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철도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최재백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한길룡 위원 순으로 하고 나서 장현국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시흥 출신 최재백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수인선과 월곶-판교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보고도 해주셨어요. 하여튼 수인선이나 월곶-판교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죠?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도물류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물류국에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철도물류국에는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철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네 가지 위원회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4개 위원회 중에, 철도국에 있는 4개 위원회 중에 9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인 철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좀 받아쓰겠습니다. 건설…….

○ 최재백 위원 기술진흥법 시행령.

○ 최재백 위원 19조.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물류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없어요.

○ 최재백 위원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물류정책위원회 명단. 회의 중이라도…….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건 물류정책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미처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현재 위촉된 위원은 없네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6조1항에, 법에 있습니다. 법에 2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로는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에 여주 첼시, 광주 도척, 평택 종합, 김포 고촌 그다음에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5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안성 원곡, 광주 초월, 화성 동탄, 평택 청북, 부천 오정, 안성 미양물류단지는 지금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최재백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심의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된 5개 물류단지하고 추진 중인 6개 물류단지는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받지 않고 지금 사업이 추진됐고 준공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11개 모든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건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위원회 설치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한 건 반드시 절차상 거쳐야 될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모두가 다 원인무효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개가 준공처리 됐고 6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 최재백 위원 네, 그러십시오. 다음에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다섯 번 열렸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 최재백 위원 지금 주로 하남선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아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 이 조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도 확인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9조2항에 따라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2008년부터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네, 확인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없어도 된다. 그냥 해당 과에서 하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만 하면 되지 센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자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 각각 개체는 하나입니다. 개체는 하나인데…….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마 물류센터 운영 조례를 한 번도 안 보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내가 여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센터가 만들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파견 요청할 수도 있고 그 기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센터라는 게 기구 자체가 없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경우의 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조례를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든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추측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재백 위원 섭섭하겠지만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보셨다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 최재백 위원 이거는 인원 충원하고 관계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국장님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건과 물류정책심의위원회 건에 대한 법적 논박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전까지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물류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상위법에 나와 있고, 물류정책위원회는 상위법에 되어 있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본 질문 이전에 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서상교 국장님, 이세정 과장님, 백충현 과장님, 신용천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쯤에 한번 작은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몸소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아주 작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신 백충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 파주만 해도 노령인구가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도, 수도권 철도나 광역철도나 이렇게 보면 스크린도어, 지금 경의선 야당역 한 군데 아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대세가 안전 위주로 가는데 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는…….

○ 한길룡 위원 이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안전도 안전이고 추위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나 자살예방 쪽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자료 주신 중에 59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 “교통복지, 도로보다 철도에 답이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주셨는데 감동 있게 잘 읽어봤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 통일로 아시죠? 통일로.

○ 한길룡 위원 통일로 보면 1974년도에 남북회담을 하기 위해서 급조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경기북부 파주ㆍ고양 쪽이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통일로 주변의 인구가 31만 명 정도가 있어요, 고양ㆍ파주에. 하루에 다니는 차가 4만 3,0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대로 철도에 답이 있어서 금촌-조리선 그러니까 지축에서 삼송을 거쳐서 벽제, 내유동, 조리, 금촌 이렇게 금촌-조리선 건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아니면 건의가 돼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요청 중인가요?

○ 한길룡 위원 검토 중인가요?

○ 한길룡 위원 앞으로 파주 쪽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DMZ세계평화공원 그다음에 경제특구, 중ㆍ일ㆍ러시아 연결되는 관광허브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철도교통시스템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지금 운정선, 16페이지에 운정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파주선 해서 운정신도시에서 킨텍스. 옛날에 일산신도시 조성할 때 거기가 476만 평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대화역이 들어왔는데, 대화역까지. 지금 파주는 개발계획을 보면 1,100만 평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경의선 하나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주의 전망 이런 걸 보면 운정선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지금 절실한 이유가 뭐냐 하면 파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일일 유동하는 인구가 7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파주로 들어오는 인구가 8만 8,000명 정도 되고. 이게 자유로, 강변북로 이런 도로로써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렇게 글을 아주 잘 써주셨는데 미래에는 도로보다 철도에 답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앞으로 운정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금촌-조리선 이쪽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 장현국 위원 며칠 전에 신분당선하고 수인선 현장방문도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신분당선의 광교 차고지를 가보니까 우리 철도의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고 최첨단이고 무인시스템까지 돼 있어서 많은 걸 보고 왔는데요. 조금 아까 김한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에는 어느 정도, 도로나 차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꽉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든 여러 가지 철도산업이 아무래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이 앞으로 포화상태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금도 그런 와중에 앞으로도 더 노선이 합병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죠? 몇 개가 더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중에 수원역하고 장안구청으로 가는 노선도 계획하고 있죠?

○ 장현국 위원 그런 와중에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내시가 금방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칭을 바로 못해 줬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힘들게, 힘들게 상임위에서 올려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장현국 위원 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또 하나 책자가 들어왔네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또 왔는데. 곳곳 도심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국비만 받아서 이걸 개발할 계획인가요?

○ 장현국 위원 네, 오늘 보니까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 장현국 위원 그냥 환승센터.

○ 장현국 위원 민간투자사업이 들어간…….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원-인덕원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예산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토위에서 100억 상임위에 통과됐다고 발표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발 빠르게 같이 대응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지금 12억의 SOC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그것 하나 딱이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도도 같이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항상 있어요. 수원이 종착역일 경우에는 수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신분당선이다 그러면 분당이 연장돼서 수원까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용어도 분당하고 수원에 이렇게 걸맞은 용어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의 종착역이 빠지고 그 전 종착역을 더 연계하는 그런 명칭이 돼 가지고 좀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도민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수원에 가는데 왜 신분당선이냐. 그러면 분당의 어디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노선인가 하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자기 요구를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중재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현국 위원 한 게 그냥 그대로.

○ 장현국 위원 아,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 장현국 위원 반영이 안 된 거군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자문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중 보니까 올 5월 달에 다시 선임한 분들이 꽤 많네요. 거의 30일 날 많이 하셨는데.

○ 장현국 위원 위원회 총 인원이 90명이더라고요. 90명이고 회의는 다섯 차례 했는데 5월 달에 한 거는 그때 선임하고 위촉하느라고 참여인원이 별로 없었다고 보지만 9월 2일부터 네 차례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11명, 10명, 11명, 6명 이렇게 참석인원이 된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90명 중에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하면 너무 참석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분과별로 이렇게.

○ 장현국 위원 분과별로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정족수가 되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인원하고 회의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참석 여부 그것 좀 별도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장현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었는데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100억이 통과됐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2011년에 사실은 예타 대상사업이었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수립이 됐던 거고 예산도 사실 증액이 됐었고 예비타당성조사에도 1%에 가까운 높은 타당성조사가 나왔었는데 동탄 때문에 사실, GTX 때문에 이게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상돈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이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 김상돈 위원 사실 기본설계계획, 기본계획 용역은 바로 발주가 되겠죠?

○ 김상돈 위원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돈 위원 다시 멈춰 서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적극.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GTX 수도권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벌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개 노선 동시시행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 김상돈 위원 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김상돈 위원 그럼 A노선은 내년 9월 달에…….

○ 김상돈 위원 기본계획 확정이 되죠? 그럼 2017년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착공되는 겁니까?

○ 김상돈 위원 사업예산이 문제인데 도가 부담할 예산도 상당히 비중이 커요. 2,000억 가까이 되죠?

○ 김상돈 위원 3개 다 합치면. A노선만 할 경우에는? A노선도 두 구간으로 돼 있죠?

○ 김상돈 위원 1,800억.

○ 김상돈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착공된다고 보면 재원조달은 지장 없이 되는 겁니까? 준비 마련돼 있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C분석 결과도 상당히 저조하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시설공단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GTX와 KTX가 기존 경원선 노선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1.04로 나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언론보도 보신 것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 김상돈 위원 국토부와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신 건 있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인 곳이 5개소 또 토지매입 및 공사 중인 곳은 6곳, 신규사업이 13곳이나 됩니다.

○ 김상돈 위원 물류단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주변지역의 화물트럭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초래하거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으로 교통사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우려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본 게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하도록 되어 있죠?

