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춘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 좀 하나.

○ 위원장 원미정 네, 질의 전에 자료제출 있으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2012년, 12년은 너무 저기하니까 13년, 14년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작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원미정 네, 저희 전문위원실에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은 출력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도 용역사업, 그러니까 위탁으로 받은 용역사업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 총액을 자료로…….

○ 김경자 위원 네.

○ 김경자 위원 그 두 가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왔어요.

○ 위원장 원미정 안 왔어요?

○ 김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총액하고 현황 다 필요하신 거죠?

○ 김경자 위원 총액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원미정 우선 제목하고요. 위탁한 것 제목하고 총액 금액하고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저도…….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저는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여유자금 있죠? 은행에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 혹시 옮겨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조치결과 받으면서, 작년에.

(「금년에.」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 이정애 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예탁금 현황자료 통장 사본하고 해서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7년 정도 됐죠? 만으로 어저께가 생일이라고 들었는데요.

○ 김경자 위원 그간에 해오신 일을 보면 아직도 경기복지재단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의 조직을 보면 크게 연구부서하고 사업부서 그다음에 행정지원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부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건지 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연구부서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긴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나왔고요.

○ 김경자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조직관리 중에서도 조직 구조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가 E가 나왔어요, 복지재단 평가가. 그러면 E는 밑에 보면 50점 미만이거든요, 맞습니까? 평가표를 보면…….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재정관리도 재정계획의 적정성에서 또 E를 받았어요. 재정에 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놔두고 저는 조직관리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에서도 권한위임 그다음에 의사전달체계 적정성, 채용 및 교육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절성 모두 D를 받았어요. D는 또 60점 미만이고요, 맞죠?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는 다 낙제점을 받으신 거잖아요?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본 결과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인력이 34명 중에 연구인력이 17명이에요.

○ 김경자 위원 그중에 11명이 박사님이시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실 때 머리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일은 손발이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은 연구인력이 17명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자 위원 거기다 박사님 열한 분도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 같으면 오히려 외부에서 위탁용역을 받아서 복지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더 이상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춘배 대표이사님께서는 오히려 연구인력이 적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건 책상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정책 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연구부서에서 나온 실적도 그렇게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금 시작하시는 시점이니까 대안제시를,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자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부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업무를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사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설정이 행정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자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이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지금 17명이 있는 연구인력이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재원을 충당할 만큼의 그런 게 안 된다면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걸 제안을 받고 이쪽은 행정지원부서 쪽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오히려 이쪽을 확대해서 나가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갔을 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시군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군구의 시설이나 센터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그 기능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 및 연수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인증과 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에서 하는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초기단계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텐데 방향을 잘 잡으셔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우선은 잘 잡으셔야 그 부분에 선택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선정하셔서 그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경자 위원 네.

○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김경자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배 대표이사님, 우리 연구직 중에 정책연구실에는 몇 분이 계시죠?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연구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연구실에…….

○ 위원장 원미정 연구하시는 분이 9명이죠? 나머지는 다른 부서 파트에 연구원이 계신 거죠, 현재?

○ 위원장 원미정 네, 9명이고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지파트 연구원이 몇 명인지…….

○ 위원장 원미정 2명이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요청하시는 그런 복지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두 분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 위원장 원미정 네, 그런 현황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범 위원입니다. 좀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이 무조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 김의범 위원 동감하시죠? 3년간 연구위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 김의범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 김의범 위원 예년보다 낮은가요?

○ 김의범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간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했고요. 연구직은 3년간 한 7명 정도 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 김의범 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연구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범 위원 제가 계약직도 잠깐 봤어요. 계약직도 보니까 3년간 이직한 인원이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7명까지 같이 돼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보수가 좋은 데로 옮겨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다른 연구단체랑 비교해서 연봉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의범 위원 저는 직원들이 좀 바뀌지 않고 솔직히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직원들이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보살펴 주셔서 직원들이 잘 남아 있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년간 연구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3년간 이렇게 쭉 봤을 때 연구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범 위원 아, 연구량이 있어서?

○ 김의범 위원 제가 올해 봤을 때 보니까 수탁과제는 예년에 없던 것 같더라고요? 12년, 13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만 한 3건 정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건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아예 수탁이 없었던 건가요?

○ 김의범 위원 제가 뭐 간단하게 보니까 세입ㆍ세출안이랑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세입이 55억 원, 올해는 한 4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 김의범 위원 그리고 출연금을 보니까 한 33억,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작년에는 23억, 21억 그다음에 올해에는 16억 정도 이랬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 김의범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탁사업하고 교육사업 위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의범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가족여성연구원 등 다른 기관이 수탁사업이나 교육훈련 하는 실적 같은 것은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 김의범 위원 못 해보셨어요?

○ 김의범 위원 비교 좀 해주셔서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 김의범 위원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의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탁연구, 기타 등등 했을 때, 교육활동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수익 창출하는 데에 좀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봐서.

○ 김의범 위원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복지 쪽에 많이 알고 계시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일단 복지행정의 일선에 계신,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우리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오늘 행감에서 나온 얘기가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대표님, 취임 언제 하셨죠?

