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의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 소관 3국 1본부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시간부족과 자료 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본희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만 전본희 감사관께서 교통연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려 의문이 해소되었으므로 전본희 감사관은 미참석하였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국의 국장인 서상교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교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업무보고는 기이 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의는 실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순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는 위원님 중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지자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질의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질의 순서를 배정받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증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개별사안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김건중 교통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종석 위원 경남여객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조정신청을 경기도에서 한 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6월 20일에 경남여객에서 버스노선 변경하는 것들을 경기도에 공문을 접수했고요. 7월 18일에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변경 조정신청을 낸 적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경남여객이 시외버스죠?

○ 김종석 위원 수원에서 가는 공항버스는 한정버스고요?

○ 김종석 위원 한정버스는 면허를 누가 내줍니까?

○ 김종석 위원 경기도가 내주죠? 경기도지사가 내주죠?

○ 김종석 위원 도지사가 면허 내주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 책임자는.

○ 김종석 위원 한정면허버스에 대해서는 공항버스는 도에서 돈이 거기가 적자가 난다고 그러더라도 보전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수원에서 출발하는, 운영하고 있는 공항버스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면허를 내준 주체당사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근데 그 지사가 자기가 면허를 내줘놓고 그 업체의 영업권을 치고 들어오는 경남여객이라는 특정 버스회사가 수원을 거쳐 가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내준 면허지역으로 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국토부한테 스스로 자기부정하는 거죠. 조정신청을 해주라고 내는 거 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한정면허하고 내준 지역에서 경유해 가는 시외버스를 또 그 한정면허 지역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없다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럼 한정면허를 내준 이유가 도에서도 돈을 안 대주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대주게 돼 있고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동 사안에 대해서, 온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은 사실 알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다니까요. 한정면허를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공항버스가 한정면허라니까요. 조건을 달아서 “니들은 여기서 중간에 쉬지도 말고 수원에서 공항까지만 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정면허인 것이고 그 요건에 따라서 별도의 시외버스처럼 돈 안 주고 있다니까요. 적자 나건 어쩌건 간에 당초 목적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 영업권에 대해서 면허를 도지사가 내줬어요. 근데 그 도지사가 자기가 내준 면허를 그 지역을 침범해서 시외버스가 들어와서 간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켜줘야 맞는 거잖아요. 당초 목적이 그래서 한정면허를 내준 건데. 그런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부정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내줘놓고 그걸 국토부한테 조정신청을 하냐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천시 의견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유로 해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런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고 하면 그 조항은 그 조항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정면허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규칙에 줄줄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따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고 하면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라니까요. 내가 이 목적에 맞게 이것을 해라라고 한정면허를 내주고 나서 허가권자인 내가, 내가 결정해 놓은 이것이 잘못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니까 여기가 들어오고 이것을 국토부한테 묻는 이런 경우에 없는 일이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행정권의 남용이나 저는 특혜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정확한 게 아니면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위증으로 고발하거나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여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특정업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제가 합리적인 추측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남여객이 누굽니까? 현 도지사의 동생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6월 20일 날 내고 나서, 당선된 이후죠. 더 문제는 7월 18일 날 그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지사 취임 이후에.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남여객 스스로가 8월 28일 가서야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때까지 경기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회도 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경남여객이 철회를 하니까 경기도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행정이 이러면 안 되죠. 본인들이 그 영업권이나 이것들을 내주고 나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 다시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위 파악하셔서.

○ 김종석 위원 전체 실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늘 상임위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철도, 하천, 도로 이 부분들이 지금 칸막이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경기도민의 균형발전 거기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부분들에 예산들이 내려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각 실국이 칸막이로 일부분 막아져 있고 또는 업무상에 있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우리 조직 보호주의 이런 틀로 되다 보니까 또는 각 실국의 개별현황들로 접근하다 보니까 특히 SOC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산 규모도 많습니다. 예산 규모가 많고 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편중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 실국장님들께서 연간 예산을 세우기 전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하시면 좋겠지마는 적어도 1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각 31개 시군별로 어떻게 예산 배분이 그 실국에서는 되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좀 상황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국장님들 내년부터라도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답변 좀 “네.”만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실지.

