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맞죠?

○ 위원장 원욱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원욱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안수환 농업정책과장과 김동수 수산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협회 주관 국외출장 관계로 불출석 이유서를 2014년 11월 13일 의회로 제출한 바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익호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우리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자료 추가요구하실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혹시 기존에 농정해양위 소속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2015년도부터 일몰돼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그 사업의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사업명하고 왜 없어졌는지 좀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네. 그다음에 올 2월 초에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서를 발표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지급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하고 홈페이지 공개여부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정책설명회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 오완석 위원 아니, 언론에는 그렇게 났던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나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는데 발표한 거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월 4일 자 신문인가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기간 중인 농업보조사업을 가조사한 결과…….” 쭉 나왔고요.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관리는…….” 그러면서 “도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건수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 오완석 위원 이거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기억도 못하십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 오완석 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촌마을 가구당, 지역별 어촌마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가구당 소득 통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재훈 위원 쌀직불금 관련돼서 도에서 하는 일과 국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중간단계로 거쳐서만 가는지 이런 플로(flow)와 전체적인 금액현황, 경기도 관련돼서요. 그다음에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뭔지를 일단 자료로 먼저 보고 싶네요.

○ 조재훈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작년도에 보면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2번 항에.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타 부서와 중복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전부를 자료로 줘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완전중복은 있을 수 없겠지요.

○ 조재훈 위원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두 가지만 좀…….

○ 위원장 원욱희 끝나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는 해놓은 건데 2008년도부터 도 총계예산하고 농정국 소관에 저기해서 12년부터 15년도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11년도 것까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요.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도비매칭 못한 사업이라고 해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걸 보면 시군비로 전부 다 넘겨줬는지 또 도비로 매칭할 사항을 시군으로 줬는지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위원장 원욱희 두 번째는 FTA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경기도비를 들여서 2015년도에 예산요구한 사항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체사업,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은 왜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매칭을 하고는 예산이 적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 시군비 부담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도비 부담을 시군비로 줬느냐 안 줬느냐, 50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늘 농정해양국 감사를 위해서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 자료 마련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FTA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자간협상으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했지요? 몇 년도…….

○ 염동식 위원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나서 D-Day 협상이 그 중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FT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 염동식 위원 한ㆍ칠레 FTA가 몇 년도에 됐죠?

○ 염동식 위원 2001년도입니까?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FTA가 진행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뭡니까?

○ 염동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쪽에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상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늘 해왔던 얘기지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도 도정업무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쭉 봐왔던 내용이었지만 지금 예산상에 드러난 거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기도가 농업을 포기하고, 홀대를 벗어나서 정말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울 때마다 농업예산만, 그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FTA가 협상을 이루어질 때마다 농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고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보고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 자료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보니까 우선 12년도 농정국 예산이 3,099억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2013년도가 3,000억, 100억 정도가 또 깎였어요. 거기에다가 2014년도에는 아예 그냥 쭉 내려와서 2,497억이에요. 그렇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FTA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비하고 피해농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FTA가 매년 없었던 해가 없지요? FTA 체결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염동식 위원 매년 늘어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짖어대고 또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켜내는 데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농정국장의 실무를 맡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 염동식 위원 작년부터입니까? 그 전에는 실무과장을 하셨죠?

○ 염동식 위원 네, 정책과장을 하셨죠. 자, 보시죠. 이게 지금 경기도 농업예산이 매년 줄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매년 늘었지요?

○ 염동식 위원 매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염동식 위원 우리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역할을 못하신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뭡니까?

○ 염동식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산업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FTA가 체결될 때마다 가장 피해 보는 것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모든 분들이 농업만큼은 살려야 되고 농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 속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올해 14년도 보십시오. 14년도에 보면 도비매칭을 해야 될 사업에서 다 시군한테 떠넘겼어요. 시군은 재정이 좋습니까? 경기도 시군들 31개 시군이 다 재정이 좋아서 이걸 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죠?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래서 도 예산이 줄었냐는 말이죠. 도 예산 안 줄었잖아요. 매년 늘었잖아요.

○ 염동식 위원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지사님께 도정질의할 때 최소한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정도의 예산만이라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 염동식 위원 연간 평균 6,300억이에요. 마사회 설립목적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 건지도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위원들만 떠듭니까? 이게 위원들만 할 일이에요?

○ 염동식 위원 각 도의 예산을 비교분석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예산이 지난해에 보니까 3.3%예요, 총예산의. 타 도는 가장 적은 데가 12.8%예요, 충청북도.

○ 염동식 위원 전체예산의 12.8%가, 우리 바로 위에 가장 적은 데가 12.8%인데, 그래도 경기도의 농업이 전반적으로 봐서 타 도한테 뒤지는 것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농민들은 계속 땅 팔아서 어렵게 어렵게 세금 내고 해 가면서 계속 땅 줄여가면서 땅값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땅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농업을 영위해야 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중하위가 아니라 꼴찌죠. 농업인구 대비해서도 꼴찌입니다, 우리가. 인구대비를 해도 그렇고 산업규모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꼴찌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럼 우리 기반사업 분야 쪽에서 예산 확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2015년도 실링을 우선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국비 확보도 하고 나름대로 매칭사업을 하려고 꽤 애를 쓰셨어요. 그 애를 쓰셨다 하더라도, 그거를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 타 도와, 타 도의 농민들과 경기 농민들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농업을 영위해 나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염동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노동력도 절감시켜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기반사업 자체에도 우리 전국 평균의, 용배수로 사업만 하더라도 현대화 사업이 전국 평균 68%예요. 우리 경기도 2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 염동식 위원 경기도 평균이 38%고 평택이 27%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에 경기도가, 경기도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안 갖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게 농사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가기간산업, 국가사업에서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에서도 FTA 체결에서 가장 소외받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어요. 이거 예산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농민들을, 경기도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최소한 올해 목표는 5,000억 이하로 만드시면 옷 벗을 각오하세요.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하니까 시간제한을 너무 다급하게 재촉하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래도 시간제한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5분, 5분 더 추가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 조재훈 위원 논쟁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권한으로 좀 20~30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논쟁거리는 중요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10분은 지키되 논쟁거리에서는 좀 양해를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 의사진행…….

○ 한이석 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논쟁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한 거예요. 정했으면 10분을 하시고 추가질의를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한 분이 30분씩 하고 그러면 다른 분이 너무 저기가 되니까 그거는 지켜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몇 분이 추가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0분, 30분씩 끌고 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알았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되 논쟁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알아서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위에서 지난 11일부터 저희가 10일간 산하기관 7개의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거기가 집행기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집행기관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우리 흔하게 말하지만 FTA 이후에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줄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시설이나 특히 인력 관계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원을 채웠다 하더라도 고유의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느낌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5,000억 말씀하시고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에서 경기도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농축산업 관련 공약사업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5개의 핵심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개 사업을 저한테 주셨어요.

○ 오완석 위원 주셨는데 제가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이 농작업 안전장비 등 지원.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 농약보관함, 농기계경광등 미설치 농기계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4년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억 4,000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공약을 하신 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과거에는 국비 50%, 자부담 50% 하던 것들을 국비 50%로 하고 도비 7.5%, 시군비 17.5%. 그러니까 도비는 7.5%입니다, 자부담 25%. 소요 예산이 4년간 10억. 그다음에 따복 로컬푸드 직매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4년간 22억. 2014년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확보가 돼 있었는데 예산서 기획안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아예 국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국비가 빠졌단 얘기죠. 이건 뭐 따복마을 남경필 지사가 공약하면서, 따복마을 따복마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끼어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그렇고요. 결국 보면, 그다음에 농축산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당초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보면. 당초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100% 사업 자체가 국비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없으면 매칭이 안 되는 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사업을 경기도 농업의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

○ 오완석 위원 지금 하겠다는 게 경기농축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오완석 위원 이것도 예산을 1억을 올해 한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문에 의하면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결국은 농촌지역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남경필 지사가 이런 농촌 공약을 내세웠는데도 당선이 됐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런 공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남경필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 때 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사업 자체가 실효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답변이 왔는데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싶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농촌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정해양위에 들어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을 가시고, 김문수 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가셨어요. 공약도 그럴 듯한 공약도 없고 현장에 가서 겨우 한 게 경광등, 뭐 중요하죠, 안전을 위해서.

○ 오완석 위원 발굴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농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업을 펼쳐야만 이 어려운 국면을 좀 헤쳐 나가고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니 경기도에서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남경필 지사님도 공약사항을 보면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고민은 제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에코3심(心)농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뭐죠?

○ 오완석 위원 이 친환경농업 계획도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22개 사업을 가져왔어요.

○ 오완석 위원 이 중에, 이게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3,800억, 그러니까 4,3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3,800억이 전부 다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 오완석 위원 4년간 550억 정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 다 2016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 오완석 위원 더러 있지만 주요사업이 다 2016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예산이 어렵고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마다 1순위로 삭감되는 예산이 농정 예산인데 본인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힘차게 출발을 하려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2014년도에 시작하는 거는, 15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2014년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있네요. 뭐 힐링캠프 조성 이거 15년도에 한다고 그러네요. 친환경 농산물 대ㆍ소잔치, 스쿨 에코팜 운영 이런 거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2016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근데 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일찍 시작을 못하고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합니까?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2016년도에 7억 지금 잡혀 있고. 친환경 요일장터 운영지원, 친환경 요일장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6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고. 농산물판매전문 사회적기업 육성 이거 2015년도 1억 잡혀 있긴 한데 하여튼, 스마트기능 유기농시장 운영, 전부 다. 실질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소득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행사성 잔치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한 “1억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경필 지사의 농정정책은 정말 선심성 보여주기, 어쩔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외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때우겠습니까,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 오완석 위원 안 그런 게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3심농정의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전부 다 종합해서 묶어놓은 사업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대부분 지사가 바뀌면 힘 있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서둘러서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빅파이라든가, 물론 그거 다 농정에도 포함되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남 지사 다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제 관련된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공약에 있는 거 다 합니다. 왜 농정은 그렇게 못합니까? 다른 사업은 상임위하고,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냥 MOU 체결하고. 농정에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뒤 순위로 물립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인식을 하시고 좀 더 강한 대책을 만들어서 농촌을, 경기도 농업을 포기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당연히…….

