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평생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 준비에 애쓰신 이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고 새롭게 추진하거나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저는 보통 연천에서 6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깜깜하죠, 요즘에는 6시 정도 되면. 그런데 오늘 3번 국도를 나오다 보니까 훈련차량이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호루가 없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보병을 이동하는 차량들이 호루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우리 병사들이 쭉 이렇게 닭장처럼 타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오면서 조금 소회에 잠겼습니다. 요즘에 우리 병영문화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군대가 이거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아마 선배 전우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평해전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선배들이 볼 때는 군대가 이래 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아들딸들을 좀 믿고 격려해 주고 그런, 오늘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조례에 나타난 각종 기구와 관련해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니까 평생교육진흥 시행 수립에 있어서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있습니까? 20명 내외로.

○ 위원장 김광철 이성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 요청한 자료에는 왜 없다고 하고…….

○ 박옥분 위원 회의록까지 제가 부탁했는데도…….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진흥원 자체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자문회의는 조례에는 없던데요. 없는데 그냥 임의기구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회의비 주나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없다고요, 조례에는.

○ 박옥분 위원 상위법이요?

○ 박옥분 위원 우리 정관이요? 조례 말고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법 기본법에 의하면 실제로 계획 수립을 할 때 도 교육감하고 함께 하기로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중장기 정책목표라든지 기본방향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으신가 해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진흥원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력이 안 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회의 구조 말고 수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회의라 해봤자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협력구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것을 시스템화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버넌스 형식의 협력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재원문제, 19조에 보면 재원문제에 대해서 도의 출연금하고 보조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출연금하고 보조금 말고는, 도의 보조금 말고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한, 얼마죠, 총 운영비가?

○ 박옥분 위원 약 40억 정도 되죠?

○ 박옥분 위원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다 도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수익 말고는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보다 더 외부의 어떤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켜주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 박옥분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의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것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상 이게 보고자료 자체가 글씨 작게 해서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11월 거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막 10분의 1, 5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거의 다 지금 행사가 그러거든요, 사업이. 왜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전문저널 더more 같은 경우 온라인ㆍ오프라인 하는데 그 오프라인은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유관기관 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예산이 5,000만 원 넘고 온라인까지 하면 거의…….

○ 박옥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리고 이게 업체가 서울이던데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이왕이면 경기도에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다 하시지 왜 서울에서, 물론 그쪽에서 조금 싸거나…….

○ 박옥분 위원 퀄리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 서울이, 대부분 보니까 위탁업체나 이런 게 서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서울에 연고가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요. 학교나 이런 연고가.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했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온라인과 관련해서나 오프라인 마찬가지로 지금 받는 사람 자체가 뻔히 우리 식구 중심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받는 사람의 수요 자체를 창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동적으로 배포하시면 안 돼요. 거의 3,000부에서 5,000부 발행하던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좀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능한 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저도 조직을 운영해 봤는데. 그런데 보면 내용이 사기진작비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웬 신입회원 환영회 그다음에 퇴직직원 환영회가 한 달에 몇 번씩 있고 시책추진비하고 또 기관운영비랑 같은 날짜에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몇천만 원을 갖다가 거의 날짜별로 한 달이면 30일 내내 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비 3개가 동시에 하루도 안 빼놓고 먹는 거로 다 굴러가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업무추진비는 필요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반복적으로 사기진작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라 할지라도. 그런데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속된 말로 회계처리가 지저분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이따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민선6기 출범 관련 업무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다. 민선6기 출범 관련 업무회의를 5월 달에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결정도 안 났는데 5월 달에 하는 것은 차기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캠프회의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이 왜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민선6기 출범 관련 업무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죠. 민선6기 정책회의, 평생학습 관련 정책회의라고 표기를 하든지. 그건 업무의 어떤 그런 신뢰성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출범 관련 업무회의 그러면 당연히 캠프회의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은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회의라든지, 민선6기 맞이 정책회의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죠.

○ 박옥분 위원 그건 에두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떨어지고 실제로 캠프회의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자문위원과 다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끝에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지금 봐 봐요. 회의록 사본 별도, 어디다가 놨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디에요? 저는 없는데. 이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사본이. 이게 오늘 주신 거예요? 왜 오늘 주셨어요, 이거를? 검토도 못하게.

○ 박옥분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에 처음 오셨나요?

○ 조광희 위원 1월 4일 날 오셨네, 1월 1일.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제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 조광희 위원 원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나요? 특별히 갖고 계신 비전.

○ 조광희 위원 292회 정례회 때 우리 남 지사님은 ODA사업, 즉 공적개발 원조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지금 하는 공적개발사업이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그거는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그건 연속성이 있는 내년에도 하시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조광희 위원 내년까지는 따셨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 조광희 위원 통상과에서는 온두라스만 하나요? 몇 군데 또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같이 가신 분이 담당자 장재영씨하고 크레듀 김미정, 주식회사 크레듀는 어떤 관계이시죠?

