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휴일도 반납한 채 행감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광희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천성기 경영혁신자문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박동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원준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이경희 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필구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조창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창희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각 관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예전에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트 있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업무보고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팩트 있게 짧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건의사항대로 각 기관 박물관장님, 원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중요한 사항들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원복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동천 아트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경희 어린이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준 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필구 네, 최효준 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시업 실학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처장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관장님, 센터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천이백오십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경인일보의 유은총 기자님, 경기신문의 김장선 기자님, 인천일보의 이경 기자님, 경기일보의 류설아 기자님, 기호일보의 박노훈 기자님, 중부일보의 송시연 기자님, 경인일보의 임지훈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행감 방청자로서 경기민예총의 이성호 부이사장님도 함께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이사가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창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네,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문화재단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재적립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도헌 위원 적립금이요, 현재.

○ 김도헌 위원 1,051억. 여기 기금에 보면 목표적립금이 있고 현재적립금이 있어요. 저는 그 현재적립금만 얘기한 거거든요?

○ 김도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70억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적립금은?

○ 김도헌 위원 네.

○ 김도헌 위원 적립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현재적립금. 지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 김도헌 위원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에 자체자금 현황을 보면 자체자금 비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2013년도에?

○ 김도헌 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한 거에 지금 다 저하고는 많이 틀린데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요. 지자체 보조받은 게 경기문화재단이 268억 6,200만 원 그다음에 자체자금이 158억 7,200만 원 해서 자체자금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자체자금 비율이요.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요. 지자체 보조받은 게 238억 1,500만 원 그다음에 국고의 기금 등 받은 게 1,300만 원, 자체자금이 1,400만 원 정도 해서 총합계가 5,169억 900만 원 그래서 자체자금 비율이 28.75%로 2013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재 이 금액이. 지금 목표적립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목표적립금액이.

○ 김도헌 위원 1,500억이요?

○ 김도헌 위원 목표적립금액이 1,500억이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목표적립금액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김도헌 위원 경기문화재단이 97년에 설립이 되어서 최초출연금이 250억이죠?

○ 김도헌 위원 그 당시에 목표적립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도헌 위원 1,000억이요?

○ 김도헌 위원 네.

○ 김도헌 위원 그 이후에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도헌 위원 1,500으로 잡았다고요?

○ 김도헌 위원 그럼 이거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500 잡은 거 근거자료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적립금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작성하고 나서 1,500 잡았다는 근거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1년도 이후에 추가된 적립금은 약 70억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했어요. 아까도 물어본 게 그걸 물어본 건데 제가 질의가 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000억 원 정도 달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70억밖에 적립금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반면 서울문화재단은 1,151억 4,000만 원 적립금을 적립했으며 문화재단도 226억 5,000만 원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2013년 12월에 설립한 충남문화재단 적립금 5억을 제외하고 전국 문화재단 중 가장 낮아요, 이 적립금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고 2001년도 이후에 기본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70억밖에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 김도헌 위원 출연금만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역 재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적립금 자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도, 14년도 봤을 때 30%, 28%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기금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크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문화재단만 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그렇다고 치지만 유독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기부금이나 적립금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얼마만큼 신경 쓰는지, 물론 전임도 있겠지만. 앞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고 보고요. 아까 목표제시액이 1,500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이란 근거가 없어요. 근거자료 한번 저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최초 250억을 제외하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적립금은 70억, 몇 년 동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 보니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위탁사업밖에 거의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래서 보니까 문체부 위탁사업 5개, 경기도 위탁사업 10개,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사업 무려 15개, 216억 9,000만 원이나 떠맡았다 이렇게 제가 자료 2014년도에 지금 보고 있고요.

경기문화재단 올해 전체 사업예산이 516억 9,000만 원 맞죠?

○ 김도헌 위원 여기에 비했을 때 사업예산 비율의 절반에 가깝다, 아까 그 위탁사업에 받는 게. 그럼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도헌 위원 대표이사님 1,50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고요. 맨 처음에 1,000억으로 97년에 잡은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당초 조성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책정한 배경 이렇게, 문화예술진흥 조례 여기에서 1,000억으로 잡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01년도에 이미 달성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적립목표액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도헌 위원 그 당시에 1,000억을 책정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5%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연간 150억을 유지할 수 있는 계산을 갖고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렇죠?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환경변화가 생겨서 IMF가 터지고 지금 금리가 5%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1,000억 원을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 이상의 목표를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 김도헌 위원 사무처장님,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민간 및 소외계층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실적을 좀 받았습니다만 제가 수치를 따져 보니까 518억 정도가 1년 예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260만 명 잡으니까 1인당 4,000원 정도가 문화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 하시는 데 힘드시지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차량관계 때문에 질문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21일 날 그 서식을 만든 것 가지고 우리 산하단체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쓰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50만 명이 장애인인데 가족끼리 합치면 15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문화향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창희 대표이사님께서 내년도에 차량을 살 수는 없어도 수원시 관내의 운송업체, 여행사랑 MOU 체결해서 31개 시군의 소외계층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지. 518억 중에 10억 정도만 잡으면 1년에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 40명씩 300회를 하면. 그러면 12만 명인데 150만 명도 12년 5개월이 걸립니다, 장애자 가족이 한 번 우리 문화혜택을 받으려면. 그런데 이게 도에서 차량을 사면 도지사님 선거법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단체에서 수송차량 임대비를 예산을 세워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힘든 다문화가족 정도 해서 할 수 있는지?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 오구환 위원 어제도 콘텐츠진흥원을 행감을 하는 중에 취약계층 아니면 오지 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학생 6명, 8명 가서 CD 하나 가지고 영화 상영해 주고 그걸 실적으로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이런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문화 쪽을 신경 쓰려면 그런 쪽도 관심이 있어야 저기 화성시 섬지역도 한 번 가야 되고 연천의 중면도 가야 되려면 차량 구입하고 이것 힘들 겁니다. 직원 채용하고 차량 구입 힘들면 수원시 관내의 여행사하고 제휴만 되면 여행사도 아마 되게 환영할 거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 골고루 아마 찾아가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21일 날 합동회의 할 때 제가 전부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남준센터장님 잠깐.

○ 오구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 왔을 때 센터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예산이 모자라서?

○ 오구환 위원 2층은 어저께 문 닫으셨나요?

○ 오구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 오구환 위원 그 증가된 금액 가지고 2층을 다시 내년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 오구환 위원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동선을 2층을 한 바퀴 관람을 하고 왔는데 개관을 문을 닫고 다시 1층 왔다 내년에 2층 가면 고객에 대한 배반 같은 겁니다. 2층에 있어야 할 작품이 1층에 내려오면 우리 정신적으로 순간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층을 휴관할 때 우리 도의원들한테 한 번은 접근해 줬으면 안 됐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1층으로 내렸다가 또 예산이 되면 2층으로 갔다가 예산을 후년에 안 주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건. 도의원들이 현장감사를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1층으로 가야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이 표현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힘드신 말씀이지만 위압감 같은, “너희들이 돈을 안 주니까 나는 간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그때 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라도 아니면 어디에든 주시면 2층을 휴관을 안 하고 1층으로 안 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 도의원들인데 무조건 11월 17일이면 2층을 휴관한다는 말에 상당히 서운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다행이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휴관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주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남한산성 관리체계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진수 국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체계가 문화재단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나 정비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 축산산림국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탐방로 정비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요. 광주시에서는 건축법 불법 같은 것, 일상 주민행정에 대해서 하는데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그걸 일원화해서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의향은 어떠신지?

