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지재성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복자 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과 같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북부청사에 와서 보니까, 또 이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세세하게 잘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 직원 모든 분, 김복자 여성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지금 보육 관련 이슈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 이순희 위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가 예산이 집행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지금 50%의 경기도 도민의, 그러니까 50%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 여성실장님이 어떤 그런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있죠, 3만 원.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셨나요?

○ 이순희 위원 왜 반영하지 못하셨어요?

○ 이순희 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떤 지금까지 진행되고 예산을 지원했던 현황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 이순희 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부터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상임위 소속이 보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발표도 못 하시고 예산집행도 못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또 여기 11월 5일 자 신문을 보면 지금 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고 또 지방소비세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업무를 갖고 계시는 실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기존 지금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만큼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처우개선을 하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50% 이상은 되시겠죠?

○ 이순희 위원 저는 이번에 여성국에서 예산을 미리,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평가인증 시설 수가 몇 개 시설이죠? 총 10개의 시군에 몇 개의 시설에 몇 프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북부는? 북부청은? 자료…….

○ 이순희 위원 자료를 찾기 어려우니까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무조건, 지금 앞으로 향후 평가인증도 의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다만 의무화를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 교직원들도 평가인증에, 처우개선비를 받으려면 보육의 직무연수를 받아야지만, 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처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함께 교직원들도 맨 처음에 나온, 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에 오신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이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의 지원 근거로 여기에 하나 첨가를 더 한다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주시길 희망하고요.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는 국공립 위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도 지금 주요목적이 공공성 강화에, 여기에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ㆍ투명성을 도모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조건에는 지금 여기에 취약보육을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ㆍ다문화아동 보육 2개 이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위탁 시에 이 2개 이상 한 것에 가점이 들어가나요?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정조건, 위탁조건 시. 이렇게 보육사업 안내의 운영조건에는 들어가 있는 취약보육 2개 이상을 실시한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위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보육사업 안내에는 있지만 현장에는 국공립 시설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학부모한테 다가가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약보육을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보육에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순희 위원 다음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은 만 3에서부터 5세까지가 누리과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0에서부터 2세까지는 영아반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표준보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하는 교사하고 처우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교사들한테 차등을 줘서 똑같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디는 교사 처우가 20만 원이고 또 표준보육과정을 하는 선생님은 처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보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것이 그렇게 따지면 영아반 반별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도비도 많지 않은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반별 지원보다는 어린이집 운영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셔서 적극적으로, 0에서부터 2세까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지금 저희가 교직원의 처우가, 똑같은 국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처우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평가인증시설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처우가 달라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의무와 권리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전문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많이 그런 부분도 부각이 됐었죠?

○ 이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 세우실 때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같이 세우셨나요?

○ 박옥분 위원 성별영향평가는 받으셨나요, 2014년도, 2청에? 여기 북부청에?

○ 박옥분 위원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우선 경기도 이쪽 북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부족한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중간에도 못 미치는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이행률이.

○ 박옥분 위원 지금 전혀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죠?

○ 박옥분 위원 어디 어디시죠?

○ 박옥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명지병원이라니?

○ 박옥분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요. 지금 10개 지역이죠. 10개 지역이죠, 지금 북부가?

○ 박옥분 위원 거기서 없는 지역이요.

○ 박옥분 위원 2개소요?

○ 박옥분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양주, 동두천, 가평.

○ 박옥분 위원 조건보다는 일단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현재 실제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3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 박옥분 위원 전체 지금 이 북부 자체가 워킹맘들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특히 이 도농복합지역에서 이렇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300인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없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곳의 리스트를 확보하셔서, 경기북부의. 권고하시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근무시간 준수, 직장맘들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북부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본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 박옥분 위원 북부청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발전할 수, 분명히 지금 30개라 그랬는데…….

○ 박옥분 위원 33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는 26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늘지 않았죠, 지금.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북부에 대한 일과 양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혼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미혼모와 관련한 정책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미혼모쉼터 이름이 뭐죠?

○ 박옥분 위원 천사의 집.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지금 북부 역시도 상당히 미혼모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총 9개소가 있는데 북부에만 2개밖에 없어요.

○ 박옥분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이번에 미혼모와 관련된 예산을 2015년도에 늘렸습니까, 아니면 줄였어요? 지금 실제로 전에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점점. 62만 원에서 32만 원, 1인당. 지원액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1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32만 원 그대로요?

