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정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선6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언론인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를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한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님이시죠?

○ 위원장 원욱희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정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정한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역시 기본 10분과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자꾸 지직대네. 그냥 하겠습니다.

주제에도 나왔지만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 플러스 그다음에 농촌 농산물 마케팅까지 두루두루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꾸 발전하고 또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릴 거는 일전에도 언론에서 발표했지만 경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했고 아마 친환경농업의 성패가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에 당분간은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축산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엊그제 우리가 축산산림국 감사를 했지만 축산국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축산이 그나마 유지를 하고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버티는 것이 학교의 급식에 축산물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쌀을 제외한 대부분 많은 것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이 지금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마 전체적인 학교가 다 참여를 한다면 지금의 규모보다는 훨씬 많이 규모가 커질 것이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또 향후에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수익 플러스 더 발전된 친환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인가요?

○ 오완석 위원 줄여서 친조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과 한 3, 4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급식을 공급했는데 친조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한 70% 정도를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사업에 전체, 친조공의 매출액 전체의 99%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조공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재단법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일전에 문제가 생겨서 각 학교 792개 교, 그다음에 그 거래은행, 경기도까지 전부 다 가압류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운영주체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고 공급주체가 친조공 아닙니까? 그러면 두 기관, 단체 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인데 그 부분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공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적 부분이지만 공공성이 가미된 급식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주체 간에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당연히 공급주체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감사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일반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점검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년, 3년 동안 걸쳐서 아시겠지만 우리자연홀딩스, 사칭을 해서 그렇지만요. 이곳에서 모든 혜택을 받아서 심지어는 제3금융권에서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죠? 임의대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네의 가공공장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공공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친조공조합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영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000억 정도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거대 유통인데 이 부분이 그런 아무런 법률적 근거 내지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만 선정해서 내준 꼴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다른 곳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틀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우리자연홀딩스에 압류한 것들을 친조공에서 다 변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채권은 확보가 돼 있나요?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 오완석 위원 어떤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대금을 담보로 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허용해 줬다는 자체가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시스템이 없었다. 결국 여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경기도와 농림재단과 그다음에 새롭게 위탁을 계속 그 단체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가 되려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투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그 외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관리나 공급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식센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광역급식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공적자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급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친조공과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엔 경기농림진흥재단 사업 중에 커다란 사업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이고, 물론 유통이나 생산자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부분,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산자와 그다음에 유통업자와 관과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이 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과 농림진흥재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업무상 관계가.

○ 김유임 위원 그 법인과 우리 재단과의 업무적 관계는 뭘 해왔어요? 그동안.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포괄적인 지도 감독 기관이고 월별로 현황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지금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계가 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이 사건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내용적 관계는 뭐예요?

○ 김유임 위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친환경공동법인 지도 감독을 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거지요.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러면 저는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재단에서 왜 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조례 있지요? 거기 자료 누가 옆에 있으면 주실래요?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몇 번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해야 될 사업이 있지요? 쭉 불러주시지요, 사업이 뭐 뭐인지. 재단이 해야 될 법적사업.

○ 김유임 위원 그 네 가지밖에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의 어떤 항목에 해당해서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목적사업이 경기농림진흥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건데 뭐가 목적에 맞아서 친환경급식을 했는지,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판단해 주시죠. 지금 이 설립목표 및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사업을 재단이 왜 하는지, 왜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대표이사로서.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농민을 위해서 친환경급식 사업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생산자를 위해서 급식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매우 일부지요. 학교급식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몇 번에 있는데요?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한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지나친 유권해석이지요. 저는 재단이 친환경급식 사업을 한 것은 법적사무 이외의 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그나마 해야 하는 법인의 감독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각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사태를 초래했고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지휘감독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책임질 자세도 안 되어 있고, 법적사무도 아닌 사무를 했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도가 잘못했네요, 진흥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

그다음에 미래사업, 지금 미래농업 부분에 6억 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차산업 활성화, 농산물 인증, 인증 사업까지. 인증은 도의 사무였는데 지금 진흥재단법인에서, 이것은 몇 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6차산업은 우리 정관에 각 해야 될 사업의 몇 번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지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따지면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대표이사님이시면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 김유임 위원 재단의 대표이사님이시잖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농교류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재단에 65억의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8억이에요. 18억을 빼면 47억, 47억 중에서 지금 6차산업, 친환경급식, 도농교류, 이 설치 조례에 있지 않은 사업이 30억 원이에요. 47억 중에 30억 원은 이 사업에,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법적사무가 중요합니까, 재단의 정관이 중요합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럼 정관 설치를 잘못한 거지요. 지금 정관에 보니까 이사회가 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 김유임 위원 이사진의 명단이 경기방송 사장, 경인일보 사장, 경기신문 사장, 중부일보 사장 이런 분들은 농림, 여기서 하고 있는 산림 이런 부분들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걸까요?