○ 조광희 위원 거기 가서 하신 구체적인 사업을 한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 조광희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작년에 좀 깎으셨던데, 2012년보다. 내년엔 어느 정도 잡히셨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소외계층 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록길캠프라고 있지 않으세요?

○ 조광희 위원 작년에는 3박 4일 국토순례 캠프였잖아요?

○ 조광희 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이었죠?

○ 조광희 위원 며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 조광희 위원 똑같이 3박 4일?

○ 조광희 위원 멘토학생들이 20명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20명이 81명의 학생들을 서포터즈 해줬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대체로 연령층은 어떻게 됐죠?

○ 조광희 위원 고등학생.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다문화학생들은 좀 나은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언어는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좀…….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자 학생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총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자 청소년이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 조광희 위원 근데 그 학생 중에 참가한 학생은 81명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대도 갔죠?

○ 조광희 위원 군대도 갔고 그렇다 보면 지금 더 많은 다문화가족 또 중도입국자 학생들을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다문화하고 중도입국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교 밖 학생들은 몇 명으로 추산되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 조광희 위원 8만 명이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봐도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어느 곳에서는 22만 명까지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네요?

○ 조광희 위원 여학생이 거의 배 정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 여학생들은 성폭력과 성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60∼70%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학생들이 나와서 거의 센터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센터 이용률이 3.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 있냐면 선후배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형태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몇 개 정도 있죠, 경기도에?

○ 조광희 위원 네. 경기지역 쉼터 개수가 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형태를 보면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일시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네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혼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류를 좀 줄여서 한 두 가지 종류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게 다문화, 중도입국자인데 요새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은가. 특히 지금 여성 가출학생들은 거의 성매매에 연관돼 있다. 특히 가출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 20% 정도가 친지와 가족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성폭행.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가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한 학생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할 때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광희 위원 가출학생들은…….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예령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분 정도 더 하셔도 충분하게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홈페이지를 거의 다 봤는데 우리 경기도평생진흥원이 홈페이지가 가장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서비스 된 게 다른 데는 안 돼 있는데 여기는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조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었고요. 창조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테마별로 돼 가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테마별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 중에서 하나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창조 콘텐츠가 지금 수가 한 1,009개 정도 있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테마적인 콘텐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다고 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창조학교는 이어령 교수님이 한 거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분 강의도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권미나 위원 요즘에는 보통 인성교육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야별로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노인특강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인성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거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테마 별로 인성교육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제가 저희 아이랑 많이 싸우거든요. 저희 아이가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아침에, 어저께 또 대화하다가 ‘우리아이 인생 즐겁게 만들어주기’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엄마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사람들만 알지 않고 우리 경기도민 전체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신 감사자료에 보시면 27페이지 소외계층 창의ㆍ인성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회성 교육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2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원장님께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인문학교육 소외일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고 있는지?

○ 권미나 위원 올해 안에는 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요. 평생진흥원의 대표사업인 것 같아요.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 권미나 위원 이거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시군.

○ 권미나 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이게 좀 많이 깎였나요?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죠?

○ 권미나 위원 굉장히 많이 깎였네요, 이 부분의 예산이. 실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따복마을 공동체라는 거 있으신 거 아시죠?

○ 권미나 위원 이 사업이 따복공동체하고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많이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발로 좀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행정감사 처리 요구 중에서 위탁계약에 관련된 게 지적을 받으셨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 권미나 위원 9-152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흥원 간에 관리위탁협약 체결을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평생교육진흥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잘 유지ㆍ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법적인 근거를 다 대셔 가지고 꼭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칭찬했으니까, 이거는 정책에 대한 대안입니다. 안산 평생대학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아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평생대학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TF 팀을 꾸리시든지 거기에 관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파견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향후 그쪽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인성이 잘못된 거죠.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평생진흥교육원이 나간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 사회는 핵가족이 심화됐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세대 간의 단절도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주민 간의 소통부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 만남 그리고 소통, 신뢰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흥원의 절체절명의 사명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경필 지사님의 따복마을 그리고 또 경기도평생교육원의 Golden Triangle 프로젝트하고 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절체절명의 공통분모가 세 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도 이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원장님이 좀 애착을 갖는다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갖는다면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실래요?

○ 진용복 위원 본 위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평생학습 중의 하나인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이 조금 전에도 답변했듯이 지금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됐죠?

