용카드 내역서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경기버스 40건’ 해서 총액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보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은 실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본인이 오류를 신청한 사람이 이 정도면 실제 오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러한 대책을 교통국이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는 지금 제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소 추세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2,000건이고 290만 원입니다. 금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2012년도에는 1,900건 그다음에 2013년도는 1,500건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금액도 최소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에 오류가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TF팀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이비카드, 버스조합 해서 이번에 10월 16일 날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비카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고도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하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국스마트카드인데 교통단말기에서 이벤트코드 매일 분석해서 점검 당일 즉시 조치한다고 조치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니까 경기도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이 없습니다. 이비카드와 계약한 바도 없고 버스조합에게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비카드는 버스조합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시행합의서 책임명기를 해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대주주가 서울시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제3자적 입장이라서 교통국이, 특히 경기도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 운영은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비카드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인데 우리는 경기도버스조합과 이비카드입니다. 경기도는 제3자이고요. 투명성 부분에는 바로 명확한 자료의 요구나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강제성도 1대 주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바로 규제해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야 TF팀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티머니고객센터라고 해서 교통카드 전담콜센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이비카드는 롯데그룹 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카드 오류와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화요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오류에서 이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문제제기하면 그냥 환불조치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파악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려고 대책반 꾸리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전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제가 교통국에서 받은 이야기는 실제로 롯데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해서 실제로 이러한 점검들이 미흡했다라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류증가추이 아까 말씀드리고 규정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비카드에서는 시인하시나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 민경선 위원 이런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에 버스개선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준공영제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이 부분까지 담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는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국스마트카드도 잘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비카드나 여러 가지 이게 비공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3개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 그러니까 제보가 아니라, 아니, 자기가 문제제기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경기도가 제3자적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규정을 만들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또 이비카드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영만 KD까지.

○ 민경선 위원 같이 해버릴까요? 그러면 KD운송그룹 관계자 나와 주십시오. 이상도 이사님이신데요. 혹시 지금 인사운영실장님이신가요?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영과 관련돼서, 영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 민경선 위원 아니, 허상준 대표이사님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못 오신다고 해서 경영본부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을 요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KD운송그룹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2010년 1,758억 중에 581억 한 33%가 재정지원 됐고 2011년도에는 32%, 2012년도에는 33%, 2013년도에는 31% 정도가 지금 재정지원 됐습니다. 그럼 KD운송그룹이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경기도 57개 업체 중, 55개에서 57개로 늘었더라고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죠? 그중에 KD운송으로 소속된.

○ 민경선 위원 11개죠?

○ 민경선 위원 그럼 일산M버스는 M버스니까 여기 해당 안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 그러니까…….

○ 민경선 위원 내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차량, 일명 똥차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진 보시죠. 이게 광주시민이 저한테 메일로 제보한 사진입니다. 광주시민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대원고속이 광주시에 있으면 뭐하냐, 광주시민은 2류, 3류냐.” 새 차를 구경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유차량 연령을. 그랬더니 11년,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9년까지 차량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네 차례 하니까 11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57개 업체인데 제가 잘못 썼는데 57개 업체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5년 이하 신차, 5년까지 안 된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57.5%입니다. 그런데 6년 이상 된 차량은 42.75%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시면 전체 57개 업체 중에서 KD운송그룹을 뺀 차령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이하가 64.92%입니다. 그러니까 KD운송그룹을 뺀 업체들은 상당히 신차를 많이, 중고차가 없는 것이죠. 노후차량이. 그런데 KD운송그룹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KD운송그룹, 일산 M버스까지 합쳐서 12개 업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이하가 42.86, 5년 이상이 57.14%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인 노후된 차량이 더 많은 것이죠. 특히 가장 KD운송그룹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기대원고속만 2,793대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신차는 5년 이하는 39.03, 나머지 6년 이상은 60.97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대원고속 노선이 경기대원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시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수원, 특히 안양, 화성 다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신차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광주시를 운행하는 차는 이 수치가 100%인지 90%인지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독점의 폐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써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왜 제가 수년 이런 문제, 노후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KD운송그룹은 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궁금합니다. 경기대원고속에 있는 버스차량은 신차를 계속 도입을 해요. 도입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노후차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더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중고차를 도입합니까, 아니면 경기대원고속이 11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쟁하는 쪽 시군에는 거기서 중고차를 갖다 놓고 여기서 신차를 도입하는 경기대원고속 광주시에 있는 것은 다시 그쪽에다 보내는 겁니까? 서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근거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부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행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회사 간에 차량의 이동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걸 숨길 일도 없고 다 오픈돼 있는데 이동이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자동차공제회 혁신방안 이행도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행감 때 질의하겠고요. 경기도에 국토부에서 신고가 미신고 되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하게 되고 보험처리 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면 사고당사자를 설득해서나 경미한 경우는 자가부담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운전자한테 물어보니까 7 대 3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미하거나 큰 인명사고 아니면 7 대 3 정도로 7은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교통사고는 3배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통계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연락처를 차내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버스공제조합의 계약에 대한 차량이 구분이 어렵고 그리고 이탈계약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변명도 아닌 변명인데 KD운송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타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는데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대원고속 KD운송그룹을 11개 회사인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제조합에 가입된 KD운송그룹 차량이 1,060대, 타 보험사에 가입한 게 2,298대입니다. 타 보험사에 더 많이 가입돼 있죠. 왜 타 보험사에 가입돼 있죠?

○ 민경선 위원 일반화재는 어디입니까? 삼성화재입니까?

○ 민경선 위원 삼성화재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리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KD운송그룹.

○ 민경선 위원 법인 대 법인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로운 점이 뭡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렇게 이로우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남양주 보십시오. 대원운수 공제조합 103대, 타 보험사 247대. 아니, 그러면 좋으면 삼성화재에 다 들지 왜 따로 따로 듭니까? 그리고 의정부 같은 데 평안운수 71대 공제조합 가입되고 나머지는 타 보험사 128대 돼 있습니다. 성남시 대원버스 공제조합에 40대 가입돼 있고 280대 가입……. 아예 다 가입하지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하냐 이 말이죠, 좋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공제조합이나 버스조합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아까 상조라고 했는데 상조회는 부담 안 하는 걸로 하면서 무슨 KD운송그룹이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뭡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해서라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요. 명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아니, 가입하려면 가입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해야지. 부착 안 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2013년도에 사고지수인데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순위에, 경기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게, 순위가 높은 게 좋게 나온 게 경기대원고속이 6ㆍ8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보험사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 경우가 6ㆍ8위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D운송그룹 자회사 중에 타 보험사에 가입한 게 5개 사가 상위권 순위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게 11개 사가 하위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예측하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전자들이 7 대 3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실제 타 보험사에 가입된 것은 KD운송그룹이 오히려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사고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지수가 이렇게 순위, 월등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죠. 이런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차량도 문제지만 제가 4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요구에도 꿈쩍 않는 KD운송 운행준수율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큰 보유대수를 자랑하는 경기대원고속, 지금 KD운송 운행준수율을 보면, KD운송 운행준수율. 그러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운행 횟수 준수율입니다. 준수율 보면 대원고속이 45위입니다. 경기고속이 50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원고속은 운행준수율이 74.1%고 경기고속은 69.4%입니다. 운행준수율이 80% 이하예요, 다른 업체는 80% 이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십시오. 운행준수율 KD운송은 11개 회사 중에 상위권 순위는 전무해요. 그러니까 다 25위……. 저기 지금 보십시오. 25위 밑이에요, 다. 배 째라 입니다, 배 째라 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운행준수율 안 지킵니까? 인허가를 받았으면 인허가에 대해 준수하라고 체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높아갑니까? 저기에 그대로인데요,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뭔 높아갑니까? 제가 KD운송그룹은 이렇게 운행준수율도 문제고 노후차량도 문제고 공제조합 문제도 이런데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맨 M&A 추진 중이에요. 경기도 전역을 지금 다 KD운송그룹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가요, 허명회 회장님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대원고속이 독점하는 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5개 시 외에 또 있습니까? 이천시도 그렇죠? 지금 독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시가 독점하고 있고 하남시,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독점하다 보니까 계속 과징금 매기고 있죠, 운행준수율 저조하니까 지금 시에서. 시하고 지금 경기대원고속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시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독점하고 있는 데가?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가, 경기대원고속이 시내버스가 경기도에 안 들어가는 시군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디십니까, 어디?

○ 민경선 위원 네. 시외버스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화성. 안양도 들어가죠?

○ 민경선 위원 고양도 들어가고.

○ 민경선 위원 김포는 안 들어갑니까?

○ 민경선 위원 파주도 들어가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 김포 그다음에 광명. 안 들어가는 데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KD운송그룹이 고양시 명성운수 이수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되다가 8월 22일 결렬됐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경쟁으로 들어와서 이런 명성운수나, 명성운수를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고양시에서 항상 문제제기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경쟁하다가, 경쟁하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해요.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면 아까 이런 운행준수율 저조, 노후차량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KD운송그룹이 예를 들면 인수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는 경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거나 시군에 있는 업체를 경기도는 보호를 좀 해줘야죠. 왜냐,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이 독점폐해가 심각하니까. 노선도 조정도 지금 횡포, 다 노선도 폐선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점하면 이런 피해가 있는데 시군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무소불위의. 그러면 인수하게 되면 이게 공공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M&A에 대한 법적인 공백이 큽니다. 이거는 이따가 교통국 할 때도 그런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이따. 예를 들면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하거나 감차하거나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데 이 M&A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A 해서 회사끼리 돈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도민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KD운송그룹한테, 우리 이사님이 왔는데 얼마나 답변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건교위에 있는 이상 매년 참고인으로 부를 겁니다, 회장이 됐건, 사장이 됐건. 다음에는 이런 해외출장 가지 마시고 행감 일정이면 꼭 경기도의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비우라고 하세요, 비우고 꼭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워낙 이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KD운송그룹은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테니까 비우고 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전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 파탄이 생깁니까? 그 원인은 그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는 KD운송그룹이 시외버스로 인허가를 내서 운행하다가 시내버스로 불법으로 전환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붙이면 그 업체는 흑자노선이 흔들리면 적자로 돌아섭니다. 명성운수도 지금 일산 M버스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흑자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M&A가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흑자로 운행되는 업체가 왜 M&A에 동참하겠습니까? 적자로 돌아서니까, 운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허상준 사장님하고 허명회 회장님한테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하세요. 허상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셨더라고요, 고양시. KD운송그룹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본인이 소개하기를 본인이 M&A 전문가랍니다. M&A 전문가래요, 본인이. 계속 M&A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목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이…….

○ 위원장 송영만 KD, KD.

○ 최재백 위원 네, KD입니다. 자체교육을 승인 신청하셔서 자체교육을 하고 계세요?

○ 최재백 위원 자체교육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 최재백 위원 당연히 전체가 돼야 되겠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조금 전에 주셔 가지고 내 미처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나중에…….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볼 거니까. 얼마나 됩니까?

○ 최재백 위원 7,000명. 그럼 교육장소는 한 군데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 최재백 위원 모든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교육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거는 경우가 다 똑같을 거고.

