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저물어가 이제 50여 일이 남았습니다. 금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4개월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남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진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낭비성,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박홍석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창수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서용우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기자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원근 기자님, 경기매일의 김인창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님,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님,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경기일보의 정진욱 기자님,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님께서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서용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진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장 채용계약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서요. 2013년 11월 10일에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갑ㆍ을 명칭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좀 삭제를 권고하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처음 듣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13년 11월 10일인데, 제가 채용계약서 봤는데 갑ㆍ을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개선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갑ㆍ을 명칭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활용해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추가질의 때 더 하겠지만 확인할게요. 2014년 4월 8일 8대 때 상임위에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김달수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DMZ국제영화제 사무국 문제하고 조직위원장 문제가 누차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분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진수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 기억나시나요?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답변했죠?

○ 이효경 위원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속기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수 국장님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점에서 검토하셨나요? 못 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따 DMZ 할 때, 원점에서 검토 못 하셨죠? 의회에서 약속하신 거를 안 지키셨어요.

○ 이효경 위원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더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에 2014년 문체국의 주요성과 중의 하나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죠? 그죠?

○ 이효경 위원 14년 6월에 등재됐습니다. 경기도민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고요. 특히 저는 성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했죠?

○ 이효경 위원 13년 12월부터 14년 5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6개월간 문화재청하고 시도 합동점검 했어요.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등급별로 A부터 F까지로 등급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특히 D는 계측조사를 하고 E는 보수정비 그다음에 F는 즉시 조치를 해라 이랬죠? 이런 결과가 나왔죠?

○ 이효경 위원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주요성과 중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남한산성이 문화재청에서 5,000만 원 들여서 한 특별종합점검 결과보고서가 2014년 8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D등급이요?

○ 이효경 위원 틀렸어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E등급입니다, E.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잖아요, 여기. 남한산성 E등급이고요. 행궁 몇 등급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행궁,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주요 성과에 남한산성 등재, 남한산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복원 문제, 계속 지금 문체국의 주요한 성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언론에서 지적됐는데 왜 모르세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는 E등급이에요. 정밀 조사하라 그러고.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행궁은 D등급이에요. 참고로 화성은 몇 등급인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수원화성. E등급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E등급.

○ 이효경 위원 지금 남한산성 복원계획 하면 남한산성 세계유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럼 남한산성이 왜 D등급, E등급, 화성이 E등급일까요. 이것은 작년 12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올해 8월 7일 날 결과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예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실적이라고 하는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12년, 13년, 14년 보수정비 예산 있어요.

○ 이효경 위원 남한산성 12년에 남한산성 관련된 복원정비. 이건 복원에 관한 보수정비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보수정비에 관해서 남한산성 예산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 들었는지? 12년에 20억이고요. 13년에 21억이고요. 21억 7,000만 원입니다. 14년에 올해 예산 없다고 다 깎였을 때도 남한산성 19억이에요. 3년간 61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D등급, E등급을 맞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시면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20억씩 61억에 3년, 그전부터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억씩 들이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20억씩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D등급, E등급을 받았는지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면 또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것은 복원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새고 구멍이 나고 이런 것은 기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점검표 보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사기관은 경기문화재단이네요. 부서 담당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고요. 2009년에 2억 6,000, 2010년에 14억 5,000, 2012년에 2억 7,000 들여서 발굴했습니다. 정비현황을 보면 2010년에 49억, 2013년에 10억, 2013년에 14억. 이건 행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49억 들여서 정비를 공사한 회사가 봉림종합건설입니다, 49억. 2013년에 1차 공사한 데가 10억 들여서 공사한 데가 계림종합건설입니다. 2013년 2차 같은 해죠. 2013년 14억 들여서 정비한 회사가 재성종합건설입니다. 같은 해에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 회사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인데. 지금 그 복원에 관한 진단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 안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계시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산 부족이라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3년에 20억씩 3년을 내리 했는데도 이런 D등급, E등급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다르게,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있죠?

○ 이효경 위원 내년, 예산, 국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진단이 틀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예산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화성도 다시 봐야 되는데 화성도 E등급인데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단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건 전문가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셨는데 다문화가정 회복, 실력은 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혹시 가끔 체육행사는 여기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저…….

○ 장동길 위원 아, 그래요?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화합 한마당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언제 주로 하죠, 시기를?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장동길 위원 11월이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3개 불교, 개신교, 천주교라 그러는데…….

○ 장동길 위원 저 밑에 보니까 주로 그 사찰 개보수에 207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확한 사찰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제가 보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불교 물론 오래됐지만 비추어 봤을 때 천주교도 20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덜 가는데, 제가.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광주에 있는 천진암 아세요?

○ 장동길 위원 가보셨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한번? 혹시 종무국장님 가봤습니까? 그 규모를 아세요, 규모?

○ 장동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36만 평인데 그게 100년 계획으로 지금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고요.

○ 장동길 위원 그게 관광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가 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아까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개보수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발상지인데, 한국의 천주교가. 거기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시나 도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그런…….

○ 장동길 위원 전혀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 장동길 위원 한번 좀 가보시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한산성 우리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리체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죠?

○ 장동길 위원 그 이유하고 아니면 그게 단일화가 안 되나요, 단일 그쪽 기구로?

○ 장동길 위원 제가 한 번 거기 사업장에 가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게 단일화가 되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번 생각해본 바는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래요?

○ 장동길 위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단일화가 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산성에서 프로그램 한다는데 보니까 상설공연 한다 그러는데 자주 가보십니까, 혹시?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광지원농악단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거기 취고수악대인가? 과장님, 거기 취고수악대 있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취고수악대. 거기서 연주 행사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 장동길 위원 그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러세요? 장애인체육 장호철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먼저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번에 8회 우승했나요, 경기도가?

○ 장동길 위원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 장동길 위원 아니, 가맹단체.

○ 장동길 위원 30개요?

○ 장동길 위원 회장이 다 있습니까, 거기?

○ 장동길 위원 공석이 있는 이유가 뭐죠?

○ 장동길 위원 그럼 처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두 달 되셨나, 오신 지?

○ 장동길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 장동길 위원 못 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 장동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가맹 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동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잠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및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민간인, 장애인, 여러 문화혜택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 준비를 했는데 모든 관계기관이 행사만 준비를 하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다문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행사장까지 가는 차량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는 멋있게 하면서도 참여할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대여를 하면 또 선거법에 편익제공 이러기 때문에 이걸 제공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단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임대라든지 해서 그런 편익을 좀 줬으면. 여기 행사 때 보면 1만 명, 2만 명 다 있다 그러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편익제공은 소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런 쪽은 신경을 안 쓰고 셔틀버스라고 운영된다 그래야 전철역이라든지 대중교통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소외계층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산하단체 감사권이 있으시죠?

○ 오구환 위원 3개 체육단체 및 문화재단 다 있으시죠?

○ 오구환 위원 그죠? 작년 행정감사 때 결산 마감을 할 때 보니까 관용차 차량에 의해서 도청직원들은 관용차를 회계과에서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관변단체들은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기름은 무한정 주유를 하고 차량 ㎞ 수만 적는 형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체육회 보니까 연비가 요새 13㎞ 정도 되는데 8.몇 ㎞ 가능합니까, 국장님? 난 그런 차는 못 본 것 같아요.

○ 오구환 위원 그랜저라든지 2.7, 3,000㏄ 정도면 11㎞, 12㎞, 13㎞, 14㎞ 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9, 6.4, 10.3 이 의미는 확실히 이 자료 보고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년에 아마 잘못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결재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운행일지가요. 그냥 주유소 가서 42ℓ 기름 넣고 800㎞ 운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결재만 하고 끝이에요. 누구는 못 합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들이 감독하는 액션만 취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131만 3,000원을 변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31만 원어치 기름을 1,850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8,000㎞ 정도 되더라고요. 부산을 10번 정도. 기간은 상당한 기간인데 어떻게 발견을 못 했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은 경기도청의 차량운행일지 서식이 있어요. 이걸 제가 바꿔드리는 데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 오구환 위원 이 서식을 보면 운전하시는 직원이 조금 힘들 겁니다. 기름 주유량 누계하고 주행 ㎞ 수 누계만 적으면 나누기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름 단 1ℓ도 할 수가 없어요.

○ 오구환 위원 도청에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 가지고는 발견이 안 돼요. 제가 서식을 가지고 왔는데 주행거리 어제 500㎞, 오늘 50㎞, 오늘 550㎞. 그다음에 기름은 전일 남은 양, 금일 주유량, 금일 소비량, 금일 남은 양. 이거 발견 못 합니다. 제가 이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서식에다가 금일 총 누계 주유량을 넣으면, 총 주행 ㎞ 수를 넣으면 1ℓ당 연비 ㎞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행하시는 분이 120㎞, 150㎞, 180㎞를 하면 아마 유류가 더 소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12월 말일 자 가서 그 차량의 연비하고 리터 수를 조정해 주면 다시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기업회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갖고 있던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기사들이 주유소에 3년, 4년, 5년 씁니다, 단골고객으로요. 그런데 공교롭게 꼭 한 번에 5ℓ 내지 7ℓ를 1년 동안 넣으면 용돈이 돼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1년 치를 따져보니까 기름이 몇백ℓ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몇백ℓ면 주행거리 따지니까 부산까지 한 번 갔다 오는 거리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서식 가지고는 발견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 오구환 위원 하여튼 한두 명의 직원의 실수로 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호철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하단체장님을 지사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힘드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산하단체에서 일을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효경 위원님 말씀대로 갑과 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인사권자가 지사니까 가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말씀드리면 지사님한테 야단맞을 것 같고 국장님은 또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시지 못 하는 일을 우리 산하단체 분들이 전문가적이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예산을 주셔서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법, 제가 제주도를 2박 3일 체육회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숙소가 검은 벌레가 나오고 문도 시건장치도 안 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너무 절감, 절감, 절감! 좀 안타깝더라고요. 1년 내내 연습해서 15초, 30초 육상 달리기를 해서 떨어지니까 보따리 싸서 도로 자기 경기도로 올라오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안 된 모습도 보여서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13연패, 8연패가 자랑이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 제주도 갔으면 한 1박 2일이라도 숙박비는 지원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선 탈락하다 보니까 보따리 싸서 항공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경기도민으로서 기가 푹 죽는 걸 봤습니다. 매년 전국대회, 도체육대회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호철 처장님도 와계시지만 장애인체육대회를 선수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면 아까 150만 명 중에 참석자가 소수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회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시군단위 체육대회를 다수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하루라도 밖에서 나와서 좀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단위, 장애자만큼은 군단위 체육행사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경기신문 노경신 기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위원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일단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관광표지판이 등록된 게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도헌 위원 네.