○ 박옥분 위원 1인당?

○ 박옥분 위원 추경 때라도 더 올리시고요. 어쨌든 지금 북부 자체가 열악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기 남부보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배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더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율이 몇 프로인가요?

○ 박옥분 위원 2013년에는 몇 프로죠?

○ 박옥분 위원 2013년에는 4%, 3.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도에는 2.몇 %로 더 적고요. 늘기는 했지만 4%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CCTV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아동보호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아동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CCTV 설치율이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령이 울리는 거는 2분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니까, 종료시간이 아닙니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복자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위원장 김광철 박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책임 있는 부서장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황이거든요. 현황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을 이렇게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누리비용 차액보육료를 2015년도 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나 처우개선비 신규로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3만 원은 새로 예산이 성립됐죠?

○ 진용복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마련된 거죠?

○ 진용복 위원 전 지사님의 사업은 아웃이 되고 새로 온 지사님의 공약을 신규로 한 건데요, 그건 천만다행이지만 답변이 궁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예산을 담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담은 것은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지 솔직한 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답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쟁점사항으로 놔두면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세워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북부에 있는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인성예절교육원에 예산지원 같은 거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진용복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 건물에 1층에서 1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임대료 같은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아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지 그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심도 있게 논의는 못 하겠는데요. 사업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있던 사업을 더 질적으로, 정말 이용하는 도민들, 그러니까 영유아들이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만족하는 게 92%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탁기관에서도 자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내역을 어떤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범위내역을 상세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옥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제가 듣기를 원했던 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북부지역은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천이나 가평 그런 데 보면 어린이집 수가 적다 보니까 정보센터를 시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세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쪽에서, 지금은 순회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것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 하는 지역을 둬서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실장님의 소외된 지역의 보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올 초에 갈소연하고 양준혁 씨가 됐죠?

○ 진용복 위원 그분들은 재능기부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 진용복 위원 재능기부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홍보대사 분들의 활동영역은 어떻습니까? 활동상황은.

○ 진용복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야구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및 도서대여를 해준다고 18쪽에 나왔잖아요? 업무보고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북부 보육정보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거점지역으로 하면, 그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가까운 인근에는 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2개소가 있었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은 도립시설이에요, 아니면 시군 시설입니까?

○ 진용복 위원 시군 시설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능보강으로서.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다시 한 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용인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도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어제 여성가족국에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사항이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퍼센티지, 북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에 계시는 교감선생님 이하 교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학부모폭력자문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가 출석하여서 학부모들이 결정을 합니다. 학부모폭력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가장 강한 게 타 학교로의 전학에 관한 권고밖에 못 하는데 권고를 받고 가해자의 엄마와 그 아이가 전학을 가면 다행인데요. 전학을 안 가고 버팁니다. 억울하다, 우리 클 때 다 맞고 크고 싸우고 컸는데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 문제로 일선에 계시는 교사, 교감선생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를 해결을 누구도 안 해준다, 교육청도 안 해주고 지자체도 안 해준다.” 그래서 학부모가, 피해자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하죠. 그래도 경찰에서 최소 할 수 있는 거는 가정법원에 송치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8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몇 개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올해, 북부에 있는.

○ 권미나 위원 아니, 학교로. 학교로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로 가시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초등학교 몇 개, 그러니까 지금 북부에 몇 개 초등학교 중에서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몇 %의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 권미나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많은 민원도 제가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예방교육밖에 없다는 말이 실은 맞습니다, 왜냐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원에서도 이걸 해줄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사고가, 폭력이 나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 실링을 더 만드셔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여기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저께도 제가 여성국에 질문한 건데요.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18세 이후의 처우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모니터링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500만 원의 정착금을 받고 나갈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처우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서 계시는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국에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 북부에서도 앞으로는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부가 다문화가 남부보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 권미나 위원 북부가 다문화가 남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가 북부청에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행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작년 행감 이후 처우개선이 어떻게 돼 있죠?

○ 권미나 위원 10만 원 지금 올랐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이들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도 보니까 기본급 이외에는 수당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이렇게 많은 데서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기도 충전시켜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의 종사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올리는 거는 지금 올렸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내년도 예산 지금 다 끝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 위기상황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전화로 하는 거 말고요.