○ 최재백 위원 경기도에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KD에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이점이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럼 비용도 더 절감이 됩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체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상당 부분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교육을 하신다,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강사는 외부 초빙강사보다는 전부 자체 임원들을 통해서, 임원이나 직원을, 직원을 강사로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 최재백 위원 거기까지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KD운송그룹 질의하시는 거죠?

○ 권영천 위원 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KD그룹 대표님 외국 가신 거 맞는가요?

○ 권영천 위원 어디로 가셨죠?

○ 권영천 위원 대만?

○ 권영천 위원 며칠 가셨나요?

○ 권영천 위원 몇 박 며칠 가신 것도 모르고 나오셨나요? 며칠?

○ 권영천 위원 적어도 지금 저희가, 도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터인데 그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외국을 가려고 계획적으로 가신 건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와 닿는데요. 어쨌든 무슨 일로 가셨나요?

○ 권영천 위원 대만에서 뭐 때문에 요청이 왔죠?

○ 권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중요한가요?

○ 권영천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대표 정도면 도의회에서 지금 출석요구를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거기를 캔슬 넣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건지, 티켓팅 한 거 그런 거 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어떻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외국을 가요? 내가 봤을 때는, 대만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대만 자료하고 거기 어디 만난 거 그 자료 다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 자료 다 주시고요. 아니면 대만에 있는 운송업체 연락처 주세요. 제가 대만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KD운송그룹인가요?

○ 이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또한 더불어서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명성운수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결렬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답변 오케이 하셨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왜 일명 똥차라는 부분과 신차로 광주 같은 경우는 독점이다 해서 똥차만 배차되고 경쟁사가 있는 데는 신차로 갖다 몰아서 차를 한 군데다 다 집합시키는 이러한 형태, 그건 형태가 아니고 행태거든요. 모양새가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거 이따가 국장님께서도 경쟁사가 있는데 차가, 새 차가 운행을 했었으면 헌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도록 운행을 해야 되는 걸 간곡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님께서는?

○ 이재석 위원 신차가 폐차될 때까지 한 지역에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국에서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보험에 대해서도 좀 여쭙죠. 이 답변은 말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왜 한 지역에는 중고차, 폐차 직전에 있는 차로 운행을 해야 되고 신차로 경쟁사가 있는 지역에 가서는 신차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명서를 좀 보내주세요. KD운송사에서는요. 그리고 보험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사고가 많게 되면 운수회사에서 보험사 간에 공동보험이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들고 있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고가 과다하거나 하면 회사를 몇 개 보험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은 잘 모르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석 위원 다음번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죠. 유급비용으로 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면 교육이 되는데 교육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정확히 어디어디죠?

○ 이재석 위원 남양주, 구리. 또요?

○ 이재석 위원 그럼 최고 많이 수용하는 교육장이 아까 3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이재석 위원 구리는 몇 명까지 수용하죠?

○ 이재석 위원 구리는 100명이요. 남양주는요?

○ 이재석 위원 이천은요?

○ 이재석 위원 300명이요.

○ 이재석 위원 유급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육은 자체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 연수원에서도 간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비용을 유급으로 하면서 교육일자를 했을 때 하루면 가능하다 했어요, 회사 측에서.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왜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출장교육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3일이 걸린다고 그러지, 3일에? 하루나 이틀, 심지어는 3일까지 걸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죠?

○ 이재석 위원 8시간이죠?

○ 이재석 위원 경기도 내, 전국에서도 1일 생활권 내 교육 다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교육장이 남양주에 200석, 구리에 100석, 이천에 300석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것 특혜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특혜라고 전혀 안 봅니까?

○ 이재석 위원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제가 연수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도 이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KD운송그룹 이상도 이사님, 이비카드 류부현님 오늘 답변 고맙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김지환 위원님부터 좌측으로는 한길룡 위원님 순으로 하고 박용수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질의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건은 경기도 G-버스 LCD 노선도 건입니다. 기존 평면 버스노선안내도에서 지금 LCD로 버스노선안내판으로 교체를 하셨는데요. LCD노선도 사업 추진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김지환 위원 네. 차량 내.

○ 김지환 위원 교통건설국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내부 보고자료에 보면 기존에 낡고 불편한 버스 이미지를 개선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2011년에서 2012년 네 차례에 버스정책이랑 교통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실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자문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기존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그리고 사업 효과성 및 이용자의 편리성이 검증된 사업지원 후 점차 확대를 해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부 자료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문의견을 반영했다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목적에 부합성이, 효과성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 김지환 위원 LCD 노선도는 2011년부터 해서 전체버스 수량 1만 471대에 7,779대 61.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신 게 맞으시죠?

○ 김지환 위원 내용 모르시나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버스 1대당 지금 2개의 LCD 노선도가 설치되는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 내용 보시면 1대당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38만 6,500원이고 버스 1대당 2대를,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77만 3,000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설치 차량이 866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 김지환 위원 그것은 설치수량이고요. 앞으로 미설치 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 김지환 위원 866대로 지금 현황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면 버스 1대에 2대씩 소요되면 77만 3,000원 곱하기 866대면 6.7억 원이 앞으로 소요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선호하는 사업이라고요?

○ 김지환 위원 혹시 그러면 G-버스 TV라고 알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G-버스 TV가 하는 기능도 다 알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LCD 노선도랑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 G-버스 TV랑 LCD 노선도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LCD 노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G-버스 TV입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들이 좌석을 했든지 입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G-버스 TV는 위치상으로 다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식별이. 그런데 지금 LCD 노선도는 어디 있나요, 위치가?

○ 김지환 위원 지금 1대가 설치된 것은 이 뒤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요. 2대가 설치된 것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지금 만약에 승객자분들이 입석자가 계속 계시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LCD 노선도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 김지환 위원 여기 있는 좌석분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위치상으로요. 이해되시죠?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자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G-버스 TV를 보시면 기본화면과 정류장 안내가 있습니다. G-버스 TV 같은 경우는 일자랑 시간, 기상정보, 환율정보라든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승객들이 보면 G-버스 TV에 시선이 다 고정돼 가지고 LCD 노선도가 있는 것조차,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존에 버스노선안내판 1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LCD 노선도 하기 전에.

○ 김지환 위원 기존에 단가가 765원이었습니다, 현황판을 만든 게요. 그런데 지금 기능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중복되는 기능으로 지금 77만 3,000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60원이었던 단가를 무려 1,000배의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버스 안에 말씀입니다. LCD노선 교체하기 전에.

○ 김지환 위원 네.

○ 김지환 위원 아니죠. 현황판은 전부 다 나오죠. 노선도가 전체 다 나오는데요.

○ 김지환 위원 진행사항은 G-TV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G-TV에서 다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노선안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은 G-버스 TV에 그러면 전체 노선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게 그런 효과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만드냐 이겁니다.

○ 김지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LCD 노선도 관리주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다시 또 현황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치랑 전혀 지금 맞지도 않고 청각장애인들 위치도 확인이 안 되는, 식별이 안 되는 위치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LCD 노선도 관리주체는 어디십니까?

○ 김지환 위원 왜 경기도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 김지환 위원 최근에 보면 LCD 노선도 관련해서 사후점검 및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난다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내역을 보면 201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7,779대 설치수량 중에 점검이 완료된 게 6,862대입니다. 그중에서 3,062대가 지금 불량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불량률이 44.6%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7,779대 중에 조사를 했더니 4개월 뒤에 조사를 한 건데 또 2,000대가 불량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운송조합에다 그냥 맡길 게 아니라 관리책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버스운송조합 그리고 운송업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운송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수리ㆍ점검하겠다.” 지금 계획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비에서는 “관리인력 부족으로 수리업체의 즉각적 수리가 불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수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리가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들은 전부 다 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확인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직접.

○ 김지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 LCD 노선도 자체는 61억 원의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조차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진짜 경기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는 문제제기 했으니까 개선된 대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시간이 있어서 잠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 김지환 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G-버스 TV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G-버스 TV 광고료 기준표입니다, 이게요. 현황을 전체 보시면 지금 30초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회 정도 노출하는 데 1억 4,400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사업을 안 벌이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이게 어떻게 1억 4,400이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 김지환 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G-버스 TV 도입 당시에도 2만 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김지환 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도 확실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 김지환 위원 그럼 수익사업을 내면 안 되죠,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런 것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 한길룡 위원 저는 20페이지 택시총량 감차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적정공급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총량조사 결과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 택시 감차라는 결과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이게 어떻게 3차 총량 지침이 2차하고 달리 약간 비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실차율과 가동률로 상향 조정시킨 결과라고 지금 보여져서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미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파주시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586.4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높고 고양시가 352.64명, 고양시보다 무려 233.8명이나 많고요. 50만 미만의 유사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평택시, 평택시가 281.37명, 의정부가 303.50명, 시흥시가 296.54명, 광명시가 278.25명보다 현격히 높거든요, 파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주시가 65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반영이 된 결과인가요?

○ 한길룡 위원 그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이런 거 전혀 무시한 채 하는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또다시 파주시 예를 들어보면 파주시 면적이 서울시 플러스 안양시 크기예요. 거기다가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 관광객하고 2만 3,0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주둔해 있거든요.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2010년 이후 연평균 5.5%의 인구증가율도 보이고 있고요. 출퇴근시간대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이렇게 도시가 집중돼 있는 거하고 도농복합시하고는 획일적인 감차를 적용시키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길룡 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요구를, 그리고 총량조사 시기하고 가동률 근무시간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3차 총량조사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피해서 2차 총량지침과 같이 봄 3ㆍ4월, 가을 10월ㆍ11월 이쯤에 실시해야 되는데 성수기하고 이렇게, 성수기 때 확 조사하면 당연히 많죠.

○ 한길룡 위원 아니, 지금 택시 P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대가?

○ 한길룡 위원 개인은 한 1억 이상 되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감차시키고 거기 1,30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입장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특성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민들이 택시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획일적으로 하자는 대로 그냥 좇아할 게 아니라.

○ 한길룡 위원 국토부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그냥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감차를 합니까?

○ 한길룡 위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특히 도농복합시, 금방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넓고 그런데도 택시 한 번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는 판인데.

○ 한길룡 위원 특히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입대, 병영 군대 입대할 때 요즘 신병은 직접입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신병 하나 입영하면 거기 친구들, 가족들 다 같이 오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을 잘 몰라서 대부분 택시 타고 움직이고 그래요.

○ 한길룡 위원 그런 사람들이 택시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특히나 파주나 용인이나 김포 이런 도농복합시들 이런 데는 최대한 감차가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건중 국장님, 아까 참고인 할 때 잘 들으셨죠?

○ 민경선 위원 저는 교통국이 예를 들면 굿모닝버스라는 것이 뭘 돈을 투입하고 예를 들면 차량을 투입해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KD운송그룹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경기도에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파악하시기를?

○ 민경선 위원 파악 좀 하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행준수율 평균 미달이고 노후차량 같은 경우도 심각하고.