○ 진용복 위원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떤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 졌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난 14년도 본예산 반영하실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셨나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 진용복 위원 요새 사회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며칠 전에도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30대 자매가 40대 남성한테 흉기로다가 살해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 간의 소통 부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회공동체가 서로 주민 간에 소통이 잘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도 이렇게 소통 부재가 되다 보니까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용인에 있는 모 마을의 평생학습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가 봤는데요. 정말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용인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자부담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갖고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회전을 시키는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하면서 지금 우리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처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또 학습복지 같은 것 하죠. 문화도 같이 누리면서 지역공동체 간의 정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일등공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힘들었는데 2015년도에 그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2015년도에 신규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시군에서 1,000만 원 내고 경기도에서 1,000만 원씩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산을 한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이 있지만 그때 저희들이 더 노력을 같이 합심해서 정말 주민 간의 소통 부재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작은 사업을 갖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에서 행복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람회 관련한 건데 박람회가 지금 경기도에서 1,500만 원 예산이죠?

○ 진용복 위원 시군은 몇 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하죠?

○ 진용복 위원 부스를 하나를 갖고 시군에서 같이 참여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좀 안타까운 게 10월 달에 이 박람회가 진행이 됐었죠?

○ 진용복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줬으면 관심이 있는 위원들은 참여해서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에 통보를 해주셔서 위원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문학교실 여기에서 자료, 소외일터 교육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2014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조학교, 저도 지금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자투리시간이 있으면 창조학교 웹을 깔아 놓고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바시 프로그램을 보고 있듯이 같이 좀 해줬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신 가출청소년 여학생 중에서 5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그리고 자녀 간의 의견이 벽에 부딪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로의 배려고 우리가 작은 교육만 한번 실시를 한다면, 그런 교육 중에 있잖아요. PET인가 그래서 부모역할훈련 같은 것. 저희도 현장에서 과정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거죠, 남편 탓을 하는 것보다, 자녀 탓을 하는 것보다. 그 부모역할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탓이 더 많았다. 그래서 자신만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신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역할훈련 같은 것도 진흥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은 비용으로, 지금 가출하는 청소년의 50%가 부모갈등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주셔서 2016년, 적어도 2016년에는 이런 사업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써 주시네요. 다른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 13쪽에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13쪽에 보면 2012년 7월 1일 한 번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스물여덟 번째 2014년 9월 4일까지 스물여덟 번의 채용공고가 나갔어요. 1명,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 이렇게 나갔고 월 간격을 보면 한 달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도 있었고 길어봐야 서너 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잘하게 계속해서 채용공고가 나가는 이유가 뭐죠?

○ 김미리 위원 채용기간이 그러면 단기간이라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김미리 위원 길면 6개월.

○ 김미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예고가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한두 달 후의 일 또는 서너 달 후의 일이기 때문에 미리 채용공고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하신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같은 달에 보면 한 보름 차이로 채용공고가 나가기도 하는데 채용공고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류도 받아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이런 안내가 나가야 된다면 이것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업무과다인 거예요. 불필요한 업무과다인거죠. 지금 맨날 없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짜 단타로 공고를 내고, 지금 뒤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시책추진비 이런 걸 보면 면접을 위한 다과준비도 시원찮게 사이사이 끼어서 많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좀 묶어서, 짧은 기간에 최소한 두세 개는 엮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각 부서별, 개인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자기 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연합을 해서, 회의체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당연히 인력수급에 대한 것도 회의내용에 포함되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단타적이면서 하는 그런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 김미리 위원 또 관련해서 월 급여액을 봤더니 총액으로만 나오고 월 기본급여가 나오고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더라고요, 비정규직이.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하신 거에 자료를 보면 다른 제수당이 나와요. 정규직이었던 것 같죠? 거기에 있는 제수당은 어떤 게 포함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월 급여하고 초과근무수당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월 급여액하고 초과근무수당만 지급이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참 슬픈 이름으로 인하여. 그런데 제수당에 관련해서 정규직과 유사하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록 속은 상할지언정,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 입장에서 동일한 수당에 대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빠져 있는 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관련해서 연가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연가가 있기는 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되게 부실한 것 아시죠? 분명히 질문지에는 월 급여 및 제수당이 연가수당이라는 이름까지도 똑 들어가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 김미리 위원 왜 안 합니까?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 김미리 위원 근로기준법, 지금 그 연가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누가 통보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준해서 하세요?

○ 김미리 위원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 김미리 위원 서면으로 사용촉진 통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부분은 피치 못하게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 복리후생과 수당에 관련해서까지, 생로병사와 관련해서까지도 차별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최대한이요? 원장님이 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어느 규정으로 주시죠?

○ 김미리 위원 현재 저는 지금 거기 직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원 30명 중에서 29명이라고 그랬나요?

○ 김미리 위원 거기에 지금 비정규직 인원이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몇 명인가요, 현재?

○ 김미리 위원 지금 스물아홉 분 이외의 숫자인 거죠?

○ 김미리 위원 8명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중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없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가 개원한 지가 언제였죠?

○ 김미리 위원 2012년 1월이요?