○ 김종석 위원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하셨으니까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자리 바뀌시더라도 밑의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철도, 하천, 도로가 다 모이셔서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되도록 사정은 고려는 해줘야 되지만 하기 위해서 좀 하는 이런 것을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용역이 엄청 많은데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용역이 있는가 하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의 의미에 있어서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마는 한 측면에는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국장님들 보시다시피 어떤 사안을 한다 그러면 “아, 네. 그것 용역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일을 더 잘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측면에서는 이제부터 일 시작하는데 책임면피형이 되는 그래서 “용역 그것 1년 지나야 됩니다.”, “2년 지나야 나옵니다.” 되는 결과들이 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경기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여러 용역들이 결과만 놓고 나서 1년, 2년 지난 뒤 쟁점이 사라지고 나면 정책반영에 전혀 되지 않는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안 하거나, 전면적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는 일도양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들도 잘 파악을 해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용역을 하고 경기도가 조선시대부터 하면 600년 됐다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버스정책 엄청나게 복잡한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간 용역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진작부터 나타난 문제였을 텐데,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단순하게 책임행정을 하는 면피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활용을 해주시고 그 용역 하나하나를 하기 전에 우리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별도 답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드렸던 도로법 제8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 연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바꿔주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재부가 돈 들어가니까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8조 부분들에 대해선 명백하게 일선 시군에서도,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라고 그러면 광주가 더 교통이 복잡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수원과 이쪽 대도시 성남 부근 이 근방이 더 복잡합니까? 여기가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 담기에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보처럼 시행령에다는 광역시만 하게 해놓고 경기도는 못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령을 고칠 수 있게 조치를 좀 하라고 국회 쪽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문제들, 대도시권 혼잡교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기재부가 돈 아낄 때 아껴야지 쓸데없는 데다 쓰면서 이것을 돈 들어가니까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토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일선 시군에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국토부한테 이 문제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그리고 하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습니다. 늘 지적했던 것이 우선순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어떤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든지 현재 저희가 준비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가 말씀하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로ㆍ하천ㆍ철도 어느 부분들이 됐든지 간에 명분과 그거는 실국장님들이 만드세요. 대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번 붙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십니다, 조례가 있건 없건.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리저리 피해 나가시거나 이러시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선순위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다 끝났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주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 넝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돼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운동장이 생긴 연유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군에서 체육대회 행사하고 그러면 본부석은 지붕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보는데 동원되셨던 오신 군민들은 다 땡볕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넝쿨나무를 심어라. 그래 가지고 철제로 해서 운동장 주변에 다 마치 차양처럼 돼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의 모든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서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족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건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건설본부가 자료제출 해주시는데 어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깔끔하게 단위 수 다 써가면서 해주셨어요. 건설국 부분들의 자료 보시면 여기 단위는 1,000원, 여기 단위는 100원, 100만 원 왔다 갔다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소한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얼굴로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치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고요. 그동안 행정감사 하느라고 많은 자료제출 해주느라고 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세요?

○ 민경선 위원 질문드리겠는데요. 남경필 지사님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했을 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을 운영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중심은 철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분 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되는 국과 본부 보면 기술직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건축이나 도로, 기반시설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일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전문가인데 철도에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도 실제 수행했던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관심도가 없고 일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철도국 중심으로 해서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되도록이면 전 직원이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체 팀장급 이상이라도 철도에 관련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중에 철도국장님이 직원들 상대로 철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전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을 알아야 이게 철도 중심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철도 중심에서 교통 전반에 대해서 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래서 또 서로 상호토론도 하고 해서 그러한 전반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국이 환승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지금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환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의 중심이 철도인데 교통국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계환승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책임회피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경발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승과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철도국으로 옮겨서 철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까지 포함하든지 아니면 교통국으로 해서 철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된 환승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철도국을 비롯해서 건설국, 건설본부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철도국 관련해서는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부실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행안부죠. 행안부의 지적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그저께 지적한 경기도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그리고 건설본부는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용역.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용역을 발주하고 예를 들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나요, 읽어보십니까? 제대로 읽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주재하는데 보고는…….