○ 김도헌 위원 그것까지 모르시죠?

○ 김도헌 위원 당연히 모를 겁니다. 제가 도로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관광안내표지판 전수실태조사 2013년 8월부터 14년 1월까지입니다. 경기도에 등록 설치된 1,269개 중 확인 불가한 표지를 제외한 559건의 다국어안내표지판 가운데 영문표지판 464개 중 185개 약 40%, 중문표기 125개 중 33개인 26.4%의 표기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치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또한 1,169건의 다국어표지판 중 확인이 불가한 표지판도 상당히 있고 전체 48.75%인 57건이나 됐습니다, 확인 불가한 표지판. 그런데 반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영문표지판은 88개 모두 표기 일치 그다음에 중문표지판은 87개 중 1개 불일치 그다음에 일문표지판은 88개 모두 표기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지역은 아까 몇 개나 된다고 했죠, 제가요? 570개?

○ 김도헌 위원 그렇죠?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이 이렇게 대조가 많이 나는데 영문표기 같은 경우 40% 불일치가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 김도헌 위원 40%, 특히 영문표기 40%라는 이야기는 진짜 요즘 영어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면 지금 1,200만 관광시대 하면서 관광표지판 하나 제대로 못 되어 있으면 이거 관광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 들여서 다른 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관광안내표기용례집 알고 계십니까?

○ 김도헌 위원 용례집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요.

○ 김도헌 위원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국 지자체 관광안내표지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안내표지현황 파악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9.2% 그다음에, 절반쯤 됩니다.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과 외국어관광안내표기용례집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가 넘습니다.

○ 김도헌 위원 용례집.

○ 김도헌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광객들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가장 기본 첫인상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 김도헌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희 간사님의 청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결과로 전국체육대회 13연패를 이루었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연패 그리고 전국생활체육회 14년도 연속 최다종목 우승의 쾌거를 이룬 우리 3개 사무처장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 수)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해준 이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연속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종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이 지정은 누가 하나요?

○ 곽미숙 위원 위원회에서?

○ 곽미숙 위원 선정위원들이 47개 종목이라고 하면 47개 종목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다 같은 분은 아니시겠죠?

○ 곽미숙 위원 전체 위원회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이 열세 분 중에서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위원회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부터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지금 현재 열세 분의 선정위원 명단과 임기 표시해서 자료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었다고 하면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제된 경우도 있나요?

○ 곽미숙 위원 무형문화재 소지자가 사망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해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 이수자가 또 지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범죄의 일반 사실이 발각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제가 됐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형문화재가 인정을 하는 편인가요?

○ 곽미숙 위원 저희 해제된, 마지막으로 해제됐던 게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저희 5년 이내에 해제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전에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해제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이고 또 누구신지, 어떤 사유로 돼서 됐는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또 그 받아들이는 분의 반응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사적으로 지정된 산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적으로 지정된 산성이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의뢰했던 곳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통 요청을 하거나 이래야만 학술용역으로 하고 또 복원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무게를 어느 곳에 두느냐 이런 게 조금 달라서 학술용역을 의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의뢰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사적이고 산성이다 보면 지자체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복원을 할 것은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항공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항공전 가서 보니까 저 역시도 아주 보기 좋았고 또 주변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항공전 평가하신다고 하시면 주변 상권이 좋아진 것 말고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건지?

○ 곽미숙 위원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다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항공전 홍보는 누가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SNS를 통한 홍보 말고는 따로 어떤?

○ 곽미숙 위원 해마다 홍보를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공중파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은 누가 하시나요?

○ 곽미숙 위원 홍보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곽미숙 위원 항공전 홍보예산 사용내역 좀 제가 추가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 곽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 이준희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항공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경기항공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예결위에 넘겼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걸 시책추진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이 있다,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항공전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희 위원 이건 정말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결위 가서, 벌써 이미 우리는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잘려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국장님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했는가는 저희들은 예결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잘리니까 시책추진비로 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해서 표가 쭉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표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근무시간이 있고 월평균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평균을 곱하기 12 하면 총근무시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월평균하고 총근무시간이 안 맞다 이런 뜻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토털로 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건 인사이동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토털로 보면 거의 맞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안 맞으면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를 한번 나중에 국장님이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이게 중간이 안 맞는 건 그런 내용이라면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85쪽 한번 봐주십시오. 285쪽에 문화정책과 예산집행실적 해서 2012년도 있습니다. 합계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봐도 많이 틀리죠? 64억하고 8억하고 되는데 88억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못 찾으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맞습니다. 285쪽 2012년도 제일 위에 있는 표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수정이 돼 있어요, 제 것도.

○ 권칠승 위원 붙어 있는데?

○ 권칠승 위원 그거 붙어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위의 총합계 그걸 고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의 게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연차별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점점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줄었다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총계를 안 고치셨다면 연차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관계공무원, 권칠승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해명이 됐습니다. 그 위의 걸 같이 안 고치신 거네요. 그러면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관련된 예산은 12년도부터 3년간 쭉 증가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요트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 권칠승 위원 16억 들어갔죠? 19억 들어갔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300쪽 한번 봐주십시오. 300쪽 2013년에 5억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대회를 하는 데 도에서 들어간 돈이 5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지금 그런 것 맞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17쪽에 내년도에는 행사규모나 방식을 줄여서 내실화 있게 해서 6억만 지원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모순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게 시책이었는지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행사를 하는 데 토털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요.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표가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게 해 놨습니다. 합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미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392쪽 한번 봐주십시오. 392쪽의 불용예산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이월사유가 공공요금 12월분이 있거든요.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줄여서? 이게 지금 단위가 없어요, 금액이. 아마 천원 단위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천원 단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12억 정도가 지금 계속 이월이 된다는 건데 이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거의 대강 얼마 정도 공공요금이 불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기관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전혀 체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10억 이상씩 이렇게 딱 비는 게 보이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K-POP 아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한류단지 1구역이죠?

○ 권칠승 위원 그리고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KDI에서 나온 것 보면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죠?

○ 권칠승 위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도 다 없는 걸로 나왔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되었거든요, 업무보고서에요.

○ 권칠승 위원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 권칠승 위원 그럼 경기도는 용지공급만 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을 파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무상으로 임대만 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현물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게 하나요? 문화관광부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기도 소유고요. 국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자돼서 그 부분은 조금…….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경기도가 가지나요?

○ 권칠승 위원 전체를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분석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 대강 돈 대는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잘못하면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떠맡을 수도 있고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걸 떠맡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보장을 한다는 건 무엇을 보장한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다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가 견딜 수가 없으면 손을 뗀다든가 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와 경기도의 계약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걸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KDI에서 나온 걸 보면 전혀 수익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재검해 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단순히 무슨 사업 구상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계산방식을 바꿔 달라고 지금…….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 구상에 있어서 특별한 다른 방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수익성을 검토해 달라 이런 건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내방객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제가 타당성검토서 그걸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KDI에서 한 게.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가 들어오고 또 한류월드가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책임이나 비난이 있으니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한류월드 쪽에 예전에 자주 가봐서 잘 아는데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국비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리면 결국에 소유자가 경기도인데 30년 하니까 한참 뒤네 싶지만 30년 뒤가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뒤에도 경기도가 다 있을 테고.

○ 권칠승 위원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12월 달에 다시 신청한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 신청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경기 광명 출신의 이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 같더니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추운데 모두들 다 건강한 겨울을 나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종합사격장에 관한 질문인데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이걸?

○ 이준희 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지난 언론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2013년도 5월에 ‘전화 한 통에 총기 내주는 경기종합사격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났었어요. 그런데 경기종합사격장이란 제목으로 기사에 났던데 총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 사고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총기관리 부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쪽에서는?

○ 이준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준희 위원 또 한 가지 지난 2010년도에 김포시청 사격팀 실탄 판매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 이준희 위원 네.

○ 이준희 위원 경기도체육회와는 관련이 없나요? 2010년도가 지난 일이라 지금 아는 사람이 없나요?

○ 이준희 위원 아니, 관계된 공무원 없나요?

○ 이준희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처장님이 잘 아세요, 그걸?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실탄을 팔고 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이준희 위원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거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모르죠?

○ 이준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 이준희 위원 지난 2011년도에 보면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징계 받은 일이 있던데.

○ 이준희 위원 네, 2011년도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그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 비위 사실이 금품 사실 아닙니까, 그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거 금품수수였죠?

○ 이준희 위원 그때 아마 김문수 지사님 계셨을 때 부패즉사 청렴 이쪽으로 추진했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 좀 할게요. DMZ에 대해서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DMZ다큐영화제 이 부분 또 DMZ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 이준희 위원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기관광공사에서 DMZ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여도 하고 또 예산은 DMZ에서 세워져 있고.