○ 김상돈 위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걸 꼭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환승주차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6개 시군에 9개 주차장이 있어요, 환승주차장이.

○ 김상돈 위원 건립비용도 보니까 총 443억 200만 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주차장 이용률을 보면 2012년도에 60%, 13년도에 62.4%, 14년도에 63.9% 조금씩 이용률이 늘어나긴 합니다. 오이도역 같은 경우는 100면에 54대밖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상대적으로 의정부에 회룡역이 있는데 여기는 6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니까 153대로 돼 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걸 봐서는 저조한 데는 100대에 53대밖에 안 되고 또 많은 데는 애초의 계획보다 68면에 153대까지 지금 주차를 대고 있고 해서 이건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건립위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이 건립비용 총 443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었나요?

○ 김상돈 위원 도비 포함해서?

○ 김상돈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김상돈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 타당성검토 하고 하는 것은…….

○ 김상돈 위원 직접 한다?

○ 김상돈 위원 도에서 인허가 절차만 밟아주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환승주차장에 관련된 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도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함께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 김상돈 위원 요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이 떠오르고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 판교환풍구 문제, 붕괴사고도 있었고 한데 기존 역사 환풍구에 관련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돼 있는, 도에서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철도국 소관은 예산 자체도 단조롭고, 그렇죠? 단조롭죠?

○ 윤영창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재직기간이 몇 년 되셨나요?

○ 윤영창 위원 2009년…….

○ 윤영창 위원 국장으로서는 장기근속이죠?

○ 윤영창 위원 장기근속에 해당되죠? 전체 다른 국에 비해서.

○ 윤영창 위원 최장수죠?

○ 윤영창 위원 장기근속일 경우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근속을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 윤영창 위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옛말이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기 혁신 또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 건데 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자기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나열을 부탁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의 문화하고 조직의 문화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 윤영창 위원 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 윤영창 위원 극대화를 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문화가 발달된 거고 조직의 문화는 또 정반대죠?

○ 윤영창 위원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협동하는 기능 그게 기업의 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공조직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고 계신 거 그걸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많이 있으면 많이 나열하셔도 되고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는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공무원 홈페이지 상에 지탄 공무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 지금 노조 직원들은 없나요? 다 간부들만 참석한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최근 2~3년 동안에 경기도 공무원 노조에 우리 철도국 소관 공무원들이 지탄대상으로 해서 거론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없어요?

○ 윤영창 위원 밑의 밑에서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과장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베스트는 얘기하지 말고.

○ 윤영창 위원 앉으시고요. 아까 처음에 국장님에 연속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조직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철도국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법령집들이, 법률이 많이 있죠? 조례 이런 걸 하지 말고 법률.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료 주지 마세요.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법률 그걸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 이것은 어차피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률이 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거는 직무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약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쭉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주지 말고 하라니까 왜 주고 해.

○ 윤영창 위원 그런 거 공통 말고 전문분야. 철도와 물류 쪽에 전문분야만 얘기하세요.

○ 윤영창 위원 철도건설법.

○ 윤영창 위원 아니, 환경 그런 쪽은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업무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도…….

○ 윤영창 위원 물류 하면 명칭이 뭐예요, 법령이?

○ 윤영창 위원 물류에 관한 법률 명칭이 뭐냐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런 명칭을, 국장님이 법률 명칭 자체도 숙지를 하고, 모르고 계시다면. 또 말씀하세요.

○ 윤영창 위원 도시철도법. 또요.

○ 윤영창 위원 다시요, 뭐요?

○ 윤영창 위원 대도시권, 대도시가 아니라.

○ 윤영창 위원 또.

○ 윤영창 위원 법령을 너무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업법 같은 것도 많은데 기본적인 건데 거론을 안 하시네.

○ 윤영창 위원 철도사업법 같은 건 기본적인 법 아닙니까,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얘기해 주셔야지.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도 지금 국장님은 40점밖에 안 되네요, 평가를 하면. 그렇게 장기간, 지금 벌써 5년 차 근무를 하시면서 법령집, 내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무슨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면 그거는 아무리 업무연찬 이게 직무능력이, 직무능력이 뭡니까? 업무연찬 이게 법령 자체를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니 50점, 60점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면접이 아니죠, 그거는. 업무를 보시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거를…….

○ 윤영창 위원 이게 밑의 사람만, 팀장ㆍ과장만 법령을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관리ㆍ감독하시는 국장님이 훤히 알고 계셔야 이게 지휘ㆍ감독을 하고 하는 거죠. 방향 제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계시면 방향 제시가 안 되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국장님들은 너무 자주 인사 교체가 돼서 오히려 조금 배우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현직에 와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철도국장님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평상시에 업무능력이 투철하다는 것을 늘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썩은 물은 아주 오래 묵으면 썩는다는 식으로 다 하고 머리를 순환을 시켜주셔야죠.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의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광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난 2014년 3월 28일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기존에 국가 시행이 75%, 지자체 시행이 60%인데 지금 현행은 통일됐다는 것이죠, 70%로?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대부분 철도기반 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식이에요, 보니까. 철도사업을 줄이고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해라,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비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분담률 문제를 GTX에 대입을 해 보니까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아직 타당성이 별로 없지만 3개 노선을 했을 경우에 재정이 50%, 민자 50%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3조 원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 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는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일 경우에는 지방,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5,652억입니다. 이것을 국비 대비 70 대 30으로 다시 대광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1,130억 원이 추가 부담입니다. 결국 6,782억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경기도가.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지금 부담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13억 원, 인천시는 283억 원의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재원 분담, 경기도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 민경선 위원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지하철의 연장구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오히려 도시철도로써 하든지 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대광법이 이미 개정이 됐지만 다시 한 번 개정노력을 해야 된다. 원래 원안대로 국비 75% 정도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광역철도 건설비가 늘어났다고 보지만 지금 보시면 실제 70 대 30으로 건설비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운영비 부담은 지금 100%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놨는데 결국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사업비만 덜 들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결국 운영비 부분은 용인경전철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운영비 산정결과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정을 했는데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189억 원, 별내선은 293억 원이 연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수익과 운영비를 고려한 수익성지수에서는 하남선은 1을 간신히 넘었고 별내선은 0.73입니다. 그러면 별내선 같은 경우는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것이죠. 그리고 개통 후에 30년 누적 수익성지수를 봤을 때 하남선도 1로써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철도관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역사 운영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다시 이따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은 인력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고.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무자격 계획서라고 해서 지금 안행부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징계 처분됐죠? 기억 못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1개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한교통학회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 용역인데 약 2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학술연구단체에다가 이것을 계약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계획 수립할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했는데 또 하청업체도 자격이 없고 재하청했는데도 자격이 없고 결국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재재하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청 금액이 10억입니다. 사실관계 모르세요?

○ 민경선 위원 처분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에 과업 대상 38개 노선 중에 28개가 미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허술하기 그지없는데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어디 있죠? 이게 안 나오네. 기술 분야 하도급. 이게 기술 분야 아닙니까? 기술 분야인데 이게 여기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하도급한 거 아닙니까? 이것 봐.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가 무자격인데 한 개가 무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분서에 일곱 개가 무자격이라는 거예요. 일곱 개가 무자격이다 보니까 결국 국토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을 했는데 또 재해성은, 국토엔지니어링이 재해성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재하도급 한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벌을 받았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대한교통학회 임원현황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미래교통을 비롯해서 다 이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먹기 한 겁니다, 교통학회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다가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그건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야겠는데, 보십시오. 과업을 진행했는데 여기 여러 과업을 28개 미반영. 특히 여기 보십시오. 철도 간의, 타 수단 간의 연계 및 버스노선 조정방안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왜 미이행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의 조정방안 제시가 힘들다고 간단하게 명시하고……. 아니, 용역을 하는데 버스업체의 반발을 왜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이런 것을 감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떠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업체 반발을 이유로 용역을 수행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계획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벌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 민경선 위원 10개년 계획 아닙니까?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10년을 이 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반영한 겁니까? 10년 후에, 이거 내년에 다시 용역을 착수합니까?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책임 소재. 지금 계약직 전임 다급이 감독공무원인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전임 다급 같은 경우는 7급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약직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업무보고나 용역착수보고 다 보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김태정 과장님 다 전자결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지, 관례라고 하는데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승인절차 :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첨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승인절차도 무시하는 철도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준공검사 아까 28개가 미이행됐다고 하는데 준공검사 누가 사인했습니까? 당시 김태정 과장님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도 사인했는데 지방계약직 다급이 다 책임을 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무자만 검토하고 국ㆍ과장은 이 서류를 그냥 사인만 한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 전문인력 아까 광역철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지금 미흡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철도협약서에 의하면 파견을 받고 있죠.