○ 권미나 위원 그거를 아는 다문화가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누리콜센터하고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가 있다는 거를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가 좀 살고 있는데 혹시 아느냐 물어봤더니 전무후무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홍보가, 물론 저는 남부이기는 하지만 북부에서도 과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위기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다누리콜센터 아시잖아요? 1577-5432.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머리에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119하면 화재신고 119하듯이 머리 속에 떠올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을 같이 예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도 예산집행률이 낮고요. 청소년동아리도 낮고요.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 운영의 예산집행률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시마다 다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11월이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지, 지금 청소년동아리…….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존 같은 경우는요, 1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권미나 위원 네, 요구자료 195페이지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77만 5,000원이죠? 2억 8,000만 원에서. 지원은 2억 8,000…….

○ 권미나 위원 아, 2,800만 원. 2,800만 원인데…….

○ 권미나 위원 네. 이거 10%도 안 되게 사용했는데 나머지 한 달 동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같은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차세대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 있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미리 준비된, 계획된 걸 갖고 아이들이 많이 하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북부는 차세대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차세대위원회랑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남부는 시ㆍ도ㆍ군에 예산이 없고 한꺼번에 지금 되던데 북부는 왜 그렇죠?

○ 권미나 위원 네, 시군 집행을.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 자체로 전체적으로,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시ㆍ도ㆍ군이. 그런데 북부는 지금 다 시군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예산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 권미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운영사항은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혼모쉼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봤더니 미혼모쉼터가 두 군데고 31명, 24명, 55명이 지금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55명 이외에 더 많은 미혼모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지금 미혼모쉼터에 2년 정도 있을 수 있죠?

○ 권미나 위원 연장까지 해 가지고 2년.

○ 권미나 위원 그거를 알고 있는 미혼모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55명보다도 많은데 지금 55명밖에 없어서 북부 전체가 55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 권미나 위원 안전지도에 보니까 1억 몇천만 원이 지금 쓰여지죠?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얼마가 들죠?

○ 권미나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안전지도 배포에 그거보다 더 많이 돼 있던데.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보자 그랬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거가 지금 제가 학교 밖에 가서 또 확인해볼 건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진짜 유용한 게 몇 개 있고 유용하지 않은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셔.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늘어나는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 복지여성실에서는 늘어나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 북부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세 군데만 1, 2, 3위를 얘기해 주신다면?

○ 이상희 위원 고양, 남양주, 파주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남양주에 1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외국인복지센터.

○ 이상희 위원 외국인복지센터가 남양주에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점을 한다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제일 많죠, 현재?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남양주에 있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북부에, 다문화센터들이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어떤 면에서 더 다문화에 대한 정말 서비스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고양에다가 북부의 거점지역으로 다문화센터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어요?

○ 이상희 위원 네, 안산에 거점지역이 있죠.

○ 이상희 위원 그것은 국비로 내려왔을 때 얘기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몇 군데 거점지역을 좀 만들어서 다문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상희 위원 북부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안산이 남부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 딱 한 군데거든요, 안산에. 2011년도에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문화의 증가추세는 대단히 기하급수적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너무 느리게, 거의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다, 대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북부 복지여성실의 다문화사업도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줄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예산이 줄면 사업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하던 사업도 필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다문화에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대처도 안 하고 있다는…….

○ 이상희 위원 몇 가지 어제, 그제 본청에 여성가족국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의 서른 몇 개 사업에서 10여 개 사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거 뭐 합해지고 없어지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걸 빼놓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올해도 벌써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서를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나오겠지만 올해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다문화? 14년보다 15년도 예산편성 늘어났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저기 담당 과장님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되게 많이…….

○ 이상희 위원 줄은 게 아니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줄어들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줄어들면 우리는 결국은 사업을 역행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문화는 더 늘어나고 더욱더 각양각색의 할 일들은 많고 대처해야 될 것은 많은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건 궁여지책의 답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서에 담으려던 다문화사업에 못 담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문화과에서 사업 예산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담지 못한 사업, 그런 사업의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솔선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출퇴근하시나요?

○ 조광희 위원 집은 수원이세요?

○ 조광희 위원 의왕이요?

○ 조광희 위원 제 바로 옆이네요. 의왕이시군요. 일단 장난감이동도서관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던 거 1억 3,000만 원,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억 3,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이동도서관.

○ 조광희 위원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이동도서관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도에서 했다고요?