○ 김유임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균형감각?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산림 관련해서 전문가는 이사회에 한 명도 없네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없지요?

○ 김유임 위원 축산산림국장이 산림전문가예요? 수의사예요, 그분.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7억 9,000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출연금을 받나요, 우리 재단이?

○ 김유임 위원 아니, 출연금 형태로 받냐고요, 재원을. 지금 행정 누가 있으시죠? 예산담당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명시를 해놓죠? 자료에.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재단에서 돈을 받는 방식이 환경연구소로부터 출연금으로 받냐 그 말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재단이, 우리 도의 사업소로부터 재단법인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연구소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연구소가 우리 재단으로 출연 받는 건지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출연금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계속.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받냐고요.

○ 김유임 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 김유임 위원 예산담당관, 예산하시는 분. 괜찮아요?

○ 김유임 위원 네.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 김유임 위원 연구소로부터 받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지금 묻는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구소로부터 7,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았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는 우리는 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연구소에 줬는데 연구소는 7,000만 원을 지금 재단에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과가 6억 2,000을 여기에 수탁금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진흥재단의 사업비로 받지 않고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가서 녹지과가 재단에 지금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자체적으로 돈 벌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버신 거잖아요. 조성을 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금운동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벌고 지금 공원녹지과, 환경연구소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서 쓰고 출연금은 또 출연금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45억 출연금 주고 있는데 다른 과, 환경연구소에서 또 수탁 받고 출연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없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럼 법령을 정비하셔야죠.

○ 김유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사장은 그럼 왜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거면 왜 행정1부지사가 이사장이며 예산의 전액을 지금 도 예산에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까? 조례에 상관없이 정관에 따라서 일하시려면 이 출연금 전액을 도로부터 받으시면 안 되죠. 조례에 의거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책임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관계는 되어 있고 또 고스란히 학교가 이 상황에, 재원이 압류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은 농정국의 농수산유통과로 업무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도가 어떤 기관입니까? 도는 집행기관이에요. 도는 정책ㆍ기획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친환경 그 법인과 관련해서 그쪽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학교의 피해, 그 해결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합니까?

○ 김유임 위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누가 나서야 되냐고요.

○ 김유임 위원 채무야 불법행위한 데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는 뭐 망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해결의 문제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는 다시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페이지 62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이거 시간에서 빼주세요. 재정자립도 제고 종합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완료의 형태로 나왔는데 추진내용하고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인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공급유통과정을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실 일로 정해 놨는데 여기에 공급유통과정 전문기관 원가분석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원가분석 자료를 통해서 유통비용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득이 돌아갔는지 명시된 것, 소비자와 유통자가 어떤 이득이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4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주시고, 회의내용 그대로 주시고요. 됐나요? 접수되셨죠?

○ 조재훈 위원 그거를 주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긴 자료들이 아니고 있는 거 갖고 오는 거라 최대한 빨리 좀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제가 보기에는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중첩되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필요한지 대표님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농림진흥재단 말고 수산물진흥재단, 모든 업무에 다 진흥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야 하나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쭙니다. 그리고 43차 임시회의와 44차 정기회의에 대표님 참석하셨죠?

○ 조재훈 위원 그게 2013년 12월 19일 날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오타 같은데, 2013년 2월 25일에 44차 정기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이거를 이때 참석을 하셨으면, 회의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 거고.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이사회에?

○ 조재훈 위원 참석하셨으니까 대강 그 당시 몇 명이…….

○ 조재훈 위원 거의 다?

○ 조재훈 위원 근데 이 내용상, 2013년에 행정감사 시정처리요구 내용상 보면 “형식적인 회의와 서면회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명 참석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따가 회의록을 보면 몇 명 참석했는지 알겠죠.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시군구하고 겹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불명확하게 꼭 여기서 맡아야 되는지의 판단도 잘 서지 않는 업무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금만 지원하고 마시나요, 아니면 주관도 하시나요?