○ 민경선 위원 건설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과정에도 나오지만 검토용역 보면 상당히, 저도 “민자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질의하려고 두 번 읽었습니다. 한 번에 이런 부분 체크하고 두 번 읽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 제대로 된, 용역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부실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보고만 받으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입안이 안 되고 또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대응을 잘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MRG나 기타 통행료를 인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워낙 건설교통위원회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 1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신 있게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신 분들은 오래 할 걸로 보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사명감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국장 있음)

답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철도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철도국이 전문성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전문성 강화를 좀 해라. 그래서 철도 전문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남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직접적인 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해야 되는데 철도국보다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철도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네 분이 모이시면 그런 걸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한 잔 하시면서도 토론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대중교통, 철도, 버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요즘에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가 신도시 개발입니다. LH나 경기도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 수원, 김포 등이 하고 있는데 아우성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노선이나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분에는 철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철도가 가장 늦게 시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성이다 보니까 계획된 노선이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가 입주된 시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한 번에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입주하다 보니까 노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득권이 돼서 노선이 축소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가 되면 철도가 수익을 내려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를 타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기존 버스를 이용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또 운영적자 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해주더라도 한정면허가 됐든 한시적인 면허가 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인지시켜 주고 버스업체한테도 그걸 각인을 시켜서 나중에 철도역이 생기고 하면 노선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철도 중심이 되는 것이지 환승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국장님,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그런 내용 있으면,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된다면 건의안을 채택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올릴 수 있고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국장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한테 건의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두 가지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물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과적차량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을 맡기는 데서 과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단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고 현실태 파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전자나 버스운전자나 다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서 어떠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 제도개선 하는 데 상당히 좋은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을 그냥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특히 교통국장님 관심을 갖고 또 건설본부장님은 단속하시잖아요, 화물?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교통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있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서 써도 되는지.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쓰겠습니다. 어제 신청사 건립 이전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오늘 신문에 다 대서특필 됐던데요. 보니까 어제 요구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안부의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 경기도가 투융자심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고 그걸 받아서 내려온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심사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4,98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채가 승인된 게 한도가 8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로 4,165억 원을 조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4년 올해입니다. 3차 지방재정중앙 투융자심의에서 심사결과 지방채가 2,247억 원, 기타가 1,427억 원, 기타에는 도시공사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아니, 2008년도의 투융자심사는 그 당시에는 재원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 당시에는 지방채 한도가 818억 원인데 지금 6년 지났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의 건의가 바뀔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공공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건설본부는 2017년도에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건설본부는 어디서 일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액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책상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게 제가 보면 그 추측안, 가상금액이잖아요, 매각금액.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경기에?

○ 민경선 위원 특히 건설본부는 안타까운 게 삼성로 확장 때문에 거기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도 신청사 이전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하게 되면?

○ 민경선 위원 다릅니까?