○ 조광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1억 3,000만 원 없어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희 위원 이때 끝났고. 왜 끝났어요? 지원이 왜 끝났죠? 여기 보니까 경기북부, 전남, 전북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중앙에서요?

○ 조광희 위원 중앙에서 세 군데만, 그러니까 경기 북부하고 전남하고 전북 세 곳을 빼버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특별한 건 없었고요?

○ 조광희 위원 다음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도 잠깐 다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정 이쪽 북부에는 가형과 나형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형,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ㆍ파주는 가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적은 나형은 양주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사업을 보면 한국어교육이랑 가정통합교육, 재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을 보면 다 줄어들어요. 한국어교육도 줄어들었고 2012년보다, 2012년 2,077, 890, 864. 가정통합교육도 5,693, 5,390, 3,901. 재취업도 780, 676, 390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지금 다문화 예산이 2012년도에는 한 46억, 2013년도에 53억으로 늘었어요. 그러시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48억,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46억이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특별히 예산은 많이 깎이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찌 됐든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많이 그래도 감액이 되셨어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실링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니면…….

○ 조광희 위원 어떤 거요?

○ 조광희 위원 상담슈퍼비전이요?

○ 조광희 위원 자료로 받을까요?

○ 조광희 위원 다문화가족 담당자는 몇 분이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은 네 분이 아니고 한 분만 계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 조광희 위원 아니, 다문화 우리 공무원 중에서.

○ 조광희 위원 세 분이 진짜 맞으세요? 한 분이 하고 있다고 제가…….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인데요. 업무는 다문화업무랑 한부모업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같이 하고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다문화는 외부로도 많이 돌지 않으시나요? 내부에서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외부로 많이 돌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보면 그분 갖고 이게 적정하세요, 공무원 수가?

○ 조광희 위원 부족하시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단 결혼해서 오면 동거로 올라가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파악이 100% 되나요, 지금? 여기 같이 아무래도 농촌 이쪽 지역이 다문화가족이 파악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 자료를 전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광희 위원 숫자는 파악되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숫자만 파악될 뿐이지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고 그런 건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의 통장ㆍ반장들이 동원되셔야 될 텐데 담당공무원도 이렇게 한 분, 정확한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파악하기 힘드시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데가 농축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들어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남양주 가구단지만 가보셨죠?

○ 조광희 위원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서포터즈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 서포터즈 이외에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결과적으로…….

○ 조광희 위원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본인들이 나와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서포터즈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이을죽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국의 미래는 출산율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민정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 본인 생각. 그렇다면 어찌 됐든 다문화가족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은 지금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문화건강지원센터를 나오지 않는 한, 또한 서포터즈에 의하지 않으면 전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조광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 한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남경순 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앉아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들은 실장님한테 쪽지를 주시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직급이 부이사관이시죠?

○ 위원장 김광철 부이사관이시죠. 고위직공무원이시죠?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사람의 해당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가, 답변에 대해서 상쾌하고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광철 네.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35년 공무원하신 장점이 아닐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쪽에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강의 프로그램이 일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거에 대한 교육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앞으로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준비할 부분이 많고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몰사업이 돼서 없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되고 왜 일몰사업인지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싶어 하는데. 일몰사업이라고 했으면서 자료를 보관 안 해놓고 계십니까? 그거 빨리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일몰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이 보는 가치척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여덟 번째 보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어 체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서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단지나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답변을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문화에 대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단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면 랭귀지스쿨을 통과해야지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북부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거점학교가 있는 건 알아요. 거점학교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거점학교 있는 사람이 고양에서도 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는 내가 갖고 있지만, 본청에 있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아이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다라는 게 28%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적응능력 이런 거는 예외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외국에 우리가 유학 갔을 때 랭귀지스쿨을 통과를 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네 군데를 해서 거기에 통과되는 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옳지 그냥 거점학교를 형식적으로 해서 애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 언어만 통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뭐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하는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거점을 해서 랭귀지스쿨을 통과한 아이들만, 아니, 아이들만이 아니고 통과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할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 적극 요청을 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번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남경순 위원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교육청하고 저희 지자체랑 하든지, 정부에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제된다, 문제된다,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자꾸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왜 다문화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를, 없앨 거를 그 기초적인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실 거죠?

○ 남경순 위원 질의는 거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이 자료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권미나 위원님께서 다문화의 처우개선에 10만 원 올리신다 그랬었죠?