○ 이준희 위원 그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경기관광공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이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개선할 책이 없습니까, 전혀?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답변을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똑같아요, 지금 답변하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준희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 이준희 위원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준희 위원 예산은 이쪽에 세워놓고 일은 이쪽에서 하고 또 감독은 이쪽에서 하고 그거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 이준희 위원 여건이 허락하면 받겠다?

○ 이준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동두천의 박형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3개 체육단체에 31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선정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형덕 위원 네.

○ 박형덕 위원 있습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이분의 임기는 보통 어떻게 돼요?

○ 박형덕 위원 2년에 또 재계약도 됩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 그런 기준이 선정을 하실 때 각 시군의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올리는 대로 그냥 여기서 하는 겁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럼 근무평가, 평점 기준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 박형덕 위원 예산은 전액 국비죠?

○ 박형덕 위원 시비 매칭은 얼마 안 되고 거의 국도비죠?

○ 박형덕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은 상위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형덕 위원 지난해 11월에 아시아뉴스통신에서도 이런 계약, 재계약 심사 놓고 근무성적표 평가문제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임의로 책정해 논란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한 번 발표된 적이 있었고.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마치 지역의 생활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의 눈에 나게 되면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중간에 관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계약할 때는 그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알고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몇 개 시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을 상위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차피 사무국장이 그분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 박형덕 위원 해주시고요. 경기북부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박물관이 지금 몇 개 진행되고 있죠?

○ 박형덕 위원 그거 말고요, 어린이박물관.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죠?

○ 박형덕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셨었죠?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경기북도에 어린이박물관을 만들려고 공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박형덕 위원 그럼 공모를 했을 때는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심의?

○ 박형덕 위원 심의할 때 지방자치의 재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경기북부의 두 군데만 선정을 목표로 해서 공모할 때 신청이 두 군데만 들어와서 그 두 군데를 임의로 선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북쪽에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맞아서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요.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시군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47.8%고 동두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최하위는 17.3%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69.2%, 경기도가 64%인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54.7%예요. 지금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두천시민은 지금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2월 어린이박물관의 예산이 지방의회에 들어왔을 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어요.

○ 박형덕 위원 들었죠?

○ 박형덕 위원 그 부분이 운영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 어린이박물관이나 브랜드축산물타운, 동두천시는 시설관리공단도 없습니다, 운영이 적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다시 지방의회를 설득, 이해시켜서 2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에게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 협조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20~30억 들어가는데 적자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왜 경기 남부에는 도에서 직접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재정자립도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북도는 왜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박형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 남ㆍ북부의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남부에만 직접 운영하는 도립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북부에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부는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는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부 문화에서 챙긴다 하면 어떤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셔서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다시는 재론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팀장님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홍덕수 팀장님.

(인 사)

그리고 윤영미 예술진흥팀장님.

(인 사)

김영수 문화기반팀장님.

(인 사)

네, 수고하셨고요. 한류기획팀 김은미 팀장님.

(인 사)

김종준 한류개발팀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인 사)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은 팀장님들은 오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5분이니까 115분, 즉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 10분을 다 마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 1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화성 관련한, 화성이 오전 질의에 있었는데 화성이 문화재청의 특별점검기간에 E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성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은 저한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년 치 내라 그랬는데 거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화성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화성은 유네스코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화성 예산 3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데 E등급을 맞았는지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3개 체육단체 회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질문 없이 앉아 계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을 거 같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격세지감이 좀 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부르시는 건 아니고. 세 분께 공동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리로 되셔서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영 사무처장님께서는 임기가 1월이시더라고요, 채용계약서 하면. 그럼 아직 연임 여부는 잘 모르는 거죠? 계속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세 단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계약서에 보면 경영성과가 있어요. 경기도 공공기관평가 받아보셨죠, 경영평가 내용 알고 계세요?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이나 연임이나 뭐 인사조치 이런 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세 체육회 공통인 것은 B등급을 받으셨고 장애인체육회만 기관평가에서 C등급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A등급, 그러니까 C등급은 성과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D등급 정도면 “지사가 강제해임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받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생활체육회 강병국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처장님.

○ 이효경 위원 처장님은 7월 16일부터 오셨어요. 맞아요?

○ 이효경 위원 7월 16일인데 그런데 전 한규택 사무처장 임기가 12년 3월 7일부터 16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16년이면 내후년이죠. 2년 더 남았는데 이렇게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하시고 우리 처장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 일신상의 이유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럼 14년 7월부터 남경필 지사님 임기랑 같이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 맞은 거죠?

○ 이효경 위원 7월 16일인데 남경필 지사 임기 시작하고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이 됐고 일단 전임 잔여임기를 채우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제가 감사패 받은 적 있어요.

○ 이효경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저 감사패 준 적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받았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 이효경 위원 경기도생활체육회.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제가 감사패를 받았냐면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 이용하잖아요. 운동장 및 체육관, 강당.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할 때 2년 전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개방과 더불어 이용료를 50% 절감한 조례를 집행부가 결국에는 냈지만 행감 때 지적하고 제안한 공로로 제가 감사패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 운동장, 조기축구회는 운동장을 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체육관 강당을 쓰는데 월 동호인들이 체육관의 경우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평균 100만 원 정도 내던 걸 50만 원씩 내게 된 거예요, 한 달에. 그 공로를 제가 인정받아서 교육위원 할 때 인정받아서 감사패를 받은 적 있고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체육회 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만났을 때 가장 큰 민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시설 이용하는 부분. 혹시 파악된 내용 갖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 이효경 위원 동네에서 가장 큰 민원이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것. 시설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방은 하되 갑을 관계이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갑으로 마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을의 형태로 사정하고 그런 형태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시설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는 시설료는 50%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역으로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계약을 못 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학교시설 그래서 생활체육관을 재계약 할 때 계약을 오히려 가격이 50%, 100만 원을 내던 걸 50만 원 내니까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이 문제는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은 이게 교육부 지침이고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지침이고 국민생활체육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활체육을 많이 함으로써 의료에 드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그 생활체육을 할 만한 공간이 지자체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학교시설을 빌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학교 체육관을 짓는 데, 건설하는 데 국민의 세금인 국비와 시민의 세금인 시비가 결합돼서 학교 체육관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 100%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체육관을 지은 경우는 없어요. 다 국비, 특교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시비를 대응해서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지어주는데 그걸 학교 측에서 마치 자기 재산인 양 시민들한테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을 보면 만만치 않게 많고 최근에는 재계약을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행감에 그 시설료 인하와 더불어 그렇게 하는 걸 좀 단속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라고 동료 위원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다녔어요. 이번 행감 결과를 놓고 봐서 그게 더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감님께 그것은 반드시 말씀드려서 고치도록 해야 되고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동호인 및 우리 처장님도 명확하게 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생활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 31개 시의 생활체육인 회장들을 다 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책은 뭐냐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체육 할 곳을 찾아서 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단 조사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빌리는데 그렇게 갑의 행세를 하고 도저히 빌려주지 않고 하니까 부천시의회에서는 교육지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시가 교육예산을 지원할 시” 단서를 붙였어요. “할 시 학교의 시설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시 조례에.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에 시에서 부천시가 교육예산 지원하려고 하는데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스템화, 구조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갑의 행세를 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대응을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31개 시군 중 그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셔서 의원들한테 발의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의원이 그것을 나서서 좀 발의하게. 그러면 교육현장 속에서 그렇게 시민들 세금에, 국민들 세금으로 인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갑의 행세를 하는 풍토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1년 걸려서, 학교 체육관을 1년 걸려서 개방하게 한 적도 있어요.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설문조사를 뭐라고 학교 측에서 학부형들한테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최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개방하면 ○고 개방 안 하면 ×”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개방한다고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이런 횡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지켜나가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이 발전되어서 긍정적인 우리 국민생활체육,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건강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체육활동 관계로 부상을 입어서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우리 정기열 위원님은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본질의가 몇 분?

○ 위원장 이필구 10분입니다.

○ 정기열 위원 본질의가 10분?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추가질의는…….

○ 위원장 이필구 네, 추가질의 드립니다.

(「다 해.」하는 위원 있음)

(「시간 줄게.」하는 위원 있음)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경기신문의 이슬하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리고 오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제일 수고하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뵐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오늘 주무팀장님들 잘 보셨다가 필요한 자료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1팀장인 김선근 팀장님.

(인 사)

네, 나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를 맡고 있는 유병석 종무2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3팀장님이신 이상목 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체육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섭 체육행정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유현수 생활체육팀장님.

(인 사)

임창원 체육시설팀장님.

(인 사)

민완식 스포츠산업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좀 부득이한 사고를 당해서 아침에 병원에 잠시 들려오느라고 행감에 늦었습니다. 먼저 이진수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 많은 분량 준비하느라고 며칠 밤을 고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이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께서 단상에 앞에 여기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 문화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 변두리 문화죠. 맞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예산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서울은 약 5,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년도만 해도 1,950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우리가 낮았습니다. 그렇게 낮게 편성한 것은 말 그대로 서울 중심권 문화고 모든 문화가 서울로 중심 되니까 결국 도지사가 경기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다른 일선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300만이 있는 아주 큰 지자체, 대한민국의 4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가장 형편없는 문화행사를 주도했고 또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나는 강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국장님? 한번 문화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계속, 2010년도죠?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예산추계로 보면 계속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맞죠?

○ 정기열 위원 계속 감소 추세 돼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못 느끼셨습니까?