○ 민경선 위원 4명이 파견된 걸로 아는데 보시면 이 협약체결 제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셨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력직 전담인력 보강 타진 여부는?

○ 민경선 위원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보강은 파견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도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 민경선 위원 그것은 요청하신 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3쪽을 보면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철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철도국 공무원들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하셨는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역량이 많이 강화되셨다고 보십니까?

○ 윤광신 위원 533쪽.

○ 윤광신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 윤광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 윤광신 위원 7,500만 원을 집행하여서 철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철도국 공무원들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하셨는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역량이 많이 강화되셨다고 보시는지.

○ 윤광신 위원 네.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인재교육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라고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각별히 직원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인재도 발굴시키고요, 공무원.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185쪽을 보면……. 보셨어요?

○ 윤광신 위원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점을 넘는 사업이 5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노선이 당연히 경제성분석 결과가 높아서 지하철 4호선 연장의 비용편익과 AHP 수치가 높은데요. 그럼 경제성이 높지 않은 사업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 윤광신 위원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536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정부 건의 사업채택이 10건 중 1건입니다. 검토과정의 시간이 장기화되니 결과 노출이 빠르지 않을 수가 있으나 건의 수용이 쉽지는 않은데 향후 사업채택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국장님.

○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 윤광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9쪽, 보셨습니까?

○ 윤광신 위원 시설직, 공업직 등 기술직 사기 제고방안 실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기술직공무원이신가요?

○ 윤광신 위원 맞죠?

○ 윤광신 위원 사기 제고방안 계획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방안을, 기술직공무원들 방안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41쪽 수서-용문 간 44㎞ 구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장기화가 적혀 있습니다. 장기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탑승 이용객이 적어서 또 향후 탑승 이용객이 적은 이유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 윤광신 위원 기본계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전철 6호선, 용산에서 용문 가는 6호선 전철 아시죠?

○ 윤광신 위원 네. 6호선이죠? 용문까지 가는 게.

○ 윤광신 위원 중앙선인가요?

○ 윤광신 위원 중앙선.

○ 윤광신 위원 먼저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평하고 양동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광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평 그다음에 양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 윤광신 위원 빠져 있는데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 윤광신 위원 삽입을 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남선 복선전철 발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선 3공구 저희가 GS건설 그때 현장답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남선 그때 사업규모 및 현황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턴키로 발주하시게 된 계기를,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해서 집행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때 집행계획서에 공기단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었나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하남선 공구별 진행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본 위원 역시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일단 최초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최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는지 발주청인 경기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선은 국내 첫 지자체 주도 광역철도사업이라고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위원은 타이틀을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데요. “경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으로 국내 유일 2개 사업 유찰사례 발생”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기술형 입찰 중 턴키방식으로 PQ심사 이후에 현설 미참여로 유찰사태가 빚어진 것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맞나요?

○ 김지환 위원 PQ심사 이후로 입찰참여를 안 한, 현설 참여를 안 한 회사.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경기도가 이런 사업유찰을 조장을 했고 건설사가 담합을 조장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신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럼 사업유찰을 조장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기도에서?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남선 4개 공구를 지역업체의 의무규정을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49% 이상을 의무규정으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지환 위원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하고는 확연히 틀리거든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안행부 예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원활한 공동수급 구성이 어려운 경우나 그리고 이번에 7월 30일 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지방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하남선 4공구ㆍ5공구는 공고가 8월 4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의무 조정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렇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평액 상위 100개 건설사 지하철 실적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의무로 규정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구별로, 하남선 공구별로 업체가 몇 개가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봤을 때 시공경험 평가기준으로만 보면 하남선 2ㆍ3ㆍ5공구는 9개 사 그리고 4공구는 13개 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수공정도 아닌 지하철공사 사업인데 이게 공공입찰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9개 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요.

○ 김지환 위원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 시평액 업체들을 봤을 때 실적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조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의무규정은 그 지역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입찰공고문에 차라리 하도급 지정비율이나 이런 거를 의무사항이나 강제규정으로 두는 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공도 하지 않는 지금 공동도급 구성협의체들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턴키의 목적에 맞춰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같이 시공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선할, 경기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이 안 될 수 있게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유찰 조장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공고된, 업계에서는 그나마 원가율이 좋다고 남양주 진접선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개의 공고사업에 건설사가 몰리다 보니까 실제 하남선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5개 업체입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하남선 4공구랑 5공구 PQ 참여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하남 4공구ㆍ5공구 PQ 참여현황입니다. 실제 보시면 4공구ㆍ5공구에 각각 신청한 2개 컨소시엄이 참여지분, 공동도급사 그리고 지역사, 설계사가 하나같이 다 동일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현황만 봐도 그냥 나눠먹기식의 입찰 담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원인제공은 경기도에서 지역의무 40%로 의무규정을 두어 가지고 실적제한이 막혀 가지고 이렇게 조장이 된 사항인데…….

○ 김지환 위원 아니, 다 몰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9개 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5개 사가 그리로 빠지고 4개 사가 들어왔습니다. 1개 공구는 GS건설이 선택했던 거고.

○ 김지환 위원 그래서 하남선 4공구ㆍ5공구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해 주는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당부사항을 하나 규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찰업체의 참가가 중복되어 담합 개연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또 같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담합을 조장을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다 업계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다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선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발주가 맞는 거죠?

○ 김지환 위원 최근에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선 1공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8월 8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설계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5월 16일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현실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 김지환 위원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걸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찰은 단순한 사업 지연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최근 하남미사지구에서 저희가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이런 추세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정책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백충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철도국장님으로서 경기도 철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철도정책이 무엇이며 철도국장으로서 지사님께 철도정책이 나아갈 바를 건의하고 제안한 적은 있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어떤 분야를 어떻게 건의를 하셨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노선구간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0.61, 0.83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완책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럼 국비를 많이 반영해서 하게 되는가요?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판교에서 광주-쌍동리-곤지암-이천-부발 등을 연결되는 전철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하신지요?

○ 권영천 위원 3,833억 예산이 반영…….

○ 권영천 위원 750억이요?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한 몇 월쯤에 개통이 가능할까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16년 한 3~4월 달 그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문경 간 일반철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2조 원가량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뭐…….

○ 권영천 위원 아,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 권영천 위원 원래 14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장호원-감곡-문경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장호원 주민들이 대전종합청사에 지금 집회신고를 해서 돼 있는데 그거 보고받은 적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못 들었어요? 21일 날 9시에 장호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장호원 주민과 감곡 주민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화합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무원들이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갈 건지, 원안대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냐 하면 그냥 충청도의 공무원들은 도지사부터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경기도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호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또 감곡 주민들이 가서 집회를 하고 왔대요, 그쪽으로 더 끌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두 번 정도 갔는데 장호원 주민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호원에서 21일 날 거기를 9시에 출발을 해서 가요. 그러면 저 또한 여기에 참석을 못 해요. 장호원 주민들이 거기를 가자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질의 답변만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있을 현황이 아니에요. 지역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맨날 얼굴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확실하게 간다, 안 간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누가 해주세요. 그거는 확실하게 충청도에 국장님이 있을 거고 경기도에도 있을 거고 양 도지사님 네 분이서 만나서 미팅을 하든지 거기로 갈 건지 이리로 갈 건지 결정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싸움만 하고 예산 낭비 계속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간단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빨리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 권영천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만 믿고 우리 백충현 과장님이 거기 갔다 와서 그렇게 안 할 거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게 느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거를 못 믿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하실 분들이 공무원밖에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왔다 갔다, 주민이 누가 와 가지고 조금 얘기하면 그리로 갔다가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리로 왔다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벌써 지은 지가 언제예요. 몇 년 전에, 4~5년 전에 지은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착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로 간다. 그러면 이쪽 주민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겪고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쪽에서 와서 조금 끌어달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 그러고서 섣불리 대답해 가지고 결국에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원안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계속 이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공무원 욕먹고 도의원 욕먹고 시장 욕먹고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 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철도국장님이시잖아요. 내 권한이 아니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지사님은 도대체 충청도 도지사님이나 경기도 도지사님이 그런, 그것도 시민의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꾸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에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충청도는 어디고 경기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역을 만들어주고 그 역이 결정됐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싸움을 시키고 자꾸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 권영천 위원 어필을 할 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충청도로 주세요, 그 역을. 어차피 조금 200m, 300m 가면 충청도인데 거기로 충주역 하나 감곡역 하나 만들고 조금 위로 올려서 장호원 군부대 있잖아요. 아예 그쪽으로다가 장호원역 하나 만드세요. 경기도가 그렇게 그 정도 못 만들 예산도 없을 거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이거 맨날 싸우고 옆의 동네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집회나 하러 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역은 거기로 더 내려가게 되는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가요?