○ 박근철 위원 네, 아주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복지 쪽에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 박근철 위원 어휴, 15년 정도 복지를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뭐 한눈에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 박근철 위원 우리 인경석 대표님이 작년 행감 때 한 얘기가 정책연구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재단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네요?

○ 박근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네. 대표님, 이제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오늘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재단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지원. 또? 그게 다인가요?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 대표님이나 계신 모든 집행부 임원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원, 소통, 시군하고 연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라와 보시니까.

○ 박근철 위원 그 50%가 어떤 기준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일 치중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박근철 위원 그러세요?

○ 박근철 위원 핵심 분야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와보니까 제일 핵심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추가질문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하고요. 대표님이 보실 때 연구하고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박근철 위원 70%.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사업이 한 30% 되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연구가 70%라면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게 현장에 많이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은 재단 내에 계신 분들 얘기 아닌가요? 그게 바깥에 있는 현장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관점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근철 위원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지금 재단이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다면 바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재단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로 갈 거면 정확하게 연구로 가서 결과물이 나오고 현장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연구만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는 연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복지 쪽은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걸 추구하시면 되겠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아, 5년, 10년 후에 나올 그거면 경기개발원에서 연구해도 되죠, 왜 여기서 연구를 해요. 현장하고 소통하려고 만든 조직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에 안 맞다고들 자꾸만 얘기 나오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재단 현 인원이 34명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절반이 연구직이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연구 인력이 좀 과다하게 편중됐다고 본 위원은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사업 운영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대하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 능력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쪽 연구직을 다 넘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거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복지가 나오나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나요? 여기에는 그냥 현장중심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면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관계있어요? 복지 쪽에 팀을 만들어서 복지만을 위해서 연구해도 되는 걸 뭐 굳이 그게 전체연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좀 하나, 잘 아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복지재단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거기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박근철 위원 79명이요? 제가 만든 자료는 전체가 87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연구직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알려드려요?

○ 박근철 위원 12명이에요, 12명.

○ 박근철 위원 맞습니까? 박사 11명 그다음에 석사 1명, 이렇게 12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자료를 조사했나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확인하십시오. 12명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연구직이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된다고. 저희처럼 50%가 넘질 않아요. 그래도 거기는 뭐 지역복지라든가 공공협력 다 하고 있어요. 연구직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지만,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 박근철 위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어떠세요? 거기하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바뀌었죠? 네.

○ 박근철 위원 저하고 의견이 좀 많이 틀리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하고의 소통과 현장하고의 가교역할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정확한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없으면 차후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명확하게 연구 쪽으로 파트를 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차후적으로 질문을 하겠고요. 재단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조직개편이 필요는 하나요, 그러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지금 복지재단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인원을 늘린다? 이것 이것 때문에 연구직은 그대로 가야 되고 사업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주고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누구든 인정하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까지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요?

○ 박근철 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쪽으로 현장하고 소통하시려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교수까지 되신 분들을, 박사까지 받으신 분들을, 그 현장에 가시겠어요, 그분들이?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춘배 이사님, 혹시 이게 청문회는 아니지만,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 얼마 안 되셨군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혹시 여기 응모하실 때, 대표이사 응모하실 때 몇 명 정도가 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3명에서 우리 박춘배 이사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저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기대를 하느냐면 사실은 언론에서도 전 국민이 곤혹스러운 얘기겠지만 관피아, 철피아 모두 이런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전문성과 정말 신뢰성을 담보로 그것을 우리가 떨쳐나가자면 정말 되신 분들이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로써, 능력으로써 그걸 보여주시면 그래도 도민들도 인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나 그 능력이 정말 아무리 경험에 우선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문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와 우리 복지재단과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딱 꼭 집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참고로 꼭 기억해 주셨다가 운영을 좀 제대로, 항상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고, 그런 기대치를 정말 100% 만족은 못 시켜주시더라도 좀 희망을 갖게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 수탁운영 받으신 거죠, 처음으로?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 이정애 위원 그냥 막연하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왜 낫다고, 다른 쪽으로도 방향전환 해야, 저는 연구를 사실 지금까지는 중점적으로 해온 여기에서 굳이 이걸 왜 맡나 의아심이 가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비전을 하실 건가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정책 로드맵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물론 지금 복지재단,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연구하고 정책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연구 쪽에 60 대 40, 연구 쪽 재원들이 많으시니까 연구 쪽으로 많이 해서 성과물도 내시고 발표도 하시고 저희 자료도 집에서 다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그 힘들여서 탄생한 연구과제들이 정책현장에서 피부로 도민들하고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3년간 연구한 복지정책의 결과물들이 도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느냐, 생산적이지가 않나, 연구는 연구로서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 이사님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정책협의회 구성하셨죠? 운영 중이시죠?

○ 이정애 위원 무슨 회의 같은 것 다 하시고 큰 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정책협의회에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들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없으니까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경기복지재단의 자산관리 현황 있죠? 작년에도 우리 8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이걸 분명히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여유자금 같은 거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금리제안을 분석하셔서 이자가 높고 서비스가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자료 아까 요청했잖아요? 다 농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정애 위원 전부 다 농협에 해놓으셨어요?