○ 장동길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보면 자주 가보셨겠지만 주말 교통난이 아주 말도 아닌데 혹시 해결방법 같은 것 생각한 바가 있는지요?

○ 장동길 위원 네, 광지원농악보존회 아시죠?

○ 장동길 위원 광지원보존회. 지난해 제가 보니까 취고수악대라고 혹시 아시죠?

○ 장동길 위원 거기 상설공연장 하신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100년 만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취고수악대라고. 그걸 좀 늘 상설화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동문에서부터 광지원 입구까지 인도가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저쪽에 또 성남서도 인도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주말이면 더 사람 인파가 많은데…….

○ 장동길 위원 인도 내지는 옛길 찾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진수 국장님도 그야말로 그냥 주관이 없고 내 미락 네 미락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번에 행감자료 양을 보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행감 준비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쪽 하워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대로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전환점이 오늘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책을 소개했습니다.

행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표님보다는 먼저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에게 간단하게 서두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문화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4페이지 보면 경기문화재연구원 비전과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략목표로 두 번째 재무안정성 강화와 적자구조 탈피라는 것을 냈습니다. 과제로는 문화재 조사ㆍ보고의 효율성 극대화, 경상경비의 절감방안 구축,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강화노력 계속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주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앞으로 계속 적자구조가 되면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정기열 위원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변경을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이 사업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구조를 탈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재 조사ㆍ보고의 효율성 극대화, 경상경비의 절감방안 구축,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강화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요. 적자구조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경기도 600년이죠?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1,000년이 언제죠?

○ 정기열 위원 2018년이죠?

○ 정기열 위원 대표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문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네, 우리 경기도는 말 그대로 지방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살고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한 31개 시군의 독창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또 전곡선사박물관이라는 고대문화도 가지고 있고 현대문화와 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중요한 문화자원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자료 2009년도부터 2014년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았을 때 주요 업무보고의 자료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8개 기관 사업비를 보니까 경기도박물관이 작년도보다 21.8%,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31.8%, 그다음 미술관이 32.4%, 경기창작센터가 41.8%, 실학박물관이 54.9%,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21%, 전곡선사박물관이 11.4%의 사업비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 일반관리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 금액적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변동 없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출연금 현황에서 사업비예산 지출을 뽑아 봤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박물관 사업비가 25억 3,584만 1,000원, 경기도미술관이 22억 2,127만 1,000원, 그다음 백남준아트센터가 28억 8,904만 5,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경기도박물관 사업비예산이 6억 6,900만 원, 경기도미술관이 2억 8,341만 2,000원, 백남준아트센터가 22억 5,320만 원,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이 2009년도 예산 대비 26%, 경기도미술관이 2009년도 대비 12%, 백남준아트센터가 2009년도 대비 8.7%, 더욱 심한 것은 남한산성사업단이 2010년도 12억 6,290만 원에서 2,300만 원, 1.8%입니다. 평균 2009년도 전체 사업대비 평균으로 따졌을 때 8개 기관 박물관, 센터를 다 포함해서 2009년도 예산 대비 18.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에게 재무안정성과 적자구조 탈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재 8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예산, 이 사업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살아있는, 수명만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여기 계신 분들이 비전과 미션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너무 안주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박물관 일반현황 자료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2007년도 처음 시작할 때 31억 4,9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비를. 지금은 7억 6,000, 2014년 7억 6,900만 원에 일반현황 자료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2007년도부터 인원이, 관람객 수가 계속 감소를 합니다. 관람객 수가 계속 감소를 해서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관람객 수가 감소를 하다가 2013년도에 관람객 수가 12만 6,515명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1만 5,348명 중에 2013년도에는 12만 6,515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9%가 증가를 했어요. 약 1만 5,16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증가된 줄 아세요? 이 데이터를 보면 기존에 유물구입비가 계속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감소하면서 관람객 수가 감소를 하다가 2011년도에 막 45%까지 관람객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유물구입비로 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구입비 5억 원이 투입이 되면서 약 1만 5,167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물구입비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39%의 관람객 수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을 하고 문화를 도민에게 더 많이 알려서 경기도 문화에 대해서 홍보나 경기도 문화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적인 문제로 모든 문화를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조조정이나 쉬운,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한 말 그대로 행정가적인 문화경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끝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경기도박물관에서 하게 됐는데 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저희가 행감을 이곳에서 한 게 민폐를 끼치진 않았나…….

○ 이효경 위원 네, 어쨌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서 좋고요. 1층에 보니까 회의실이 있는데 1층 관장님 계시는 그 건물 그게 메인건물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메인건물에 1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 이효경 위원 네, 강당 옆에 회의실.

○ 이효경 위원 지금도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했나요?

○ 이효경 위원 거기 임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 이효경 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임대라고 얘기하던데, 알겠고요. 여기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관장님 언제 오셨…….

○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관장님실 갔다 왔거든요? 창고인 줄 알았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됐다 그러던데요, 작년에?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진장 많아요, 그게.

○ 이효경 위원 복도에 책들이 쭉 있어서 거기 창고인 줄 알았어요. 보통 행정감사 가면 청소는 하는데, 알았고요. 위원장님, 우리 점심 먹고 여기 라운딩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대표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혹시 갖고 계시나요? 12년에 징계 임직원 33명, 2013년에 5명, 2014년 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재단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재단에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재단 임직원 징계현황. 45쪽에 있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12년에는 징계현황이 훈계가 25, 주의가 3, 경고가 4인데요. 감봉, 견책, 훈계, 주의, 경고 여기에서 감봉이 제일 센 건가요, 견책이 더 센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일 센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감봉이 하나도 없었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훈계, 주의, 경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감봉이 두 명 있었고 견책이 있었어요. 주의가 두 명, 경고 두 명인데요. 2014년에 특이한 게 뭐냐면 2014년에 그 사유, 그러니까 이게 주로 감사에 따라서인데 그게 경기도청에서 주로 감사한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경기도청 감사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청 자체특별감사. 그런데 2013년에 안 하던 자체특별감사를 했어요. 2014년 6월에 한 거는 자체특별감사더라고요, 자체감사도 아니고 자체특별감사.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시기를 보면 엄기영 전 대표가 언제까지 있었죠, 임기가?

○ 이효경 위원 그동안 계속 직무대행체제였나요? 근무는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직무대행이고 실질적으로 상근하셨어요? 상근도 하고 업무도 총괄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럼 언제 그만두셨어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엄기영 대표가 4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임기가. 6월 13일이라고 하면 남경필 지사 당선 이후에 자체특별감사를 했더라고요. 그건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재단 안에서 한 거예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하지 않다가 자체감사는 했었는데, 자체특별감사를 하지 않다가 2014년에 들어서 한 이유가 뭐죠?

○ 이효경 위원 처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감사를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 이효경 위원 13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6월 13일인 거고, 결과만 2014년 6월 13일 날 이런 결과인데 내용을 보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것 있죠, 주유비 허위과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몇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2014년에 주유로 된 게 그거예요. 업무용차량 관리 및 주유비 허위 과다 청구에 대한 확인 소홀 그래 가지고 이게 4건이나 돼요, 징계현황에 4건. 그것도 2014년에만 4건.