○ 정기열 위원 도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고 또 문화의 접근성, 도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문화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정기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경기도 문화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브랜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자재단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세라피아가 어떤 이름이 되어 있죠? 이천세라피아로 되어 있죠?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여주도자세상도 그냥 여주도자세상으로 되어 있죠?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광주도 광주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저희가 모든 행사 100% 출연하고 또한 저희가 출연금도 주고 있죠?

○ 정기열 위원 그 운영비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걸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 있나요?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경기한국도자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한국도자재단.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국도자재단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만드는 도자재단이 아니고요. 그거 아셨어요?

○ 정기열 위원 글쎄요. 더 큰 무대로 나가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더 큰 무대로 나갔나요?

○ 정기열 위원 그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걸 보았을 때 과연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한국도자재단이 해 놓은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세계비엔날레 그 행사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경기도 행사 맞아요?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다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아요. 한국도자재단 어디 거냐 물으면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전혀 살리지 못 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사를 하면 다 “서울”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보다 몇 배 더 크고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도지사들이 나와서 서울시장보다 대선에서 참패를 하는 이유가 경기도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공직자로서 경기도의 브랜드를 살릴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만 치중하고 진취적이다, 아니면 더 발전시키겠다 해 놓고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정기열 위원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호재이고 또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수백 년의, 수천 년부터 내려온 문화를 잘 간직해서 후손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경제에 문화만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생각, 지금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가 세계 속의 경기도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세계 속의 경기도에 맞게 저희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로 약 30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정책과부터 한류월드사업단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개설일과 현 현황, 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과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면 페이스북이 친구가 211명, 트위터가 팔로우가 2,5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무과는 페이스북이 친구가 18명, 트위터가 팔로우가 1,009명, 체육과는 26명, 문화유산과는 페이스북이 130명, 문화산업과는 17명, 관광과는 페이스북이 59명, 한류월드사업단은 10명 이렇게 페이스북이 됐고 나머지 트위터는 한류월드사업단은 팔로우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시죠?

○ 정기열 위원 4,000~5,000명 되죠? 저도 한 3,200명 정도 페이스북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정기열 위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이거를 실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볼 수 있나요?

○ 정기열 위원 문화정책과 트위터 2,569명. 트위터가 2,569명 가지고 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류월드사업단은 5명, 트위터가 5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문화산업과는 365명, 체육과는 8명 그리고 페이스북 26명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게 저희 경기도 문화나 체육 이것을 홍보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관광을 가거나 문화재를 볼 때, 사실 저는 외국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았을 때. 또한 우리나라 것이 더 세계에 더 좋은 문화재로 알려져야 될 것도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문화를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문화가 많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포장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렇게 홍보에, 우리 경기도 문화나 체육, 관광에 대해서 홍보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그 밑의 산하기관 역시 관심을 갖겠습니까, 국장님? 왜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 정기열 위원 SNS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개설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뭔가 도민들하고 더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개설한 것 아니에요? 애초에 대변인단이나 이쪽 산하기관에서 홍보를 할 거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개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거를 개설하고 만드는 동안에 예산 편성하였을 것이고 또한 인력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써야지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안 쓰면 뭐했습니까? 이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 하면 이거 맡은 걸 다 없애버리세요. 어차피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없애버리고 산하기관이나 전문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 금방금방 가네요.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 정기열 위원 10분 추가. 그것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페이지 54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과 제가 주요 목조문화재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문화재 숫자를 보면 총 161개의 문화재 숫자인데 국가 지정이 31개, 우리가 13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정기열 위원 페이지 수가 5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염 처리돼 온 것과 또 근처에 산림이 인접해 있는 것과 또 방화선을 구축한 것과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방염 처리가 된 것이 17건 그다음에 미처리가 44건 그다음에 방화선 현황을 확보한 게 25개 그다음 미구축이 13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인접 가까운 곳이 93개 그다음에 나머지가 산림 미인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염 미처리되고 그다음에 산림이 인접하고 방화선 구축이 안 된 문화재가 국가가 4건, 31건 중에 4건이고 우리 도가 130건 중에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축이 안 된 게. 그리고 방염 미처리와 방화선 구축이 안 된 것, 산림은 인접하지 않지만 방염 미처리와 방화선 구축이 안 된 것을 따지면 국가가 7건, 우리 도가 32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소방서 출동시간과 소방차 인접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는 분으로 되어 있고 소방차 인접거리는 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번으로 1번을 보면 수원시 보물 402호가 소방서 출동시간이 4분이고 소방차 인접거리가 10m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걸 10m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자료…….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꾸 이렇게……. 위원장님! 잠깐 이거 검토하려면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 정기열 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제가…….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한 5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아, 소방차가 그 문화재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리로 나타낸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테스트를 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방차 인접거리가 200m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런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122번째를 한번 봐주세요. 122번을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 소방차 인접거리가 200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m.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먼저 방염 처리하고 방화선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152번 이쪽도 소방차가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곳이 있어요, 진입을 못 하는 곳이. 152번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접근하기 어렵다 하면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쪽으로 조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IN의 오효석 편집국장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감장에 오셔서 관심 표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이준희 위원 김진경 위원님.

○ 위원장 이필구 아,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2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몇 번 했습니까, 2014년도에?

○ 김진경 위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 김진경 위원 간담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중식당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식사를 하면서 하신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식사하면서 합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외부인사들 기준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신청 접수해서 서류 검토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부인의 선정을?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준에 맞춰서 시간이 안 되면 12시에 중식당이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간담회인데?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짤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신중한 예산편성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섯 분들 신청한 접수기록 있어요? 이게 연임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도에 선정을 해서…….

○ 김진경 위원 그때그때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 바뀌는 거네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바뀌면 지금 의견수렴 내용 보면 여섯 분의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참석자 외부인원 6명으로 해서 주셨는데 앞서서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셨잖아요? 또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많이 만나는데 간담회를 이렇게 열면 지금 기록으로 이렇게 주요내용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간담회 했으면 이 주요내용, 건의사항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자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거 종합의견 보면 예산의 최종 확보 노력을 했다? 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미반영 내용의 신규사업화 검토했다 하셨죠? 이 검토한 노력하고 신규사업화 검토한 내용 주시고요. 또 유관기관, 전문가 등 도민의견 수렴했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 등 상호협력 했다고 그랬어요. 뭘 상호협력 했는지 자료 다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것 다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자료 언제까지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저기죠?

○ 위원장 이필구 10월 언제…….

(「원래 11월 24일 날.」하는 위원 있음)

○ 김진경 위원 11월 24일 날 우리 전체 다 하죠?

(「원래 11월 21일까지 주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일까지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타이틀 하신 것만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 간담회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간담회를 할 때는 몇 명 만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그냥 간담회를, 얘기를 나눈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내용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어떻게 열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좀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종합의견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 되겠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 국장님들, 팀장님, 과장님들 다 이 서류 행감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답형이죠, 이게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제가 도시환경 있을 때도 똑같이 종합의견이면 이렇게 단답형이에요, 다. 내용이 있어요, 이거 솔직히?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내용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내용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못 주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최종 확보를 노력했다, 미반영 내용의 신규사업화 검토를 했다 이런 내용들 다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뭘 노력했는지. 노력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아까 근거 있으시다며요? 자꾸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노력 많이 했는데 아까 근거 있으시다며요?

○ 김진경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으세요, 협력한 것?

○ 김진경 위원 많은데 그거 자료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 김진경 위원 주세요, 저기 할 때까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4쪽 보시면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도내 골프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김진경 위원 159개요?

○ 김진경 위원 여기 내용은 146개로 돼 있어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 김진경 위원 142개요?

○ 김진경 위원 여기 도내에 골프장 민원이 주신 것 보면 146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내 골프장 주민 민원사항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건이고 2013년도에는 8건, 2014년 올해는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렇게 적어요, 원래?

○ 김진경 위원 아니면 중요한 팩트만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신 건지.

○ 김진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라고 해서 다시 시로 이첩을 시키네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이첩시키면 끝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4년 6월 28일 날 파주시 스마트KU골프장 라이트 불빛 관련 진정하고 2014년 10월 3일 날 제3경인고속화도로 월곶분기점 근처에 있는 골프장 솔트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2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그 날짜에 맞춰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 기본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셨고 이효경 위원님 기본질의 추가질의 하셨고.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10분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위원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지난 언론 등을 검색해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사항을 본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도헌 위원 공무원 규정 준용한다?

○ 김도헌 위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 맞나요?

○ 김도헌 위원 그렇죠, 월?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85시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용한다는 의미는.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같지는 않지만…….

○ 김도헌 위원 거기 준용해서 비슷하게 맞춰간다는 얘기죠?

○ 김도헌 위원 준용한다? 초과근무수당지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용한다는 그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자료 쭉 보면서 산하 공공기관 개인별, 월별 초과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빠진 데 없으세요? 국장님이 한번 빠진 데 없으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도헌 위원 못 해 봤어요?

○ 김도헌 위원 경기도사격장 거기 자료가 없던데요?

○ 김도헌 위원 거기는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거기는 왜 빠졌어요? 거기 행정감사 산하 재단 아닌가요? 있어요?

○ 김도헌 위원 그렇죠. 없죠?

○ 김도헌 위원 초과근무수당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산하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일하게 빠졌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격하고 나면 탄피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알고 계신, 대답하실 분 누가 있어요?

○ 김도헌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김도헌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격하고 나면 탄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도헌 위원 파기했다는 건 모양을 변형시켜서…….

○ 김도헌 위원 변형을 시켜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 넘긴다고요?

○ 김도헌 위원 방산업체에 넘기면 돈 받아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관람객 수하고 사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광객하고 탄피하고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도헌 위원 사격 때 사격을 한 부분하고 탄피 회수한 부분, 반납한 부분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김도헌 위원 실탄사격은 일반인들이 못 합니까, 권총사격?