○ 이정애 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농협이 가장, 저도 농협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금리 문제만큼은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 정말 농협이,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정팀에서 여러 시중은행에, 이게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그 은행을 다 비교해서 금리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이사님 있을 때 하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 이정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네, 저는 재단은 도청 일반회계하고 농협 보통 다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재단은 또 정말 틀리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금, 출연금이 들어가서 이율을, 이율이 0.1%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요,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정말 다중 은행의 자료를 다 분석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다니까 일단은 믿고 들어가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면, 제가 분석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싶고요. 그걸 분명히 하셨다, 그럼 하셨다 그러면 저희 여유자금 운용을 제대로 했다 그러고 분명히 하신다고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그대로예요, 작년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얘기하실 때 8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때 그런 뜻으로 하셔야지 그걸 분석을 해서 해보겠다고 해놓으시고 하나 변한 게 없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다 농협하고만…….

○ 이정애 위원 어느 은행 이율 받아본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 이정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동안에 천주교 쪽에서 하던 게 있었죠? 수탁사업 중에서. 그걸 복지재단에서 받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인가요?

○ 이정애 위원 한시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이정애 위원 1년 해보고?

○ 이정애 위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다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사님이야 이미 왔으니까 하시겠지만 1년 만에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실?

○ 이정애 위원 진행되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 이정애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럼 1년 안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 이정애 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물론 기능전환이라고 하지만 연구 쪽에 중점을 두는 재단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저는 무리가 있고 하여튼 이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대로 사업을 할지 저는 또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인재 풀에서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현장 경험은 없잖아요? 실제 이런 실무자들하고 행정하고 또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 이게 좀…….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켜보고 그 진행사항도 저희가 궁금해서. 거기에서는 왜 그만둔 거예요, 천주교 그쪽에서는?

○ 이정애 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 이정애 위원 1년 사업으로 하기에는?

○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오신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이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는데 취임을 10월 31일 날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 이승철 위원 명예퇴직은 10월 6일 날 명예퇴직 한 걸로 나와 있네요?

○ 이승철 위원 쉼도 없이 바로 또 하신 거네요? 들어오시게 됐네요?

○ 이승철 위원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관피아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 이승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관피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아니요, 아까 다 듣고 있고요. 복지 쪽에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돼 있어서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걸로 이력이 나왔더라고요.

○ 이승철 위원 7급 이상 공무원들은 5년 이상 보육에 관계가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걸로 하신 거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퇴를 하시고 바로 들어오셨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 비판은 있으면서도 아마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 이승철 위원 임명을 어차피 도지사가 하셨기 때문에 임명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꼬리표가 달려 다닌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계속, 얼마 전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재단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승철 위원 현역으로 계셨을 때도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 이승철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인가 그쪽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전에는 실무 저기가 아니었었고 부시장으로 계셨고 그전에는 보건복지국장도 하셨잖아요?

○ 이승철 위원 보건복지국장 하셨으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 내용을. 본인이 또 그걸 맡으셨어요. 그러면 통폐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재단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지금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 현원을 보면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34명 중에서 연구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연구직에 대한 인원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구직을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하는 자체를 GRI로 연구요원을 보낸다든가, 복지만 담당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인력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현원 74명 중에 사무직과 연구직을 따져봤을 때 연구직이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네?

○ 이승철 위원 박사급이 11명, 석사급이 1명으로 서울시 복지재단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율이. 그러면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연구직이 사실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인력이 비중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인력수급에서 지금 연구인력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연구인력이 이렇게 많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연구사업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인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신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이 보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2012년도에 3%, 세입이. 13년도에 2%밖에 안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 차지하면서 이런 식의 수입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인력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 이게 계속해서 나온 지적사항들이에요. 이게 1∼2년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워낙 복지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인원에 대해서 보면 계약직이 22명이 있는데 계약직이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났는데 보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3개월 정도 쓰고 또 나가고 이런 이직률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경기개발연구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고용불안정,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계약직에 대한 비정규직 양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복지국장까지 하시면서 바깥에서 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을 하셨으니 알 것 아닙니까?

○ 이승철 위원 국장 산하에 있는 게 복지재단이니까. 그래서 고용안정에 대한 것도 좀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특히 복지재단이 최고 많아요, 지금. 그래서 외부강의 하는 인원이 전부 다 대학강의를 하는데 야간강좌를 하는 건지 주간에 가는 건지 혹시 아세요?

○ 이승철 위원 전부 다 야간강좌겠지. 원래 여기가 외부 저기는 야간강좌를 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무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금액도 1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본업이 여기입니까, 그쪽이 본업입니까? 지금 이거 자료 안 드려서 그런 거지 제가 자료 다 뽑았는데 어떤 분은 연간 계약료 쌓인 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억이에요, 1억. 외부강의하시는 분이. 그럼 그거하시라 그러세요, 외부강의를. 이거 조사해 보시라고요, 이번에.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강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1,000만 원 같은데.

○ 이승철 위원 연봉, 연. 이게 1년 치 같은데. 이거 1년 치 같지가 않은데?

○ 이승철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분이 2014년도에 지금까지 한 금액입니다, 이게. 더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승철 위원 금년도에 들어오셨어요?

○ 이승철 위원 8월 달부터 나가셨네.