○ 김미리 위원 최초의 채용공고가 7월 달이더라고요. 12년 7월 달. 그러면 현재 만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체 인원 9명 중에서 최소한 만 2년을 근무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5개월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업무가 연결이 됩니까?

○ 김미리 위원 처음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여기 진흥원에서의 문제인 것이지 그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건 아닌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에요. 저는 수의계약현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물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여지껏 했던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용역수의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비서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도 6개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애초부터 1년 이상의 근무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정규직들은 대표가 바뀌면 다 부담스럽습니까?

○ 김미리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말 그대로 요령을 피운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기간제법이라는 거를 준수하지 않고 계시고 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있을 자리라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으세요. 아예 의지가 없으세요, 이런 계약하는 걸 보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냥 하나의 비품, 소모품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유도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혹시 영화, 요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화 ‘카트’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보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어제 제가 보면서 진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왔는데 비정규직은 직업이 비정규직인 거지 사람이 비정규직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울리지 않는…….

○ 김미리 위원 그런 제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평생교육진흥원만 용역을 주고 평생교육진흥원만 단기계약을 당연하게 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그나마 인간적인 가족 분위기라니까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요. 예산이 없는 거면 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이 없는데 예산 절감을 사람에게서 하지 마십시오.

○ 김미리 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것은 기계나 기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건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못할지언정 단기적으로 하는 소모품 취급도 하지 마시고…….

○ 김미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눈 뜨고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대학 유치고 두 번째는 교육청과 협력 사업 추진, 세 번째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 네 번째는 도서관 업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 남경순 위원 협력국입니까?

○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을 위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평생진흥원이 교육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행감할 때 보면 IT쪽에 많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능력개발센터랑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능력센터는 임차고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 남경순 위원 자체 개발해서?

○ 남경순 위원 창의ㆍ인성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사업별 일자리 교육에서 보면, 2014년도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서 사업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비전센터라든지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 이게 꼭 여기서 교육, 암만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도 여성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어떻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행감에 대한 조치사항 보면 2013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한다라고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저기한 사항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혹시 업무추진비 책정이 얼마 돼 있나요, 혹시 거기 평생교육진흥원에는?

○ 남경순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총괄적인 부분만 가르쳐주세요.

○ 남경순 위원 2014년도 예산인 거죠?

○ 남경순 위원 올해, 그럼 2015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나요?

○ 남경순 위원 아,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이 얼마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6,300은 한 400정도 오른 거네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기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저기할 거 없고, 분갈이 있잖아요. 분에 대해서 분갈이 한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분갈이, 그러니까 분갈이. 유관기관에 준 것은 말고 자체 내에서 분갈이 한 금액이 커요.

○ 남경순 위원 네, 그게 월 별로 한, 하나는 백 얼마짜리도 있고 얼마짜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저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도청에도 보고 그러면 다 파티션을 하는 추세인데 왜 거기만 유독 화분으로 그렇게 가리는지?

○ 남경순 위원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래도 파티션과 화분하고 반씩 적절히 해서 예산을 비교해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적극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경기도평생교육을 선도하고 경기도의 허브기능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를 준비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평생교육원 이렇게 하니까 막연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에서 컨설팅, 그러니까 경기교육에 있어서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어떠한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31개 시군을 관리를 하면서 또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었구나. 우리가 시군을 관리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날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1개 시군의 관리를 하면서 원장님이 끝까지 주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심화, 학습이니까 간담회, 짧은 간담회였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부시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끝까지, 마무리까지 한 걸 보고 참 이게 31개 시군을 관리한다는 것도 이만큼 힘들고 이런 기능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지금 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2년도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12년, 13년, 14년, 이번에 선거가 있던 14년까지 꾸준하게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을교육의 공동체에 이재정 교육감님도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기 남경필 도지사님의 따복마을도 마을이 살아야 또 아이들도 웃음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이게 31개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사는 도시는 나름대로 자립도가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립도도 안 돼 있고 그날 가서 보니까 안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떠한 간담회를 가면 주도적으로 몇 명의 이야기만 나오지 거기에 해당되는,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점으로 본다면 이게 교육에 관련된 공동체에서 나온 사업이므로 조금 모두가 다 참여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계획을 하는, 연간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하고요.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셔서 정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 이순희 위원 네, 꼭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인재 양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당의 어떠한 인센티브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교육청 및 청소년상담복지 연계”라고 돼 있어요. 그죠?

○ 이순희 위원 이 연계는 잘되고 계신가요?

○ 이순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 이순희 위원 같이 잡고 계시지 않나요?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 관련된,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먼저 두드리세요.