○ 김도헌 위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 해주시고요. 탄피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납했는지, 그 금액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격한 사람의 숫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위원 이진수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평가라는 건 CEO경영평가하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 맞죠?

○ 김도헌 위원 거기에 공공기관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이나 성과금을 주는 것 맞습니까?

○ 김도헌 위원 그럼 포상금, 성과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 김도헌 위원 저기가 돼 있습니까, 자료가?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란 건 우리 산하기관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 김도헌 위원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 김도헌 위원 명칭만 틀려진 거죠?

○ 김도헌 위원 그럼 공공기관하고 거기의 수장인 CEO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 김도헌 위원 네, 공공기관평가하고 CEO평가 결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 김도헌 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건 CEO의 역량이 가장 크죠?

○ 김도헌 위원 제일 크죠?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전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면 공공기관평가가 2013년도에 C등급이에요. C등급 받은 CEO가 B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아까 포상금, 성과금이라는 건 조직이 성과를 냈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 김도헌 위원 그런데 C등급을 받았고, 내가 아까 그래서 CEO하고 연관성을 물어본 거예요. CEO는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 받은 분의 포상금이 666만 4,000원입니다. 이거 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아니, 조직을 책임지는 CEO가 조직은 C등급인데 본인은 B등급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

○ 김도헌 위원 제도는 나누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CEO의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에 대한 평가가 무지 달라지는 거고 CEO평가 따로, 조직평가 따로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장애인체육회 보면 감사 건도 제일 많아요, 지적사항에.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비목 구별 없는 것, 명확한 기준 수립 같은 것,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건 CEO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는 이것까지 하고요. 장애인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업무파악 얼마 안 돼서…….

○ 김도헌 위원 업무파악 얼마 안 돼서 좀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은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1997년 7월에 사회적기업 제정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IMF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상 제정이 됐고요. 지금은 취약계층, 약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호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활성화도 따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하다못해 여기 보니까 종이컵 사용한 실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헌 위원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그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종이컵 하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품목을 딴 데 보다 늘리지 못 할망정 실적이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무슨 장애인 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시군별 대표축제 목록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축제명이랑 내용들 그다음에 예산, 관객 수 나와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예산은 내려간 예산이니까 정확하겠죠? 관객 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신 건지?

○ 곽미숙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관람객 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여기 축제명에 보면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기간은 실질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 거 맞죠?

○ 곽미숙 위원 2014년도 고양 행주 문화제를 보시면 지금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축제를 했고 관람객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르게 됐다라고 집계를 해서 올리셨어요, 맞나요?

○ 곽미숙 위원 627쪽입니다.

○ 곽미숙 위원 맞나요?

○ 곽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27회 행주 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데 그날 찾아온 관광객 수가 맞을까요, 과연?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 순서를 조정하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님이신 김지영 팀장님.

(인 사)

조태훈 문화유산관리팀장님.

(인 사)

신현범 문화유산보존팀장님.

(인 사)

김규상 문화유산활용팀장님.

(인 사)

앉으시고요. 콘텐츠산업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팀장이신 문영근 팀장님.

(인 사)

심영린 콘텐츠지원팀장님.

(인 사)

장봉수 콘텐츠기반팀장님.

(인 사)

관광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유 관광기획팀장님.

(인 사)

오랫동안 계시네요. 그리고 박규철 관광마케팅팀장님.

(인 사)

고중국 관광자원팀장님.

(인 사)

현병천 관광축제팀장님 거기 앉아 계시네요. 앉으십시오.

(인 사)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문화복지를 하신다는데 바꿔 말하면 찾아오는 복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성곽 안에는 인도와 보도가 있지만 성 밖은 성남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에서 올라가는 거기도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장동길 위원 먼저도 같은 광주 지역의 박광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먼저 도지사한테.

○ 장동길 위원 그걸 건설본부장한테 미뤘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객이 한 세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 지금 종무과장 계시는데 먼저 장경사 행사했을 때도 사람이 인산인해였거든요.

○ 장동길 위원 알고들 계시는데 그거를 왜 그냥 타 부서로 오락가락 내 미락 네 미락 하는지, 조금 주관성 있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장동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인도도 인도지만 그게 옛길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도 생각이 그러하신 것 같고 또 우리문화국장님 계시지만 그들 생각이 딱 부러지게 어디서 누가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보통 연 20억씩 투자해서 60억 요번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거 이를테면 상설 공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좀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스러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 장동길 위원 물론 제가 우리 광주시의 문화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한번 해보니까 14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그냥 단년에 하기는 뭐하더라도 연중 불러서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도에서도 그렇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딱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서로 내 미락 네 미락 하고 말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것 연구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 장동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물론 같은 광주지역이지만 박광서 의원보고 얘기해서 그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건설본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그 연구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태영 처장님 잠깐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국체전 선수선발기준 내역서를 자료요구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대표가 국가대표 되는 건 맞죠, 거의?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선발선수 기준도 그렇고 심판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쓰시나?

○ 장동길 위원 아, 그래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강병국…….

○ 장동길 위원 시군별,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군별 거기 사무국장들 다 있죠?

○ 장동길 위원 그거 월례회 같은 거 합니까?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보니까 31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지원액이 거의 형평성 있게 돌아갑니까?

○ 장동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 생체장님들이 자기가 많이 스폰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잠깐만.

○ 장동길 위원 우리 도에 미술협회, 서예협회가 있죠?

○ 장동길 위원 관장은 누가 관리를 하죠?

○ 장동길 위원 아니요. 관장이 아니라 협회를 누가 관리해요, 어느 부서에서?

○ 장동길 위원 얼마나 지원하죠?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그거 각 시군별로 예총이 다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도단위에서 가끔 회의를 합니까?

○ 장동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 예를 들어 보면 그걸 하려고 상당히 마찰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 장동길 위원 아니요, 그 자체 내에서.

○ 장동길 위원 그래서 그런 도단위 회의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하시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각 시군 문화원이요. 문화원도 우리 도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간사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생활체육 강병국 사무처장님 3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체육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생활대축전 개최지 지원 1억 주죠? 처장님, 각 시도별로 개최지라고 해서 1억 지원해 주시고 31개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1억 주는데 그쪽 개최하는 지역에서 얼마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준희 위원 수원.

○ 이준희 위원 그래놓고 1억 주고 모든 것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치 개최지만 열어주는 거고 자기들 돈 다 들여 써주는 거고. 그게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 이준희 위원 많이 있어도 적게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 이준희 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우리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이번에 판교사건 때문에 개막식을 못 했죠?

○ 이준희 위원 준비하는 수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생활체육대축전을 잡아놓으시고 개막식 때 개막식장에 없었죠? 해외에 있었죠?

○ 이준희 위원 아니 못 오신 게 아니라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해외에 계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올해 남경필 지사님 정상적으로 우리가 개막식을 했다고 보면 수원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외에 계셨습니까?

○ 이준희 위원 해외에 계셨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대축전을 열어놓고 두 분 다 2년 연속 해외를 가셨단 말이죠. 생활체육대축전을 일주일 만에 잡아놓고 일주일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준희 위원 1년 전에 이미 날짜 잡아놓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 이준희 위원 개최지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정작 계셔야 할 분들은 안 계시단 말이죠. 생활체육회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 이준희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이준희 위원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처장님이 생활체육에 대한 처장님이시니까 생활체육처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 14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1억을 줬단 말이죠. 그죠?

○ 이준희 위원 얼마 정도 수준으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 이준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억이면 50%,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경기도에서 주관한 부분도 주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돈만 주고 경기도는 고래가 춤추고 저기 뭡니까, 곰이 재주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는 듯이 꼭 그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할 건 충분히 반영해 주고 우리가 정리할 부분에서는 정리해 주고 이런 게 맞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회 연도별 생활체육 예산도 보면 거꾸로 줄어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보면 10년 전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 이준희 위원 생활체육 종목별로 보면. 그러면 10년 전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부분 동호인이 100명이라고 보면 지금은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숫자가. 그러면 1,000명 할 때나 100명 할 때나 똑같이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우리 경기도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2.1%. 2.1% 되는 것은 고정비용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정비용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정기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00억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약 7%대, 최하 5%대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지금 1.57에서 이번에 2.1%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도 보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예산 제대로 안 올리고 5% 안 해주면 삭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국장님.

○ 이준희 위원 그래서 고정비용을 높여야만 예산 전체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되셨고 이태영 처장님, 잠깐만요. 경기도 직장운동선수들이, 운동부가 줄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기도 직장경기운동부 운영 및 합숙소 임차료 같은 경우는 약 27억 9,300만 원 정도에서 19억 정도, 약 8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정도가 갭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줄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아니, 처장님.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13연패를 했어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는 안 하고 곶감만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곶감만 빼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계속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당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러면 12연패 했을 때 2등하고 차이 갭이 이번에 13회 때 2등하고 갭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준희 위원 바로 그게 뭐냐면 선수는 보호하지 않고, 선수는 육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곶감만 빼먹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13연패 했으니까 이거 13연패 했다고 즐길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회나 생체나 우리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박태환 선수는 5관왕인가 달성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뭐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선수 하나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체육이 이대로 멈추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멈춘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경기도에 사신 분들 인적자원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고 처방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곪기 시작했어요, 이미. 곪기 시작한 것을 처방전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래서 정말 경기도가 가장 으뜸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2등 했으면 몰라 1등 해야 하지 않습니까, 1등. 1등에서 1등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2등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315쪽 한번 봐주십시오. 1번인데요. 1번 315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4-2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정이나 처리요구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거기 보시면 4-29에 콘텐츠진흥원 할 때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 추진의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의 방식을 거쳤는데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생략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콘텐츠진흥원에서 빅파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회에 그냥 미리 알렸다 안 알렸다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의 예산을 쓰기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의를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고치고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의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진수 국장님이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독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사무공간도 무단으로 조성하셨잖아요. 이미 다 조성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건의사항 처리결과라고 하는 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문서로써 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벌써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요. 이거는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실 텐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총액이 164억인데요. 당초예산입니다. 164억인데요. 인건비가 75억입니다. 75억이고 관리비가 71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18억 6,000만 원 이렇습니다. 대강 계산을 해봐도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가 사업비의 4배 정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방법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설문조사 종합보고서라는 거 나왔죠, 용역에서?