○ 오완석 위원 아니, 책임이라고…….

○ 오완석 위원 책임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이면 그만두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규사업들이 아마 실링 때문에 편성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FTA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가소득을 키워서 정말 보람되게 또 행복하게 농촌생활, 어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관의 역할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것을 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남 지사한테 맡겨놔 가지고는 경기도 농업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우선 행감을 하는 주요목적은 올해 예산을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하면서 2014년도의 업무를 좀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평가를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14년도 사업평가 회의를 한 적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 김유임 위원 변화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변화된 부분. 평가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

○ 김유임 위원 국장의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국 해양업무 관련해서. 국장이 집중해야 될 업무.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변화된 상황에서 가장 주요하게 되는 게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농정해양 부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심각한 게 한중 FTA겠죠?

○ 김유임 위원 우리가 특히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중국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

○ 김유임 위원 몇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상상력으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상력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제 한중 FTA가 비준되면 우리 경기도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김유임 위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거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한중 FTA가 비준되면 우리 경기도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검토라도 누구에게, 좀 전문가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일 것 같아요? 한중 FTA가 비준되면.

○ 김유임 위원 거의 전면개방에 준하면 저가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누가 자료 주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 김유임 위원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지금 변화되는 상황, 이게 한중 FTA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쌀 관세화도 마찬가지죠. 10년 전부터, 끝나는 기간이 2015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에 따른 대책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은 이런 거죠. 이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어떤 예산정책을 수립할 건지를 지휘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 때까지 예산정책으로까지 만들어 오셔야 돼요. 판단만 하시면,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업무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우리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다 농업직, 지도직, 산림직 해서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부서의 순환이 거의 없이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 한 업무를 한다면 이제는 업무종합기능, 복합기능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저는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농정국 산하에 있는 재단이나 우리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해양수산연구소는 우리 기관 아닌가요?

○ 김유임 위원 제가 그 기관을 묻잖아요. 재단 및 사업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휘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이 농림진흥재단, 해양수산연구소 또…….

○ 김유임 위원 항만공사. 그러면 그 공사들이 예산편성하고 뭔가 결재를 하거나 업무의 변화를 할 때 우리 국장님과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느꼈어요. 법률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 우리 각 사업소들뿐만 아니라 국도. 법률을 제정하면 그에 따른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조례와 상관없이 업무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업무 간에 채널이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 지휘를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제일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국장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융화합할 수가 없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지휘업무 그리고 정책판단업무에 우리 국장님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심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농림진흥재단의 경우 진흥재단 설치 조례에 명령된 업무에 비해서 70%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재.

○ 김유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우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면 우리 농정국이 의회와 조금 더 긴밀한 업무를 해야 된다. 자료는 뒤에서 주시고요, 준비되는 동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들이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법률을 정하는지, 우리 상임위가 어떤 안건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기록을 보든지 아니면 경기네트워크 이런 데서 녹화해 가지고 송출해 줘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건의해서 방송체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 김유임 위원 안 돼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 본 거죠.

○ 김유임 위원 다이렉트로 방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 농정국은 대부분 밖에 나가 있고 현장업무다, 그러면 이 행정업무와 의회와 밀접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안 그러면 속기록이라도 좀 보게 해서 의회에서 어떤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제안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으면 지금 결과보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묵묵부답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니까 예산이 계속 깎이고,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혼자서 회의에서 열심히 실무 국에 가서 얘기해 봤자 모든 실무 국은 또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좀 개발하고 관세화든 한중 FTA든 변화된 치명적인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업무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가능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가장 중심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라고 되어 있고 1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2014년도 시행계획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 김유임 위원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 김유임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이 저기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요청했는데 왜 안 나오셔.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요?

○ 조재훈 위원 과장 해외 갔대요.

○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회의를 가셨어요?

(「해외.」하는 위원 있음)

해외?

○ 김유임 위원 행감계획이, 지난번 회기 때 참고인 및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해외를 간다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 아닙니까, 과장까지?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건 법률이에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특히 행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사항인데 그 결재를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해외에 가는 경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때 본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이 행감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날 해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2년 만에 처음 꼭 가야 될 시도 과장 입장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의 승인사항입니까, 그게? 행감에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동의를 해줬죠.

○ 김유임 위원 시간이 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하시죠.

○ 김유임 위원 조례 7조 실태조사,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까? 계장님, 옆에 나와서 계속 보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정기적으로 실시를 안 한 이유는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면 어떤 이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 김유임 위원 어떤가요? 변화된 실태를 얘기해 보세요, 최근 3년간.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누구 실태조사라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이 법에는 누구를 실태조사하라고.

○ 김유임 위원 여성농어업인.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성농어업인.

○ 김유임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농어촌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생활실태들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 실태에서 변화된 사항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속 조항들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예산정책에 반영해라가 조례 내용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자문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구성 못한 것은 자문회의 없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 김유임 위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 그것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 예산, 2014년 것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드린 핵심은 그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집행부가 업무를 하잖아요. 그건 지방자치의 기본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 법률을 전혀 상관없이 관행대로 하는 업무스타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지휘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지요. 국장님만이 모든 과와 팀들을 보고 사업소를 볼 수 있는 결재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누구 과장이 혼자 알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휘 감독해야 되고 특히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조례가 현 상황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의회와 업무를 협의하고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우는 게 조례 개정이고 제정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돼야 돼요, 민감하게. 그리고 담당 과나 팀들도 의회와 업무를 같이하는 게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해당 과장이,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장과 과장 아니겠습니까? 답변 의무.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저는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여기 배석하신 분을 왜 했습니까? 우리 국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30명 정도 배석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고 말이지. 이래 갖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우왕좌왕하시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는 그게 없다고 그러고, 자문위원회가. 그다음에 또 있다고 그러고 위원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위원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왜 배석했습니까? 배석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이 왜 배석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신속히 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배석한 팀장, 과장께서 보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농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출마를 해서 경기도의회에 한번 와봤습니다. 행감을 여러 날을 하면서 느낀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원을 관두고 농업에 종사해야 되나, 경기도 농정을 믿고 쫓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운 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도비 확보 문제, 국비 내시에 도비가 미반영된 문제를 답변하시는데 자꾸 웃으면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태도부터 고치십시오. 농민은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웃으면서 답변하셨어요, 심각한 걸 물으시는데.

○ 원대식 위원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 원대식 위원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느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을 놓고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 그때 배석을 해서 물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바람에 24일 날 하는 걸로 저도 양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농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이죠. 일단 이 사업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왜 예산문제를 이렇게 위원들이 민감하게 따지냐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예산이 많이 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가고 그런 것보다는 ‘아,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분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는구나. 믿고 좇아가면 우리도 뭔가는 이룰 수 있겠구나.’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비는 늘었지요? 물론 고생하셔서 늘었지요. 그죠?

○ 원대식 위원 늘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왜 늘겠습니까? FTA니 다 체결되다 보니까 농민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아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농업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운한 겁니다. 그죠? 국비가 늘어오는데 도에서는,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경기도 농민들은 경기도에 바랄 게 없다. 정확한 거예요. 전부 다 FTA 쭉쭉 왔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되레 줄어요, 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겉으로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사업 내용은 경쟁력 강화 아주 좋은 글씨는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회의를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글씨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꼭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떻게 늘리겠다, 최소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년도까지는 무조건 5,000억 하겠습니다.”보다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고 2016년도에 어느 정도 가고 2017년도에 어떻게 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서 답변을 순간순간 하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4년을 농정에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장님이 오셔도 똑같은 얘기를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획성 있게 딱 했으면 그 계획만 발표하면, 그 계획대로만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굳이 물을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농정예산 확보 대응”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한 겁니다.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 농정예산 확보를 하는데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인데 완료가 된 거예요, 예산을? 여기 답변에 “농정현안사업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협조 요청 및 중앙부처 수시방문을 통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그다음에 “농정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게 “완료”예요.

○ 원대식 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요. 목표를 4,500억을 정했다.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럼 완료한 거죠. 그런데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완료보다는 노력하겠음, 우리가 볼 때 이걸 완료라고 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게 더 훨씬 농민 편에서 볼 때는 더 어감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완료했다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세요. 장기계획 잡은 걸 자료로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중 FTA로 인해서 쭉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쌀 관세화하고 쌀 개방이 된다는 게 벌써 언제부터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장기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게 그걸 쭉 만드셔서 정말 농민들이 ‘아,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하는, ‘지금은 어렵지만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농업 3개년계획 발표했지요?

○ 원대식 위원 거기의 주된 게 뭐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6차산업인데 경쟁력 강화는 나온 거고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를 육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지금 상당하게 중점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들녘경영체 육성에 우리 도비 얼마 반영됐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 원대식 위원 그게 도비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 원대식 위원 없지요?

○ 원대식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봤으면 그냥 답변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들녘체에 도비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이런 부분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못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제가 농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민들하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합니다. 뭐 간담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는 거지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4년을 했어요, 그걸. 저 지금 시의원을 한 8년 했지만 제가 시의원을 관두고 4년을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냐. 왜냐? 시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8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더 이상 해줄 게 없더라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도는 어떻게 흐르나,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니까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시책이 어디로 가요? 정부시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처를 빨리해야.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 그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준비 안 된 데다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각 31개 시군에 농업예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잖아요.

○ 원대식 위원 계획이 잘돼 있고 발전성도 봐야 되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다 따져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방향에 얼마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승부가 달린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확보를 빨리 했을 때 그만큼 경기농민들은 이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경기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냐? 정부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농정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고 경기농정에 실망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원대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위원장님, 1시간 반 동안 국장님 서서 하시는데 앉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 원대식 위원 농민들도 고생하는데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창희 위원님이 1시간 이상 서서 보고하니까, 답변하시니까 안타까워서…….

(「앉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 조창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앉으시라고. 그러면 조창희 위원님은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배춧값이 폭락이 됐지요? 배춧값이, 국장님.

○ 조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대책회의나 이런 거 한 거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각 시군에서 그냥 얼게 됐으니까 행정적으로 해주시고. 혹시 그럼 이걸 저온저장창고는 국도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올해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국도비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용인에 하나 하고 싶은데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 조창희 위원 농림지역 해지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지는 농식품부 소관이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조창희 위원 소규모만 하는 거지요?

