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주 출신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에 이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심해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맞죠?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심해용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해용 소장님은 업무보고 전에 우리 간부소개와 더불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소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하셨고요.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 염동식 위원 우리가 식사하러 나갔을 때 하셨나요, 아니면 아예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네. 아무튼 점심식사는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 염동식 위원 조직도를 보니까. 그동안 본 위원이 내부적으로 본 결과로는 사실 아직도 사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지요?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무팀인 도유림관리팀에서 도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한 100㎞ 정도 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각 팀 간의 거리도 상당히 먼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를 보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염동식 위원 제가 봐도 지금 팀 간의 거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산까지, 물향기수목원까지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110㎞ 정도도 넘지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지금도 조림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동거리만 하더라도 보통 이 정도 거리라면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보면 도유림을 최근에 휴양림으로 바꿔서 업무적으로도 많이 일이 늘어난 상태죠?

○ 염동식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소장님 생각도 같은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남부와 북부 간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피로감도 덜어주고 또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구개편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건의를 누구한테 하게 되나요? 건의를 하게 되면.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건의했던……. 그리고 직접 건의할 때는 항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건의했던 내용 그리고 언제 하셨는지 그거를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림자원 보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임업연구사업도 좀 하셨네요?

○ 염동식 위원 여기 정금나무 기능성 식품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에게 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아, 이건 지금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는 거네요.

○ 염동식 위원 근데 여기는 특허출원까지 했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묘목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고?

○ 염동식 위원 그 나무 자체를 가지고…….

○ 염동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직배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특허출원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염동식 위원 아, 저는 이 묘목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묘목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주셔서 산림에 임업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런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6개 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휴양림도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구 개편, 나름대로 구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 염동식 위원 9개 팀 정도로 해서 북부, 남부로 나눴으면 하는 게 산림환경연구소의 기초안인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반드시 이 안대로 잘돼서 나름대로 산림자원 보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임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11년부터 TF팀을 꾸려서 사방댐 설치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방댐 설치 중장기계획이 혹시 있나요? 전에 있던 거나 중장기계획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면산이라든가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방댐 건설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몇 년 사이에 사방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면 5t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사방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가 사방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아마 전국에서 현황이 가장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2011년부터 매년 100개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댐이 전국에 비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현황이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더 사방댐을 만들어야 되나요? 경기도는 워낙 산이 넓어서…….

○ 오완석 위원 5년간?

○ 오완석 위원 그게 계획이 몇 년 된 거죠? 몇 년째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럼 5년이면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 2016년도까지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럼 2016년도까지 해서 하면 사방댐은 거의 필요한 만큼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사방댐 설치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료를 얻죠?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시장ㆍ군수가 고시를 하면?

○ 오완석 위원 자료 보니까 올해 72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59개소가 설치완료됐다고 그래요.

○ 오완석 위원 나머지 13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 오완석 위원 하반기,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이건 사실 뭐 발주해서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복구지가 많은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복구 실적은 어때요, 현재? 자료에 보면 많이 복구가 안 된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상반기 완전히 복구 완료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금년도에는 산사태가 있었나요?

○ 오완석 위원 작년도까지 났던 것들을…….

○ 오완석 위원 완전 복구를 했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사방댐을 설치해서 산사태도 방지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한 사방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기면 자연환경에…….

○ 오완석 위원 전 사방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상황에 따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사방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토사를 중간에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사방댐을 만들어 놔도 사방댐에 토사가 쌓이면 그거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료에도 준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방댐을 만들어서 준설을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방댐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준설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준설에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하나요? 그리고 나서…….

○ 오완석 위원 사방댐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준설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공법으로 봤을 때는.

○ 오완석 위원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준설을 안 할 수 있는 사방댐도 있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 오완석 위원 다 막지 않고 물은 통과시키고 나무 같은 경우만, 각목만 하고?