○ 권칠승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든 보고서인가요?

○ 권칠승 위원 1억 원이요? 이거 혹시 종합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 보셨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맞죠?

○ 권칠승 위원 아, 제가 본 건 그러면 요약판인 모양입니다. 제가 요약판을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의사를 물어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해 놓은 걸로밖에 제가 안 보였거든요.

○ 권칠승 위원 제가 본 요약판으로는 그 제안 자체도 이걸 용역 한 주체들의 의견이 아니고 수집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지금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 권칠승 위원 현장에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부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냥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모아놔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런 거는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제목은 설문조사 종합보고서라고 돼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전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전에 미리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항공전 하는 기간 동안에요.

○ 권칠승 위원 또 용주사 같은 절 이런 데서도 아주 엄청난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거든요, 용주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지하는 그런 배려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 권칠승 위원 저희들도 놓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 권칠승 위원 미리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요. 2구역에 소송이 두 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하나가 매수인지위존재확인 소송이고 하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데 일산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수인지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일산프로젝트가 패소를 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그대로 종결됐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몰치금이 한 200여억 원이 있더라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판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받으셨어요?

○ 권칠승 위원 그 30%라고 하는 게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되어서 30%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럼 건설공제로부터 30%를 받으신 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건설공제조합하고 소송한 것을 보니까 최초에 건설공제공조하고 계약이행보증상에는 594억으로 되어 있었죠?

○ 권칠승 위원 594억으로 돼 있다가 1심에서 238억으로 감액됐죠?

○ 권칠승 위원 감액됐다가 2심에 가서 30%, 170억으로 감소가 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기해서 170억 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예정액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 권칠승 위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결문에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몰치금 203억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계약금이 얼마죠, 이거에 대한?

○ 권칠승 위원 그럼 그것과 별도로…….

○ 권칠승 위원 아, 별도로 208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한 700여억 정도가…….

○ 권칠승 위원 그럼 현재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정해서 미리 정리를, 화해를 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2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 권칠승 위원 지금 용도예정은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향후에 개발…….

○ 권칠승 위원 제가 판결문이 엄청나게 길어 가지고요. 내용도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크고 해서 이런 부분,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죠?

○ 권칠승 위원 그렇죠. 현물출자 되어 있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아,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원판으로 이렇게 주니까 이해하는 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이거는 우리 고양시 한류월드 땅이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이니까 법적으로 얽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총무과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정효웅 경영지원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윤 지역진흥과장님, 최충열 종목육성과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고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허범행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돈 전문체육과장님 고맙고요. 자료수집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직장운동부가 운영되게 된 계기가 뭐였죠?

○ 박형덕 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1977년도에 전국체전 우승을 한 이후에 인천직할시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서울에 아성을 뺏겼잖아요. 그때 경기도가 착안해낸 것이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하게 된 동기고 각 시군에 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직장운동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맞죠?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각 시군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운동부가 해체를 밟으면서…….

○ 박형덕 위원 감소 추세뿐만 아니라 도미노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하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 자원이 많아서 우승을 한 것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함으로 해서 전문 운동선수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남시청의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지난 동계올림픽 때 3관왕을 차지하면서 소련에 금메달을 안겨줬잖아요.

○ 박형덕 위원 이렇게 훌륭한 인적자원을 뺏기게 된 것도 사실 우리가 시군 직장운동부를 제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인적자원을 잘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정부한테 모든 것을 이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갈 때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수한 선수를 외국에 뺏길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운동선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체육으로써 전국에서 제패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직접 직장운동부 운영을 하잖아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으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형덕 위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죠?

○ 박형덕 위원 지금 이자수익은 연 몇 %?

○ 박형덕 위원 2%대요. 그것도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을 공동 관리합니까, 지금 다른 기금과 같이?

○ 박형덕 위원 그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고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운동부뿐만 아니라 물론 문화체육국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물론 예산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 놓으셔서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을 좀 보니까 말이에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너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예산 분석해 보셨습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체육회나 생체는 예산이 조금 증가된 반면에 장애인체육은 전혀 증가가 안 됐죠?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 박형덕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체육가맹단체에 대해 지원내역이 2014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해서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목별 대회, 도민체전 개최, 국제대회 참가 관련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한국장애인체전의 경우 스키와 하키를 제외한 전 종목 지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선수들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회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거죠?

○ 박형덕 위원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왜 선수는 있고 대회는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일반체육은 다 적용을 하면서 장애인체육만 이렇게 부득이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박형덕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운동하시는 거 가서 보셨죠?

○ 박형덕 위원 감정이 어때요, 일반인들 보는 것하고? 눈물 나죠? 가슴 아프고?

○ 박형덕 위원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회에 출전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조차 박탈시켜버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박형덕 위원 지금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같은 경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 포상금 지급하죠?

○ 박형덕 위원 장애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 똑같이 지급합니까?

○ 박형덕 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것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 박형덕 위원 왜 장애인이 이렇게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문광부 확인을 해 보니까 국제경기인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확인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 박형덕 위원 그냥 임의로?

○ 박형덕 위원 관행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죠. 장애인이라고 어려운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이런 것까지 왜 역차별을 당하고 정부는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왜 두 번, 세 번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급했어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메달 따신 분들.

○ 박형덕 위원 아시안게임하고 별 차이 없이 했잖아요. 그럼 아시안게임 선수들은 지급했어요?

○ 박형덕 위원 아시안게임 선수는 지급했어요?

○ 박형덕 위원 전액 안 줬어요?

○ 박형덕 위원 전국체전은 어떻게 돼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은 언제 지급할 예정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 박형덕 위원 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안 되면 올해 못 주는 거예요? 올해 못 주면 내년에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장애인분들은 지급을 하고 장애인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법적 그거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관행이라고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거야말로 국장님 직권남용 아니에요? 왜 형평성에 없는, 룰에도 없는 걸 국장님이 실과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관행이라고 지급을 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가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관행이라고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장애인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형덕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거죠?

○ 박형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죠?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 잘못된 관행을 어디에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저희라도 나서서, 국장님이 어려우면 저희라도 나서서 그렇게 역차별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인들이야 건강하니까 나서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따지고 확보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나가서 할게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대책, 대안이 없는 거죠?

○ 박형덕 위원 행복은 누구나 다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가슴에 상처를 입는 일을 비장애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국장님, 좋은 대책과 대안을 세우셔서 좋은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인일보의 이원근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 추가질의 다 마치셨는데 오구환 간사님만 기본질의하고 추가질의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구환 간사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운용수익이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480억이면 한 300억 정도 돼야 올해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500억의 3.2%면 160억인데 지금 2.4%면 7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일단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해야만 우리가 현 수준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체육진흥기금 300억을 아까 박형덕 위원님하고 힘쓰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DMZ다큐국장님 잠깐만.

○ 오구환 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인들, 소외계층 때문에. 다큐영화제 그게 전혀 우리 경기도에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영화제 홈페이지 개편, 용역, 영화제 홈페이지 개편 보수, 영화제 홈페이지 용역, 용역, 용역, 용역. 용역 1년에 1억씩 들어가더라고요.

○ 오구환 위원 아니, 골고루 용역, 용역 이런 용어를 쓰는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31개 시군에 아까 장호철 사무처장님이 장애인들이 150만 명이라는데 이 자료 보니까 올해 2만 명이에요, 관람객이.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양시민이 몇 만명인지 아세요?

○ 오구환 위원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고양시민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6개월 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좋은 재질이 아닌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비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 학생이 관심 있는 학생 같으면 미래에 영화에 좀 취미가 있다든지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든 이웃이든 갈 수 있든 그런 계기들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셔틀버스도 한 5,000 얼마 되는데 시군 단위로 그냥 버스 한 2대씩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고양시민만 50% 할인해 줍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산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16억 가지고 여기 운영수익이 12억 2,000이에요, 다. 운영비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1,260만 명이 얼마나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명량해전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서 1,000만 명이 왔다 갔다는데.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를 가지고도 그냥 국장님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부탁드릴게요.

○ 오구환 위원 끝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의원 128명이 홍보를 못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해도 언론에 홍보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DMZ 여러 방면 보면 전혀 그게 홍보가 안 돼요. 언론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건 우리가 예측불허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우리가 평가하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나 또 잘못해서 질타를 받는 거나 과감하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공무원이 암만 고생하면 뭐합니까? 도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직원 한 명이 잘못하면 우리 언론인들은 그게 전부 공무원들의 잘못인 양 그냥 많은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잘한 것 99% 나오고 한 가지가 언론에 나올 수 있게 언론과 광고, 홍보 이런 마케팅 쪽으로 우리 이진수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쓰십시오. 우리 경기도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언론의 질타를 너무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언론 쪽으로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문화체육관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기본질의 및 추가질의 10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진수 국장님. 이효경입니다. 오전에는 남한산성 얘기했어요. 남한산성 E 받았다고, 문화재청에서. 우리 경기도민의 자랑거리가 있죠, 수원화성하고 남한산성. 올해에 유네스코 등재된 남한산성이 E라는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수원화성도 E라는 거예요. 오전에 예산문제 말씀하셨어요. 남한산성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20억, 20억, 20억 3년에 걸쳐 6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역시 예산 부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성의 예를 들어 볼게요. 화성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문화재 보수정비 자료에 들어가지 않고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항목이 따로 있대요, 복원정비사업 항목이. 3년 치 추가자료 받았습니다. 2012년 121억, 20억 단위가 유네스코 등재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21억인데 국비가 85억, 도비가 18억, 시군비가 18억 이렇게 됩니다. 2013년 국비 131억, 유네스코 등재되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아마 받을 수 있나 봐요, 대략. 그리고 도비가 28억, 시군비 28억, 2014년에는 120억, 국비가 84억 그다음에 올해 돈이 없었으니까 도비가 9억 그다음 시군비가 27억 이렇게, 120억, 180억, 120억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원화성 뭐죠, 등급이? 예산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등급 뭐 나왔어요?