○ 조창희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이지만 건의를 자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지정리가 된 지역, 그걸 우량농지라고 그러죠?

○ 조창희 위원 우량농지는 영원히 보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천수답이나 물이 안 닿고 사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FTA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농촌에 사실 수입도 없고 모든 게 물가도 그렇고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것도 농림지역으로 잡혀 있고 보호지역이 돼서 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네. 계속 건의해서, 관심 좀 갖고 해서 풀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보고서 23쪽에 못자리용 상토 보급 53억 3,4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다 지급한 겁니까?

○ 조창희 위원 시군비 포함된 건가요?

○ 조창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건 내용도 몰랐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참 적고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축사로 인사말을 쭉 했더니 어느 분이 거기서는 않고 나중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상토는 한 2%밖에 보조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농업예산을 많이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청에 가서 봤더니 이게 5% 보조해 주더라고, 5%, 상토를. 그렇죠?

○ 조창희 위원 글쎄, 이게 5%인데 이게 사실 민감한 거고 조그만 소규모거든요, 이분들이. 어제 진흥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TA 어렵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좀 여기 도에서도 30~50%를 보조해 줘서 전 농가가 받아야만이 혜택이 가는 거지 사실 뭐 축산이나 원예 이런 데는 한 농가에 몇 억씩 가지만 이 소규모 조그맣게 짓는 농사꾼들한테는 실질적인 보조거든요, 이 상토 같은 거는.

○ 조창희 위원 이거는 100% 정도 해서 도비, 시비로만 해서 농가의 자부담 없이 해줘도 아마 괜찮다고 보는데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이게 정확히 농촌체험마을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죠?

○ 조창희 위원 70개소요?

○ 조창희 위원 그거하고 관광농원은 분리해서 있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별개인가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 유ㆍ불리를 떠나서 1년에 한 번씩 농업 분야에 시상을 하는 게 있죠?

○ 조창희 위원 농업, 수도작, 축산, 원예, 화훼 이렇게 쭉 있는데…….

○ 조창희 위원 이 관광마을 또 체험마을 이런 것도 경기도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으니까 잘되는 지역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쪽에 하나를 아마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아직 준 게 없죠? 이쪽으로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마을도 생기고 관광농원도 생기니까 좀 이런 데 잘 된 지역은 또 시상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 조창희 위원 아마 조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만들어서 이 분야를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26쪽부터 27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이게 쭉 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지정리하고 수로 뭐 이런 걸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쪽에도 농지정리, 경지정리 구역 외에 수로시설이나 이런 예산이 많은데 용인은 보니까 뭐 수리시설 해서 하나뿐이 여기 들어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용인이 굉장히 지역도 넓고 그런데. 그런데 용인 농축산과에선 이걸 건의를 안 한 건지?

○ 조창희 위원 용인도 사실 넓거든요. 서울시만큼 되고 반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용인지역에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경지정리가 돼서 지금 도랑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아까 염동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로 도랑이나 이런 것이 엄청 한 30, 40년 됐기 때문에…….

○ 조창희 위원 이런 데 정비를 좀, 또 시에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관심 좀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출신 조재훈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시간 좀 빼주세요. 국장님,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표현 있죠?

○ 조재훈 위원 안 울면 젖을 안 주죠, 잘?

○ 조재훈 위원 시간되면 주는 현명한 사람도 있죠, 있기는. 그죠? 근데 뭐 오래 전부터 나온 격언인데 안 우는데 젖 주는 요즘 현명한 엄마들이 많아야 되는데 꼭 울어야 줍니다. 아까 계속 예산 얘기 나오고 우리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고민들 얘기를 계속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예산이 왜 계속 주냐 그랬더니 궁핍한 구실을 달았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복지예산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조재훈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랬죠? 했죠, 금방. 그러면 물론 예산이 다른 데로 많이 흘러가서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 농림 예산을 못 확보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계수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4대강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조재훈 위원 계속 매년 얼마씩 더 들어갑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실을 달려면 큰 거 먼저, 적은 순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구실을 다셔야죠. 내용도 모르면서 “왜 예산 확보가 덜 됐습니까?” 이러니까 다른 데로 다 뺏겼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정국장님이 일을 못한 겁니다. 구실을 다른 데 대고 필요한 예산을 뺏겼습니다. 그럼 일을 잘한 겁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부의장께서 농정해양국장의 역할이나 롤을 여쭤봤는데 저도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농정해양국장의 롤, 정확한 역할과 업무분장상 할 일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게 지금 아까 김유임 부의장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하고 답이 달라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럼 물어볼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롤과 업무분장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자, 가장 큰 롤, 업무분장이라면 아까 인력육성, 주요 분야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뭐 좋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FTA라는 큰 복병을 만났습니다. FTA를 극복할 대안은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 조재훈 위원 네, 좋습니다. FTA를 극복하려면 대안이 있는데 뭐가 들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돈을, 극복을 위해서 돈을 확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줄였어요, 늘렸어요? 지난 몇 년간. 줄었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FTA를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FTA를 극복할 의지가 농업발전, 농민들을 살리는 일, FTA 극복, 같은 말들인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소홀히 했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놓치신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얘기한 말이 괜히 있는 말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 그냥 알아서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로비하고 만나고 부딪치고 자꾸 달라고 조르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잡히고 그것을 도와서 위원들이 더 반영하고 같이 상호 도움으로 가야지 지금 계속 예산이 준다라는 건 국장님의 업무평가는 자꾸 마이너스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 조재훈 위원 명심할 부분이 아니고요. 업무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명심하겠다는 얘기가. 아시죠?

자,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예산 확보를 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랑 밥 먹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왜 계속 예산이 줄지요? 복지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4대강 때문에 그런가요?

○ 조재훈 위원 당연합니다. 일 잘하는 리더는 잘 먹여살리는 리더가 일 잘하는 리더입니다. 농정해양국, 경기도의 농민ㆍ어민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해양국장, 굉장히 높은, 최고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먹여살리는 일에 소홀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예산확보,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절체절명이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농정해양업무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 두세 가지와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안 되고 있다는 업무 두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재훈 위원 맞춤농정…….

○ 조재훈 위원 G마크, 네.

○ 조재훈 위원 농업기반 사업, 네.

○ 조재훈 위원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뭐 잘되고 있는 거는 잘하시니까 잘되는 거고, 그죠?

○ 조재훈 위원 잘하는 건 또 계속 잘하고 잘되는 분야를 늘려나가는 게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잘 안 되는 일이 농업기반 사업 저조하다와 체험관광 사업이 저조하다 이거는 왜 그런지를……. 왜 저조한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조재훈 위원 네, 예산이고요.

○ 조재훈 위원 이것도 예산이겠죠. 그죠?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아직 초기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 조재훈 위원 초기단계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리더는, 일꾼은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잘하는 일꾼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 실적이 없으면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농어민을 대변하는 높은 직급에 계신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시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셔서 힘든 FTA 국면 이런 걸 넘어갈 수 있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어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 조재훈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른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물음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계약현황이요.

○ 송순택 위원 그걸 보니까 조달과 자체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그것의 구분이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시죠.

○ 송순택 위원 279페이지라니까요?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이버장터 운영용역 보니까는 2013년도 3월 23일 날 2억 8,700 그 부분 계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2014년 2월 28일 날 이지팜에게 3억 9,600만 원을 또 자체조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똑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준다 이거죠?

○ 송순택 위원 똑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 송순택 위원 입찰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24일 날 제가 종합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날 보셨지요?

○ 송순택 위원 귀농ㆍ귀촌해 가면 지금 상당한 농가구가 귀농ㆍ귀촌자의 농가라고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농가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귀농ㆍ귀촌 대책은 뭐가 있죠?

○ 송순택 위원 지금 몇 가구라고 생각이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 송순택 위원 1,000가구가 안 돼요, 이렇게…….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1만 가구가 됐든 1,000가구가 됐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나름대로 있는 것과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죠.

○ 송순택 위원 그겁니다. 지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2015년도에.

○ 송순택 위원 그건 어떻게 준비를, 그런데 주무부서도 아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설립해 가지고…….

○ 송순택 위원 그 센터로 하여금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6페이지를 보면 박람회 개최는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얼마 됐어요?

○ 송순택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박람회를 열자 이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15년 예산이니까, 제가 예산위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귀농ㆍ귀촌지원 사업 지침 개정 건의 해 가지고 도에서 농림부로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 송순택 위원 그런 사항은 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금 산하기관으로 안 되어 있죠?

○ 송순택 위원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농로현황을 보니까, 451페이지를 봐요. 농로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0.7㎞,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로 9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20%도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농로를 딛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지나가기 위한 농로도 안 됐다 이거예요. 농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커져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소위 여기 농업에 대해서는 수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95% 이 정도 됐다고 하는 건…….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농로가 너무 좁다 이거야.

○ 송순택 위원 네. 그래서 농로가 있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지금 FTA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 첫째가 예산에 대한 문제예요, 예산에 대한. 그리고 둘째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 송순택 위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숙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너무나도 정체가 되어 있고 정체를 넘어서서 피로감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30~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저기에 있고 30~40년 동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리더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손도 안 들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 위원장 원욱희 순서를 정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정했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박윤영 위원 그럼 사인을 보내주셔야지 저한테,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할 때? 하여간 고맙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익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민선 몇 기시죠?

○ 박윤영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민선6기를 알고 계시니까 비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말씀하시죠.

○ 박윤영 위원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다른 국장님들께 질의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의회가 지금 몇 대죠?

○ 박윤영 위원 다 맞히셨어요. 점수로 드린다면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100점이면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이석 위원님은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FTA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중에서도 한중, 뉴질랜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19일 날 안성팜랜드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회 했죠?

○ 위원장 원욱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시 농업을 분류하려면 6차산업 내지 1차, 2차 해서 3위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또요?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농업 아닙니까? 농작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6차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촌관광 그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크게 올리자 하는 것이 19일 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은 이해해 주시고 습득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농촌의 귀농ㆍ귀촌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인구가 지금 60세 이상이 몇 %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73%예요.

○ 위원장 원욱희 73%, 60세 이상이.