○ 민경선 위원 노선 조정이나 폐선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교통국이 생긴 이유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면 차 안 늘리고도요, 돈 투입하지 않고도 인가 대수 준수하게 되면 교통불편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국장님이 KD운송그룹하고 제대로만 싸우면 교통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 민경선 위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운행준수율 이런 부분이 심각하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운행준수율 20%로 반영해 버리라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각하게 해서, 아니면 운행준수율을 예를 들면 못 끌어올리면 이 업체는 내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라고요. 강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가 이런 것을 중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제가 아까 KD운송그룹에 요구했는데 제대로 요구자료를 줄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을 점검해서 제대로 자료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차량 도입과 관련해서 신규차량이 예를 들면 자회사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항상 여기는 똥차로만 계속, 노후차량으로만 있는 경우가 있는지, 실제로. 장부를 받아서 특별조사를 해 보십시오.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구성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실제로 장부를 한번 보게요.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국토부에서 조정안 나와서 붙이라고 했는데 안 붙이고 하는데 경기도는 안 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붙여서 바로 자가부담이나 이런 게 없도록…….

○ 민경선 위원 그것도 정확한, 그냥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정확히 분석을 하세요. 다 얼버무리는 이야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주시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좋지, 고양시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좋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자가주유소까지 다 갖고 있는 KD운송그룹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국 질문드리겠는데요.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지금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높이가 4.0m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4.15m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오버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2층버스를 운영하는 나라를 보면 런던, 뉴욕, 홍콩, 중국 일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국가는 영국, 독일, 중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영국, 독일, 중국의 생산하는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배경 말고 제가 묻는 말씀만…….

○ 민경선 위원 현재 접촉 안 했다는 것이죠, 회사하고는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발연에서 성능 비교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산하고 중국산. 왜 독일산은 성능 분석을 안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중국산이 독일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인지 조립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 4m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좌석이 65인승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보니까 경기도가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참여의향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입업체한테 보낸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모르고 계세요? 국감 때도 지적됐다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민경선 위원 수입업체 3곳에 보낸 거 아닙니까?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3개 업체에 보내서 영맨오토모빌코리아하고 알트이테크놀로지코리아, 아반트코리아. 3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것은 아반트코리아만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의향서를?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제 아반트 거기를 선정하고 나서 여기 보면 아래와 같이 차내 2층 계단 2개 설치차량으로 교체 가능 시 교체 요망. 이게 반영됐습니까? 네? 반영됐어요?

○ 민경선 위원 네, 답변. 위원장님, 저기 추진단장…….

○ 위원장 송영만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건 나중에 질문할 것이니까. 답변만.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이따 질의할 테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아야죠, 당연히. 문제는 보면, 지금 보시면 3개 업체에 의뢰했는데 영맨오토모빌코리아는 미참여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알트이테크놀로지코리아 참여포기, 적합차량 수배 어려움. 그러니까 이 2개 업체는 어느 기종, 어느 차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반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층버스를 도입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전무하니까, 특장차량ㆍ특수소방차 수입업체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알고 제대로 된 수입이 되겠느냐 의문시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를 가든지 누구를 해서 업체를 직접 만나서,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차에 대해서 시범운행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 자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여기 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인데.

○ 민경선 위원 언제 운행할 예정입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시범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노선 관련해서 시범운행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다시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처음부터 준비할 때 자체부터가 그게 허술한 것 아닙니까? 노선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국장님께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 휴지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신성운수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불법 휴지를 1년하고 운행하지 않았는데 또 2차 1년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진정서가 접수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서도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지. 그리고 경기도에 처분을 하라고 했더니 광주시로 왜 떠넘깁니까? 광주시에서 제대로 처분하겠습니까? 이런 사항도 경기도가 직접 처분하세요. 아니면 광주시의 처분권, 인허가권을 회수하세요, 회수. 회수하십시오, 광주시. 광주시 담당자는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고양시노선도 본인이 그리고 다 그려요. 어떻게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릴 수 있습니까? 다 경기대원고속이 써준 대로 가서 인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분만 몇 번 하고. 불법 휴지하고 운행을 안 하면서 1억 7,000가량은 신성운수가 손해를 보고 1억 7,000가량은 똑같은 유사 노선이지만 1억 7,000가량은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처분 100만 원이면 위반하는 게 낫죠. 불이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면허취소를 하든가 정지를 해야지. 위반했는데 100만 원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업체는 1억 7,000 손해 보고 어디가 옳습니까, 경기도 처분이? 어디가 옳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했더니,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 경기도 공문입니다. 저한테 주신 공문. 시외버스 A 그러니까 불법 휴지했던 8825번 인허가 준수 철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노선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휴지하다가.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휴지하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만, 이거만 마무리하고, 하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휴지한 것 마무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변경을 안 해주겠다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입니다. 인허가 준수 철저. 이것은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성운수에서 5600번은 7회, 8825번 4회 불법휴지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운행 9회로 인가를 해줬어요. 철저히 하겠다는데 다시 통합해 줬어요. 업체는 이득이죠. 철저히 준수를, 4회 동안 준수를 계속하겠다는데 다시 통합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십시오. 통합했어요, 통합. 그러면 업체 간에 조율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불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1년이든 철저하게 운행 준수하고 그 뒤에 이득이 있건 없건 그때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공문은 허위공문 아닙니까? 인가준수 철저히 하겠다고, 8825번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했습니까? 며칠이라도 철저히 했습니까? 며칠이라도. 자료제출 하세요. 며칠 철저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KD운수회사와 관련해서 교통연수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자가 2일이 소요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의 결재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사항인데 나름대로 보면 다시 해서 원상대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CNG차량,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CNG차량 때문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등록을 해놓고도 고양에서 아니면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차고 뭐고 해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신차와 노후차와의 관계를 한 노선에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특혜거든요. 뭐냐 하면 특혜시비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신차인 경우를 새로 뽑아서 그 차도, 신차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비차로 대체해서 그렇다라고 변명의 여지를 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각인을 시켜……. 가스충전소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조금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하튼 KD사에는 나름대로 보면 굉장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마치 도민을 볼모로 해서 도민이 더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악조건을 만들어내는, 양산시키는 그런 운수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통, 어제군요. 어제 교통정책동향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 실려 있는 기사내용을 보시면 알 거고요. 다음 보도자료,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이거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청결상태 지난해보다 4.2점 높아져서 버스정책과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또 더더욱이나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으고 계시구나 하는 점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 이재석 위원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저희 건교위의 해당부서에 출장복명서와 법인카드 사용지출증빙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간과해 주셔야 돼요. 출장복명서를 안 달고 출장들을 나가시죠?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왜냐? 출장 나가셨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떡하실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돕고 서로 손에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출장복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가뜩이나 출장이 많은 여러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교통국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교통정책과장님 1월에 2건, 2월에 1건, 3월에 2건, 4월에 1건, 5월ㆍ6월에 출장이 없습니다. 타 부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부분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떡하실 거냐. 염려스러우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또 SOC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다가 말씀드리나 마나다. 잠시요. 그리고 정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식사도 아마 제때 잘 못하셨는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전 내내 피곤하셨을 텐데 앉으시고 위원장님,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를 해도.

○ 위원장 송영만 네. 지정을 하셔 가지고.

○ 이재석 위원 네, 그리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 이재석 위원 아까 거기 가셨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 이재석 위원 제가 행감자료 1권입니다. 572, 573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해서 해놨는데 장애인 1ㆍ2급, 약 200명당 1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법정대수에도 모자라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남양주시와 광주시, 안성, 과천시, 가평 등은 도비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대수가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간략하게, 시간이 짧으니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시에서 따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만 받아 가지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버스정책과장님.

○ 이재석 위원 아까 KD 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자료 2권 701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D사가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릴 걸 그랬나.

○ 이재석 위원 버스가 임의로 운행시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추운 겨울날씨가 다가오고 이 혹한기 때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대기 중인 도민들을 애타게 만드는 것이 버스 감차운행이 되겠습니다. 맞죠? 감차운행이 더더욱 도민들을 추운 데서, 한 데서 떨게 만드는 것이 감차운행이 진짜 중요원인이죠?

○ 이재석 위원 아니에요?

○ 이재석 위원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한번 드릴까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차를 운행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차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감차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2012년도 버스감차운행은 362건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26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말이 되지도 않은 금년 7월 현재 파주 신성여객의 경우 아시죠?

○ 이재석 위원 파업으로 감차운행 적발이 돼서 997건으로 크게 증가했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 이재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들이 현저히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례를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시정이 돼야 됨에도, 우리 버스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회사도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힘이 들죠?

○ 이재석 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이런 것을 바로 지금 정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준공영제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이 준공영제도가 과연 단점이 없는가. 제도적인 대안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1월 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3차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질의 때 교통국 소관 답변을 하셨어요. 버스운전자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교통국 2권 743쪽을 보면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현황자료가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운전자 폭행사건이 없는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시나, 이런 측면. 그런데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뉴스기사를 보면 당해연도 10월 10일 자 경기일보에서는 경기도 내 택시와 버스운전자 폭행 검거인원이 무려 4,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는 이런……. 감사자료 요구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해당 없음이라고?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해당 없음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있어서 벌써 언론사에서 보면……. 아니, 검거인원이 4,000명인데 우리는 해당 없다라고 하면서…….

○ 이재석 위원 아니, 금년도 모 일간지라고 있는데 났으니까. 경기일보 인터넷신문에 떴고요.

○ 이재석 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낸 것 중에 부결은 찾을 수가 없고, 보니까. 거의가 다 원안대로 또 아니면 대부분이 수정의결ㆍ보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결돼야만 되는지, 부결은 전혀 없으니까. 수정ㆍ보완 또는 이러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죠.

○ 이재석 위원 네. 영향분석 개선대책.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야단났습니다.

수원 홈플러스 앞에 송죽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류장에 냉난방 도입시설 관련인데요.

○ 이재석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서울시와 인천시의 운영비를 보니까 1년에 약 100만 원이 넘어요, 버스정류장 한 곳에.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도 살림살이가 이렇게 넉넉한가요?

○ 이재석 위원 복지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지금 건교위 자체는 SOC사업도 지금 마치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미래의 도로고,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위원들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소 좀 춥다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들어간 게 수원시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버스정류장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전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유명무실 한 거, 남 보기 좋은 것, 가시적인 효과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익 있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이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정책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버스정류장, 정류장이 변두리 가보십시오. 페인트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야광도 아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번 시군에 나가보세요. 이런 건 좀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야단났네. 저기, 잠시만요. 교통정보 누가 계신가요?

잠시만 좀 활용해 주십시오. 버스정보시스템 관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 할 거 없이 도민이 서울 나가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표출정보에 ‘10분 후 도착’ 어떤 시에서는 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시스템이 달라요. 어떤 시에서는 ‘5전’ 해 놨어요. 숫자 5자 써놓고 ‘5전’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정류장 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지 않고 실익이 가는 도민들의 정책이지. 아니, 뭐 10분 후 도착. 10분 후면 몇 번째 정류장 전인지. 이게 똑같이 표기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보시스템 표출정보에 표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 장현국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장현국 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장현국 위원 전에 다른 데 계셨다가 공백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 장현국 위원 1년 정도 갔다 왔다…….

○ 장현국 위원 2년이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해박하시겠네요, 그대로.

○ 장현국 위원 그럼 사실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이번 2014년도 1차 추경에 교통국에서 올린 것들이 네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하고 카드결제수수료 그다음에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그렇게 했는데 이 4개 중 다 집행은 했나요?