○ 민경선 위원 별도입니까? 거기는 이전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그 4개 국장님들과 본부장님 그다음에 연수원장님 내년도에는 작심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수많은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국장님, 김건중 교통국장님, 신동복 건설국장님,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대세가 복지잖아요. 어딜 가나 복지, 복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하지만 접경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지역은 길이 곧 복지입니다, 길. 다들 공감하시죠. 예를 들어 보면 1974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일로를 급조해서 건설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삽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흙 퍼 나르고 그랬거든요. 그 통일로 덕분에 그동안 가려져 있던 파주시, 고양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통일로 아니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 또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로를 만들었죠. 자유로를 만들어서 오늘날 100만 인구의 고양시가 탄생했고 더불어 파주시도 발전했고. 통일로, 자유로에 힘입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LG필립스를 모든 규제를 뛰어넘어서 파주에 유치해서 지금 현재 파주시 인구가 42만 발전의 토대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보면 경기북부, 특히 북파주는 길이 곧 복지입니다. 길이 있어야 공장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데 철도, 도로, 하천, 교통 이것이 곧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는 복지거든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SOC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길이 곧 복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그동안에 저희가 질의했던 거, 또 점검했던 내용, 보고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국별로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각 국별로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성교통 심각한 문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실무조정협의회 경기도가 주관해서 지자체와 해당 버스업체 또 도의원을 포함한 일꾼들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행정조치 이런 것들이 경영개선평가에 반드시 반영돼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불편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이 나가는데 그때 반드시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벽지노선, 농어촌 그다음에 미치지 않는 적자노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마중버스 이런 것들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뿐만 아닌 그런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한 그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이것을 시군구하고 협조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저희가 도에서 지원은 나가는데 위반도 하면서 경영도 악화가 되고 곧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는 있는데 기사가 월급을 못 받아서 차는 서 있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접도구역 해제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우리도 경기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접도구역 해제 관련해서 일제조사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도부지 매각으로 해서 재원마련이 되면 그것을 건설분야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이요. 그게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하고 교통안전 취약시군 지원사업하고 좀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국비를 따오더라도 말이죠. 그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건설국에 대한 가장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역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갑자기 사업계획에 있지도 않은데 올라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10년, 15년 장기, 지금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 정말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이 뭔지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그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도로지역 구역획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집행이 들어가면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중과 투자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계속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 순위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사업 먼저라든가 아니면 시급한 지역이라든가 수해방지 차원에서의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과 투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현장들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현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없고 일방통행 안 됩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또 지역에 가면 완충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게 저희 도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통행 해버리면 그게 바로 도민의 불신, 신뢰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내년도 사업 관련한 기준안 마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도민과의 약속 중요하죠. 이게 계획이 수립됐고 광교신도시 명품도시 만들면서 공약을 했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진이 됐고 이미 또 입주가 11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가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도 의문이 가는 중에 하나는 왜 수원에서 수원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게 경기도 전체 지역적인 걸 고려했다 그러면 거기가 과연 중심이 될 수 있었느냐.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가는데 속도조절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포인트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오늘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어제 계속 얘기했던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마련 또 지방채 발행해서 매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 그런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도 나중에 도의 재정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본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각 산하단체별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갖다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갈 수 없는 산하기관 빼고 나머지 부분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해도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 도청사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특정광역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방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처. 뭐 도청사 옮기는 거랑 이거랑 관계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발전계획을 따져서 경기도 전체 도시계획, 발전계획을 봤을 때 그것도 엇박자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첨언을 도지사님께 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김포-관산 간 도로 동패 구간에 대한 하자 부분 이거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현장조사 한번 해 가지고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아까 LH 얘기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LH공사가 들어와서 택지개발이든 도로든 그런 공사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보다는 책임감이 좀 덜하겠죠. 물론 설계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국감한다고 하지만 전국에 모든 현장 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저거되지 않는다 해도 그 공사 잘못돼서 그게 시군구에 인수인계된 다음에는 그 유지관리 비용이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으로 떠안는 거거든요.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경기도에서 관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감독권이 없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시간이 없어서 쫓기다 보니까, 파주시 1호선이 있습니다. 파주 시도1호선. 그거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도대체가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04년도에 말하자면 도로획정 해놓고 사업주체가 파주시에서 LH로 넘어갔는데 LH로 넘어간 것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자기네 돈 들여서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 만들면서 많은 희생이 따른 후에 파주시 1호선을 LH가 하게 됐는데 주민공청회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보니까 2004년도인가 5년도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판단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기존의 도로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알지 못해요. 제가 봐도 지금 거기 설계대로, 예전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정할 게 많아요. 주민의견을 들어야죠.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계획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하자나고 하니까, 그 옆에 바로 김포-관산 간 도로, 제2자유도로 다 하자가 나중에 변경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그런 현상 나오니까 그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교통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교통연수원 저거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 나온 게 강사선정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확보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협조 안 하면 저희 도의원들 같이 협조 구해서 강의실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다음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강사 보내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고 유형별로, 사고 지역별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산교육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남았는데 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국에 대한 거는 철도국장님, GTX 파주연장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와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요예측 및 운영수입 보전에 대한 거 그것도 보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또 교통연수원장님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할 때는 철저하게 수립 당시에 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저희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들이 바로 다 주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최소한의 부작용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내년도 계획 삼으실 때 긴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각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및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하천이 잘 정비돼서 홍수예방 및 친수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폐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폐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일부 점령허가만 내줘서 세금만 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조사 및 현지를 방문해서 큰 것은 공원으로도 하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직접 연결된 게 좁은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각을 하든지 그래야지 주민들도 사 갖고 집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잘 활용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폐천부지 고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철저히 조사 잘해서 현실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러지 못할 것은 주민한테 매각을 해서 각 개인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면 하고요.