○ 이승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급 공무원 강의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 이런 것에 맞춰서 공직자들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강의료가 대학강의료에 대한 저기를 좀 더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이걸 다루고 있으니 이번에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불과 한 달 정도 되셨나요?

○ 조승현 위원 한 달 안 됐습니까? 아직, 정확히 어떤, 물론 보건복지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오신 지가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아직 파악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디테일한 건…….

○ 조승현 위원 이사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보통?

○ 조승현 위원 2년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출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2회 연속 안 해도 문제없나요? 해촉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출석률은요?

○ 조승현 위원 출석을 연속 3회까지 안 하는 분한테 과연 이사로서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느냐, 성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사를 하시나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죠? 한 번 정도나 두 번은 또 불가피하게 빠질 수 있지만 연속 3회에서 1년 내내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정관에 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그럼요. 연속 세 번을 빠져서 1년 내내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이건 무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인인 사람에게는 서명이 두 개가 존재하나요, 하나만 존재하나요? 혹시…….

○ 조승현 위원 하나만 하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서명제출, 별책 2를 보시면 제출하신 것에 이사회의 서명란이 나옵니다. 별책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주시죠.

○ 조승현 위원 거기에 특정인을 언급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배용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27페이지 서명과 25페이지 서명이 동일합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 조승현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에도 보십시오. 21페이지도 이게 서명이 똑같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그다음 두 번째요.

○ 조승현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백남홍이라는 이사님. 21페이지에 보시고 또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5페이지, 27페이지.

○ 조승현 위원 동일합니까?

○ 조승현 위원 틀리죠?

○ 조승현 위원 가끔 이러면 안 되죠? 우정석 씨 보십시오. 19페이지 우정석 씨와, 그 이후에는 다 정자로 썼습니다. 이분 똑같습니까?

○ 조승현 위원 똑같아요?

○ 조승현 위원 19페이지 우정석 씨와 21페이지 우정석 씨가 똑같아요? 23페이지 우정석 씨 다 똑같습니까? 25페이지 우정석 씨가 다 똑같아요, 사인이?

○ 조승현 위원 다 틀리지요?

○ 조승현 위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 참석하셨다고 다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013년 37차 이사회에 백남홍 이사님은 발언내용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발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참석 했다, 안 했다는 확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명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서명은 자연인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다면 공신력과 신뢰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행정감사에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본 위원도 편하지 않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누군가 대필하신 거예요. 참석을 했든 안 했든 대필하신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걸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조승현 위원 바쁘셔서 그냥 가니까 다른 분이 대필했는지, 안 오셔서 대필했는지.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ㆍ변조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복지재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책주체와 실천주체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복지재단은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금할 수 없죠?

○ 조승현 위원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지역에도 또 이런 재단법인이 모금을 직접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모금공동회와 MOU를 체결해서 모금을 대행하죠.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10%를 수수료로 합니다. 이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도 과연 실천주체인데 정책주체와 실천주체가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우리 복지재단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첩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 조승현 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는데 대개 보면 업무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인적 인프라나 맨파워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주체에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교육, 푸드뱅크 막 이런 게 나와요. 과연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중장기적인 어떤 복지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실천적인 그 주체들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복지재단이지 이런 종사자 교육을 하고 푸드뱅크의 역할을 해주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복지재단이 민간자원 개발에 가장 치우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간자원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거하고 직접 맞물려 있는 게 푸드뱅크입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가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복지재단 정원 외 직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 조승현 위원 처리결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월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완료라고 해주십니다. 2014년 1월 4일 날 4명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면 4명 모두가 다 사무직 직원이세요. 계약직 16명 중 퇴사사항 현황을 보니까 위촉연구원들은 보통 1년 이내에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이게 물론 수탁과제의 수행이라는 그런 한계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인력들이 이렇게 1년 만에 떠난다면 그 수탁하는 과제들이 제반적인 복지업무인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복지재단이 경기도,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통폐합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도 진행형입니까?

○ 조승현 위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과 또 개발연구원, 이게 다 업무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기능이 틀린데 이게 통폐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조승현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 조승현 위원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각 지방공사들이 통폐합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과 사업을 하는 공사들을 다 통폐합을 해버려요. 그때 하게 되면 경영공사가 무조건 우수 등급이 됩니다, 통폐합 하는 순간. 그런데 결과적으로 2년 후에, 4년 후에,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을 하는 공사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통폐합은 이루어집니다, 대개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서 기능이 같은 건 당연히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기능과 내용, 콘텐츠가 다른데 그걸 통합이란 이름하에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크다, 이게 그 지방공사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못 다한 것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경기복지재단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시죠?

○ 김광성 위원 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에서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설맞이 선물구입비가 2012년에 273만 6,000원, 2013년에 165만 원, 그런데 2014년에 그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344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설맞이 선물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주로 누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비하여 14년도에 선물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 김광성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아직 14년도는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늘어난…….

○ 김광성 위원 네?