○ 박옥분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만 원 올리지 다문화가 올리진 않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근데 다문화도 올라갑니까?

○ 박옥분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금 회의록에 나오는 겁니다. 다문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월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에. 처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올린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 확인해 주셔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슈퍼비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상담을 슈퍼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슈퍼비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박옥분 위원 어디에요? 다문화요?

○ 박옥분 위원 그럼 1인당 10만 원씩 다 올라갑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올라가고요?

○ 박옥분 위원 확실한 거죠?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김복자 실장님, 예산이 우리가 올라간다는 게 예산에 편성…….

○ 위원장 김광철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 위원장 김광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우개선비가 다르죠? 금액이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그 예산 편성된 걸 아직 확인을 못 하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철 가지가 워낙 많기는, 그게 쟁점사안인데 그런 거 하나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건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에서 출토가 된 사안이거든요. 이걸 실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현안사업에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요구자료의 부분에 저는 여러 가지 고생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몇 번 게재했습니다. 가령 다문화와 관련된 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똑같은 자료를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에 따라 다 게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를 지적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제 이거를 보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거 총화 누가 하셨죠? 이거를 이 자료집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분이 다 편집하고 레이아웃 잡으시고 하신 겁니까? 지금 다문화, 건강가정센터, 예산 그다음에 위탁업체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이거는 기본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30년의 노하우,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업무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성의 없게 보이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안전지침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지금 현재 안전사고가 있다라고 있잖아요, 안전문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발언 좀 저거 해주시고. 박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검색하고 찾는 데 시간이 루즈해질 것 같거든요.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하고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휴식 및 정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제출이라든가 정리 바로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중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시가 겨울철이 되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열정이 식게 된다면 그만큼 일에 대한 속도라든가 일에 대한 성취도 늦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김복자 실장님, 사무관님들 중에 여기 연고가 아니시고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무관님들 중에, 지금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복지여성실의 사무관님들 중에, 팀장님들 중에.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 외지에서 출퇴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광철 생활관에서 주무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나머지 다 주무신다가 아니라, 실장님…….

○ 위원장 김광철 사무관님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북부청사에 잦은 전출,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연찬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6개월 근무한다거나 또 한 1년 뒤에 전출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계속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북부청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복지여성실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하셨죠?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이 두 군데에서 행감을 수감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답변사항 중에서 루즈화되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그래도 베테랑이라는 경기도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제출하고 자료 찾는 데 바로바로 “예스, 아니오.”를 대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옥분 위원님한테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비 양쪽을 다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시간 짧게.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 어제도 여쭤보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교통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냥 여가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실 건가요? 특히나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남부보다도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잘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워낙 지리적인 조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1366 운영하시잖아요, 북부에서?

○ 박옥분 위원 지금 거기 종사자들의 처우조건이 어떤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물으려고 하는데.

○ 박옥분 위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1366과 관련해서는 국가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국가지침이 있습니까? 여가부나?

○ 박옥분 위원 아니, 처우조건도 여가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다문화나 건가처럼 예산이, 거기 종사자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현실화까지는 아니지만 사기 앙양을 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하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되지 않았을 때의 패배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특히나 여성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돌봄 여성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지침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성 관련 부서에 실국장을 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지금 의정부에 청소년일시보호소가 폐쇄됐나요?

○ 박옥분 위원 폐쇄된 이유가 뭐죠?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이유가 수원으로 그냥 통합됐다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폐쇄가, 의정부에 폐쇄가 됐는데 연천ㆍ동두천ㆍ양주의 청소년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 박옥분 위원 이거는 쉼터가 아니라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수원 하나 갖고는 좀 어려운데 이것을 폐쇄,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 박옥분 위원 의정부 게요?