○ 권영천 위원 만족스럽게, 양쪽 다 만족스럽게가 어디냐 이거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속기록에 확실히 남게 해야지.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기다릴 게 아니고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요.

○ 권영천 위원 분쟁이 커지는 게 아니라…….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쓸게요.

○ 권영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30초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은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거 지금 다 타서 꺼져 가지고 할 때 바라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더 이상 답변 안 들을 테니까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금 거기로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어중되게 하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철도공단에 몇 번 찾아갔었나요, 국장님이? 과장님 말고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전화로도요? 그럼 국장님만 믿고, 믿어도 되는 거죠? 전화로도 해서 끝날 상황이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조만간에 끝내줄 수는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노선이 한 군데도 없는 지자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종석 위원 안성하고 포천은 철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 김종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철도 얘기지만 사실 늘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지만 융복합시대에 철도예산들은 우리가 한 번 내려가면 크게 크게 큰 금액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도 좋고요. 안성, 포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철도노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냥 철도 내달라 이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철도국에서 좀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 철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매칭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시피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은 맞는 거죠?

○ 김종석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하남이 이번에, 그것도 자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했던…….

○ 김종석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경전철 보니까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환승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원해 줍니까?

○ 김종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 용인은 264억 원 정도 매년 운영비 소요, 환승할인 포함해서 되는 것 같고 의정부는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는 건 사실 지자체가 사업들을 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가 저는 여전히 금액은 몇십 억씩 안 들였던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후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도시철도 연장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누차 지적드렸듯이 도비지원부담이 향후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재원부담 비율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약 2,000억 원 이상을 부천시가 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게 500억 원 정도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남선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하고 이후에 도시철도 연장이 계속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증인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꼭 지킬 의향이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자금 융자금 지원에 도에서 이자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송내, 오산, 부천, 수원, 오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 정도가 각각 다르지요?

○ 김종석 위원 부천이 43%, 수원 3%, 오산 아직 올해 그거에 의해서 사업진척 실적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착공은 하는데 어쨌든 사업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0%라고 보면 되나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추진 정도가 좀 더 나간 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매칭해서 지금 국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매칭해 놓으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에 담으신 것도 그러시고, 그 비율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00% 매칭은 안 했더라도 매칭비율을 세 군데 다 똑같이 공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한 군데는 사업이 50%가 돼 있으면 돈을 빨리 줘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자체로 돌려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진척이 더 늦은 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몰아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철도정책자문위원회 있죠?

○ 김종석 위원 2012년에 5차례, 2013년에 4차례 열렸는데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적 없죠?

○ 김종석 위원 제가 지금 한 적이 있냐 없냐를 여쭙니다.

○ 김종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2년도 5차례, 13년 4차례 있고 갑자기 철도정책 하는 부분들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가 않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2014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차례도 안 돼 있는 것이니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 김종석 위원 경인선ㆍ경부선 지하화 관련돼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비예산사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하는 사업과제 종료로 중단시키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거 저번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여쭸는데 더 이상 한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만 기만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종료하세요. 종료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부천시하고 지자체들이 10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는 것 3~4년 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꺼내는 이유는 다시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하십시오.

2013년도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준 적 있죠?

○ 김종석 위원 2013년 5월 13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2억 3,900만 원을 철도기술연구원에 수의계약 줬습니다. 이게 요건상으로 금액으로 놓고 보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김종석 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 하더라도 유찰이 됐으니까 별문제 없이 진행한 사안인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어쩔 수 없는 절차상일 수도 있고 저는 합리적인 추측과 의심을 해보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관피아ㆍ철피아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늘 그래요. 법을 위반해서 하진 않죠. 과정상에 있어서 유찰을 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의가 가는 부분들에 대한 저의 확신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부분들이고 관련 금액들이 우리가 2억 3,9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철도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공개적인 입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이라든가 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타당성, 예비타당성.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용역 마찬가지지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의원들 국회상황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조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책임은 아니라 했더라도 국가…….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재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한다는 소리는 사업 시작시점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졸속으로 시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 당초에 사업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통과 주민들의 뜻을 담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그런 근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어떤 부분들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협조들이 돼서 예비타당성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오정물류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시면 아까 국가지역균형발전 얘기했는데 우리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위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물류단지가 산업단지의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물류단지 해놓으신 것 중에서 경기도 전체의 물동량, 유가 물동량이 전국에서 4% 이상 차지한 곳하고 현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물류단지 조성하고 있는 준공사업, 진행 중인 사업 봤을 때 전체 11군데 중에서 4군데 정도만 물동량이 이를테면 4% 이상인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부분들로써 했다라는 그거고요. 나머지 7군데는 그러면 물동량은 현저하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입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발전 차원에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물류단지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물동량 통계라든가 이것들을 좀 잡아 가지고 향후에 지역균형발전하고는 균형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오정물류단지하고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점은 LH하고 하면서 두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유통법 여기에 따라서 대형마트형이 입지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6월에 두 차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130억 원 정도 감정가보다 더 들여서 거기 코스트코 입점 허용을 했습니다, LH에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LH에서의 계약서 그다음에 내용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법 때문에 안 된대요. 안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오정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지와 관련돼서.

○ 김종석 위원 그렇죠?

○ 김종석 위원 이행협약서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짧아서 그러시면 이행협약서를 철저히 지키라고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계약서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제1호에 의해서 “대형마트는 제외하고 공급하고”라고 돼 있고 “단지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하여 재공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 조항들을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 합의이행서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민원을 성실하게 해결해야 될 책임이 LH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부천시에도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전 통상 물류단지의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원활한 화물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당초 목적하고 현격하게 벗어난, 부천의 오정물류단지라는 입지가 공항 근방이고 대도시 근방이어서 물류단지 국비 엄청나게 돈 들여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예산 논하게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가 본 위원이 준비하느라 훑어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많은 정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4차례에 걸쳐서 기고문에서 GTX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GTX야말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GTX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춧돌로써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또 GTX사업은 후속 연쇄효과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되고 디자인, 광고, 서비스 산업 및 여러 문화적 요소와 결합돼 26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통복지의 최선이고 투자혜택이 대중적ㆍ서민적이다. 지금 현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환경개선 효과가 제값이다.”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본 위원도 다 읽어봤는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처럼 국장님께서 GTX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신데 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한 3개 노선에 대해서 A노선 동탄-삼성-일산 구간만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 박광서 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A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다음에 B노선, C노선은 당초에 노선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으로 인해서 타당성,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그러면 당초에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갖고 노선을 만들었겠죠?

○ 박광서 위원 거기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광서 위원 용역기관이 경기도에서 의뢰하는 곳이나 정부에서 의뢰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닐까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나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A노선이 추진이 되니까, A노선이 제일 길죠?

○ 박광서 위원 지금 보면 A노선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삼성-동탄으로 하고 일산-삼성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노선을 일단 추진하고 B노선, C노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을 같이 한 거죠? 하남선, 별내선. 경기도 광역철도에 대해서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다 준공된 후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능력이나 혹시 또 하다 보면 아까 타 위원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능력이나 적자가 날 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인건비나 관리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세부적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여주선. 내년에,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 박광서 위원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내년도에 준공까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국토부에서 3,800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통과돼 봐야 알지만 아마 내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운행을 시작을 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현재 얼마나 적자 운행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나 정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 초월물류단지가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허가과정에서 교통량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좀 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중인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런 것은 아마 거기까지는…….

