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평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서형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김태철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앉아주시고, 소방서장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철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주세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 격려차 또 지역구에 관심 있어서 김승남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부영 부군수님도 오셨고요. 감사기간에 계실 겁니까, 이석하실 겁니까?

○ 김승남 의원 있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요?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네, 그러세요. 다음은 소방서 현장확인 순서인데 현장확인은 하지 않기로 했고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얘기해 주세요. 추가자료.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심리치유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운영현황과 방문자들 정리하고 계시죠. 그거 원본 좀 주시고요. 구급차에 배치된 의무장비와 소모품 현황 하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 작성하셔서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되고 그거는 2~3일 후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다음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오늘 각 소방서별로 52회 소방의 날 자료요청,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때 울로 차출된 소방공무원들 있으시죠? 공문 내려온 거랑.

○ 김준연 위원 소방의 날 양평서에서 행사 치를 때 예산 쓴 거 있죠?

○ 김준연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팔당수난구조대 강희수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 김준연 위원 최근, 양평이 남한강ㆍ북한강 다 겹치는 지역이잖아요?

○ 김준연 위원 최근 5년 동안 북한강ㆍ남한강에 익사사고 내지는 신고 들어와 가지고 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구난신고 왔다든가 익사, 이미 늦었는데 뒤늦게 연락왔다든가 그 사건ㆍ사고 같은 거를 한 5년 동안 된 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 요 옆에 남양주에서 아마 자전거 사고,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거는 보면서도, 바로 옆의 사람이, 동행인이 신고했는데도 여러 목격자들이 안타깝게 익사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고삼아 보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다음 또 추가질의,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에 의용소방대가 있죠?

○ 고윤석 위원 의용소방대 전체 숫자하고 소방대별 명칭 그리고 소방대별 인원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별 예산지원 내역 있죠? 2014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본 서에 근무교대 시 음주측정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 원본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본 서의 것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다음 신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감사2반장 서형열 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기 5일장이 열리는 읍내 전통시장 있죠?

○ 윤재우 위원 거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보통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게 보급된 현황이 있는지 좀, 그거 아니면 원래 설치돼 있는 고정형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파악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 출동소요시간이 2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도 만약에 보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지금 위원들이 신청하신 자료는 지금 행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께서는 지금 가셔서 빨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장확인을 않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전에도 했듯이 질의는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의용소방대에는 우리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셔도 좋고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있는 양근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119안전센터가 당초 어디 지역대에서 이전하는 거죠?

○ 최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당초 군비 20억을 들여서 토지와 그다음에, 토지는 기존에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가요?

○ 최호 위원 군유지죠. 설계비는 얼마 들었어요?

○ 최호 위원 네?

○ 최호 위원 설계비 5억. 설계비가 5억 들었어요? 20억인데 설계비가 5억씩 들었나?

○ 최호 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네. 1억 3,000. 그다음에 골조공사를 1, 2층 했다. 공정률 60%인데 설계비 1억 3,000 포함해서 6억 7,000이 골조공사로 들어가신 거네요?

○ 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평군에서는 현재 군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도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신 거죠?

○ 최호 위원 사실 맞습니다. 이게 소방이 경기도 소관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재원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도 북부대위에 들어오셔서 저희 안전행정위에 최고 먼저 추진하시고 제출하신 안이 이 안건입니다. 우리 많은 안전행정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 내년도 사업의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양평의 현실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예산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회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자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1팀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양평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1.5배의 면적을 갖고…….

○ 감사2반장 서형열 서울!

○ 최호 위원 아, 서울. 직선거리로 따져도 거의 1시간, 어쩔 때는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상당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평균거리가 30㎞ 이상 된다면, 센터별로. 사실 가장 시급한 현상이고 또 산악지대가 많아서 또 아까 말씀대로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남한강ㆍ북한강이 합쳐지는 양수리 두물머리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소방수요가 인구수에 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철이 개통되어 있죠, 이쪽에?