○ 오완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18명이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1년, 2년씩 단위로 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그다음에 산을 이용하는 시기에, 여름이나 가을에 관광객들이나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산 주변에 요즘 시설들, 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획을 좀 더 세워서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한데 산사태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해서 인적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물론 아까도 사방댐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현지 상황을 잘 알고 그다음에 꼭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곳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곳인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제가 보기엔 100% 다 산림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방댐 1개가 개당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100%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받아온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 복구사업하고 사방댐 건설사업은 2013년도에는 거의 100% 다 수의계약에 김포시산림조합, 가평군산림조합, 포천시산림조합 이런 식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산림조합에 줄 순 있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금액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2억, 3억 되는 것도 있고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또 다른 곳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또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산림조합이 직접 합니까, 건설은?

○ 오완석 위원 산림조합에 이런 시공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여하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토목회사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하게 각 지역의 특색을 좀 알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일응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이, 물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겠죠. 또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었겠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처음이라 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산사태는 그렇다고 치고 사방사업은, 사방댐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하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고 충분히 입찰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라면 단 한 번도 외부업체에서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오완석 위원 사방협회에서 한 거하고, 제가 3년 동안 받은 자료에는 거의 다 다른 무슨 재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협회에서 했고 나머지 산사태 복구사업이라든가 사방댐은 제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구조 개량사업, 임도 이런 건 일반 회사에서 했고요. 숙박시설 보완공사 이런 것도 일반에서 했는데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말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제가 2년 동안 여기 계속 있을 거고요.

○ 오완석 위원 또 이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오늘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아는 일반 토목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저한테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이걸 질책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왜 이런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저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앞으로 정말 산림조합 외에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더 뛰어난 곳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는 나름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봐야 될 입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위급성 그다음에 빨리 복구해야 하는 신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조합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방댐 자체는 흔한 일이 아니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경험이 있고, 상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산림조합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맡겨왔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 보니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됐고 현재 상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 오완석 위원 제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렇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엔 자료를 보니까 이천 몇 년도인가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가 그때만 해도 전국에 사방댐이 총 이백 몇 개로 해서 전국의 가장 꼴찌, 가장 적은 사방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방협회나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1년에 한두 개, 아니면 10개씩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2011년 이후에 이게 물량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업체가 없고 그래서 일단, 또 과거에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왔고 했으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100개씩 했고 600개가 넘게 계속 진행이 됐다면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효율성과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사방댐이 3~4년 동안 수백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점검을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대형 물난리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지요. 매년 산사태가, 물난리가 나 가지고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금방 이게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도 점검할 기회가 없었어요.

○ 오완석 위원 점검하는데 물난리가 그렇게 대형적으로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사방댐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기상이변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 예기치 않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방댐 역할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단순히 그냥 만들어 놓고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인력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든 외주를 주든 아니면 시공업체를 통해서든 철저하게 시공 플러스 그다음에 현재 상태 유지 그다음에 준설 부분까지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사방댐 관련된 법률이나 임도 관련된 법률을 쭉 보니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관에서 관리 점검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무용지물이다 이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건 전 정말 난감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당장 내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이미 설치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좀 더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사방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죠?

○ 원대식 위원 도유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지에도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사유지는 안 하고.

○ 원대식 위원 그리고 휴양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보셨어요?

○ 원대식 위원 개선방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이용자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와요?

○ 원대식 위원 그럼 비수기도 있네요?

○ 원대식 위원 비수기에 대한 홍보방안도 좀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죠?

○ 원대식 위원 먼저는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용자가 일단은 쾌적한 환경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노후시설 개선에는 위원들이 해야 될 일 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나온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죠? 문제점이 나왔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찾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분명하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용자가 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리고 비수기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비수기에 대한 홍보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성수기 때보다는 비수기에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한두 번 이용한 분들한테는 전화홍보라도 하시나요?

○ 원대식 위원 아니, 홍보 방안에 그래도, 예를 들어 세 번, 네 번 쓰신 분이 성수기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성수기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한테 불평불만이 없게 하려면 비수기에 무료로 주는 방법은 어때요? 비수기에 무료로 한 번 정도 쓸 수 있게. 비수기에 어차피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을 때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불평불만이 좀 적어지지 않겠어요?