○ 위원장 원욱희 73.3%고 나머지는 전부 젊은 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먼 훗날 얼마 안 가서 지금 FTA 이런 시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을 경영한다,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고 기술습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의 젊은 농부를 양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귀농ㆍ귀촌만 따져서, 귀농ㆍ귀촌이라는 것은 기술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을 양성시켜야 된다. 그 양성이 바로 젊은 농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섰다. 우리 젊은 농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으시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차세대보다는 우선 젊은 농부를 양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취업해서 수입보다는 농업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 위원장 원욱희 또 국장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처럼 에코3심농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밥상4G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합쳐서 뭔가는 진짜 우리 경기도 40만 농민한테, 경기 1,260만한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체질에 와 닿는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심농정이라든가 또 4G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행복한 밥상도 되고 그다음에 3심에 안심하고 진심성이 있고 양심적인 농사를 짓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통하는 이런 것이 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죠?

○ 위원장 원욱희 조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조금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옛날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3심농정 그다음에 4G농정에다가 플러스만 시킨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FTA에 따른 뉴질랜드, FTA에 따른 타결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진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전부 다 각 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 같이 우리가 소위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줄어들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고 또 대한민국 경기도 전 직원들이 다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서고, 내년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 안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1월 말까지요? 약속합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원욱희 그 계획을 만들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사님 사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사님까지 결재를 내지 않는 계획은 무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꼭 명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FTA 관계 또 대책수립ㆍ추진, 예산확보 이런 부분을 꼭 김익호 국장께서 주관을 해서 과장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사항,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도중에, 감사도중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있죠?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은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들, 할 수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한이석 위원 못하셨어요? 식사를 못하셨으면…….

국장님, 올해 대체로 농작물이 풍년이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배추ㆍ무ㆍ파를 밭에서 갈아엎는,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방송에 반영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은?

○ 한이석 위원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저희 부친께서 농사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이석 위원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미흡하고 제가 지난 도정질의에 농민들은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종묘회사, 화학비료회사, 농기계회사 이런 데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도정질의에서는 제가 그것을 질의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행감에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일단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묘회사, 특히 씨앗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조율이 되면 농민들이 그렇게 무자비로 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한이석 위원 그 사람들은 안 하겠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팔면 돈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일반 농약사, 종묘, 시군에 있는 데 가서 그냥 심는 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씨앗을 팔지 말라고 봉쇄는 안 되겠지만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인데 이번에는 배추씨앗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 한이석 위원 그럼 국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 한이석 위원 아니, 농민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현재 배추씨앗이 내년에 심으려고 이렇게 벌써 나갔다, 아니면 고추 같은 경우도…….

○ 한이석 위원 네. 고추 같은 경우도 그때 심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벌써 싹을 틔워서 하우스에 심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달 사이에 그 씨앗이 공급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 한 해만, 고추가 폭락됐나 한 해만 보고 작황이 어땠는지 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는 고추도 어떤 건 씨앗이 덜 나가게끔 하고 이게 덜 나가면,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파가 덜 나갔다 그러면 파를 장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갖고는 되지 않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사이버장터 있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겠지만.

○ 한이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지만, 제가 보기에 농민들은 잘 길러서 제값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못 받는 이유가 항상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땅이 중국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는 거니까.

○ 한이석 위원 아니, 이것은 상의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 한이석 위원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런 의지 있으세요?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 된다고 보고 그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 행감이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건의서를 보낸 공문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이라도 회기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지요?

○ 한이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묘회사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고추씨가 많이 나가면 그다음에 덜 나가는 씨를 농민들이 또 심으면 돼요.

○ 한이석 위원 그냥 배추씨만 잔뜩 심어 가지고, 무만 잔뜩 심어 가지고 다 갈아엎고 그러면 또 모든 전가는, 이번에도 무 했을 때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계약재배가 방편이겠지만 너무 과잉되는 바람에, 그것도 농협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소비자요?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잉되니까…….

○ 한이석 위원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10년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씨앗을 농민들한테 공급할 때 그런 수치를 꾸준히…….

○ 한이석 위원 저는 지금 시작이지만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뿐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각 시도와 그런 데이터를 한 해 한 해 만들다 보면 정착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것을 좀 전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동안의 성과를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됐지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면 우리 경기도 사이버장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경기도 사이버장터 제대로 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아니, 올해 잘되고 안 되고는, 매스컴에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봄에 딸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지우지도 않고, 사이버장터 들어가면. 그게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접해보신 적 있어요?

○ 한이석 위원 저는 예를 든 거예요. 딸기를 예로 들은 거고, 그건 딸기가 아니고 딸기 시절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 이거예요, 농작물이.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아까 송순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식회사 이지팜인가, 올해는 제가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저도 이걸 매월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적사항을. 저도 그것을 신문지상이나 어떤 데서 들은 거니까.

○ 한이석 위원 그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 한이석 위원 철에 맞게끔 농산물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는 없는 거로 하고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 한이석 위원 아까 종묘 이런 얘기도 했고,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농기계 가격은 국장님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 한이석 위원 트랙터 50마력하고 쟁기와 로터리를 다 장착해서 1년 농사 밭을 갈고 로터리 치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데 그 장비가 1억이 넘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도 옛날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런 보조가 나왔어요.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경운기나 모든 것이 보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 한이석 위원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 한이석 위원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비싼 거 어차피 갚을 돈인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는 것은 저희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이 되면서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면 무역기준에 위배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공간이. 그것이 바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면 그것은 무역기구한테 걸리고, 통상…….

○ 한이석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할 거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 한이석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자고요.

○ 한이석 위원 그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농기계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 경기도나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농협하고, 농협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농협이나 우리 경기도나 해서 그것을 연구를…….

○ 한이석 위원 내년에 이것도 연구과제로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 한이석 위원 우리 경기도는 잘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거의 시군의 농협에서 하고 아시지요?

○ 한이석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 한이석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임대사업을 발의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자세히 제가 습득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단편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일단 숙련된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숙지하셔 가지고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으면 하는 거고요.

○ 한이석 위원 상근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근직 안 해도 농촌에 보면 각 동네에 트랙터 숙련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 거 있는 사람도 있고.

○ 한이석 위원 그 사람들도 그 농기계를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기계지만 트랙터는 트랙터 쓸 때만 쓰잖아요. 여름에 안 쓰잖아요, 거의.

○ 한이석 위원 그거 다 시기가 있습니다, 농기계.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를 50마력짜리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논만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 것을 협조해서, 그러면 어느 동네에 2,000평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기계 숙련을 못하니 기술센터나 시에서 그 사람들 수요를, 면 단위 있잖아요, 면 단위로 하면 됩니다.

○ 한이석 위원 수요 금방 조사해요, 그거.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도 다 있고.

○ 한이석 위원 농협에도 인력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잡아주는 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잡아서 그런 분들의 땅 수요를 조사해서 언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미리 작성해서 그 사람들 임대사업하는 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거지요, 자기 기계 갖고도. 대신에 비용은 필요하겠죠. 어차피 비용은 주니까요. 개인 자기 땅 갈아주는데 돈을 안 주겠냐고요.

○ 한이석 위원 그런 걸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는 것을…….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한이석 위원 국가기관에서 답사를 갔다 왔나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한 건 우리가 잘되고 있고, 하지만 좀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완하자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잘돼 있는 지역이, 충청도에 국가기관에서 갔다 왔대요.

○ 한이석 위원 네, 알아보세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면, 조사를 못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 한이석 위원 아주 잘돼 있다고, 우수 저기로 뽑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렸고, 물론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저기만 만들어 주면, 틀만 만들어 주면 흥하고 망하는 건 본인 문제예요.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본인 문제니까, 그 전에 현재 농로도 포장 잘돼 있고, 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배수로 개선 사업…….

○ 한이석 위원 그것도 많이 돼 있지만, 좀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우리 경기도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장터 그다음에 아까 농민이 심을 수 있는 씨앗, 종묘회사나 농기계나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고민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 농업이 선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김익호 국장님과 실ㆍ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오늘 제가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해양국 행정감사 모니터링 위해서 오신 이장희 부장님 환영합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지금 하는 순서인데요. 추가질의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의사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 원대식 위원 왜 못하셨어요, 식사는 하셔야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나 다 농민을 위해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FTA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죠. 그죠?

○ 원대식 위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과 보관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쫓아가 줘야지 고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생산농가가 장날에 갖다 팔든가, 이렇게 팔았죠. 쌀을?

○ 원대식 위원 그죠, 직접. 그런데 지금은 RPC서 전체 수매를 해서 RPC서 판매를 하죠?

○ 원대식 위원 RPC의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원대식 위원 RPC에서 유통까지 해주니까 상당히 농민은 좀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생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RPC의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죠? 그게 농협에서 유지하지만 시군에서도 상당히 RPC를 지원해 줘요. 그것은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 원대식 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농협이 만약에 예를 들어 RPC 지원시설에다가 5억,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수매가에서 얕아집니다, 수매가가. 그죠?

○ 원대식 위원 농협은 어차피 이익을 낼 수 있는 집단이에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도에서 RPC의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위원 근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농협하고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삭감하지 말아라. 농민들이 어려운데 자기네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잖아요. 거기서 RPC를 운영하는 상무든 공장장이든 적자가 많이 나면, 쌀값을 많이 주면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수매가를 많이 주면,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 고품질 쌀이 우리 국비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도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 원대식 위원 그 매칭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왜냐하면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은 그래요. 그게 우리가 농협에다 옛날엔 이만큼 줬는데 조금 더 줬다 그러면 농민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농협한테.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왔는데 왜 수매가를 낮추느냐? 이게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가 말은 쉽다고 그러는데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농협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농협은. 자기네 돈 들여 고치면 돼요. 고치고 나서는 농민 수매가를 40㎏짜리 낮추기만 하면 훨씬 더 남습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에서 아셔서 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 원대식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불제의 역할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나왔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여기 문제점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지주가? 지주가 임대를 할 때 본래 쌀직불제의 의도는 경작을 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죠?

○ 원대식 위원 그죠? 근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경작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못 받아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임대료를 받으면 내가 땅을 팔 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안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문제점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을 가진 지주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임대료 받고 직불제 자기가, 본인이 받고, 그죠?