○ 최호 위원 전철이 개통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양평군민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의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승남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아마 그거를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노력할 테니까 서장님께서 양평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한 가지 그다음에 수상구조대가 본 위원이 2012년도 예결위 할 때 설비에 대해서 수리를 하라고 예산을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도에서 수상구조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었죠? 양평과 가평군 2개의 지역구에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전이 제일 화두이고 물론 당연히 소방이 안전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부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철, 행락철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김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상구조대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너무 늦어서 행정감사는 오래 하지 않지만 내일 오전에는 수상구조대를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수상구조대 소방정을 타고 그 지역을 한번 관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저희가 행정감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난구조대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걸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좀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름철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혹시 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구조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에 비해서 우리 수난구조대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잠수장비는 많이 있나요?

○ 최호 위원 인원은 5명밖에 없고. 출동하고 구조정을 끌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투입도 해야 되고 이런 인원은 많지 않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관리대, 특수상황과 관련된 전문구조대가 있어야 되겠다, 소방에. 그래서 그 부분을 특채를 해서라도 소방 특채하는, 채용하는 인원의 일정지분은 수상구조대에 전부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소방재난본부에다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때 우리 양평소방서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서, 특히 수난구조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는 적정한 인원, 4명, 5명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도 쉽지 않은 인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때 우리 본부에서 인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양평도 전철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수난구조. 사실 여기 수요량이 되게 많습니다. 산악구조 해야죠, 수상구조 해야죠, 일반구조 해야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소대의 역할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자란 소방인력을 의소대가 조직화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보완을 해주시고 있지만 또 새로운 사항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전철 화재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보면 전철이 약간 고가도 위로 올라와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정차돼 있을 경우에 승객의 안전구조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최호 위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거를 계획에 넣어서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그다음에 시정조치 결과내역에 보면 7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82페이지, 책자. 782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현황 1번과 7번 미수납됐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013년도 8번. 이 세 건이 지금 미수납됐는데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나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과태료 부과했는데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이 안 됐어요? 왜 미수납됐는지. 이런 부분은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리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면…….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으면 그걸 받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787페이지 12번에 보시면 74만 3,300원이 부과가 됐고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완료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시정완료 하면 돈 안 내도 됩니까?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과태료 부과했으면 시정완료가 됐더라도 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죠?

○ 고윤석 위원 혹시 그거 받았습니까?

○ 고윤석 위원 2013년 거입니다. 아, 2014년.

○ 고윤석 위원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지금 아직 받지는 않은 거죠? 돈은 안 냈죠?

○ 고윤석 위원 그걸 좀……. 왜냐하면 사실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다음은 주택화재 예방 기기보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소방서는 다른 서와 다르게 출동시간이 10 내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많죠?

○ 고윤석 위원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죠?

○ 고윤석 위원 혹시 단독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기감지기라든가 소화기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동하다 보면 이미 다 전소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급현황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나 되죠?

○ 고윤석 위원 지금 100% 다 된 건 아니죠?

○ 고윤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급돼 있는 곳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감지기 보급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민홍보활동이나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만 7,000원 정도나 갑니까, 지금?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동시간이 양평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10분 내지 30분 걸려버리면 이미 다 전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지기나 소화기를 꼭 빨리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최호 고윤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양평소방대 지금 의용소방대장을 모집하고 있는가 보네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응모는 몇 사람이나 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아까 하시던 분은?

○ 박창순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다른 분들 임기가 더 차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박창순 위원 연임까지 했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해야 되는데 25일까지 응모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응모한 실적이 없어요?

○ 박창순 위원 왜 공모를 하는데 하려는 분이 나서지 않을까요?

○ 박창순 위원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 박창순 위원 활동이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자부심은 대단한데 그런 여유들이 조금 없으셔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 박창순 위원 어느 지역에나 그런 이유들은 다 있는데.

○ 박창순 위원 혹시 말입니다. 혹시 기우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 수당 그다음에 회비 이런 것들을 지금 걷어 갖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조 부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 박창순 위원 그거 모르세요?

○ 박창순 위원 회비들을 걷어 가지고 하는데 소방대장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행감자료 요구하는 것 중에 그걸 지금 파악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 정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을 그다음에 회비를 걷어 가지고 소방대원들 또 소방대장 포함해 가지고 식사비,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로 쓰다 보니까 불만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 박창순 위원 소방민원 이의제기 안내, 인터넷으로는 지금 올해 몇 건 지금 혹시 접수 받고 또 해소를 했나요? 인터넷민원 담당하시는 분.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 박창순 위원 올해 양평으로 수학여행을 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학교에서?