○ 조재훈 위원 이런 업무들이 전부 도시농산물 생산하고 지붕 위에다가 오이 심고 고추 심고 이런 것들, 친환경급식, 모든 이런 업무들이 시군구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거죠?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62페이지에 아까 자료요청한 건데요. 공급유통과정에 전문기관 원가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유통비용 최소화 이거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올 자료고 어떻게 줄였는지 얼마만큼 줄였는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대표님이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19억 원이 원가절감이 됐죠?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정도로 효과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효과를 내셨다니까 우선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 그냥 연구용역비만 날리고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질문이고, 자료를 보면 그것들이 보여질 테니까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19억 원의 원가절감을 3,000만 원 들여서 했다면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

○ 조재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보충질문 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FTA 국면입니다. 아시죠?

○ 조재훈 위원 중국과의 FTA 타결이 됐다고 방송 나오는데 좋아하는 농어민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자동차 쪽에서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건 차치하고 우리 농산물과의 충돌도 굉장히 민감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농업이, 어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대표님의 개인 생각이어도 됩니다. 어떤 위치의 장이시니까 그 정도 견해는 명확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이 상태까지 왔으니 경쟁력을 갖는 것밖에 없겠죠. 2013년도에 행감 받으면서 이렇게 시정처리요구 건의 처리결과를 했듯이 2015년도의 처리결과에는 이 내용 꼭 하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과의 농수산물 FTA를 극복해 내기 위한 농림진흥재단의 향후 업무계획, 향후 추진할 만한 계획과, 방향성과 추진할 만한 계획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1년 뒤의 성과들을 농림진흥재단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구상하시고 그때 좀 고민한 결과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본질의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추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도시녹화를 통한 푸른경기 조성 및 농촌과 농민을 위한 경기농특산물 판매촉진…….

○ 염동식 위원 박윤영 위원님, 마이크 좀…….

○ 박윤영 위원 들어왔나요?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들리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들려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농교류를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정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긴장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왜 긴장을 하세요?

○ 박윤영 위원 그러세요?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감사에는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하고…….

○ 박윤영 위원 국정감사도 받아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감사가 감사원감사도 있지요.

○ 박윤영 위원 다 받아보셨군요.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도 또 많이 하셨잖아요?

○ 박윤영 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요. 경험도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요. 어느 공직자보다도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지금이 민선 몇 기죠?

○ 박윤영 위원 6기로?

○ 박윤영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6기입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오전에 어디서 질의를 하니까 몇 기인지도 전혀 모르세요. 대표이사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민선6기의 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그럼 적어놓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몰라서 누가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 박윤영 위원 노력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건 그냥 안 보셔도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3회 도시농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개최 취지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 박윤영 위원 지난 10월 17일 우리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잘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당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안타까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콘서트 내용을 보면 유명가수 등 공연을 하는데 안전관리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글쎄, 이것은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윤영 위원 행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조그만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자신도, 안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구에 있는 행사인 만큼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민선6기에 대해 여쭤봤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민선6기 비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늘 평소에 존경해 왔던 과거에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고 많은 농어민들한테 희망도 주셨던 분인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진흥재단에서 G푸드마켓도 여기 소관인가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코엑스에서 하는 거. 그거는 여기 소관이…….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 거지요?

○ 염동식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면서 실적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13년도에는 6억 3,200만 원을 들여서 173억의 실적을 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 2014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했나요, 안 했나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

○ 염동식 위원 올해는…….

○ 염동식 위원 아,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래서 안 하신 거로구나.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이 2014년도에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내년 2015년도에 할 때는 정말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내신만큼 큰 성과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정원사 인증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인증 후에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 염동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배출된 인원이 상당수가 있지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배출된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가신 분들의 수효는 얼마나 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그렇겠지요.

○ 염동식 위원 아, 창업도. 창업이 1건입니까?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가면서 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봉사로만 끝날 일은 아니고 여기 나와…….

○ 염동식 위원 봉사도 하신다면서요.

○ 염동식 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정원사인증 사업은 지금 3년 차 하는 건가요? 몇 년 차지요?

○ 염동식 위원 2년 차입니까?

○ 염동식 위원 2년 차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또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을 만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조경가든대학을 나오면 어떤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조경가든대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다듬고 정원사 자격증을 따러오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 염동식 위원 아,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 그렇군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창업을 하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시민정원사과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경가든대학에 이 소기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일반 사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유해성분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학교급식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고, 어떻습니까? 지금 HACCP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여올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인증시스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장사를 하는 속성으로 보면…….