○ 박옥분 위원 지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장시간 행감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경기도 북부청사에 와서 그래도 잘됐다고 특색 있게 한 프로그램이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과 그다음에 일선 보육교직원 행복프로젝트 그다음에 문화 나눔이 있는데 이 문화 나눔은 향후에 저소득 문화가족에 확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부모가족인데 8페이지거든요.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안정적 지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아동양육, 학용품, 생계, 교복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있죠? 8페이지 보면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11년에 2만 5,000세대에서 13년도에는 3만 2,000세대로 증가됐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 그다음에 변화로 인해서 이혼이나 별거나 또 미혼모가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시에서 아동양육비 지급에 관한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순희 위원 이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경 편성액 외에 추가로 7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속하게 안정적으로 한부모가족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초기교육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기존에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1.2명 정도인데 자녀 수는 3.5명으로 다둥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지원에서도 이렇게 맞춤 다문화가족을 한다고 하지만 서비스가 미비하고 또 다문화가정은 이혼율이 많고 결혼기간이 짧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20대 초반이라서 굉장히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라든가 자녀의 그런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방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다문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혼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있는데 하물며 이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야 되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상담사례라든가 아니면 방문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건 차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부모님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미성년자를 괜히 우리가 보호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살펴서, 어쨌든 이 아이들도 향후에 20~30년이면 청년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문화 쪽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인성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를, 지금 이 지원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이것이 우리가 일대일 지원도 있잖아요, 취약에는.

○ 이순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고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거의 다 이혼을 하면 물론 어머니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맡는데 아버지가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한테 맞는 눈높이의 대화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이라든가 기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방임돼 있는 그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빠른데 여기에는 거의 농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의 주택 특성상 가까이 있기보다는 외딴 집에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일대일로, 좀 어렵지만 여기에서 안 된다면 같이 연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한테까지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위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왜 그러냐면 소통의 부재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을 이렇게 업무할 때 좀 인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좀 미비한 게 있다 생각하면 담당자가 직접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안전지도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안전지도 보니까 아동과 여성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학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지역연대네요. 아동ㆍ여성 지역연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권미나 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이런 게 있는데…….

○ 권미나 위원 그런 데도 지역에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7,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하는 기능과 역할에 보면 지금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만 지원되고 그냥 끝나는 건지, 예산에 대한 것만 정산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후에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비 및 홍보비만 지원한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ㆍ여성 지역연대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그냥 간담회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홍보물 쫙 뿌리고 그냥 캠페인하고 끝 이게 아니고 캠페인을 하면 어디서 몇 명이 모이는 데서 어떻게, 구체적인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셔서 7,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 조금 더, 이 아동ㆍ여성 지역연대라는 말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동과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동안전지도 제작 제가 받아봤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 총 341개 초등학교인데 추진실적은 50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북부에 있는 학교가 다 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예산 지원을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은 어린이집 실내공기 측정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아니다. 감사 자료에 18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측정대상 어린이집에서 측정을 희망할 경우만 우선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면 희망을 안 하면 안 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희망할 경우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는 머스트비, 이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법정, 지금 미만의 비법정관리시설에 대한 것이죠?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미만의 비법정관리시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전부 다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다문화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사후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이혼하기 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그 방지를 미리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여성가족국에다 말한 거지만 외국인자녀일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입소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들으셔서.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셔 가지고 축소하는 데 우리 실장님도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3명의 아이가 있어야지만 받아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유엔기구가 발전한 기구, 세계인권선언에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급 집행부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하고 이순희 위원님이 특히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차액보육료 북부에 들어갈 비용, 우리가 25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저희가 25일부터 있기 때문에 북부에 해당된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뽑아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요, 차액보육료 들어갈 비용.