○ 이효경 위원 감옥 갔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언론에 떠들썩하고 형사고발까지 된 사항이고 모두를 다 깜짝 놀라게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주유비 과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도 모두 다 깜짝 놀라게 했고 이번 행감의 주요이슈가 된 게 그 측면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징계내용을 보면 감봉이에요. 그것도 감봉 1월, 견책, 경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봤는데 이 내용이 징계의 종류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사실치고는 어이가 없잖아요. 감봉하고 견책하고 경고, 감봉도 1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이효경 위원 공감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감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조사해서 해당 관계자 명단 제출하시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올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불교방송 용역 관련된 조치사항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아봤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이거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적 일인지?

○ 이효경 위원 11년 일이죠?

○ 이효경 위원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서? 얼마 가져갔어요?

○ 이효경 위원 네, 3억. 내용 알고 계시는데 3억인데 11년에도 계속 공문 발송했는데 답신 없었고 12년에도 답신 없었고 14년에도 답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5년 3월 31일까지 할 테니까 연기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3억이 어떤 돈이죠? 도민의 혈세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절차대로 하셨어야죠, 절차대로.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왜 3년 동안 끌었어요, 여태? 그러니까 특혜 줬다라는 거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거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 이효경 위원 봐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서도 3년을 이렇게 무방비로 답신 없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인 간에도 그런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에서 한 방송국에 3억을 거의 떼이다시피 하고 아무 답신이나 성의 있는 성과조차도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경기 광명 출신 이준희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이사님 지난번에 TV 인터뷰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칙이 있는 비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틀려서 청문회를 통해서 내정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 우리 도민들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아마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추계를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5개 정도, 경기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경기창작센터라든가 남한산성사업단이라든가 이 정도가 약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감액된 부분이, 저는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시켜 버리면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시키라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감액시킨 것하고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 예산인데 모든 사업비 예산을 절감시키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행감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분명히 예산을 줘야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 줘도 그냥 연년이 예산 없다고 하니까 20%, 5% 삭감해서 주니까 그거 그냥 받고 아무 말 없이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면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경기도박물관이라든가, 지금 물론 다 다른 기관장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겠지만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원들이 보면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분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은 26분, 백남준아트센터는 아홉 분 이렇게 쭉 있는데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화행정 부분에서 1명이 결원됐는데 그게 공석입니까,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 이준희 위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술조사 같은 경우도 몇 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학술조사 학술자들이 몇 분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예산이란 것은 당연지사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학연구가 보면 예산이 3,435만 2,5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쪽에있는 예산이 정확히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물론 급여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기관별로 보면 1인당 사업비, 일반관리비 가지고 나누어서 보면 경기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1,460만 원꼴 정도 예를 들어서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8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장 적은 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1,05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봉급체계나 급여체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의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위 말하면 부처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는 부분도 맞는데 지방에는 그만큼 일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이 많이 준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죠?

○ 이준희 위원 지방행정이 그만큼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중앙부처에서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는데 지방행정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아무튼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방송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효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원금 규모가 좀 과다하고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것, 그다음에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만,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처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소송이라면 원고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겠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해 보셨을 텐데, 파악을 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이게 문화관광국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재단 자체에서 하루 만에 판단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신 건지. 이건 당연히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이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이건 문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효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유비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 건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주유비 관련, 주유소하고 같이 다 얽혀서 주유비 관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을 무단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이런 건들이 있죠, 이거 사실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동일인물인가요?

○ 권칠승 위원 네, 회의록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동일인물인지를 몰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차량을 어떤 사람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데 조직에서 몰랐다,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1년 정도 사용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업무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 권칠승 위원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업무용차량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밤늦게 사용할 때도 있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재단은 조직 내에 개개인별로 칸막이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직원이 업무용차량을 1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이거 무슨 정보원도 아니고 옆의 사람이 하는 일을 그렇게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면서도 덮어주었다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주유비 관련해 가지고도 퇴직하고 난 이후에 한 행위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어떤 시스템으로 하면 주유소에서 그렇게 과다청구를 하고 밖에 퇴직한 사람이 그게 연루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아, 그래서요?

○ 권칠승 위원 그럼 차량 넘버도 확인 안 하고 주유비를 줬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 전표에 차량 넘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그 뒷이야기는 별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현직 직원의 이름을 대필을 했겠네요? 그래야 영수증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 전표에 현직 직원 이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게 내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걸린지 아십니까, 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죠?

○ 권칠승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죠.

○ 권칠승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기에 그런 일이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비합리적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 권칠승 위원 아니, 퇴직한 직원이 현직 직원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서 4년씩 막 집어넣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나가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는 추정을 해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하는 회사 차를 출퇴근용으로 막 써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주유소 소장들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아니면 온정주의라든가 정실주의 같은 게 완전히 재단 내부에 만연해 있든가. 뭐 그렇게 보지 않고는 이거는 완전히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인 중과실이라고 보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수익 상세내역에 보면 지원금이 급감을 하고 보조금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대표님,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금이 확 줄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 권칠승 위원 저도 이게 문화를 장사논리로 접근할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수익을 늘렸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 관람객을 좀 늘리는 것 이게 문화향유의 기회도 좀 넓히고 종국에는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혹은 도네이션 방식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전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쩌다 보니까 장사논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완전히 최우선 잣대가 되다 보니까 문화정책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정처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빈틈없이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적 측면들 이러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계획을 잘 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행정처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9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0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하고 이준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보시면 집행률이 90% 이상 아주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4년도 기준을 보면 9월 30일까지예요. 그 기준 보면 60%뿐이 안 돼요, 집행률이.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사업명 과마다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대표님께서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을 모르니까 앉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 김진경 위원 그럼 자리, 일단 대표님 앉아 계시고요. 관장님들, 원장님들 보시면 페이지 1170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문화동호회 운영 같은 경우 집행률이 0%예요. 관장님, 이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라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이거 꼭 집행률이 0%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거 빨리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보시면 단행본 및 학술지 출간이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액인데 집행은 159만 8,000원 8%뿐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센터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몇 월, 언제 출간된다고요?

○ 위원장 이필구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 김진경 위원 네.

○ 위원장 이필구 네, 지금 속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속기가 안 되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아, 그럼 마무리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기도미술관의 최효준 관장님.

○ 김진경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로스장르전이나 미술이 음악을 만났을 때 또 소장품 기증, 수집 이게 0%인데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월시킵니까?

○ 김진경 위원 불용처리 되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김진경 위원 또 하나는 목재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20.8%뿐이 안 돼요, 집행률이요.

○ 김진경 위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관장님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소장품 수집관리, 수장고 및 소장품 관리, 박물관 종합홍보가 다 0%, 0.2%예요. 그리고 또 환경개선도 0%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도 0%고요. 이거 12월 달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행물 예산집행 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없을 땐데 위원장님, 이거 사무처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광희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 김진경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809페이지 보면 간행물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금액 기준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사무처 이외의 모든 간행물 다 수의계약이에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수원의 한 소재지에 모 제작업체가 2012년도에는 8건, 2013년도는 6건, 2014년도는 4건이에요. 그래서 총 18건이에요. 수의계약 아까 말씀하다시피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처나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어느 업체의. 지금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보면 2012년도에는 1,800만 원, 2013년도에는 1,700만 원, 2014년도에는 1,100만 원이에요. 왜 한 업체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여기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다른 데도 다 사무처든 경기박물관이든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유독히 수원의 한 소재지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아니, 안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한 업체만 하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특혜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누가 관리를 해요?