○ 염동식 위원 그냥 슬금슬금 끼워 넣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이 기준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항상 검사하게 돼 있지요?

○ 염동식 위원 네, 그렇지요. 이 HACCP 전체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우리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 염동식 위원 이것을 타 기관에다 맡기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샘플링도 일부 품목만 하게 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느 매장이 됐든 간에 로컬푸드매장에도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치를,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제대로 그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하시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어가도록 해 볼 테니까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이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농림진흥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류를 받아보고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구나. 도시와 농촌을 아울러서 다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일이지만 지역별로 많이 하는 걸 보고 경기도에 이런 재단도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인원이 30명인데 이거 가지고 다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인원이 좀 늘어야지 진흥원보다도 내역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직원이 적은 것 같은데 다음에 증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동식 위원님도 조경가든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육대상자가 학생입니까, 일반 사회인들입니까?

○ 조창희 위원 사회 성인들이에요?

○ 조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이나 이런 게 나옵니까?

○ 조창희 위원 아, 수료증이요.

○ 조창희 위원 그 수료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호응이나 반응 같은 건 어떻습니까?

○ 조창희 위원 아, 높아요?

○ 조창희 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 조창희 위원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받고 나면 좋다고 평가가 괜찮습니까?

○ 조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는 6차산업 그게 있는데 양평이나 포천 이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해 가지고 크게 실적 올린 거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간단하게.

○ 조창희 위원 잘되는 것 같고, 진흥원에서도 6차산업 이런 걸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도 많이 하죠?

○ 조창희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귀농ㆍ귀촌. 이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어디서 하죠. 장소가? 귀농귀촌대학이요.

○ 조창희 위원 시간이나 뭐 강의시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1년 코스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굉장히 길게 하네. 395명 받은 사람 중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그 자료를 추후에 한번 주시고…….

○ 조창희 위원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럼?

○ 조창희 위원 경기도로 다 하는 겁니까? 여기서 받으신 분들은 경기도로 다…….

○ 조창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 조창희 위원 그럼 귀농을 많이 한다?

○ 조창희 위원 일간에 감사 받으시느라 혼나고 또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송순택 위원 30명.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수탁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영리재단인데 꼭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옳다고 볼 수 있느냐.

○ 송순택 위원 그건 민간인에게 준다고…….

○ 송순택 위원 공공성을 특별히 강조를 해 가지고 한다면…….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진흥재단이 꼭 해야만 된다?

○ 송순택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즉 비영리재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송순택 위원 아니, 재단이.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수탁 받은 예산.

○ 송순택 위원 불과 50억에 불과한 재단에서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 게 나는 조금 어긋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송순택 위원 21세기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은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만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저도 나이를 먹습니다마는 60여 살이 되는 게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새로운 사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자신들이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급식은 바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분야를 하시고 싶으세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죠?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선 엄청난 신경 쓰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조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준다면서요. 여기 어디냐…….

○ 송순택 위원 연구원에 다 준다면서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도 없죠?

○ 송순택 위원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아, 한 번 걸리기만 하면?

○ 송순택 위원 알았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을 하려고. 그 부분은 하여 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행히도 앞으로…….

그다음에 G푸드쇼 이거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42억인가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6억짜리 쇼를 한 번 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수탁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네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G푸드쇼에서 3억 8,000 얼마인가, 130억? 138억 수출협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 사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 송순택 위원 확인되는 거 얼마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었어요?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G마크라든지 GAP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HACCP라든지 이거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이제 G마크 이런 것은 다른 어떤 차원에서 본래대로 그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버하는 건가요?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는데 좀 자주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중국, 이번에 무안에 가서 조사만 했지 결국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이룩되는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무안, 중국 무안.

○ 송순택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넓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우리 한국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약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부분은 참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상이라고 해 가지고 입찰했는데 협상은 갈수록 변화되는 그걸 협상이라고 하는데 꼭 굳이 협상이라는 것을 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급식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협상을 해 가지고 2,700만 원짜리 그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어요. 그다음에 ‘하심’, ‘커뮤니케이션 하심’이라는 데에 2건을 2억 8,000, 2억 5,000짜리를 줬는데 이걸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짧게 ‘커뮤니케이션 하심’만.