○ 원대식 위원 제가 양주시에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직불제를 본인이 받는 사람 것은 짓지 말자, 농사를.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짓습니다. 그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든 뭐하든 임대료는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정말 1년 내내 고생만 하고 임대료도 못 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해가 있더라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엔, 벼 수확이 올해 풍작이라 그러지만 작년도엔 너무 흉작이었었어요.

○ 원대식 위원 그죠? 흉작이라고. 똑같은 농지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농사지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500~1,800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똑같은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못 건진 사람이 무척 많다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걸, 예를 들어 임대료 준 기간도 경작으로 쳐주게 하든가, 지주한테. 그래서 그 세법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직불제를 많이 줘도 실질적인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득이 가지 않는다.

○ 원대식 위원 이건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대 농기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대 농기구를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속비를 지원해 줍니까?

○ 원대식 위원 부속비요?

○ 원대식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그걸 한번 좀 보세요. 왜냐하면…….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과장님들, 뒤에서 머뭇거릴 때 빨리빨리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할 수 있게 하세요. 얼만지 아실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부속비가 적어서 기계를 바로 고치지 못해서 못 쓰는 경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콤바인이든 이앙기든 트랙터든 그 농사시기에 딱 고쳐서 써야 합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 시기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계가 3~4일 동안 못 고치는 날이면 그 농주는 다른 기계를 빌려다 쓰든가 다른 사람 거를 갖다 써야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각 시군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문제점이 최고 뭐냐?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따로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임대기구 같은 경우에도 각 시군에 다 서요. 다 세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상당히 적어요. 각 시군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세우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 원대식 위원 그걸 진짜 쓰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만 더 세워줘도 이 기계가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예산”, “예산확보” 하는데 또 예산 줄이는 방법도 저도 뭐 도의원 돼서 처음 질의를 합니다만 제가 처음 보니까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기술원, 여기 농정국, 진흥재단,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 원대식 위원 아이, 그게 제목만 다른 거죠. 똑같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목만 다른 거죠, 그건.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이걸 나눴나?

○ 원대식 위원 그건 아니죠. 그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통폐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좀 다른 쪽에다 더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똑같은 사업이니까. 아까 송순택 위원님이 제시하신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체험관이라든가 뭐 이런, 이걸 다 흩어져서 하니까 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그런 데서 절감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에서 써서,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복사업이라든가 지금 질의한 부분을 또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보냈나요? 지금 중복 얘기가 또 나왔는데…….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이게 뭐 연구를 할 만큼 뭐 방대한 저기도 아닌 것 같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뒤까지 빨리 실무과장님들이, 뭐 비슷비슷한 업무를 세 군데, 두 군데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귀농ㆍ귀촌 이외에도. 그거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달라는 거니까…….

○ 위원장대리 조재훈 자료를 얼른 준비해 보세요. 한 뭐…….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거는 위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잠깐, 그거를 일단 자료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리고 다음 질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염동식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격해서 좀 격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점식식사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그러네요.

오전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농가 연평균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얼마입니까?

○ 염동식 위원 3,800만 원이요?

○ 염동식 위원 확실한 거예요?

○ 염동식 위원 3,900만 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부채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염동식 위원 4,500만 원이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소득도 지금 3,900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게, 본 위원이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또 농가부채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다른 계수가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좀 높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좌우간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소득이 3,900만 원이고 농가부채가 4,500만 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부채가 더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본질을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더 많아졌을 때는 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에 의해서 농가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 염동식 위원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현찰이 있어서 하면 부채가 늘어나질 않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 넉넉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서 그 돈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게 부채로 남습니까? 안 남죠.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의 본질은 경기도가, 경기도 농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이 바로 서야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경기도 농정을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FTA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FTA 체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농업이다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지사님도 얘기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염동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 농업에서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건 맞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세운 건 사실이죠? 지금 예산흐름을 보면 08년도에, 이제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만 08년도 대비 09년도 예산 600억 이상 늘렸죠?

○ 염동식 위원 3,600억에서 4,300억 가까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농업예산 세우기 어려웠던 거 아세요?

○ 염동식 위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FTA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피해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바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정말로 지금 2014년도 예산, 이 예산은 자그마치 739억이나 줄여놨어요. 739억의 예산을 줄여놓고 전년 대비, 2013년 대비 739억이나 줄여놓고 지금 다시 이 어려운 농민들을 살리자고 하는데 달랑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90억 정도 세웠는데 이게 대부분 직불제 올라간 것 때문에 국비내시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는 돈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최소한 그 성장률에 맞춰서 농정국 예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맞죠?

○ 염동식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번 농업예산을 형편없이 준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경기도가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농업정책을 말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염동식 위원 아니면 뭡니까? 이게…….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이 이쪽 농정국 파트로 이관된 것 몇 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아서.

○ 염동식 위원 2010년도 이후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사업들이 농정국으로 이관된 게 있어요, 없어요?

○ 염동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를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농가의 입장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농정국 소관 업무로 이관해 주십사 하고 도정질의도 한 것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염동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 잠깐만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혼자시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들 지금 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시고 뭐가 어려운 것 같지 않은 질문에 국장님 당황하시고, 거기 과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온 게 있냐 없냐는 과장님이 잘 알지 국장님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배석하신 공무원분들 졸지 마시고 국장님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게 잘 좀 도움 드리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 염동식 위원 답변해 주시죠.

○ 염동식 위원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들어올 수 없는 거네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자보급소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이제까지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렇죠?

○ 염동식 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농민들이 어려울 때에 이 업무 소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종자보급소 소장님도 역임하셨죠? 과거에.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지금 이제까지의 대답처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전체 농민을 바라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부서 편을 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 염동식 위원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조금 웃도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래도 최소한 전국 평균치는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농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전락해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 염동식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경기도는 개발수요가 많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조금 천천히 줘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우선은 개발수요가 적은 데서부터 서둘러서 이런 것부터 만들어줘야 농민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힘은 부치고 나이는 들어가서 점점 늙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농업을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말씀으로는 당연한 듯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은 계속 밀리고 있고.

○ 염동식 위원 네, 오전에 격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럴 각오를 가지고 매달리지 않으면 농업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 염동식 위원 도 전반에 걸친 사업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옷깃 여미시고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뭐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을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오산에서 온 조재훈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아까 문제점과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현황, 개선방향,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왔는데 참 놀랍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터지고 여기저기서 다 아는 문제점이 여기에서는 빠져있어요.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경작자가 받지 못하고 지주가 직불제의 직불금을 받는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은 여기에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한 직불제에 관한 문제점이 그 내용이 없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게 빠질 수 있죠. 이게 지금 서류를 쉽게 쉽게 너무 안이하게 만들어 온 것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그 문제를 모르고 있었나요, 국장님은?

○ 조재훈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료 만드신 과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에 그게 없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것 생성된 문제들 해결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그 문제점에 그게 없다는 게 놀랍고 그걸 문제로 보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표현하니까 알고는 있었던 걸로 제가 넘어가고요. 그 문제는 도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도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도 아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과장님은 지금?

○ 위원장 원욱희 답변을 과장님 나오셔서 하시라고.

○ 조재훈 위원 아, 그 얘기는 다 아니까…….

○ 조재훈 위원 왜 문제에서 뺐냐고 제가 물었더니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인데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걸 기재 안 했다는 이유는 도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조재훈 위원 분명히 대답을 하셨죠, 그렇게?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적은데 그것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제가 요청했고 딱 한 장 왔는데 한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제가 왜 빠졌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빠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연한 것…….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것…….

○ 조재훈 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러면 도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하는 방식이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당연히 지금 대답하신 말씀이 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방금.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렇게 고민을 전국 국가와 나누고 협의하고 우리 문제점 자꾸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질의 시간을 잠깐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3년도 행감 받으면서 건의사항과 조치사항 “완료” 이렇게 표시됐던 부분들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에서…….

○ 조재훈 위원 제가 “완료”라고 한 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행감 때 있었던 것이 지금 다시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를 이렇게 레포팅을 했는데 제가 숙제검사개념으로 숙제를, 이것 작년 일인데 올해 얼마나 진행됐느냐니까, 잘했냐 못했느냐는 거죠.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1번 문제 먼저 해볼게요. 42페이지 1번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또 자꾸 반복되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한중 FTA 추진 관련 구체적 대책마련 : 완료” 이렇게 해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음.” 아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아까 예산 문제 똑같이 얘기한 건데 예산 확보 없는 경쟁력 강화는 공염불입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숙제는 1년 동안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깎였는데 경쟁력 강화한다고 “하겠음.” 하고 완료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문제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1번 문제 숙제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일몰제로 제대로 시행하겠음.” 하고 “완료” 했는데요. 지금 중복이 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귀농ㆍ귀촌 하나 그것만 갖고 얘기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왔고,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 완료” 이 숙제도 안 한 겁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성격이 유사한 것은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안 온 걸 보면, 그럼 일몰제도 시행한 게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얘기해 보시죠.

○ 조재훈 위원 과장님들, 이거 2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얼른 꺼내서 보고 있다가 드려야죠.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 조재훈 위원 저는 중복사업에 대한 것하고 수요가 없어서 없어진 것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이것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똑같이 예산 문제로 넘어가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것은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45페이지에 12번 문제, 농기계임대사업 사후관리 철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저도 뭐 다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 조재훈 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중요하게 짚는 문제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매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도 아까 한이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원대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물론 현장에서 계속 고민했으니까,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같이 한이석 위원님과 원대식 위원님과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현명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있는 장비 놀리지 않고 기계 필요한 소농들 연결해 주면서, 저도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소농들의 장비, 밭갈이ㆍ논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 조재훈 위원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반대로 기계를 가져서 편하기는 한데 빚더미고 그리고 자기 것만 해서는 채산성이 없으니 남의 것을 해주면서 서로 농촌사회에서 아규(argue)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 내용을 풀자라는 얘기 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과장님들, 국장님, 위원님들까지 머리 맞대고 이 문제는 풀어서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한 발짝 나간 성과가 좀 내년 행감에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이거는 해양 쪽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화성호 방파제 막은 게 몇 년도죠?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화성호가 기조실에서 관리하다가 농정으로 넘어온 게 언젠가요?

○ 조재훈 위원 5월 1일. 2013년 5월 1일 날 이전돼서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과장님은 화성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언제 됐고 그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거를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아시는 건가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어제 그것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알고 계셨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셨네요.