○ 김진경 위원 처장님, 이분이 그러면 로비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 김진경 위원 네, 수의계약한 모든 것 다 해주세요.

○ 김진경 위원 다 해 가지고 20일까지 주세요. 21일 날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하죠?

○ 김진경 위원 그때 제가 다시 보고 잘못됐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20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저는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지금 여기 산하기관을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전체예산이 500억이 넘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 1번 253페이지 보시면…….

○ 김정영 위원 네. 자체수익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여기서 자금운용은 우리 출연금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2014년은 이게 9월 30일 기준인가요?

○ 김정영 위원 조금 더 불어나겠네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불어나도 과거보다는 좀 적어지죠?

○ 김정영 위원 그럼 금리가 내려가서 그런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수익이 전체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 입장료 쭉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0%가 더 되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될 것 같은데?

○ 김정영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경영방향 보시면 물론 이 문화라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익을 또 추구하면서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또 대표이사님의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영방향에도 보시면 자립역량을 키우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 김정영 위원 입장료수입 있잖아요.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외국인 입장객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 김정영 위원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입장객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다 줄었죠. 경기침체, 세월호 여파 이런 게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아까 경기문화연구원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보니까 학술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그 이유는 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오는 것 아시죠?

○ 김정영 위원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오시는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명 오는데요. 현대연구원인가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런 추이라면 2020년도에는 1,0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 관광객이 1,000만, 1,100만 정도 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중국인만 앞으로 향후 5년 더 있으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 보시면 홍보를 위해서 총 들어가는 게 3억 6,726만 원이 들어가요, 홍보마케팅에만. 3억 6,726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SNS나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제가 경기도자재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관광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600년이 됐네, 어쨌네 하는데 이런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미술관, 전곡선사박물관 등등 이것을 코스화 해서 메이저 관광사에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한다면 자체수익을 올리는 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김정영 위원 제주도나 서울 이쪽 쇼핑 위주의 이런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천이백오십만의 우리 경기도를 세계 속에 더 알리는 데는 그런 발로 뛰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기획을 하셔 가지고 좀 더 관광객을 경기도에 더 많이 유치하는 방안이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한옥으로 된 문화재가 많이 있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문화재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시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소방설비도 다 하시는 거고. 목재는 또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목재로 된 문화재 부분의 소방설비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 김정영 위원 그걸 해주시고요. 앞으로 경기도의 엠블럼이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로 뛰는 홍보,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발로 뛰는 홍보에도 애를 쓰셔서 많은 관광객이 다른 서울이나 제주도보다 경기도에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경기도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동두천의 박형덕 위원입니다. 이사님께서 임용되신 지 이제 두 달 넘으셨죠?

○ 박형덕 위원 업무파악 다 끝나셨어요?

○ 박형덕 위원 두 달 동안 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 박형덕 위원 우리 재단에 기관이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고 많이 있잖아요?

○ 박형덕 위원 이사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데 아마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합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곡선사박물관을 갔더니 거기 임직원들하고 관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역의 박물관 후원단체도 만들고 또 그분들하고 세미나도 여시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 면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 박형덕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비를 참 잘 하셨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 가고 난 이후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각종 행사에 가면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박물관 이런 것들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다른 기관은 두 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전곡선사박물관은 참 잘 돼 있고 실학박물관은 그런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보고 느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재단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지자체의 협조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런 자구책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많이 강구를 해주시고요.

기관장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중심체계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관별로의 독립성을 좀 주십니까?

○ 박형덕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운영비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각 기관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장객이 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좀 해야지 변화를 가져야지 박물관도 운영하는 데 기관장님들이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장객이 줄면서 예산도 줄지만 지금 도의회에서 각 박물관이라든지 기관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만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박형덕 위원 저도 외국에 가면 박물관을 꼭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박물관하고 외국인들이 관람하는 박물관 개념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까 이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교육적인 문제나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료는 좀 저는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무료로 도의회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또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문화격차가 심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문화재단의 일부를 의정부 북부사무실로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 인프라를 보면 언론에 따르면 285개인데 북부에는 121개 그러니까 두 배가 넘고 그다음에 전체 비율로 따져 봐도 남부가 한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도 17개 중에 남부에 15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 윤화섭 위원 그것이 꼭 그렇다고 한다면 북부에 사무실을 옮긴다 그래서 문화 해소가 간격이 좁아지고 또 거기에 예술인과 그 사람들의 인력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있는 그 인프라 갖고는 못 찾아가요?

○ 윤화섭 위원 15억을 투자해서 사무실 1억을 비용을 쓰고 14억을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못하냐는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실을 북부로 이전하는 것보다 북부에 더 많은 예술단체나 또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문화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꼭 거기에 사무실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무실이 있다고 보면 직원들도 교통문제도 문제가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인력창출이라 그러는데 인력창출 여기 이 인원들이 어차피 그리 갈 건데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아까 그런 내용들을 채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생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사무실만 차리면 문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기에서도 그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그걸 감독만 하면 될 일이지 직접 그리고 시군에다가 그것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다가 그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군별 행사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군별 행사를 보면 우리가 31개 시군이 있죠?

○ 윤화섭 위원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은 아예 지역행사를 전혀 우리가 지원을 않고 있어요. 거의 주로 북부 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시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치지 않고 사무실만 거기 가면 된다, 잠깐만요. 이걸 한번 봐 보세요. 봐 보시면 거기에 전혀, 표를 보시면 전혀 안 되는 시군도 있죠?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여기 보면 구리시 이런 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이런 데는 2014년도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 윤화섭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이런 데를 문화적인 소외지역으로 만들면서 사무실을 북부로 옮겨서 한다? 그것은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윤화섭 위원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주로 또 시군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7개 시군 정도는 행사 관련 지원비가 한 푼도 없지만 2012년도 수원시는 14개 행사가 되어 있고요, 7,400만 원. 부천시는 12개 행사에 3,850만 원, 광명시는 10개 행사에 4,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광명시는 10개 행사에, 금액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부천시는 5개, 수원시는 4개, 2014년도는 광명시는 7개, 수원시는 5개, 안양시는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아까같이 이렇게 차등을 많이 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이사님, 지금 북부 쪽에다가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시군 간의 문화혜택을 최소한으로 해소시키고…….

○ 윤화섭 위원 그것이 도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남부에 집중되어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문화재단도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아까 북부지역 그쪽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 그런 데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사무실이 꼭 거기 있어야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시는데 모든 도민들한테는 문화혜택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그 자료에 보면 2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는 다문화나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도 있어요. 문화나눔 확대운영 해 가지고 국악악기 체험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이게 제로인데 11월 진행 이렇게 되어, 원래 이거 2월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뒤에 이 사업을 쭉 넘겨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해야 되겠지만 보면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것들이 대부분 아까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 없다고만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돈이 남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집행…….

○ 윤화섭 위원 누구하고?

○ 윤화섭 위원 그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자꾸 예산을…….

○ 윤화섭 위원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이 지역이 안양, 수원 이런 데가 아니고 그것이 특화된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것들을 12월 달에 집행한다는 것이 원래 대상자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 데 12월 달 올 연말에 가서 그것은 마지못해 집행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다가.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이 안산에 있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대관수입을 보면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걸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올해는 두 건밖이에요. 그 대관수입이 14만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75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대관수입료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대관은 대관이지만 원래 1년 치 대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 윤화섭 위원 잡혀 있는데 거기 취소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 윤화섭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에요?