○ 송순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아니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 송순택 위원 그렇게 두 번이나 받았다고요.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았어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귀농귀촌대학을 여러 조직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업을 하실 의사가 없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센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를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에 대한 그것만큼은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는 진흥재단에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한 기관에서 총합적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직원 30여 명이 고생을 하셨는데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 송순택 위원 30명에 그럼 맞나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시설은 이거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

○ 송순택 위원 임대해서 쓴다?

○ 송순택 위원 만일의 경우 여기 장애인이 올라올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 송순택 위원 아직까지 장애인이 없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 송순택 위원 앞으로는 좀 만들었으면 해요.

○ 송순택 위원 하나죠? 시설이.

○ 송순택 위원 다른 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대표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광교에 있는 모든 것이 친환경급식소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명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죠?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맞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다르게 무상급식이니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헷갈린다고, 뭐가 뭔지.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주체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공급주체는 경기도친환경농업법인…….

○ 위원장 원욱희 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 13개가 거기 가입돼 있죠, 출자하고 있죠?

○ 위원장 원욱희 먼저 사건으로 5개인가 6개인가 나가고 지금 5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주체가 되려면, 운영주체가 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지원 조례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주체가 되면서 우리 그냥 받았다, 경기도로부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처음에부터 보통 농림진흥재단이 맡지를 않았었어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중간에 맡았단 말이죠. 중간에 업무협약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문 지시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이게 지침하고 운영주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비영리라 할지라도 어떤 조례가 선행돼야 되고 법규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에다가 넣어야 된다,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경기도 생산률이 대개 몇 % 됩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70%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이 바로 30%를 채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 위원장 원욱희 “운영” 자가 들어가려면 이걸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좋지요. 그러니까 그 유통센터 안에 두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공무원이 또 들어가서 있어요, 우리 농정해양국 직원이 가서 있지요, 거기에. 팀장이 가서 있지요, 직원이.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 몇 명이 가서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4명이 있지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은 안 된다, 누가 주체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까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주체라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또 법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답해 주세요. 맞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또 좋은 친환경급식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농정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맡아 갖고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귀농ㆍ귀촌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3억 이상 투입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그게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게 젊은 농부 양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서 농촌에 살고 싶은 분들 또는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을 교육시켜서 양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파악할 때는 20%도 안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하려면 농부 양성, 젊은 농부 양성,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젊은 농부 양성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 1년에 농업을 하면서 1억 수입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수입자가 굉장히 많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러한 양성반 내지 하는 것이 낫지 귀농ㆍ귀촌을 교육시킨다 이것은 지금은 크게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도시농촌, 도시텃밭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갑과 을로 따져볼 때 농사로 진짜 먹고사는 사람을 갑으로 보고 우리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을 을로 볼 때 지금 갑 입장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텃밭에다가 또 옥상에다가 우리가 배추 한 폭, 무 한 폭을 심다 보면 진짜 농촌사람은 판로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돈을 투자해 갖고 할 경우에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이런 텃밭 조성을 권고하고 지도하고 이런 비용 갖고 다른 비용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본 위원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 위원장 원욱희 제가 왜 그러냐면 여주도 보니까 여주농업전문대학에 귀농ㆍ귀촌인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교육도 받아 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서울에다 집을 두고 그냥 가서 자기가 자기 땅 좀 사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 위원장 원욱희 그게 어떤 정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대표이사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시지요.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전부 다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벌써 두 시간 이상, 세 시간째 들어가는데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친환경, 지금 채권가압류 상황 쭉 전체 금액이 175억이죠, 가압류된 게.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소멸채권을 제외한 47억에 대해서 각 학교에 947만 원씩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죠?

○ 김유임 위원 거기까지 맞나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40억 차입을 승인해 줬네요, 1.5%짜리 금리로. 농업발전기금 40억. 그거를 어디다가 빌려준 거예요? 친조공에 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분이 좀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 성남지원 여기에서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판결, 재판 관련해서 업무들은 누가 진행했나요?

○ 김유임 위원 도 어디서요?

○ 김유임 위원 도 농산유통과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농업발전기금 차입 승인하고 재판결과 공탁하고 지불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업무를 전혀 안 했네요?

○ 김유임 위원 사업은 우리가 하고 지금 처리는 도 농수산유통과에서 한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 있어요? 현금자산이?

○ 김유임 위원 현금자산 8억. 그중에 4억 5,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2013년도에서 넘어온.