○ 박창순 위원 네. 서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데 혹시 담당자.

○ 박창순 위원 이게 예상 외 질문인가요?

○ 박창순 위원 수학여행을 오게 되려면, 수학여행을 하게 되려면 각 학교에서 말입니다. 양평으로 수학여행들을 꽤 와요. 양평 이 지역으로 수학여행들을 오는데 수학여행을 오려면 수학여행 학교에서 실시 전에 그 지역 소방서에 화재점검을 요청을 하고요. 또 대피로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수학여행 운영지침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해오거나 또 확인을 해주거나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양평군에 있는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양평군으로 양평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 때 각 학교별로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해서 통보를 받고 그 운영지침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악을 해줬다면 그 학교에서는 벌써 갔을 것이고 파악을 해준 결과가 여기에 숫자로 최소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모르시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것이 자료가 없다 내지 아니면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예요, 이건.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지금, 어제는 보니까 화재 2건하고 구조 12건, 구급 14건, 기타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아직 화재는 없네요?

○ 박창순 위원 구조는 4건이었고 어제보다 많이 줄었고요. 구급 10건, 기타 2건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민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생활민원이요. 어떤 내용이죠?

(「확인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잠깐, 직원들께서 서장님에게 자료를 주실 때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시면 반드시, 이게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꼭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위원장님,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119캠프를 용인에 있는 소방안전학교에서 여름에 7월 28일하고 8월 1일 날 그때 실시한 적 있죠?

○ 박창순 위원 혹시 아시나요? 10명 가서 지금 했다는 걸로 돼 있는데.

○ 박창순 위원 같이 가셨어요?

○ 박창순 위원 각 학교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 박창순 위원 2박3일인가 보네요?

○ 박창순 위원 주로 활동을 뭘 했었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요? 그 예산은 지금 소방학교 예산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예산으로 하셨어요?

○ 박창순 위원 소방학교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왕에 잠깐 나오신 김에, 간종순 예방민원팀장님이시죠?

○ 감사2반장대리 최호 마이크 앞에 나오세요, 마이크 앞에. 대신 나오시면 서장님이 잠깐 자리 이석하셨다가 대답하시고 가시면 다시 가시는 걸로 이렇게.

○ 김준연 위원 이거 자료를, 자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하시죠. 자료를.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잠깐 계세요. 11월 4일 날 양평시장하고 공무원들, 양평시장에서 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들하고 소ㆍ소ㆍ심 관련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한 거 있죠?

○ 박창순 위원 11월 달 지금 뭐죠? 불조심 강조의 달인가요, 11월 달이?

○ 박창순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양평읍내죠, 여기는?

○ 박창순 위원 읍내에 여기에서 지금 예방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소방방재청하고 재난안전알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 아시죠?

○ 박창순 위원 알고 계세요?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알림이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안전디딤돌. 여기에는 지금 안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뉴스, 상황, 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런 것들도 요즘 스마트 시대니까 같이 이렇게 좀 홍보하셔서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 포함해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거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건의차원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서장님은, 여기가 지금 양평군이죠? 아직.