○ 박광서 위원 도에서는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을 아마 시행자한테 좀 이렇게…….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 물류단지, 상류단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물류창고가 경기도 내에 425개 정도가 있죠?

○ 위원장 송영만 제가 파악을 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가 근간에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금 준공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면 물류창고는 296만 5,417㎡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물류단지가 556만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한 853만 2,4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게 평수로다가 계산해도 엄청난 양인데 한 260만 평 정도 돼요.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만 지금 현재 계산돼 있는 게. 물류창고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철도물류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5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문제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정책연구용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한 게 한 102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철도국에서 지금 정책연구용역 한 것은 3건인 것 같습니다, 3건. 그런데 그중에서 철도와 관련된 게 2건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와 관련돼서 1건 그리고 경기도 내에 물류단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축구장 한 1,300개 정도 되는 이런 물류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용역은 1건도 이제까지 없었어요, 2010년 이후에.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물류심의위원회의 법도 어기고,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법도 어기고 조례도 안 지키고. 조례 안 지킨 것 여기 보면 그중에서 여기 물류단지개발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자문단이 5명 이내로다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외부전문가 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씩이나 자문단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만들어 놓기는 2012년 7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2013년 4월 23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철도국 성과관리평가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20개 부서를 했는데 여기에 등수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우수, 장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평가서를 봐도 지금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확실하게 조례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영만 자문단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그거를 아까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얘기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위반된 것은, 위반된 것에 대한 걸 저 혼자만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확인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되시죠.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법 위반된 것에 대한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위원회가 지금 제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경기도 내에, 800㎡ 이상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물류창고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물류정책과가 있었는데 물류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잘 조율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도 못 받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또 하나 더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어제. 지금 변경된 거예요, 이게 도로가. 이게 국지도, 동탄물류단지 지금 2만 3,000㎡에 해당하는 걸 변경을 하면서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1차로다가 이렇게 돼서 트럼펫 진입로를 갖다가 바꿔줘서 이 절차로 가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리고 한 장 더 뒤에 보시면 이게 도로 부분이고, 이쪽이 도로 부분이에요. 물류창고를 위해서 지금 녹지를 이만큼 후퇴를 해줬어요. 녹지를 후퇴를 하면서 녹지만 줄어들고 실제 사업용지는 줄지를 않았어요. 아주 일부분 줄었어요, 일부분. 여기가 사업용지인데 물류시설 부지로는 720㎡, 지원시설은 677㎡, 이쪽에 보면 공공시설 중에서 녹지로다 해서 1만 5,420㎡를 줄여 놨어요. 실은 이 시설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에 아파트단지거든, 앞으로. 녹지공간이 보호가 돼야 여기 주민들이 앞으로 이사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심의 자체가 제대로 안 짚어진다. 물류팀이 이런 심의위원회가 잘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위원장 송영만 중요한 부분은 저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탄2신도시의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평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상 저 물류창고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 훼손을 갖다가, 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물류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상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나머지는 보충질의가 있고 이러니까 답변은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박용수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GTX 관련해서 많은 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철도물류 관련해서, GTX 관련해서 GTX 조기추진 TF팀 운영성과 미비, TF팀의 정기적인 활동추진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2020년 계획에 맞춰서 경기도 분담액 확보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GTX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서 적극적ㆍ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적극적 업무추진을 요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작년 2013년도 주요 감사실시내역 철도물류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행정감사.

○ 박용수 위원 아니, 행정감사.

○ 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BㆍC노선은 타당성이 없죠, 현재는요?

○ 박용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A노선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 박용수 위원 우선적으로 별도 해서, 그거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 박용수 위원 BㆍC노선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A노선 먼저, 사업성 있는 것부터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GTX 파주 연장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북부 최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파주가?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수요 충족과 운정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3월 31일 날, 아, 올해죠.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광역철도 요건도 충족이 됐고요. 또 하나 경제성 확보도 1일 3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또 파주시에서 최적의 차량기지 제공 유치기반도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토부에서, 현안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타당성 재조사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였어요. 사실 총사업비 20% 미만일 경우에는 재조사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 신도시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도지사님의 철도공약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자 중부일보 5면에 보면 남경필 도지사님의 100대 공약안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 지사의 철도공약이 총 7개 정도 됩니다. 수원역 KTX 출발이 있고요.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의정부-양주선 7호선 연장, 교외선 전철화 추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이렇게 일곱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주민배심원단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11월 10일까지 공약을 확정짓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철도 관련 공약 확정된 게 있습니까, 결과가?

○ 박용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지사님의 철도공약 일곱 가지가 있었다고요.

○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발표하신다고 했어요, 엊그저께. 11월 10일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도정질의에서.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남 지사님께서 공약에 대한 철도국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공약이행 가능성 또 사업성 분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 공약 관련한 국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철도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박용수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하남선ㆍ별내선 그거는 추진단계에 있고요. GTX 추진은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제외하고요. 공약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수원역 KTX 출발에 대해서 얼마 전 인천시 유정복 시장께서 협약도 하고 나름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환영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 박용수 위원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매우 높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 박용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또한 지난 10월 21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감에서 이언주 의원이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열차 증편 없이 KTX를 인천공항으로 연장함으로써 운행횟수와 정차횟수가 줄어들고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졌음.” 이걸 지적을 하셨어요. 수서발 KTX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서발 KTX 27개 열차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중 22개를 신규로 투입하지만 5개 열차는 기존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오가는 KTX의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이 이용객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열차 증편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철도국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열차 증편에 대한 건의나 계획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의정부 양주선 7호선 연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남선ㆍ별내선 도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같은 사업,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광역철도사업…….

○ 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2개 사업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라고 저는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사실 광역철도지 이게 서울시 지하철 연장사업으로서 도시철도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법령 보면 아까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이게 되냐 하면 분담금 때문에 그렇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75% 분담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 60% 그래서 70%로 변경됐고, 75가 70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하남선ㆍ별내선 또 의정부 양주선은요, 도시철도 국가분담금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70%씩.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사업명칭에 따라서 분담률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 박용수 위원 달리 말씀을 해보면 GTX가 추진된다면 광역철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으로 5%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GTX 추진에 따른 시군이나 도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 박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GTX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박용수 위원 다음에, 짧게요. 교외선 전철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6호선 연장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6호선하고요.

○ 박용수 위원 교외선 전철화 추진 관련해서.

○ 박용수 위원 오늘 자료제출 해주신 36페이지 보면요.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겁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협약 당시와 올해 2014년 기준해서 용인전철역이 무려 17만 3,000명, 의정부경전철이 9만 8,000명 그런데 현재 수요가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 환승할인 후에 1만 9,857명입니다. 무려 8.8배가 뻥튀기 됐어요.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 환승할인 전인데 1만 9,500여 명 약 5배가 지금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MRG를 적용하고 국장님, 용인경전철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서는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수요예측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익보전금 지원도 다시 협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측 및 운영수익보전에 대해서는 보정을 이걸 어떻게든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길룡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인가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요.

○ 윤영창 위원 한 위원, 나 먼저…….

○ 한길룡 위원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할 때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도에 지금 철도노선이 없거나 착공이 되지 않은 데가 포천하고 안성이 두 군데가 없죠?

○ 윤영창 위원 이러한 문제가 수도권 하면 서울시 인구와 우리 경기도 인구만 해도 2,300만에다가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따졌을 때는 3,000만 인구가 지금 주변에 있으면서 두 군데만 없다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거는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특별법에는 시도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발전 시책내용 중에서 철도와 교통물류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철도, 지역교통, 물류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지금 철도 문제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나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균형발전특별법에는 철도, 도로, 교통. 철도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계획에 철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사항은 각 부처에서 계획을 받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ㆍ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언제 답변을 어떻게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지금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른 실적을 갖다가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철도 문제가 어떠한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 과장이라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특별법 제14조에 보면 철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계획에 되어 있어요. 나는 그거를 갖다가 반영이 되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담당 과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누가 답변 가능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럼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문이 연결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거기에 발전계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의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안성, 포천만 철도계획이 아직까지 전혀 추진조차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하는 거고 이런 것은 우리 철도국장님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안성, 포천이 차기 철도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추진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서 다음번에 보고할 때는 실적을 떳떳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한길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웃 음)

저는 오전 질의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최대 개발지역으로 택지개발이 600만 평 그다음에 산업단지 260만 평, 공여지 개발 46만 평 등 총 1,100만 평이 개발 중에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를 구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 3호선, 3호선을 아까 말씀드린 운정신도시와 금촌-조리 지역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인 운정선과 금촌-조리선 연장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추진전략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략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25일 날이요?