○ 김유임 위원 일단 예산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나와 보세요. 4억 5,000이 2013년도면 우리 경기도가 적자예산 편성하면서 1조 5,000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구에 엄청난 재정의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 2013년도에 우리 재단은 4억 5,0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에 넘겼어요.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4억 5,000을 더 받은 거네요? 사업할 물량보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60억 중에서 거의 5억을 출연금을 받아서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연금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지금 숲, 잣 뭐죠? 프로그램 이름이?

○ 김유임 위원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을 지금 출연금 7,000만 원으로 받았어요. 이런 경우 내부자거래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지 출연금으로 받지 않거든요. 출연금의 특성은 딱 하나예요. 사업이 명료하지 않을 때, 돈이 얼마큼 남아도 안 돌려줄 돈인 거죠. 그렇죠?

○ 김유임 위원 출연금으로 우리 공공기관, 도 기관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이사회에서 2014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수립한 걸 근거로 우리 도에 출연금 요청하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요청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41억씩 출연금 줍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핵심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예산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산편성 승인을 어디서 해요?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우선 우리 재단의 재단 예산계획 수립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도로 보내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 절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유임 위원 일단 총액의 기준을 도가 어떻게 알고 정하냐고요. 세부 예산 신청을 지금 우리 재단에서 작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예산업무 담당하시는 거 맞으세요?

○ 김유임 위원 협상하려면 우리 세부계획이 있어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해서 지금 도 식품유통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또 7,000만 원은 출연금으로 받았어요, 잣향기푸른숲. 도시공원과에서 받았나요?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 김유임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출연금은 그런 거지요.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신청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남으면 돌려주지 않고 지금 여기의 자산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계 4억 5,000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 운영은 저는 진흥재단에 어떤 빽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축재정 하고 있는 도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너무나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물론 자료가 있겠지요, 자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총론, 총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10월에 있었던 추경에서도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비하고 시설비를 받았는데 추경에 받은 시설비 집행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급하게 추경에서 받으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 각 사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현금보유액 8억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8억 정도는 감액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다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재정 상태로는.

○ 김유임 위원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재정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억의 현금을 보유 중에 있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계획한 것 중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민간.

○ 김유임 위원 어디에서요? 민간 어디에다가요?

○ 김유임 위원 어느 대학이요?

○ 김유임 위원 대학 아닌 데는 어디에다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럼 대부분 프로그램을 다 위탁하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위탁해도 되는데 진흥재단으로 와서 재단이 또 위탁을 하고, 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전문성.

○ 김유임 위원 전문성은 어떻게 해서 확보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조례에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조례를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보완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출연금 얼마 정도 편성돼 있나요, 2015년.

○ 김유임 위원 얼마죠?

○ 김유임 위원 41억. 그리고 또 다른 기관 산림환경연구소나 공원녹지과 수탁사업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계획을 얼마를 내셨어요?

○ 김유임 위원 올해 수준이 얼만데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출연금 형태로, 그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내부자거래나 마찬가지예요. 출연금으로 받고 프로그램도 정확히 계획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우리 환경연구소나 또 녹지과로부터 수탁을 해서 수탁된 내용을 다시 민간에 재위탁,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의 어떤 사업운행은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우선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나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이분들은 주로 집행 프로그램만 하나요, 아니면 연구활동도 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푸른숲 1억 가꾸기 그 사업 있는 것 아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친조공 문제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친조공의 구성원이 단위조합 13개 중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5개 정도 조합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 오완석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 담당하시는 분. 파악이 되나요?

○ 오완석 위원 13개 중에 6개가 빠진 거예요?

○ 오완석 위원 6개만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빠진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사실 아까 그런 운영주체와 공급주체 간의 명확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관리가 안 된 건 뭐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위탁만 해주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징후가, 제가 친환경단체라든가 쭉 만나보면 그런 징후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다.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단계에 들어가고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고 이런 것들 부분까지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생산자하고 친조공하고 급식단체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결국 안 됐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베일에 가려 있는 친조공과 친조공 대표이사의 부도덕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났죠.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진흥재단에서 또 경기도 농업유통과인가요? 그쪽에서 실질적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 부분을 좀 털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 단위조합 13개 중에서 6개가 빠졌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친조공을 지금 당장 배제시키고 새로운 급식 공급체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계약, 자금, 수발주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농림재단에서?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친조공 또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이 관리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짧은 기간이지만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기간 중에 하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불합리한 운영체계와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감사 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리해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데 큰 정보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조공에서 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여하튼 간 어려운데 이렇게 저렇게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해 왔고 지금까지 연간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리가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차후에 관리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난관,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저는 바른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도 큰 역할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역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생산자들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논의구조에, 결정구조에 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친환경농업도 살고 학교급식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3년 동안 쌓아 왔던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려스러운 것처럼 경기도가 직접 도에서 관할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새로운 광역급식센터라든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무원 아닙니까? 위탁 받은 데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감 없이, 우리 쪽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웃 음)