○ 윤화섭 위원 도립미술관 설립목적은 알고 계시죠?

○ 윤화섭 위원 거기에서 전시하는 방법이나 전시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죠?

○ 윤화섭 위원 거기 꼭 전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대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대표이사님께서 언제 오셨죠?

○ 윤화섭 위원 9월 17일?

○ 윤화섭 위원 9월 17일 이후의 차량운행일지 그거 누가 자료 요구했나요? 차량운행일지 그다음에 지금 창작센터 2014, 2013, 2012 입주자현황.

○ 윤화섭 위원 그것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추가질의도 주질의에 의해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오전 거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히 정리 좀 할게요. 2013년 11월 11일 제정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요. “국가ㆍ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의 현금 또는 현물출자,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997년에 최초에 250억 출자ㆍ출연금을 하고 2001년도에 목표액 기금조성액 출연금이 1,000억을 달성하고 나서 그 이외의 기금을 어떻게 적립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저한테 1,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액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2014년도 자체자금 비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8%밖에. 그다음에 2013년도 총예산이 520억 되는 예산 중에 위탁사업으로 받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경기문화재단이 위탁업체예요? 아니면 경기도의 위탁업체 산하기관입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기금비율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죽은 재단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자체자금비율을 늘릴 수 있는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잡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추가질의가 다른 게 또 있으니까.

○ 김도헌 위원 기대해 보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직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대표이사님?

○ 김도헌 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서 몇 % 되신다고 보세요, 지금요?

○ 김도헌 위원 비정규직이 63.76%입니다.

○ 김도헌 위원 54.18%가 비정규직 그거고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몇 %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비정규직이?

○ 김도헌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임금비율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몇 % 된다고 보세요?

○ 김도헌 위원 63.76%입니다. 63.76%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358명 중 비정규직은 194명, 54.18% 이렇게 돼 있고요. 임금은 63.76%에 불과하다고 그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 평균임금이 242만 2,000원쯤 돼요, 비정규직이. 그다음에 부산문화재단이 254만 원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높고, 50%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특이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기근로자, 무기계약직 이게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재단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금도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헌 위원 지금 다른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겠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급여를 못 받는 건, 물론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납 받을 수 있는 금액체계가 돼야 된다.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표이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탁사업만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높다. 그럼 스스로의 과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아까 제가 말한 자체적립금이 없으니까 50%에 가까운 위탁사업만 하고 거기에 따른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스스로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할 일,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오와 앞으로 할 일을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내년까지 제가 잘 보겠지만 이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자체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다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걸 해결해야만 여기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도헌 위원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하청업체 산하단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경기 광명의 이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지난 6월 22일 날 결정됐죠?

○ 이준희 위원 위원장님 모시고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된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때 한번 같이 가서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남한산성 주변의 문제는 토지매입 부분이 많이 걸려 있다라고 민원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문화유산에 등재는 됐는데 관리 소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접할 때 사유재산이 있어서 어떤 제재를 취한다든가 그런 걸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도헌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도 하셨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기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기와집 가서 식사를 하고 넘어오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하고 또 백남준아트센터하고 3개 기관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람객들이 오셔서 동선이 지금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접근성을 원만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와서 이런 부분을 관람을 했을 때 동선 부분이 너무 지금 같이 이렇게 열악해 보이면 실제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관람객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가 3개 기관을 같이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서로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지금 보면 1년에 1,051억 기금이 있죠, 지금 현재? 1,051억 기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2013년 보면 40억이에요, 이자수입이. 그다음에 2014년도 보면 35억입니다. 5억이 지금 줄었어요, 외려. 기금이란 것은 목적성 예산입니다. 목적성 예산을 세워놓고 기금 부분을 만들어 놓고 쓰는 돈입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단 자체가 사실 빈약한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예산 가지고 쓰기 위한 목적성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1,000억이 넘었다면, 1,000억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고 51억이 오버됐어요, 넘었어요. 이 부분 1,000억을 저는 다시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성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이란 건 또다시 재활용해 써서 그 목적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고 또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사장님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V 인터뷰상에서 정말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했을 때 그 안에 이것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 이준희 위원 물론 화려한 것보다도 내실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걸 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예술프로젝트 같은 것 좀 있으면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아울러서 요새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그런 문화적인 계획이 있는지?

○ 장동길 위원 그럼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자세히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향교, 서원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요. 향교?

○ 장동길 위원 혹시 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렇죠?

○ 장동길 위원 25개. 그리고 아까 오전에 누가 얘기했지만 불교방송 3억에 대한 지원금 그것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들었지만 불교계 사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약 한 200억 이상 지원했죠? 올해.

○ 장동길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에 대해서.

○ 장동길 위원 없어요?

○ 장동길 위원 그건 도에서 하는 건가요?

○ 장동길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주요 종교단체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데 제가 보기에 불교에 대해서 편중이 있는 것 아닌가. 형평성이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이번에 행감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거의 문화재단 대표는 경기도의 문화도지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체국의 1년 예산이 1,900억이었거든요, 14년에?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의 예산이 500억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예산이 다 온 건 아니지만 규모 자체로 봤을 때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정책들이 다 이곳에서 거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문화재단의 수준 자체가, 문화재단의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경기도민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에 제가 이렇게 와서.

○ 이효경 위원 정관, 조직 얘기 먼저 할게요. 일단은 제가 채용계약서를 달라 그래서 소속기관 대표장들, 소속기관장들의 임기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두 소속기관장이 아홉 분 계시는데 그렇죠, 소속기관 대표가?

○ 이효경 위원 아홉 분인데 임기가 전곡선사박물관장님을 제외한 여덟 분이 내년 초에 다 바뀌어요. 그런데 내년 초면 다 바뀌고, 그렇죠? 지금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도지사가 이사장 역할을 했던 걸 올해 바뀌었잖아요. 이사장 바뀌었고 우리 대표님 바뀌었고 그다음에 소속기관장 그러니까 소속기관장 여덟 분이 바뀌게 돼요. 지금 한 분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직무대행이고 실학 같은 경우에도 실학미술관장님도 이미 임기가 지났어요. 임기 지났으니까 직무대행인가요?

○ 이효경 위원 연임된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건 임명이 이미 됐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임명이 됐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았나요? 새로운 계약서가 왔어야 되는데 그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연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이효경 위원 6월 30일.

○ 이효경 위원 6월 30일이면 전 대표님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 기억했는데 그 아홉 개 기관장들을 대표이사께서 추천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때도 모르셨는데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추천하는 것 아시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준 정관은 이거 잘못된 정관 줬네요? 제가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 이효경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8월 20일.

○ 이효경 위원 8월 20일 정관개정까지, 10월에 바뀌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추천이 없어지고 공개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쯤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러면…….

○ 이효경 위원 공모를 하면 2배수인가요, 2배수 추천인가요?

○ 이효경 위원 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인사추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인사원칙들은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 이효경 위원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사장, 민간전문가, 우리 대표이사님 거기다 아홉 개 기관, 그러니까 아홉 개 기관 중에 8개 기관의 기관장이 내년 초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 이효경 위원 네, 하실 수도 있고 연임은 경영성과평가를 보고 하는 거니까 다시 체제가 정비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비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갈지 그런 것은 새로 만들어지겠지만 어쨌든 기대됩니다.