이건 국가하천인데 경기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팔당댐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토지를 사들였잖아요. 지금 현재 팔당댐을 건설해서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건설한 지가. 40년간 됐는데 그동안 댐 안에 호수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일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체육공원으로 활용도 하고 아니면 도나 정부에서 습지공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40년간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땅을 다 돌려준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권한을 많이 줘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권한을 줘서 규제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안 되면 정부에다 건의해서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자료준비 및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것은 경안천의 청석공원은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 차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를 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중부면의 운동장하고 퇴촌면 운동장은 전혀 시설 못 하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경안천 청석공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거기는 40년 동안 전혀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경안천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퇴촌면 운동장, 중부면 운동장. 가뜩이나 규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사는데 그것까지도 제한이 많아서 운동장 그냥 흙만 깔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시설을 하게끔 많이 요구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촌면이나 중부면 두 곳이 해당됩니다. 검토 좀 해갖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고요. 아니면 정부에 경기도에서 건의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고양의 김상돈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라든가 또 고양의 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요즘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전구조물 개수를 보면 한 658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량ㆍ터널ㆍ옹벽ㆍ지하차도의 수를 보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게 46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경기도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어제 그저께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도내의 터널 수가 고속도로 빼놓고 시도에서 관리하는 터널 수가 110여 개가 되는데 건설국에서는 민자도로 4곳만 터널로 관리하고 또 건설본부에서는 지방도 14곳만 관리한다. 그러면 한 18개 정도만 관리하고 나면 나머지 한 90여 개 가까운 터널에 대해서 그냥 시군에게 맡겨만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방치돼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러나 요즘 최근에 대형화재 관련돼서 피난유도등이라든가 또 조도가 너무 터널 안이 어둡다라고 하는 민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점검이 도에서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체적인 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도 차원의 안전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계통 관련 분야만이라도 3국 1본부가 나뉘어져 있는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하고 건설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단순하게 터널 하나만 보더라도 건설국에서는 민자 부분 4곳, 건설본부에서는 14곳 이렇게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던 것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관리에서 총괄된 것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하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넘겨주고 하면서 관리가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안전에 관련돼서 한 개 시스템 속에서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건설본부와 건설국의 업무체계가 정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2년이 넘은 도로개설 현장을 보면 19개 정도가 되는데 한 예만 들면 이런 거예요. 동탄-고매 기흥2 구간이 준공됐죠?

○ 김상돈 위원 도로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애초 2007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14년도에 완공이 된 거예요. 맞죠, 본부장님?

○ 김상돈 위원 그럼 고매까지 하는 도로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겁니까?