○ 이효경 위원 E등급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20억, 20억, 20억씩 남한산성의 복원사업에 3년간 61억 예산을 들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D와 E를 받았고.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된 수원화성은 120억, 180억, 120억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E등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남한산성이 사적3호. 여기 나와 있어요, 사적3호 수원화성. 아, 남한산성이 아니라 수원화성 사적3호네요. 장안문, 창룡문, 동장대, 동남각루, 동북공심돈, 서포루, 북수문, 남수문 적절한 조치 필요. 이걸 피해가는 데가 어디예요? 팔달문? 팔달문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팔달문 보수작업이 12년에 됐더라고요, 20억 들여서. 그러니까 팔달문은 빠졌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예산의 문제 이것 구조적이고 뭔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머리 좋고 똑똑하시니까 전문가 불러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료도 나와 있어요, 복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3회에 걸쳐서만 의논해서 지혜를 모으면 방법 있을 겁니다. 방법은 이미 전문가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이 E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대안 만드십시오. 대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텐데요. 경기항공전에 대해서 얘기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2015년 경기항공전 개최방안 이렇게 했더니 여건분석 했어요. 여건분석 했는데 긍정요인에 관람객은 지속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맞죠? 분석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인에는 항공레저사업하고 연계도 안 되고 인근지역 소음민원은 높아지고 공군행사와 차별화전략이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긍정요인에 관람객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뭘로 지속되냐 하면 블랙이글 때문인데 블랙이글이 민간항공사들인가요? 제가 보면 공군이에요, 블랙이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공군에서 에어쇼 하죠, 2년에 한 번씩 서울공항에서?

○ 이효경 위원 그거랑 차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레저사업하고도 연계도 안 되고 소음민원은 많고 공군행사하고 차별화 안 되고 공군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광역에서 격월로, 격년으로, 그러니까 피해가면서 격년으로 한다 이러니까 예결위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군 공모 아직 못 받았어요. 내후년이죠? 내후년 어디서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안, 우리 국장님이 갖다 준 내년 예산안 설명 보니까 있더라고요. 얼마 책정했죠, 내년도?

○ 이효경 위원 10억 책정됐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이효경 위원 이건 저는 예결위 통과 못 할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예산에서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게 시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이 나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 안 들여도 돼요? 시군에서 다 내라고 하면 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0억 잡으신 거잖아요, 일단?

○ 이효경 위원 그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거 선전하는 방송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선전했는지 들으셨어요? 블랙이글이 온다는 거예요. 블랙이글이 여기 참여를 한다라고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블랙이글이 공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사를 민간항공사로 하는데 블랙이글을 마케팅전략으로 삼아서 너무 떳떳하게 블랙이글이 온다라고 이걸 마케팅전략으로 하는 게 맞나요?

○ 이효경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부정적 요인에 보니까 공군의 항공에어쇼하고 차별화전략이 낮다라고 이미 돼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이것 예산심의에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 그러니까 전면으로 재검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이준희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DMZ. 80쪽에 보시면요. 성과관리 지표 및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면 DMZ국제다큐영화제 2012년도 예산 보면 17억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그다음 2013년도 보면 17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도 보면 15억 5,400만 원이에요. 약 2,000만 원 줄었는데 보면 주요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치가 있어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목표치가 있는데 2013년도 목표치는 3만 명이에요. 그렇죠? 3만 명인데 3만 2,749명이 참가했어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좌우지간에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목표치는 1만 2,357명인데 1만 6,596명이었어요. 예산은 외려 2013년도가 많아요. 그런데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보시면 목표치 2만 명인데 1만 2,207명이 참여했어요.

○ 이준희 위원 여기는 또 경기 다양성을 위해서 영화제작사업이 4편에 1억을 줬고, 그렇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보고서에 보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왜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올해 6회째 했죠?

○ 이준희 위원 올해 6회째. 우리가 고양에서 개막식 할 때 갔었잖아요, 그 장소를.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가서 보니까 잘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거기 전반적으로 개막식 하는데 관객 수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초청인사도 소개하는데 태반이 많이 비어 있었고 안 오셨고.

○ 이준희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가 앉아 있었을 때는 내빈 소개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 이준희 위원 상당히 우리가 당황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국제적인 영화제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손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민망할 정도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성과관리지표 결과보고를 보냐 하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세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있지 않나. 매년 결과물 자체가 줄어든단 얘기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명령한 요구사항들 있었죠?

○ 이준희 위원 그것도 다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지켜졌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 이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소개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안 오셨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물론 초청은 다 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관객 수도, 차라리 그럼 조그마한 데를 잡든가. 그렇잖아요? 예산규모나 전체적인 면면을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 찬 그런 형태밖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집행부에서는 다 찼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매끄럽게 할 이유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돈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적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 이준희 위원 15억 5,400에서 16억 5,4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결코 적게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 이준희 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행사가 잘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죠.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5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내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 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도내 박물관 중 36곳, 도내 미술관 17곳,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 김도헌 위원 이게 아마 페이지가 878페이지일 거예요. 그런데 등록된 박물관도 보면 201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제가 자료를 본 건데 학예사가 미운영된 곳이 경기도는 국립이 없고 공립이 다섯 군데, 사립이 21군데, 대학이 한 군데 그래서 합계가 27군데가 학예사가 없어요. 아까 미등록된 거는 36곳 박물관, 미술관은 17군데고요. 이 중 박물관 15곳, 미술관 4곳은 국가와 도, 시군에서 지은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국장님 잘 보시면요. 그런데 그동안 도내 박물관, 미술관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고요. 지난해 4월 미등록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5월 달에 등록전환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도헌 위원 맞고요. 그런데 등록전환 박물관, 미술관 여기 책자에 보면 공립박물관은 안성 3ㆍ1운동기념관 그다음에 조병화문학관 등 2개소, 사립박물관이 화폐박물관 1개소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이 설미재미술관 1개소 등 4개뿐이 없습니다. 이거 맞죠?

○ 김도헌 위원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 등록추진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데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도헌 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가요?

○ 김도헌 위원 이미 4월 달, 5월 달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군에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조기에 성과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딱 네 군데예요.

○ 김도헌 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는 보면 학예사 문제 그다음에 전시공간이나 법에 규정된 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서 양질의 박물관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빨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만한 숫자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 김도헌 위원 많은 거고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현재 등록을 다시 추진한 게 4개뿐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저기 좀 하셔서 빨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김도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형덕 위원 제가 좀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서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전국체전, 국제대회라든가 기타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시상금 내역하고요. 혹시 장애인도 그렇게 지급했다 그러면 그런 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공직에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부탁하는 분들은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이 대답은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이런 답변이 아닌 정말 질의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향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에 또 보충 있을 때 제가 더 답변하기로 하고 어쨌든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K-POP 아레나 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9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조사가 0.64가 나와 가지고 사업적정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분석한 것으로는 “KDI의 보수적 접근과 해외 아레나 사례의 소극적 인용, 한류 공연시장 성장세가 미반영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근거가 뭐죠?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이 KDI죠? 문체부의.

○ 정기열 위원 KDI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연구했던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달라고 왜 부탁을 안 했죠?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그런 타당성조사가 얼마 나온 거죠?

○ 정기열 위원 1.02? 1.02와 0.64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 정기열 위원 0.64는 거의 사업이 불가한 사항이고 1.02는 말 그대로 이익이 도출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 및 타당성 분석 재심의를 추진하겠다.” 해서 “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2월에 다시 KDI 타당성 분석 재심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한 것 1.02에 대한 이것만 주장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정기열 위원 부대시설이요? 부대시설은 말 그대로 그거는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정기열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면 민자사업이죠?

○ 정기열 위원 저희가 국비로 10% 부담하고 민자가 9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BTO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 안 나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의견이.

○ 정기열 위원 기재부에서는.

○ 정기열 위원 기재부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기가.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정기열 위원 경기도 문화가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되게 강한데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약해요. 저희가 많은 박물관도 가지고 있고 박물관도 정말 잘 꾸며놨지만 그 안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지금 다 부실합니다. 예산 역시 사업비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링거를 꽂아 가지고 생명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향후, 이걸 만약에 우리가 건립하고 시행하면 향후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지 충분히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경기도박물관은 맨날 있던 물건만 전시를 하고 있으니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재방문율?