○ 박창순 위원 서장님이 인사하는 난에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하고 군하고의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최호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기본적인 대답은 서장님이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이 보조하는 것은 서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거나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위원님께서 담당자가 직접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나와서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불쑥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들 그것은 아까 보면 그렇게 큰 자료가 아닙니다. 소방의 날 11월 7일 날 참석한 인원을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부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행사비 내역이 좀 미흡했다면 그걸 추가질의 하실 때 오셔도 되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료요청 하면 뒤에서 서장님을 서포트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다시 직접 답변을 요구할 때는 본인께서 단상에 서셔서 관등성명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 추가 또 누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마 위원들이 거의 어제오늘 해서 양평소방서 마지막 서인데 거의 보면, 요구자료가 거의 80% 정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 주셨으면 더 빨리 끝날 텐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된 거는 왜 이걸, 최근 5년간 수난구조활동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구사항을 했냐 하면요. 올 7월에, 7월 7시 30분이면 저녁 때면 19시 30분이면 훤하거든요. 남녀가 둘이 가다가 자전거 사고로 여자 분이 다리 쪽으로, 난간이 없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진 사례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 이하로 출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가 보니까 나중에 한강구난구조인지 거기서 결국은 사체로 시체를 건진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목격자나 같이 있던 사람들 들어보니까 남양주소방서 출동한 대원들이 튜브, 튜브라고 하죠, 튜브. 그거뿐이 장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본인들도 그런 장비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구조작업을 진행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저 같으면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명을 구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게 아마 큰 이슈 될 거를 제가 많이 잠재웠습니다,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 처제고 처제를 떠나서 같은 시민, 국민 아닙니까? 도민이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평은 남한강, 북한강이 있어서 이런 익사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사건이 2010년에는 11건, 2011년에는 29건, 2012년 4건, 2013년 7건, 2014년에는 6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살추정치로 나온 것도 많고 사체 인양한 것도 많은데 하여튼 양평소방서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양평이라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자료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의 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서장님, 양평에서는 서울로 인원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렇죠. 보통 열일곱 분 이상 동원령이 내려왔더라고요. 그 인원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 행사장에.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원이 꽉 차 가지고 못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소방공무원들을 아무 때나 동원령 내려 가지고 말이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구사항 한 겁니다. 그날 소방의 날이지만, 52회 소방의 날이지만, 소방의 날 사실은 그날 사형선고 받은 날이죠? 소방방재청이 없어진 날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산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국회에서도 아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아마 국감이 있었어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청장은 거기 가서, 끝난 사람이 거기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의전을 했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준연 위원 그렇죠. 제가 소신껏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월호가 이제 많이 지났지만 팽목항에도 다 철수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죽더라도 가서 구해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말이야, VIP가 왔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장이 그날 이름도 없어진 날에, 소방의 날에 갔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9명의 시신을 아직 못 구했지만 소방의 날에는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너무 파고들면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하여튼 서장님한테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고영호 대원이 순직했죠?

○ 민병숙 위원 여기 계신 같은 동료대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장님께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우리 대원들이 많이 술렁이고 또 불안한 증세를 보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격려의 서포트를 하셨다든지 그런 거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고영호 대장이 굉장히 베테랑 대원이고 또 자진해서 열심히 잘했던 대원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만한 자원을 기르려면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을 투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원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귀한 자원들인데 서장님께서 특히 신경 쓰시고 안전교육 또 심적인 서포트도 해주셔서 그런 손실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당부드리고요. 또 이에 관련해서 심리치료실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소모품 또 계속 체인지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일지를 지금 주셨는데요. 이 일지대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까? 하루에.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아까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 말씀하셨잖아요.

○ 민병숙 위원 지침에 근무 중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근무 중에도 수시로 와서…….

○ 민병숙 위원 재량을 주셨어요?

○ 민병숙 위원 6,600억이라는 예산을 받으신 거죠?

○ 민병숙 위원 6,600만 원. 그럼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 민병숙 위원 우리 대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일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그 예산효과도 노리시고 또 우리 대원들의 심적 서포트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급업무가 3,869건이고 일 평균 16.8건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구급대원 중에 여성 인력이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한 대체인력이 투입됐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전혀 못했어요?

○ 민병숙 위원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까?

○ 민병숙 위원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계속 일곱 명이 근무하던 걸 다섯 명이 근무한다면 업무 로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안으로 뭘 생각하고 계신지.

○ 민병숙 위원 그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 민병숙 위원 문제점으로 연구ㆍ검토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한 부 보내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여성 근무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전체.

○ 민병숙 위원 구급 말고 그냥. 구급만 다섯?

○ 민병숙 위원 전체 인원이 일곱 명이라는 겁니까?

○ 민병숙 위원 다 구급이에요, 그런데?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자료 요구한 것 왔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용문시장하고 양평시장이 있는데 양평시장만 아케이트가 설치돼 갖고 거기 현황만 줬습니다, 지금. 용문시장은 파악이 안 된 거죠?

(관계공무원, 양평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이따가 하시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방예방 훈련하는 현황이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최근에는 언제쯤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9월 3일이요?