○ 김상돈 위원 애초에 사업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 김상돈 위원 이게 원래 800억 단위였어요, 870억 단위였어요, 애초에 사업비가. 그런데 마무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400억이 넘게 나와요. 거의 더블로 이게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과연 있을 수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라는 자체가 이건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건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예산을 절감하고 먼저 해줘야 될 사업인지를 결정해서 예산을 이런 데서 절감시켜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제가 지적했던,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6개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현장 6개에 대해서 동상방지층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일괄 삭감한 그 사례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상방지층과 관련한 기준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전 지사였지만 김문수 전 지사께 도로포장, 동상방지층 개선방안 이런 내부보고에 의해서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는 건설본부 측에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했던 건설국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 현장에 대해선 특히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철도국에서도 나중에 노방공사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하셔서 거기에 또 이런 주의를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안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사고대응형 후속조치가 아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정한 시특법 적용 시설물들을 보면 정밀점검 대상 265개소를 예를 드렸고요.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12개소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는 1996년도 이후로 18년 동안 한 차례도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정밀점검을 실시한 C등급 시설물 86곳 중에서도 32개 시설물은 전혀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C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말씀드린 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D등급으로 가는 전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상돈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실국에서 하시되 안전관리는 일원화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국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요. 기술형 입찰을 할 때는 기술형 입찰에 대한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업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으로 하남선 4개 공구를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49% 이상 공동도급 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계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철도국이든 건설국이든 같이 발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ㆍ신공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이랑 건설본부 행정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본 건과 관련해서는 3개 국 전부 다 해당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저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기술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정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적용 업무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검토해 보면 설계단계라든지 시공단계 그리고 설계변경단계에서 특정기준과 효과성을 입증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기술업체와 경기도 간에 특혜로 이런 부분들이 간주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주목적인 예산절감, 공기단축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신기술ㆍ신공법과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정보를 취합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주가 돼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진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선진 건설 기술을 위한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신기술ㆍ신공법에서 안전부분의 만큼은 인증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인증마크를 달아줌으로써 어느 업체들이든지 어떤 시공사들이든지 신기술ㆍ신공법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좀 이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본부나 국에서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적용 결과랑 그 효과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한 이런 조치가 아니고요. 경기도 건설 선진화를 위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방안의 일환으로써 같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철을 예로 들게 되면 조달청 시공 평가기준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준공이 돼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인천 지하철이나 시공업체들이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청 사전심사 세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도 해주시고 그리고 엔지니어 업체들이나 시공사 업체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서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권장하고 의무사항은 틀리거든요. 공고문에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40% 권장만 해도 9%만 완화를 했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형 입찰 부분이에요. 전체 최저가발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가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업체 활성화 되는 게 필요한데 기술형 입찰에서만큼은 정말 실적을 좀 판단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도급을 해서 지역업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허 빌려주기거든요, 이름만 빌려주는 거고. 그런 것을 그때도 한번 제안드렸지만 공고문에서 하도급 비율을 의무강제사항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지역업체 활성화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지환 위원 네.