○ 오완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사이에 운영주체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주체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친조공에 맡겨 놓고 아무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물론 급식단가를 조정하고,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거 해 놓으면 뭐 하냐고요. 공급업체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무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농림진흥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노력을 안 했죠.

○ 오완석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의식이나 내지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미뤄버린다면 운영주체로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의식을 느끼고요. 여차했으면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으면 애들 급식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 오완석 위원 아니, 큰일 났겠죠, 큰일 났죠. 그나마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대출 받아 가지고 변제하고 했기 때문에 끝났고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생산자들이 그나마 자기들 농산물 계속 납품하고 그렇게 믿고 하니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것이 안 됐으면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은 농산물 공급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도 실질적 위치에 있던, 지위에 있던 농림진흥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것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좀 주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정책적 제안을 저는 틀림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가서라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이거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오산에서 올라온 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좀 시간을 미리, 5분 넘길 것 같습니다. 미리 고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공무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중간에서, 재단에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이제 어떤 모든 활동들이나 사업들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건 아닌데 향후 효과와 계획, 반응 그런 것들이 계량화 내지는 계수화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먼저 여쭐게요.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귀농귀촌대학이 있습니다. 금년도 3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귀농 희망자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생 반응은 어떻습니까? 짧게, 좋으면 좋다, 별로 반응이 없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 네.

○ 조재훈 위원 결과자료 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대표님이 보시기에…….

○ 조재훈 위원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고 계시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600명을 어떤 방식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조재훈 위원 매년?

○ 조재훈 위원 아, 올해 처음이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귀농귀촌대학 수료생이 실제로 농촌에 정착한 비율을 가지고 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사례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5명에 대한.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실제적인 가이드 성공확률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귀농ㆍ귀촌 사업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여기의 차이는 무엇이죠?

○ 조재훈 위원 다른 차이는 더 없습니까?

○ 조재훈 위원 기간이 기니까 만족도가…….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걸 이리로 몰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어렵죠. 아무튼 농촌으로 무작정 내려가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아무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의 영농기법이나 유통기술 이런 정도의 테크닉들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근간이 되는 안정성, 젊은 농업인을 보충, 충원해 나가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 질문은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유통 원가분석 용역 주셨어요. 제가 이걸 두 번 읽어 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 조재훈 위원 네. 이거를 풀이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약이 된 건지, 그 전에 보통 도에서 용역을 주면 1,200에서 1,800, 많으면 2,000만 원 미만인데 용역이 3,000만 원으로 투자된, 왜 3,000만 원의 용역비가…….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적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그리고 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수료, 물류 수수료율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을 읽어봤는데…….

○ 조재훈 위원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뭘 줄였다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지금 용역 수수료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비용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유통과정이 다섯 개면 다섯 개 동안 옮겨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전반적인 것…….

○ 조재훈 위원 그 과정을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두 번을 읽었는데.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여기 이해하신 분 있으신가요?

○ 염동식 위원 이해가 가죠.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농민이 배추를 한 덩어리 만들어 냈어요. 100원에 업자한테 줍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또…….

○ 조재훈 위원 어디 쌓아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것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겉도 쳐내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그럼 어디서 줄였다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수수료란 말이 유통에 나가는 비용, 유통…….