○ 윤재우 위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 윤재우 위원 여기 양평시장 현황을 보면 소화기가 5개고 감지기가 14개로 돼 있습니다. 먼저 감지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최근에 저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윤재우 위원 문제없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런데 소화기가 5대밖에 없습니다. 저희 양평시장 5일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주 오고 그랬는데 꽤 넓거든요, 좌판도 깔리고 그러면. 그런데 소화기가 5대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화기 더 보급해야 되겠죠?

○ 윤재우 위원 보급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여기 다행히 양평시장은 화재감지기가 잘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률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양평군도 다시 한 번 잘 작동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별도로 파악한 건 없죠?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자료 주시고요.

김태철 양평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화재 시에 골든타임 하면 몇 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까?

○ 윤재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양평군에는 15분 이상, 여기 자료에 보면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30분 이상인 업체가 거의 한 69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인원이……. 조금 전에 말한 69개는 69개 리입니다. 69개 리고 여기 주신 현황을 제가 봤을 때 대형기숙학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이 네 가지 경우에 15분 이상 걸리는 곳이 18곳입니다. 열여덟 곳이 그쪽에 있는데, 15분 이상 소요되는 데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골든타임은 놓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시설들의 사전예방점검이 철저해야 되겠죠?

○ 윤재우 위원 이런 데는 방화관리자가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소방안전관리자입니까, 방화관리자입니까?

○ 윤재우 위원 소방안전관리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 윤재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은 재난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큰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세월호는 해상에서 났지만 육상에서, 이 양평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요양시설도 많고 또 학생들 입시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예방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하나 정책 건의를 한번 올리라고 제안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형, 사람이 많이 주거나 기거하는 이런 시설에 재난대피지원 전담인력.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재난대피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것을 한번 건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방서에 제가 이렇게 오늘 네 번째 와서 보니까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분들이 다 60이 안 돼서 많이 퇴직하십니다, 보면. 한참 일하실 때고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는 이런 분들인데 퇴직하고 나면 다른 일자리도 얻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 취직을 해서 재난의 예방도 하고 재난 시에는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걸 규정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한번 다듬어서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평이 소방이 거의 벌집 제거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양평은 거의 51%에 가깝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이. 전체 출동 중에. 이쪽에 산소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휴양지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벌집 제거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서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요청도 많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 부분도 통계를 내셔 갖고 본부에다가 자료를 내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 제가……. 서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 소방법규 위반 적발책임자 한번 나와 보세요, 서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소방법규 위반 적발책임자. 없어요? 서장님, 소방법규 위반하면 책임지고…….

○ 감사2반장 서형열 소방법규 위반하면 시에 통보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군에, 군에.

○ 감사2반장 서형열 통보한 게 없다니. 2014년에 지금 아주 건수가 많은데. 그러면 잘못 나온 거 아니야?

○ 감사2반장 서형열 왜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있어요? 소방법규 위반하면 군에 통보하고 그렇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면 다중 이용하는 정진학원 같은 데는 학생을 몇 명이나 수용하죠? 잘 모릅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모르면 모른다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청솔학원도 모르고, 그렇죠?

○ 감사2반장 서형열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밤비니어린이집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숙학원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 불이 나면 제일 희생자가 많고 야간에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거든요. 그런데 소방법규를 위반하면 우리 소방책임자들은 건축물을 불법개조를 했다 그러면 군에 통보만 하면 그게 끝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그대로 또 영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년 시정이 됐는지 방문을 해서 매년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게 관철될 때까지.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 개선이 안 된다면 소방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는 개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취지를 알겠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올해 통보해 버리면 내년에 이게 불법건축물이 개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놔둬 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업주는 한 번 벌금을 내면 이제 그게 면죄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방관계에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서 군에 알아봐 가지고 매년 우리가 통보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도 서면보고 좀 해줘요, 저한테.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 우리가 안전이 화두인데 우리들이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 내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5개소밖에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올해는 40개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한 활동이다 하는데 40개소로 늘었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점검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숙지하시고 잘 좀 해주세요.

○ 감사2반장 서형열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5분 이상 걸리는 대형기숙학원 등 요양시설 이런 곳에 점검을 나가셨죠?

○ 윤재우 위원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건 잘 점검하셨나요?