○ 조재훈 위원 축산 쪽의 백한승 과장님이 오셨는데 축산 쪽은 에코팜만 관장하잖아요.

○ 조재훈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김진원 과장님이 꼭 참석을 해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파악한 내용 중에, 어제 많이 토론이 됐는데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10년 동안 농민들, 어민들 투쟁하고 싸우고…….

○ 조재훈 위원 제가 다 아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수로가 지금 36억 예산이 올라가서 국가적으로 되고 이런다는데 도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그죠?

○ 조재훈 위원 화옹호는 그럼 동해안인가요?

○ 조재훈 위원 친환경농업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농정으로 언제 넘어왔냐고 그랬더니 5월 1일 날 넘어왔다고 하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화성호, 화옹호 담수화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화성시는 이렇고 농림부는 이런데 도에는 할 일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 조재훈 위원 지금 답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안 나지요.

○ 조재훈 위원 도의 입장은 뭐예요? 전적으로 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관계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회의를 참석했었으면. 도의 입장은 뭡니까?

○ 조재훈 위원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입장.

○ 조재훈 위원 입장을 여쭤봤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쭌 거는 도의 농정 쪽에서 담당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만의 담당도 아니고 기조실에서 일단 농정으로 이관ㆍ이첩됐다고 하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화성시를 지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농림부하고 연계를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서 숙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면서 굉장히 큰돈이 들어갔고 들어갈 일이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과장님, 정말 많이 공부하셔서 중간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리딩하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반드시, 그리고 또 이쪽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민원사항들 수집하셔서, 물론 이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국장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국장님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같이하자는 거고 같은 곳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의 성격이 좀 다를 뿐이고요. 쓰나미 같은 FTA라는 거대한 현실 속에서 의원들이 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집행부에서 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나라에서 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농정국장님은 경기도 40만 농민을 이끌고 가는 아주 중책이시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소신껏,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지껏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지요. 내가 필요하면 여기저기 쫓아가서 막 달라고 하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하도 귀찮게 해서 뚝뚝 떼어주는 게 인간사회거든요. 큰 덩어리 예산을 이렇게 만지는 기조실 사람들 자꾸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이러면 한 번도 안 갔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었으면 잘라낼 때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못 잘라내요. 그리고 잘라도 반밖에 못 자르고.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확보노력이 40만 농민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점심도 못 드실 만큼 속상하셨던 것 같은데, 푸시고요.

○ 조재훈 위원 뒤에 39만 5,000명으로 돼 있던데 그분들 생각하셔서 겁먹지 말고 쭉 밀고 나가십시오.

○ 조재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7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이 6,300억인데 우리 경기도가 4,300억 정도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농민의 숫자도 2위, 농민의 숫자가 2위니까 1위죠, 1위. 알아요? 농민 숫자가 전국 도단위 중에서.

○ 김유임 위원 농민 수.

○ 염동식 위원 농민 숫자는 2등이고요. 경북이 1위, 경기도가 2위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건 안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6,300억, 전국 평균에는 도달을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증액하면 우리가 업무에 하중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500억씩, 그래서 올해 500억을 목표로 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조실장까지 얘기하고, 급기야 우리가 그냥 증액하면 우리 조직상 이게 업무가 다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증액업무를 해오라고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를 다 해왔습니다. 신규, 기존예산의 증액. 그래서 500억에 맞춰서 기존예산은 200억, 신규예산 300억에 맞췄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도지사를 같이 만났죠, 우리 국장님이랑.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굉장히 임팩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기조실 단위에서 예산 준 실링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단계부터,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제 회의를 하는지 얘기를 해줘라. 기조실은 엄청난 28조의 예산이 들어오고 편성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회의가 언제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얘기가 없어서 제가 기조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했다. 그러면 기조실 단위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으며 반영된 것과 안 된 게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정말 노력하는 자세라면 타이밍에 맞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국은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기조실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면, 그렇게 늘어나서 올라왔다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심사는 심사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관련부서의 예산 풀을 키우자는 의미였고, 그러면 기존예산은 몰라도 신규예산은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 예산이 늘어나서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올 거다. 그럼 의회에서 잘 심의를 해달라든가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상임위 단계에서, 우리가 500억 중에 하려고 했는데 200억을 못했으면 그러면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해서 증액이 가능하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신규사업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심사단계에서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전 단계, 국비가 언제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 김유임 위원 언제요?

○ 김유임 위원 아니,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

○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5월에 편성되고 도비는 7, 8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국비부터 시작이 돼야지요. 그때부터 국비에 대한 사업들을 더욱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은 있지만 워낙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혜자가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같은 액수를 받아오더라도 우리가 대상인구가 크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국비단계부터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누가 가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주고 도비단계, 아까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다 제가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심사하고 반영이 얼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게 노력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노력하라고 하는데,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응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와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지금 파트너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증인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증인선서. 위증을 하면 과태료 받는 거 아세요? 500만 원 이하.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없고, 그래서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면 위증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양해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산확보 과정의 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과장님.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6일 관계기관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가 주도해서 했습니까? 실무.

○ 김유임 위원 소집을 할 때는 업무분장상 어떤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시죠? 총괄하는 우리가 그냥 하게 됐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다른 과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책임과 추진주체가 다른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업무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는 진행해 놓고 지금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아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농림축산국의 에코팜,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5,000억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농림축산국이 주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를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물었더니 기조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래서 24일 날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조실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요청은 미리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요청했더니 기조실 답변이 아까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2013년 우리 과에 이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 업무가 분장이 된 건 맞아요?

○ 김유임 위원 그 큰 틀 안에 에코팜…….

○ 김유임 위원 그 업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에코팜 사업.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가 에코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업무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관받은 업무가 뭐예요? 그 업무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도 없으면서 왜 회의를 주관해서 합니까? 그럼 하지 마셔야지요.

○ 김유임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책임을 못 지시면서 업무를 주관하면 안 되지요.

○ 김유임 위원 그 관계기관 회의 실무를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주체가 해야지요. 그래야 책임을 물을 때 묻고 업무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 김유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에코팜랜드 사업 관련해서 우리 항만과 업무가 이관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하고 업무 아닌 거하고…….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업무를 이관한 기조실의 직원을 이쪽 자리에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네. 저는 업무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 김유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건 명쾌해요. 에코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지금 제 관심 질문이 아니에요. 에코팜만 얘기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없죠? 그러면 14년 9월 26일 날 관계기관이랑 논의를 한 업무는 어떤 업무였어요? 화성호 담수화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요.

○ 김유임 위원 요청했습니까, 기조실?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네. 뭐냐하면요, 지금 간척지 사업이잖아요, 화옹호 1,500만 평. 간척지 사업을 80년도에 시작했어요. 방조제 91년도에 지금 10㎞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호가 만들어졌죠, 화성호가. 현재는 해수유통 중인데 만들어진 목적은 식량 증산을 위해 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담수가 필요해서 화성호를 담수화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담수하려고 보니까 시화호도 다 썩고 그다음에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사업변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질보전대책이 수립이 된 다음에 담수화를 하자 그랬는데 수지보전대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지금 우리 수질평가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수질보전평가협의회.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 과가 참석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날 논의됐던 거는 2014년 9월 26일이고. 수질협의회에서는 16년 이후에 시기 결정하자 이런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런 내용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 김유임 위원 14년 9월 26일 회의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에코팜사업이 지금 5,000억 규모인데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 화성호 담수화는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는 회의는 하는데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좀 지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가 아니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책임질 주체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업무는 여기가 하고 책임은 떠넘기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하는 거는 업무분장을 좀 정확히 해서 에코팜랜드 사업과 우리가 관련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해주고…….

○ 김유임 위원 있으면 업무를 하시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9월 26일 같은 회의 소집을 우리 과가 하면 안 된다고요.

○ 김유임 위원 앞으로 하라고 그러면 의회 행감을 얘기하세요. 의회 행감 때 지적이 됐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 김유임 위원 농수산유통과장님. 지금 저는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얘기드리고 있어요. 업무는 이쪽에서 진행하고 책임은 저쪽에서 지고 필요에 따라서 책임 전가되고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급식……. 우리홀딩스 관련해서 각 학교가 1,000만 원 정도 가압류를 받게 됐잖아요. 압류 이후에 소송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소송업무 우리 과에서 대행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누가 지원했습니까, 그 소송?

○ 김유임 위원 우리 과에서는 뭘 했죠?

○ 김유임 위원 대책의 내용 중에 소송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소송 자체.

○ 김유임 위원 이런 문제입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이 소송업무를 농식품수산과가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소송을 우리가 지원 안 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소송결과.

○ 김유임 위원 어떤 이유에서 파악했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소송결과.

○ 김유임 위원 수원은 끝났잖아요. 성남이 먼저 끝났나요? 지금 결과는 모르시는 거네요? 흐름을 파악했다는 건 그럼 어떤 흐름을 파악하신 거예요. 소송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소송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 김유임 위원 둘 다? 성남, 수원 다?

○ 김유임 위원 그럼 가압류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과정에서 농업발전기금 40억 1.5% 금리로 대출했나요?

○ 김유임 위원 농업발전기금 대출 누가 어레인지(arrange) 했어요?

○ 김유임 위원 업무를 누가 했냐고요. 농업발전기금 40억을 대출해 주자 이 업무를 누가 했냐고요?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기금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업무를 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게 소송과정, 지금 책임은 다 농수산유통과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마치 ‘소송은 변호사가 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학교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아이들 급식, 지금 경기도 농업개발기금이, 개발기금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농업개발기금.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친조공이 우리홀딩스에 잘못 보증 선 것을 가압류 해제하기 위해서, 물론 이쪽 단계에서 공공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업무에 농업개발기금 쓸 수 있다고 타당, 합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그 40억으로 가압류를 푼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거기 갖고 가서 뭐에다 쓴다고요? 농업개발기금을.

○ 김유임 위원 그거 정확합니까? 현황자료가 왔는데 농업개발기금 가압류가 79억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75억? 이래저래 해서 “40억 농업개발기금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그거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사용한 건 아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유통과와 농림진흥재단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농수산유통과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침을 만든다.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김유임 위원 집행에 대한 지휘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 김유임 위원 확인?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홀딩스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60억을 했나요?