○ 이순희 위원 두드리고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교 밖의 다문화청소년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성과 공유입니다.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뵙고 제가 깜짝 놀란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오후에 특별활동을 했더니 학습의 열정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후시간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특정 과를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여기 추진계획엔 있지만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넣어서…….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발표하는 자리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두루누리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같이 하셨네요?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교육이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 이순희 위원 그리고 20~30년 후에, 이 비용이 지금은 그냥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지만 20~30년 후에 예방에 관련돼서는 이것보다, 이 교육을 예방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어떤 큰 프로젝트도 하시지만 이 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도 잘 진행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같이 공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요즘에 행감 때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너무 혼동이 일어난다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일반 시민들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 시군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관계가 중간 허브역할에서,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생긴 거잖아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에 각자의 좋은 아이템을 여기서 냈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상담복지센터 그분들도 말은 협력한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일들이 패러다임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엄연히 우리가 경기도가 있고 시군이 있지만 우리는 빨리 두 발 세 발 뛰어도 시군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일의 다양성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인식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시군의 평생학습원들이 잘 갈 수 있는 정부와 도에서 그 역할, 시군의 좋은 사업들, 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좀 비슷하게 하면 혼선이 일어납니다. 우리 도민들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섞이지 않는 일, 전에 우리가 잘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방치돼 있는 프로그램들 확산시켰죠? 예전에 보면 평생학습원이, 시군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동아리, 이게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패러다임을 싹 바꿨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은 지금 보면 지자체 업무 소관들이 각 공직자들이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같은 데는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이러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또 거기서 한 단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평생교육사들이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는 말은 연계한다 하지만 그쪽 당사자들도 제대로 하지도, 아직 결과도 없는데 사방에서 이렇게 학교 밖 뭐 여러 가지 일을 꺼내다 보면 혼선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거는 엄밀히 우리 사실,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여유 있습니까, 인력이? 인력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이제 2년 넘어섰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평생학습 다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어떤 성과물을 위해서 거대포장해서 평생학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평생학습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서 이것은 너무 업무 영역에서 하다 보면, 혼선이 일어나다 보면 결론은 피해는 밑에 수혜 받는 우리 도민들이고,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세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시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지자체장의 어떤 선심성에 의해서 그냥 포장된 정치적 이용인지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기도평생대학교 있죠? 지금 어떻게, 올 1월부터 시작한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아마 운영하기도 어려울 때인데 어떤 식으로 많이, 수요자들은 교육을 많이 옵니까, 지금 현재?

○ 정대운 위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비용? 교육생.

○ 정대운 위원 네, 이용료 그게.

○ 정대운 위원 그거 말고 평생학습, 평생대학교 왔을 때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 금액.

○ 정대운 위원 네, 본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래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또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때 우리 경기도의 타이틀을 썼기 때문에 무슨 또 사업의 목적으로나 이렇게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이것을 위탁을 주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피동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목적이 근본적으로, 제가 8대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목적이 은퇴자를 위한 교육기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법령이 통과도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것을 가상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영역이 커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쩔 때 보면 청소년의 청소년 기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련활동이 있는데 약간 빗나가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청소년시설들이 거의 휴점 단계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짚어 주시고.

○ 정대운 위원 어떤 비용 이렇게 인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임의대로 그쪽 기관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또 원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혹시 사용료 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꼭 협의할 수 있겠죠?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탁 줘서 무조건 금액을 막 올려도 되는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의 합의는 있어야지요.

○ 정대운 위원 그렇지, 수강료.

○ 정대운 위원 그래도 말이야, 사회적 물의가 아닌데 그래도 진흥원이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커트라인은 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도가 운영하는지 알지 그분들이 운영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데도 다 협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데도 그런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것은 특별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성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또 남경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부분은 빼고 아까 분갈이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파티션을 안 하고 화분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이상희 위원 화분을 안 죽이게끔 하셔야지 죽여 갖고 만날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이 예산이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액이 1,496만 3,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분갈이하고 유관기관 축하 난 등이 466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 유관기관 축하 난 등 꼭 보내야 되는 겁니까, 유관기관끼리?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기관 업무추진하는 데 무슨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감사의 전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섭섭해 하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기관에 앞으로 이런 화분, 축하 꽃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거 서로 해서, 기관 업무추진비 많지 않잖아요.

○ 이상희 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 이상희 위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 이상희 위원 한 466만 원, 30%가 업무추진비로 나간다는, 이건 과연 업무추진하는 데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도부터는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12년ㆍ2013년ㆍ2014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6,042만 원, 13년도는 7,222만 원, 14년도 7,292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업무추진비는 올라갔어요. 재정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일로라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실링도 30%씩 줄이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결과가 있잖아요. 2012년도에 6,000만 원이고 2013년에 7,200, 2014년에 7,200 정도 되는데 줄인 게 아니잖아, 계속 늘어났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 걸 잘하시는 거라고. 잘하시는 부분이고 다니시면서 지역에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원장께서 가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좋아요. 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갔어요. 이건 어떤 현상인지?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데는 줄였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에서 올라가?