○ 한길룡 위원 여의도에서 하나요?

○ 한길룡 위원 그게 다인가요?

○ 한길룡 위원 25일 날 세미나?

○ 한길룡 위원 거기에, 그 세미나 때, 세미나 개최를 할 때 강력하게 좀 누군가 발언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한길룡 위원 그분한테 꼭 좀 이 부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다 보니까 윤영창 위원님의 질문하신 의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철도국 주요 업무소관에 보면 기본적으로 철도과에서 말이죠. 광역철도 내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거를 수립하고 건설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본계획 마련이 주된 업무거든요,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립할 때 수도권 전반에 대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에 따라서 이게 분담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철도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 여기서 직접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방문하고 또 사업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서 많은 노선이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인-의정부 경전철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승할인 후에 수요예측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8.8배 또 5배씩 뻥튀기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예측 및 운영수입 보존에 대한 보정이 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수요예측 및 운영수익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안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럼 그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환승할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용객이, 이용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었는데 수입은 감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도에서 환승할인 해서 시의 재정부담 좀 덜어주겠다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꾸로 용인시에서는 지금 환승할인을 하면 할수록 지금 더 손해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박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이용객은 증가했는데 수입이 줄었다면 결국 용인시가 민간사업자한테 그 운임수입 부족분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에서, 여기 보면, 여기 743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환승할인 관련해서 보면 손실보전금 지원되지 않고 운영회사 분담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43쪽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박용수 위원 운영회사는 안 내나요, 운영회사.

○ 박용수 위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 박용수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 박용수 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죠. 그런데 경전철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그냥 계속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의정부경전철 운영사가 부담을 안 하고 있죠?

○ 박용수 위원 연말쯤이요.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로 봐도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몰제로 일정기간만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수요 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전철 역사와 버스정류장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최단 5m에서 300m 평균 약 92m 정도 나오고요.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단 최단 5m에서 최장 290m로 평균 약 76m 정도 되는데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정류장 위치조정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환승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류장 위치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업무 자체가 교통국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박용수 위원 교통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항상 업무협조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용인경전철은 환승주차장이 없고요. 의정부경전철은 지금 세 곳에만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은 무료고 지금 이용실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 아까 미진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 있죠. 지금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인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기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특히 GTX 관련해서는 지금 도민들이 관심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을 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GTX사업 작년에 철도물류국 처리요구사항 중에요, 도민들한테 홍보가 좀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잡힌 게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어떤 도민의 합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재정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래서 GTX가 친(親) 도민 그런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참 얘기했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번 9월 달에 이게 회의가 있었어요, 올 3월하고. 그게 처리 안건이 1건씩 있는데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 운영, 회의 일지 한 내역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야당역 있지 않습니까? 야당역.

○ 박용수 위원 야당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저도 몰랐는데 경기도,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파주시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역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 착공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파주시, L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좀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요. 그거를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문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철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직 전담인력 보강 타진했냐고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더니 티오 관계 때문에 거론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죠?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건의한 바는…….

○ 민경선 위원 철도국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인력이 4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남선과 별내선에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이후에도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복귀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첫 삽이 지금 별내선하고 하남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경기도가 철도분야에서는 일천해서 우리 국장님을 영입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철도전문가이신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타 광역시 단체 관련해서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 대전시, 인천시는 지금 전문인력들이 확보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지금 타 광역시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했을 때 대중교통정책은 뭐냐고 물었더니 도지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역시 철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 철도의 바탕 위에 대중교통이 성립된다고 당신 스스로가 이게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도 이거 개념 자체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실제 이게 조직에 반영돼야 실제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발연 연구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실무경험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역철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승진과 관련해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금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보충돼야 되고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이러한 걱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아마도 국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파견을 해서 다시 복귀하는 인력이 아니라…….

○ 민경선 위원 너무 장담하는 것 같고요. 일부라도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공감하시죠?

○ 민경선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철도국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사고가 전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안전사고가 없었던 건 아닌데 파악이 안 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스크린도어 미설치역에 대한 현황도 갖고 있나요? 경기도를…….

○ 민경선 위원 수치에 대해서 미설치된 데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철도국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조직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다. 생각 자체가 틀려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민을 위한 자발성이 부족해요. 국가나 다른 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경기도를 경유하는 철도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철도국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코레일이나 서울지하철이나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전혀, 이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이후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철도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에 대해서 혹시 건의나 그동안에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도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입니다. 행신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KTX 노선인데 요금을 지금 보면 일반실 같은 경우 8,400원입니다. 약 17㎞, 소요시간은 26분~28분입니다. 거의 완행 수준인데 8,400원을 받습니다. 물론 기본요금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셨어요?

○ 민경선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KTX가 KTX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로문제가 있어서.

○ 민경선 위원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요금체계에 대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완행으로 가는데…….

○ 민경선 위원 그렇죠. 할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이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인데 중앙선 지평-양동 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평을 우선, 연차적으로 우선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좋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된다고 하면 다 거기까지 하는 게 좋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평까지 하는데 착공이 언제쯤이나 될 수 있나 하는…….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군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윤광신 위원 그렇게 되면 완공은,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완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을까요?

○ 윤광신 위원 다 깔려 있는 거니까.

○ 윤광신 위원 역사도 지어 있잖아요, 거기.

○ 윤광신 위원 그렇죠. 역사는 다 지어져 있고 하니까.

○ 윤광신 위원 양동도 역사가 지어져 있죠?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고 하니까 연장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입니다. 철도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주로 어떤 자문을 얻고 어떤 정책을 주로 하시나요?

○ 권영천 위원 철도기술은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하지 않는가요?

○ 권영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권영천 위원 서면으로 하면 제대로 되는가요, 토론이?

○ 권영천 위원 이런 데서도 어쨌든, 경기도 시민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경기도 도민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으로서.

○ 권영천 위원 물론 수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그냥 방관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영천 위원 당연하시죠?

○ 권영천 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국에 전화만 하면 다 일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자들한테 전화만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내려가서 짜장면이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을 이렇게 함부로 흔들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국장님으로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권영천 위원 아까도 질의 답변을 했지만 그러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 답변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막말로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충청도로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더 빨리 발전도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정 경기도가 이천시가 필요 없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14년도 착공 예정이죠?

○ 권영천 위원 착공 예정인데…….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역사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을 시작하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14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 권영천 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올 안에 착공하는 건 맞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어떤, 올라오시라고 해도 좋고 내려가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또 아니면 빨리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거부의사표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조금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물류단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가 계획승인권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직접 관여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이,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일선 시군하고…….

○ 김종석 위원 국토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 김종석 위원 오전 답변에서 LH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같이 분해하셨는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그 내용이 법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 김종석 위원 위원회 회의록이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렇게 민감합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 김종석 위원 제가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그와 관련돼서 법상으로 안 주시겠다고 그래서 못 받았는데요.

○ 김종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입찰을 어느 계약서 하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계약서는 이미 코스트코인 줄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법상으로든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이 코스트코하고 한지도 알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코스트코하고 예를 들어서 LH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이면조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불가피한 억측들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이와 관련돼서 “단지 지정 당시 제기됐던 사항에 시도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던 사항인바 했던 것이니까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 바람.”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부천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 못하실 텐데.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류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의 부문에서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수없이 많은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 공장들로 인해서 교통체증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뚫어달라고 민원 오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물류단지로 그런 업체들을 입주하게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율성도 기여하고 난개발도 막고 또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추가지출 비용을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행조항에, 법상에 있어서 하는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단지 없다고 해서, 저는 이 부천 코스트코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LH의 자산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서 팔아넘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의 목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수도권 안에서의 물동량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류단지가 돈 130억 더 줬다고 그래서 거기에 버젓이 물류단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장사해 가지고 팔아먹는데 다가 그 큰 땅을 주고 팔고 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체 사업에서 국가에서 추진한 이것과 LH의 규약과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가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들을.