○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3년도에 160만 원인데, 14년도에 350만 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아직 날짜는 남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 김광성 위원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직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물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광성 위원 대외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선물은 우리가 철저하게 기관업무와 관련성이 있게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기관적인, 개인적 이미지관리 내지 어떤 인맥관리 등에 의해서 선물이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경기복지재단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김광성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직원 생일축하 오찬비, 케이크 구입비가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대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175만 8,000원, 2013년도에 305만 1,000원 정도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150만 6,900원이에요.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직원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 생일 식대와 케이크비가 크게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의 최종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대외기관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기복지재단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 김광성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하지만 현직 공직사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어떤 관련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도민들이 이러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신다면 기관의 어떤 도덕성 해이까지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생일축하, 좋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인 사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도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규정에 있다고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앞서 도민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대표이사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도 그동안에 복지계통에 근무가 상당히 그 경력이 기시고 또한 우리 도의 복지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 김승남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했던 내용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급적 중첩질문이 안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를 하는 곳이냐,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냐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승남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승남 위원 재단이 분명히 탄생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복지사업은 복지국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구 같은 분야는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또 용역을 줘서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우리 재단은 설립이 됐고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탄생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님께서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제 보건복지국장님 다 이렇게 경험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부임하시기 전에 외부에서 복지재단을 보셨을 때 과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렇죠. 앞서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재단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논의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승남 위원 마찬가지 답변이시네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승남 위원 분명히 기관 통폐합은 득과 실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결국 득과 실을 잘 따져야 할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통폐합 문제가 종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이 이렇게 통폐합 논의에 오르기까지에는 복지재단의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는 역량 있는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통폐합 문제를 종식시켜 나가시면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어쨌든 부임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다음은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17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발행일이 11월, 12월에 12건이 몰려있어요. 연구과정 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너무 연말에 치중돼서 이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승남 위원 아,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셨다 하는데 지금 올해도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승남 위원 물론 직접 추진하신 건 아니지만 올해도 보면 정책연구가 총 16건인 것 같아요, 16건. 맞죠?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4건뿐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다 연말로 이것이 밀려서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집행과정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러한 지적을 드리는 건 이러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게 11월, 12월에 치중돼서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그다음 해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시점을 맞춰서 발행을 해 주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올해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이 추진이 바로 되지 않고 그다음 해로 밀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셔서 바로 내년이 몇 개월 남지가 않았는데 가급적 1년 동안에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셔서 그것이 다음해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회계연도는 계속 해마다 맞물리기 때문에 좀 시급성을 느끼고 바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당겨서 하시고 또 그다음에 계획하셨던 것은 그다음 다음해에 반영이 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박춘배 대표이사님께서는 10월 3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 2주도 안 된 상태이죠?

○ 박순자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앞에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고 가셨더라면 좀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각종 예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특히 갑자기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아우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목표미달 50% 미만 사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나 홍보나 노력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진사업은 성공을 목표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 맞죠?

○ 박순자 위원 나머지 사업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사용내역 제출서류입니다. 사실 돈 가지고 얘기하면 참 치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뒷 순서에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게 계속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참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한데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2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9월 계에 보면 343만 2,200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55페이지에 보면 343만 2,200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박순자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9페이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 박순자 위원 이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라는 게 더구나 경비나 공통경비사용은 현금이 사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금지출이고 결국 이 자료가 나중에는 세입ㆍ세출하고 다 관련된 자료일 텐데 실수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신중하지 못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해 드리고요. 앞서 말한 김광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바람에 일단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중추절이나 명절 선물이 재단 관계자라고 지칭됐더라고요. 재단 관계자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 명절 선물을 사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안이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누누이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경기복지재단의 박사님 17명이면 사실 어느 조직보다 우수한 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박순자 위원 맞죠? 우수한 연구인력에 비해 사회복지정책 연구실적은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다면, 옛날보다는 사실 요즘은 박사가 참 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교육열도 높고 학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박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박사라고 책상에서만 꼭 연구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복지는 전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복지만큼이라도 현장에 답이 있는데 박사님들이라고 책상에만 있지 말고 정말로 현장에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과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회복지사라도 좋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더 큰 정답이 있고 더 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야간에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정말로 따뜻한 저녁식사라도 함께하면서 현장에 있는 답이 무엇이며 또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하면서 청취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 또 더 좋은 연구가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복지를 위한 연구 또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경험과 실패에서 성공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는 만큼 저는 박사님들에게 정말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상에서 하는 연구보다 복지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실패에서 경험도 얻고 답도 얻으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좀 정리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의 정체성은 앞의 위원님들께서 기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해 주셨고요. 저는 좀 껄끄럽지만 오늘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피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관피아, 정피아, 군피아 요새 피아 천국입니다. 관피아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왜 억울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억울하다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세요,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은데 공직생활에 오래 있어서 어떤 경험도 축적되고 그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보고 자꾸 관피아라 그러느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세월호사건 이후로 관피아라 그러는데 그 적폐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아시죠?

○ 남종섭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7급 이상 국세청ㆍ검찰ㆍ경찰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민간기업 얘기하는 거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이 문제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문제가 되니까 재취업 금지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직ㆍ유관기관이나 단체도 대상에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법 개정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상간에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법이 개정 됐으면 여기 못 들어오시죠?