○ 장현국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장현국 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획 짜 가지고 진행할 거고 급한 것이 버스좌석제 운행. 그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급해서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그 기사들은 아직까지도 소급적용 월급 올라간 거 받지를 못 한대요. 그래서 급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 명시이월로 하게 생겼네요, 아직 그럼. 올해 안에 집행될 것 같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거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세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는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각 시군마다 포상금 내역하고 적발 내역, 징수한 거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어떤 시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파주, 광주, 양주, 안성, 연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시군마다 다 틀리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데는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차량 대수, 비율 이렇게 보면 대충 알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감리ㆍ감독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장현국 위원 이게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도에서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5개 시만 포상금 조례 제정이 있고 나머지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가용, 불법 렌트카, 콜 그런 것들이 불법이에요. 성행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거 불법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할 방법은 없나요?

○ 장현국 위원 우버택시까지도 나오고 지금.

○ 장현국 위원 이것도 아마 시군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에서 어느 정도 포상금을 조금 신고하는 데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인원은 적고 하는 데는 많고 하니까 신고제까지도 해 가지고 포상금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효과가 될 것 같은데.

○ 장현국 위원 고급화, 친절, 안전, 청결 그런 얘기는 계속해 와요. 꼭 요금인상 올릴 때만 그렇게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또 똑같이 마찬가지가 돼요. 이걸 항상 계속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현국 위원 다음에는 택시 두 번째인데요. GG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G콜 부문은 총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들어와 있고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네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GG콜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많이 브랜드화도 되고 통합브랜드가 돼서 아마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사들 얘기로는 일반 콜이나 GG콜이나 콜비 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장현국 위원 지금도 보니까 콜서비스나 그다음에 차량 대수 평균으로 해 가지고 운행일수나 총수입이나 일반이나 GG콜이나 아직까지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 콜은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하는 거고 GG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얼마씩 올랐어요? 맨 처음에 한 2억 얼마씩 하다가 지금 8억 1,400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장현국 위원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으면 뭔가 차이가 확 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장현국 위원 여기에 대한 서비스 평가나 경영 평가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문지 같은 거 조사해 놓은 건 있나요?

○ 장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외관상 광고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내실 있게 다시 한 번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장현국 위원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장현국 위원 우리가 버스, 노선버스가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한정면허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선,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항, 관광지, 고속철도 등 그런 데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노선마다 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 수가 제각기 다 틀립니다.

○ 장현국 위원 아마 거리가. 그런데 거리가 틀리나 적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건 무슨 차이예요?

○ 장현국 위원 지금 보니까 전곡에서 인천항까지 가는 게 138㎞예요. 그런데 운임비가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산에서 인천 가는 게 54㎞입니다. 그런데도 1만 1,000원이에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장현국 위원 이게 오히려 특혜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더 싸게 한다고 하면 이거 계약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할 대상은 되는 거죠?

○ 장현국 위원 이게 도민들의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 장현국 위원 그게 업체에 기득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그전에는 3년 주기 계약이지 않았었나요?

○ 장현국 위원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6년으로 하라고요?

○ 장현국 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길게 운영할 수 있게 더 특혜를 해주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그랬다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질문할 거가 몇 가지 되니까, 간략하게. 네?

○ 윤영창 위원 너저분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1년에 예산보조가 얼마큼 나가는지 아시나요? 대충 규모만 얘기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하여간 20억 이상 나갑니다. 그죠?

○ 윤영창 위원 설립이 언제 됐어요?

○ 윤영창 위원 83년입니다. 잘 모르시네. 이게 지금 연수원의 살림, 연수원의 살림살이는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를 하고 운수업체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 살림살이는 경기도에서 85%, 나머지가 자체로 15% 정도로 지금 1년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매년 20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통정책과의 담당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우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예산ㆍ회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예산, 기조실 쪽에 있죠. 이러한 조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만 해도 지금 이게 25억 중에서 21억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사업기간이 끝나서 연수원은 회계가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요. 연도폐쇄기라는 것도 없어요. 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기관이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상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검사를 여태까지, 이게 관행이겠죠. 정상검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몰랐을 때는 이게 1983년도부터 여태까지 30년 동안을 돈을 지출하면서 정상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도 않고 그냥 연수원에서 결산서가 와서 잔액이 얼마,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반납을 얼마 반납해라. 그냥 이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한 관행으로 이게 여태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보시죠.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옛날에도 계셨던 거 아니에요, 과장으로?

○ 윤영창 위원 옛날에 했었어요?

○ 윤영창 위원 감사는 감사고 감사부서는 따지지 말아요. 감사부서를 왜 따져요?

○ 윤영창 위원 당연히 사업을 집행한 주관부서에서 나가서 정상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 윤영창 위원 그거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팀장이나 직원이 정상검사라는 것조차도, 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지금 여태까지 정상검사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나가보면,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연수원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아까 연수원 직원들 나와 있던데.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이거 외에는 이사가, 국장님도 지금 이사로 돼 있죠?

○ 윤영창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도 12월 달이면 이루어지겠죠. 그죠?

○ 윤영창 위원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적립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다 편성했는지 거기 직원들 퇴직하고 나서 별안간 퇴직하겠다 하면 퇴직금적립금이 없어서 뭘 가지고 지출해야 될지 나 좀 의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서는 퇴직금적립금을 계속해 나가야죠.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충당금. 이 예산서 보니까 충당금이 전혀 안 서 있어, 지금.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지금 2012년도에 돈을, 예산을 받아서 썼고 2013년도에 지금 반납금을 세웠는데 그 반납금을 갖다가 세출예산에 다시 세웠더라고. 물론 이거는 세입금에도 그만큼 이월금을 받아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금요일 날까지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충당금 보시고 이월금 자체가 지금 반납금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했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세입금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월금을 세워서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천 몇백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이중으로 이게 잘못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정상검사 이거 잘 안 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를 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담당 국장님이 참석해서 그런 건 제대로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했었어야죠. 충당금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그거 잘못된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택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32억 3,900만 원, 33억 정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2011년부터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매년 이렇게 돈을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지출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지출해야 되느냐.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접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포천시의 택시조합장을 통해서 “의원님이 그걸 갖다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걸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그걸 깎자고 그랬느냐.”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소신껏 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를 소신껏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때는 물론 일몰제로 할 수가 있죠.

○ 윤영창 위원 이거를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도 지사한테 도정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다만 물론 그래도 어떻든 간에 2015년부터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32억 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안 세우든가 해야지 의원들이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잘랐다. 이게 말 따위라고 이거를 갖다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지적할 것들이 많아서.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는 미납금이 3,138억 원, 미납금이. 3,138억 원이 지금 미납금으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에 790억, 2014년도에 금년에 804억 정도인데 미납금 자체는 3,138억이다. 그러면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봤을 때 경기도는 일반회계가 작년도 결산금액이 13조 1,344억이에요. 거기서 미수납액은 전체 토털로 해서 3,065억 그러니까 이걸 예산규모에 비해서 미수납 금액은 불과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특회계는 자그마치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3,987억, 미납금이 또 늘어났죠?

○ 윤영창 위원 작년 말에 3,138억에서 3,987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예산 대비로 봤을 때 398% 자그마치 예산규모보다 400%의 미납금이 많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이 이게 침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착공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갖다가 지금 미납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들어오는 수익금 중에서 40%만 국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60%는 경기도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해야죠?

○ 윤영창 위원 이게 그러면 시행령 자체도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만 그전에는 이게 시군에서도 지금 엄청 규모로 따졌을 때, 시군도 꽤 많죠? 시군 규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 윤영창 위원 도에서 온 거 말고 시군에서 한 것도 규모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 이게.

○ 윤영창 위원 훨씬 많잖아요, 지금. 도에서보다도. 그죠?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를 지금 시군에 사업지도를 금년도에 몇 번이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그 내용을 보면 택지를 다, 물론 다 택지로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같은 거는 주택을 건립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것들이 시군에는 많이 511건이나 돼 있는데 이게 연간 지도점검을 몇 개 시군을 며칠 동안이나 했습니까, 지금? 지도점검한 날짜, 연간 날짜를 한번 얘기해 봐요.

○ 윤영창 위원 자료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수시로, 이게 뭐 연간 두 번이라고 하는데 두 번 가지고 이게 충족이 됩니까? 이 많은 돈들을 갖다가 지금, 3,0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시만 따져도 지금 이게 2,477억이에요. 그렇죠? 2,477억인데 이 돈 자체가 과연 우리 광특회계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징수유예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것들도 그대로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돈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지금 제대로 사업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적어도 분기별로, 팀별로 나눠 가지고, 두 팀 나눠서 시군 지도를 통해서 이게 돼야지 1년에 두 번 했다라고 해서 연간 일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광특회계를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일들을 해줘야 돼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만, 이게 지금 미납금이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도저히 이걸 착공할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도로사업 인가 취소를 해줘야죠. 사업 인가 취소하고 미납금도 도로 감액처분을 해야지. 그래서 숫자상으로 이게 예산 대 채권이 400%가 넘는다는 거는 이건 하여간 운영상에 잘못돼 가고 있다. 사업지도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거가 숫자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 윤영창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거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벽지노선하고 공영버스, 벽지노선이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또 공영버스 결손금이 70억 8,6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디지털 운행기록계, 소위 얘기하는 태코미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 윤영창 위원 이게 망가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부속 처분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 윤영창 위원 망가졌을 때, 제대로 그것이 작동이 안 됐을 때.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벽지노선은 이게 지금 운행손실보상금을, 이게 돈을 준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데도 보면 제대로 계획된 운행횟수를 제대로 운행을 안 해요. 그럼 그걸 감독청에서 운행한 걸 갖다 제대로 확인하려면 뭡니까? 태코미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태코미터 이게 제대로 작동만 되면 사후감독은 금방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방치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물론 이제 결손, 이게 근무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지금 벽지노선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해서 이거 도에서 시군과 같이 합동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 윤영창 위원 이걸 시군에다가만 맡기지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거가 도에서 이게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금을 갖다가 교통 쪽에다 지금 경기도에서 돈을 갖다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많은 돈 지원하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걸 시군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직접 관리ㆍ감독을 해야죠.

○ 윤영창 위원 이런 거가 전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건데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8억 8,800만 원 있어요. 그거를 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 업무를 갖다가 교통정책 쪽에 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있었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이거가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게 아까 질의한 내용의 후속적인 건데 이게 미납금이 있을 때는, 미납금이 있을 때는 세외수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만약에…….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 윤영창 위원 네. 체납금이 있었을 때 집행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체납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이 들어가야겠죠.

○ 윤영창 위원 체납처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교통 분야 정책 보조금이 너무 많이 경기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후관리, 돈이 새어나가는 건지. 요즘 최근 매스컴에서도, 국가에서도 기금관리가 엉망이라고 돼서 국정조사를 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통 분야 여기 와서 보니까 교통 분야 돈이 무척 많이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돈이 제 용도로 써지는 건지, 시군에 그냥 보조금만 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물론 버스조합 쪽으로, 운송회사 쪽으로 바로 나가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저희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이게 지금 투명하질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금년 2015년도 때는 금년도하고는 다르게 업무보고 때,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보다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 최재백 위원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최재백 위원 이게 몇 쪽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재백 위원 모르는 게 답입니다.