○ 김지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오고 건설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건설국에서는 각 31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분 검토하실 내용 집행부와 검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했던 거 아까 놓친 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철도국장님, 오정물류단지 2012년도 심의위원회 자료가 안 되면 오셔서 구두로라도 누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파악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신설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 여력들이 늘 힘든 상태니까 신설보다는 개보수 이쪽에 좀 집중해서 협의들 하셔서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 교통국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이 25% 정도 구축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지방도하고 여기는 현저히 떨어져요. 80%가 고속도로에서 그러는데 사실은 도로 아무리 100차선으로 뚫어놔도 정체는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점과 종점이 다 뚫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다고 하면 교통신호체계 하나 바꿔도 30% 이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연구결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도로 놓고 하는 부분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이나 인접 대도시하고 연결된 게 있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는 주요 간선도로 말고도 기왕에 하는 것에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는 도로, 하천 이 계획 세우고 우선순위 잡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검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저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준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그 말씀을 좀 드려서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셔서 상호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겠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국도나 시의 동지역 통과한 그것에 대해서 일부 시군들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번 행감에서요, 국장님? 국도 시구간으로 편입돼서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시로 바뀌어 있는 데서 국도 부분들에 대한 그거를 국가로 다시 줘서 하거나 하는 것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시군이 있다면서요. 그대로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국회 입법과정 이게 가능할지 어떤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까요. 31개 시군에 대해서 시에 통과하고 있는 국도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주체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전부의 역할은 아니지만 아무튼 31개 시군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주셔서 그 답변 결과들을 취합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아까 교통국장님, 경남여객 관련돼서 이 부분들은 부족해서, 현재 앞뒤 전후사항으로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지금 발령받으시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짚으셔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가지고 한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자사업들 자꾸 적격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제안 사업이 99년 이때부터 해서 2005년까지 한참 되다가 2005년부터 바람 불어서 BTL로 임대형 하다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 나타나서 2010년에 확 줄어드는데 본 위원은 여전히 민자사업 부분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재정투자사업으로 가는 게 재원마련 때문에 그렇지만 맞다라는 소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신이 전부를 설득하거나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민자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혈세와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돈 없으니까 민자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닌 보다 진지하고 서수원, 의왕 저런 사례들이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사실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10분의 시간 속에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시도1호선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끊어졌는데요.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 박용수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공정이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서 시도1호선 공사 이것을 하기로 했다가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LH가 맡아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구간을 보면 시도1호선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것 다 신도시 조성 구역 내고요. 이게 말하자면 순환도로죠. 근데 지금 이게 편도 1차선입니다. 근데 정체구간이 어디가 제일 심하냐면 이쪽 구간과 삽다리 구간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보면 이 구간 점선 칠한 이 구간이 얼마냐면 얼마 안 돼요, 1.5㎞입니다. 1.5㎞에 대해서 내년도 15년 6월부터 보상협의 공고하고 보상협의 개시해서 착공은 2016년 6월에 하겠다. 거의 뭐 2년 뒤에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말이 되거나 출퇴근 시간이 되면 여기가 정체됩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여기 출판단지 이용하시는 분, 심학산 이용하시는 분 주말이 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3지구 포함해서 공사 철거가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도로부터 마련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덤프트럭 다니고 각종 차량, 공사 차량 들락거리는데 가중되면 이거는 출근전쟁 나고 퇴근전쟁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에 대한 진입도로, 기존도로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LH가 됐든 국책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인허가 과정은 제가 잘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민간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들어가서 공사할 때 우리 경기도의 직접적인 행정 저게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지도를 뛰어넘어서 행정력, 힘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정3지구 수용을 LH에서 해서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 경기도내 땅에 국책사업을 해서 들어와서 지구지정 해 놓고 보상 안 나와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때 우리 경기도에서 뭘 했습니까? 그거 LH가 한 거니까, 공기업에서 한 거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다. 지금 시도1호선처럼 파주시가 관할이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내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우리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시설설치가 됐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인허가 당시부터 짚고 조건부로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기관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이거는 조건을, 승인을 그렇게 내주는 방향. 지금도 이 공사의 계획을 보면 이 지역을 모르면 백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봐야 안 됩니다. 여기도 사업명칭을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갖다 뜯어 붙인 게 이 1.5㎞ 구간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4.8㎞하고 3.2㎞는 교통역량분석개선 대책. 이게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거 주민들은 모르죠. 이게 왜 이렇게 끊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않은 계획도로 짧은 구간 갖다 도로신설 해서 접근성 확보해서 살짝 갖다 끼워놔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시도1호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그 도면을 줘라, 공청회 합시다, 주민설명회 합시다, 의견반영해서 합시다 하는데 지금 일방통행이에요. 이거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거 추가공사 부담 누가 하는 겁니까? 공사 주체 시행사가 LH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는 택지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 그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LH도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LH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명분 그걸로 해서 사업 많이 했죠.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공익사업의 명분의 기준이 또 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숙원사업들, 돈 없어서 못 했던 도로사업들 이런 거 다 갖다 얹혀놓고 끼워놓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재정 안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한답니다.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직접 관련된 공사 외에는 부가적인 공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하나 내년에 보상협의 공고를 해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를 개설, 예산 확보하다 보면 보상이 먼저냐 공사가 먼저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발 도민들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서 싸게 거저 매입해서 도로 놓고 택지개발하고 공익사업하고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그거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공장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그런,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이거 아직 시작 안 했죠, 본부장님? 시도1호선 구간. 감정평가도 원래 이게 시행사가 2명, 주민추천이 1명 돼 있는데 법이 바뀌었죠. 시행사 1명, 주민추천 1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명.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추천권을.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감정평가원이 됐든 시행사가 됐든 맡기지 말고 직접 경기도에서 감정평가 제대로 소신감정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가야지 그냥 땅 싸게 매입해서 공사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성은 부가가치는 다른 데서 사업을 통해서 찾고 이런 광역교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교통역량평가 다시 해보니까 불필요하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 보면 공사비 절감을 하면서도, 도로 하나 안 놓고도 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개선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도로 두 번째,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에 빨리 LH로부터 공사 시작해서 그다음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여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조기공사 구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기공사가, 1.2㎞를 2년 뒤에 한다는 걸 조기공사라 합니까? 구간이. 그래서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부디 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본격화 됐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국장님.