○ 윤재우 위원 혹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나요?

○ 윤재우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하시고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러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치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 한 곳도 있기는 할 겁니다, 보면. 그런 곳도 다 파악해서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 스프링클러 설치ㆍ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법, 규정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다 파악을 하셔서 계속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도 좀 하시고요, 안 돼 있는 곳은. 돼 있는 곳은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예방점검을 하시고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양평군 관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한 69개가 있는데 양평의 학교들은 대개 보면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일 겁니다, 보면. 혹시 학교시설 소방안전점검 한 게 있나요? 유치원 포함해서인데 유치원 빼면 43개입니다.

○ 윤재우 위원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비교적 잘 돼 있던가요?

○ 윤재우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오래된 소화기 같은 경우 있으면 시정조치 하게 하고 그래서 그쪽도 학교, 공공기관, 학교시설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게 의용소방대가 지금 21개가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 고윤석 위원 본 대하고 21개죠?

○ 고윤석 위원 경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일반보상 쭉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어떤 거냐 하면 21개소에서 예산집행 한 것을 요구한 거. 왜냐하면 21개소에 가령 동원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지급했죠? 지급해서 이렇게 합산이 나온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은 제가 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 불시 음주측정 및 특별정신교육 언제 하셨나요?

○ 고윤석 위원 근래 며칠 전이니까 기억하시죠?

○ 고윤석 위원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김한성 소방위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잠깐만요. 며칠이죠?

○ 고윤석 위원 10월 30일?

○ 고윤석 위원 본 대 자체 음주측정 없죠?

○ 고윤석 위원 비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보십시다.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지금 10월 30일 날 하셨어요?

○ 고윤석 위원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자료가 틀린 겁니까, 오타인 겁니까? 10월 25일 날 음주측정 및 교육을 실시했고.

○ 고윤석 위원 30일 날 했다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10월 불시 음주측정 및 특별정신교육 했죠?

○ 고윤석 위원 그거 언제 하셨냐고요?

○ 고윤석 위원 10월 23일도 아니고 10월 25일로 돼 있고.

○ 고윤석 위원 10월 25일로 돼 있고 10월 30일 날 결과서를 썼어요.

○ 고윤석 위원 며칠 안 된 것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원본이 없죠? 이거 지금 친 거죠? 자료준비 한 거죠?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2교대, 3교대 하다 보면 중간에 개인생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친구도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술도 먹을 수도 있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근무시간에는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사고라는 게, 화재라는 게 정해 놓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각 서에서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그냥 급조한 게 바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어떡해. 다 이거 나오잖아요. 날짜까지, 맞추려면 날짜를 제대로 맞추든지.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음주하시고 근무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서장님, 이거 꼭 제대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구급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주신 장비 및 소모품 현황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소독물품도 있습니다. 여기 소독기가 있어요?

○ 민병숙 위원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 민병숙 위원 사용해요?

○ 민병숙 위원 어떤 거예요? 차에 있는 게 어떤 거죠? 지금.

○ 민병숙 위원 실무자 같이 여기 참석하셨으면 실무자가 나오세요.

○ 민병숙 위원 소독기를 얼마나, 가끔 사용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마이크 좀 떼고.

○ 민병숙 위원 보조로?

○ 민병숙 위원 차량 내에서?

○ 민병숙 위원 어떤 종류예요?

○ 민병숙 위원 어떤 종류. 무슨 소독기인지 그거 파악하고 있어야지 구급차 내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그죠? 그거 봐야지 아나요? 시간 없으니까 구급 담당하는 팀장님과 구급요원들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구급차에 있는 구급장비와 소모품은 여러분의 사무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차량과 같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여기 있는 장비와 소모품은 그런 것 보지 않고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고 새로운 걸로 체인지도 해주고 또 이거보다 좋은 장비나 소모품이 나왔다 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 감사2반장 서형열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소방서장님한테 잠시 물어보면 소방인력이 부족하죠?

○ 감사2반장 서형열 오늘 다니면서 감사반장으로서 느끼는 바인데 남경필 지사께서 증원을 한다니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라든가 잠수장비도 잘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 앞에 같은 사고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태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것을 반드시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14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철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지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이며 감사대상은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