○ 남종섭 위원 그게 또 경기도에서도 관피아나 정피아 방지조례를 제정하려고 의원님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산하 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분석도 하고 재취업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아무 걸림돌이 없었죠? 일단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차를 거쳤다라는 얘기는. 복지재단에 지금 재취업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현직에 몇 명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3명이면 주요 요직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기획실장 그다음에 지원실장, 대표이사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뭐 요직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3개가 공무원분들이 지금 다 계시는 거잖아요. 한 80%가 공무원분들이 요직에 계시다고 봐도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관피아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요. 도덕성으로 뭐 이게 굉장히 나빠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는 이렇게 복지재단 주요 요직의 80% 이상이 공무원분들이 채워져서 과연 이 재단이 효율성이 있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것, 경력이 좋아서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다 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조직이 앞으로 혁신도 하고 지금 통폐합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장과 노인일자리센터, 공무원 출신인데요. 그 노인일자리센터 채용할 때 일단 퇴직공무원 내정설이 돌았어요, 일단.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공고를 내면 ‘아, 저 자리에는 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꼭 맞아요,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안 올 것 같으면 아마 이것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텐데 꼭 내정설이 나면 꼭 그분이 와요. 이걸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됐습니까? 가장 능력이 뛰어나서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도 지금 관련 공무원분들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이게 조직을, 공무원 조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게 다음에 또 공무원 퇴직하고 또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봐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하기 쉬운 게 20명이 만약에 했으면 그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이 선택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관련기관 취업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도 이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관피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얘기고 지난 9월 25일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내정설이 또 났습니다. 내정설이 나게 되면 워낙 세신 분이잖아요. 지금 2급까지 하셨죠, 공무원?

○ 남종섭 위원 그럼 뭐 이것 더 이상,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내정설이 딱 나오는 순간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겠죠. 왜, 뻔히 지원해 봐야 이건 뻔하게 답이 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이게 공개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공개경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이런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조차 못하는 어떤 이런 실정을 봤을 때 관피아라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은 굉장히 이것은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껄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관련기관에,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앞으로 복지재단에는 지금 보니까 지원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4급 퇴직하신 공무원 분이 복지자원지원실장, 2012년도에 4급 퇴직하신 분이 복지자원지원실장, 그다음에 그분이 나가니까 또 건축담당관이 복지자원지원실장. 아니, 건축담당관하고 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급으로 퇴직하니까 복지자원지원실장. 2013년에 또 4급 퇴직한 분이 취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기획실장 겸 복지자원 실장에 임봉재,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만 3급 퇴임하셔서 오셨고 장애인복지과장 퇴임하신 분이 노인일자리센터 오시고 또 국장님 2급 퇴임하셔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오시고. 이거 조직이, 시민들이 이것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가, 집행부가 관피아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자꾸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취업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기 복지재단 관련 분들, 지금 여기 취업해 계신 분들, 공무원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이것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분명하게 관련규정이나, 우리 대표님께서도 취임을 하셨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나가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원실장으로. 이게 자꾸 지속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직이고 그게 관피아지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현재 이사회분들하고요. 그분들 직업하고 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그전에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목록에 보면 34회가 이사회 목록에 없어요. 34회 이사회 목록이 여기에 없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것 자료 다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하게끔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34회 이사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만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34회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회의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서면심의했어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자료도 일단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지국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복지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이리 오시게 됐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원래 근무연한을 많이 남겨두고 계신 거였죠?

○ 류재구 위원 그렇죠. 도에서는 자원활용에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주체가 바뀌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원래는 관리주체로 있었는데 당시 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는 자료가 3년 치만 와 있지만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실 때에 누적된 문제도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서로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의결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는 결과자료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만 쭉 와 있어요. 그런데 의결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거나 수정하거나라고 하는 율이 2%도 되지 않는다는 점, 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대표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당시에 대표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 100% 찬성하는 회의, 물론 사전에 계획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거수기만 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 류재구 위원 보시면 정말 50건을 회의했으면 그중에 1건 정도가 문제를 제기했거나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다 거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보세요. 자료 보시면 311쪽과 312쪽에서 이게 지금 이사회나 실용성 있는 연구 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이사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 구성을 재편해 달라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쓴소리한 이사들은 빨리 자리를 비키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복지재단이 절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 자료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상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보통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간담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간담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간담회가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나고 간담회 비용이 늘 이렇게 지출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에 간담회가 다섯 번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비용이 지출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영수증 준비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추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식비로 그냥 인용되는 그런 만약의 지출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면 매일 간담회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복지재단이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간담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혹여 지금 제 우려가 기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한번 쭉 계속 보세요. 매일 간담회가 일어납니다. 2건, 3건, 5건 이렇게 일어나는 간담회가 실제로 과연 이렇게, 말하자면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간담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간담회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작은 비용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데 집행방법을 찾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앞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성과평가에서 지금 굉장히 성과평가가 1년 사이에 많이 향상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흡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그 미흡한 내용이 아주 사실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보세요. 217페이지, 219페이지, 221페이지 등 거기 보면 목표달성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마치 정책적 큰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매우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일례를 들어서 정말로 그 목표설정을 해놓고 그걸 집행하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수정하거나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정책주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 얘기는 연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말하자면 정책에 입안되는 율이 적다는 점을 계속 매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입자원으로 했던 게 외부에 용역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다면 외부용역 안 받고 정책주체로서 역할만 다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책연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원이 연구주제를 1년이면 6개씩 맡아 갖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단기연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연구내용을 제가 볼 때 어떻게 뜯어봐도 1개월, 2개월에 마칠 수 있는 연구주제가 대부분 있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연구원한테 어떤 일거리를 많이 주고 강요된 연구가 되면 결과물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연구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연구원의 양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내용을 어떻게 해야만 실효성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집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 류재구 위원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계획을 충분하게 잡고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자는 일단 복지수당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관계, 특히 소득문제 때문에, 소득문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치매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치매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현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실질적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4조에 보면 1항 복지정책 조사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 이태호 위원 질의를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13년도에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들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을 때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재활 프로그램을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고 어디어디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떤 재활 그 필요한 데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실적이겠죠?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연구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거나 어떤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하고 같겠죠?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보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조직의 마케팅 통합방안이라는 좋은 정책을 연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합마케팅을 실현시킨 부분이 계신가요?