○ 최재백 위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실제는 질의내용이 이 행감자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각 위원님들이 몇 꼭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고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자료,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하루 잠깐 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요구,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자기 연찬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 행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KD 다녀가셨는데 거기는 또 자체교육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셨고 이랬어요.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승인해 주셔야죠, 요건이 맞으면.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수원에 교통연수원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도 5억 정도 자기네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체교육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맞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업체에서는 다만 5,0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게 기업의 생리인데 연간 5억씩 들여서 자체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정말, 아까 봤을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그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사업장하고 달라서 이게 항상 늘 어느 시간 정해서 민방위 훈련하듯이 딱 모을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5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건 참 한쪽 측면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정신청 했을 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사후관리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지정신청 요건 맞춰서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실 필요도 있고 신청 들어왔을 때 요건을, 제반여건을 제대로 참작해서 승인신청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최재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사후관리 잘하고 지정신청…….

○ 최재백 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날 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 최재백 위원 KD가 27번 내지 30번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재껴두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사후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말씀도 했는데 연수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연수원이라는 게 운수종사자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지금 연수원이 운영주체가 6개 운송조합이고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 6개 운송조합의 종사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연수원 설립 당시에 한 6 대 4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는 90%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얼마씩만 이렇게 조금씩 자립도를 높여간다든가 6개 운송조합들이 자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처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90% 이상의 의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운영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교통국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연수원 자체가 우리 국가적인 사업목적도 있지만 6개 운송조합들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될 거냐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라는 뜻이에요.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은 연수원하고 얘기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6개 조합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연수원에 가서 연수원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이렇게 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하도 업체가 많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만 따져봤습니다. 지금 우리 운송업체가 몇 개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73개입니까? 거기에 73개가 다 담겨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연도별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를 따져봤더니 2010년도는 파주 신성이 사고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도 파주 신성이 제일 높았고요. 2012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연속 항상 사고율이 제일 높았고. 2013년도에는 광주 경기고속이 그랬고 2014년 현재는 오산교통이 그렇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율 1위에서 5위를 누가 다 맡아서 하느냐면 파주 신성, 광주 대원고속, 경기고속 그다음에 포천 선진시내버스, 김포운수, 오산교통, 고양교통 이 7개 업체가 서로 바꿔가면서 1등에서 5등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고율이 높은 업체, 이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왜 이 업체들이 그러는 것인지 한번 원인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7개 업체가 1위에서 5위를 서로 바꿔가면서 해요.

○ 최재백 위원 김포운수입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7개 업체가 순위를 바꿔가면서 맡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주문입니다. 이렇게 다는 우리가 다 따져보지 못할망정 교통사고율이 높은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특별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2012년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 아까 앞의 얘기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2012년도 금강고속은 사고건수가 3개인데 3개면서 안전성 평점을 A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A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그런데 또 2013년도 소신여객은 사고가 1건인데 또 F를 받고 인센티브를 못 받고요. 그런데 신성여객은 사고가 104건인데 C등급을 받고 1억 4,800을 받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 최재백 위원 물론 산식, 거기 주신 자료에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식에 의해서 A, B, C, D, E, F가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왜 A인데 못 받느냐는 거지. 그런데 왜 A인데 못 받는데 C는 또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하여튼 좋습니다.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그거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비스 평가에 의해서 이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못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전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 최재백 위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하여튼 제가 자료는 보고 뽑아서 말씀은 드렸고. 또 이렇게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가 이해가 되도록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돼요.

○ 최재백 위원 그건 설명만 해주면 되고 만일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서비스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관련 직원들이 따져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십시다. 지금 28분 남았다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25초 전이에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그냥 그렇게 다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1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지요.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 박광서 위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통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질 좋은 교통정책과 서비스가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께 먼저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민선 6기 지사님의 공약이죠?

○ 박광서 위원 11월 중에 연구용역이 있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심사 중에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용역예산이 9억 8,000만 원인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니, 용역 전체가 9억 8,000인데 대략적으로 인건비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큰 대목으로 몇 가지만 좀.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은 광역버스 좌석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국토부에서 입석금지정책을 발표해서 승객들의 혼란 및 불편을 야기시켰는데 이 정책이 계획에 있었던 정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 박광서 위원 세월호 덕분에 입석금지정책이 아마 차후에 올 것인데 좀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갑자기 정책이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아까 저쪽에 장현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질의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그 예산이 추경으로 꽤 많이 세워졌죠?

○ 박광서 위원 지금 집행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집행 안 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박광서 위원 그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연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층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시험운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가격이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꽤 비싸거든요. 일반버스에 비해서 몇 배가 되던데 가격이 얼마나 되죠?

○ 박광서 위원 지금 2층버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어떤 예산이 쓰여진 거예요? 임차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 박광서 위원 시범운행 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일단은 임차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 박광서 위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몇 대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2층버스가 시범운행 돼 가지고 내년도에 3대가 일단 운행을 해보는데 교통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럼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혹시 외국의 사례나 견학이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떻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중심의 노선운영과 비효율적인 노선운영으로 버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서 버스준공영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생각만 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얼마나 외국에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택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광서 위원 전체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까 파주의 한길룡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이 다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광서 위원 적정 공급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죠?

○ 박광서 위원 감차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상해 주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가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납금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납금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증가가 되고 또 장시간 운행에 따른 근로여건 열악으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거나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건중 교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6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때 실무담당자들에게 자율권을 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은 빼고 제출하시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잘, 국장님이 곤욕당하지 않게 자료내용을 조정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도의회를 본의 아니게 기만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지금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때 제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또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지나갔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카드업무 이근재 대표님도 그렇고 보면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늘 내시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과연 이게 마음에 와 닿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여기에 오시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안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챙겨도 되는 건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교통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 다음번에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제재하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래도 오라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게 암만 봐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가 어저께 보냈다든지 며칠 전에……. 10월 31일 날 보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도 조정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다 맞춰서 아프고 여기에 맞춰서 외국을, 대만을 가고 이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장님이 계시다면 진짜 내가 우리 도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외국을 가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서 내가 아파 가지고 병원을 가는 이런 게 있는데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비카드, 교통카드 여기 대표님도 제가 별도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이게 다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여기도? 거기는 별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영천 위원 네, 카드.

○ 권영천 위원 여기도 좀 챙겨주세요. 제가 암만 봐도, 어제 병원 갔다가 오늘 내시경을 한다. 이건 사실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이렇게 자료를 줘서 진짜 의회를 이거는 무시하는 처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 권영천 위원 감사자료 66쪽을 보시면 아직도 교통 분야에 관련해서 도지사님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권영천 위원 다 들어갔어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지사님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교통정책을 국장님 입장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자꾸 도지사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시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작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25건 처리결과를 25건 모두 정상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도지사님 공약에 보면 광역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 노선의 다변화.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있으시죠?

○ 권영천 위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어디 특별하게 특정 지역이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굿모닝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권영천 위원 재정운영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에? 재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

○ 권영천 위원 별도?

○ 권영천 위원 제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서울-성남-광주-동원대 그리고 이천-여주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질의 답변 때 했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이천시장님과 광주시장님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광주시장님이나 이천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버스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굿모닝, 굿모닝 다 좋은, 내용은 사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모든 게 서울시민이 많아 가지고 2층버스가 서울에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 광주. 동원대 경계에 있어요. 동원대 버스가 늦게까지 서울에서 거기까지 옵니다. 이천 시민들이 고개 하나만 바로 넘으면 이천인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거기도 경기도고 여주도 경기도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버스가 동원대는 거의 20분 간격 상당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버스에 대해서 그냥 30분 간격, 20분 간격 오라는 게 아니에요. 30분 간격이든 1시간 간격이든 그래도 늦게 기다렸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향은 없는지. 이천, 여주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는 경기도인데 어떤 뭐 굿모닝. 거기는 경기도 사람 외라 차가, 서울 도시권에는 택시나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골 쪽으로 가고 시민이 10만, 20만 되는 데는 버스나 전철이나 교통망이 상당히 더 어렵다고요. 이런 데를 진짜 우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셔야죠. 2층버스 들어오는 거에 반대 안 해요, 3층버스 들어오는 거에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데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거리 제한하고 그런 거 따지고. 언제 개발하고 언제 발전해요?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다는 지역으로 이천, 여주, 광주, 양평이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천이 충청도에 속해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50만은 됐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런 법이 잘못된 것을 자꾸 해서 풀어줘서 시민들이 그 법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집에 가는데 어디에서 지금 안심, 여기 내용 보면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 벽지에 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도시권에 사는 시민만 시민인가요? 어렵고 사고 나고 그러는 데는 외진 데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그 법이 적용을 한다, 국토부다 뭐 중앙정부다.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막말로? 국민을 위해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 뭔지를 따져야지 그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국민이 그러면 경계에서 내려서 경계버스로다가 다 이동해야 되는가요? 대한민국 하나의 체계로 해서 시민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법이 뭔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진짜 따복버스, 따복마을,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 72쪽 보면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승국, 박성환 두 명의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고 3년 동안 교통국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두 명 직원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거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상금 같은 건 없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나름대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가산점을 주셔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다음은 82쪽에 버스업체 차량정비점검을 매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권영천 위원 운전자교육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삼경운수는 3회, 그리고 평택여객은 8회밖에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5개 업체의 정비일지를 보면 수원여객, 태화상운 그리고 교육도 그 두 군데는 점검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 엔진점검, 제동장치, 연료장치, 동력장치, 전기장치 등 깜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체 결함진단 아니면 그냥 버스 아니면 어떤 차에 대한 점검 이렇게 해 놓으면 범위는 크죠, 광범위하죠,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운전교육이라든지 차량정비라든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적게 교육을 하는 데는 왜 적게 해도 괜찮은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게 일정 어느 정도 20회라든지 30회라든지 정해져 있어야지. 적게 하는 데는 3회, 많이 하는 데는 30회.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공무원 탓하고 도의원 탓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 윤광신 위원 교통국은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불편해소, 선진문화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윤광신 위원 감사자료 214쪽을 보면 교통취약지역 따복택시 도입은 19대예요, 양평이요. 그런데 서울의 1.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교통취약지역, 따복택시 도입 이제 하는데 면적도 넓고 교통취약지구인데 19대 적정대수이고 도비지원이 3,100만 원. 따복택시 전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 윤광신 위원 따복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214쪽.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긴밀하게 정말 균형발전에 의한 이런 어떤 교통정책에 의해서 따복택시 이런 것도 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광신 위원 유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중앙정부 건의하여 채택된 사업이 교통정보가 1건입니다. 평소에 시책개발 노력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244쪽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최근 2년간 교통국 직원 연찬업무 실적도 13년도에 1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감사자료 1권 116쪽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봐도 교통정책과 2건, 굿모닝버스추진단 1건, 택시정책과 5건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5건. 몇 개 되지 않는데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시군사업비 교부사업이고 버스 연구용역은 이제 시작된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국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민을 위한 시책개발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 윤광신 위원 불편함이 없이 도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교통과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서 계시고 한데 그런 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실ㆍ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어떤 경기도 교통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할 수 있죠?

○ 윤광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64쪽을 보면 택시 운전종사자 이직률이, 수원의 우리택시 이직률이 198%, 부천운수가 102%, 의정부 재명실업이 124%, 가평군의 동운택시가 95.7%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왜 그렇습니까?