○ 이상희 위원 13년도에 12년도에서 이렇게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났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잔액이 366만 원이 발생됐고 13년도에도 417만 원이 발생됐어요. 2014년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으니까 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잔액이 이렇게 남겨지는 법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 이상희 위원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시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축하 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ODA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달에 MOU 체결했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2013년도 1월 달에 남미지역 현장 탐방하고 기조실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교류통상과 직원 등 4명이 현장 탐방하셨죠?

○ 이상희 위원 대상지역을 온두라스로만 하고 간 겁니까, 아니면…….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때 간 것이 온두라스사업이 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럼 OEI에서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고 계세요? 지금 두 번 했죠?

○ 이상희 위원 13년도하고 14년도, 올 14년도하고.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공모사업에 저기…….

○ 이상희 위원 공모사업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 이상희 위원 공모사업에서 1억하고 5,000하고 경기도에서 대응사업비…….

○ 이상희 위원 하나도 없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OEI하고 매칭하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력만 나가는 겁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뭐 여기 평생진흥원에서 내는데 뭘 거기서 다 내, 다 내기를.

○ 이상희 위원 자체에서 재원을 내더만.

○ 이상희 위원 자체에서 내는데 뭘 안 내, 안 내기를. 항공료하고 자체에서 내는 것 같은데 그건 뭐…….

○ 이상희 위원 2014년도는 없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진흥원에서 내고 가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아니,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 말이에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상희 위원 그럼 보고서 여기 주신 거에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들어갔죠? 들어갔고, 그 부분은 중요치 않고요. 한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ODA사업도 좋아요. 우리 경기도를 또 홍보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 우리 민족사업 같은 거 구상해 보신 적 없어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온두라스에 지원해서 그 나라가 어려워서, 빛이 없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민족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동북3성이나 연해주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민족사업에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교육부에서도 안 하고,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데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온두라스보다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 이상희 위원 평생교육 차원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 동포들한테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이오나 회의 정리와 휴식ㆍ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사실은 오전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연혁도 짧고……. 올해가 만 3년차 들어가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만 3년 차 들어가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교류나 소통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 업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대안적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까지 질의를 연장시켰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진흥원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라이선스를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 박옥분 위원 평생교육사요? 그런데 대부분 위탁업무가 많고 직접 서비스는 많지 않던데요?

○ 박옥분 위원 연구사업 하나. 그러면 연구사업은 평생교육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진흥원에서 연구사업을?

○ 박옥분 위원 정책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거기는 대부분 라이선스가…….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칸막이와 관련해서 몇 번…….

○ 박옥분 위원 파티션 문제. 저도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업무, 전화나 올 때 파티션을 놓은 거하고 화분을 놓은 거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게 때로는 극비사항도 있고 부서의 특성상 조용조용히 할 때도 있는데 다른 부서와의, 다 들리고 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거기가 만약에 도시 중심에 있으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분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자체가 다 산과 들인데 그 안에 파티션 부분을 굳이 화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물론 공공의 공간이긴 하지만 사적인 부분도 일정 정도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주변이 다 산이고 그런데도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조직생활을 해 보니까…….

○ 박옥분 위원 칸막이하고, 전화가 똑같이 동시에 업무전화를 하면 이게 혼동이 돼서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직원들이…….

○ 박옥분 위원 저한테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이거는…….

○ 박옥분 위원 시스템의 특성상 그런 거고. 그리고 대부분 아까 화환인가요? 화분을 보내주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도 저는 보내주시는 거랑, 아까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지속가능한…….

○ 박옥분 위원 화환은 일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 박옥분 위원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거든요.

○ 박옥분 위원 네, 기관평가. 이번에는 몇…….

○ 박옥분 위원 B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A를 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회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서 여성이 몇 명인가요? 여성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 이름으로 봐서는…….

○ 박옥분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2명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상당히 수동적인 거고요. 평생교육은 사실상 대상 자체가 여성이 더 많습니다. 평생교육 주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구성 때는 한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 박옥분 위원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과 말고 일반 31개 시군과의 거버넌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사분하고 비서랑.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사업안에 보면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한 번만 할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 박옥분 위원 매년 거듭하면서 어쨌든 일에 노하우도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쨌든 노하우가 축적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회성으로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목표는 평생 동안 그 분이 행복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일 자체도 하나의 학습의 과정입니다, 일 자체도.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일 자체도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돼서 보다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해야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여성국하고도 중첩되는 게 있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보건복지하고도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좀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평생진흥원에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천이백오십만이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지역사회나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비저닝(visioning)과 이런 거 봤을 때 개인의 행복적인 측면에서는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약간 좀 전반적으로 결여된 느낌이 들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저닝을…….