○ 위원장대리 정대운 우리가 늘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세워오지 않기 때문에 늘 상임위에서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2015년도 오늘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중복되는 부분과, 답변이라는 거보다는 아직 업무를 숙지를 못 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15년,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되셨다 그러셨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에 행정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 실장님들 다 같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룹홈은 지금 현재, 전쟁 중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소그룹보다는 대그룹으로 시설에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OECD 권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룹홈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홈이 소수인 인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해체가 되고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 아이들이 방임되어 있던, 가족이 해체됐을 때는 방임이나 폭력 이런 부분에 많이 치료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룹홈의 생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의지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가정형으로 지금 많이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시작돼 왔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이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혼자 입소를 했을 때에는 가령 금액이 20만 원이다, 아이들의 운영할 수 있는 생활비가 2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형제가 들어오면 반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들어왔을 때, 개별로 따졌을 때는 40만 원이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35만 원으로 줄어서 지금 지급이 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 이순희 위원 네, 그룹홈에. 그룹홈에 아이들이 입소를 했을 때 생활비가,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실장님이 들으시고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왜냐하면 영유아기도 아니고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입는 거 똑같이 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그룹홈에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불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후원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 아이들이 의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이들의 옷을, 여름 옷이나 가을 옷까지 하지는 않지만 겨울을 준비하면서 피복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건의하실 수 있나요?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처음 사업이 세워지고 시설을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점으로, 여기 북부청사에도 아이들이 아프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소그룹이긴 하나 그래도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입장에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환아관리에서 지금 그 부분이 연계를 해주신다. 가정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우리가 그룹홈에서 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아파도, 아픈 아이를 봐주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픈 아이는 예민하니까. 그러면 그룹홈에 있는 2명이서 아이를 돌보는 거 같은데 그랬을 때 혼자서 다 돌보지 못합니다. 연령이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체로 교사지원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인성예절교육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니까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 진용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도 본 위원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실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분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4억이었죠? 그때 설치비가 들어갔으니까 초기에는 많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설치비 부분이 빠지니까 2억 5,000 정도로 예산이 편성 됐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인건비가 1억 3,700에서 1억 8,000으로 올랐다 그래서 인건비가 확 대폭 상승된 건 아니고 2013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사업비가 2013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46%가 삭감됐어요, 반 정도가요. 인성예절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그래야지만이 인성예절교육원의 본연의 목적사업을 실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46%나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사업비 부분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럼 불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의 세출예산안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추정컨대 사업이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확한 추론은 아니겠지만. 저는 인성예절교육원이 지금 의정부 내 또 의정부와 인접한 시군에서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남부 쪽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좋다 그래서 남부 쪽에 또 세우는 것은 예산 상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부모인성예절교육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안에 보면 1회 그리고 교사 인성예절교육 1회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모가 인성예절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요. 더 큰 거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성예절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인성예절교육원을 또 하나 세우는 효과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가동해서 지역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한테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46% 정도 삭감해서, 사업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사업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불필요한 사업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서 사업을 삭감을 했지만 그래도 46% 정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린 교사나 부모에 대한 인성예절교육 같은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확산시키면 파급효과가 하나 두 개 더 인성예절교육원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의 효율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2014년에도 지금 1회씩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도 다시 한 번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3년도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분명히 46%의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사업비 삭감한 부분을 좋은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은 더 많이 진행을 해서 파급효과가 크도록. 지금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북부에 하나, 연천이나 포천 이쪽에다 하나 세우기는 예산상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 진용복 위원 강력히 당부드리는데요. 부모인성예절교육원에서 부모교육 같은 거하고 교사교육은 더 횟수를 늘려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면서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차후에는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저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투여했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정말 인성예절교육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업비 부분 같은 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올바른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더 확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아시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무슨 일을 합니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4대 사회악이라고 아시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사실 유해환경 감시단이 사법권은 없는데 단속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시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데 보니까 올해 그분들이, 10개 지역의 감시단들이 서로 소통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에 연찬회할 수 있는 비용이 빠진 건 아시죠? 올해도.

○ 위원장대리 정대운 2015년도에는 들어갔나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아니, 왜 이런 중요한 것을, 지금 예방이 첫째잖아요. 지금 모든 부분들이, 위법행위들이, 사실 경찰인력도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이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부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한다면 남부와 북부, 그렇지 않고도 북부가 소외됐다고 많이 그러는데 북부에는 북부의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거를 나눠서 해보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육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아시죠? 누리과정.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데 지금 보면 무상보육은, 현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상보육.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데 지금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제대로.

○ 위원장대리 정대운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어제 여성가족국에도 질문했지만 우리 북부에도 양육수당 수혜자가 있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잘 아시겠지만 양육수당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면 주는 거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쉽게 말해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현재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소득층 관련하고 차상위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없는 분들은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가정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봐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줬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파악들 안 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차상위층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그 대상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돼야지 그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파악해 놓은 건 없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걸 파악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무조건 정부가, 중앙정부가 잘못된 걸 하라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매매, 제가 어제 여성가족국에도 말씀했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북부에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성매매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지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3월 22일 날,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런데 이런 센터가 지금 존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그런 그것을 만들어 내려보냈을 때 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에 와서까지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아니, 우리가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 이 과정에서는 그 종사했던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양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아니, 그러니까 법을, 그때 그런 계획변경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이 불법을 인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2015년도 이 부분들 예산은 더 심도 있게 제가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0년이나 지나갔고 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과연 이분들하고 얼마만큼 상담하는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예산에서 심도 있게 좀 볼 거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우리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 빼놨는데요. 인성예절교육원에 하나의 교본 같은 것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쪽에 대해서 시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본을 한번 만들 것을 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복자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