○ 원대식 위원 말이 무료지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불평불만 안 하고, 왜냐하면 세 번, 네 번 오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고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부분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상당하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전 직원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씩 들여놓고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40억을 들여서 최신시설로 해놨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40억을 들일 때는, 4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 갖고 사용자들이 불평불만이 없이 한다 했을 때에 그 수요는 얼마 정도 되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늘리겠다. 그렇잖아요? 개인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영업이익을 남기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인드를 가져가셔야지, 이게 41억을 투자할 때도, 맹목적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걸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산확보가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쉬운 얘기로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사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께서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이거 당최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럼 거기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인센티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홍보대사면 대사고 요원이면 홍보요원이 돼야 돼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자꾸 경기도에서도 예산투자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전부 다 좋다고, 어디 가도 그거 좋다고 지사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지사님이 거기다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 이러이런 거 해주면 더 좋겠다고 지사님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도민들이. 그거 예산 안 줄 도지사님은 안 계시다고 보는데요.

○ 원대식 위원 내년도에는 80%가 아니라 “아주 예약이 오버됩니다. 다 넘친다, 100%가 다 넘친다.”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전국적으로 60%니까 우리는 80%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원대식 위원 그건 아니고 80% 하신 거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도 ‘아, 노력을 하시는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100%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시 조재훈입니다. 민원사항들을 보니까, 민원내용들을 보니까 물향기수목원에 유모차가 적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 조재훈 위원 물향기수목원에 유모차가 몇 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9월 29일 날 없앴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중지한 상황이다. 향후 보완하여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대책으로 갖고 있나요? 고민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대책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거 9월 29일 얼마 전에는 유모차가 적다고 하니까 5대를 보충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던데요. 갑자기 폐지를,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없애버리는 거는…….

○ 조재훈 위원 아, 그건 휠체어 보완이고요? 유모차는 없애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유모차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입장하는 데 보면 오래 걸어다니는 데는 아이들 유모차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리를 못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에버랜드도 유모차를 대여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유모차. 깨끗하지 않고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있는 좋은 제도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이요?

○ 조재훈 위원 네, 그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조만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축산산림국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업무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 조재훈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입안되는 정책들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공사 하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축산산림국 할 때도 소나무재선충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최근에 언제 생겼었지요?

○ 조재훈 위원 여주 쪽, 양평 쪽 이쪽에 생기지요?

○ 조재훈 위원 거기 축산산림국에서도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산림국하고 방제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협업체제로 하고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은 안 하고 연구 쪽에 치중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 소나무재선충은 동물들에 비하면 구제역 이런 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니까 방제를 잘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나무가 있는 산이 아름답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잘 보존을 해야겠지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계약,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건데 자꾸 겹치네요. 대부분 수의계약인데요. 계약을 하는 법률이나 조례 같은 걸 알고 계시면 좀, 어떻게 해서 계속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 조재훈 위원 이거 금액에 관계없이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이런 정도의 계약이면, 계약은 법률에 근거해서 했겠지만 근거를 너무 편하게 해석하신 게 아닐까요?