○ 박옥분 위원 보다 내년도에는 개인의 성장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 보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 자료 23쪽에 보면 정원 30명 중에 현원 29명이면 그래도 1명은 부족하지만 적당하다고 보이는데 급수를 보면 사무직 2급ㆍ3급, 전문직 2급ㆍ3급은 과부족이에요. 그런데 4급, 5급으로 내려가면 그나마 사무직에서는 1명씩 과원이지만 전문직 5급에서 100%가 과원이거든요. 그렇죠? 정원은 5명인데 현재 원은 10명이에요. 그러면 100%가 과원이라는 소리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전문직 2급이 할 일이 있고 5급이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2급이 해야 할 일도 5급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업무의 책임소재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또는 너무 과다하게 업무가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정원이라는 것은 그런 정원 숫자에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관에 의해서 이 정원이 정해졌겠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을 익힌 다음에 승진을 하자라는 거는 정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3급으로 올 때는 3급만큼의 책임성을 지니고 오는 거고 5급으로 올 때는 5급만큼의 역할을 하러 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2급, 3급이 해야 할 일 100개 중에 지금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반밖에 못하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급수가 낮은, 일을 배우는 단계인 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과다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창의ㆍ인성지도사라고 있죠? 결혼이주여성 창의ㆍ인성지도사요. 여기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13년도ㆍ12년도 걸쳐서 56명이 창의ㆍ인성지도사라고 양성이 됐는데 도대체 창의ㆍ인성지도사가 여기 보면 학교에 7명이 배치돼 있다 그러고 지역아동센터에도 1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내 초ㆍ중ㆍ고 11개 교 7명 배치라 그랬는데 학교에 아예 취업을 시키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하는 그 활동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배치가 아니죠?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양성된 인원으로서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파견해 주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거는 취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아르바이트 내지는 교육시킨 후 사후관리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주여성 개인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취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시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취업은…….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의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청이 있을 시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 한 학기동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서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양성하는, 거의 보면 그건데 아까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인한 1,000만 원 예산인가요?

○ 김미리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평생학습활동가가 있고 평생학습마을 진로코디네이터가 있고 시니어강사가 있어요. 다 마을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죠?

○ 김미리 위원 이 차이점이,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강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이로 인해서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지 주민평생학습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달라질 건 없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다 각각, 각각으로 있어서 마을 만들기의 사업에 있어서 어디서는 주민평생학습활동가, 어디서는 진로코디네이터, 어디서는 시니어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버리면 사업은 많이 하는 것같이 보여요,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광범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어디는 진로 코디네이터, 어디는 시니어 강사 지금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한 마을에 이게 다 공존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3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어디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여럿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티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하시고 계신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자연을 통해서 소통하는 자리.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틀을 깼을 때 파티션보다는 그래도 자연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직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하고 만일에 아까처럼 화초라든가 나무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의 이름표를 거기다가 걸어줘서 책임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래야 그것도 관리가 되면서 초록색, 같이 공생하는 거거든요. 나뭇잎이 물을 안 줘서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일을 위한 준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소통을 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아까 사고뭉치고등어에서 기존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의견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달란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학교에서 특색으로 방과 후에 사고뭉치고등어, 그러니까 창조인재양성 사업과 맞물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더 조력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번에는 미리 찾아내서 계획을 세우는 데 하시고 이 부분도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열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사실 누구든지 일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시면서 발굴하시면서 함께 가시고 또 이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선의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결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하니까 이게 특색사업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의 어떤 직원들의 가치관으로 함께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장님, 먼저 저희들한테 개개인에게 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셨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사업. 4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 남경순 위원 먼저 저희들한테 설명한 내용에 보면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세히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 자료에 보면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왜 이렇게 대충 하듯이 해 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 남경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저희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하실 때는 자세히 설명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셨냐고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행정감사가 자료가 많은 관계로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자료 주시고 오늘 이사회 한 것도 오늘 주신 것 아니에요. 책상에, 제 자리에는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도 3일 전에 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은 일주일 전에 줬을 거예요. 다른 상임위는 다 갖고 왔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고서 여기서 업무보고 질의를 한다라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딴 어떤 상임위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몰라서 혼동한다는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정확히 해서 빨리 주시고.

○ 남경순 위원 이러한 부분도 수탁사업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으며 여기에 왜 이렇게 또 기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내년 2015년도부터는 자료에 대한 것을 빨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성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산영어마을이 크레듀?

○ 이상희 위원 예전에 삼성의 계열사라고 그랬나요?

○ 이상희 위원 몇 개월 정도 위탁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새로 지은 신관을 말씀하시는 거고, 영어마을을 위탁했었던 거죠? 크레듀에다가.

○ 이상희 위원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둔 이유가 회사 사정상?

○ 이상희 위원 신축건물을 짓는 데 한 2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냥 기부채납하고 빠진 거예요?