○ 김유임 위원 50억 대출을 하고 결국 망해서 지금 피해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지휘감독기구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뭐의 문제일까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림진흥재단입니까, 우리 농정국입니까, 아니면 친조공입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발생시켰는데 어디에 책임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나온 대책은 적합한 절차들을 거치겠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업무가 농림진흥재단으로 가게 됐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농림진흥재단이 전문성이 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게 국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업무이관이.

○ 김유임 위원 네, 도지사 방침. 일단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보면 거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조례에 의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농림특산물 유통사업 추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공원ㆍ녹지보전ㆍ조성, 조경수 식재ㆍ관리, 녹화사업, 공원녹지, 그 밖에……. 이게 진흥재단의 조례에 사업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도 없고 전문성이 있다라는 판단도 없이 진흥재단에 사업을 보내서 이래저래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재단의 감사결과 이 책임은 유통과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소송과 여타 농업개발기금 연계하는 것도. 그러면 저는 대책으로 이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 재단에서 농수산유통과로 다 가져오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 김유임 위원 조직계에 올렸다는 게 뭐예요, 업무를 우리 유통과로 다 가져오는 것?

○ 김유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이 급식업무를 우리 과로 갖고, 농림재단에서 전체를 우리 과로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냐 고.

○ 김유임 위원 일원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진흥재단이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집행은. 근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보낸다, 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어떤 전문성 없이…….

○ 김유임 위원 조례보다 도지사 방침이 더 우선입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뭘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좀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대안을 물어보면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늘리자 그러면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자료와 담당자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달라야 되잖아요. 담당자는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자료를 만들지만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큰 틀에서 도지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받아줄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출기초에 의거한 몇 개 사업을 갖고 오고 이거를 증액해 달라면 증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국장님은 그걸 지휘하고 그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이 맞는 대안인지 또 전문가 자문들을 받아보고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그걸 민간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지금 세금 400억을 쓰고 있는데…….

○ 김유임 위원 이건 공무죠, 공무.

○ 김유임 위원 개인 보증이랑 다른 문제죠. 공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관리가 돼야 되고, 안 됐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거죠.

○ 김유임 위원 여기 국장님의 업무를 좀 큰 흐름, 큰 틀 이렇게 좀 하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좀 위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 받았죠?

○ 송순택 위원 근데 첫 질문에 제가 부서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과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대답하셨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 사실을 좀 주십사 했더니 준 적이 없어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 사항이 두 번째 대답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물었단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아까 얘기할 게 아니고 첫 번째 여기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니 오늘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좋고 나쁜 것은,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쁜 걸 이야기합니까? 도대체가, 물어본 게. 누구한테 좋고 나쁘다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바로 그게 농민의 입장에서 좋고 나쁘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이제야 답을 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박람회에 대해서 여쭸는데 박람회를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적인…….

○ 송순택 위원 전국적으로?

○ 송순택 위원 전국행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 송순택 위원 3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전국행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 송순택 위원 그 이외에 하는 것은, 그 외에는?

○ 송순택 위원 행사, 국가적인 행사. 없죠?

○ 송순택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송순택 위원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박람회 같은 경우 정부의 행사라고 보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라기보다 얘기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 송순택 위원 지금 받지를 않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박람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하는 박람회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고?

○ 송순택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박람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그런, 그래서 제가 저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 박람회를 받지를 않았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저기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1만 호나 되는 그런 귀농ㆍ귀촌의 집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춰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관하는 부서도 없고 어디의 담당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자 이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확실히 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들 연구직이 여기 밑에 있는,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연구직이 얼마나 돼요?

○ 송순택 위원 연구직은 다 거기에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연구직이면서 연구만을 위한 연구직이냐.

○ 송순택 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 이거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아요.

○ 송순택 위원 정말로 그건 안 돼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이지팜이 2억 8,170만 원짜리예요. 자체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됐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해 14년 2월 28일 날 이지팜이 3억 9,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거기에 그…….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자체하고 조달계약하고 그 범위가 어떻게 달라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이 어떻게 달라요? 어떤 기준하에서 달라지느냐고요? 조달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4년도 2월 28일 날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올해 입찰공모했어요?

○ 송순택 위원 작년도에는?

○ 송순택 위원 그때도 공모를 했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한 업체만 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2억 8,170인 경우에 그때 없었는데 다음에도 또 없다 이거지?

○ 송순택 위원 3억 9,000이나 되는데도.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공고내용하고 그때 예정가격 산출했죠?

○ 송순택 위원 예정가격을 언제 써 냈는가, 그 이유 부분하고 그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조달하고 자체하고 이게 너무나 지금 맞지를 않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날은 7,900, 어떤 날은 또 6,532만 원짜리인데 조달, 어떤 경우는 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헷갈려요, 우리도 아는데.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영인과학에서 이렇게 조달청에서 세 품목을 하루에 다 하는데도 셋으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13일 날 세 가지로 나온 것은 계약서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야, 이건.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 업체에 대한 부분도 사본을 해 가지고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 재난ㆍ재해 대책에 대해서.

○ 송순택 위원 아니, 긴 시간을 제가 할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D등급 받는 경우 있죠? 우리 D등급…….

○ 송순택 위원 뭐 뭐 있어요, D등급이.

○ 송순택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 송순택 위원 아니, 17개소를 다 한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말로 시급할 텐데 이런 경우 달리 취하는 조치가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틀 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무리 못 지은 김유임 위원께서 화성호 관련 업무분담 관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유임…….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예창섭 기획담당관이 오셔서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분장을 기조실에서 해양항만과로 했다는데 답변만 받아서 업무를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옹호 간척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화옹호 간척지 사업 중에서 9개 공구 중 4공구가 에코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고 담수를 제공하기 위한 화성호의 수질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간척지 사업이 경기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 농민 이러저런 민원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에코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축산산림국장이 기조실에서 주요한 흐름을 결정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2013년 5월에 그 업무를 모두 농정국으로 이관했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서해안종합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된 상태고요. 그래서 2013년 5월에 이관한 업무가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업무를 이관한 게 아니고 원래 비전기획실에서 했는데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새롭게 분장을 한 거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게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그 업무 중에, 그 안에 간척지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한다는 게 에코팜 사업 변경이에요, 아니면 무슨 간척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단위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아까 농정해양국에서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네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코팜하고 간척지, 화성호 담수화든 도민 민원이든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만…….

○ 김유임 위원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만 담당하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업무는 농정국과 축산산림국으로 넘어온 거지요?

○ 조재훈 위원 잠깐, 그전에 “기조실에서 해양항만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에코팜랜드는 축산국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업무이관하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한 일도 모르니까 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뭘 했는지 몰라요. 기조실 자체에서도.

○ 김유임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여기는 업무분장만.

○ 조재훈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더 물으실 것 있습니까? 조직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관계해서. 끝났습니까?

○ 조재훈 위원 명쾌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기조실에서 5월 1일 날 이관된 것만은 확실하고 뭐가 이관됐는지는 잘 모르고 업무가 아직 명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들 되게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니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예창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기 있지요? 조그만 소형관리기.

○ 조창희 위원 그거 올해 몇 대나 보급했습니까?

○ 조창희 위원 1,500대요?

○ 조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개략.

○ 조재훈 위원 1,000대입니다.

○ 조창희 위원 1,000대?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줄었습니까?

○ 조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용인의 오세영 위원이 나보고 질문하라고 하는데 관리기는 사실 고령화시대가 됐고 농촌에서 트랙터나 이런 걸 쓸 수가 없거든요. 많은 농지가 아니고 조그만 김장밭 이런 거 쓰는 용도인데 이 관리기를 많이 보급하면, 사실 이거 도비가 몇 % 들어간 거지요?

○ 조창희 위원 한 10%?

○ 조창희 위원 10%인데 한 3,000대 해줘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많은 건데 10%인데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줬으면…….

○ 조창희 위원 네, 좀 많이 늘려서 이것은 더 늘렸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면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하면 그때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농지정리한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배수 이런 거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아, 예산 지원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나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예산 지원을 더 해주든지 그래야지, 아까 염동식 위원님도 했지만…….

○ 조창희 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 지원을 해서, 다니면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로가 한 30~40년 됐으니까 막히고 다리도 좀 넓혀야 되고 이런 여러 민원이 많은데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서라도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동호 올레길 때문에 평택 지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동호 저수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창희 위원 그런데 무냉기, 물 넘어가는 데 개보수를 한 300억 정도 요청을 했나봐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직접사업이지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총책을 하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용인의 이동에 있는 거니까 경기도 지역이니까 농어촌공사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사실 저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게 잘못되면 안중, 평택, 오산, 송탄 이게 다 쓸리는 지경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게 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게 바로 되면 어비리 저수지 올레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산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상의했으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담당과장님부터 직원들이 농식품부에 행정에서도 건의해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따로 여기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보내서라도 시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한이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세요.

○ 한이석 위원 장시간 동안 하느라고 우리 집행부도 잠깐 쉬는 타임을 잡고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조재훈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항만정책과장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얘기만 나오고 정리가 안 되면 또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기획담당관 얘기로는 우리 해양항만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여기 업무가 넘어왔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 해양항만정책과의 업무 중에 해양정책 개발ㆍ기획 그다음 해양환경 보전, 아까 얘기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거기에 간척지 포함. 이 업무 중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정부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가요, 상임위가? 그 상임위에서 도수로 공사 36억이 계상됐어요. 그 도수로 공사는 뭐냐면 화성호를 담수화한다는 전제로 화성호부터 탄도까지 15㎞의 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수화가 되면 이 담수를, 시화호가 다 썩어서 담수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쪽에 배달하는 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담수화를 2016년도에 수질협의회 참석자가 해양항만청하고 한강유역청인가요?

○ 김유임 위원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 수자원공사와 화성시가…….

○ 김유임 위원 네. 협의회를 통해서 2016년도 중간평가 이후 담수화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지요. 그게 300억짜리인데 36억이 내년에 편성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미 논란 끝에 계상이 돼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고 지금 국회 예결소위가 심사 중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거나 내지는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누구냐?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조재훈 위원님이랑 토론회를 주관해서 이러저런 토론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 현재 상태로는 우리 해양정책과인 것 같아요, 해양항만정책과.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우리 업무가 아니겠다, 수자원공사 업무니까 도시환경국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업무 조정을…….