○ 윤광신 위원 운수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

○ 윤광신 위원 다른 회사는 또 그렇지도 않은데 특이하게 여기가 더 높더라고요.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회지도 있고 아니면 읍면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잘 관찰을 하셔서 왜 그런지, 그래서 운수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잘 하는 데는 더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잘못하는 데는 지적을 해서 잘못하는 건 잘 되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2층버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 2층버스 기름 값도 절감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운행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잘 되겠다고 한다면 증대, 증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버스 적자운행, 지방 오지에 적자가 지금 74% 적자라고 하고 흑자가 25%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적자가 74%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지방 오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지에서 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74% 적자운행 된다 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자운행이다, 뭐다. 이 운수사업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시ㆍ감독을 잘 하셔서 오지에 불편함이 없이, 오지에 사는 도민들이, 74%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윤광신 위원 그렇죠?

○ 윤광신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도비나 이런 어떤 것을 적정선을 이루어서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윤광신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서비스, 택시운전수들이 아주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불친절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느끼세요?

○ 윤광신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보면 불친절하면서 승차도 거부하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승차거부 있고 그런데.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윤광신 위원 승차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승차 거부해서는 안 되고. 노선 간에 이런 것이 서로 있지만 그런 거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도의 택시, 교통 택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오지에 보면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컴컴한 데가 있거든요. 위험지역으로 아낙네들이나 여자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 있는 걸 봤는데 위험한 어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올 때는 태양열 전등인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맞죠?

○ 윤광신 위원 그런 데도 많이 있죠?

○ 윤광신 위원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보셨어요?

○ 윤광신 위원 태양열로다가 해서 하나씩 하는 거 있는데.

○ 윤광신 위원 글쎄요. 그것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놨을 때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놨을 텐데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 윤광신 위원 조사를 해보셔서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위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CTV가, 교통용 CCTV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 윤광신 위원 교통사고나 아니면 범죄까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광신 위원 그래서 CCTV를 이걸 갖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건 아주 상당히 좋잖아요. CCTV를 확대해서 많이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아, 여기는 CCTV가 있구나 이래서 범죄자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윤광신 위원 우리는 교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뜻이 있잖아요.

○ 윤광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열심히 국장님이나 교통국의 실과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한 교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매진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초선의원 박용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서로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고 효율적으로 썼는지 또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정책은 발굴을 하고 또 고생을 한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또 내년도에는 개선할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문제들을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 또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가 한정된 예산 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돈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머리를 맞댔을 때 더 좋은, 예산 투입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교통에 있어서는. 노인이라든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등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좋은 정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제가 서울시의회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또 국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서서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앉아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 박용수 위원 장시간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천이백육십만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도의원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장시간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것들이 우리 경기도정에 있어서 남경필 도지사님의 100대 공약들을 살펴봤어요. 그중에 우리 소관에 있는 건설, 철도물류, 마찬가지로 해서 교통까지.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장애인콜택시 증차 또 저상버스 연간 100대 도입, 굿모닝버스 그다음에 교통국 신설 이거는 됐고요. 광역버스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등 해서 한 1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제가 지나온 히스토리를 잘, 이 교통국에 대한 업무파악을 솔직히 100%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따복택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어가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행정감사자료 778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괄호 치고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용어가 도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렇게…….

○ 박용수 위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내년 저상버스 증가 대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 박용수 위원 연간 100대면 대충 계산해도 1억씩 해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거지 장애인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임산부, 노인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할 때, 100대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저상버스라고 해도 그 기능과 노선과 이런 거를 잘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 박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우리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100대 증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굿모닝버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 본질의가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교통복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맞춤형 따복버스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따복택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택시하고는.

○ 박용수 위원 거의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서천군에서 최초 시행된 100원짜리 택시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택시. 전북 완주에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경북 성주 그다음에 또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화성시가 시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주시가 준비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요, 버스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의 어떤 큰 틀, 대도시 도민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외된 쪽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 이런 쪽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책을 집어넣어주면 적은 돈 가지고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광역버스 M버스죠. 그것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버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이라든가 또 반대노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벽지, 적자노선 이런 데까지 포함한 그런 검토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데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수익관리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브라질이라든가 위탁관리형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관리형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초반에 어차피 예산 따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 담아서 이왕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길이 안 미쳤던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도민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신성교통 얘기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고요. 그 얘기는 제가 보충질의 때 집중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감사자료 537페이지 보니까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가격이 시군별로 틀리더라고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용인 최소가 8,600원, 최대 양주가 3만 3,000원. 또 중형 같은 경우는 용인이 7,600원, 양주가 2만 7,000원, 소형 같은 경우는 평택ㆍ안성이 2,000원인데 연천이 최대 7,000원. 그리고 봉인가격이 대부분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또 4,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옛날에 가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격이 좀 틀려요, 시군구 따라서.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 박용수 위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생활민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발굴해서 작은 거라도 개선해 갈 필요가 있거든요. 봉인 달아주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직업 가지면서 와서 잠깐잠깐 해주는 건데 가격 차이가 막 심지어, 엄청나요. 지금 5배, 7배, 8배씩 나니까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최근 5년간 누적된 미납액이 74억 7,000만 원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고액미납자 1,000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미납한 자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덧붙여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경기도만 따져보면 2012년도 4건 232억, 14년 9월까지 4건 376억. 우리가 재정이 지금 긴축재정인데 이거 미납되신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잖아요. 좀 여기 시군구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4페이지요. 여기 보면 교통안전법 제22조에 따라 두 가지 사업 우리가 하죠. 교통안전 환경조성 사업하고 교통안전 취약시군 지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상지역이 구리, 안성, 포천, 하남, 의왕,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쪽에 보면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또 거꾸로 수원, 고양, 안양들이 실제 사고가 많거든요. 취약지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용수 위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기하구조 개선이라든가 신호체계 변경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야 되는 거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기본질의를. 이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을 갖다가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구분을 해서 교통국을 신설하게 됐는데 신설한 주 목적이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도권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교통,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한 걸 갖고 교통국이 신설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용수 위원님도 질의했고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빠르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돼서는 질의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본부와 관련된 현재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폐 여부에 대한 것도 논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교통국장으로 안 계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돼서 예산심의 때도 또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감사 기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낸 게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내역하고 수도권교통본부하고 낸 자료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조정한 것이 22건으로다가 지금 행감자료는 되어 있고요.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1권 702페이지. 그리고 수도권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27건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조정한 게. 다른 이유가, 어째서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행감자료는 ‘20건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2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역버스노선 협의사항도 내용으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 내용도 보고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또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수도권본부 존치 여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발의 한 것 중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과 관련돼서 광역교통 행정기구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이 건이 과연 진행이 되는 거와 관련돼서 수도권본부와도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이게 개정 발의가 돼서 앞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돼서도 함께 이번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수도권광역교통본부와 관련된 건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준비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571페이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잠시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2015년도에 법정 대수 558대를 목표로 세워서 미확보된 141대를 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렇습니까? 141대를 올해 다…….

○ 위원장 송영만 예산 확보가 국비하고 다 해서 33억인가요?

○ 위원장 송영만 네, 2015년도.

○ 위원장 송영만 2015년도에 558대를 다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법정 대수는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위원장 송영만 732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재생타이어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재생타이어가 안전한 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생타이어로 인해서 지금 사고율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재생타이어로 인해서 사고 난 게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재생타이어를 사용을 해서는 안전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재생타이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업체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의가 부유하고 차량대수를 많이 갖고 있는 KD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거의 다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고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봐서 지금 정품을 전혀 안 쓰고 100대 이상 넘는 버스회사에서 다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을, 수명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품은 앞바퀴에다 쓰고 재생타이어는 뒤로다가 옮겨서 해야 되는데 정품을 1년 동안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다 제로예요, 제로. 정품을 안 쓴 게 100대가 넘는 회사는 다 제로예요, 제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733페이지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업체별로, 시군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품타이어 쓰지 않은 업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앞바퀴에는 정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정품도 함께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안 썼다.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파악을 하셔서 이런 거는 지적을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교육과 관련된 거는 교통연수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백성운수, 안성 버스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성폭행 관련돼서 이거 신문보도 사항인데 잘 모르고 계신가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 이거 공문도 보냈는데요. 홍귀선 과장님이 이거를 ‘버스운전기사 친절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셨나 봐요?

○ 위원장 송영만 취약노선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성폭행 혐의 용의자가 운전하는 버스 무서워서 못 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달린 신문보도가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꼭 버스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다. 택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에다가 맡길 일이지만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이거는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운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꼭 2015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는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들로 인해서 성폭력 사건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기본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민경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KD운송그룹 관련해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명절연휴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불법투입,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특히 시외버스는 규정상에 시행규칙 제44조 준수사항에 보면 시외버스 안에 선반과 적재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현황을 보니까 보시는 바와 함께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대수는 6대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절연휴에 썼던 경기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1대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연휴에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보니까, 투입현황을 보니까 3년간 419대를 투입을 했는데 올해 추석에는 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런 부분은 전세버스와 협정을 맺어서 운송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다음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안전과 관련된 사고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버스중앙차로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 239건, 구리시가 54건, 남양주가 20건, 하남시가 15건, 화성시가 1건, 안양시 2건, 서울시가 1,050건입니다. 이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사고가 상당히 크고 오히려 사망사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버스중앙차로가 돼 있는데 굴곡진 데가 많습니다, 노선상에.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건설국에 이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사거리에는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속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저감장치도 버스에 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입석금지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전용차로 이상의 입석금지가 돼서 이번에 입석금지 대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일반 버스중앙차로도 불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축중이 있습니다, 축중. 그러니까 10t을 초과하면 도로운행이 불가하다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45인승을 탑승했을 경우에 9.99t입니다. 그러면 입석을 하게 되면 100% 10t이 초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념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입석금지 조치로 인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기 쉬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석금지 때문에 오히려 중앙차로를 통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차도 증차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증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이런 법 규정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교통본부 폐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9월 17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지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재차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전과 동일합니다, 답변은. 전과 동일합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작년에도 연구용역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국회 발의 처리상황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하겠다. 전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뭐 하나 처음부터 검토한 게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처음부터 검토해야죠.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충격요법이 중요합니다. 국회에 발의가 됐다고 해서 교통청이 통과되겠습니까? 제가 100% 자신하지만 100% 안 됩니다. 왜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느 광역시가, 특별시가 이 권한을 내려놓겠습니까? 국회 통과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 발의에 대해서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왜 수도권교통본부를 폐지해야만 됐느냐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과 도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를 협상하는 창구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론은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도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이 서울시가 반대해서 지금 증차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열 분 중에 한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열 분 다 모릅니다. 백이면 다 모릅니다. 경기도가 증차를 안 해서 서울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서울시가 반대해서 증차가 안 되고 있다고 한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 도민이. 그러면 현실을 알릴 수 있거든. 왜 수도권교통본부를 폐지해야 되고 왜 폐지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면 도민은 경기도를 응원할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응원할 거예요. 교통국을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급인력 28명 교통국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를 설득하라는 겁니다. 거기를 뛰라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지 말고. 권한도 없는 조직을 만들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피부서지 않습니까, 교통국이? 자료도 못 만들어서 어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에 시달리는데 민원도 시달리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하세요. 지사가 안 들어주면 매일 찾아가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고 교통국에 인원 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보면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교통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여쭸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그걸 묻기는 그렇고. 지금 대중교통 예산의 90%가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근무여건 개선이나 차량시설 개선, 아까 재생타이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노후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차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이 생겼으니까 교통국에 맞게 교통철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 간에 상호 교류도 하고 논의도 해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그러니까. 굿모닝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100대 공약 중 교통공약 확정 여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원래는 11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된 겁니까? 연기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연기됐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연기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딜레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후보시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자료입니다. 후보시절에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 4년간 3,000억을 예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3,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4년간.