○ 조재훈 위원 단계별 비용을 연구를 통해서 줄였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트럭으로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준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아하. 조금 이해가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용역 연구결과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21억 원이라는 돈이 부당한 금액이었었는지의 부분과 유통비용을 줄이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차라리 유통구조단계에서 하나 정도를 아예 빼버려서 밭에서 누구한테 가던 걸 한 단계 빼서 전체적으로 유통구조를 6개에서 4개나 5개로 줄여서 직접적으로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각 유통단계에서 소상공인들의 마진을 줄인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결국은 처음에 재배하는, 농산물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유통하는 최종 엔딩소비자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안이기는 한데 그 중간이, 그 중간에도 유통에 종사하는 트럭운전사라든가 그걸 운반해 갖고 손질해서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단가를 깎았다니까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더 좀 다른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가를 인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들 단가 후려치기한 거랑 전혀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너네 이게 계속하려면 100원에 납품하던 거 90원에 납품해라. 하기 싫으면 관둬.” 이런 거랑 별로 다름없다고 느껴지고요.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 겁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가 좀 아쉽다라는 거지요.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2014년도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제가 재정자립도에서 조례를 보니까 수입구조가 도에서 주는 돈들과 그다음에 수익사업비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원으로 한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셋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99.99% 도, 시군의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이 1년에 65억 자금을 쓰면서 자체수익사업, 그 밖의 수입금을 1,400만 원으로 제가 아까 봤는데 사업수익, 수목분양비 수익을 1,400만 원으로 봤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2015년도 행감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얼마를 고민하고 얼마가 늘었는지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돈벌이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라는 지원 조례와 그 밖의 수입금 이것은 왜 명시가 돼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굳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보면 재원을 조달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조재훈 위원 조금 전에 박지훈 과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 제고 종합계획에 보면 오토캠핑장 운영이 개인적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어찌됐든 수익사업이기는 하지요? 오토캠핑장 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 조재훈 위원 인증 사업 그다음에 숲체험학교, 농촌체험학교 이런 것들이…….

○ 조재훈 위원 아,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예산상으로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계속 재단이 꼭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돌아가는 재정자립도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조재훈 위원 언제까지 시도에서 주는 40억 원, 50억 원을 받아야만 일을 진행한다면 재단이 아닐 수가 있지요.

○ 조재훈 위원 도의 하청업체지요.

○ 조재훈 위원 부지런한 자립방안을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면서 제 질의와 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160명 정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50억 원 정도로, 올해 올라온 예산이 50억 원이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이 85억 원에서 6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와중에 농림진흥재단은 2013년에 각고의 1조 5,000을 줄이는 그 와중에서도 4억 5,0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 2차 추경에서는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잘 가져오는 그런 대표나 장이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굉장히 능력 있는 거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소장이 4급입니다. 힘이 없어서 돈을 못 가져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농정해양국장님을 하셨고 뭘 해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 조재훈 위원 이런 부분이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도 능력이라고 인정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 능력과 맞춰서 도민을 위한, 농어민을 위한 고민도 같이 많아지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우리 김정한 대표님 같은 분이 축산위생연구소의 수장으로 있으면 축산위생연구소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더 있는 사람 받아보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또 있어요.

○ 김유임 위원 몇 분…….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4일 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진흥재단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체계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건지 그리고 친환경 농가에서 요청하는 게 경기도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협의회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업무 그다음에 이번에 발생한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진흥재단의 의견으로 의견 정리를 24일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정관에 보니까 민간 도시녹화 그리고 농업 개방에 따른 어떤 경기 농산물의 핵심 마케팅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정립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 FTA, 농정국장님도 하셨고 쌀 관세와 그다음에 각종 FTA에 따른 경기 농산물에 대한 보호 그리고 경기 농업인에 대한 생산사업 기반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 재단이 혹시 핵심적으로 내지는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방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글쎄, 관세화 유예를 더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세협약이 잘못됐다?

○ 김유임 위원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농촌과 농업을 분리한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경기 농산물의 핵심 마케팅 기관이다.’ 맞아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냐고요? 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그렇게 설정한 바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게 맡은 바 소임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이사장이 인사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 우리 농림재단이 우리도 모르게 여기가 경기 농산물의 핵심 마케팅 기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정관과 조례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 김유임 위원 뭘 한 거예요? 2014년도에.

○ 김유임 위원 우체국쇼핑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온라인으로?

○ 김유임 위원 우린 특별한 예산은 없이?

○ 김유임 위원 얼마를요?

○ 김유임 위원 경품.

○ 김유임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가 감사를 와서 우리가 전액을 출연하는 재단의 업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연금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세부적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지요, 예산서상에서는. 그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 기관들, 제 조직들이 변화된 역할들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제안을 마치고요. 아까 요청했던, 24일까지 그 부분을 정리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재단 임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생활 문화 측면에서 유사성 등 농업 측면에서 우리가 체결한 어떠한 FTA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농업만의 차별성과 고급화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해 나간다면 충분히 13억 인구, 5,000조의 중국 시장과 경쟁할 만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FTA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40만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창의적인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오는 11월 24일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