○ 김유임 위원 수질관리. 화성호를 담수화할 거냐 이런 거는 그러면 어느 파트에 속할까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 업무, 화성호 담수화 관련해서 이게 간척지 사업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거 관련해서 이 업무가 도시환경국인지 우리 농정해양국인지를 협의해서 분장하세요. 그래서 명쾌하게 업무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후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협의해 보세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어떻게 되지요?

○ 김유임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 김유임 위원 한중 FTA 이후에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내년에 주력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농업경영비 절감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후의 화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어려운 점은 뭔가요?

○ 김유임 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에 조금 전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김유임 위원 보통 신재생에너지는 국비가 몇 %나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을 국비 100%로 전환하거나 그래 볼 수 없을까요?

○ 김유임 위원 앞으로 저희 경기도 기후대응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집중호우 이후에 바로 태풍이 동반되니까. 농작물 재해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험사업인가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럼 보험료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은 안 하나요?

○ 김유임 위원 몇 %나요?

○ 김유임 위원 자부담 20%.

○ 김유임 위원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해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자부담 20%도 꽤 큰 금액인가 보죠?

○ 김유임 위원 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많이 애쓰셨고요. 저는 국장님이 업무를 오래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중 FTA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업무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 만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집행부는 갖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걱정되고 다, 농민이 4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팀 이하로 내려가면 대략 알잖아요, 얼굴들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형편도 알고 있고 또 농업을 무지 사랑하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정치에, 저는 예산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가면 돈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이렇게 저희 의회와 함께, 저희 그런 마음이 모든 위원님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파악해 보고 지적할 것들은 지적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엄청 늘려주려고 하는 의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깎는 중심인데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의 70%는 돈을 어디다 얼마 쓸까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청이 17조를 편성했지만 필요한 돈은 20조 이상이었겠죠.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들을 버리는 행위가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그 과정이 정치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도, 그 범주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다 정치라고 생각해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을 하고 여기는 평생이 보장된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또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했던 사업들도 좀 평가해 보고 또 새롭게 만들어 보고 이런 시도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염동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그게 부실한 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평택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도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양수시설과 배수시설 그거는 또 양수시설이야 뭐 농사짓는 데 물을 퍼주는 기계이기도 하고 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에,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 물에 잠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근데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양수장 기계들이 대부분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얼마나 노후되어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30년~40년이면 새것이고요. 거의 50년입니다, 40~5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산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대책은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돈이 없어서 개선 없죠?

○ 염동식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애써서 가꿨던 논이 완전히 바다가 될 정도로 물이 차고 배수펌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 염동식 위원 큰일 나죠?

○ 염동식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가끔?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 도 서탄배수장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전에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아시나요? 배수펌프장 배수펌프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난 재난에 내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막아야죠, 그렇죠?

○ 염동식 위원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안전, 지금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농업 분야 쪽에 이런 안전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거 기계 지금부터라도 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어디어디가 가장 위험한가요?

○ 염동식 위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열아홉 군데요?

○ 염동식 위원 열아홉 군덴데 지금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예산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말 도가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될 농업ㆍ농촌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그쪽은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 나면 기후변화, 지금 이게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작정이세요?

○ 염동식 위원 그래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배수펌프의 펌프에도 문제가 있지만 펌핑을 하려면 그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게 제진기이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 제진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도 파악되어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기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게 제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작비도 비싸더라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도 이 예산을 챙기지 못하시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 염동식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안 되면 도에서라도 해야죠.

○ 염동식 위원 사고 나고 나서 사람 몇 명 죽어나가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이 부분에, 예산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2013년도 예산 대비 지금 올해 성장되는 것까지 치면, 제가 그냥 헛구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39억이나, 자를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자르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뒤에 정말 산업 환경에 미치는, 그럼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데 거기에 미칠 많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하나 손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739억씩이나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300억, 400억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어려운데요. 좌우간 국장님 더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사고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요.

무인헬기 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몇 대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올해 몇 군데가 들어 왔냐 이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내년도 사업에 신청한 게 3대로 알고 있는데…….

○ 염동식 위원 올해 3대 이거 다 지원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요트협회가 있죠?

○ 염동식 위원 경기도요트협회가 지금 평택에 있는 것 아시나요? 거기 지금, 제가 도정질의 먼젓번에 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바다에 나가는 요트는 농정해양국 소관이고 내수면에서 하는 요트는 다른 데서 하고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궁평항이나, 아니, 전곡항이나 이쪽에 하는 것도 레저죠?

○ 염동식 위원 근데 같은 레저인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내수면하고 다른 겁니까? 업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랑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업무협조도 서로 안 합니까?

○ 염동식 위원 없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나름대로 예방하고 예찰하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물론 뭐 인력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이 농업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냥, 이 액수도 몇 %가 깎인 겁니까, 739억이면? 한 해에 이렇게 올릴 때는 300억 이상 올리기도 어렵다고 하고 깎을 때는 왕창 739억씩 자르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좌우간 경기도가 성장하는 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퍼센티지만큼은 농업예산도 같이 따라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네? 2008년도에도 그렇게 어려워서 난리 칠 때도 2009년도 예산을 자그마치 607억이나 올렸어요. 그때 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 염동식 위원 그 당시에는, 그때는 논리가 섰고 지금은 논리가 안 섰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렇게 깎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올해 당장 최소한 전년도만큼이라도 국장님 책임지고 만들어 내세요. 2013년도 것도, 아니, 전년도 것도 원상복구 못합니까? 아무튼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까 국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년도에 깎였던 예산은 도로 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김상경 과장님, 국장님 잠깐 쉬세요.

○ 조재훈 위원 아까 직불제 관련돼서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공식화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이거야 쉽게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본 문제점에 대한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던 그것을 공식적으로 좀 어나운스(announce)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를 향한 어떤 노력들도 표명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여담이 아니고 어찌 보면 FTA를 극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농산의 형태가 친환경이라는 “친” 자가 다 붙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이 다 붙기 시작했는데, 맞죠?

○ 조재훈 위원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게 친환경 농업인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비율이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친환경이라고 일컫는 거죠, 통상적으로?

○ 조재훈 위원 5,700㏊? 경기도에.

○ 조재훈 위원 생산량은 잘 모르는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친환경 쌀인 경우에 공급체계나 공급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 조재훈 위원 학교급식도 친환경 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 생산자 단체 같은 게 많이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그런 단체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군요?

○ 조재훈 위원 아, 친조공 우리홀딩스 그 단체도 관리하고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죠?

○ 조재훈 위원 관리 안 하고 있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직불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중앙정부의 기재에서도 큰 틀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민들 다 같이, 농어민들,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된 사람들 같이 잘 이끌고 선진농업으로 가서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말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데서 살아남아야 국가가 존속하지 않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각 위원들이 때로는 좀 날카롭게 했던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조재훈 위원 오늘 장시간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24일 종합감사가 다시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좀 큼직큼직한 문제들, 오늘 이렇게 나온 큼직한 문제들 정리를 잘 하셔서, 향후계획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2015년도에 국비가 739억이 내려왔단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시군비로 440억을 보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개 시군 도농복합시가 있는데 복지폭탄이 아니라 지금 농업예산 시군폭탄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50개 사업 중에 시군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담해서는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예산은 거의 다 매칭비가 3 대 7, 그렇지 않으면 5 대 5, 2 대 8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40억 국비를 주면서 440억을 보태라고 10개 시군이면 10개 시군에 나눠줬단 말씀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30% 기준을 해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약 3×4=12, 3×4=12 130억을, 시군비를 줄이고 130억을 우리 도비로다가 충당할 때 우리 국장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종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는 복지부담폭탄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누리과정이고 이것 못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 시군 부담폭탄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맞죠?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종전마냥 30%를 우리 도비로 충당을 시키고, 440억 중에. 나머지를 시군에 줄 경우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욱희 사실상 힘들면…….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도비 하나도 없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별다름이 없어요. 다만 도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예산상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전마냥 3 대 7 비율로 갈 때 우리가 한 130억 정도를 도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2008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는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부담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2차년도부터 이걸 안 한 거야. 다 시군비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친환경과 친환경사업비가 늘어가면서 전부 다 시군별로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부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한다라고 할 때 농정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 위원장 원욱희 어떻게 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날 자료 좀 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경지정리가 지금 몇 %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75%, 70% 되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것이 근년에 경지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통 10년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농업용수로가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마을까지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 농촌에, 도의원들이 마을에 가면 전부 다 이거 얘기만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친환경? 돈 더 달라는 말 안 해요. 전부 다 농수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계속 쭉 가다가 내년도에 1억 6,000인가, 1억 얼마 줘요. 그전에는 20억, 30억씩 줬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기반사업인데 예산상에 나오질 않았잖아요. 예산에 올라오질 않았잖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농업용수시설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농업직불제니 고정직불제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직불제를 받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기반이 없으면 직불제 어떻게 받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증액된 것 중에서는 전부 다 직불제만 늘었어요, 거의 다가. 밭직불제가 늘었죠?

○ 위원장 원욱희 그것만 늘은 거예요. 다른 건 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이건 농어촌공사 거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같이, 용수ㆍ배수시설은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추진해야 우리 농업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일꾼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일하기도 쉽고 농사짓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친환경과장님!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75%가 경지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정리에 단지가 있죠?

○ 위원장 원욱희 단지가 한 군데라면 그 한 군데에 50㏊를 지금 경지정리해서 단지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작물이 추청벼 해 가지고 벼가 열 군데, 열다섯 군데 이렇게 종류가 됩니다. 이것을 한 작목으로 정하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원가절약, 소위 우리가 이런 것이 절약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라면 그 안에 열 가지의 품종을 한다면 열 가지 못자리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원욱희 또 열 사람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지정을 해서 한 가지 벼를 심고 못자리를 한다면 아마 10분의 1 정도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밖에 안 될 겁니다, 인건비가. 열이라면 한 사람이면 다 된다.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농업경제창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원욱희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이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거다, 농업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탁상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많은 농업증산, 소위 식량증산도 되고 원가절약 그것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4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해서 오는 11월 2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논의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