제가 또 다른 조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이 모두 9개 정도 되는데요, 사무처 포함해서. 그런데 기관별전략 그래서 이렇게 성과보고 오늘 한 것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성과보고 그래서 한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정관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경기창작센터가 기관으로 해서 따로 챕터를 마련해서 여기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작센터는 정관상 소속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아닌데 업무보고상,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아까 미술관장님이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예산을 보면 경기도미술관하고 경기창작센터를 한 묶음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조직도에서도 경기도미술관 옆에 창작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관별전략을 보면 물론 발표는 미술관장님이 하셨어도 기관별전략 및 사업계획에 경기창작센터를 7로 한 챕터로 마련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자체도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예산이 27억인데 경기창작센터는 21억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직제로 보면 미술관은 붙어 있고 그 소속기관별로 보면 약간 독립성을 갖고 있고 이런데, 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미술관하고 경기창작센터의 두 예산을 합치면 경기도미술관이 27억, 경기창작센터는 21억, 48억으로 최대 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많은 예산부서예요, 두 개를 합쳐 놓으면, 기관 중에. 아홉 개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어느 시점, 그 판단을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분류를 하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규모 자체가 20억을 이미 넘어서 한 기관의 예산을 뛰어넘고 있고요. 또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최대규모의 기관이 되는데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럽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경기창작센터장의 임명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네, 센터장.

○ 이효경 위원 대표가 갖고 있어요? 임기가…….

○ 이효경 위원 임기는 아니에요? 그냥 직원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팀장급이 맡는 규모가 20억이 넘는다, 20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통 한 소속관에 10몇억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 팀장이 아니라 실장이에요?

○ 이효경 위원 직원이라는 거죠? 대표가 아니라.

○ 이효경 위원 제가 특히 창작센터에 관심이 많은 건 레지던시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안산만 이게 사실은 계속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보니까 안산에 두 곳이 있고 지금 용인에 세 곳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연천에 한 곳이 있고 남양주에 한 곳이 있는데 그 소속기관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 밀착하게 되어 있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작센터가 안산에 있는데 성남에서 그리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남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용인의 어린이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백남준아트센터 정도까지는 성남에서 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한 지역에 그런 기관과 소속이 모여 있으면 서로 클러스터 같은 의미로 서로 협조하고 네트워킹도 잘 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인큐베이팅하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작은 형태로 이것들을 확산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창작센터에서 해외에서 작가들 해서 체류하면서 얻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을 통해서 전시회라는 기타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에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지원 같은 형태로 다른 지역에 좀 보급해 주고 작가들 섭외해서 좀 그런 혜택들을 31개 시군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그런 게 없다면 안산에 있는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그런 노하우와 기획력 이런 기타 등등을 성남에서 빌려 와서 그렇게 보급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식으로라도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면 창작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어요. 이런 안산 창작센터를 좀 여러 지역에, 규모는 저는 그렇게 큰 규모를 원하지도 않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했듯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뉴타운이 중단되면서 많은 도시가 지금 완전히 낙후한 수준이, 사람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부분에서 그래도 문화라는 어떤 것에서 출근하면서 전봇대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내지는 벽화를 보고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까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효경 위원님의 질의 중에 김시업 실학박물관장님 말씀 나오셨는데 관장님, 재임명이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이필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추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출연금 상황에 대해서 2009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출연금 상황이 2009년도 사업 대비 평균 18.6%로 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18.6%를 또 물가상승률을 매년 3%씩 계산을 하면 15% 정도가 나오는데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 대비 3.6%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잘하는 것과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기관별 수입현황을 봤어요. 기관별 수입현황을 보니까 제가 2009년부터 보지는 않고 이 자료에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이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수입 총 6개 사, 경기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경기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이렇게 총 6개 해서 관람객 유료와 무료 그다음에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람객을 통합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 13만 3,842명이 관람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11만 6,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2만 4,11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감소율을 따졌을 때 2012년 대비 2013년도는 13% 감소를 했고요. 2014년은 2012년 대비 약 35% 정도의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따져 보니까 수입 역시 2012년도에는 19억 1,520만 1,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14억 3,028만 8,000원, 약 36%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사업비도 감소를 하고 또 자체수입도 감소를 하고 이런 일이 됐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봤을 때는 관람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8개 기관을 보았을 때 아까도 행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문화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할 수가 없고 결국 인건비만 지급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를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정말 문화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행감자료,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행감자료 보면 835쪽 소외계층 문화예술활동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외계층 문화사업으로 저희가 박물관사파리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박물관사파리는 말 그대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아이들 현황을 보니까 학교 내의 장애아동만 순수하게 모집을 해서 우리 경기도박물관 그다음 어린이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투어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에만 사업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도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2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4년도에는 18억 2,700만 원으로 약 15% 감소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도 5만 3,916명에서 2014년도는 3만 5,169명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2014년 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따져서 약간 다를 수 있었지만 월별로 따졌을 때 2013년도보다 약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외계층이 문화적 혜택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오기 전에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느꼈을 때 저는 그 답을 맞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느낀 것은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들에게 문화를 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질의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번에 행감 처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예산 확보나 이런 문화를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전환점이란 것을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감이 앞으로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올바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두발언을 마치고요.

제가 미술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현재 경기도미술관 시설물 중 정부 합동분향소 관련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미술관 1층, 2층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사실 4월 29일 이후부터는 미술관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기열 위원 사실 미술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전시장을 이용할 때 그 전시장을 이용하고 또 전시장 그림 이런 것을 보러오시는 관람객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빈소가 있고 그들의 슬픔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술관 전시를 하는 것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그 유족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는 과정이 아무런 느낌 없이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관람객도 대폭 축소되었죠?

○ 정기열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사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무실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족대책진상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가족대책위원회실, 정부 장례지원단, 가족대책위 총무팀 사무실, 경기도 합동대책본부 그다음에 세월호 희생학생 작품전시회 이게 유가족들이 전시를 해서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미술관이 당분간은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시다고 하면 지금 미술관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미술관 운영을 당분간은 말 그대로 내년도에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면 확실하게 희생을 해주시고 또 말 그대로 세월호 관련된 전시공간을 전부 다 활용을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또 관람객을 유치를 해봤자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도민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미술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작품, 그들을 잊지 않는, 세월호에 대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광희 증인 나오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필구 지금 증인이 기자하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필구 그게 조금 길어진 게 15분이나 된 거예요. 아니, 감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필구 가서 앉아요! 증인들은 감사시간에 꼭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도헌 위원님.

○ 김도헌 위원 일단 경기도박물관 관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고요. 대표이사님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여기 경기도박물관 관장님.

○ 김도헌 위원 제가 지금 본질의 하기 전에 짧은 것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는 대표이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대표이사님, 처음에 우리 위원들 올 때 이 밑의 휴게실에서 맞아주셨죠?

○ 김도헌 위원 관장님, 휴게소에 내려가 보시면 소파가 어떤지 아세요?

○ 김도헌 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건요. 제가 이런 것 갖고 얘기하기 참, 사람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공공기관에 관람객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서 소파 다 떨어졌어요. 낙서까지 돼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오늘 이 행정감사가 온다고 그랬으면 그리로 접대를 할 것 같으면 싹 치워버리든가요, 숫제.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요. 아이고, 참.

이건 넘어가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객 외국인 관람객이 2014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 김도헌 위원 몇 명 왔습니까?