○ 정기열 위원 그럼 현재 박물관 대부분이 다 그런 상태예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정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 정기열 위원 부담되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면 향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타당성조사만 해서 되니 안 되니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립하면 향후계획을 할 때 이게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이것도 만들어놓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못 했을 경우는? 부도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 정기열 위원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KDI가 분석한 것이 0.64 나오면 왜 0.64 나온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 정기열 위원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는데, 많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거보다 일단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편이 더 낫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0.64 나오는 이 타당성조사가 과연 1.02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받아줬을 때 우리 경기도가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이 2011년, 2010년도에 2.05% 차지했다가 2014년도에 1.51%까지 떨어졌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요. 이걸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약 한 500억 정도의 우리가 지금 현재 써야 될 예산이 한 2,500 정도 예산을 받아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2,500에서 약 3,000억 정도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야 아까 말한 우리 경기도박물관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예산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받는 과정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위주로 먼저 편성을 받으시고 대부분 사업비에서는 다 삭감을 하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은 유지를 시켜주고 그 사업을 고정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향후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런 부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회 이태영 처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다 금메달 많이 땄죠?

○ 정기열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아서는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이란 선수 못지않게 금메달을 많이 땄다고 했는데 몇 개 땄죠,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이란은 몇 개 했죠?

○ 정기열 위원 57개.

○ 정기열 위원 이란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저희가?

○ 정기열 위원 이란이 몇 위 했죠?

○ 정기열 위원 이란이 5위 했죠? 우리가 전국체전 13위를 했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도 선수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 한 5위정도 차지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죠? 서울은 얼마 가지고 있죠?

○ 정기열 위원 저희 체육회 예산이 201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시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4위를 해야 된다, 5위를 해야 된다. 계속 1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된다라는 루머 비슷한 얘기가 많이 돌아서 경기도의 체육회가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 정기열 위원 강화훈련비요?

○ 정기열 위원 경기도 선수들의 사기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 정기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나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금메달 땄을 때 우리 경기도 선수들을 찾아보려고 자료를 보았는데 대부분이 수원시청, 안성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 이렇게 다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정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지만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홍보되는 거 보면 또한 시청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서울은 말 그대로 서울로 되고 인천 역시 인천으로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각자 시군으로 표시가 돼요. 또한 박지성이나 김연아 같은 훌륭한 선수가 경기도에 있지만 그들 역시 외국에서는 수원과 군포 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를 전혀 국내외에 알리지 못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일선 시군 체육회가 아닙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선수들 역시 일선 시군 선수이기 전에 우리 경기도 선수입니다. 문화나 체육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러니까 도 광역이 필요 없다. 광역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고 훌륭한 선수가 국제적으로 기량을 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전할 때 그 선수들이 우리 경기도 선수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우리는 또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또 체육회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전국체전 우승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 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향후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높은 브랜드와 또 대한민국 하면 경기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경기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 정기열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저도 더 할게요.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필구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정기열 위원님하고 이효경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는 김도헌 위원님. 네, 5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절대 넘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도헌 위원님 하고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경기도청 여성컬링팀이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죠?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체육행정팀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 이효경 위원 우리 팀에서, 그래요? 앉아서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링이라는 것을 아무튼 이번에 소치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경기잖아요. 그런데 이 컬링팀 이후에 전해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죠. 예산이 없어서 카드깡을 해서, 음식점에 가서 카드깡을 한다느니 아니면 뭐 코치하고의 문제였나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청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체육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거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 잠깐 나와……. 아니요, 다큐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지금 4회, 5회째인가요?

○ 이효경 위원 아, 6회죠. 올해 관람객 예상 목표가 2만 명인데 1만 2,000명이었어요.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1만 6,000이 넘었고요.

○ 이효경 위원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전 해에는 1만 3,000이었고 그 전에도 1만 6,000이었고, 그죠?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그러니까 2011년에 1만 6,000, 2012년 1만 1,000 그다음에 2013년에 1만 6,000 그다음에 올해 1만 2,000밖에 안 됐어요.

○ 이효경 위원 네, 설왕설래가 많죠, 이 다큐영화제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했던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 행감 때 어떤 지적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 이효경 위원 어떤 지적이었죠?

○ 이효경 위원 우리 국장님 행감 준비 잘 안 하셨나 봐요.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명백히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다른 말로 하시는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

○ 이효경 위원 관객 수 집계 얘기가 아니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에요. 이거 문서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알 걸 안 보셨어요? 홍보예산에 과다편성이 돼 있어서 지적했어요. 그다음 특정 언론사에 집중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 이효경 위원 그럼 다른 얘기만 하신 거예요, 저한테?

○ 이효경 위원 저 홍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홍보예산이 과다편성됐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어떻게 바뀌었죠?

○ 이효경 위원 제작지원을 올려줬죠, 2억 9,000에서 3억 2,500으로. 그죠?

○ 이효경 위원 제작지원을 올리고 홍보는 3억 9,900에서 2억을 넘게 깎았어요, 1억 8,800.

○ 이효경 위원 그죠?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000명이 줄었어요. 1만 6,000에서 1만 2,000으로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보 횟수가 훨씬 줄었어요, 방송국 홍보가. 그렇죠?

○ 이효경 위원 2억 정도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죠?

○ 이효경 위원 2억 삭감했더니 그게 어떻게 났어요, 홍보가 잘 안 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 이효경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여섯 번째 하잖아요. 개막식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했었고 다큐영화제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DMZ다큐영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기도에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논도 서슴없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행감 자리만이 아니라.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세일즈 마케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들 지역에 가서 학교라든지 이런 좋은 영화가 있어 소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큐영화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서 이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도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김도헌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1년 행사 스케줄이 쫙 나와 있죠?

○ 김도헌 위원 그 스케줄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품에는 경기용품도 들어가나요?

○ 김도헌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 김도헌 위원 입찰하고 그리고 수의도 일부 있고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자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보셨습니까?

○ 김도헌 위원 여기에 지금 용어가 보면 첫 번째, 도대표 훈련용품 구입 그다음에 춘계경기용품 구입 그다음에 비인지훈련용품 구입 이게 쭉 용품, 훈련용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경기할 때 용품들인가요?

○ 김도헌 위원 운동복은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운동복은 빼고 얘기했어요. 거의 다 훈련용품인 거죠? 예를 들면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날짜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건 입찰을 했고 어떤 건 수의계약을 했고 며칠 차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보면요.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도내 학교체육 활성화 운동용품, 그 밑에 보면 시군 직장운동부 활성화 용품 구입, 6월 9일 날 직장운동경기 용품 구입 그다음에 5월 8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군 운동부 활성화 훈련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데 묶으면 행사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데 수요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 김도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수용 틀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남은 직장인 그다음에 시군 이런 부분은 다 같다고 보거든요, 학생. 그럼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수의입찰을 해서, 단가라는 것은 수량이 많을수록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행사의 1년 스케줄이 쭉 나와 있으면 그 스케줄에 맞게끔 전년도에 사용한 구매량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면 단가를 훨씬 떨어뜨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도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1년 치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전년도 기준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도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저는 장호철 사무처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저는 평소 우리 장호철 처장님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을 역임하시고 또한 부의장까지 역임하시면서 그동안 장애인들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일반행정직에 다시 부임하셔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많이 듣고 싶지만…….

○ 정기열 위원 네,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DMZ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영화가 총 몇 편이죠?

○ 정기열 위원 111편이죠?

○ 정기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편 정도 보셨나요?

○ 정기열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떻다 느끼셨나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제가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은 극장을 방문했을 때 추천 영화 하는 곳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을 봐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편을 보고 나오면서 느낀 점은 뭔지 아십니까?

○ 정기열 위원 맞습니다. 지루하고 어렵고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른 영화는 어떤 영화를 더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내용은 진짜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변 지인들 몇몇 분을 데리고 가서 평가를 해 봤어요.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오겠느냐 했더니 오기 싫답니다. 우리가 예산을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DMZ다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큐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다큐영화제를 하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영화를 보지 못 해서 느낀 거지만 대다수의 그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이 지금 방금 말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내가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데리고 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재미있었다 하면 관람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장 티켓값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고 또 많은 초대권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화관에서 접할 수 있는,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리고 특히 영화 마니아들은 하루 종일 영화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이 영화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보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다 밝지가 않았어요. 제가 본 영화가 정말 재미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서 두 번을 갔는데, 두 번을 갔어요. 두 번을 갔는데 똑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다큐영화제가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마니아층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마니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기열 위원 도무지 무엇을 봐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본 거예요.

○ 정기열 위원 무엇을 봐야 될지 몰라서, 저같이 그냥 무작위로 간 고객들은 무엇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볼지 모르거든요. 그 수백 편 되는 영화 중에 무엇을 봐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그것을 또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내용으로 봐야겠다.’라고 보지를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작품의 내용을 그 팸플릿을 보고 들어가 봤는데 막상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DMZ다큐멘터리에서 그냥 영화 하는 공모, 검증을 하지 않고 모아서 그냥 작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으신 분들을 상영관에 한번 올려주는 그런 목적의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 정기열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처음 문체광 상임위원회 배정 받고 다큐영화제,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본 첫 번째 이미지는 무척 실망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소한 다큐제에 작품을 올리려면 그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편의 작품을 올려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봐야 한두 편 보는 게 많이 보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냥 검색, 그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선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조건 올렸을 때 작품성이 없는 작품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은 오히려 우리 DMZ다큐제에 더 많은 영향이 올 거예요. 왜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되어야 되나라고. 다양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작품성 있는 것을 엄선해서. 말 그대로 대회잖아요. 대회죠? 거기서 수상작을 또 뽑잖아요, 우수작을?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우수작을 뽑잖아요, 대회 우수작을.

○ 정기열 위원 충분히 엄선해서 정말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브랜드를 살리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야지. 제가 느끼는 것은 대단한 실망이었습니다. 이번 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조금 전에 약속했던 대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병갑 문화정책과장님, 박홍석 종무과장님, 이창수 체육과장님, 문화유산 정은섭 과장님,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님, 이재영 관광과장님,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님 그리고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서용우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아울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공공기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20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