○ 민경선 위원 지사……. 더 들 것 같죠?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좀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000억이 경기도 부담만인지 아니면 시군비 포함해서 한 건지 지금 3 대 7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3이 3,000억인지 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파악해서 답변을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대상이 광역버스만인지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까지 포함되는 건지.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한수 알려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교통연수원의 정관을 보니까 감사를 2명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출연, 우리가 출연기관 아니에요? 경기도가.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감사 2명 중에서 1명은 담당과장이 감사를 당연직으로, 감사임원으로 두도록 정관을 고치는 거로 제안을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거 공감하십니까? 그건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거를 관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감사를 당연직으로 해라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김건중 교통국장님은 유능하시다고 평가가 돼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철학을 한번 볼게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윤영창 위원 덕목.

○ 윤영창 위원 그럼 지도자의 자질은 뭡니까? 자질.

○ 윤영창 위원 지도자로서 자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지도자지 왜 지도자가 아니야.

○ 윤영창 위원 우선 지도자라면 식견이 있어야 되지. 그죠? 또 솔선수범을 해야죠.

○ 윤영창 위원 또 밑을 내려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갖춰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그런 국장이 되면 안 되죠. 그죠?

○ 윤영창 위원 한 가지 했고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퇴직금적립금이라는 건 법정경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립하자는 거를 교통연수원장의 사유서를 제출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라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물론 교통국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전임 국장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임원이니까. 이사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교통시설부담금이 시군이 511건, 도가 19건인데 이거를 재산압류라는 게 압류건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무재산 때문에 압류를 못 한 게 있고 또 시기가 미도래가 된 게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을 해서 이것도 금요일 날 종합감사 마무리 지을 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자리에 없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좌정해 계십시오.

○ 이재석 위원 제가 택시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송영만 위원장, 고개 끄덕임)

○ 이재석 위원 연일 행감에 또 지역에서, 북부 쪽에서 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찬사 보내드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재석 위원 얘기는 하실 건 없고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보내드리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실은 이번에 찬사드리는 목적은 우리 고양과 이 수도권에서 지방택시들이 가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경기도 택시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가서 서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언젠가 내가 건교위에 가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있었던 찰나에 자문을 받고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었던 차제에 김포공항ㆍ인천공항에 나름대로 안내데스크에서 제대로 해서 정류장 마크를 부착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할 기분이 생긴다, 이런 찬사를 보내드림으로 해서.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좀 안타깝게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의 824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자료 거부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과천, 여주, 오산, 안양, 이천, 화성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자료를 거부한다 해서, 수익자료죠. 거부한다 해서 이거 자료 취합을 못 해봅니까? 할 수 있을 것 아닐까요?

○ 이재석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여하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군별로 각 세무서도 있고요. 등등 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어요. 조합도 있고 지부도 있고 성의 부재가 아닌가. 한 군데다 자료요청을 해서 안 된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 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수익금은 비교가 불가한 사유로 아래에 적시했다.’라면 이런 것은 신뢰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이재석 위원 네. 지금 GG콜에 가입한 택시와 일반택시의 수입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일반택시가 수입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서 GG콜 사업을 유지ㆍ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이재석 위원 그러게나 말이에요.

○ 이재석 위원 아까 제가 버스 정책에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지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하나 택시요금 카드결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어요. 지금 칸막이, 버스나 택시나 폭력이나 강도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택시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칸막이를 해 놓게 되면 장소도 협소하고 뒤에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콘솔박스라고 그러나요? 운전자시트와 옆 좌석의 시트 사이에다가 손님이 직접 단말기에다 대고 카드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난제입니다, 난제.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병행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늘 하나만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나요? 실이 쫓아가는가 하면 기능공이 쫓아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하나를 정해 놓으면 그 밑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을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좀 일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께 택시 경영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법령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여객운수사업법 20조.

○ 최재백 위원 또 시행령 3조2호 다목. 맞죠? 그래서 2010년도, 2012년도 평가한 걸 보면 일반택시도 하고 개인택시도 했어요.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는 일반택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택시까지 하더라는 거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에 일반택시만 허락하는데 개인택시도 하고 계시고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그다음 시행령 3조2호다목에 보면 일반택시 운수사업과 개인택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평가대상은 일반택시만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개인택시까지 하고 계시더라.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 주시면 돼요.

○ 최재백 위원 한번 보십시오.

○ 최재백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면……. 규정을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어제까지 가지고 다녔는데 그 규정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네요. 한번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검토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3조2항다목을 보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시행령.

○ 최재백 위원 시행령.

○ 최재백 위원 시행령 먼저 봐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없더라는 거죠.

○ 최재백 위원 없는 게 맞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는 것도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거나 우수사업자인증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급하라고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발급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발급했느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인증서나 포상이나.

○ 최재백 위원 우수사업자인증서를 발급했느냐를…….

○ 최재백 위원 포상은 뭘 포상이라고 합니까?

○ 최재백 위원 돈.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보니까 돈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법에는 포상이라는 개념이 해석에 따라서는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돈 주는 것도 포상이죠. 또 표창장을 주는 것도 포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지급하는데 인센티브는 모두 돈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우수업체다, 그런 스티커만 붙여도 사람들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선별하는 것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돈을 줘야 포상이다. 표창장도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표창장 받았다, 영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 또 하나 아까 왜 개인택시도 하냐라고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금 우리 평가 기준이 법령에 보면 법인택시 하도록, 일반택시가 법인택시 아니겠습니까? 법인택시 하라고 했는데 개인택시까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돈까지 주시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의 돈을 주기 위한 편법이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틀로써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법령을 넘어서서까지 하시는 것은 월권이시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그것도 서비스 평가한다는 자체가, 받는다는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서비스 평가받는 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 평가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줄을 세웠고 이랬다 이 말이죠. 돈을, 인센티브, 포상이라는 걸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서 이것이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서 우리가 금요일 날 종합감사 합니다. 그때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좀 제대로 따져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저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역시도. 버스 역시도 보면…….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버스 역시도 이렇게 보면 법에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거 역시도 인센티브를 돈으로 해요, 포상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포상의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 최재백 위원 저는 법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더라는 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아까 질의했던 동원대에서부터 이천-여주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사실 도시 쪽에는 많은 문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도농복합도시는 할 게 없어요. 맨날 농사만 짓고 사실 불쌍하신 분들이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와 닿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3년간 시군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보면 인구 규모가 시군 면적 규모 엇비슷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주는 7,900, 양평은 4,900, 가평은 1억 6,000, 연천은 1억 7,000. 이게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금액이 더블 차이가 나니까 왜 이런지.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96쪽에 보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 연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 1억 6,000 하던 거를 지금은 7,900이나 4,900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아, 한쪽만.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행정처분 과징금 건수가 831건인데 성남시가 191건, 이천시가 268건 그리고 여주시가 3건, 하남시가 4건, 안산시, 화성시를 비롯해서 8군데 시군은 행정처분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이쪽은 잘해서 100%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인구가, 행정처분을 받은 191건, 286건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육을 못 받는지. 이게 자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그분들이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좀 멋진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2층버스를 타고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어떤 쇼핑을 할 수, 시골 사람이 얼마나 쇼핑을 서울로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좋은 영화관에서 부모님들 서울에 오셔서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지난번에 입석금지로 인해서 그게 일단락의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석금지로 인해서 그 버스업체들이 운영중단 위기에 놓였다고들 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입석금지 이후에 폐지된 노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버스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불법감축운행 그다음에 처음에 인허가 당시의 조건내용과 틀리게 버스회사들의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자꾸 불법감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오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과태료가 솜방망이다 보니까 적자노선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요?

○ 박용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신성교통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성교통 문제가 굉장히 이게, 파주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또 주민 민원이 시한폭탄처럼 지금 잠재돼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면 밤 퇴근시간 이후에 보면 줄이 100m, 200m씩 서 있습니다. 그 버스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이미 좌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거의 탈 수가 없고요. 다른 지역사람들은 금방금방 차가 와서 귀가를 하는데 파주운정신도시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교통 문제가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도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여가 지금 몇 달째 밀려 있고요. 차가 18대가 있는데 3대가 운행을 평균 못 한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든지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녁 때는 기사들이 다 빠져 나가니까 없어요.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차가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지역의 불법감차, 노선변경 등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린 대로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 조치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럼 실무협의회를 신성여객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신성교통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부채가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차가 지금 제대로 운행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불편이 한겨울에 터지는 날에는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인허가권에 대해서 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성교통에 대한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거 실무조정협의회 조만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성을?

○ 박용수 위원 급여가 심지어 8월부터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2개월, 3개월 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직접 노조위원장 다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 오래 못 갈 것 같다. 빚도 무슨 400억, 500억이 넘는다는…….” 물론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은행에서도 대출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자꾸 나가고 차는 서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내려놓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신성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인허가 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선을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예방차원도 아니에요. 이미 곪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에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교통신호체계 연동제 그걸 우리가 지능형이라고 그러죠?

○ 박용수 위원 그걸 실시하고 있나요? 실시하고 있는 데 있나요, 경기도 내에서?

○ 박용수 위원 많이, 어디어디 주로 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 그거를 계속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관련 조례 이행도 평가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 교통국에는 총 11개 조례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이게 있어요. 이게 교통국 소관인가요?

○ 박용수 위원 이게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혹시?

○ 박용수 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조례 제정이, 그게 원래 의원 발의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인가요, 그게?

○ 박용수 위원 거기 132페이지 보면요, 업무 관련 조례 시행규칙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좀 조율하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이동편의지원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개념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급하게 추경에 6억 5,000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1억 5,000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교통정책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팀장님은 안 되고요. 과장.

○ 박용수 위원 과장이 없어 가지고요.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이 6억 5,000, 기술센터 또…….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이동센터. 이동편의지원기술센터가 1억 5,00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말씀하신 게 6억 5,000.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각별히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별로 5분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질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6개 지역이 있는데 어떤 연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모범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모범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부담이 심각한데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상황이 열악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버스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아까 보충질의 때 했듯이 3 대 7이 될지 5 대 5가 될지 4 대 6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군도 부담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계획상으로 추진용역이 나오고 나면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나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사 임기 내에 꼭 관철시킬 필요는 없고 지사의 임기 내에 선행과제로 다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시행하더라도 기반을 정확히 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먹는 하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운행준수율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굳이 버스준공영제, 협의의 의미에서의 버스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준공영제 아닙니까? 광역의 의미에서는. 지금 재정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의의 의미에서는 지금도 버스준공영제를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를 들면 강제할 건 강제하고 또 당근을 줄 건 당근을 주고 해서 제도개선과 여러 가지의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버스개선추진단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준공영제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버스준공영제를 안 하고도 버스준공영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개선추진단을 외부인력을 포함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전진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버스개선추진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버스, 교통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부산시나 기타 여러 광역자치단체의 선례들을 연구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KD운송그룹 질의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국토부가 자동차공제혁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승객도 사고신고를 할 수,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국토부의 공제혁신방안이 나왔냐 하면 운수회사의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보험접수 기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피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운전자가 사고접수, 보험접수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7이고 하는 게 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데. 그다음에 사고접수 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서, 시내버스 하차 시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답니다. 발생하는 사고가 운전자 잘못이라 해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 처리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이게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으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사고접수 대신에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문제가 크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실제로 사고를 당하신 사고자가, 운전자가 하루에도 세 번씩 찾아와서 제발 자기가 이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잘릴 수가 있다.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조하고 예를 들면 사업자 간의 계약서에도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봤지만 운전자의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고민과 실제 사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불합리한, 국토부에서 조정한 이 혁신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착부터 그다음에 쉽게 사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 교통연수원 설문지 조사 제안을 지난 교통연수원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5년에 21만 건, 2013년에 21만 건인데 거의 줄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 현황은 이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고처리하지 않고 자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수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할 때 KD운송그룹은 직접 한다고 했는데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신고 수와 실제 교통사고 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직무교육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장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으로 교통연수원이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심층질의 때 다시…….