○ 김종석 위원 그렇죠. 당연히 불법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심의를 하고 해서 얼마큼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채워 넣는가를 보기 위해서 심의내용들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라는 것인데 자료를 안 주신다는 것이고 그게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구두보고라도 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따져봐야 되겠으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에서 물류단지에 있어서는 고용유발 효과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요.

○ 김종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시고 공공기관인 LH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는 할 수가 없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는 그것을 편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초 목적에 맞는 그 부분들을 정신을 훼손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지금 도에다 묻는 게 아니고 도의 역할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와 LH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과 계획승인을 당초에 해줬던 대로 돼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의 역할들을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짓고 있는 거라도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으시다는 그건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철도국 자체사업 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연간? 실제로는?

○ 김종석 위원 한 100억쯤 된 것 같아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응하고 이러지 않고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 덩어리 큰 데서 큰 사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남선, 별내선 이 금액들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훨씬 적어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안드리려고 보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면 민자역사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본래의 그걸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역사 부분들에 대해서를 가지고 거기 주변에 땅이 있거나 이런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물류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들은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한테 그 사업과제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센터라든지 환승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을 철도국에서 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 김종석 위원 저는 운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까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당장 실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철도국이 경기도 철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여주선 현재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 구간을 철도로 연결해 달라는 용인시의 요청이 있었죠?

○ 박광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입장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역에 관한 질의인데요. 신사역에서 성남, 송파 쪽에 위례신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이 성남 상대원 2공단으로 철도를 연장해서 광주 이배재 고개를 지나 시청, 광주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먼저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 최재백 위원 1년에 한 번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 최재백 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아까 철도기술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말씀 주셔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을 주시라고 제가 주문했었죠, 오전에?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검토하셨으면 보고를 해주세요.

○ 최재백 위원 말씀 쭉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여기에서 이냐, 아니냐 논하기에는 그러하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최재백 위원 법이 물류정책기본법이 있고 운영법이 있고 특례법이 있고 그리고 죄 섞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오전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오전에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을 마쳤어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을지연습 하잖아요. 사전 시나리오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게 언제 지정이 올지,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 환경이나 공원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 함께하고 있다가 센터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은 후에 필요할 때 파견요청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해서 운영을,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렇다고 해서 파견이 되는 게 아니니까.

○ 최재백 위원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회 내지는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최재백 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또 뭐냐 하면 이 조례에서는 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명을 해놓은 거야. 규정을 위반해서 해놓은 것도 위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조례에는 분명히 5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주신 자료에는 민간인 7명에 공무원 3명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금 얼마나 장착됐습니까? 대상은 얼마고 지금 장착된 거는…….

○ 최재백 위원 네.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4만 7,000?

○ 최재백 위원 나머지 그러면 22%는.

○ 최재백 위원 그렇죠. 끊겨 있죠.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46억 들었거든요. 한 46억 들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그 얘기,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46억 원의 6억을 투입해서 78%의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이게 어디 써먹기 위해서 장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요새 지사님 빅데이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건데 한 3~4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등록 화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국에서는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방법을 보니까 연 2회 특별단속 및 제보 등에 의해서 수시단속을 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실적을 보니까 3년간 단속 71건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했던 시군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미단속한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제보에 의해서만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관계에서 비등록 차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비등록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워낙 비현실적인 배달가격이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제2의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유명무실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철도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현황파악이나.

○ 민경선 위원 도에서 나갑니까?

○ 민경선 위원 형식적인 단속만 하신 것이네요.

○ 민경선 위원 물류협회에서는 기존에 지금 등록 차량의 세 배 정도가 비등록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등록 차량에 대해서 통계는 갖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갖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등록 차량, 비등록 차량도 지금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단속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단속방법은 쉽습니다. 현장 나가서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단속을 하려면 화물차도 다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된 화물차나 비등록된 화물차 대부분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왜냐? 영업을 가게 되면 여기서 화물을 갖고 대구를 가게 되면 대구에서 빈차로 오면 이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합니다. 다 콜센터를 통해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 권고나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등록 차량에 대한 점검이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비등록 차량에 대한 등록화를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비등록 화물차에 대한 등록화도 추진해야 된다고.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1조 5,377억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보니까 이 유가보조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현황들을 보니까 최근 3년간 5,851건이 적발돼서 약 47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단속방법을 보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활용한 수시단속 그다음에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유형을 분석해서 단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은 세 배가 될지 열 배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 제가 아는 주유소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실제 부풀려서 카드깡을 합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 주유소, 유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주유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정수급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정책제안을 드리면 디지털 운송기록계가 등록 차량에 대해서, 비등록 차량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등록 차량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장착이 4만 6,750대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디지털 운송기록계 정보수집의 활용이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정보를 수집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기능이. 디지털 운송기록계. 알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지원을 해줬으니까 어떠한 기능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신지 알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잘 모르세요?

○ 민경선 위원 개략 말씀해 주세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치정보, 운전시간, 운행기록이 각 차량마다 다 있습니다, 일지가. 그러면 실제 유가보조금 신청한 것하고 운전시간 이런 것을 다 분석하면 실제 다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부당수령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지털 운송기록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요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받아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 민경선 위원 이 좋은, 이거 돈 지원하고, 지금 돈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돈 지원하고 이걸 활용을 못하면 뭐 하러 지원합니까? 지원에 대한 활용을 해야죠.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것 아닙니까? 도비까지 지금, 국비까지 줘서. 알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심층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짧게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있는 철도 중에서요. 이를테면 경부선이나 본래 선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단절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나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단절은 아니죠. 경인선에서 이어 가지고 소사-원시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경부선이 됐든 경인선이 됐든 주요 간선철도망에서 또 지선으로 내려가는 선들이 있는데 그 지선 중에서 본선과 이어지지 않고 그냥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만 운행하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통근열차 운행해 가지고 경원선의 일부 구간만 왔다갔다 하는 게 있고 이렇듯이.

○ 김종석 위원 그건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경원선은 그러면 다 복원돼 있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백마고지역이면 그러니까 우리 남쪽으로까지는 다 돼 있다는 말씀…….

○ 김종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단절돼 있으면 어쨌든 통일대박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도 전철화가 필요하다면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의 장점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게 대통령께서도 통일대박 얘기하시지만 통일되고 나면 유라시아철도, 대륙 간 철도 연결되는 쪽이 경원선 쪽 해서 저쪽으로 위에서 올라가서 중국 쪽이건 러시아건 다 이용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됐을 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북쪽도 SOC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들을 해 가지고 준비들이, 다른 노선들도 그거 하지만 사실은 국가물동량 전체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질문은 백충현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백충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현장실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야당역 실무협의회 개최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죠, 내용을?

○ 박용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지나가는 철도, 경의선 포함해서요. 이런 게 보면 시행사가 LH라든가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공사만 그냥 해 놓고 도망가버려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운정신도시 택지 개발 관련해서.

○ 박용수 위원 제가 4년 동안 거기서 투쟁을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도 제가 2년 동안 관련 부처 안 다닌 데 없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애정이 없는 게 없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LH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민편의와 관련이 없는 그런 미진한 공사들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야당역이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청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공청회에 자기네들이 실시설계 해 온 그 내용 자체가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가 이번에는 좀 주체가 돼서 LH공사와 파주시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참여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의원, 시의원이 포함돼서 회의를 한 번 해서, 그거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가보니까 거기서는 LH가 시행자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하청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밑에 시공 건설회사는 따로 있습니다만 도면 나온 대로 자기네들은 공사한다 이거거든요. 거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LH하고, LH도 공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공익성, 그런 자세 측면에서 이번에 야당역 주민 불편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공문조치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그걸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고포상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1조에서 11조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례인가 아닌가가 되게 의심스러워. 그 조례안에 보면 경기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군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찾아봤더니 운수사업법에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건대 만일에 현행 조례 형식으로 운영하려면 폐지를 하십시오. 현행 조례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시장ㆍ군수한테 역할을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말씀 주셨고 비등록 차량 말씀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특사경과 같은 특수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좀 의뢰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 유류보조금 부정지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경 같은 데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냥 법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칙을, 법이랑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그 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검토해 주시고요. 이해됐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해해 주시고.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인데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화공단이나 시흥시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물류창고들이 등록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참 난립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불연재나 내화구조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히 그런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나 화재예방에 대한 아주 무풍지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류창고들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좀 이렇게 관련규정이, 법이 개정되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개선 의견을 낸다든가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 실무자들 내지는 과장들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층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선 위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심층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을 보니까 수십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종합세트처럼 보이고 있는데 심의자료, 안건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원본이라고 이거 한 권밖에 없다고 반납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한 권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요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주무부서에 한 권밖에 없다고 행감 끝나면 반납해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심각한 문제인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요?