○ 조재훈 위원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들이 봐도,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부 조달청을 통하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대부분 공무원 업무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고요. 수의계약을 좀 줄여가면서, 뭐 똑같이 산림을 방재하고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경쟁을 조금씩 붙이면 단가도 좀 떨어질 거고 자기들끼리 잘 하려고 경쟁도 할 거고 그게 맞는 자본주의 사회이지 이건 뭐 지난번 보니까 22년 동안 수의계약한 데도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를 입찰을 통한, 뭐 2개, 3개가 오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 받던 데도 들어올 거고 이 방법은 점차,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 점차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산산림국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보충질의 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요구한 것 중에 173페이지에 보면 어업시험 연구ㆍ사용을 보면 2012년도에 5억 2,700, 2013년도에 2억 9,800, 또 2014년도 7억 5,800, 3년 동안 보면 한 15억 8,400 정도가 투자됐단 말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서 연구가 34건으로 나왔죠? 34건인가, 33과제. 여기서 우리가 실행되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실행이. 과제를 받았으면 과제를 누가 줬든 또 우리가 산림연구를 위해서 발전시키려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3년 치를 보면 33과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실행한 게 몇 건인지 그걸 한번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역시 연구와 환경 친화적인 것을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에 비해서 좀 우리가 실행한 것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적 좀 해서 주시기를 바라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연구한 것 중에 우리가 축령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푸른숲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유림의 공공적 기능과 또 가치를 따져볼 때, 지금 많은 인원이 와봤을 때 1년에 우리가 세입예산 한 18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금?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 가치와 기능을 합류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연구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휴양림 중에서 잣향기푸른숲은 피톤치드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게 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적 기능으로 볼 때, 도유림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또 더불어서 이 안에 우리가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죠? 우리 물, 물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임산물에서 나오는 고로쇠.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공유지에다가, 우리 경기도 도유지에다 고로쇠단지를 좀 해서 같이 자연휴양림하고 곁들인다면 아마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관님이 누구시죠? 연구관님. 그런 것을 연구관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것을 해주셔야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적 가치를 우리가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다가 가치에 상응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 연구 갖고 바로 우리 지사한테 예산투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런 것이 참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또 우리 신문에도, 홍보에도 아주 많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잣향기푸른숲을 개장함으로써 많은 대한민국 휴양을 즐기는 분들이 올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꼭 공공적인 자금만 투자 받는 게 아니라 자체 수입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를,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좀 확대해서 진짜 멋진 이러한 환경단을, 연구단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 연구관님들은 내년도 감사 때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전에라도 연구를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또 이걸 갖고 우리가 윗분들한테, 예산 편성권자인 우리 지사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충질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웰빙, 힐링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도 도심 속에 캠핑장이 생길 정도로 캠핑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휴양림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캠핑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이왕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양재 시민의숲이라든가 난지도, 한강공원, 시청 같은 도심에 캠핑장을 만들고 있는데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휴양림이고 산림을 관리하는 쪽에서 어쩌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마련하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도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관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도유림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냐하면 저도 축령산에도 가보고 했지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숙박시설에 대한 한계도 있고. 물론 아까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평일 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휴양소라는 게 대부분 그런 불균형적인 것도 있지만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캠핑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도민들이 좀 더 힐링을 즐기고 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바다봬수목원이 한 350억 공사죠?

○ 조재훈 위원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나 요?

○ 조재훈 위원 근데 물향기수목원하고 비슷한 규모로 보면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아, 규모는 더 크고?

○ 조재훈 위원 근데 물향기수목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다 바다봬수목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추진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 조재훈 위원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이 70%밖에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조재훈 위원 예산문제다?

○ 조재훈 위원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나요? 예산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예산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냐? 주변에 물향기수목원이 있는데 몇십 ㎞ 떨어진 데에다 또 3배 규모의 수목원을, 같은 종류의 수목원이 될 것을 선거공약사업으로 해서 돈을 퍼붓는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그 수목원이 없어도 대부도, 제부도는 워낙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 수목원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조재훈 위원 원래 워낙 거긴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토요일, 금요일 주말에는 엄청 막히는 데가 다 그런 데인데 그쪽에다 특별하게 바다 볼거리들도 있고 먹거리들도 있는 상태에서 수목원을 하나 더 한다고 그래서 관광효과가 더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 조재훈 위원 나머지 마지막 30억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허허, 이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인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가능성이 또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지금 민선, 김문수 지사 때 이렇게 저렇게 선심성 내지는 공약성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24시간 민원과 지하철에 민원 처리하는 것들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취지가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이용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새벽에 1건, 2건 그런 정도의 민원이 방문하는 정도인데 지금 폐지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320억을 확보해서 많이 지었고 반쪽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물론 소장님 잘못은 아니지만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70% 다 해놓고 절름발이 형태로 오픈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어떻게, 집행부를 조르든 협박을 하든 소장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산반영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몫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일단 한번 마무리 같이 해보시죠, 이거.

○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