○ 김도헌 위원 외국인 관람객 오는 것 아예 통계조차도 없는 거예요? 통계도 없다는 얘기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 김도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어차피 통계 자체도 없다는 얘기는 관람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우리가 회의 나가면, 우리 위원들도 회의에 나가면 거기 아까 경기도박물관을 꼭 들러보고 유물이 어떤 건지, 박물관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지 다 공부를 하고 오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박물관이 외국인 관람객이 한 명도 없다. 그럼 관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도헌 위원 크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하나도 안 했어요?

○ 김도헌 위원 지금 시간상으로 길게 더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제가 그렇지만 어떤 관광코스에 경기도박물관이 들어가거나 물론 이렇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관람객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홍보도 단체관람객 외에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고 경기도박물관 관장으로서 이건 진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나는 경기도의 박물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지금 외국인 관람객의 통계조차도 없다는 건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제가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0으로 나와 있어요.

○ 김도헌 위원 네?

○ 김도헌 위원 관장님, 얘기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방금 생각한 게 밑의 휴게실의 내려간 소파를 보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왜 없는지 이해가 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금고 예금 예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권의 26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예금이 은행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보면 예치금액이 아주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럼 채권을 사셨다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국채를 사셨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국채를 사셨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사채도 사시고 그러셨어요?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예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채권의 비중을 높이셨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채권의 구성이 제가 그거 있는 자료는 못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국채나 사채 다 이렇게 혼용해서 사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채를 개인적으로, 재단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 권칠승 위원 펀드에다가, 사채를 운영하는 펀드에 계약을 해서 가입을 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회사별로 쭉 나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채를 사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대행하는 거에…….

○ 권칠승 위원 가입을 하셨다 이 말이죠?

○ 권칠승 위원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거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네 번째 책에, 대표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책의 1265쪽에 보시면요. 상주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내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재단에 상주하는 단체와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권칠승 위원 1265쪽이요? 아닌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1265쪽의 제가 말씀드린 그 상주단체는 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공연장의 상주단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재단의 상주단체죠?

○ 권칠승 위원 상주단체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됩니까? 지원하는 상주단체를 크게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2년~14년까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이 각각 그 공연장에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그 공연장에 소속된 공연단체라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필이나 예술단처럼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자료 제일 위에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 예술무대 산이라는 게 상주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하나하나 실제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로 지원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느끼는 게 우선은 조금은 의심이 드는 게 실제로 상주를 하고 있는가, 주사무소에 주소지만 갖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단 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게 지역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같은 단체인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 공모도 되고 그다음에 교류지원 사업에도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도 못 들어간 시군들이 상당히 꽤 있는데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간 데도 눈에 좀 띄고 해서 형평성이 모든 건 아니지만 이 자금은 배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형평성 위주로 보시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그런 걸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별로 심사를 해버리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인프라가 좋고 여러 가지로 전통이 있는 곳이 당건별로 경쟁을 붙이게 되면 사실 체급 없이 권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리한 조건에 있는 단체가 계속 우세하게 배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모지원 사업이 약간, 완전히 기울어진 건 아닌데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은 형평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257쪽 보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이게 예산, 우리가 서류 넘겨준 게 9월 30일 자까지 정리해서 우리한테 준 거죠?

○ 이준희 위원 9월 말까지. 그러면 2014년도에 2012년도, 2013년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결과가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도 뮤지엄파크 조성 같은 경우도 2012년도도 그렇고 또 경기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경기 600년 사업은 뭐 예산 자체가 소멸됐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 사업들이란 말이죠? 2013년도, 2012년도 진행 사업들인데 이 진행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든가요.

○ 이준희 위원 이것은 첨부해야 될 서류예요.

○ 이준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2012년도, 13년도의 내역만 있고 2014년도의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서류적으로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 이준희 위원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지금 빨리 보완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몇 위 하신지 아시죠? 2013년?

○ 이효경 위원 저조하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점심밥 먹고 거기 갔다 왔어요. 백남준아트센터 거기 봤는데 저는 잠깐 동안 좀 행복했거든요? 그런 데 문외한인 제가. 그런데 그게 고객만족도 센터가 38개 기관 중에, 39개 기관인가? 제가 지금, 29위를 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설에 그다음에 그렇게 훌륭한 예술가를, 그렇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갖고 있는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그 아트센터에 왜 고객만족도 센터에서 29위밖에 못했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죠?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고객만족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밥 먹고 오면서 보니까 뮤지엄파크 주차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뮤지엄파크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있어요, 뮤지엄파크 사업이? 그러니까 14년 예산 18억 중 산책로에 12억을 썼다, 투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뮤지엄파크 주차장이랑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 이효경 위원 아, 관계없고 그냥 이름만 그런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뮤지엄파크 사업은 이 재단 일이 아닌가요? 재단 사업이 아니에요? 재단에서 본 거 같은데, 재단 행감 지적사항으로? 그러니까 산책로에 12억을 썼다 그러면 그 산책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산책로를 얘기하는 건지.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지역선정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할게요. 혹시 제가 직원현황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무기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비정규직에서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계속 되잖아요, 자동연장 되면?

○ 이효경 위원 얼마나,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현황 보니까. 직원현황에?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몇 명이나 되죠?

○ 이효경 위원 36명이요?

○ 이효경 위원 3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은 건데요?

○ 이효경 위원 2년 이상으로 계속사업이 갈 때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원칙은 일단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계속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일단 무기계약직이 됐다라는 것은 직원이 된 거랑 똑같잖아요. 대우나 4대보험 다 되고 해고 함부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겠네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2년이 돼서 무기계약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2년이 되어서 이분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 채용할 것인지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워낙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다니게 할 때 무슨, 문제는 그런 거죠.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싶어도 비정규직을 뽑을 때 자체의 어떤 판단기준이 이렇게 잣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기에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CEO 입장에서 보면. 원래 뽑을 때 좀 잘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약직이니까 그냥 받았다가 2년이 됐다라고 해서 그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데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CEO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의 CEO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원칙이 좀 그 원칙에 부합됐을 때 그런,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모든 사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인력,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한 인재를 쓰고 하는 그 CEO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욕심이 좀 있을 것도 같잖아요? 그럴 때 비정규직을 그런 형태로 무기계약 할 때 뭔가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그런 거 계속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을 잘 근무하면 내가 정규직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잘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어떤 조건이 되면 결국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운영이 잘 되고 그들의 열정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점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되고 정규직으로 되는 기준점들이 있고 그런 모형들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 이효경 위원 네, 정리해서 참고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11일 날 문체국 감사할 때 주요 이슈로 했던 게 남한산성 복원 관련해서 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표님? 남한산성 복원정비 관련해서 제가…….

○ 이효경 위원 신문에 이미 났죠?

○ 이효경 위원 E등급, D등급 받은 건데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시군구하고 합쳐서?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봤더니 남한산성 행궁하고 남한산성 봤더니 C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 조사기관이 문화재단이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조사기관이.

○ 이효경 위원 조사기관, 맞아요? 조사를 여기서 했더라고.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제가 보면 4월 달에 하는데 조사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고 담당이 남한산성사업단이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조사를 여기서 했던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 이효경 위원 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4월 달이더라고요, 올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4, 5월 달에 경기문화재단 조사기관이 맞잖아요? 제가 본 자료가 맞죠?