○ 이상희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기업에서 30억씩 신규투자를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철수를 할 때 아무 소득도 없이 철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처음에 어쨌든 위탁했을 때의 목적은 달성이 안 되고 크레듀에서 지은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됐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영어마을에는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면 내년도에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을 활용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정도는. 거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은 좋고 한데 그냥 펑펑 공실로 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이성 원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정도는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뭐 자료를 꼭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정도는 내년 계획이, 특히 거기는 아직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활용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특별히 세우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정도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이 시설을 얼마만큼, 100%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이 잘 활용되고 지금처럼 공실이나 비어 있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 아니에요? 진흥원이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다문화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가수 인순이 씨를 얘기하셨는데 인순이 씨가 하는 사업이 원주하고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 이상희 위원 원주, 강원도?

○ 이상희 위원 교육하는 데는 원주고?

○ 이상희 위원 여주로 유치하려고 했다가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결국은 강원도 원주로 끝나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 과연 원주로 가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을, 다문화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 이상희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4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정산결과 보고서에서 정산보고서 내시는 것은 좋은데 정산보고라고 하면 세부명세서가 들어가는 게 정산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서 중심으로 해서 통으로 그냥 준공계, 보고서, 총 금액만 나왔어요. 이건 낼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앞부분의 사업계획서에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굳이 뒤에 총 금액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세부계획서를 안 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아니, 정산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정산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양을 핑계로 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 더more 저널 같은 경우 편집비나 이런 게 얼마 드나 보려고 그랬더니 내용 세부항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건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저희 상임위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보고 싶은데…….

○ 박옥분 위원 이것은 상당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진흥원에?

○ 박옥분 위원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을 개발하셨죠? 2013년에. 개발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진행 중인가요?

○ 박옥분 위원 2013년도 예산은 잡혔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예산은 다 쓰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일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일부 되신 것만이라도 모형 개발하신 것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성 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이 30명이시죠? 거기에 또 비정규직 해서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업무강도는 어떠세요? 자체평가하실 때 우리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 답변을 갖다가, 저희가 업무강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께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직원들의 업무능력평가를 할 때 강도가 지금 원장님 견해는 타 기관들에 비례해서 높은 편이다?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2012년도 말에 설립이 됐죠?

○ 위원장 김광철 11년 말에 설립이 됐죠?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아마 예창근 이사장께서 근무하실 때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그때 2012년 당시입니다. 당시에 1,000억 정도의 평생교육예산이 아마 제대로 되려면 필요하고 이성 원장님 답변하는 중에 한 500억 정도가 또 우리 자체 수립되어 굴러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90억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요. 기억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경기도 전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그림의 틀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성 원장이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다고 그래서 아마 스카우트가 돼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늦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업무분석이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방향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강도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기계획에서 로드맵으로 제시가 돼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 또 아니면 교육협력국이죠, 현재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부서가. 교육협력국하고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연계 또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평생교육이 이제 우리가 경기도 예산 중에서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2012년 당시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죠? 평생교육 분야로.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올해 13년도, 14년도는…….

○ 위원장 김광철 점점 우리가 실링에 의해서 좀 줄고 있죠.

○ 위원장 김광철 줄고 있는데, 이게 각 실국마다 또 각 과마다 평생교육 분야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원장께서, 어차피 저희가 3년 차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우리 이사회 회의에서 답변 중에 의회하고의 협조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다가 이런 답변이었더래요, 보니까. “의회 구조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의회 구조상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예 이사장이…….

○ 위원장 김광철 12년도 회의록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 위원장 김광철 글쎄, 이거는 우리 원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이사장께서 그날 그 회의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회 구조상 예산 확보가 좀 지난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답변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분이 답변을 한 건데 이런 거는 이게 아마 속기가 잘못된 건지 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죠?

○ 위원장 김광철 의회가 왜 무슨 갈등을 합니까? 일 잘하는 데 돈 많이 줍니다. 그죠? 일 안 하는 데에 돈 줄 필요 없죠.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 가지 더, 우리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방만하게 쓰임새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마는 아까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매야 됩니다. 또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직원의 사기앙양 좋습니다. 다 좋고 어떤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성 원장께서 어려운 결심을 하고 좋은 직장을 소위 말해 때려치우고 이쪽으로 스카우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놀이, 또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평생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라는 사명감도 있으신 거거든요. 도민이 행복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를 한꺼번에 모아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지는 독특한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연구부서냐, 집행부서냐. 이게 지금은 얼치기 상태거든요, 그렇죠? 연구부서도 아니고 집행부서도 아니고 연구 반 집행 반 이렇게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감사드리고요. 이성 원장님께서 그동안의 우리 위원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 뵈시면서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의 지속적인 교류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원장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하고 제기하신 정책적 제안들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