○ 민경선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민경선 위원 이거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심의안건에서도 국토부가 이야기를 냈는데 국토부 의견에는 “사업시행 등으로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도로가 나고, 큰 도로가 나고 그러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일정 부분 보수하고 또 약간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은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받고 나간 사람만 이득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노역일 하는데 특별히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부 물류단지총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류단지가 경기도에도 많이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26만 9,000㎡인데 여기에 45.3%가, 12만 1,000㎡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1㎞ 등 위반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일정 부분 광주시 공무원들이 해서 광주시와 재협의 결과, 심의서에 있는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래로지텍인가가 제출한 내용을 광주시 의견으로 반영해서 승인업무 허위작성이라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했어요?

○ 민경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보도처럼 하수처리장 해결이 안 된 채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해서 해야 되고 이후에 물류단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물류단지 관련된 심의회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건축심의회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진들이나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것을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하수처리장 같은 건 조건부 반영한 건데 미반영되는 겁니다. 결국은 반영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서면 반영을 안 하는 것이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건설되고 나면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의회 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심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반영을 설계도면이든 반영하고 나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 민경선 위원 조건을 붙이더라도 미리 다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재심의를 하거나 보류를 해서 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누차 이야기하지만 심의할 때는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건설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불법들이 드러나게 되면 갈등비용이나 이후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관리감독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조건부로 승인하지 말고 재심의 그다음에 보류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돼서 주변여건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축주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여건까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했는데도, 제가 배석을 해 봤어요, 건축심의회에도. 배석해 보니까 실제 위원들과 그 설계의 담당자들과 학연, 지연 다 맨투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조건부로 해서 그 위원만 설득하게 되면,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들 안 온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가면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들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경이나 기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고려를 해주셔서…….

○ 민경선 위원 여기 보시면 물류창고 관리감독만 하시는데, 등록만 하시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우사가 물류로 바뀌고 농지가 물류로 바뀌면서 결국은 그냥 그 길도 농로길인데 물류단지가 저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창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물류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창고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시군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면 제2조에 정의돼 있는데요. 환승시설 그다음에 환승센터, 환승지원시설, 복합환승센터가 정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이 정의를 보면 환승시설은 다른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정의돼 있고 나머지 복합환승센터나 나머지 환승지원시설, 기타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 보면 환승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환승팀이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 환승과 대중교통 관련과 연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수시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보면 45조에 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곡역이나 수원역, 오산역은 일반복합센터입니까, 광역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시죠?

○ 민경선 위원 광역입니까? 일반복합인지 광역복합인지.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수원역이나 오산역은요?

○ 민경선 위원 복합 아니고 그냥 환승센터.

○ 민경선 위원 환승센터. 네.

○ 민경선 위원 일반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고…….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정에 보면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고…….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역 복합센터가 적용이 되는지. 그래야 이후에 대곡역 같은 경우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예산부분이나 이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맨 국토부는…….

○ 민경선 위원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광역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상업, 문화, 주거, 숙박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서게 되면 이후 여러 가지의 도시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럼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도국이 그동안에는 GTX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했는데 최근에 GTX도 일부 추진되게 되고 여러 가지 해서 활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승개념 같은 경우는 개념정립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돼야 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로드맵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야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굿모닝,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의 공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도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기본계획서, 철도기본계획서 용역에서 버스업체가 반발해서 용역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환승체계가 먼저 들어서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늦다 보니까 이후에 있는 노선이 생기고 그 노선을 또 축소하려고 하니까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ㆍ별내선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통체계도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협약을 체결하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심층시간은 제한이 없죠?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교통물류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국가가 하는 거고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모르세요?

○ 민경선 위원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주무국에서.

○ 민경선 위원 업무파악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법이 제정…….

○ 민경선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그럼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정정고시가 2014년 3월 7일에 고시가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역, 동대구역,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의왕ICD,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두 군데가 지금 경기도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여기 보면 도지사가……. 도지사가 아니구나.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종은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정고시를 하는 거고 3종은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 민경선 위원 그럼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이것도…….

○ 민경선 위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 국가는 지정 정정고시를 지난 3월 7일 날 했어요.

○ 민경선 위원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종 교통물류거점이 뭐에 해당되는 것인지 3종이 여기 규정에 의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종합감사 할 때 다시 질문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제37조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이 물류거점도. 그러니까 아까 환승 TF팀 관련해서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 민경선 위원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37조…….

○ 민경선 위원 저도 모르죠.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국가가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시고, 질문의 취지를 모르십니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면 1종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2종, 3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민경선 위원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지를 좀 묻는 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심층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빠뜨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문은 아니고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행신역에서 용산역 가는 KTX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요금문제 할인요율을 적용,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선례가 있네요?

○ 민경선 위원 제도가 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았어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 민경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 여지가 있으면 확인과정을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화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건…….

○ 민경선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님이 한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전화상으로 했다고 우리가…….

○ 민경선 위원 확인해 보고 정식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지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본 위원도 참여해서 간담회도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자. 공식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 아니면 이게 좀 코레일이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끼워 넣어서 용역발주를 하든지 해서 근거를 대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반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8,400원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원이나 최소한 절감이 된다면 효과가 큰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행신역에서 용산역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금 KTX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 민경선 위원 전동차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심층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을 한 것이 있고, 정책공약을 한 것이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포와 관련된 지금 정책협약서가 있어요, 정책협약서가. 그중에서 김포도시철도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GTX 노선의 김포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정책공약을 했는데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포시 도시철도 조기완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김포가 도시철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 여기 GTX 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남경필 지사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도지사님도 출마를 하신 분들이 거의 지역에 다니시면서 정책공약ㆍ협약 이걸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그랬었고 남경필 지사님도 그랬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공약서를 내밀고 이거 남경필 지사가 공약을 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공약을 한 것에 대한 것 지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에 갔었을 때 “남경필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이걸 꼭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도비가, 김포도시철도와 관련돼서는 도비가 절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수원역 KTX 출발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돼서 2015년도에 예산이 3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경부선 셔틀열차. 기술조사용역비로 2015년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용역비가 아닌가요? 맞죠?

○ 위원장 송영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이게 2015년도에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 3억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셔틀열차와 관련돼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희망을 갖고서 하는 겁니까? 이게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명예를 걸고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GTX처럼 또 지지부진 가다가 한참 걸리고 이런 거 아니고.

○ 위원장 송영만 낭비성 예산일 것 같으면 미리 예전에 우리는 이거 예산반영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 위원장 송영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 비용이, 매년 연구용역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우리 경기도 내에 GTX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혼잡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GTX가 빠른 기간 내에 완공이 돼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00억 얘기도 나오고, 교통혼잡 비용이.

제가 저기를 읽어봤어요. 산하기관 임직원 국토교통 분야 외부의 기고를 갖다가 우리 서상교 국장님도 여기 두 번 냈고 최민성 GTX 과장님도 냈고, 최민성 과장님 두 개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GTX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GTX가 빠른 기간 내에 완료가 돼줘야 되는데 서상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지금 A노선은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B, C노선이 지금 다시 예타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물류창고 그리고 물류단지 그리고 상류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물류팀만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류정책과를 축소를 시켜서 물류팀의 다섯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가늠이 안 갑니다. 정책과로 있다가, 물류정책과로, 과로 있다가 팀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보다, 건교위 입장에서는 팀을 과로 다시 조직개편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돼 있는 자료는 11월 14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은 북부지방도 현지 확인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동두천 국도 3호선 시내구간과 파주 지방도 360호선 현장입니다. 17일 오전 09시에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