○ 이효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남한산성사업단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거기서 했더라고 보고.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보면 제가 행감 때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예산은 매년 남한산성에 20억 이상씩 들어가서 3년간 61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E등급,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거기다 13년만 해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13년만 해도 행궁 1차 복원, 2차 복원을 했더라고요, 거의 10억, 14억씩 들여서. 그럼 뭔가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기 사업단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놀라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놀라울 일인지 아니면 당연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컨설팅 종합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게 12년 4월 16일이죠. 남한산성 행궁권역정비사업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적이 나와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기에도 남한산성 행궁 정비를 했는데 합판, 거푸집 사용하지 않고 조잡하게 시공했고 과다 계상했고 공사업무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이게 이미 12년 감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12년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이 내용이 이미 지적을 받았고, 12년에 감사한 내용이. 그다음에 13년 12월부터 그 이후에도 12년, 13년, 14년 예산이 20억씩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그리고 13년 12월에 문화재청에서 6개월에 걸쳐서 했잖아요, 조사를. 그런데 문화재단이 조사기관이었고 구체적인 단위는 사업단이었어요. 그랬는데 D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이라면 복원사업 자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100억 들은 데는 괜찮을까요? 120억 들은 데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좀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차 복원사업하고 2차 복원사업인데 1차 복원사업 업체 다르고 2차 복원사업 업체 다르잖아요, 같은 연도에 했는데. 여기는 10억, 똑같은 1차는 10억 주고 하고 2차는 같은 연도에. 계약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이효경 위원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사업단에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남한산성사업단에서?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조사도 사업단에서 했어요, 조사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은 아닌가. 이거 자기네들이 입찰 다 하고 이렇게 다 사업까지 했는데 조사까지도 하면서 그게 남한산성 행궁이 D등급을 받았는지 E등급을 받았는지 유네스코 등재를 했다라고 막 축제분위기에 들뜬 그 시절에, 그 4월에 이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집행을 전혀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미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거나 함께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디냐 하면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 수집이나 관리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우리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거기에도 예산집행이 3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장품 수집과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연말이 돼 가니까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그 관리가 다른 때보다는, 소장품들이 중요한 문화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도 있을 거고 그것들이 대개 보면 여름철에 많이 관리가 더 필요할 건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윤화섭 위원 약물처리를 한다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청소를 한다 할지 아니면 거기를 덧씌워서 보관을 탈색이 안 되도록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그래서 한꺼번에, 실학박물관 관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내용만 이야기하시라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물시계인가는 사실은 기증을 못 받아서 그것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소장품은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그런데 10월 달에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가을에? 그러면 다른…….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환경개선문제도 교육실 리모델링이니까 그것이 원래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연초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관람객도 없잖아?

○ 윤화섭 위원 돈을 얼마 쓰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늦게 진행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이런 것 하는 것은 몇 년 계획, 그러니까 연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계획이 나와 있지만 아까 참에 말씀대로 대개 보면 10월 달에 합니다 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집행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연말만 되면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저렇게 깨부수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그것과 똑같이 왜 소장품들이 사실은 1년 내내 어떤 데는 지하실에 있을 거고 어디 있을 건데,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10월 달이 돼야 그것을 약품처리하고 그때 관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10월 달에 대부분 합니다 이랬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는 말이에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9개월 동안 나의 이야기는, 그 지적한 내용은 이해하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행감을 오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그리고 또 휴게실이라고 하는 데가 가면 책상 쭉 밀어놓고 있고. 그러면 어떤 관람객이 여기 다시 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귀중한 보물들을 아까 관리하겠다고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가만 밀어놨다가 연말 돼 가니까 그때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앞으로 그것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윤화섭 위원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름철에 많이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윤화섭 위원 우리 창작센터에 입주자가 여러 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히 해외 창작 외국인들이 보통 8개국 정도가 있는데…….

○ 윤화섭 위원 이분들은 저희들이 체재비뿐만 아니라 항공료까지 주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 기준은 뭔가요?

○ 윤화섭 위원 그 사람들은 기준을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외국작가나 국내작가들이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체류비를 유료로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특히 우리 경기도의 예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 같은 걸 아까 같이 본인들의…….

○ 윤화섭 위원 역량을 우리 국내작가들한테 전수하거나 아니면…….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분들이 특히 우리 국내작가들한테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얼마만큼 주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창작센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국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작가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보다 더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시회도 그 사람들이, 나는 수시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립미술관 앞에 옛날 수공간이 있었는데 그 수공간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전시실을 전체 건물의 디자인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 전시실도 만들어서 누구나가 전시할 수 있고, 아까 그런 사람들이 상시적이지 않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더라도, 또 국내작가는 1년이나 2년 있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씩밖에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작품활동이 미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규정집의 박물관 운영규정 제12에 보면 유물감정평가위원회하고 박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박물관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은 규정집 494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4장이 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규정돼 있는 박물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게 6조2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 오히려 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규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규칙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규칙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작성을 했겠죠.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없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경기도창작센터도 작품 평가할 때 보면 속기록 수준은 아니지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물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관장님 다 문답내용을 들으셨을 거니까.

○ 권칠승 위원 우리가 회의록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그런 서식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서 자료는 요청을 못해 드렸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집어넣는 형태의 유물 평가이면 회의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결정을 하실 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정할 때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냥…….

○ 권칠승 위원 사인은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정해진 감정가격이 나오는 과정들이 뭔가 회의와 합의의 과정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회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뭔가 정해진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회의가?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물건을 하나 탁 내놓고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그냥 딱 서서 끝내는 그런 형태라면 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회의록이 없고 서식의 최종 폼으로써 그냥 갈음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여서 물건을 뜯어보고 이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뭔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회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관장님 개인소견으로는 굳이 회의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포맷으로 과거에 2011년까지인가 지금 있죠, 구입하신 게?

○ 권칠승 위원 대표적인 거 몇 개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는 너무 많을 거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시고…….

○ 권칠승 위원 네,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은 문화재연구원에서 모두 다 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연구원장님, 잠깐만…….

○ 김정영 위원 원장님,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1255페이지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최근 3년간 문화재 및 학술용역 수주계약 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누락된 게 없나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체수익 현황에 보시면 학술용역 연도별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틀린데. 작년에 의정부시에서 시정50년사 수주 받지 않았나요?

○ 김정영 위원 여기에 안 들어오나요, 그거는?

○ 김정영 위원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의정부시 시정50년사도 연구원에서 하셨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건 학술용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서 8억인가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체금액하고 여기 지금 사무처에서 집계한 학술용역 금액하고 틀려요, 상이하게. 그리고 이게 분야가 틀리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8억 이상의 금액인데 여기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자료준비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나.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정부 말고도 다른 데도 용역을 받으시죠?

○ 김정영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학술용역에.

(관계직원, 경기문화재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해서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바우처 발급은 2012년 98.1%, 발급률이. 2013년은 98.5%인데 2014년은 거의 99.5%, 거의 100%의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발급자 이용률은 2012년 87.6%, 2013년 89.17%, 2014년 9월 30일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67.34% 이렇게 발급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 박형덕 위원 사실 이사장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저소득층이나 많은 어려운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창피하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이유를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바 있는 것 같은데 재단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발급기준대상 선정과정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ㆍ검토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좀 재단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까지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 5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추가질의에서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빠른 시일 안에 어쨌든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을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원장님 또 관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센터장님들은 조창희 대표이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갖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것들은 11월 2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책했는데 차후에는 증인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문화의전당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광희 사무처장님 그리고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님, 백남준아트센터의 박동천 센터장님, 이경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님 그리고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님, 김시업 실학박물관장님,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님 그리고 경영혁신자문역인 천성기 자문역님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고 있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인 원준호 직무대행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호명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경기도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21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