○ 박용수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거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시도1호선 확장 먼저 해야 됩니다, 공사 본격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요. 운정3지구 개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로의 선형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제발 주민 협의를 하고 하시라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민간이든 뭐든 잘못하면 입찰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몇 가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 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철도국과 교통국과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면 대중교통환승 업무와 관련해서 철도환승만 다루는 현재 철도환승팀으로다가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환승 연계 구축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법령에 나와 있듯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 간에 서로 무관심해서 추진된 바가 없다 하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별도의 통합조직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건설본부와 같은 교통사업본부 신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저도 실감하게 됐습니다. 철도건설사업, 교통안전, 교통시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부서의 성격과 조직이 신설돼야만 좀 더 대중교통환승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획일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다가 유사한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터널관리와 관련해서 철도국ㆍ건설국ㆍ교통국 여러 군데서 함께 관리를 갖다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서로 업무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도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통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통환경조성사업, 교통안전취약지역, 시군 간 서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 업무와 교통국 업무 이런 게 너무 통합해서 어느 정도 관리할 업무들이 많은데 이것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재원마련 그리고 시기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대책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행감을 그동안 치르면서 수감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도국부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문경선 장호원 역사 유치와 관련해서 권영천 위원님께서 장호원 주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가 나서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철도국장님 답변은 “전화로 해도 된다, 충북도지사가 나서서 더 어렵게 됐다, 정부부처 자극하면 안 된다.” 매우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갖다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자세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아주 매우 불쾌하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철도 전문가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물류분야와 관련해서는 행감 준비가 너무 덜 됐다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행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치를 때는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물류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느 복합환승센터에 포함되느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일반복합환승센터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민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틀린 답변도 있었습니다. 2종, 3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고시를 도지사가 한다 했느냐 이렇게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모르쇠 일관으로 답변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행감에 답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거나 도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는 의회를 경시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지적을 하는 거니만큼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부서이고 취임일자가 짧아서 업무파악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도 교통국장의 업무숙지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주요 공약들이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굿모닝버스와 버스준공영제, 따복버스, 따복택시 서민들을 위한 이런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업무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국장님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의 선심성 도로사업 남발에 대해서 할 말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도로사업의 진행도도 중요하지만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는 그런 도로사업들, 타당성을 상실한 도로사업 그런 사업부터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소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본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공사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부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건설본부 직원들에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장님과 본부장에게 다 같이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에는 반드시 협업을 해야지만 그 업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대중교통환승 연계와 교통과 물류 그리고 연계교통 체계구축, 도로ㆍ하천 예산을 수립하는 국과 공사를 시행하는 본부 간의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사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결정, 터널안전이라든지 정밀점검이라든지 교통연수원 수도권 교통본부를 감독하는 교통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께 몇 가지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각 국과 본부는 서로 간에 해야 할 협업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내년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을 생각하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김건중, 신동복 국장과 김준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1일 현지확인부터 금일 11월 21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7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주 11월 25일부터는 11월 28일까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