○ 이태호 위원 네.

○ 이태호 위원 꾸준하게 어떤 연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정책에 홍보를 하고 배포가 됐는지,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ㆍ노인들의 주거환경 있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해서 실행한 업적을 수치상으로 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단골메뉴입니다만 사회복지사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태호 위원 그래서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복지를 다루는 직원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정책을 많이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복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또한 그 구체적인 방안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복지포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셨나요?

○ 이태호 위원 구체적인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서 벤치마킹해서 실행하신 것 있으십니까?

○ 이태호 위원 그 부분도 부족한 것 보완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떠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어떠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신데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의 각오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태호 위원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자료가 있고요. 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라고 답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오후에 질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를 마쳤고요. 오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뭘 드셨기에 그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네, 아마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 다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 보이셨고 저는 처음으로 대하면서 일을 하지만 과거 공직에 계실 때도 아마 성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실장님도 아주 유능한 공직자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우려점들은 분명히 어떤 인신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과 통폐합 문제가 나왔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복지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우리 도 전반적인, 총체적인 기획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트가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반드시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주 비약적인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천적인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연구들을 실천적 과제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연구가 꼭 실천화 되면 좋지만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연구해 주는 게 정책적 연구과제와 단기정책 연구과제 두 가지로 나눠서 수행을 하고 계세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단기정책 연구과제에서 바로 31개 시군 중에 복지재단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이 복지분야에서는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큰 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단기적 과제에서 실천가능한 부분들을 모아줘야겠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셨는데 이것 중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과제가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의정부 2청사에서 복지여성실을 행감하면서 경기도가 자살시도 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율, 증감률이 대단히 높다는 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살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빈곤, 1인 독거노인이 많으시다는 뜻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도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공부방을 개량화해서 리모델링화해서 정책화한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지만 공동거주제 부분, 5명에서 10명의 어르신들이 원래 그것도…….

○ 조승현 위원 그룹홈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룹홈은 스웨덴에서 유행하는 거고. 그런데 공동거주제 같은 경우도 5명, 10명 하는데 원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정책화해서 실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북부나 우리 경기도의 일정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좀 정책화할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룹홈 형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라면 바로바로 실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제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연구과제로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번에 보건복지국에서도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이게 상충돼요, 굉장히. 그 기준도 그렇고 지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지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물론 상호협력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연구원과 비정규직 연구원의 급여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1년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성과물 보니까요. 그런데 정작 재단은 정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면서 본 재단의 연구원들에 대한 비정규직은 증가된다라면 연구의 진정성과 현실과 모순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가. 이런 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부분은 복지재단만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경기도 총액인건비 상한에는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거기는 제외되나 봐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도 자체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 조승현 위원 행안부의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비정규직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서적 대우를 똑같이 하라는 의미지 그 어떤 실질적인 임금이나 이런 차이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축소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복리후생의 차이에 있어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게 안 하면, 복리후생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행감을 받으면서 정중하게 질의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꼭 제가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실천하셨고 그 순간만이 아니라 1년 후에 반영이 됐나를 꼭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급적이면 제도와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오전에 이어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경기복지재단 임직원들이 해외출장 가시죠?

○ 김광성 위원 해외출장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선진국의 잘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델을 벤치마킹하러 보러가는 것도 주목적의 하나겠죠?

○ 김광성 위원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후 출장의 목적대로 도입된 정책이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올해 해외출장 계획 있으십니까?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복지재단이 매년 역대 대표님께서 해외출장을 빠지지 않고 다녀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광성 위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도에 모두 여섯 차례의 임직원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중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 두 번 다녀오셨어요.

○ 김광성 위원 12년도 해외출장 예산집행액이 총 3,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표이사님이 65%인 2,239만 원을 쓰셨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는 모두 네 차례의 해외출장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대표이사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전임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예산 1,751만 9,000원 중에서 57%인 약 1,000여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분석한 그 내용입니다.

○ 김광성 위원 물론 2014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출장이 있었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다녀오셨죠?

○ 김광성 위원 전임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매년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면서 해외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무슨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김광성 위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광성 위원 필요성이 있는 출장이었다고 그럼 평가하십니까?