○ 위원장 송영만 아, 네. 심층질의 때 다시……. 추가질의 시간이에요, 지금.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층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 아까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택시든 버스든 서비스 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는 회계법인에서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택시만.

○ 최재백 위원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좀 이런 서비스 평가도 어느 날짜 정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상시로 이렇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영평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어떤 시스템화시켜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평가센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고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용어정의를 하나, 홍보, 광고, 정보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좀 틀리죠?

○ 최재백 위원 홍보는 널리 알린다, 광고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정보는 말 그대로 수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보센터에 갔을 때 도 여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홍보에 해당되겠습니까, 광고입니까, 아니면 정보입니까? 굳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여튼 홍보이겠다. 그러면 홍보를 하는 법적 근거는 뭐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일까요, 이게?

○ 최재백 위원 2개가 있는데.

○ 최재백 위원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도 있더라 이 말이죠. 어느 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금…….

○ 최재백 위원 후자? 하여튼 저는 어느 쪽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후자 쪽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 지금 우리는 돈을 주고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연간 10억이 넘게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률 쪽으로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어서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제공하는데 돈을 줘가면서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연간 우리가 10억 이상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언론재단에다가 광역자치단체가 우리처럼 홍보비를, 돈을 지급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 있는가를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만 돈을 들여서 교통정보를 광고를 하는 것인지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인지 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10억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행정요원까지 전부 하면 200억 이상 들여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한 거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되십니까?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벌써 또 깜박이네요. 위원장님, 하던 얘기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맥락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는 광고비를 들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가 제 질문의 초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수 위원님께서 쾌적한……. 제목이 아까 뭐였습니까? 쾌적한 뭐 말씀 주셨는데 그거 의원입법입니다. 의원입법이고 버스의 쾌적한 환경 유지거든요. 온도조절장치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했겠죠?

○ 최재백 위원 점검하셨다고 한다면 점검한 실적 달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수 위원님 말씀을 주시니까 번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 서비스 평가 같은 데 평가, 서비스 평가 할 때 그런 항목에도 그런 걸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답변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까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냐, 광고냐, 정보 제공이냐. 우리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 보자.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 받고 하십시오, 제 얘기는 끝났으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제대로 중기계획에 반영시켜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중기계획에 반영도 안 시키셨잖아요. 반영시키셨습니까? 제가 중기계획을 보니까 어디에도 없던데.

○ 최재백 위원 만일 하시려면 제대로 놓고 중기계획 반영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하셔야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취지는 알겠고요. 광고, 홍보, 정보 제공, 돈 주고 막 이런, 아까 맥락은 내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따로 말씀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아니면 공개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셔도 좋고 종합감사 하실 때.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재생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이제 조향장치가 없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말이죠. 안전점검을 받게끔 해서 뒷바퀴에도 달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걸 그냥 무단으로 그렇게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앞바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뒷바퀴만큼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그런 타이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불가능합니까?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2층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제 견해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버스 도입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 광역버스 이용하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박용수 위원 하루에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광역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한 11만 명, 입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1만 5,000명 정도, 입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여기 행감자료 749페이지요.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 최대 80석이라고 가정을 해도 필요한 2층버스가 약 187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도입비 최소 4, 5억 한다고 해도 비용이 84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고가의 유지비용이 좀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나머지 시간대는 빈차로 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적자보전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요. 그때 가 가지고 지원금 또 요청을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2층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멋있다, 못 보던 거 봤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화를 그들을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한국적인 것을 또 내세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있는데. 우리 실정, 도로여건에도 잘 맞지 않는 2층버스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예를 들어서 관상용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경영수지로 계산해 내기에는 굉장히 나중에 재정 부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용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게 용역이 시작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연구기관에서 서울시라든가 지방. 거기에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미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실제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의문 나서 하나만 여쭤보면 광역이라는 그 버스 자체가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 않나요? 국토부에 있죠? 광역버스, M버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준공영제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갖고 올 수 있나요, 우리가 도에서?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

○ 위원장 송영만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어떠세요?

○ 민경선 위원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 이재석 위원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그 버스 뒷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의견을 합의 도출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재생타이어 사용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돼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아까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거를 양성화시킨다라는 취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의 원래 본 취지하고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에 보면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 발언의 취지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검사를 강화시키고 또 재생타이어를 쓰는 비율에 대해서 좀 적게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경영개선평가에 있어서 반영을 하면, 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신규타이어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층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좀 질의를 준비했으니까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 민경선 위원 택시미터기 조작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인력이 31개 시군에 총 38명, 최근 3년간 택시미터기 자체 조작한 불법행위는 파악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데 없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요. 경기도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20대, 2011년에는 40대, 2012년에는 36대, 2013년 해에 8월까지 34대가 증가추세라고 미터기 조작이 있다는, 그거 경기도가 제출하고 똑같은 자료를 그 다음해에 요구했는데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민경선 위원 할증관계요?

○ 민경선 위원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할증관계에서 그걸 했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증부분은 이런 부분은 카드깡이죠, 카드깡. 카드깡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우리가 디지털운송기록장치를 지금 다 장착을 했지 않습니까? 영업용택시는 1년 전에 완료됐고 그다음에 일반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운송기록장치가 활용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자료요구에도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인력이 31개 시군에 총 83명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운송기록장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백데이터를 받으면 그걸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맞는지. 그러면 충분히 이게 카드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운행준수율 문제인데요.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니고 운행준수율 관련해서 자료가, 제가 이게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받은 자료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체 인가준수율 관련해서 현황을 받은 자료가 불일치합니다. 왜 불일치하죠?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국장님, 이거 자료 제출할 때 사인하고 점검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팀장님들이 알아서 합니까?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광역버스팀장님, 임소일 팀장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왜 임소일 팀장님이 주신 자료와 왜 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나온 준수율과 다르죠? 이 자료는 어떻게 분석해서 나온 거죠?

○ 민경선 위원 4개월 치입니까?

○ 민경선 위원 4개월 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아니, 지난 행감 때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명절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한 것도 유가보조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실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광주시나 여기서 올라온 자료하고 경기도가 올라오면 가공돼서 오는 자료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아무리 3개월 했다고 해도 경기고속이 2012년도에, 이게 운행준수율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저게. 그런데 경기고속이 인가준수율이 75.8%입니다, 75.8%.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경기고속 69.4%거든요. 대원고속은 78.3%입니다. 무려 3%, 4%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틀리면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을 믿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공돼서 올라오는 자료는 왜 틀린지. 오죽하면 제가 BMS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BMS 자료 지금 1년 치 12개 받았습니다, CD로. 왜 받겠습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나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를 제가 날 밤 새면서 한번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료 오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믿을 수가.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 오타라도 나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가 다 틀린 겁니다, 전체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 민경선 위원 이비카드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이나 조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법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7장 공제조합에는, 제61조인데요.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버스공제조합 정관 사본을 요청했는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정관이 없답니다, 2개 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정관이 없는지. 조합이 설립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자체가 없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왜 없는지, 왜 만들지 않는지. 정관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조합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도 할 수 있고 구성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도 없이 어떻게 이게 운영될 수 있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매년 요구하고 실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반영됐는지 좀. 제가 속기록에 남지 않으면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점산 박사님이랑 그 당시에 경영및서비스평가팀장님이랑 그 당시 노선개선팀장님이랑 그다음에 정수복 과장님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BMS 반영해라 그랬더니 올해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BMS 자료 작년 치를 유가보조금과 분석해서 이번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지 진위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게 아닙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하고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고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실제 운행기록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유류대만 갖고 평가를 합니다. 유류대를 넣었을 때 이게 ‘아, 오늘 운행했구나.’ 해서 그걸 평가해서 재정보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유소나 일부 아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카드깡을 하는 사태가 많답니다. 실제 운행을 않고도 같이 끊어두려고. 그래서 특히 일정부분 KD운송그룹은 자가주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운행은 안 해놓고, 운행준수율이 지금 70% 이하인데, 이하로 나와 있는데 실제 안 뛰었는데 유류대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려면 BMS 자료가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치를 시키라는 것이죠. 실제 유류대 대비 BMS 실제 운행했는지를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자보전을 하면 맞는 거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걸 하겠다고 했다고요. 김점산 박사가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치 자료를 가지고 1년 다음에 하니까 작년 치 자료를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재작년 치를 갖고 하면 작년에 도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도입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그 당시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70%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도 BMS자료 구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말씀할 때 1억 5,000인가 들이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뭘 1억 5,000을 들인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호환되게 한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CD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돈 안 들이며 CD 12장에 다 있……. 1년 치가요. 전 노선을 CD 12장으로 가져오셨어요. 이거 CD 얼마나 됩니까? 그다음에 이게 잘 안 열릴까 봐서 USB 32GB에 담아 왔습니다. 이거 하나면 1년 치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 하는데 버스조합한테 BMS를 갖고 있으라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것마다 자료요구 해서 하면, 만약에 BMS를 유류대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BMS 갖고 있어야지요, 1년 치를. 2년 치도 갖고 있고 3년 치도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BMS를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뛰었다라고. 버스조합에 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관하라는 겁니다. 가공하면서 변질될 수가 있고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허점이 없도록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행감에 효과적인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혹시나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봐 보다 더 확고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든지 운영평가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라도 나름대로 불이익이 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일명 아셈블리 타이어죠. 그걸 사용했을 때 그걸 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 봐 저도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정해 주셔서 고맙고.

또 매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뿐이 아니고 노선도 앞으로 점검을 해서 신차와 노후차량 이거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로라도 발동을 하든지 그리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 이재석 위원 대중교통,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자료로 낼 수가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게 원래 징수된 부담금을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이게 지금 쓴 것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거를 내주시고요.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지금 1990년도에 제도 도입 당시에 책정된 액수가 1㎡당 350원이죠?

○ 위원장 송영만 원래 증액을 2배까지 올릴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이게 법이 바뀌어야 더 증액이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다가 이어지고 있다면 부과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2배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게 하셔서 이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 유발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지금 버스공제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버스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법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위원장 송영만 법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합의 도출을 우리 교통국에서 주선해서 가능합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일단 버스공제조합과 버스조합하고의 그런 조율을 하셔서 합당한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대답하신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교통국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찾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확답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건중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