○ 김광성 위원 전임대표가 해외출장 시 목표로 했던 것처럼 해외에 다녀와서 한국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모형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광성 위원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해외출장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지금처럼 해외에 다녀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김광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대표님, 어떻게 식사 좀 맛있게 하셨나요?

○ 박근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정체성이라면 제가 이제 오후에는 현장에 대한 소통과 그다음에 지금 질문할 이사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 안 왔나요, 아직? 그리고 이사회 사진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진, 이사회 매 때마다의 이사분들이 나온 사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진도 좀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박근철 위원 지금 2주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대표로 들어오신 지 2주 정도 돼서 업무파악이 아무리 능력이 계시더라도 다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전 대표가 하신 일을 굳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담당, 각 실과 담당들께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걸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표님이 10월 31일 자로 오셨으니까 11월 1일부터는 과거를 좀 털고, 이 행감 자리에서 과거를 좀 털고 가야 대표님의 미래가 있고 또 대표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좀 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그래야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대표님이 와서 보실 때.

○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이사회 인원이? 현재 2014년…….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열다섯 분.

○ 박근철 위원 그 열다섯 분 중에, 대표가 뽑는 건가요? 이사들을? 기존 집행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에 의해서 이게 뽑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사장이 지금 부지사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건 대표가 다 하는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재단 이사회가 사조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의 사조직.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들은 얘기, 그러니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이사회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 덧붙여서 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감사기관이라서 아마 못 들어가나요, 의원들은? 아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 박근철 위원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가능합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게 객관적인 부분이 되려면 감사기관 중에서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언제 끝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 박근철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 박근철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누가 봐도 어쨌든 이사회가 모든 걸 총괄하고 거기다 인력까지 뽑는 상황이 되다 보면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관피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이번 행감의 제 목표는 소통입니다, 소통. 어느 단체든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별로 제가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재단도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또 누구보다 의회와 집행부를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정도 되면 전 대표님, 제가 오래 있지는 못해서, 4개월밖에 의회에 있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4개월은 복지재단은 전혀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다, 아예 1%도 안 한다. 대표라는 분이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한 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대표님은 그 점을, 그것이 결국은 복지재단을 살리는 길이고 도움을 주는 길이고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부천 부시장으로 계셨잖아요?

○ 박근철 위원 우리 부시장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내가 보니 복지 쪽으로 아마 획기적으로 일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뭐 있으면 여기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 박근철 위원 동에서 한 일 얘기를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동에서. 동에서도 또 좋은 일도 하셨던데? 현장하고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 얘기 좀 해보세요.

○ 박근철 위원 네, 부천에서 했던 일.

○ 박근철 위원 없습니까? 동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사회복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라고요.

○ 박근철 위원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아, 시간이 많이 없네. 현장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물은 거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현장하고 소통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복지재단도 가고 시설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재단이 현장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누가 한두 명이 그냥 재단 욕하려고 뒤에서 하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하고의 소통이 제일 필요한데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하고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죠. 그것이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이쪽도 역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역할의 맨 앞 선두주자가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제 말이?

○ 박근철 위원 현장 가교역할, 현장하고의 관계 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첫째가 현장에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상목 전 대표였나요? 이사장님이었죠?

○ 박근철 위원 네, 그리고 인경석 대표는 인원만 좀 증가하고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대표님이 하시는지 바깥을 거의 안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현장방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현장소통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근철 위원 많이 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재단이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변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또 개인 생애주기에 복지서비스를 맞추는 맞춤형 복지가 돼야 되고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복지도 더불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오전에 대표님 얼마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의 눈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남종섭 위원 오후에는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331쪽에 인력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확실히 좀 해두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이 4명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10년, 11년, 12년도에 끝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례가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행감 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짚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차츰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비정규직 보호법 4조에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그쪽에 보면, 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퇴직 사유들이 쭉 나오죠, 기간별로.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근로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성 사업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원 같은 경우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고용을 한 건데 거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요. 단기간에, 한 사례를 들면 1차에 2011년 1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가 1년을 계약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이 계약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계약은 6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면 6개월이 됐으니까, 2년을 상시적으로 넘지 않았으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끝나면 7월 1일 날짜로 또다시 12월 말일까지 또 6개월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합치면 2년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4차 때 가서는 곧바로 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또 1년을 계약합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3년입니다. 그럼 법에는 분명히 2년이 지나면 이것 무기계약으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법에 취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어기시는 겁니까. 여기 인사담당자 계십니까, 이쪽에? 아니, 그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기획홍보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왜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고 3년이나 근무시키고, 이것 법을 어기는 상황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2년이 아니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 남종섭 위원 어쨌든 2년 기간이 다 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팀에는 그렇게 근로계약을 지금 그렇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요. 그런 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취지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사무원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사회서비스팀 말씀드려도 거기도 인원이 많아요. 그쪽에서는 사회서비스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이뤘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을 그러면 사무원으로 쓰면 다음에 또 재고용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탁사업을 받으면.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 사회서비스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사람을 고용을 할 때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연구를 또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에 취지된 대로 이것 수탁기간이 끝나면 고용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믿고 일단 사람을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단기계약 근로하고 그거 지나면 또 해지하고, 이게 반복되면 좋은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정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춘배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